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15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
- 2. 업무보고(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김영환ㆍ이상기ㆍ장현국ㆍ송한준ㆍ박동현ㆍ최우규ㆍ장태환ㆍ윤은숙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현삼ㆍ김달수ㆍ박용진ㆍ조광주ㆍ오세영ㆍ김성태 의원 발의)
- 2. 업무보고(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14시11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과 최근에 기관장이 변경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김영환ㆍ이상기ㆍ장현국ㆍ송한준ㆍ박동현ㆍ최우규ㆍ장태환ㆍ윤은숙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현삼ㆍ김달수ㆍ박용진ㆍ조광주ㆍ오세영ㆍ김성태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민주당 고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송영주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찬성ㆍ서명하여 접수한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 쌍용자동차 문제는 지난 3월 초 실시된 무급휴직자 복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부와 회사 측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불씨가 되었으며 무급휴직 후 복직되기까지 오랜 동안 고통의 나날을 지내다 복직한 직원들에게는 희망보다는 또 다른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의 굴레가 되고 있습니다. 8ㆍ6노사합의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소송취하를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합의사항 이행과 향후 쌍용자동차가 노사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제기되어 있는 손배소와 가압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총 4개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현재 정부와 회사, 보험사 등에서 제기한 손배소가 7월 말일을 전후하여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손배 및 가압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며 둘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쌍용자동차 회사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손배 및 가압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도지사는 법원 선고 이전에 회사 측 대표와 면담을 통해 손배소 등의 철회를 요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재 제기된 손배소 및 가압류 현황과 복귀 조합원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조속히 파악하고 손배소 등의 철회와 손배소 등의 제기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배소 등이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동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앞으로 노사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쌍용자동차 손배 및 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본 의원 등 29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해량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고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2013년 7월 12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한준ㆍ윤은숙 의원 등 17명의 발의와 송영주 의원 등 12명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53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결의안 주요내용은 고인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의안 첫째 항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2일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 등 다소 회사가 정상화 또는 진정되는 즈음에 쌍용자동차 조합 측에서 약 388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철회되지 않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형사상 고소ㆍ고발은 취하하며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평화적 노사관계를 위해 협력을 기울인다고 노사 간 합의를 하였음에도 소송이 철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쌍용자동차 사측 및 정부 등에서는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표명을 위해서도 손해배상ㆍ가압류 철회 등 해결방안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의안 둘째 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쌍용자동차 노사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3년 4월 29일 경기도 노사민정 대타협선언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왔으나 손해배상ㆍ가압류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바 도민의 복지 및 행복추구 차원에서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노사대표자와 면담주선 등을 통해 손배ㆍ가압류 철회 등이 8ㆍ6노사합의 원칙에 따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결되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의안 셋째 항에 대하여는 고용법 등 실질적인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부와 회사 측이 제기한 손배ㆍ가압류 현황과 종업원에 대한 현장 적응 및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 노사 간 원활한 노사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문제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의안 넷째 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무급휴직 및 가족지원으로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쌍용가족 심리치료 등 지원비로 2012년도에 2억 원을 2013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사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소송은 그동안 노사 간 노력해온 노사합의서 등 노사 간 원활한 노사협력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의 협조 등 다각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쌍용자동차는 1,250만 경기도민과 44만 명의 평택시민의 기업이며 1,000여 개의 협력업체와 도민이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지역기업입니다. 3월 초 무급휴직자와 복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같았으나 회사 측 등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가 철회되지 않고 있어 복직직원들에게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서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소송취하와 2013년 4월 29일 노사민정 대타협선언을 통해 노사문화 협력이 잘 되었다고 보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사 간에 원만한 노사협력 진척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도내 기업의 근로자의 안정과 경제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협력 문제는 사측에서 보다 해결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근로자와의 대화와 화합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노사 간 갈등이 잘 봉합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노사 간 갈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도 노사갈등을 치유하고 상호협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관계기관 모두가 손해배상 가압류가 철회되어 노사 간 갈등이 치유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인정 의원님 지역구에 쌍용자동차 노사갈등이 원만하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많은 지역민들과 또 경기도민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고인정 의원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고인정 의원님께서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심의 하루 전날 의안을 제출하셨죠? 그러셨죠?
○ 고인정 의원 네. 다급하게…….
○ 민경원 위원 쌍용자동차 사태가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심의 하루 전에 이렇게 의안을 제출하셔서 저희들이 어쨌든 검토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저희 위원들조차도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금요일 날 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또 한번 저희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인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의안의 제출과 발의 내용을 보면 늦어도 회기개시 7일 전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고인정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다음부터는 이거를 좀 참작을 해주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 어쨌든 노사 간에 원만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 고인정 의원 지금 현재 3월 1일 자로 해서 무급휴직자들이 복직을 한 인원이 48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손배소에 걸려 있는 분들은 한 1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민경원 위원 100여 명씩이나 되나요?
○ 고인정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가압류소송은 뭐지요?
○ 고인정 의원 지금 현재 가압류는 조합원 65명에게 20억으로 해서 임금의 50%까지 가압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임금의 50%를 가압류.
○ 고인정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 1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회사 측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 고인정 의원 일단 그 조합원에 대해서, 8ㆍ6합의 내용에 보면 손배소를 다 철회하는 게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의 간부와 또 일반조합원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약속한 거를 지켰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무급휴직자들이 복직한 경우에는 본인들은 조합원의 간부역할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안 풀어주고 있다고 서로의 주장이 지금 상이한 상황입니다.
○ 민경원 위원 사측하고 노동자 측하고 서로의 주장이 틀리다는 말씀인 거죠?
○ 고인정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노동자를 대변을 해서 이걸 원만히 노동자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회사에 다니고 또한 가족들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회사 측에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인 거죠?
○ 고인정 의원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 실마리가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 고인정 의원 아까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쌍용자동차 사태의 문제가 지금 4년 이상 끌어온 문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의안을 사실은 내게 된 거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송전탑에 있으면서 사실은 목숨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촉각을 달리는 그런 상황에서 결의안을 저희가 급하게 만들게 된 거였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25일, 또 7월 27일에 걸쳐서 마지막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한 결과 일단 급하게나마 촉구 결의안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정상을 좀 참작해 주셔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저희가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7월 25일, 26일이 지나면 결론이 내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 고인정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노동자들의 생계문제나 아니면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인정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고 의원님, 쌍용자동차 때문에, 물론 지역구도 되지만 우리 경기도에 있는 대형사업장으로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결의안 이렇게 하고 많이 합니다만 지금 모든 문제가 사측이 보는 시각하고 노측이 보는 시각이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그 100여 명이 넘는 간부들한테 가압류ㆍ손배소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사측에서는 뭐 조합의 임원, 운영위원, 대의원, 상직간부 정도를 조합간부라고 그럴 테고요. 또 조합에서는 노동법에 명시한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식임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100여 명이 될 수 있고 조합이 주장하는 것은 한 10여 명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정말 절대절명한 순간에서 풀 수 있는 고리를 가진 거는 정말 안타깝게도 고용노동부 쪽이나 정부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한문 앞에서 농성장도 이건 중앙에서 철거를 했고요. 지부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고인정 의원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할 것 같았으면 대화의 고리를 풀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정말 경기도에서 보기는 굉장히 답답한 문제죠, 이 문제가. 왜 다른 사업장은 서로 잘 풀렸는데 여기는 안 풀리느냐. 문제는 현재 기존에 있는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으로 그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바깥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 조직 소속으로 크게 생각을 안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노사 간의 대화가 이 문제가 겉으로만 이루어지지 진실성 있게 얘기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진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진 자라면 현재 쌍용차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조합 현 집행부가 정말 사측하고 이 문제를 푸는 싸움을 벌여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속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상급단체에 적을 안 가진 노동조합은 강 건너 불구경하다 보니까 이 꼴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답답하시고 옆에서 보기가 그럴 텐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다른 데를 보면 단체협약 때 이 문제를 풉니다. 단체협약에 계속 매년 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금인상도 필요없다. 우리 복직시켜라. 손배소 철회해라. 결국은 그 문제가 다시 고리를 물고 파업으로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 취소시키고 실제적으로 손배소가 이루어진데도 형식적으로 다 했다가 갖다가 다 취하시켜서 크게 물어주고 한 데가 극히 없어요, 그죠?
○ 고인정 의원 네.
○ 박남식 위원 아마 지하철노조 쪽에 지금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고 작은 사업장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대형사업장에서 크게 벌어졌던 데들이 결국은 다 취소했어요. 또 거기는 정부가 크게 끼어들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찰도 고발해 놓은 상태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바깥에 있는 금속노조, 안에 있는 노조, 사용자들이 서로 대화가 불균형해지면서 하나의 길들이기라고 그럴까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대형사업장이나 작은 사업장, 농성하지 말아라. 농성하면 다 이런 꼴 볼 거다.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된 게 노동계에 지금 쌍용자동차입니다. 좌우간 늦게나마 저희가 재판을 앞두고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효력이 있어서 정말 법정에서 힘을 올릴 수 있는 문구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 부분이 과연 얼마큼 효력이 있을지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정말로 이 부분이 지사님이 거기 사장을 만나서 확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앙정부에 대고 이거 없애라고 할 수도 없고 경찰에 없애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건 노사 당사자가 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가 저렇게 못 풀고 앉아 있으니 평택에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이나 경기도민이나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요. 정말 이 부분이 뜻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그 현장에 다시 복직한 사람들이 50%라는 임금을 전부 다 차압 당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물론 나중에 손배가 취소되면 돌려주는 돈입니다만 현재까지 압류가 되는 50%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고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으신 바깥에 계신 분들도 들어가서 또 저 꼴 봐야 되느냐, 또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 고인정 의원 네, 박남식 위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문제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인데요. 고인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쌍용자동차 하면 민영회사입니까, 공영회사입니까?
