○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김문수 지사 초청으로 도내 국회의원들과 도정현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집행부가 어렵다라고 하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타개책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역시도 얼마 전에 보고를 통해서 전년도 대비 약 8,000억 정도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도 재정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잘 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보고받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3년도 절반이 지나고 이제는 더위와 장마가 오는 여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매주 수요일 날 공무원분들 T셔츠데이, 맞습니까? T셔츠데이라고 해서 양복을 벗으시고 T셔츠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를 해주시면 기조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윗옷을 벗으시고 편안한 복장으로 결산검사에 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더우시니까 벗으시죠.

오늘은 경기도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결산심사는 도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경기도가 당초 편성 목표대로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위법, 부당한 예산지출 여부 등을 지적함으로써 경기도의 재정집행을 감독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현삼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의 결산 결과를 보면서 제가 전반기에 있던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비하면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은 상당히 적네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의 그 예산들은 몸으로 치면 신경과 같은 예산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고 또 나름대로 전체 경기도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예산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 예산 하나하나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다른 쪽은 양은 많지만 쓰이고 결과를 내는 것에 있어서 그냥 인풋 대 아웃풋으로 귀결될 수 있지만 여기는 인풋 대 아웃이 다른 데 비하면 훨씬 더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예산상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섞어서 결산과 차원이 다른 쪽에서의 질의도 좀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조실에서는 전문가의 마인드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고요. 각 분야별로 그런 사람들의 영입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면 개방직 사무관들, 개방직 서기관들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경기도에서 얼마큼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배수문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의 이력도 필요하다면 해주시고, 한 5년간에 걸쳐서. 그다음 채용됐고 그만 뒀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모 TV 방송에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공직사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관두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보화기획관이 비었는데 외부개방직을 뽑는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바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쪽에서 정보화기획관 같으면 IT산업에서 또 명망 있는 분이 들어와야 경기도의 전체 신경망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경기도의 신경망이 과연 얼마큼 건강한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망의 핵심은 사실은 장비와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 맞죠?

○ 배수문 위원 그쪽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 배수문 위원 일례를 들면 지금 천이백이십만이죠, 도민이?

○ 배수문 위원 사십만. 그리고 31개 시군을 또 어쨌든 정보망으로 연결돼 있고 일정 부분 평가도 하고 통제도 하고, 맞죠?

○ 배수문 위원 산하단체도 제가 지난번 질의 때 같은 시스템으로 쓴다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쪽 거가 만약에 인력적으로 좀 우수한 인력이 도에서 확보가 된다면 도 차원에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게 그쪽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6ㆍ25 컴퓨터망 해커들 해 가지고 다운이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라든가 일부 중요한 기관들의 홈피가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죠?

○ 배수문 위원 사이버 테러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인력들도 배치하고 있고 이걸 갖고 있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 배수문 위원 어느 정도 갖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여기는 특별히 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의 마인드가 단순히 그 일만 해결하려는 분이 아니라 31개 시군도 아우르고 산하기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자이어야 된다. 예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IT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IT의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이쪽 분야가 공공에서 어떤 규제라든가 제약 때문에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늦게 가고 있다는 건, 일반 회사에 비해서 그렇고요. 또 역으로 좀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구축된 망들을 일반 중소기업 그런 돈이 없어서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대처할 비용적인 부분이 적어서 구축하지 못하는 쪽에 모티베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경기도청 자체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거 일환으로 지금 스마트오피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도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게 스마트오피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의 능률을 높인다고 판단하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일의 편의성에서 결론을 내릴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고 있고요. 그 일을 추진하고 있던 핵심이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성렬 부지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신 다음에 스마트오피스 사업이 자칫 그냥 하다가 마는 사업으로 될까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가신 거에 대해서, 이 사업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기조실에서 신경망을 건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걸로 인식을 하시고 촘촘하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사실 안 나와 있고 이거 보안을 요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운영은 지금 국정원도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쪽 관리가 잘못된다고 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많고 거꾸로 경기도 전체를 끌고 나가는데 되게 힘든 부분도 많고, 만약에 운영이 잘된다 하면 상시 지도점검 체제를 늘 갖출 수 있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기간 정해놓고 시군을 지도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이쪽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굳이 갈 것 없이 거의 한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에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다면 90% 이상 지도점검이 평소에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하는 정도만 지도점검에서 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더 책임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관심 갖고 공동으로 토의하고 경기도 미래발전을 위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서울시나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잘 된, 특히 세종시 새로 만들어져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쪽들 시스템 그리고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공론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의 답변 시간에 해야 맞을 것 같아서. 뷰티엑스포디자인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뷰티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은 그래도 제가 알고 있어서 저밖에 질의할 수 없다 생각해서 합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쪽에 편성돼 있는 4억 5,000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의아한 얘기를 들었어요. 몇몇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 몇 개 업체에서 몇 부스 얘기했죠? 아시죠?

○ 배수문 위원 500기업에서 800부스를 얘기하고 예산을 경투 쪽으로 15억을 배정받았고요, 저희 쪽에 4억 5,000까지 합쳐서 기타 예산을 포함해서 20억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6월 20일 정도에 조직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모집하고 있는 추이로 봐서는 원래 계획의 반도 채우지 못할 것 같다. 20기업 400부스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예산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 배수문 위원 그리고 380명의 바이어가 왔던 작년 대회에 비추어 올 대회는 기간상의 잘못된 선정으로 인해서 380명의 바이어는커녕 지금 채 몇 명도 안 되는 바이어도 못 올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요지는 기조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예산을 안 줘서 우리는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4억 5,000을 받아가도 될 건지 판단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요구하기 때문에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규모 다시 확인하시고요.

