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간사 선임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때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는 민주당 송한준 위원님의 일산상의 사유로 어제 2013년도 7월 3일 자 간사직을 사임하심에 따라 민주당 간사를 새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 간사는 사전협의 하신 대로 정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정상순 위원님이 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새로 선임된 민주당 정상순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순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정상순 위원입니다. 1년 남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민주당 위원님들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원만히 잘되도록 위원장님과 그리고 민경원 간사님과 협의 잘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발전을 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의석배정에 대하여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민주당 간사를, 왼쪽에는 새누리당 간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의석이 많은 교섭단체 순서로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11자 방향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금종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고 금일 재상정하는 것으로써 박남식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278회 상임위에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 회기에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이 별첨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안에서는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중심적으로 내용을 담았으나 지금의 수정안에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근로자 등의 교육지원사업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 근로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명을 당초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해 근로자의 복지사업지원과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근로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예산상의 지원 근거에 따라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등과 시군의 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 내에서 절도 또는 도박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음주ㆍ가무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 단정치 못한 용모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의 이용제한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박남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천동현 의원 입장)

○ 위원장 금종례 의사일정 변경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광면의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천동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안성 출신 새누리당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금광면의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안성시는 765변전소 1개소와 345변전소 1개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탑 157기가 이미 설치된 지역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충청권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명목 아래 수혜지역도 아닌 안성시를 또다시 입지후보지 대상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비해 이격거리가 길어 건립비용도 더욱더 소요되고 이미 500m 간격으로 10기 이상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경관의 훼손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에서 안성시 금광면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7명의 공동발의와 39명의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결의안의 주요결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력공사의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에 안성시 금광면을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안성시 금광면을 후보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둘째, 당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90호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입지 후보지 선정방식에서 광역입지 선정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안성시 금광면의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를 제외시켜 달라 이 말씀이죠?

○ 천동현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전기라 하면 우리 대중이 꼭 필요한 에너지죠. 그랬을 적에 안성시 금광면 쪽에 전기에 관련된 탑이라든가 변전소가 상당히 많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 천동현 의원 네, 많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것은 전기에너지인데 어떤 대책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천동현 의원 765변전소가 저희 안성도 있지만 지금 765변전소를 건립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충청북도의 전력수급을 위해서 이게 지금 세워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안성이나 경기도에서 전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으면 굳이 반대를 안 하는데 765변전소가 충청권역에서 사용할 전력을 갖고 그것을 광역입지로 안성까지 포함해서,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에는 지역입지로 선정해 갖고, 그쪽의 지역입지 후보지에서 반발하니까 광역입지로 해 갖고 경기도 안성까지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대책지는 아직 생각 못해 보셨을 거고. 현 그 발전소가 보령에 있는 겁니까? 보령에서 충청북도로 가는 거예요?

○ 천동현 의원 충청도를 거쳐서 경기도…….

○ 김재귀 위원 아니,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당초 이 계획이 지역입지 후보지 선정방식이었다가 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광역입지로?

○ 천동현 의원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안성에는 사실 유난히 송전탑이라든지 변전소 관련 이런 시설이 많이 있죠?

○ 천동현 의원 네, 많이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저희 처가집이 금광면입니다. 제가 가보면 문을 열어서 산을 쳐다보면 전부 탑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도에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충청도에다가 송전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 힘없고 노인분들만 계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또 송전탑을 세우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촉구대상이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기도의회에서 단순히 촉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으므로 전력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한전을 직접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촉구대상을 명확하게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입지 선정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한 공개방식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답변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결의안 수정내용에 대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광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광주 위원님께서 동 결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협의한바와 같이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첫째 항은 촉구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전력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한전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토록 하고 안성시 금광면에서 금광면을 포함한 안성시 전체로 입지후보지 제외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항에서 광역입지 선정방식의 공개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사유는 결의안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한 수정안임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광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지만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투자실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경투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일보 신문 보셨어요?

○ 김종용 위원 못 보셨어요? 이 예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위원회로 예산이 넘어왔지요?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실패할 사업이다.” 이렇게 명문화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239부스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당초는 800부스 유치거든요. 그런데 400부스로 축소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오늘 신문 보시면 거기 나와 있고요.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기획조정실하고 기획위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사업이라고 규정해 버렸어요. 같은 위원으로서 기분이 엄청 안 좋거든요. 차라리, 정말 보면 9월 달 아닙니까? 그럼 거의 임박했는데 아직까지도 128개소에서 239부스면 800부스 유치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기획위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400부스로 축소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산도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킨텍스 민간위탁했다 그런 것까지 지적해 가면서 반드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아주 몰아붙였더라고요. 하여튼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요. 이게 잘못하면 위원들 간에, 양쪽 부서의 입씨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방치가 되는 겁니까? 예산을 주기로 해놓고 아직까지도 이관이 안 된다는 거는, 9월 달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석 연휴기간이더라고요. 연휴 전이라고요.

○ 김종용 위원 그것까지 문제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실패할 사업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데 사업주체는 기획위가 아니고 우리 경투실입니다.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럼 반박기사 내세요.

○ 김종용 위원 협조요청한 거 알아요. 두 번이나 한 거 아는데 결국은 안 넘어왔거든요, 어제까지도.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축소할 의향은 없는 거죠? 800부스 갈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못 보도가 됐으면 우리 경투실에서도 반박 보도자료 내십시오.

○ 김종용 위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상임위에서 기분 안 좋잖아요. 이게 첫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실패할 사업이라고 예견해 버리면 우리는 무슨 낙으로 합니까?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이런 건 대항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 김종용 위원 이만하고요. 잘 대처하시고. 그다음에 대진TP 이거 그러면 이 양반들이 6월 3일 날 제출한 대로 경기도에서는 받아들일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아직까지도 결정된 건 아니죠?

○ 김종용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처음에 대진대학이랑 기재부랑 경기도가 협의할 때는 경기북부의 어떤 특화사업이라든가 경기북부의 어떤 산업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자꾸 축소ㆍ변경되고 딜레이됨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의 어떤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하면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미니TP 얘기도 나오고 단국대학에 예산배정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주면서도 예결위에서 난항이 많았었어요. 그쪽 지역 출신 위원님께서 그러면 테크노파크 모든 예산 다 삭감해 버리자. 왜 대진TP만 특히 이렇게 피해를 주고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논의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 김종용 위원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저기되면 그러니까. 됐고요.

다음은 특화산업과.