○ 고인정 의원 민영회사입니다.
○ 김재귀 위원 민영회사예요? 노사갈등을 지금 약 4년 이상 끌고 왔다고 하셨는데 또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이 조기 해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내용으로 봤을 적에 도지사님의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고인정 의원 저희가 지금 이번 결의안이 세 번째 결의안입니다. 물론 지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지역의 문제로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무급휴직자들이 복직되고 나서도 굉장히 사실 현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의회에서 회사를 방문해서 사측과 그리고 노측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네, 무슨 경기도에서 허가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모르신다 이거죠?
○ 고인정 의원 일단은 이게 회사 측의 입장은 개인기업의 권한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약 388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노조 조합원이 약 100명이라고 하셨죠?
○ 고인정 의원 지금 현재 압류 당하고 있는.
○ 김재귀 위원 100명.
○ 고인정 의원 아니, 그분들은, 해고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경우이고요. 지금 무급휴직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 있어서 50%를 압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노동조합원에게 지금 손해배상 및 가압류 액수가 1인당 얼마 정도 돼 있죠?
○ 고인정 의원 1인당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로 계산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무급휴직자들이 복직된 경우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월급에서 50% 정도가 차압되고 있는 겁니다. 압류되고 있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어느 정도 이해했고요. 민경선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을 제가 보충질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경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결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님은 동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경제기획관 신낭현입니다. 쌍용자동차 손해 가압류 철회의 건에 대해서는, 철회 자체, 가압류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사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지사가 그 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로서 이 조항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신낭현 경제기획관님께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시고, 그 사안이 네 번째 항이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 위원장 금종례 네 번째, 사실 경기도지사가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는 이유는 도지사가 중재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법권은 없긴 하지만 도민의 입장으로 봐주셔서 어떤 중재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지 사법권이 있다라는 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원안대로 제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지금 일단 손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일어난 거에 대한 부분은 다 저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어떤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 했을 때 어떤 판단이 명확히 사실은 그 부분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각 당사자 간에 있고 보면 저희 주체 간의 관계에서도 지금 사실 경찰청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 위원장 금종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또 위원님들 간에 질의 답변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킨텍스 소관 현안업무인 뷰티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연찬회에 이어 2013년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킨텍스는 금년도 뷰티박람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참석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용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훈 프로젝트대행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는 2013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며 킨텍스 제1전시장에 1~3홀까지 총 3만 2,157㎡ 규모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업체는 500개 사에 800부스 그리고 국내외 바이어 300명이 참가하고 전시회 참관객은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은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비만, 성형의료 등 뷰티산업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전년도 개최실적 비교표는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는 2009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뷰티산업박람회로서 확대 개최를 통하여 경기도가 뷰티산업 중심지로서 포지셔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선 산업전시회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해외바이어와 참관바이어 그리고 주로 유통업체의 주요 구매담당자들 초청을 통해서 참가업체 판로개척을 활성화하여서 전시회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시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 화장품ㆍ헤어 중심에서 ‘beauty, 아름다움’이라는 큰 개념 아래 전시 품목을 뷰티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전시관과 콘테스트, 컨퍼런스, B2B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시관의 경우에는 화장품ㆍ헤어뷰티와 같은 뷰티산업관과 뷰티살롱ㆍ뷰티마켓 등 뷰티체험관 그리고 상설체험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사 중에는 콘테스트로서 2013년도 대한민국 미용페스티벌 등 3개의 콘테스트가 개최될 예정이며 컨퍼런스로서는 국제 화장품 뷰티기술 컨퍼런스, 뷰티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비즈니스의 조건 등 5개의 컨퍼런스가 계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B2B 행사를 통하여 수출상담회와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 부대행사로 취업박람회, 뷰티마켓, 홍보대사 펜사인회 등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전시회 추진에 따른 레이아웃입니다. 전면에서 코스메틱, 헤어 그다음에 비만관리 등의 품목들이 앞을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콘테스트홀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벤트홀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레이아웃을 현재 구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이아웃은 참관객에 따라서 구성계획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어 등 산업관계자의 경우에는 참관목적이 산업 트렌드와 이슈 파악 그리고 판로개척 등에 있다고 보고 레이아웃의 구성을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회 그리고 뷰티산업관 조성 등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 참관객의 경우에는 참관목적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트렌드 파악, 서비스 체험에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은 정책 및 산업홍보관, 뷰티마켓ㆍ살롱 등 체험관, 이벤트 공간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참가업체 유치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목표가 현재 업체 수 500개 사 그리고 800부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의 유치현황을 보면 이 자료는 7월 10일 현재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 257개 사 413개 부스를 저희가 유치하였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124개 사와 234개 부스에 비하면 불과 보름여 사이에 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1차 마감되는 7월 말까지는 약 350개 사 이상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참가업체 유치전략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대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단체관 유치활동도 집중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등 지방 테크노파크와 산단공 단체관을 유치토록 할 계획이고 뷰티아울렛 유치 등 마켓관과 체험관 참가규모 확대를 통한 마케팅 활동도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킨텍스는 지금 저희 마케팅홍보팀 전체를 동원하여 맨투맨으로 참가업체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가업체 유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참가비 할인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른 할인, 조기할인, 기업할인 등으로 탄력적으로 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지난 5월 달에 워크숍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그리고 지자체는 참가 유도를 위하여 최대한 참가할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 30만 원 정도 그리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한 부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참가업체 유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독려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이미 개최하였습니다. 참관객 유치입니다. 금년도 참관객 유치목표는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앞으로 뷰티서포터즈의 운영과 가두홍보, SNS 채널 활용 등을 통해서 참관객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계획입니다. 홍보계획은 크게 언론홍보와 미디어 관리 그리고 사전 프로모션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언론홍보는 SBS 이외에도 뷰티와 관련된 프로그램 협찬방송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매체별로 특집기사 페이지 개설 등 기사 게재를 유도하며 라디오 광고와 지면 광고 그리고 온라인ㆍ오프라인 타깃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디어 관리를 위하여는 프레스킷 제작과 행사 전에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전문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 날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8월 29일에는 2차로 종합지를 대상으로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간 중에는 행사장 내에 프레스센터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 프로모션입니다. 홍보대사를 통한 사전 이벤트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참관객 유치를 위하여, 또는 참가객 유치를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에 이태리 볼로냐와 중국 하얼빈에서 전시회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고요. 8월 달에는 락페스티벌 홍보부스를 통하여 락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뷰티박람회를 홍보하고 관련 제품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첨한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부대행사 세부계획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현황보고서(킨텍스)
○ 위원장 금종례 이한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있으신가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집행부하고 할 문제지만 지금 경기도에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경기도 소속단체들이 들어갔는지 난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조직위의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도의원 중에 두 분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누구 누구죠?
○ 위원장 금종례 저희 경제위에서는 민경원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이십니다.
○ 김종용 위원 박용진 위원님이요?
○ 위원장 금종례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첫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뷰티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하면 경기도지부가 있습니다. 한국피부미용 중앙회 하면 피부미용사회 경기도지부가 있거든요. 과연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경기도지부가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있는지 난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걸 경기도 행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큼 경기도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가 했을 때 그 행사의 한 부분을 일임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금종례 질의 다 마치신 거죠? 김종용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연찬회 때도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이 부분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연찬회 때도 김종용 위원님께서 대한미용사 중앙회의 경우 경기지부에 일부 권한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면 대한미용사 중앙회에 저희 전체 예산 중에 한 2억 정도가 미용사 중앙회에 배정돼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부분이 경기지부하고 어떻게 돼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독립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그리고 대한미용사 중앙회 사무국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딱 부러지게 이거를 일부 권한을 어느 거를 드리겠다로 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검토를 좀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금종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억의 예산을 그쪽에다가 파이를 나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회 안에, 김종용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파트를 주지 않는 한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서로 의견 종합이 안 됐다고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경원 간사님이 거기 조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직위원회의 미용사협회, 그러니까 중앙미용사협회 부회장님이 경기도 지회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맞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분이 같이 조직위원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미용사협회 회장님이 중앙 부회장을 같이 겸임하고 계셔서 아마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번 직접적으로 팀장님께서 경기도 미용사협회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셔 갖고 문제점이 없는지, 경기도지회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갖고 올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짚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들어와 계시니까.