○ 배수문 위원 점점 발전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4억 5,000으로 했던 사업을 똑같이 20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보다 못하게 한다면 이거보다 더 낭비적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 달에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뷰티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기간 안에, 몇 달 안 남은 기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야 된다는 걸 판단한다면 지금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성과도 그때의 기준점에 비하면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쪽으로 4억 5,000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으시고 예산 주는 것은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있는 예산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너무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저는 15억 조차도, 4억 5,000에 다 치뤄 놨던 행사를 15억 조차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부지사님이 지금 두 번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책임지실 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거기 39쪽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시간 좀, 제한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현삼 쓰십시오.

○ 배수문 위원 보면 1억 이상의 사업 중 예산과다 편성현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액비율로 얘기를 한 거죠?

○ 배수문 위원 예산을 잔액비율로 이렇게 남기게 됐을 때에 페널티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비율도 그렇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비율이 많이 남겼어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잘한 겁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단순히 수치로만 전체 예산의 5%를 썼느니 10%를 썼느니 남겨준 게 90%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로 가실 게 아니라 그런 평가기준이 있냐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거를 얼마만큼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아니면 그런 작업들을 어떤 분들이 참석하셔서 과다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들을 고민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리뷰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단순히 리뷰하는 방법을 위에 상급자들이 그냥 단순히 리뷰해서 잘 썼는지 못썼는지 판단하느냐, 조직적으로 평가를 매겨서 판단하느냐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죄송합니다. 실장님한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이거부터 질의하는 이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고 그거를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아니면 담당관들의 의견만 갖고 정합니까?

○ 배수문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공무를 보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그런 쪽, 그러니까 잔액비율 이런 수치로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것을 더 조밀하게, 더 치밀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예산 남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무원들이 수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없다라고 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단위면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치로 됐기 때문에 내년예산에서 반영한다, 이건 더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남긴 거냐,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을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 배수문 위원 그것은 조직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실장님이 주재하시든 하셔서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제일 맞겠는데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기준도 없이…….

○ 배수문 위원 수치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아니죠. 훨씬 많이 남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이유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이유로 만들었다면 상을 줘야 됩니다. 단순히 남긴 걸로 공과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건 맞죠.

○ 배수문 위원 실국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단순히 저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게 사유가 딱 한두 줄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그것을 평가표에 의한 기준으로 인해서 몇 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건 맞는데.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취ㆍ등록세 감면 정부보전금 교특회계 미전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41쪽. 되게 민감한데요.

○ 배수문 위원 결산자료, 결사검사의견서의 4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인데요. 미전출한 팀은 여기일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쪽에서 이거 미전출한 거 아닌가요?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미전출한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이거 기본자료 아닌가요, 오늘 오실 때? 결산검사서.

○ 배수문 위원 아, 그렇게 보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좀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도상 예결산하기 위해서 결산심의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하면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예결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했잖아요. 담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로 보시는 팀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하죠.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네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45페이지 예비비 집행 및 이용, 사용의 부적절에 대해서도 질의를 못하겠네요, 책을 안 보셨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이건 기조실 소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기 때문에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중에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어쨌든 기획조정실 내부에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야 자치행정국에서 한다하더라도 기조실의 임무가 경기도 행정을 종합하고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결산 관련해서도 기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어야 됐고 최소한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하셨어야죠.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분권담당관님 나오셨나요?

○ 윤희문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바뀌었죠. 그런데 왜 여기는 분권담당관이라고 했나? 수석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나오세요.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작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주요 불용액 내용 중에 수도권규제 개선 추진 예산말입니다. 3,0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뿐이 지출이 안 됐네요?

○ 윤희문 위원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 그런데 참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을 안 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할 의사가 없거나 일을 안 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총선, 대선하고 규제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공무원들 관련해서 우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 윤희문 위원 그래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 윤희문 위원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썼는지 지금 아시려면 어려울 거예요.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규제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한 말씀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어려워요. 규제완화가 어려운 건 압니다. 국회 쫓아다녀야 되고 해당부처 쫓아다녀야 되고 어렵습니다. 보통 노력하지 않고는 규제완화 안 돼요. 그러려면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하다 보면 돈도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집행이 57%뿐이 안 되고 금년도 예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생태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낮잠 자고 있잖아요. 올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올린다고 그러다가 다시 국회 저기 되면서 말이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그냥 제자리걸음이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자연환경보전권역 같은 데는 살 수 없어요. 공장 다 도망가는데. 2,000명 회사가 지금 다 도망가고 지금 400명 남고 또 문 닫고 그런 실정이라고.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런 여비는 또 그 밑에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 양심적인 거고 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일을 안 했다 얘기라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세입ㆍ세출하면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 나오는 거라면 작년도 전체 것을 한 표라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기획조정실 안에서 하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렵다는 얘기하잖아요. 작년보다 세수가 덜 들어와서 고민이다, 감액추경을 해야 된다, 어디서는 8,000억을 감액을 해야 된다, 4,000억이다, 2,000억이다, 막 나오는데 적어도 기획재정위원회라고 한다면 정확한 현재 상황, 작년에 어떻게 운영됐다 하는 것은 표 하나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의 사업성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선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서는 여기 결과서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100% 집행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우리 기조실에서 각 담당분야에서 어떠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끝낸 것도 있을 테고요. 또 시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시군에 가는 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과연 100%가 집행이 되었는지, 보낸 것으로 임무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잘 모르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이있더라고요. 이것은 도의회에서 만들어낸 결산문서인데 집행률이 100%예요. 국비가 1억 7,900이고 도비가 7,800만 원인데 10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거기서 집행이 된 건지, 시군에서 각 마을에서 그냥 나눠 쓰고 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 권오진 위원 나중입니까? 이 자리는 그냥 돈 집행했다, 보냈다, 이렇게만 알아달라?