○ 김종용 위원 국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요즘 광명에서 이케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 김종용 위원 어느 정도 검토는 해 보셨어요? 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김종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고해 주시고요. 섬유종합지원센터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면서도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회신이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양주시는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현장을 갔을 때도 제가 지적한 게 양주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분명히 힘들 거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실행해 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양주에서 주체적으로 하지만 섬유산업이라는 게 양주에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양포동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주에서 이걸 운영을 주체하게 되면 막말로 얘기해서 일자리박람회를 하는데 안양 권역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럼 안양시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그럼 의왕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찬밥 신세가 돼 버리고 말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주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경기도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토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양주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직접 현장에서 그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협의해서 경기도가 가져와야만 양주시나 동두천이나 포천시나 다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현재로는 불가하다고 보는 거고 센터가 완공되면 그때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죠? 충분히 경기도에서 의지를 갖고 또 양주시에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걸 공중에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가에다 이걸 위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종용 위원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해서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 사업 주체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오시기 전에 공백기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 쪽에 과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고를 자세하게 받았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 송한준 위원 양주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요구를 하면 계속 운영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실무부서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집행을 나름대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섬유디자인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준공을 하면서 자그맣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잘못하면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궁금한 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사업 육성 등 연구용역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84%예요. 1억에서 보니까 예산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겨 있는데 이걸 나름대로 균형발전국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오버헤드로 1,500만 원을 떼어놓은 건가요? 이런 내역들을 나중에 진행과정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송한준 위원 통상적으로 공직사회에서도 용역을 할 때 오버헤드를 떼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500만 원을 남겨놓으면 그걸 갖다가 균형발전국에서는 주로 어떤 내역으로 쓰는지 그런 부분들의 현안을 좀 내역서를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용역비를 갖다 1억으로 책정해 줬을 때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 낙찰을 받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8,500에 이게 싸게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내역을 보자 이거지.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경투실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추경 때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서로 고민하고 그러자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노기술원이 됐든 차세대융합기술원이 됐든 경기테크노파크가 됐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시켰을 때는 위원들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낱낱이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기관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왜 필요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2억을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유지ㆍ보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입주기업의 비용이 증가부담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시설물로 해서 예산을 받아들이는 게 전체가 얼마고 노후비로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전체 내역들을 좀 한번 공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담당 원장들이 와서 한번 시간 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하라고 그러세요.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든 우리 김종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뷰티박람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얘기가, 저도 이게 걱정돼요. 그래서 사실은 괜찮다면 위원들이랑 우리 경투의 담당분들이랑 사실 굉장히 어렵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기획 쪽에 사실 창피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이걸 다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무조건 밀어붙인다고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지요? 저는 예산이 어려워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내가 전체를 파악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작은 글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과학기술과와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지금 보면 21개 정도가 0.0%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주로 민간경상보조비 같은 게 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파악을 안 했지만. 그런데 이쪽 옆에를 보면 “7월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역을 간단하게 써놨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번에 상임위가 파행돼서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점검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점검을 하려는 이유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내역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추경 전에 준비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뭐 부지사님이라든가 집행을 좀 빨리하라고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혀 없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장님한테 일일이 보고받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으니까, 욕심 같아서는 60% 이하에 대한 부분의 내역을 다 보고 싶지만 적어도 0.0%의 집행이, 지금 7월 달이 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괄호 안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내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0.0%의 진행이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 왜 안 됐는지 이런 내역을 과별로,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 내가 언뜻 따져보니까 30개의 사업이에요, 맞나? 그런데 15개가 0.0%예요. 이게 과장님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역을 좀 철저하게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를 알겠죠?

○ 송한준 위원 왜냐하면 이게 내용파악을 잘해서, 사실 곧 추경도 있고 추경 들어가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나 위원들이 합의해서 논의해서 좀 같이 해서 빨리 예산 집행시킬 건 집행해놔야지 추경 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종용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뷰티박람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지. 그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일단은 대회가 거의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참가업체 모집이 굉장히 저조하다. 과연 이래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사실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날짜에 문제도 있다. 지금 날짜가 9월 12일에서 15일이면 이게 15일이 일요일이고 16, 17 지나면 18일부터 또 추석 연휴가 낍니다.

○ 박용진 위원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업체들이 아무래도 계속 징검다리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가는데 과연 연휴기간을 포기하고 여기에 참가할 수 있을까 이게 원인으로 많이 꼽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왜 이 날짜를 박람회 날짜로 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날짜를 잡을 때부터 킨텍스에서 이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작년에는 언제 개최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10월 말에 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가 5회째입니다. 1회하고 2회를 경기도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박람회를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회와 4회 차에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나마 성공시킨 걸 알고 계시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시 경기도가 주관하면서 계획부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박람회에 대한 흐름이나 맥락도 못 짚고 잡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석 연휴라는 이유도 당연히 큰 문제지만 사실 이런 박람회가 열리면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된 대학에,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졸업작품 발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기간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9월 초면 학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졸업작품을 합니까? 그래서 보통 10월 말 이때 날짜를 잡는 거거든요. 지금 관련업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뷰티의 “뷰”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획 잡았다고 난리예요.

○ 박용진 위원 다시 계획이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 박용진 위원 물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붐업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차원에서 접근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도 작년 4억 5,000에 비해서 거의 다섯 배 정도 증가가 됐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상 비즈니스로 하려고 보니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시 붐업으로 하는 반반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불과 두 달 앞에 대회를 앞둬 놓고 지금 와서 허둥지둥 계획을 수정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땐 대단히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 논의가 될 사항들은 뭐냐 하면 내년에 있을 뷰티박람회를 지금 정도 논의돼야 딱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두 달 앞에 있을 박람회를 계획 수정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게 사실 목표치를 많이 늘렸잖아요, 업체 수 500개, 800개 부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다섯 배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사실 이런 참가업체 목표치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죠?

○ 박용진 위원 만약에 그럼 이게 목표치를 충족을 못했을 때는 그만큼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게 맞겠죠, 삭감하는 게.

○ 박용진 위원 그거는 작년 거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뷰티박람회는 지금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 행감 때도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따질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이 다섯 배나 증액이 됐는지 그걸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 나왔지만 이게 올해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처음에 업체 모집할 때, 그러니까 이 박람회를 주관하는 업체 모집할 때 그때 제안서에 응모자격 혹시 기억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킨텍스가 선정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 당시 응모자격 자체를 20억 이상 해 본 업체들로 응찰자격 제한을 뒀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 응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킨텍스 주기 위한 응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우리 이번에 박람회가 시간도 얼마 없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거 끝난 다음에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지금 기획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잡힌 4억 5,000을 주네 마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희 상임위가 볼 때는 아까 김종용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실하게 준비가 되면 저희 예산 자체도 저희는 아까운 거예요. 저희 예산 자체도 저희가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염두하셔 가지고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제가 시간관계상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보고를……. 네, 박용진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는 아까 10분이 다 돼 가지고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도와 카타르 수직농장 계약 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처음에 카타르하고 되게 됐는지 그 연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럼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카타르 정확히 어디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 박용진 위원 거기서 직접 투자진흥팀으로 연락이 왔습니까?

○ 박용진 위원 농업기술원?

○ 박용진 위원 농업기술원 어느 부서로 왔죠?

○ 박용진 위원 미래농업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카타르의 무슨 부서에서 경기농업기술원의 미래농업부로 직접 연락이 왔다.

○ 박용진 위원 중간에 다른 데 거치지 않고 바로 왔습니까?

○ 박용진 위원 중간에 매개해 준 에이전트나 이런 데가 없었어요?