○ 김종용 위원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지회장님이 중앙회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 데 그분이 자격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중앙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하거든요. 자기가 부위원장이지만. 그걸 만약에 경기도지회로 가지고 오게 되면 갈등관계가 형성됩니다. 처음에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경기도지부가 있고 중앙회가 있으면 중앙회 권한이 어느 정도 막강한 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는 보면 중앙회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중앙회가 뷰티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좀 더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겠지 않냐, 경기도지회를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급수습방안은 경기도 지회장이 부회장 자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이 중앙에 있는 자금을 이쪽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해 주지 않으면 경기도지부는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 문제를 이제 돌출이 됐고 우리가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보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한철 사장님이…….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네, 집행부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킨텍스에서 오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집행부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킨텍스에서 하는 것은 대행이잖아요, 대행. 그런데 원래 일을 기획하고 실제 일을 추진하고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우리 킨텍스에서 얼마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올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조직위도 집행부에서 다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김종용 위원님께 집행부에서 경투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투실장이 직접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꼭 경투실장께 보고해서 이 사업의 내용들을 지금 나온 질의들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문위원님뿐만이 아니고 경투위원들께 따로 보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의 기조실 관련 그 예산 아직 안 넘어왔다고 그랬죠? 이사님, 그쪽 예산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집행부 안에서도 정리가 아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 때는 분명히 그 조건으로 그러니까 업무 플러스 예산 다 받기로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 전제조건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15억이. 그러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다 완료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거기 집행부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것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이게 9월 12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8월 회기도 없고 9월 들어가면 바로 이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집행부에서 깔끔히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킨텍스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한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이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킨텍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다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순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4일 자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전문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장 공석으로 위원님들을 비롯한 내외부의 걱정과 우려 속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한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경제정책과 위원님들의 뜻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4일 자로 취임한 김두중 감사입니다.
(인 사)
정충현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철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겸 남부지역 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북부지역 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짧은 시간 관계상 지점장에 대한 개별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인사.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재단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설립 및 연혁입니다. 저희 재단은 96년 3월 19일 지역재단 최초로 설립된 특별공공법인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어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금년 3월 20일 자로 고객중심, 현장중심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현재 4본부, 7개 실ㆍ부, 19개 영업점이며 정원은 204명, 현원은 197명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본점조직 통ㆍ폐합 슬림화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남북부 지역본부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중심, 현장중심의 지원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업무개요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96년 최초 설립 이후 2002년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하였고 2005년 2조 원, 2012년 지역재단 중 최초로 10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6월 말 현재 35만 5,951개 업체에 11조 4,036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실채권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순대위변제는 1,136억 원으로 대위변제율은 4.16%였으나 2013년 6월 말 현재 대위변제율 1.44%로 전년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3년 6월 말 현재 총 출연누계액은 7,190억 원이며 경기도로부터 37%인 2,659억, 도내 시군에서 24.6%인 1,770억, 그 외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의 출연을 받았습니다. 기본재산의 변동추이를 보면 2004년 1,987억 원에서 2008년 3,000억, 2012년 5,000억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6월 말 현재의 기본재산은 5,847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2013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 A등급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통해 금년 6월 말 현재 2만 573개 업체에 6,9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추진내용입니다. 신규창업 및 신규채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인 청년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3,178개 업체에 712억 원을 지원하였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기업인에 대한 특별지원인 청년창업특례보증지원 그리고 은퇴시기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촉진지원을 위한 시니어창업특례보증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총 3,796개 업체에 90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보증지원입니다.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8,416개 업체에 2,486억 원을 기준일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고금리 사채를 저금리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하는 사채일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6,873개 업체에 1,49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준일 현재 1,999개 업체에 28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은 물론 보증 이용 또한 어려운 영세서민에 대한 특별지원인 햇살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과 협약 체결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기업 유동성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였습니다. 246개 업체에 6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미래신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입니다. 먼저 신기술 및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군 추천의 중소기업과 시군 추천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총 2,771개 업체에 1,039억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금수요에 맞춘 탄력적 지원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상반기 중 1,990개 업체에 3,68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36.9%의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자금의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주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주요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업종을, 저희가 지원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업종을 제조업 중심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금용도에 대해서도 건축비 위주로의 지원을 공장매입비라든가 임차비, 창고 건축비의 신규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신기술ㆍ벤처창업자금의 시설자금인 경우 지원한도를 그동안 15억에서 30억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금의 최대한 수혜라고 할 수 있는 금리에 있어서도 올해 들어서 1.50포인트를 인하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9개 시중은행 1,247개 지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홍보자료를 모두 안내를 완료하였으며 금융기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시중은행 29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현재 10개 본부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마쳤습니다. 향후 기업수요 및 대내외 경제여건에 맞춘 탄력적 자금지원으로 집행률 제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체계적 리스크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 극대화로 자산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체계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손실률은 1.44포인트로 전년 동기 2.23% 대비 0.79포인트의 개선효과를 가졌습니다. 자산건전화를 위한 부실채권 회수 활동을 강화하여 전년 동기 231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243억 원의 부실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전적 부실예방활동으로 보증단계부터 선제대응하고 부실발생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상화 활동을 추진함과 더불어 단기ㆍ고액보증 부실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로 보증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내부직원 교육을 강화하였고 법률환경 변화 및 업무지도 변경 내용을 반영한 채권관리 실무교본 개정판을 발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별 가상계좌, 채권서류의 스캔시스템, 약식감정 전산개발 도입 및 전자독촉제도를 정착화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손실규모 최소화를 위한 회수 극대화와 리스크관리 강화로 자산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시군 출연금은 168억 원, 금융기관 협약 출연금 168억 원 등 총 392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경기침체 지속 등 대내외 경영여건의 악화로 재단의 손실이 예상되나 영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계획한 60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군 특례보증을 통한 출연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의 출연부 보증 협약체결을 확대 추진하여 출연재원 다각화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의무출연비율의 상향조정을 위한 재단중앙회와 규정개정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단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1/1,000 범위 내에서만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20%인 0.2/1,000만을 재단에 출연하고 있어 그 규모가 아주 미약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약 한 50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의무출연비율을 현행 0.2/1,000에서 0.8/1,000로 상향조정 되도록 재단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일정부분 가시화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연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특히 재단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군과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 등에 출연금을 다각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위원님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재단의 출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하반기 특별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 및 미래가치가 양호한 보증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가칭 경기신보 강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경기신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은 성장단계별에 따른 보증지원과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입니다. 크게 창업단계와 도약단계, 성장단계 세 단계로 나눠서 초기의 운영자금이라든가 중간 도약단계의 판로 및 설비 확충을 위한 자금, 마지막 성장단계에서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지원돼서 강소기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주 의미 있고 귀중한 제도가 되리라 봅니다. 시행 초기에,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도 보완이 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현장중심 원스톱 보증지원 추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라든가 무등록ㆍ무점포사업자 특히 재래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1인기업 형태입니다. 생계를 위한, 생업을 위한 점포운영이다 보니 그분이 저희 보증을 쓰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더라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저희의 보증서비스를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서류접수, 현장조사, 보증심사, 약정까지 현장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보증서의 발급 또한 전자 또는 우편발급을 통하여 저희가 민원인의, 고객을 거래금융기관으로 직접 보낸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생업을 접고 오시는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원스톱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마련을 하여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금리입찰제의 단계적 도입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대출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은행 선택 시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은행에 의해서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저희가 100% 보증서를 끊어주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부족에 따른 낮은 신용도로 금리혜택의 미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종의 역금리 입찰제 방식입니다. 저희가 100% 보증돼 있는 보증서를 가진 고객이 자기의 조건을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저희의 어떤 제반 시스템을 통해서 알리게 되면 그것을 보고 은행이 우리 고객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가 금리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각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거래은행과 금리를 선택하게 한다고 한다면 또한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 간에 자율경쟁을 유도한다고 한다면 대출거래조건에 있어서 많은 개선효과 그리고 금리에 있어서 고객분들께서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전산이 정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여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서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평소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실한 역군으로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 위원장 금종례 전문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전문순 이사장님, 새롭게 취임한 것을 정말 한편으로 마음 흡족히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과거에 있던 현장중심의 그런 사고들이 보증현장에도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참,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혹시 별다른 조치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적금을 들어 달라, 보험을 들어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불법입니다. 꺾기죠, 꺾기. 우리 중소기업들은 약자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신보를 찾는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중앙의 신보나 기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세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약자 중에 있죠. 많은 풍파 속에 정말 IMF 겪고 금융위기 겪고 이렇게 경기신보까지 찾아오면 이분들은 또 다른 부담들이 은행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업지원1과장님!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김영환 위원 저는 수요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고, 우리 중소기업CEO연합회도 있고 경경련도 있고. 그래서 이 보증서를 받은 기업들,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연말 정도에, 행정사무감사 정도에는 좀 결과물을, 뭐 쭉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은행들에서 보험이나 적금을 들라는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 혹시 그래서 들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자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떤지, 만족도 어떤지. 이런 만족도조사를 싹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설문지들을.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꼭 하세요! 꼭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이 설문결과들을 보고서 양식으로, 아니면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아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직접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경기신보도 그걸 최대한 협조해서 그 부분들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짧게 그 내용을 한번 답변드리면…….