○ 권오진 위원 제가 그래서 정보화담당관한테 여쭤볼게요. 앞으로 사업평가에 국도비 지원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권오진 위원 정보화마을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현재 감소가 됩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시군비 부담 증가부분에 있어서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서 앞으로 해지시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현재 55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돼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어떤 순간에 해지한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가에서라도 예고를 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인건비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잘라버리면 아주 황당해 할 테니까 사실은 지난 번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것을 예정해 가지고서 지역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디자인담당관 없었나요? 잠깐 얘기 좀 하시죠.

○ 권오진 위원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레포트를 이렇게 씁니까? 제가 2011년, 2012년 뷰티디자인엑스포 결과보고서를 달라 그랬더니 이 표에 결과보고서, 분명히 내부겁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 다 해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예산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용역업체에 줘서 운영했다. 우리는 한 게 없다. 이렇게 보고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분명히 조직위원회를 발족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직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11년도 겁니다. 이건 엑스포 거기다가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그 사업이에요, 킨텍스에다가. 그랬죠?

○ 권오진 위원 이거 지금 거기서 받은 거예요. 이거 나한테 준 2011년, 2012년 대한민국 뷰티디자인엑스포 결과보고서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다른 데서 갖고 온 거예요? 지난번에 나한테 줬잖아요. 이거 여기서 안 만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 권오진 위원 11년, 12년은 디자인담당에서 만든 거예요, 운영했잖아요?

○ 권오진 위원 왜 그랬냐 했더니 이걸 물어본 이유가 2011년에는 킨텍스사업단에다가 준다고 그랬어요, 2013년도 것을 갖다가. 그래서 2012년, 11년 어떻게 했느냐. 이건 그전에 기조실에서 한 거예요. 했던 과거치를 보고 싶다, 제가.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두 개를 가져온 거예요, 2011년, 12년 것을 갖다가. 이건 경투가 아니잖아요. 경투에서 이번에 어디다 용역을 줄 것이냐 했더니 킨텍스사업단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1년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2011년도는 어디다가 줬고 킨텍스사업단에는 12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조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게 여기서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용들이 서로 연계가 안 돼요. 2011년도에 킨텍스사업단에서 운영했을 때에 그때에 행사총평이 있고 행사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2012년도에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전혀 두 개가 따로 노는 거예요. 기조실이라고 한다면 사업성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사업기획, 플래닝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돈도 10원이 아니고 맨날 여기에 김문수 지사님 나타난 거만 나와 있어요. 어디 무대에 올라갔다, 뉴스에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이 뷰티엑스포인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까 배수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석자가 몇 명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데가 그런 겁니다. 정말로 엑스포를 통해서 경기도의 뷰티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어디 신문에 뭐가 났다, 무슨 한류열풍이 어떻다, 한류열풍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는 샘플로 내가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만 이걸 왜 했느냐, 2013년도의 용역을 킨텍스에 준다고 그랬어요, 경투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한 것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이런 내용 정도 하는 것 가지고서는 성과수준이 안 나온다 이거죠. 적어도 그래서 이거는 경투실 다 가져왔으니까 운영할 때 정말 이런 방법으로 용역회사의 용역 비용을 늘려주는 방법으로서는 적어도 뷰티엑스포가 성공할 수 없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거 이따가 보시면 어디서 나온지도 아실 것이고 아마 기조실의 디자인담당관한테 그것이, 뭐 그쪽 가져갔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작년 거니까 이게, 재작년 거니까.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우리 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요녕성 친선연맹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그때 가기 전에 매년 요녕성 설계협회와 경기도디자인협회가 돌아가면서 디자인포럼하고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서 기조실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서 OK, 아실 거예요. 해 가지고 갔다가 거기 가서 협회 관계자 만나 가지고서 10월 21일 날 합니다라고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해달라고 그래서요. 거기서 협회장하고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 가지고 연결되는 사업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요녕성도 새로운 개발도시고 경기도도 개발할 데가 많은데 생태 친환경디자인을 한번 해봅시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디자인협회 회장이 이걸 준비하려고 해서 알아봤더니 경기도 디자인 담당과에서, 팀에서 “그건 결정된 것도 없고 아직 그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럼 협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한테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기록상으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 권오진 위원 네, 하세요.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의 신뢰거든요. 외부적인 사업인데 협회가 운영하는데 그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든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황 뜨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께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지역개발기금이 나오는데요. 실장님한테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인허가 할 때 채권 사 가지고서 이자 주는 거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2.5%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3.5% 우리 지역에 주잖아요.

○ 권오진 위원 좀 낮출 수 없나요?

○ 권오진 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 다른 것이라면 제가 말을 안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나가는 비용은 기금관리비밖에는 나가는 비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 돈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는 예대마진 부분을 갖다가 1~2%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돈장사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좀 과감하게 각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단 얼마로 내려가지고서 지역을 돕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채권 발행할 때도 2.5%를 주는 것도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조달금리가 2.5%라는 것은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 권오진 위원 보통 은행 같은 데서는 1.5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하세요.