○ 박용진 위원 그럼 바로 그쪽 카타르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우리 농업기술원의 미래농업부로 연락을 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가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되면 아직 MOA를 맺지는 않았는데 이걸 맺고 나면 전체 금액 중에 경기도가 투자해야 되는 몫이 있죠, 그게 얼마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경쟁입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카타르 정부랑?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술이전까지 다 조건이 돼 있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를 우선순위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거는 뭔가 경기도로부터 더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 박용진 위원 그중에 하나가 어떤, 아까 말씀을 돌려서 하셨지만 기술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얻는 거에 비해서, 사실 향후에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얻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기술만 유출이 된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까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최초인가요?

○ 박용진 위원 네. 지금 여기에는 한 페이지짜리로 간략하게 나와 가지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라고 남겨놨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일자리창출 펀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요즘 이스라엘 창업국가 해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요즈마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얘깁니까?

○ 김종용 위원 요즈마 펀드의 장점이 제가 볼 때는 케어시스템이거든요. 돌봄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창업부터 시작해서 제품생산까지 그다음에 해외진출까지 케어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요즘 아마 우리나라 국가차원에서 벤처기업육성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 시작할 거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케어시스템을 좀 더 강화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밑에 보니까 “융자지원이 아닌 직접투자로 중소기업 지원 효과 및 공익적 충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즈마 펀드 같은 경우는 창업부터 시작해서 제품생산까지, 해외진출까지 도와주면서 기술력하고 그다음에 펀드하고 해서 6 대 4 비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책임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걸 진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펀드만 조성해서 운영할 게 아니고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틀리면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즈마 펀드는 잘 아시겠지만 제품생산에서 해외진출까지 케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어차피 기술력은 있는데 창업을 못하는 분들이 돈 문제거든요. 돈 있으면…….

○ 김종용 위원 이미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운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 김종용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제품만 생산해 놓으면 판로는 알아서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되는 기술도 많고 사장되는 제품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메이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광고할 여력이 없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돼 있지만,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서 판로 개척까지 또 해외진출까지 케어를 해준다면 훨씬 더 이런 사람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하는 데 유리하고 또 거기서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들 펀드라면 아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꼭 300억이면 300억 이렇게 한정할 게 아니고 더 많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도 있고 대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기업가정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제도가 돼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발전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97년도에 우리나라 벤처기업 붐이 불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벤처기업이. 그런데 지금은 나스닥에 상장된 거 거의 20%가 이스라엘 기업일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했더라도 우리가 뒤쳐져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제하고 중복 안 되는 선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투실 업무보고자료 3쪽이에요.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 도비 삭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인데 저희들이 행감 때 차세대융합기술원 5억 삭감에 대해서는 그 삭감내용이 정립해지는 부분 5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니까 미편성 시 인건비 부족 3억으로 인하여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5억 중, 협약내용 35억 지원금액 중 매해마다 5억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씩 적립하는 것을 차세대융합기술원 몫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이게 변경되더라도, 타 기관이나 학교로 변경되더라도 도로, 도 기금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5억의 삭감이 적립금에 대한 삭감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5억 삭감된 부분 때문에 인건비 부족이 발생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네.

○ 민경원 위원 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민경원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됐거든요. 5억을 적립을 안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 민경원 위원 네.

○ 민경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100%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민경원 위원 이건 제가 다음 질문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뷰티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공개적으로 기사에까지 나와서 정말 두 달 앞두고 마치 우리 경투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 것처럼 그렇게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총 부서가 두 달 앞둔 뷰티박람회가 경투실로 이관돼서 더 정말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다라는 효과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랑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면 지금 킨텍스에 모든 위탁업무를 줌에 따라서 문제점도 저는 발생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에 회의를, 박용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시피 해외바이어 유치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관ㆍ단체들이 다 총집합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협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에 참여한 업체, 몇몇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봐도 이게 과연 두 달 앞둔 뷰티박람회 준비위원회인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를 말끔히 가시기 위해서라도 그 관련된 기관, 업체 다 총망라해서 아이디어를 알아 가지고 미비한 것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가져보고요.

경투실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거에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킨텍스에만 너무 맡기시지 말고 우리 경투실에서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북부청의 국장님.

○ 민경원 위원 국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하겠습니다. 아까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행부의 공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양도가 어렵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 민경원 위원 같은 공공기관인데도, 지자체 공공기관인데도 그게 어렵습니까?

○ 민경원 위원 이 공문에 보면 또 예외규정도 있네요. 그죠?

○ 민경원 위원 그 예외내용을 보니까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라는 그 내용이 들어간 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봐서는 완공이 되면 양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 민경원 위원 그건 원칙적인 거고.

○ 민경원 위원 내용이 좀 어렵네요. 그죠? 내용이 좀 어려운데 문제는 도로 이게 넘어왔을 때하고 넘어오지 않았을 때 운영비 지원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습니까? 그죠?

○ 민경원 위원 도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주시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또 위탁기관이 사실은 도 산하기관일 텐데 도 산하기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이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이걸 어떻게 끌고 운영비 지원을 또 어떻게 하고, 사실은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경기북부의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기관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 근거마련이 뭐가 좀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나, 이걸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재철 국장님 잠깐.

○ 김영규 위원 방금 민경원 위원이나 또 김종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사실 이게 완공이 10월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규 위원 지금 몇 달,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못하다가는 완공 후에라도 이것이 그냥 또 잘못 돼 가지고 지금 딜레이 돼서 괜히 그냥 흉물스럽게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공 전까지는 뭔가 해결을 보실 자신이 있으시죠?

○ 김영규 위원 정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든 지역주민들이 차 타고, 바로 길 옆에 있어 가지고 바라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이재철 국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그리고 지금 포천에 수급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규 위원 물론 착공은 안 됐지만 지금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규 위원 이게 광특회계로 넘어오는 거죠?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규 위원 8월 중에 한다?

○ 김영규 위원 그럼 땅만 그냥 확보된 건가요?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혹 가능하시다고 하면 실무자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도.

○ 김영규 위원 이렇게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금년 말에 지금 동두천ㆍ양주ㆍ포천이, 동두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고 10월 달에 다 건립이 완공되는 걸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8월 달에 이제 건축을 한다는 게 너무 뜻밖이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 김영규 위원 아니, 8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끝난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나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50억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두천에 짓고 있는 봉제지식산업센터,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국장에게 개별설명)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한번 좀, 팀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 김영규 위원 사무관님, 봉재지식산업센터 건립…….

○ 김영규 위원 60%예요?

○ 김영규 위원 금년 12월, 나머지…….

○ 김영규 위원 기일 안에 다 맞출 수 있어요?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원래 원자재수급지원센터도 사실은 그때 동시 이렇게 해서 금년 말로 다…….

○ 김영규 위원 하기로 돼 있죠?

○ 김영규 위원 그것도 차질 없습니까?

○ 김영규 위원 섬유지원센터는 10월에 해서…….

○ 김영규 위원 준공예정이고 패션쇼까지 같이 겸해서 할 예정입니까?

○ 김영규 위원 양주시에서 추경 안 세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2억, 양주시에서 1억 해 가지고 3억으로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이죠?

○ 김영규 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경투실장님.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분양은 다 끝났나요?