○ 김영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정말 저희가 조치하기는 어려운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경매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입하려는 것도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마지막 질문에 귀한 의견 주셨던 설문문제는 제가 사실 감사실에 있으면서 매년 설문을 상반기ㆍ하반기에 기업체 중에서 저희가 랜덤을 해서 수천 개 기업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내용이 사실은 꺾기를 강요받았는가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에 대한, 리턴돼서 오는 율이 좀 낮기도 낮지만 저희가 기업이 작다 보니까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세밀히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조하여 좀 더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경기신보도 조치할 만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은행예금을 다른 데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데로. 그런 것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도 정책자금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행들이 우리 공공기관과 협조를 잘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편으로 넣어서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런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 보면 대체로 업력이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다 이기고 버틴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은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사실은 생존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력이 그만큼 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2~3년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서바이벌해서 정상 궤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연장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추가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경우에 정말 질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 어떤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생존가능성이 그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현장에서 그 기업들을 관찰하고 면밀하게 해서 그 기업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헌신이 더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보증을 축소해 버립니다, 그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아무튼 금융기관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 그럽니다. 현장에서 일단은 만기연장할 때는 특별한 거 없으면 거의 100% 그냥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으시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귀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업적상승기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증한도 증액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이 하락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운전자금 한도가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솔직히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현장에서 100% 수용이 안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력이 많은 분들은 그 외에 비계량적 요소에서 저희가 가점을 줘서 일부 보완하기도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본점에서 그분들을 위한 심사기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드리기는 쉽지 않겠으나 최대한 그 고객분들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려는 노력을 더 귀하게 하고 각별하게 유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위기 시에도 일자리 축소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계량적 요소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 업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질적인 평가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역경매, 그러니까 금리를 경쟁시켜야 되는데 경기신보 역할이 중요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도 중요하고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 주요정책에 참 중요한 역할인데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은행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조건이 안 돼 있으면 금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신보가 정책적으로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좀 다양한 조건으로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자가 좀 더 한 푼이라도 낮아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상들은 어떤 게 좀 구체적인가요? 금리 인하시키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어느 은행이 취급하든지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다만 비정책금리인 경우에 저희가 100% 보증서를 써줘, 우리가 발급해서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관행, 특별히 거기에는 어떤 거래적, 사실 소상공인들의 은행에 기여되는 특별한 거래는 없다 보니까 일방적인 은행의 금리체계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당분간 제도가 정책되기까지는 저희 사이트에 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최대한 흡입요인을, 유인요인을 주요 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라도 경쟁이 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서민들이 1%, 2%라도, 0.5%라도 절약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소상공인 대위변제율이 몇 % 정도 나오죠? 한 3.5% 나옵니까, 4%? 소상공인 쪽, 자영업자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그리 안 되고요. 저희 전체가 1.44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낮은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1.42%입니다.
○ 김영환 위원 소상공인 쪽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저희가…….
○ 김영환 위원 햇살론이나 이런 것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 합쳐서 1.42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작년까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요.
○ 김영환 위원 그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6월 말 현재 자료고요.
○ 김영환 위원 오케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앞으로 높아갈 텐데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보증비율이 지금 소상공인 보증서 써줄 때 85%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 김영환 위원 100%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은행은 손실이 없는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은행은 손실 없는 이자를 지금 안정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시켜야 된다고 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부분은 제도 성공을 저희가 바라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지점장님들이 현장에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신 거 알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 경기신보가 고양지점, 성남, 부천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해요.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들을 도 집행부와 얘기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간외근무가 다른 공공기관의 100배가 넘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나중에 조직을 관리하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직원을 좀 충원하고, 구조적으로 보증업무나 채권관리업무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서 직원들이 정말 자기시간도 못 갖고 일요일 날 출근하고 이런 환경이 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해소해야 되고.
두 번째로 여기 지점장님들은 다 간부셔요. 고위직 간부시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그런데 그 밑에 직급이 뭐죠? 직급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과장…….
○ 김영환 위원 과장 그다음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대리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부지점장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일부 점포, 주요 큰 점포들은 부지점장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공기관, 공적 금융기관에, 정말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마지막 보루다. 우리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현장의 보증, 금융 공급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들은 마인드가 다 돼 있으셔요. 딱 오시는 분들 다 보면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뭐 하나 나무랄 분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밑에 간부들, 우리 지점장들의 정말 허리역할을 잘 해서 이렇게 업무협조하고 좀 도와주고 밑에 직원들이 있으면 끌어당기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정말 도민들의 세금, 국가의 세금 일부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공적으로 출연하는 비용들로 사실은 월급을 받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 사회서비스라는 최종보루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조금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점장들 말고 그 밑에 간부들, 허리간부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며 어떻게 헌신해야 되며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현 보증기관에 오면 어떻게 이분들을 모셔야 하며,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정신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속적으로 가장 밑 급에 있는 직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헌신의 정도가 커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체계적인 어떤 교육시스템, 그리고 입사시험을 보더라도 저는 질적 평가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인성. 얼마나 사회에 대한 기여의 어떤 마음자세, 인성이 돼 있느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그 인성이 필요한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즘 사회는요, 제가 학교현장에 다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큽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기적으로 길러냅니다. 이타적인 마음, 학교현장에서 경쟁유발, 올라가야 하는, 그 남의 자리를 밟고 올라서야만 되는 그런 경쟁관계를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서비스 정신을 발현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사 때부터 그러한 마음자세, 인성 이런 것들이 딱 몸에 배서 경기신보 공적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시스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국민이 낸 세금, 도민이 낸 세금, 시군민이 낸 세금 약 5,800억 원을 지금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가지고 있죠, 현금으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가지고 있고, 2013년도 지금까지 신용보증금융에서 약 11조 원을 보증 선 것이 맞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1960년도부터 2013년 지금까지 신용보증을 서주고 아직도 그게 유효하게 금액이 남아 있을 건데, 각 연도마다 전부 회수 못하고, 그 합계액이 얼마나 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지금 저희가 잔액으로 갖고 있는 게 2조 7,0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2조 7,000억입니다.
○ 김재귀 위원 2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2조 7,000억.
○ 김재귀 위원 지금 보증 서준 것이 금년도만 11조를 서줬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총누계액이 11조고요. 중간에 갚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셔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대로 지금 살아, 저희가 현재 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 김재귀 위원 아, 누계액이 그렇게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현재 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2조 7,000억입니다.
○ 김재귀 위원 금년에는 그럼 얼마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금년에 6,91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6,000억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6,900. 7,000억 정도 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이해 가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을 서줄 때 약 1%를 그 금액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수령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보증료로요. 그리고 또 새롭게 갱신할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상품에 따라서 다른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1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1년마다 연장하고요. 또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3년, 8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건비 약197명. 약 200명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재귀 위원 합계액이 얼마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연간 한 1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 150억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몇 분만 여쭤볼 수 있어요? 이사장님 연봉은 어떻게 되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연봉 제가 계약된 게 1억 3,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1억 3,000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1급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1급이…….
○ 김재귀 위원 1급하고 5급, 서무원, 이 세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1급이 7,800 정도 되고요.
○ 김재귀 위원 7,800?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재귀 위원 또 5급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신입직원 5급이 초임호봉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정도, 좀 넘습니다.
○ 김재귀 위원 3,000만 원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서무원이라고 된 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연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한 2,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2,500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나간 것이 15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적에 지금 보면 약 11조, 그럼 10조라 합시다. 1%를 받아들일 때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그 수급하는 게, 거둬들인 게 얼마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1%를 받았다고 한다면 1,000억입니다.
○ 김재귀 위원 1,000억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재귀 위원 네, 1,000억.
(「누적.」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1,000억이 맞죠?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10조의 1%면 1,000억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1,000억이 맞아요. 그랬을 적에 대위변제로 해준 게, 빚을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저희가 대신 대위변제 해줍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게 2012년도에 약 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136억 됐습니다.
○ 김재귀 위원 1,500억을 갚아주고 또 회수금액이 약 440억 이렇게 돼서 순수 대위변제액이 약 1,100억 원. 네? 그렇게 된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다고 보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나하나의 설명…….
○ 김재귀 위원 그럼 좋아요.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1,000억을 지금 이자이율로 수익으로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1,000억을. 대위변제 약 10조 원을 해주면 1,000억이 생겼다며, 이익이. 그러면 얼마가 원금에서 나간 거예요? 원금 5,600억인가 거기에서 얼마가 나간 거예요? 실제 순수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누적적 개념으로 기간에 대한 매칭은 좀 다른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한 해만 보면 저희가 1,136억 원을 대위변제 해준 게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전부 100% 손실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50% 이상은 전국에 있는 중앙연합회로부터 저희가 보전을 받습니다, 재보전으로.
○ 김재귀 위원 아니, 우리 국민이 낸 세금, 도민이 낸 세금 약 5,800억 중에서 얼마가 나갔냐 이거예요. 비용으로 얼마가 나갔냐 이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이 대위변제와 관련해서는 550억 정도 나갔습니다.
○ 김재귀 위원 원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남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 이자율로 약 1,000억 받아들이고 또 빚을 못 갚아서 약 1,500억 갚아주고 회수해 주고 약 1,000억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민이, 국민이 낸 세금 5,800억 중에서 얼마가 비용으로 빠지냐 이거예요. 인건비 제하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인건비 제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수치가 맞다고 보면 저희가 작년도의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했을 때 360억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 김재귀 위원 360억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전문순 이사장님, 취임을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 다 외부에서 임명을 받고 취임을 하셨는데 이번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감사로 계시다가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감사로 활동하시면서, 저는 개별적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28개 지점이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19개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 19개. 19개 지점하고 본부하고 있는데, 감사로 몇 년 재직하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제가 2007년 1월 22일 날, 만 7년이 좀 안 됐습니다.
○ 민경원 위원 만 7년 정도 되셨죠? 그럼 7년간 감사로 재직하시면서, 두 가지를 분류해서 그동안 감사로 지켜보시면서 수원 본부에 가장 어떤 게 문제가 됐고 또 어떤 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나머지 지점을 그동안 지켜보신 감사로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이사장으로서 지점을 끌어갈 것인가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분류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제가 느꼈던 점과 거기에 연계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저희가 96년도에 최초로 설립은 됐지만 지역재단 최초로 설립되다 보니까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은 미완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신보로부터의 제도적인 부분을 차용은 해왔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에 정착되는 과정까지가 아직은 저는 진행형이라고 보고요.