○ 권오진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려울 때 지역을 돕고 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금융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 분명하게 금융 대출이자는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금융계에서는. 그럴 때에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뭘 도와주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지역에서, 시군에서 돈에 대한 어떤 은행이자를 줄일 수 있고 부채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여기에서 처리하는데 이익잉여금 처리를 했어요, 이익잉여금처리가. 하는데 이익잉여금이 한 480억 정도가 매년 나오잖아요. 이 당기순이익이 매년 그 정도 48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예대마진을 봤을 때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까지는 감채적립금으로 반영을 시켰어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것은 일반회계로 적립시켰더라고요, 보니까 480억을.

○ 권오진 위원 감채가 2,300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공기업법에는 이익의 90%를 감채로 쌓기로 돼 있잖아요, 채권을 발행하는 공기업법에 있어서. 그래서 구태여 여기서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이익잉여금을 뭐하겠다는 그런 것인지, 이걸 다른 데 사용할 무슨 목적이 있나요 뭐 어떤지 그래 갖고.

○ 권오진 위원 그래요?

○ 권오진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대출금액이 작아서 감채를 쓰게 되면 대출을 못 갚잖아요, 다른 비용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놓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런 건 아니다?

○ 권오진 위원 하여튼 오늘은 3.5%를 한 3%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도 재정상태가 아주 안 좋죠?

○ 김광철 위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을 운영해 나가시는 데 정말 머리가 아프실 정도로다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전에 재정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도 예산을 총괄하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희망의 어떤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적어도 3~4년간은 지속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우려로 인해서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이게 우리가 개별분야에 대한 결산검사 벌써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엽적인 것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현재 실장님께서 보고 계신 우리 도 재정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12년도 결산결과를 보니까 1,396억 원의 결손이 발생을 했어요.

○ 김광철 위원 이게 세수 추이가 아주 잘못됐던 부분인가요? 이게 취득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가 덜 됐다 이렇게 결함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요 원인이, 취득세는 일정하지 않았어요. 추이가.

○ 김광철 위원 그 말씀 중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2011년도 결산검사를 우리가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하면서 취ㆍ등록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실 때 지방세의 가장 주요한 재원이니까. 그 보고를 받다 보니까 취ㆍ등록세가 거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돼 왔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작년에 급격하게 11월 달의 어떤 성장률 둔화와 11달의 어떤 세수 예측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 김광철 위원 작년 말에 그렇게 급박하게 대두된 원인이 뭐예요? 작년 말에,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에 대한 예측에, 이게 참 국가재정도 지금 어렵죠. 그렇다고 특별하게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가지고 지방재정을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런다면 우리가 아까 법을 제ㆍ개정을 해서 그래서 지방비 쪽으로의 어떤 보조나 양여가, 그걸 준비하는 데도 2~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광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재정상황이 아주 지금 우리가 최고 바닥인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걸 우리가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저분들을 끌어야 될지 참 대책이 난감하거든요.

○ 김광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 얘기를 지사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게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 김광철 위원 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인구가 밀집이 돼 있고 대형도시에는 SOC부분에 대해서 크게 국가가 하는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 염려가 없는 듯한데 저발전지역, 지금 낙후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낙후지역은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상황이 거의 이런 상태라면 그동안에도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이런 상태라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저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 안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보통 100억 정도가 들어야 될 것을 10억, 20억씩 투자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SOC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복지하고, SOC가 복지 아닙니까?

○ 김광철 위원 저희 저발전지역에는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상당히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 말이죠.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 우리 도가 부담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에 복지부분의 증가가 예측이 되어진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부분의 증가를 여기에 논할 때인가요? 복지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무상급식이나 차액보육료를 지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수가 상당히 결손이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김광철 위원 그래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도 이제 정부도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되고 우리 경기도의 재정도 솔직해져야 됩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을 안 되는 것을 괜히 정치인들의 어떠한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풍선처럼 효과가 되어지는 그런 식의 재정상태는 이제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 김광철 위원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광역정부나 국민들 앞에 정말로 이것은 솔직하게 재정이 지금 이렇다, 세수가 이렇고 또 장기적으로 불황이 예측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국민들을 미궁 속으로 몰아넣는 현혹된 그런 것들은 저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오늘 큰 틀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예측이 되어지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또 재정상황에 대해서, 세수결함에, 세입부족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헤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지금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고 여기 집행부의 김동근 실장님, 예산담당관 전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9월 달에 거의 추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집행부의 고민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같이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임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광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이번 회기가 16일이 있는데 8월 달 휴가다 뭐하면 9월 달에 추경한다고 하면 그냥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던져놨을 때는 그러면 여야, 지사님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여야 합의해서 만들어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여야가 어떤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질의보다도요.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광철 위원님이나 윤희문 위원님께서 우려의 표명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 주장을 계속하는데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수없이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실국 위주로 해서 대부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하면서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몇 10%씩, 몇 백억씩 증액되고 감액되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과연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증액된 부분들이 또 불용될 처지가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실국의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국 위주로 예산편성을 해왔지만 예전과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될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예산 외에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국의 사업조정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선심성예산이라든가 행사성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정말 실국에서 우선순위의,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원칙을 만들어서 조정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연말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 내지는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려운 예산재원, 재정상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내년예산에는 세수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세출에 관련된 예산이 오류가 생기지 않는 그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재정현황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를테면 세입 세수 관련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문제 그리고 복지 관련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율의 증가 또 경기활성화 내지는 건설경기 취득세ㆍ등록세 차지하는 부분들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세입 세수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시켜보는 거, 특히 세출과 관련된 구조를 변경시켜보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올 추경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해보시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재작년도 이미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들로부터도 많은 압력과 압박이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임무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10개 상임위가 있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가 심지어는 기자회견까지도 하기도 하고 예산을 늘려달라고, 심지어는 담당실국하고 물밑작업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봤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번 회기 중에 시간을 가져서 추경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편성 전체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기조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뷰티디자인 관련해서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전년도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의 임무 중의 하나가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그것이 일정 정도 성장단계에 이르면 타 실국으로 전달해 주는, 이관시켜주는 그런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을 그동안 수행을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경투실로 뷰티디자인엑스포사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우려가 돼요. 이게 지금 20억짜리 사업인데 기획재정위원회가 4억 5,000 이게 이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10억짜리 사업인데 기존에 4억 내지는 5억을 가지고 해왔던 사업보다도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만 놓고 보자면 이거 정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15억 그리고 4억 5,000까지를 포함하면 20억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싶을 정도의 근본적인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체크해 보시고 행정 내부의 메커니즘을 본 위원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조실장께서 경투실 쪽에 전달을 하셔서, 9월 달이죠?