○ 조광주 위원 다 끝났는데 본래 분양목적들이 있죠?

○ 조광주 위원 일반연구단지라든지 연구지원단지라든지 원래 목적들에 부합되게 지금 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IT, BT기업 관련 사업 원래 유치조건이 목적이었죠?

○ 조광주 위원 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조광주 위원 일반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IT, BT기업 산업 관련해서 유치조건이었죠?

○ 조광주 위원 그리고 기업 사업유치가 목적이었죠?

○ 조광주 위원 그거 유치조건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분양관련 문제에서, 경기도에서 실태조사 좀 했나요?

○ 조광주 위원 지금 건물 지어놓은 게 한 40~50개 되나요?

○ 조광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업체들인지.

○ 조광주 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나도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야지만 사실 미래적인 어떤 국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지 사실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은 경기도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자료 요구한 거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섬유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국비, 도비 합쳐서 2013년도만 해도 약 190억 정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좋습니다. 그랬을 적에, 섬유산업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2013년도 섬유산업 지원에 대해서 보면 국비, 도비 합쳐서 약 190억 되지요?

○ 김재귀 위원 그럼 언제부터 섬유산업 지원을 했지요?

○ 김재귀 위원 지금 약 5년째 들어오고 있죠. 그럼 도비가 어느 정도 지금 투입됐고 투자할 예정이에요?

○ 김재귀 위원 네? 2013년도가 얼마라고요?

○ 김재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118억,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20억인데.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까지 약 45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지요?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했을 때는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보고 계세요? 지금 450억 투자를 했다. 경기도비로.

○ 김재귀 위원 제가 기대효과를 여쭤봤어요. 효과라는 것은 수치로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가정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지금 5년째 접어들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도 안 하고 투자만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요. 그럼 예산편성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공무원이.

○ 김재귀 위원 편성하실 때 행정업무도 승수효과를 보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투자를 할 때도 기대효과를 계산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도 해주고 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으니 결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원인ㆍ결과ㆍ과정이 전부 포함돼 있어야 되지요. 5년째 들어오면서 기대효과 예측도 못하면서 지금 투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고.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실장님이 얼마 전에 업무보고할 때 공공근로사업 50억에 대한 부분을 목차를 어디어디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꼭 이 목차로 쓰는 건 아니고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안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실장님이 알아서 잘 배분을 하고 분배를 했겠지만…….

○ 송한준 위원 네, 좀 해주세요. 어디어디에 썼는지.

○ 송한준 위원 기술닥터 얘기도 있었잖아요?

○ 송한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업무보고인지 얘기할 때 공공 50억에 대한 부분을 목차를 변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위원님들이랑 한번 논의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들었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논의 한 번 없이 미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시고 위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경우에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듯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밟을 필요는 없지만 같이 집행부랑 위원이랑 함께 가는 의미에서는 실장님이 바쁘면 담당과장님들이라도 와서 위원들이랑 논의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5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대해서 추경에 가서도 이 예산의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전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디에 쓰든 같이 공유하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한 걸 반복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게 뷰티박람회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날짜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무리하게 20억 이상이나 추가해서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계속 진행시키는 것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제가 봐도 날짜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전자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한번 위원들이랑 논의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싫은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한 발 더 물러나서 더 잘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TF팀도 얘기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좀 논의를, 이 하나만 가지고라도 심도 깊게 논의해서 결정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고민을 좀 해보셨을 텐데?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략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계획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프린트물로 해서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주시고요. 저한테는 누구 담당자가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제가 상임위에서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해명하려다가 안 했는데 원래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 경기도형 일자리사업 명목으로 100억을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미리 100억이 서면서 경투실 예산이 다 깎였다 이런 오해를 하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삭감된 상태에서 마지막 소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이재준 의원이랑 저랑 해서 100억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은 50억만 들어온 거고 추경에 50억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계획이 섰으면 이재준 의원하고는 상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두 분이서 얘기해서 이걸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저희 이거 쉽게 세운 거 아닙니다.

○ 김종용 위원 쉽게 세운 게 아니에요. 기조실장하고 엄청 심하게 다퉜거든요. 받을 건지 말 건지 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예결위 하면서 우리 예산을 지키지 못해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누가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그리고 기업정책과에서 기업지원과 1과하고 2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과 과장님이 있고 2과 과장님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여기 2과에 보면 에너지산업과하고 대기업 투자유치산업 하는 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대기업을 경기도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우리 투자진흥과도 있는데 왜 같이 중복을 해서 넣어놨는지…….

○ 정상순 위원 그런데 1과장하고 2과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에너지산업과가, 상당히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과장, 2과장으로 나누어놨나요?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1과하고 2과하고 나눠졌는데 민원인들이 업무에 대한 혼돈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상순 위원 시군에 보면 기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는 기업을 받쳐주는 정책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시군에서는 업무보고하는데는 상당히 편하겠습니다만 1과, 2과의 업무비중에 대해서 나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렇게 발생됐을 때, 업무 보러 왔을 때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무실에 직제표를 좀 해주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북부 균형발전국장님 이하 공무원, 집행부 고생 많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거시적으로 우리가 무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 김영환 위원 어저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 내용이 뭔 줄 아시냐고요.

○ 김영환 위원 누구 보고 안 하세요? 어저께 가계빚, 960조에 달하는 가계빚을…….

○ 김영환 위원 작년 11월에 예산서 올라올 때 제가 분명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넘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고 공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4% 경제성장률이라고 기재부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적은 것은 정말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만큼 분명히 세입예산이 펑크 날 거다. 그래서 그때 실장님께 자치행정국장, 기조실장과 협의해서 경제성장률 수치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유인즉 기재부는 12월 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 달에 국회에 세입예산, 세출예산 2013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4% 성장이라는 과도한 목적치를 올렸다. 그건 여러 전문기관들에서 나왔던 얘기고. 지금 국세청이나 기재부 보면 세입예산이 올해 중앙정부도 부족할 것 같다, 원래 당초 세입목표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올해 세입예산이 경기도가 목적으로 한 게 부동산 취ㆍ등록세 포함해서 7조 정도 된다고 보면 만약 2% 빠지면 1,400억입니다. 1% 빠지면 얼마죠? 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에 확인해 보니까 한 1,200억 정도 펑크 날 것 같다.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이런 부분은 경투실에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제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자치행정국장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보면 올해도 그렇고 향후 5년 동안 저는 거시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딜까, GDP 구성요소 중에. 제가 보기에는 소비는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포션은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속에는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서민층의 가계빚 부담 그래서 소비여력은 없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부분에서 향후 대한민국 5년, 10년 정도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 그리고 투자는 어떤가. 투자도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사내유보로 싹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10대 재벌기업이 사내유보로 돌린 게 100조가 넘습니다. 현금성 자산, 바로 현금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유보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떤가? 중소기업들은 제가 바닥현장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버티기, 버티기, 계속 버티기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나 소비나 재벌들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요. 재벌들이 투자해 주면 조금 올라가고 그 와중에 남은 게 사실은 거버먼트, 정부사이드입니다. 정부사이드에서 얼마나 투자를 해주느냐. GDP 상승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기재부가 본인들은 거짓말 해 놓고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원래 기재부가 추경편성 잘 안 합니다. 특이한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법률로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추경편성 하는 게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걸 받아줬죠. 그래서 정부사이드에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이 과연 몇 %의 상승효과가 있을 거냐? 당초 4% 경제성장률 예상치에. 그래서 2.5% 중후반 내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중에 저는 경투실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보니까 일자리창출펀드 이렇게 새로 계획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창업 분야하고 강소기업 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 기획하셨어요? 일자리정책 과장님 하셨나요? 기업정책과. 그런데 이게 창업분야는 당연히 투자해 주면 창업의 효과 때문에 일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강소기업 분야 중에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게 G-스타 기업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G-스타 기업이 뭐다. 이렇게 근거들이 있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일자리가 복지인 것처럼 지금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비여력들을 확충해 주는 사이드, 소비 쪽으로 공급과 소비로 나누면 소비여력 중에 일자리가 사실은 소비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G-스타 기업이 중기센터 보니까 G-스타 기업 육성 지원 해서 또 있어요. 그게 한 16억인가요?