2008년도 이후에 정부의 어떤 서민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엄청나게 취급을 했던 햇살론을 비롯한 뉴스타트자금이라든가 서민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실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인원이 일을 감당 못해내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다소 CS에 있어서, 고객의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재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큰 선은 최대한 많은 공급을 원하시는 고객들한테 해주는 것이 저희의 설립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연장에서, 그러기 위해서 재무적 안정성, 출연금 확보에 대한 노력도 다 그 일환인데.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에 대해서 좀 더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고객이 불편함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콜센터라든가 CS교육의 강화, 그런 측면에서의 고객을 위한 부분이 하나 있고 대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또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금 확보에 대한 노력, 그게 제가 크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 민경원 위원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원 부족 또 이게 하나의 재무상담,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인원 부족이 재무상담과 연결이 되어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부족한 조직 인원 가지고 그 재무상담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그동안?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입직원부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연수와 직급에 따른 직급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직무연수, 직무연수와 관련해서는 신입직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얻는 연수가 있을 테고 보증이라든가 관리에 있어서의 그런 업무연수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바뀔 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부가해서 CS연수를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올해부터 좀 더 강화시키고 싶었던 부분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하고도 같이 맞는 건데요, 직무에 따른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사명감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인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횟수에 대해서는 주로, 제가 정확한 횟수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 진행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새로 이사장님으로 부임하셨고 그동안도 7년여 동안 감사로 한 기관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론 신보가 자리잡기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조직체계에서 어떤 느낌과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차후에 나머지 지점이나 아니면 본부 측에서도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재무상담 역할을 어느 정도 배치된 직원들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저도 현장에 가보지, 직접적으로 제가 하루, 두 분 정도는 1일 지점장으로 역할을 하셨지만 저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가서 정말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또 실제 방문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오고 어떻게 보완해 줬으면 좋겠나라는 것까지 같이 파악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님으로서 조직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세세한 부분까지 그동안 느끼셨던 점 보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점에 한 번 꼭 직접적으로 해주셔서 같이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신 다음에 조광주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전문순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출연금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앞으로 경기도 추경에도 마이너스 추경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혀 지금,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출연금이 지금 기타 타 금융업에서는, 타 기관에서는 출연금이 어떻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일단 시군 출연은 저희가 168억 원을, 처음에는 200억 정도, 180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13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출연은 저희 욕심보다는 좀 미진합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금융기관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나는 의무출연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칭돼서 들어오는 출연금이 하나 있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가 특정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출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 100억을 출연했다고 하면 거기 10배에 상응하는 1조를 자금을 집행한 율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오는 출연금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칭 형태의 금융기관과의 출연을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특히 여성기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신한은행과 별도의 추가적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에 대한 요율을, 시행령 개정을 해서 요율을 상승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선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개선 이후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예 시행령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재부라든가 정부부처의 예산담당자들은 아주 우호적으로 이해해 주는데 다만 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저항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설득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저희가 재단의 재원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타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유도시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금리 경쟁.
○ 김영규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반 돈을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각 이율에 대한 걸 게시하고 싼 금리로 유도시키겠다고 한다 그러셨죠, 아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다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어떻게 보면 그 지점은 그 정도 금리를 줘서라도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자기가 제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경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금융기관도 자기네가 감내할 수 있는 금리기 때문에 제시한 거고 그 혜택의 몫은 결국은 고객분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면 이게 참 경쟁이 되다 보면 일반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해서 이자를 싼값으로 쓰니까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높은 금리를 주고 쓸 일이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건 경쟁체제를 해서라도 좀 더 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해마다 보증지원이 11조 4,000억이요. 아주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재원이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시군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업의 출연금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해서 그게 뒷받침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지금 해마다 점차 점차 낮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 낮아지는 데 대해서 지금 그만큼 보증재단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제일 큰 재무적인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직접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요. 결국은 이 재원의 감소라는 것은 저희가 보증을 매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요인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큰 요인이 되겠지만 금년에 지금, 작년도 2012년도 말로 해서 순자산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익.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순수입이요?
○ 김영규 위원 순수익. 손익계산서에 순수익이 얼마나 났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저희가 영업수익이 68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자수입이 170억, 보증료가 27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687억이라는 건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영업경비 다 빼고 자산, 마이너스 부채 뺀 그 순수익.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건 영업손익으로 보면…….
○ 김영규 위원 영업손익.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그럼 마이너스 364억입니다.
○ 김영규 위원 마이너스입니까, 364억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출연금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면 결국은 영업성과가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를 내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이게 중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갖는 회계처리하고 저희가 좀 다른데요. 여기는 수입과 지출을 나누는데, 우리도 수입이 출연금이 6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들어오니까, 출연금은 자본으로 들어가고 손익은 별도로 하다 보니까 실제 순재산은 전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순이익 자체는 들어오는 수입을 자본으로 넣다 보니까 손익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순재산은 증가를 하고 다만 당기순이익은 주는 회계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재산은 늘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당기순이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당기순이익을 늘린다는 것은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수입의 가장 큰 원천이라는 것은 보증료수입하고 5,800억 갖고 있는 자산에 관한 운영수익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수익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보증료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증료수입은 솔직히 늘리기 어렵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364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 재원확보, 그 재원이 들어오지 않아서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저희가 일부분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맞고, 다만 위원님,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신ㆍ기보 같은 경우에 07년, 08년도에 손실이 7,000억 정도 납니다, 신보가 7,000억 마이너스 나고 기보는 08년도에 3,114억이 마이너스 났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정부 예산과 손익의, 회계상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손익은 자본이라는 계정으로 잡히고, 소위 말하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수익은 별도계산을 하다 보니까 순재산은 늘더라도 당기순이익은 주는 회계상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 김영규 위원 아니, 회계상에 일반 재무제표를 보면, 타 금융기관은 재무제표 보면 당기순이익이 딱딱 나와 있어 가지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잘돼 있나 못돼 있나 또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하나 손해를 보고 있나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364억이라고 당기순이익이 난다 하면 재무제표를 좀 바꿔서라도 우리가 쉽게, 남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크지 않나. 우리가 1%의 수익률을, 이자율을 하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영규 위원 1%가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높으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높을 수도 있고, 대략 1%라는 얘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정책자금 그리고 어려운 서민을 위한 보증료는 최저 0.5%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0.5%.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것도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눈에 봐서, 지금 일반 시중은행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시중은행은 회계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좀 바꾸려고, 신보ㆍ기보처럼 바꾸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바꾸게 되면 저희는 수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00억 정도 납니다. 출연금을 저희가 862억을 받았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작년에는 출연금을 많이 받았지만 금년에는 또 그렇지 못할 경우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확률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거 제하고 난다 하더라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500~600억 이상은 계속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요. 대충 우리 경기신보가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일단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채일소운동 차원에서 계획 잡혀서 하는 거 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저희가 사채일소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낮은 등급, 햇살론 같은 경우는 아예 6등급 이하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사채라든가 고금리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햇살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만 자격을 줄 정도로 거기에 타깃을 맞춰 가지고 운영되는 보증지원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적은 금액 정도를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잖아요? 보통 한 1,000~2,000만 원대. 그런데 그게 은행에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런 분들이 사실 등급 부분이 잘 안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사채일소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잡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제도금융권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누군가가 대출해 줄 수 있을 때 저희가 보증을 서주는 건데요. 그게 햇살론 지원이라는 제도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거의 등급제한에 걸리잖아요, 보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아예 낮은 등급을 저희가 줍니다. 조건이 낮은 등급입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알기로 소상인들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실 대출제한이 찾아가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네들이 많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빌리려고 해도 기존에 어떤 등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나한테 거기와 관련해서 얘기하셨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정충현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이랑 빗나가시네요, 얘기하는 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정충현 사채일소 부분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우리 정충현 상임이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또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많이 길어지시는데 전문순 이사장님은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동의가 가능하시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순 이사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정충현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정충현 상임이사 정충현입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채일소, 저희가 하고 있는 보증 관련으로서 신용등급이 낮은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정작 사채를 쓰고 있는 고리의 자금을 쓰고 있으면서 저희 사채일소 지원의 혜택을 못 보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도 1,100억 정도의 대위변제를 나타냈고요. 저희가 신용등급과 저희 대위변제율을 보면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기업, 소상공인일수록 저희 대위변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평상시에 보증하는 등급보다는 조금 낮춰서 조금 더 낮은, 소상공인까지는 저희가 사채일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까지 저희가 보증지원하기에는 저희도 사실 출연금이나 보증료나 등등에서의 재원의 한계 때문에 고객들이, 진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까지 만족할 만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레이존에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저희가 신용등급을 조금 더 낮추고 저희가 손실을 좀 더 감내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안고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명칭이 사채잖아요. 사채를 쓸 정도면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등급기준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떤 담보라도 잡을 수 있는, 점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보증금 관련해서 담보를 잡으면 얼마든지 그분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접근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해결해야지 단순히 등급기준으로만 가면 결국은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난 명칭이 사채일소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분들이 은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등급기준으로만 잡을 게 아니라 현실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가게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든지 기타 제반요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담보라도 제공해서 자기네들이 긴급자금이라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유도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됐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정충현 네.