○ 위원장 김현삼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뷰티디자인엑스포가 애초에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서포팅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도만 하더라도 심지어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뷰티사업이야말로 신성장동력사업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그에 발맞추어서 조례까지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나 경과를 보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뷰티사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로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올 연말에 진행되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장께서 이 사업이 경투실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분명히 할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최근에 질문할 게 참 많았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최근에 바뀌었죠?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기조실장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현직을 유지한 채 사장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현삼 그와 관련한 우리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규제나 이런 게 없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도시공사 사장 예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2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현직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이나 또는 민간회사 쪽에 공모하는 것을 제한하는 뭔가 규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거죠. 이를테면 양손에 떡을 들고 이쪽 떡을 먹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쪽 떡 먹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경기도 행정과 경기도민에 대한 이를테면 엄청난 모독행위라고 전 생각을 해요. LH로 갈 거면 경기도시공사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사장응모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공모를 할 때 관련규정으로 해야 될 건지 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련제도를 검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예산담당관 잠깐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례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 위원장 김현삼 저는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년도에 1,8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1,2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에서 600만 원 사업집행을 하지 않은 거죠? 어떤 부분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아니, 그거 전부 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 600만 원이 돼 집행잔액이 발생했냐 이 얘기죠.

○ 위원장 김현삼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시킨 조례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획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정보화기획담당관 여기 지금 나와 계신가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2012년 정보화마을 Festa 행사였죠?

○ 위원장 김현삼 이 행사가 매년 그동안 이루어져 왔었습니까, 아니면 2012년도 신규사업이었나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계속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2011년도나 또는 2010년도에는 자체사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체로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했을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님! 그거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 그동안 직접사업을 해오다가 전년도에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이거를 정보화마을 중앙협회의 민간행사 보조로 전용을 했단 말이죠?

○ 위원장 김현삼 애초에는 직접사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렇죠? 애초 사업계획에는.

○ 위원장 김현삼 이거를 사단법인 정보화마을 중앙협회의 민간행사로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사단법인 정보화마을 중앙협회에 민간행사 보조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왜 처음에는 직접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죠?

○ 위원장 김현삼 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여기 기획담당관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죠?

○ 위원장 김현삼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고 계세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계셔서. 정보화기획담당관 입장에서는 2012년 이미 전년도 사업이긴 합니다만 정보화마을 Festa 행사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세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전년도에 계속 직접사업을 해오다가 2012년도에 정부가 이거를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왜 경기도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정부에서 그렇게 잡았으면 우리 경기도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정부는 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경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냐 이거예요. 그걸 알고싶은 거예요.

○ 위원장 김현삼 제가 기획담당관님의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전용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죠.

○ 위원장 김현삼 됐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 업무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신 건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의 나머지 직원분들 잘 들으세요. 뭐냐 하면 이와 관련돼서, 예산전용과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한 적 없이 그냥 예산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사유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얘기하면 충분히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보고 없이 중앙부처가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 위원장 김현삼 제가 지금 행정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고를 해야죠.

○ 위원장 김현삼 맞는 거죠? 보고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용되거나 또는 명시이월 되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 전체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을 비롯한 산하 직원분들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임시회나 또는 정례회가 열리는 기간에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를 하셔서 우리 상임위로부터,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권오진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 위원장 김현삼 네,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실장님하고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중국 요녕성을 갔다 오면서 하도 뷰티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 가지고 조금 그쪽에 있는 시장 현황을 개별적으로 알아봤어요. 보고도 하고. 또 지난번에 관광공사에서 똑같은 지역을 갔다왔어요. 지금 가서 파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까지 참석했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 작년치하고 재작년치 뷰티 페스티벌을, 엑스포 한 것을 결과를 보니까 이 내용들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정말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성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2년 동안 한 결과를 반성도 하고 새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볼 때 정말로 경기도에서 뷰티산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한번 해주고 싶은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뷰티엑스포는 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15억을 쓰시더라도, 20억을 쓰시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을 하고 오후에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고자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기획조정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외협력담당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시원한 것으로 좀 하셨어요?

○ 안병원 위원 다행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나 어쨌거나 저조합니다, 사용률이. 특히 국정감사 관련 경비에 대해서 당초에는 2개 위원회 수감을 예상했었다고 그랬는데 1개 위원회밖에 수감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원래는 매년 2개 정도는 기본으로 잡히나요?

○ 안병원 위원 3개도 잡힐 때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2개는 기본으로 항상 이렇게 잡힌다?