○ 김영환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일자리창출 펀드 150억 원 펀드 조성해서 G-스타 기업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예를 들면 혁신기술이나 이런 거에 투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중기센터에서 별도의 G-스타 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 16억짜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사후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은 건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냥 투자하고 예를 들면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G-스타 기업 육성 16억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실제 정규직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걸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중기센터 16억짜리 한번 물어보시고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라는 말이 빙 둘러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해주시고 경기 유망 중소기업으로 경기도에서 유망하다라고 간판도 달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정책적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학기술과장님, 잠깐만. 안 계세요? 융기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담당팀장 안 계세요, 혹시.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5억 원은 적립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융기원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5억 원 적립금액의 이사회 승인사안이 있냐, 어떤 목적으로 적립을 하느냐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의결과정이 뭐냐.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 여부하고 목적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질문한 2개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고 향후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이 5억 원에 대한 적립목적과 내용을 향후 보고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나온 역사를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 35억 중에 5억 원은 그 당시 융기원 말로는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단지 불안함 때문에 5억을 적립시켰다. 기존 35억으로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라고 나온 35억 원 미편성 시 인건비 부족 3억,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생 인턴사업 1억,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1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내년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중에 5억 적립금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적정치 않다. 미리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정치가 않았고 그래서 과학기술과장하고 실장님께서 협의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문서로 주셔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제안설명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인 단체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결활동을 위한 정책활동, 실태조사, 심포지엄, 세미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경제투자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 위원장 금종례 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실무자들 자료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개요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방안연구 이거하고 그다음에 2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경기도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방안연구하고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제목은 똑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업들인지 기업정책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USKR 명시이월된 45억, 이게 최초에 언제 예산으로, 본예산인지? 제 기억으로는 추경 같은데, 급하다고 해서. 이 45억이 의회승인 받은 회기 그다음에 USKR 지금 토지 관련된 부분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서 얘기해 주시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요서 39페이지의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 이게 특허출원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계획 미비, 평가를 거쳐 지원 중단했다고 그랬는데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이후에 이 중단사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애초에 추진하겠다라는 추진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후에 이 사유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페이퍼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도착해야 질의가 가능하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가능합니다, 질의.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다른 분들 혹시 먼저 질의하실 분…….

○ 위원장 금종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여기 불용액 100%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순서를 하게 됐습니다. 페이지 39쪽이죠. 페이지 39쪽에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을 보면 경제정책과의 해외전시상담회 불용액이 100%예요. 지금 안행부부터 해서 사업취소통보 공문을 시달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어차피 해외전시상담회 건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우리 경기도 내의 우수중소기업들한테 해외전시상담회 및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저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럽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장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거대한 박람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중국에 그런 큰 박람회에 우리 경기도 내의 청년기업이라든가 우수중소기업을 좀 선발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경기도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눠 보셔서, 조정을 해 보셔서 자체적으로 이걸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지 않겠나, 가까운 우리 아시아권 내에서라도 여러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만약 전용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안 되는 거예요?

○ 민경원 위원 이거를 미리 좀 알았더라면. 그렇구나 결산…….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투실에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우리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왕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우리가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있네요. 결산이라서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에 판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자료요구도 좀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오늘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에 당초 계획과 또 사업 업체들한테, 그걸 뭐라고 하죠? 수석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있어서, 분양권, 분양을 해줬는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재임대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저한테도 들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차후에도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생길 소지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마련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경원 위원 네, 그렇죠.

○ 민경원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못 들어간 업체들로 하여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토로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차후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민원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마련이 우리 경투실로 하여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6, 7, 8 쭉 보시면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유사업 위반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죠?

○ 김재귀 위원 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 김재귀 위원 보고 내용이 뭐예요?

○ 김재귀 위원 뭐 간단하네요. 판매량 그 한 가지예요?

○ 김재귀 위원 판매량 그거 알고 모르고 차이가 중요합니까?

○ 김재귀 위원 아주 잘 아시는 분 없어요?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마지막 보충으로 하기로 하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실장님,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용박람회가 2012년도에 보면 원래 그전에는 1억 1,000 가지고 계층별로 그다음에 권역별로 하던 걸 예산을 2억을 증액해서 3억 1,000만 원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4,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3억 1,000에서 4,1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이고 이제 보면 특화계층 채용박람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기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원래 처음에 취지 3억 1,000만 원을 해준 건 각 지역별로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각 31개 시군에 1,000만 원씩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시에서 매칭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취업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취업박람회할 때, 채용박람회할 때 이게 민간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직접 시 공무원들이나 일자리센터의 취업상담사들이 직접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로 다 전화기 돌려서 “채용박람회 하니까 와 주십시오. 어떤 어떤 기업이 참석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민간위탁을 그냥 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식행위로 한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파악이 제대로 되나요? 도에서? 시군별로?

○ 김종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형 채용박람회 할 때는 자동으로 홍보가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시군에서 하는 채용박람회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걸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해 갖고 그런 방법밖에 홍보가 없는데, 유인물 만들어 주든가. 그런데 보면 그런 거보다는 각 일자리센터마다 데이터가 다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상담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취업했다 그만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 가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 시군에서 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도 그냥 민간위탁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민간위탁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제가 가면 지켜보니까, 제가 일자리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는데 채용박람회가 작년 봄에는 취업률이, 성공률이 얼마 안 돼요. 평균이 20.2%거든요, 채용률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 들여 실질적으로 20%밖에 채용을 못한다면 안 하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시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시 공무원 관리하에 일자리상담사가 움직이는 거랑 민간위탁 해서 하는 거랑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을 때 장단점은 다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채용박람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센터장을 맡거나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으면 상담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취업박람회 다 민간위탁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산집행, 그냥 돈이 내려왔으니까 쓴다. 그 다음에 대형투자금이 얼마 생겼으니까 그거 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말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시군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지만 그 인센티브보다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게끔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하든가 이렇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사님도 다니면서 항상 일자리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작년뿐만이 아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7월인데 앞으로 9, 10월까지 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할 텐데 이런 불용액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더 많이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면 우리 하겠습니다 하는 데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자체 자금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도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4,100만 원씩 잔액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작년 2011년 기준으로 3억 1,000만 원 세워줬는데 올해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2억 6,900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증액해서 3억 1,000만 원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만들어놓은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건 뭐냐 하면 어차피 계층특화 채용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잖아요. 그럼 노인 같은 경우 취업박람회를 따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권역별로 묶어도 되거든요. 중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묶어서. 그런 경우도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이제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이 취업기회가 많아야 그분들도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소일거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경기도에서 신경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렇지만 이런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먼저 질의하고 자료를 차후에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거시적인 목적이 과연 뭐냐, 경기도 경투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것을 짚는 순간에 중소기업 역량강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걸 좀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 회계, 지금 결산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 일반회계 대비 경투실 예산이 총 몇 %였는지 알고 계세요?