○ 조광주 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지금 부실채권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지점에서 1차 관리하고 고정화된 경우에 저희가 남부ㆍ북부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부ㆍ북부 각 본부의 채권팀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회수하고 양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추심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문추심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나요? 보통 KAMCO, 자산관리공사 이런 쪽에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채권추심업체랑.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KAMCO 같은 경우는 주로 매입을 해서 직접 하든지 그 역시도, KAMCO도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아예 삽니다. 아예 사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외부 추심회사에다 거의 대부분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1~2%밖에 못 받고 저희가 채권을 파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법의 제한도 있고 아직은 매각보다는 전문 추심회사가 더 낫기 때문에, KAMCO는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일반 은행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매각을 하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 같은 경우에 채권추심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전혀 안 되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도 올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계속 시간, 1~2년도 아니고 공중분해되는데 그걸 계속 추심으로 안고 있는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방안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귀한 의견 잘 알고 대응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사장 취임에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상,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라 새로운 이사장님이 출범하면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 이런 부분을 듣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어떻든 이런 자리 아니면 또 언제 물어보겠습니까? 사적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력을 보니까 동화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하셨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부위원장을 하면서 신협 이사도 겸직을 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노조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02년부터 06년도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는데 그때 어떤 분 보좌관 하신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하고 송영선 의원 두 분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 그래서 06년도부터 07년도에 김문수 지사의 경제정책특별보좌관을 하신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제가 처음에 도에 왔을 때 보좌관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게 인연이 돼서 신용보증재단의 감사를 하신 거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경기신보가 운영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정치권에 사실은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감사를 하고 계셨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송한준 위원 새로운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감사로 계실 때 박해진 이사장님이 김문수 지사의 어떤 선거에 자금을 대줬잖아요, 사실은. 직원들 이렇게 걷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개인들, 걷었다는……. 본인이 걷어서 내신 건 아니고요.
○ 송한준 위원 자발적으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개인이 다…….
○ 송한준 위원 오케이. 그때 안 계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감사로 계셨단 말이에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시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나중에 계속 수사가 됐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고 그러는 분한테 어떻든 지원할 수 있는데 꼭 김문수 지사 후보한테만 했네요, 보니까. 그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그 외에 개인들이 한 것은 알 수는 없을 것 같…….
○ 송한준 위원 저는 잘 몰랐는데 보좌관도 그렇고 경제정책특별보좌관도 그렇고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의 지사 보좌관을 하면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송한준 위원 자, 이제 본 위원이 우려돼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이제 이사장으로 새롭게 시작하니까. 내년이면 또 지자체 선거를 해요. 그래서 신보가 이런 데 표면에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꼭 약속해줄 수 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송한준 위원 주려면 양쪽 다 주든가 그러세요, 한쪽만 주지 말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개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일은 없을 거로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내가 구구절절하게 얘기했지만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민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위원들이 굉장히 미안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본예산 때 많은 예산을 챙겨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든 정치 쪽에, 새누리당 쪽의 보좌관을 오래 했으니까 그걸 무 자르듯이 한 번에 자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정성을 가지고 도민만 위해서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약속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꼭 약속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우리 전문순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013년 6월 21일 날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아쉽게도 장기간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이 하시다가 김태영 이사장님이 오시고 얼마 안 돼서 사실 임기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오세영 위원 임기가 얼마 남으셨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저희 이사장 임기가 법적으로 2년입니다. 그래서 잔여임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2년, 임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잔여임기는 김태영 이사장님 6개월 하셨으니까 그거는 하고 새롭게 2년을 하시고 우리…….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2015년 6월 20일.
○ 오세영 위원 신보에서 7년간 감사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일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사장은 대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농협 출신이 사실 이사장을 하고 또 나름대로 농협에 의존도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우리 전문순 이사장님께서 대외적인 역할, 지금 나름대로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그동안 기금운용과 관련된 금융기관하고의 관계는 저는 서로 윈윈을 했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우려 사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걱정해 주시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중은행에 도움 주는 부분도 있고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 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끼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전문순 이사장님이 사실 영업활동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보좌관을 하셨고 그다음에 경제특별보좌관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오세영 위원 경제정책특별보좌관도 하시고 또 내부 감사로 7년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마케팅의 이런 부분보다는 내부 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내부에서 감사가 이사장으로 승진한 것, 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어야 사실은 일도 열심히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지점장님들 야전사령관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또 나름대로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의 부탁을 받고, 본인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지점장님들과 컨택이 됩니다. 컨택이 되면 사실은 아까 조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생계유지형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언더에서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등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때 사채일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서 사실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못 해주는 어떠한 지점장님들 입장도 이해하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주는 게 사실은 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시군 추천 중소기업 특별보증 지원이나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조금 시군에서 보증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언더가 높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걸 받지 않으면 보증이 좀 어렵고 시군에서 특례보증을 받으면 용이하게 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사실 그래서 시군 출연금이 그 용도로 가장 크게 사용됩니다. 다른 도의 출연금처럼 그 출연금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저희의 어떤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군 출연은 딱 목적돼서 들어옵니다. 소상공인을 위할 것인가, 기업을 위할 것인가. 그래서 그 시군에 따른 경제정책에 따라서 다양하게 요구돼서 협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어느 시군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나가고 어느 시군은 소상공인 위주로 나가고. 거기서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라고 한다면 돈의, 그러니까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은행거래가 어렵다든가 저희 보증을 못 받는 경우에 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인 경우에 트리플 C 같은 경우는 보증이 안 되는데 특례로 나가는 경우에는 보증을 해주게 되고 일정 부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예 한도사정을 안 한다는 거죠. 조건 없이 그냥 일정 금액에 대해선 저희가 그냥 보증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비록 정상적인 요건에서는 다소 미약하나 지역발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건을 완화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금융기관 협약출연과 의무출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협약출연에 여성기업들 관련돼서 신한은행에서 6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기업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게 여성과 또 나름대로 폭넓게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출연이 의무출연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사장님이 준조세에 준하는 의무출연은 거부를 은행권이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럼 협약 관련된 쪽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따라서 금액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예를 여성기업을 들었는데요. 이 청년창업도 마찬가지로 은행이랑 협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협약자금을 저희가 은행이랑 계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청년창업도 마찬가지고 시니어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벤처나 잘 나가는 회사에 지원하려고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게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 특히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나름대로 신보가 정말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서 힘이 돼 주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그래서 그런 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좀 더 서민에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인데요. 수고 많으셨고. 제가 앞전에 확인만 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재귀 위원 확인했으니까 제가 결론을 여쭙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약 5,800억 원이라고 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재귀 위원 그게 연 이자율이 어느 정도, 몇 %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지금 현재 금리는 한 2.7% 정도 되는데…….
○ 김재귀 위원 네, 약 2%로 보죠, 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작년에 한 4% 정도 운영수익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약 2%로 봤을 때 약 116억 정도 수익이 생기죠. 2%로 보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뭐 더 높습니다마는.
○ 김재귀 위원 그리고 또 보증을 서는데 약 10조 원을 섰을 때 1%로 계산했을 때1,000억 원 정도가 수익이 생긴다고 그러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수익의 총 합계가 약 1,100억 정도 돼요, 어림수로. 그랬을 때 지출은 어떻게 됐느냐. 대위변제, 약 11조 원에서 약 1,100억 정도 대위변제를 한다고 하셨어요, 앞전에. 그리고 인건비로 약 150억 이렇게 나간다고 하셨을 때 합계 지출액이 1,250억 정도. 그래서 1,250억에서 수입이 약 1,100억으로 계산했단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을 때 손실은 150억 차이가 나와요. 1,250억 지출에서 1,100억 수입을 빼면 그 차이가 약 150억 차이가 나요. 110억입니까? 그랬을 때 150억이라고 봤을 때 원래는 계산상으로는 15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랬을 때 앞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용보증 5,800억 중에서 360억을 거기서 손실비용으로 보전했다.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5,800억 중에서 360억 원을 손실로 된 것에 대해서 보전 뺐다 이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차이가 약 200억이 나요, 200억.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그 200억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위원님 말씀…….
○ 김재귀 위원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감사합니다. 김재귀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데 이 사안은, 오늘은 이제 가볍게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정상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전문순 이사장님, 정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고맙습니다.