○ 안병원 위원 매년, 매년 그렇게 됐던 사항이었는데.

○ 안병원 위원 이번에는 안 잡힌 위원회가 뭐죠?

○ 안병원 위원 다른 도로 내려가셨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2개가 올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예산은, 올해 2013년도 예산은 또 마찬가지로 4,000을 세웠나요?

○ 안병원 위원 4,000을?

○ 안병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의정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56.7%를 쓰셨는데 이거가 지금 감사원 감사 및 안전행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전국의정회 회비 의정회 자부담으로 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된 건가요?

○ 안병원 위원 원래는 처음에는 전부 여기서 다, 도에서 다 집행해 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돼 있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3년도에는 이 부분은 얼마.

○ 안병원 위원 한 푼도, 제로?

○ 안병원 위원 작년 12년도에는 1억 5,000까지 세웠었는데.

○ 안병원 위원 좌우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있듯이 항상 국회 및 도의 여러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으나 공격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상당히 우리 경기도의회가, 작년 것이니까 그러겠지만 내년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대외적으로 해야 될 어떠한 로비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활동들이 분명히 명쾌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국정감사에 대한 대응이나 하고 정책설명회나 갖고 의정회에 도움이나 주는 것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을, 돈 쓰는 데에 계획을 더 잘 세워서 다양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재정상황 상당히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별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국회업무 그리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대외협력사업의 강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특별한 노력을, 각오와 결의를 갖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도정에 대한 중앙부처의 이해를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들 많이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게 되면 도정정책설명회가 물론 전년도 사업이긴 합니다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2%인데 전에는 2010년도, 2011년도에 보면 도정정책설명회로 잡힌 예산의 일부를 상임위가 연찬회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었나요?

○ 위원장 김현삼 전년도에요?

○ 위원장 김현삼 올해는 어떤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행사운영비 중에 각 상임위별로 이루어지는 자체 연찬회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도정정책설명회 관련한 비용은, 예산액은 불용액 처리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곧바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서울사무소 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지리적으로 대국회업무를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김광철 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결산검사 내용에서 볼 건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좌관하고 조사관들 현장견학비가 불용이 많이 됐어요.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등등의 이유를 붙였는데 이제 주요 지금 하시는 행사에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계획하셨던 거죠?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기 위한 현장견학이요?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보좌관 전체도 아니고 조사관 전체도 아니고 그 분야의 특정한 사람들, 특정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및 조사관들을 초청하는 거네요?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가 정해진 게 아니라 수시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광철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죠?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이것에 대한 기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소장님도 보좌관 출신이죠?

○ 김광철 위원 아마 보좌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1~2회 정도도 사실, 2회 정도도 어렵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 파악이 되어집니다.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 조사관이나 보좌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그 라인에서 다 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예산을 세우셨으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분명하게요. 작은 돈이지마는. 이런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있어요?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아마 지적이 됐던 사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상당히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보좌하기도, 조사하기도 어쩌면 1인 몇 역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이 짜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지만 좀 더 이런 대국회 전략에 대해서는 미미한 전략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법률 관련한 메일링작업 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현삼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메일 열람률이 몇 %인지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시의적절하게 메일링을 통해서 서울사무소 업무를 알려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해주시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열람을 하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라도 열람률이 저조하다고 보면 열람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서울사무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필광 감사관께서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2012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아끼느라고 활동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인데요. 특히 여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으셨어요. 이거는 관용을 주로 이용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과거의 감사에 비해서 현장방문하지 않으시고 자체 준비해 갖고 가실 수 있는 양이 많아진 겁니까, 어떻게 보면?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구조적으로 조금 더 출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 배수문 위원 올해 2013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거는 대비해서 조금 더 적게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준 데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 배수문 위원 다만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된다면 꼭 필요한 것들을 못할 수 있으면, 특히 감사관실의 역할은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게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기획조정실 결산 때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산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면,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내용들만 먼저 구축해놓으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정보담당, 서비스담당 팀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구조적으로만 만들어놔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굳이 인력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가기 전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IT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현 세상에서는 가기 전에 이미 80~90%는 점검할 수 있고요. 가서 보시는 내용도 간단히 몇 가지만 현장 확인하면 끝날 정도로 감사의 기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입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감사 포상금은 국가적으로 그 포상금을 높였다는 언론을 본 위원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내부고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내부에서 제대로 자정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정선,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보상금 자체가 의미 있게 지급될 만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작년에 보니까 그것도 그나마도 다 못줬어요.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만큼 더 투명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해봐야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보상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지금 빨리 변해가는 현장에 맞게 감사의 기법도 바뀌어야 된다. 아주 최첨단 감사기법을 항상 도입하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거든요, 감사관님께서.

○ 배수문 위원 경기도가 앞서 나가는 거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근무하셨던 데서 꼭 필요했던 거 갖고 오셔서 접목을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전반기 때 평가가 청렴으로는 가장 톱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예산 우리 사업계획 세울 때 기획위원회에서 올린 부분이 어디죠, 그게? 올려서 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잘리고 그랬다고 했던 게 어느 항목인가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집행이 줄은 것이 여비가 줄은 건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지만 포상금 지급이 줄었어요. 보니까 집행이 덜 된 것 같거든요,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런 것들이.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만히 보게 되면 청렴도, 청렴경기도 해서 그것도 좋지만 과연 경기도 직원들이 일을 100% 다 하고 그래도 청렴한 것인가, 솔직히 골치 아프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어려운 것들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솔직히 집행이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일들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 하는 것도 감사에서 꼭 돈 문제뿐이 아니고 업무의 부족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거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여비 같은 거 줄은 거 말씀은 이해가 됐고 신고 포상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부족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경기도에서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죠?