○ 김영환 위원 네, 1.8%였고요. 그 전년도에 2.1%였고 올해가 1.5%입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고요. 5년 전에는 한 3% 넘게 중반 대까지 일반회계 대비 예산이 그랬었습니다. 이제 자체 직접으로 하는 예산들이 사실은 도가 직접 주관해서 자체 직접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밀려서 축소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복지예산 매칭이 과도한 경기도 부담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같은 경우는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데 통과가 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그러면 일반회계 대비 몇 %가 적정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지사님과 만났을 때 경투실 일반회계 대비 예산비율은 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도 키우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배양하고 또 과학기술, 기술개발사업 이런 것 좀 하겠다.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 김영환 위원 16개 시도 중에 15등이 전남입니다. 전남이 2012년도 기준으로 일반회계 대비 2.4%입니다. 그때 우리 경기도는 1.8%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등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금방 경투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방점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식하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단기적인 성과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요청되고 기업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히 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 이쪽에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4년 임기를 가진 단체장 눈에는 이게 5년 뒤에 사업성과가 나올지 10년 뒤에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기준 자체도 특허출원이나 경제성 평가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계량화한 거지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GRRC 중에 제 지역에 있는 항공대가 GRRC 테스트베드 중소기업과 하나 했을 때 스피커 가운데 돌비, 돌비가 하나 있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능가하는 기업이 최근에 GRRC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컸어요. 그 기업이 향후 항공대에 국제수준의 연구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항공대에 투자하겠다고, 이게 GRRC 하나의 성과거든요. 5년 이상 된 거죠, 그 테스트베드를 만든 게. 5년 이상 되니까 이제 성과가 하나 나온 거죠, 제대로 된 성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점은 좀 두고 계셔야 된다. 가시적인 성과도 만족도 조사할 때도 중요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과연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게. 기조실에서는 논리적으로 성과내는 거, 단기적인 계량수치 가져와라 이렇게 평가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야 될 예산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산과정 중에 개요서 41페이지를 보면 SSM 사업조정이 있습니다. 전용이 한 2,000만 원 됐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연구용역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은 발주했나요?

○ 김영환 위원 발주하고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 결과보고서 하나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이 해석만 보면 대기업 유통하시는 분들이 휴업이 되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족도를 조사하는 건지 이런 거에 초점이 가있는 듯해서 인근에 어떤 상점이나 전통시장 활용하는 데 아무래도 불편하죠, 대형마트보다는. 그런데 소비자 소비행동을 본다면, 소비자만족이나 소비자행동을 본다면 대형마트에 규제하는 게 불만이죠. 이걸로 해석이 돼요, 이 문장은. 그래서 차라리 이 연구용역은 좀 그렇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일자리사업 중에 취약계층 취업알선기관 역량강화. 이 사업내용이 뭐였죠? 일자리센터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잘 아시면.

○ 송한준 위원 일자리센터가 일이 제일 많은가봐.

○ 김영환 위원 제일 많고 중기센터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취업알선기관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면 취업알선기관을 주는 건가요?

○ 김영환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업알선 역량강화인가요, 그냥?

○ 김영환 위원 아, 이렇게.

○ 김영환 위원 어떤 기관을 주는 게 아니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거는 불용처리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도 내 천이백만 도민 중에 취약계층이 이 정도 쓰지 못할 정도로 취약계층이, 좀 아쉽다, 이 불용은.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이면 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접근하는 불형평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설계를 할 때는 정말 섬세하게 파고들고 정말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예산을 써야 되는 정책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 돈이 좀 아깝다. 누군가 저희 동네 소개시켜 준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동네에, 일산1동, 일산2동 같으면 서민층 많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의원들한테 한 명씩만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이 돈 다 써버립니다, 금방. 아마 일주일 만에 쓸 거예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사업들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행복한 일자리 취업지원도 이게 한 40% 불용이 됐네요?

○ 김영환 위원 네, 알겠고요. 그건 상담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김영환 위원 현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1명 더 채용하는 돈이긴 하네요.

○ 김영환 위원 이게 근거로 작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 김영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기술학교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 교육생 실비보상금 왜 이렇게 실비보상금이 당초 학생 수가 예상 대비 현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비보상금이 왜 남았죠?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조기취업이 대체로 언제 되죠? 9월이면 다 되나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더운데 냉방기 구입비. 괜찮아요? 기술학교 가보니까 별로던데. 요즘 안 더우세요? 학생들이랑.

○ 김영환 위원 그럼 학교 교실도 그럴 텐데. 학교 교실도 똑같이 운영해야 되잖아요.

○ 김영환 위원 이 냉방기 구입은 어디용이었습니까? 사무실용이었습니까?

(관계공무원, 경기도기술학교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경비 보시고 그러시는 분들 거잖아요, 정문에.

○ 김영환 위원 좋은 것 좀 해주시지 왜, 싼 거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책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남부, 북부도 가르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남부, 북부 가르는데 지금 남부, 북부 이렇게 갈라서 관심 있게 보니까 물류센터 건립도 예산현액이 북부에는 8억인데 남부 쪽의 물류센터 건립하는 것은 45억 정도 돼 가지고 한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물류센터를 건립만, 지어주기만 하는 건가요?

○ 김영규 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상인대표들이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건립되는 곳은 주로 어디에다 건립합니까? 앞으로 또 계속할 그런 의향도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럼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김영규 위원 광특회계로 하는 거죠?

○ 김영규 위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남부, 북부로 가르고 있잖아요, 현재. 남부에 시설비로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북부에는 28억, 금액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15페이지요. 현대화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남부 쪽에 인구비례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지 몰라도 현대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 소외되는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조금만 지자체하고 상의해서라도 조금씩 지원해 주면 지역의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규 위원 여기 균형발전국장이 계시지만 균형발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큰돈으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예를 들어서 천장가리개를 한다든지 해서 조그맣게 하더라도 도에서 조금씩 지원만 해주면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북부 쪽에서 보면 편하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하질 못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도 정책과장님이 잘 정책을 수립하셔서 하면, 조금씩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있죠?

○ 김영규 위원 중기센터 43억 3,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해외마케팅 사업입니까?