○ 정상순 위원 금년 한 해 지금 6월 지역별로 통계를 보니까 지금 화성시가 1위고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시흥시가 5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지점장님 그리고 임원,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순위는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 지점에 대해서 혜택은 어떻게 주시는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연말에 저희 업적종합대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 캠페인에 의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업적종합평가인 경우에는 인사고과라든가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개인의 신상평가, 승진에까지 영향 되고 급여까지 영향 되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지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시간을 심야시간에도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과점수를 해주셔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경기신용보증기금이 하여튼 더욱더 잘 되게끔 그리고 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잘 알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재원 확보실적을 보니까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이잖아요. 능력 있으신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하반기란 말이에요, 이제 7월 달 됐으니까. 플러스알파 어느 정도 출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내용을 보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어느 정도 플러스알파를 생각하고 계신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일차적으로는 금년도 계획은 달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 김종용 위원 600억 원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제가 꼭 달성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 의무출연만큼은 이것이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시행령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재무와 관련해서는, 재무적 안정과 관련해서는 조직이 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만큼은 꼭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 김종용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경기도 금고가 신한은행하고 농협인데 그분들이 정말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순수입에 비해서 턱없이 출연금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당겨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오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경기도 자금사정이 안 좋아요. 지급해야 될 게 한 8,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확보된 자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마이너스 추경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예산편성은 됐는데 집행잔액을 20% 이상 남겨놓고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감액추경을 하게 되면 도에서 최대한도 2,000억 정도밖에 감액추경을 못하거든요. 뽑아낼 수 있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능력 있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최대한도로 해서 경기도에서 출연하게끔 유도 좀 해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저희 경제위에서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면 했지 마이너스는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 얘기 좀 해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역할 다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시군별 출연이나 금융기관 의무출연, 협약출연 이런 것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해서 보증재원 얼마 대비해서 몇 %라고 하지 말고 시군별로 얼마 출연했다, 얼마 출연했다라고 간단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채권팀 보면 위탁하잖아요, 나중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신용보증기관에 위탁하는데 연도별로 해서 11년도, 12년도 그다음에 10년도까지 해서, 저희들 임기니까 그때까지 해서 솔로몬이라는 한 회사가 얼마 정도 채권회수를 했고 몇 % 정도, 얼마 정도 수수료 지급했는지 그 자료도 좀 준비해서 주시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이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택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택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3년도 하반기 특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18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경기도의 과학기술과 산업진흥의 중추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기관 운영 최고책임자로서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언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진흥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일용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영관 산학연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노재성 경기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2013년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첫째,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대안을제시하고 둘째, 사업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도 R&D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셋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 기술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넷째,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기술혁신 역량을 극대해 나가며 다섯째, 과학기술 대중화를 통해 도민의 과학문화 확산을 전개해 나갑니다. 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적극 조성ㆍ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목적의 조기달성을 통해 경기도 과학기술 수준의 질적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보고순서는 첫째, 과학기술 정책연구, 기술개발 지원사업, 바이오 연구개발 사업, 연구지원 인프라 사업,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 과학문화육성사업,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연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비전전략 수립 및 정책연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ㆍ중장기적 관점의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연구와 도정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로는 R&D 포괄보조금 사업 추진방안 등 25건의 정책연구 및 정책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목표 및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과학기술 사업평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작년 경기도 사업평가 결과 이행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로는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 강화를 위해 작년 평가결과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GRRC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와 작년도 35개 평가사업 중 20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과학기술사업 조사 분석을 통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정책수립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 간 과학기술정책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로는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 DB를 구축하고 경기도의 현황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과학기술 가이드맵 발간과 경기과학기술정보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을 통한 과학기술 통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산업 고도화 촉진을 위한 경기도 전략산업 및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발굴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수요 중심의 응용 및 애로기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로는 금년도 사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기업개방형 분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인 7 대 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43개 선정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 수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집단 R&D 기술을 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경기도 R&D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흥원이 경기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서 경기도 의료기기 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5억 3,000만 원의 경기도 위수탁 기술개발 사업을 전담ㆍ관리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사업목표 달성과 우수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글로벌 신약 Seed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당뇨 신약 선도물질 연구 및 신규 항암단백질 후보물질 확보 등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중개연구하여 기업의 제품화로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항당뇨 신약 유효물질 36개 발굴 및 항암단백질 연구성과에 대해 국제특허 1건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암단백질 생산공정 개발과 항당뇨 신약 선도물질 개발 등 지속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조기에 창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약효검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약효검색 지원을 통해 유효물질을 제약기업 및 학연 기관에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로는 CJ제일제당, 보령제약 등 신약개발을 위한 약효검색 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약효검색을 위한 신규 검색계 구축 및 맞춤형 약효검색지원 실시를 통한 도내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기술기반 기능성 화합물은행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국내외 생물소재자원 확보 및 DB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표준 화합물 자원 900종 및 기능성 화합물 자원 1,200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독창적인 기능성화합물 자원 1,000종 확보 및 DB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체결에 따라 도내 바이오 제약기업의 피해산업을 구제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유럽 등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해외 인허가 취득 등 9건의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물신약 후보물질 발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및 의약품 소재발굴과 라이브러리 확충을 통한 천연물 연구자원 확보 및 도내 기업의 연구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유효ㆍ지표성분 화학구조 도출 사업 55건, 한약재 및 자생식물 추출물 DB 구축 180종 등 천연물 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확보된 천연물의 생리활성 연계 라이브러리의 확충과 우수한 유효화합물의 분리정제 및 구조규명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물신약 기술이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유효성 평가 등 약효평가를 통해 도내 기업에 전문연구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내 기업 및 연구소 보유 개발가능 소재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질환별 약효평가 시스템 2종을 추가 구축하고, 전문연구지원 1,300건 및 제품개발 코디네이션 컨설팅 80여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약효평가시스템을 활용한 도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지속 발굴하여 신약개발 연구성과를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물소재 R&D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R&D 예산의 도내 유치를 통해 경기도 과학기술 투자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로는 농림수산부 등 9개 사업, 국비 10억 800만 원을 포함한 14억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 특허 출원 6건, 국제논문 6건, 학술발표 13건 등 지적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과 정부 R&D 과제의 공동참여를 통해 국비의 경기도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비용절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연계협력 분야입니다. 먼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IICC연합회 운영을 통한 산업별 현안사항 발굴 및 지원정책개발과 도내 53개 대학의 산학협력단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로는 IICC 14개 협의회의 주관기관 평가를 실시하였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간담회와 권역별 산업융합 워크숍를 통해 산업별 의견을 수렴하고 IICC와 산학협력단 협의회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R&BD 기반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R&D 기획 및 정책제안을 위한 산학연계 소그룹과 산학연네트워크 플랫폼 등 혁신자원을 관리하고 공산품에 대한 G브랜드 인증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G브랜드 인증기준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2개 공산품에 대한 G-LED 인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IICC 회원기업대상 20개의 산학연 소그룹을 결성하고 컨설팅 지원과 애로기술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정보 및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외 전문 저널 및 전문 DB의 첨단기술정보지원을 통해 기업의 R&D 성과를 제고하고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확산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로는 국외 저널 3,400종 및 전문 DB 4종의 첨단기술정보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의 30만 달러 비용절감과 에티오피아 아마다대 등 해외연구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진전문기관 기술협력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기능성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물을 이용한 제품의 리뉴얼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및 인력양성 지원을 통한 기업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성과로는 중국 상해 국제의약품 원료박람회 6개 기업체 참여 지원을 통해 90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제품개발 사업비 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천연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공계 전문기술, 기업역량 향상과정 등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청년-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성과로는 이공계 전문기술 향상과정 등 2개 과정 80여 명의 연수생 및 기업재직자 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IICC 산업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첨단인프라 지원사업은 첨단 공동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내 180개 기관에 2만여 건의 기업지원을 실시하였고 신약개발 필수장비 2종 신규구축 및 1종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첨단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특성분석, 대사체 분석, 단백질 개발 등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인프라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구축된 첨단인프라를 활용, 정부과제 수임 및 R&D 지원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사업, 국비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바우처를 통해 10개 사 2억 원의 지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성분석법 개발 및 신뢰성 검증을 통해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력 향상과 국가 R&D 예산의 도내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내 산재된 연구개발장비의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비 활용도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사업 운영협의회 구성 및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 구축 및 DB 연계, 사용자 설문 및 운영자 협의회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소외계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과학콘텐츠를 제공하여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강연 지원, 생활과학교실, 과학관 투어 등 9개 사업 약 4억 원에 상당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과학강연 등 3개 프로그램 42회 활동을 통해 도내 청소년 등 약 3,000명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요 대상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사업 수주 등 작년 3개 사업에서 올해 7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공급을 통해 도민의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단 운영을 통한 체계적 단지 운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지원시설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분양계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를 통해 분양계약자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판교테크노밸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판교 글로벌R&D센터 등 공공시설 및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대요율 산정방법, 입주대상 업종선정 등 공공지원센터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판교 공공지원센터 내 판교테크노밸리 홍보관 구축설계를 이미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실률 최소화 및 시설관리ㆍ운영의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혁신 클러스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도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판교테크노밸리 포럼을 구성하고 사랑방 정오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입주기업 임직원 문화복지 지원 사업 강화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특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의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한다는 큰 포부를 갖고 출범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저를 포함한 우리 진흥원의 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진흥원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 위원장 금종례 박정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제가 자료요구 2건을 했는데요. 하나는 원장님, 뉴클리어 관련해서 석사학위를 쓰셨더라고요, 영국에서. 이게 몇 년도였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90년 2월.
○ 김영환 위원 90년도에, 제가 딱 대학 들어갈 때 쓰셨네요. 영국 석사학위 논문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서울대 석사학위도 뉴클리어 쪽이에요. 원자력 안전관리 분야. 그래서 원장님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논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연구소,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 핵심적인 사업부서들인데 여기에 국비 그다음에 민간이든 도 위탁이든 수탁사업들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빨리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경투실 업무보고 할 때 단기금융상품, 은행에다 예치한 거요. 지금 2,300억 정도가 농협에 또 예치돼 있더라고요. 그때에 예금을 그쪽에 유치하게 된 경과,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금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든지 도금고에 유치할 때 경쟁해서 하도록 돼 있지요. 그때 농협의 조건들이 뭐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신데요.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감사합니다.