○ 윤희문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 윤희문 위원 금년 말까지?

○ 윤희문 위원 와서 한 2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지방행정이 어때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는 걱정스러워서 지방분권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잖아.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좋게 얘기하시다가 복귀하면 또 “가보니까 말이야 권력을 내려주면 큰일 나겠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들 중에서도 제일 정말 지방공무원 이상으로 친절하시고 그런데 계속 더 계실 의향 그런 것은 없으세요? 승진도 시켜드릴 테니까.

○ 윤희문 위원 가야 됩니까?

○ 윤희문 위원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연장할 수 없다?

○ 윤희문 위원 안 해줘요?

○ 윤희문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에서 인사성 제일 깍듯하기로 소문나신 우리 이필광 감사관님 항상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감사관님하고 인사 나누고 나면 힘이 아주 팍팍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조리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50%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 안병원 위원 내부에 고발했을 때 사항이잖아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 다 합쳐서 했을 때 그런 부패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징계 맞는 부분이 어떤 것 같아요? 2011년하고 2012년도. 올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 안병원 위원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 안병원 위원 그런 사항이 줄어들고 있다?

○ 안병원 위원 나타난 것이.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저 자신도 제 지역구에 가면 김문수 도지사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있죠? 50만 원만 만약에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예다. 아마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들도 정확하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여러 행정부분에 투명하고 나아지는 질적인 서비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나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솔직히 해서 그런 건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1/10밖에 나타나지 않느냐, 저도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얘기해보면 깜짝 놀라요. 자기의 이득금 1/3을 자기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관리하는 데 쓴다는 얘기를 몇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랬을 때 빨리 이런 부분이 더욱 투명해지고 우리 행정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욱 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리고 아까 여비 많이 줄이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칭찬드립니다.

○ 안병원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지역구인 김포에 오셨을 때도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김포에 계신 공직자들, 그러니까 간부급들이 처음에 딱 느끼는 점이식사도 피수감자하고 같이 안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싹 돌아버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잘하시는 거다.

○ 안병원 위원 잘하시네요.

○ 안병원 위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좌우간 우리 천이백사십만 도민이 사는 우리 경기도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관실의 역할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행정내부에 있을지도 모를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부조리를 타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럼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감사관실의 노력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필광 감사관께서 근무하시고 난 이후에 경기도 행정의 청렴성이 상당부분 제고되는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결국 자기얼굴에 침 뱉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오르내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정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또 들었던 얘기 중의 일부는 공무원들 국외여행 관련해서 두 건 정도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관계자한테 제가 사실 확인 정도 하고 주의를 주고 끝마친 적이 있었는데 감사관실이 공무원분들의 국외여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공무국외여행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해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들께 행정과, 집행부와 도의회가 양 수레바퀴로서 신뢰를 받는 경기도 행정과 경기도의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필광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이재철 국장님 앉아서 답변 받으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균형발전국장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부임하신지 잉크도 아직 안 마르셨네요?

○ 김광철 위원 그러셨어요? 전임지가 어디셨더랬죠?

○ 김광철 위원 전임지가 과천부시장…….

○ 김광철 위원 문화정책과장 하시다가 바로 오셨어요?

○ 김광철 위원 북부청사에서 또 여기 내려오시느라고, 반갑습니다. 제가 북부라서. 아마 오늘 대기시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직원들의 노고에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결산검사 전에, 전에 우리 Tour de DMZ를 갖다가 진행을 해주셨어요. 여기 우리 송은실 팀장님 나오셨나요?

(「병가중입니다, 성대가 결절이 있어 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셨어요? 그 DMZ 행사하시면서 성대 결절 나신 거 아니셨더랬어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그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팀장께서 그정도로 성대 결절까지 가시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아주 정말 고무적이었더랬고 이자리를 빌려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무팀 또 그다음에 주무과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을 가지고 좀 말씀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려 봤자 저거 할 것 같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에 대해서 강원도 고성이나 철원 쪽에서는 유치위원회까지 시군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걸 정부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연천이나 파주에서 지금 사실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또 도의 어떤 동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Tour de DMZ 코리아 행사에서, DMZ 행사에서 제가 어떻게 우리 김현삼 위원장께서 저한테 축사를 양보해 주셔서 마침 그날 임창열 전 지사, 김문수 지사 그다음에 통일부 차관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행사에 격이 좀 있었어요. 제가 평화공원 얘기를 분명하게 거기서 어떤 팩트를 던졌거든요. 이 평화공원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다가 실무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강원도 철원하고, 제가 그때 강원도 철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주도 말씀을 드렸고 연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대단히 큰 잠재력을 가진 사업이 분명한 거거든요. 이거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네, 그거는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죠. 하여튼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파주나 연천이나 다 마찬가지고 철원하고 특히 또 상생할 수 있느냐 하는, 어차피 중부 쪽으로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아마 그쪽으로 가장 근접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걸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미온적이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전 도민이 움직이고 전 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그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그런 면에서는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어떤 여론조성이라든가 접근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취임하시면서 제일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주시고 또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DMZ 60주년 기념행사는 지금 부분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 김광철 위원 이것도 우리가 아까 기획조정실, 현 예산이, 경기도 재정이 지금 거의 사실은 빈사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어렵게 확보된 예산들 갖다가 정말 실질적으로 60주년 행사에 잘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이성근 과장님이나 실무주무자들 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재철 국장님 가신지 며칠 안 되셨죠?

