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 3.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현안사항 보고(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 5.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홍연아ㆍ김종용ㆍ김재귀ㆍ정상순ㆍ김영규ㆍ조광주ㆍ박용진ㆍ지수식ㆍ민경원ㆍ박남식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김광선ㆍ홍정석ㆍ서형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안계일ㆍ이재천ㆍ고인정ㆍ윤희문ㆍ조평호ㆍ유미경ㆍ김종석ㆍ이필구ㆍ최철규ㆍ김진호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광회ㆍ최재연ㆍ임채호ㆍ김주성ㆍ금종례 의원 발의)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7월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 시 보충질의 답변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홍연아ㆍ김종용ㆍ김재귀ㆍ정상순ㆍ김영규ㆍ조광주ㆍ박용진ㆍ지수식ㆍ민경원ㆍ박남식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김광선ㆍ홍정석ㆍ서형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안계일ㆍ이재천ㆍ고인정ㆍ윤희문ㆍ조평호ㆍ유미경ㆍ김종석ㆍ이필구ㆍ최철규ㆍ김진호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광회ㆍ최재연ㆍ임채호ㆍ김주성ㆍ금종례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금종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안건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필요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고 금일 재상정하는 것으로써 박남식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잠깐만요.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고요.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위원장의 역할은 우리 송한준 간사님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여러 가지 원활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업무가 저는 상임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 송한준 위원 아주 말씀을 잘하신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10일 날 우리는 상임위가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상임위를 열 수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은 중립적 역할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임위를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 날 6월 10일 날, 9일 날 저한테 복도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10일 날 상임위가 열려야 됨에도 나오지도 않으셨고.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적어도 위원장님은 상임위의 원활한 그런 역할을 위해서 양 간사와 대화를 나눠가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지 못하셨고 그다음에 상임위도 운영이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볼 때에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위원장을 보좌를 해야 될 양 간사가 그걸 갖다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그런 책임과 의무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시간을 빌려 간사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승인해 주시고 또 민주당의 간사는 위원장의 어떤 승인도 있어야 되지만 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정당정치에 있어서 당의 그런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그런 능력과 그다음에 양 간사와 같이 합의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여태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 간사는 이 시간을 빌려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민경원 간사님도 일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간사가 사퇴를 하는 걸 저는 건의합니다. 어떠세요? 같이 합시다, 사퇴를.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잘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 박남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 말씀 끝나신 겁니까? 그러면 박남식 위원님께 의사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지금 본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위원회 문제는 위원들끼리 있는 데서 풀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집행부도 전부 다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러면 끝나고 하든 아니면 집행부를 전부 다 내보내고 위원끼리 얘기를 하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조광주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박남식 위원께서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신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송한준 간사님.
○ 송한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남식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의 일부분에 동의합니다. 제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간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부도 알아야 되고 속기에도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의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가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위원장님이 어떻든 상임위를 열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간사랑 잘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위원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도에서 만나서 “우리 정당에서 정했기 때문에 내일 의회 우리 상임위 열지 못합니다.” 이렇게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섭섭하고 ‘아, 내가 간사로서 자격이 없구나!’ 이런 부분을 마음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간사를 오늘 이후로 사퇴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신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안건을 내일로 연기하여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금종례송한준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오세영
정상순조광주지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상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황성태경제기획관 신낭현경제정책과장 이부영
기업지원2과장 한성기과학기술과장 이희준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ㆍ균형발전국
국장 이재철특화산업과장 이연재
○ 기타참석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