○ 김영규 위원 마케팅 사업은 전혀 아니죠? 옛날에, 지난번에 보니까 LA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얼마 전에 상해에도 마케팅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그 진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일부 들어가 있죠?

○ 김영규 위원 그 상해 마케팅하는 데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김영규 위원 별도 항목이면 교류통상과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김영규 위원 마케팅 사업이요?

○ 김영규 위원 그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중기센터로 마케팅 상해로 하는 건 그쪽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 김영규 위원 중기센터가 주축으로 해 가지고 해외마케팅, 교류통상과가 그쪽으로 같이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럼?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교류통상과에서 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은 직접적으로 중기센터로 그냥 이관시키면 되는 거 아냐, 곧바로. 그걸 굳이 이쪽으로 왔다 그쪽으로 갈 걸…….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한 55억 되어 있는데 조성사업비는 뭐 하는 데 쓰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 55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죠?

○ 김영규 위원 공공시설.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과학기술과 신약개발을 하는데, 한라산ㆍ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다음에 신약개발을 한다고 써 있는데 예산액 2,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신약개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영규 위원 아니, 광역이든 광역이 아니든 간에 개발을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김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2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하고 그다음에 물론 육성 거점사업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그다음에 또 그 아래 미니테크노파크 시범사업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 김영규 위원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경기북부권에 대진TP라고 있잖아요?

○ 김영규 위원 아까 우리 여러 가지, 그 대진TP가 애초에 계약 위반을, 50억을 처음에 주기로 했다가 40억 주고 10억 남은 거 알고 계시죠?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 10억을 볼모 삼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계속 대진TP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양, 물론 처음에 사업이행이 불이행됐지만 50억을 주기로 해서 40억 주고 10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시험동을 6개 동을 짓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개 동 짓고 지금 1개 동 앞으로 또 짓겠다고 그러고 연차적으로 짓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서부터, 제가 처음에 과학기술위원회 들어올 때서부터 시작해 보면 엄청난 무슨 잘못을 한 거마냥, 미실행했다 이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같이, 다른 테크노파크는 여러 가지 운영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해주는데 그런 볼모로 해서 전혀 지원이 없다 하는 얘기죠. 꼭 그래야만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 김영규 위원 제가 대진TP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해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북부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대진TP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기술사업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뭔가 하여튼 대진TP에서는 경기도에 그냥 너무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차피 TP를 지원하려면 똑같이 지원을 좀 해서 경기북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이십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수출기업 간담회, 수출기업회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협회장님들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통역이나 오퍼가 났을 때 번역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보다 수출하는 분들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게끔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정상순 위원 수출기업 CEO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뢰해서 이게 잘 지원되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정상순 위원 그게 구성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떻든 행감이 아니니까 세부항목 목차별로 질문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결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실의 과가 몇 개죠?

○ 송한준 위원 10개 과?

○ 송한준 위원 불용처리를 제일 많이 한 과가 어느 과예요?

○ 송한준 위원 아니, 데이터 바로 안 나와요? 과학기술과?

○ 송한준 위원 기술학교는 빼놓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교류통상과.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요, 이게 사실은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거에 또 맞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을 새로 세울 때 불용처리를 제일 많이 한 과, 기술학교는 제외를 시켜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를 줄 생각은 없으세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때 위원들이 진짜 집행부에서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진짜 예결위 가서도 따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된다 할 때 세부항목마다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전체 액수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지만 제가 일일이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결산이니까 일일이 목차마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에 딸려 있는 담당이나 계장님들이나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불용처리가 많은 과는 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규정상 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 송한준 위원 해보죠.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 박남식 위원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중기센터 쪽에서 해외 GBC를 운영하고 있죠?

○ 박남식 위원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박남식 위원 여섯 군데죠.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연간 얼마인지 아세요?

○ 박남식 위원 16억 정도요. 그런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죠, 해외에 있는 인원이?

○ 박남식 위원 네, 3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16억씩 들어가서 되는데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이 있는지를 파악을 자세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박남식 위원 그거야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사실 보고를, 그런 중기센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보고만 참고자료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를 해보신 게 있는지?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옆에 없다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갖다가 본사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쪽을 통해서 보고받은 것을 거기서 우리 도에다 또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대개 그런 서류상 페이퍼 갖고 서로 본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 실적이 이만큼 났구나.’ 이걸 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또 그쪽에 나가 있는 GBC에서도 이쪽에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그렇게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실적도 많은 것 같은데 과연 6개 GBC 중에 똑 부러지게 정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연관시켜서 성사시킨 게 몇 개가 있는지도 크게 파악된 거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요.

○ 박남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ㆍ박람회 지원 또 아니면 거기서 바이어들이 들어올 때 지원, 나갈 때 지원. 어떻게 보면 업무지원을 하는 이 정도 역할뿐이 현재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요, 이 인원 갖고 과연 커버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모스크바 예를 들어서 2명 있다 그래서 그게 대소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유일하게 중국에 상해하고 심양에 있습니다마는 심양도 세 군데를 전부 다 커버를 한다면서요, 큰 데를요. 예를 들어서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큰 성 세 군데를 3명이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커버할 거냐. 진짜 여기 가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갑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은 전부 다 무역사업부가 있어서 여기 거치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알아 팔아먹습니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나오는 물건 중에 진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외국바이어가 와서 골라서 사갑니다. 여기 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판로가 없어서 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기업의 무역상사에서 그 일 했던 분들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하나의 행정을 지원해 주는, 어떻게 보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GBC에서 대행해 주는 업무 이런 거 외에는 크게 파악을 해줄 게 없어요. 그럼 어차피 연간 16억이라는 돈을 써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좀 더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라도 정말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건 지원하면서 활용도 있게 써야겠다. 여기저기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코트라도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어떻게 보면 크게 코트라도 활용하기 뭐하니까 일단 경기도에 있는 기업인들은 우리 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일 처리해서 여기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 비슷한 걸 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했는데 이것이 벌써 제일 늦게 생긴 게 한 2년 됐고요. 그 전에 쭉 생긴 것들이 있는데 큰 실적을 못 내고 있고 또 눈에 안 보이고 거기 있으니까 서로 왔다가, 면담한 사람들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사람들만 통해서 하면 안 된다. 과연 여기서 무엇을 도와줄 거냐? 진짜 홍보가 안 돼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요. 거기 가면 그런 센터가 있어서 그 나라를 찾아가서 무역하기 위해서 거기를 과연 찾아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또 그 나라 나가 있는 교민들도 그런 걸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센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특정 소수인들만 활용하는 데뿐이 더 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무역이 어려워서 좋은 물건 갖고 판로를 못 찾는 분들한테는 여기 있는 우리 중기센터가 모체가 돼서 정말 전문인력들 정말 홍보를 좀 해서라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계속의 경기도” 구호가 아닌 정말 세계 속의 GBC를 만들어서라도 정말 경기도의 물건들이 제값을 받고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걸 해주기 위해서는 만들어 놓고 우리 중소기업 전시만 비싸게 가는 게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16억 돈이 문제가 아닌 더 들어가든, 정말 아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해나 심양을 북경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라도 알차게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서 실질적인 필요한 GBC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4년 예산을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남식 위원 하면서 이런 것은 양쪽이 연구과제로 갖고 정말 필요한 게, 만들어 놓고 그치는 게 아닌, 또 우리 사업도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예산 다 썼지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잡혔으니까 쓴 예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모자라서 못 쓰는 예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도를 정말 찾아서 갈 수 있는 이러한 2014년 예산을 위해서 이 결산시간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숙제로서 다시 한 번, 뭐 GBC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라도 충분히 검토하는 우리 경투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석유사업 위반에 대해서 앞전에 질의했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매출량을 보고하란 것인지 매출액인지…….