○ 배수문 위원 참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사실 같이 하고요.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국장이 업무 숙지가 미 숙지됐다는 이유로 사실 상임위를 안 하는, 결산보고를 미뤄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며칠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게 며칠만 뒤로 미루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임자 아니라 그분이 어쨌든 하셨던 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7월 15일 이후에, 보름간은 벌어도 충분한 시간인데 그 보름이 아무래도 정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보름이라 되게 밀접하게, 그런데 어쨌든 과장급은 아직도 인사가 안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국장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이때마다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건 예결위에서도 또 지적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마음으로 좀, 그래서 예결위에 가셔서 어쨌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빨리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 계셨던 조종화 국장님이 이석하시고 공석으로 한 3개월 넘게 국이 운영되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국이었는데 나름대로 담당과장님들께서 되게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그 기간 동안 애쓰신 과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특별히 문제될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긴장의 끊을 늦추지 마시고, 특히 DMZ 60주년 사업은 이번 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이성근 과장님께서 늘 고생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잘했니 못했니 판단하는 사업들이라 국장님 가셔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의 의미가 되게 큽니다. 지금 남북한 화해 무드가 들듯하다가 갑자기 다시 급랭으로 가는 바람에 작년 결산사서에서도 보면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집행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시면 아시죠? 올해도 아마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하나도 못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차원에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야할 시기다, 비교해 봤을 때.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거 꼭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렇다고 지금 언제 풀릴지 모른다고 잡아놓을 게 아니다. 만약에 연말까지도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라도 빨리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 맞는데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늦출 수도 없는 사업이고 된다면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철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DMZ 사업 그다음에 남북교류 해 가지고 평화공원 조성하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강원도랑 헤게모니(hegemony) 싸움처럼 비칠 수도 있겠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상징성 그리고 그 공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들 그 부분에 더 시너지 있게 갖고 가는 것은 분명히 경기도가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대정부 접촉을 조직적으로 하셔야 된다. 만약에 국장님 선에서 일정부분 안 되면 할 수 있는 소스 제공하고 부지사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지사님한테도 건의가 돼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자칫 당연히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다 놓칠 수 있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의주시해서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하셨던 남북교류협력 모두를 다 합쳐도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그 하나로 인해서 완전의 공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접경지 지원사업에서 지금 계절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들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방법을 좀 더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작년에 보면 접경지 쪽에서 북한이 문제가 돼 가지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최소화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사업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고 민간차원에서 접근하면 혹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잠깐만, 자료가 다 비슷한데요. 지금 7월 달이거든요, 국장님.

○ 권오진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실제로 집행한 내용들은 93% 뭐 이렇게 있는데 100%가 된 거는 지원을 갖다가 시군에 하고 나서 했다 이거죠. 그렇죠?

○ 권오진 위원 7월이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작년 거니까 이게. 작년 말로 공정이 몇 % 돼 있다 이런 건 나올 거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집행이 되었는지 여태 가지고 있는지 뭘 알아야지 이거 자료로 봐서는 눈이 깜깜해요, 정말. 여기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용역을 준거나 이런 것은 딱 나옵니다, 여기에 다. 딴 것도 전부 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이게 지금 7월 달인데. 적어도 경기도에서 자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연말까지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이건 경기도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솔직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언젠가 쓰겠지. 돈이 없다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이라는 자체가 정말로 경기도의 북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 동부도 하는 것인지, 어떤 균형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시키면 좋겠다. 제가 어제 열심히 봤어요, 이걸 갖다가. 봤는데 진짜 이거 주한미군기지 공여사업하는 부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그런 폭을 넓혀서 경기도의 균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시고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작년까지는 처음 생긴 국이라고 해서 말을 못했지만 이제 결산이란걸 받았을 때는 분명히 그런 일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균형발전국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새로 오신 이재철 국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올해가 정전 60주년인데요. 그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최종목표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런 사업들을 애초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다들 확인한 바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재철 국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사업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북부지역과 관련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를테면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경기도의 대응방안들 하루빨리 마련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안전행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전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청식 안전행정실장께서는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죠?

○ 위원장 김현삼 오늘이 며칠이죠?

○ 위원장 김현삼 안전행정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렇죠. 이틀 만에 파악이 불가능할 거라 보여지는데 지금 정례회 기간이고 정례회가 7월 16일 날 종료가 되는데 최소한 상식적으로는 지금 결산이 전년도 1년 사업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전쯤에 인사가 이루어지든가 또는 7월 16일 날 정례회가 마무리되는데 7월 16일 날 정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인사가 되든가 그것이 상식적이고 순리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인사담당자는 아니셔서 그렇기는 한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하거나 또는 7월 16일 이후에 예를 들면 7월 17일 날 인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히 그것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인사정책 결정권자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그런 점에서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시군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인구 천이백사십만의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 행정이 또 어려워지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이건 도지사께 질의해야 될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명백히 경기도지사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경기도의회라고 하는 게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집행부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지는 건데 도민의 알권리까지도 저는 제약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사께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만 집행부의 인사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은 안전행정실장님 대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매우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요. 업무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한다, 이것이 과연 의회로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본질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저쪽에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승인이 이루어지려면 상임위 최소 6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을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조금 전에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의 이번 인사와 관련된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아마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리를 이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말씀을 드리면 안전행정실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내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승인 자체가 가능하려면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012회계연도 안전행정실 소관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내일 7월 4일 조례 전에, 조례를 다루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어려운 자리하셨습니다만 저간에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더 발걸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