○ 김재귀 위원 거래량이지요?

○ 김재귀 위원 양. 그러니까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다 양 아니에요? 액체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경기도로 해야 됩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거래량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익이 생겨서 그것을 보고받으려고 그래요?

○ 김재귀 위원 세금을 도에서 받습니까?

○ 김재귀 위원 아니, 도매업자면 도매업소에도 남아 있을 것이고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을 또 귀찮게 거래보고를 받아 가지고, 도세도 아니고.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단순한 거래량이잖아요. 단순한 보고. 그런데 거기서 과징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예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아까는 거래량 보고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위반에 대해서는.

○ 김재귀 위원 과징금은 뭐라고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등록기준이라는 것은 그 시설이 완비가 됐을 때 등록허가가 나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영업부터 하고 등록기준을 또 찾습니까?

○ 김재귀 위원 제 말은 모든 등록허가를 내줄 때는 등록허가 기준조건이 맞았을 때 등록허가증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유추해석할 수가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그 등록증 내줄 때 벌써 감독을 해보고 내주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런 과징금 부과가 되게끔 나올 수 있느냐.

○ 김재귀 위원 네, 좋아요.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김재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많은 시간이 또 흐르고 있고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결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 김재귀 위원 아니요. 과징금, 과태료 있잖아요. 과징금은 얼마까지가 최고상한선을 잡고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과태료는요?

○ 김재귀 위원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5,000만 원이면 애기들 장난 아닌데. 아무튼 이게 너무 과하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USKR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 이게 2012년도 1회 추경에 4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45억 반영할 때 우리 집행부 입장은 매우 급하다, 정말 급하다. 이거 이때 반영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해진다. 이 사유였고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출자금을 45억을 주냐. 거기 해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으로 삼아서 45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45억은 그쪽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래야 그쪽에서 나중에 이 45억에 대한 출자금 관리가 그쪽 상임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의회의 논리였는데 결국에는 이 45억을 우리 상임위에서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전제조건은 문광위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경투실장이 문광위원장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결국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찰이 또 하나 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승인받는 그 절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예결위 위원이었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미 위원회 일정들이 끝나고 이 법적절차를 못 밟아서, 실무자인 제 실수이기는 하죠. 그런데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들을 다 소집을 시켰어요. 예결위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지 예결위에서 추경 때 또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침 7시부터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행자위 위원들 소집시켰으니, 거기서 전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했죠, 위원들이 가만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해서 예결위까지 승인받은 45억입니다. 그것도 예결위원장을 설득을 해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받자마자 바로 예결위로 넘겨서 그렇게 승인해 준 겁니다. 사연은 그렇습니다.

사연은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었던 45억이 불용됐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집행부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급박했고 출자금을 주지 않으면 토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는 곳에 항시 갑니다. 이익이 안 나는 곳에는 주저주저해요. 아마 그거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할 텐데. 지가를 좀 낮게 받는다랄지 예를 들면 규모를 축소한다는 다른 얘기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한달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솔직히. 그것을 애초에 MOU 맺을 때 이 USKR(주)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 도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 도는 정말 상임위에서 3개 상임위죠. 3개 상임위 위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정리를 해준 사업인데 좀 아쉽고 이게 제대로 될지 좀 그렇습니다. 제대로 돼 가고 있어요? 실장님?

○ 김영환 위원 고생하시고 계신데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요.

○ 김영환 위원 이 정도면 다른 예산에 벌써 투입했으면 현장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나노기술원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차 팀장도 같이 나가셨나요?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다른 부서에 질의를…….

○ 김영환 위원 한 5분 더 주세요. 국제공동연구센터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죠?

○ 김영환 위원 불용되기 전에 이제까지 투여된 예산이 총 얼마죠? 기존.

○ 김영환 위원 8억이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8억이고요. 나노센터가 또 5억씩 분담을 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현물로 5억씩 해서 2011년까지인가 10억 넣고 경기도 8억이고 그 다음에 중기센터가 3,000만 원 집어넣었나요? 2010년도에 3,000만 원 집어넣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김영환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 부진사유로 해서 여기 제시한 게 태양광전 변환효율 목표 미달성, 사업화 가능성 부족, 국내기업 미참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평가에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전 변환효율 목표 미달성 이런 사유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 투여한 대비 예를 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원천기술로서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대로 용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넣지 않으면 이건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 김영환 위원 지금 나노특화센터 그 당시 그러니까 나노기술원 그 다음에 세마텍 설치 협의를 2010년 1월 26일 날 했어요. 그다음에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을 3자 간 경기도도 들어가 있겠죠? 2010년 4월 14일 날 했습니다. 이 협약서 안에는 경기도에 분담하는 분담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경기도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 협약서 내용에는 경기도가 빠져도 전혀 무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예를 들면 경기도가 빠졌는데 국내기업 미참여라는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그게 경기도가 넣었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국내기업 참여해 달라고 넣었는데 미참여했기 때문에 빠진다면 문제가 생길리 없겠지만 그게 조건으로 안 달려있고, 협약서 안에 뭔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협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면 다시 예산을 투입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는 경기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인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만 하나 해주세요. 우리 판교테크노벨리 특별회계, 58페이지 대차대조표 보면 당좌자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석2라고 달려있는 것들, 주석2가 다 여기 없어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내역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기금융상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은행상품이면 어디 은행 무슨 지점에 맡겼는지 그것까지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수금은 어떤 내역인지 이것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균형발전국장님, 질의를 하나도 안 드려서.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북부의 소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부 도의원들이 여기 2명 있는데 여기 북부 도의원 2명뿐만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북부의 내용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하십니다. 그중에 저는 아까 그 광특회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데. 보면 경기도 실링이 1,164억입니다, 광특회계가. 경기도 자체로 하는 게 있고요. 시군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광특회계라는 거는 사실은 광특회계 목적이 있습니다. 소외지역들을 좀 정리하는 것들인데, 우리 기조실하고 좀 얘기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광특회계 실링을 북부지역에 좀 더 달라 아니면 지금까지 포션이 없었다면 기조실에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 부서로 바로 보내는 그런 행정절차일 거예요. 기조실은 모으고. 그런데 일정한 포션을 좀 정리를 해줘서 그거라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전통시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물류센터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가구유통단지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광특회계가 좀,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별거 다 합니다. 무슨 인조잔디도 깔고요. 시군에서 그런 요청들이 좀 오는데 우리 경제사업에 목적이 되는 것들 주요사업들을 광특회계로 담아야 될 것, 일반회계 못 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의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