○ 조광주 위원 저는 지역이 성남인데요.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저한테 주변에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 취임하시고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셨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 조광주 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연구용지가 있고 초청연구용지가 있고 그리고 분양조건들을 계약할 때 전부 다 했거든요. 임대율이 전부 정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올 때 임대율 정한 비율을 전부 안 지키고 있어요, 보면. 그거 알고 계세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임대율, 자세한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 조광주 위원 임대비율이 이게 땅을 분양할 때, 연구용지 분양을 할 때 감정가에 가까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 대에. 판교 같은 경우 한 2, 3,000만 원을 해도 아직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이 연구용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고층건물을 짓고 있지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는 제조업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IT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연구분야만 들어와서 순수하게 연구를 할 업체들이 여기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조건에 퍼센트까지 정해서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본래 계약이랑 상관없이 전부 분양은 안 하고 임대를 하는 거야, 임대. 임대를 하는데 건설업이 들어오지를 않나 기타 등등 관련 없는, 소위 말하는 연구와 관련 없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은 들어올 때는 싼값에 들어왔으니까 본래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불법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듣기에는 이건 한 10년 정도 임대계약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약, 다시 그쪽으로 분양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서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주변에, 성남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바라볼 때는 억울한 거야. 이 좋은 조건에 있는 용지를 본래 목적대로 경기도에서 유치해서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기로 약속을 하고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불법으로 전부 업체 땅을 분양받아 가지고 말이에요, 불법임대를 일삼고 있는 게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경기도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지금 아무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각해요.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테크노밸리에 계시는 단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 조광주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러시면 박 원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장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장 김춘식입니다. 항상 조광주 위원님께서 판교테크노밸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판교테크노밸리는 2015년도 조성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또 기업 입주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 2009년도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시발로 해서 2월 말 현재 634개 기업이 입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 달, 2월 달 두 달 간에 걸쳐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아무래도 지적용도 미준수 관련 건, 유치업종 위반 관련 건, 임대비율 관련 건 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위반사항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용지를 공급할 때 용지공급지침서, 사업매매계약서 여기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용도 준수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대로 위반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잘 마련돼 있는데 사실 나머지 임대비율이라든지 유치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현재 상태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6월 11일 날 기업별로 전부 다 공문 통보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9월 달에 가서 위반한 기업들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또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현재 조치가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마련하는 그런 지침대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경기도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벌일 때 이 좋은 땅에다가 특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땅을 갖다가 본래 목적대로 분양을 하겠다고 계약했으면 분양받은 업체들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강한 제재를 걸어 놨어야지 지금 와서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지가 발견됐잖아요. 결국은 업체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800~1,000만 원짜리 분양을 받았는데, 금싸라기 땅을. 그래 놓고 건물 짓고 10년 버텨서 10년 후에 일반분양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에 부동산투기밖에 더 되는 거야, 지금 벌어지는 일이요. 그리고 도민들이 세금 걷어 가지고 정말, 이 자리에는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해놓고 사후관리를 이런 식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추후에 어떤 대책을 지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남 같은 경우에 심각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거기를 연구용지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기업, 산업단지라든지 기업들이 바라볼 때는 연구용지에서 본래의 연구목적대로 안 가고 다른 짓거리를 하니까 그 주변지역이 아무래도 배후지들이 지리적 여건이 딸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판교테크노밸리 땅값이랑 저 본시가지 구석에 있는 땅값이랑 비슷한 땅값으로 분양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결국은 일반적인 기업하시는 분들이, 딴 쪽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다른 걸 유치하기에도 힘든 거야. 그쪽으로 다 쏠림현상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제가 볼 때는 성남에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유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거야, 지금 벌어지는 일이. 경기도가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추후에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거 내가 볼 때 법적인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강력한 이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든지 일부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이제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다.
○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장 김춘식 위원님,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용지공급지침, 용지매매계약서상에 지금 제재방안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당초에 조성계획으로 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실태조사를 2월 달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까는 9월 달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는 지침이 최대한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들어간 비용만 주고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부분은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별도로 분양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과 그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그다음에 저도 애초에 이 자료요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저는 앞으로의 이 문제의 일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실제 그 계약서들을 엄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상으로 엄연히 계약을 할 때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시에는 계약파기가 원칙이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계약서상에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 혹은 사후적으로 지침을 만든다 할지 이런 모든 관련된 부분 해서 저는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 해서 엄밀하게 판교특별회계 이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정말 의회에서 이 사업진행이 제대로 됐는지 사무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경기도의 잘잘못들이 분명히 저는 제 짐작에도 드러날 것 같은데 그 사무조사 이후에 감사원 감사요청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엄중하게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 핵심연구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경기도 집행부에서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저는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하고 그 조사 이후에 어떤 사후처리 문제는 또 다르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시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진흥원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력서를 보니까. 지금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많고 또 우선시한다는 거를 아마 취임사에서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보면 보건복지 또 국방예산, 예산이 다른 데로 많이 남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보실 때 현재의 과학기술이 우리 경기도에 중앙정부로부터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걸 보면 지금 92조를 5년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명박 정부 65조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후퇴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특별히 박근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와 ICT를 결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신기술을 하는 사업에다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로 봐서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마침 우리가 판교테크노밸리,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전국의 한 40%대, 전체의 40%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그런 정책과 경기도의 좋은 여건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가 그야말로 과학기술혁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메카가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시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마 쭉 검토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신기술 사업을 구상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또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방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로서는 그런 기본방향하에서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다 따라갈 순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맞는 특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로서는 지금 바이오 분야 그리고 나노기술원 그리고 ICT, 소프트웨어 분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화분야를 살려나간다면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경기도의 실용화 정책이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사업을 벌이려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출연금이나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러한 것이 과거에 없던 사항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경기도에 무슨 출연금 같은 것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신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 거기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와 ICT를 결합한 신산업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ICT 그쪽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판교를 소프트웨어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그런 구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상이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라든지 그런 정책의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금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 출연금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우리가 참여하려 그러면 출연금으로서는 제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출연금은 중앙정부 출연기관에 주는 게 출연금이고 지방에 지원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가 공개경쟁해서 따야 됩니다. 따서 지원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 김영규 위원 판교테크노밸리가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건축, 여러 가지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면 그 출연금이야 얼마든지 중앙정부로부터 따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출연금은 넓은 의미로 중앙정부의 자금을 우리가 따온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ICT, 소프트웨어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가 명실상부하게 과학의 메카로서 뜰 수 있게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오로지 과학기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이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영환 위원 (회의장 입장하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 있어요. 뭘 빨리 끝내셔, 그렇게.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뻔히 질의하실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원장님, 석사학위 논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90년도에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안전관리체계 논문 내용이 뭐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원자력 안전체제,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그때 계속 증가한다고 예측들이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관리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체제라 그러면 각종 제도라든가 법률, 기관형성, 전문가 인력양성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일반 수준에서 그렇게 좀, 그때만 해도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덜했죠? 어떻습니까?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었던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때만 해도 90년 초이기 때문에, 89년, 90년 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관리는 그동안에 과학기술처에서 했습니다, 옛날에. 과학기술부에서 쭉 했는데 일부분을 위탁받아서 안전기술원을 만들어서 했는데 안전기술원도 전문인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제대로 관리하려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야 된다, 전문인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인력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요즘 서울대 모피아 얘기도 나오는데, 서울대 모피아 얘기가 뉴클리어 파워 인더스트리(Nuclear power industry) 쪽에서, 원장님이 쓰신 논문 안 내용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사실은 몇몇 소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원자력발전이.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 김영환 위원 그런 언급들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논문을 보지 못해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저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 김영환 위원 제도적인 측면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안전관리 제도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느냐 하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석세스대학에서 쓰신, 보니까 한국에서 뉴클리어 파워 인더스트리(Nuclear power industry) 발전에 관한 연구를 쓰셨더라고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 김영환 위원 이쪽은 그러면 부제가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어프로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논문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자력 산업을 우리가 그때만 해도 상당히 70년대, 80년대 신생국치고는 잘 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공하고 있다는 요소가 뭐겠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소, 제도적인 요소, 정치적 요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그야말로 국가혁신체제가 그렇게 뒷받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김영환 위원 네, 좋습니다. 논문의 줄거리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주장하시는, 거기에서 말미에 보면 국가적 혁신체계가 원자력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거잖아요?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그런 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후에 파생되는 문제점 지적이랄지 이런 것들 언급을 하긴 하시는데 어떤 것들 좀 기억나세요? 어떤 것들을 언급하셨는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그러니까 그 내셔널 시스템을 앞으로 더 공고히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내셔널 시스템이라는 게 뭐였어요, 결국에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첫째로 정부, 정부기관, 출연연구기관, 연구소 그다음에 산업체, 원자력발전소 만들려면 이런 요소들이 각기 결합해서 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발전소 건설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라든가 또…….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연결고리가 너무나 공고해서 탈이 났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너무나 공고해서 탈이 난 거죠. 관료들이 사실은 안전검사를 하는 그쪽으로, 일명 은퇴하고 그쪽으로 가서 안전검사를 수행한다랄지 또 기관마다 공고히 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자력의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부정적인 측면이 또 한편으로 존재를 하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저는 원자력의 전반적인 작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원자력 관련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논문 좀 한번 가져다 주세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국회를 안 들어갔던데 국회도서관 가보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가져다 주세요. 구글검색 해 가지고는 잘 안 걸릴 겁니다. 그것 좀 한번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아시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 김영환 위원 특히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의 조례, 목적 이런 거를 비춰 봤을 때 기초기술연구라기보다는 기업들에게 얼마나 이 기술을 이전하고 도내 기업들이 그 기술이전을 통해서 혹은 지원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나 혁신역량을 갖춰 나가느냐 그게 사실은 진흥원의 고유목적입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 부임하시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문제를?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저도 와서 보니까 예산이 특히 기술개발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가 주도하는. 그게 당초 한 200억 정도 됐던데 이게 80몇 억으로 줄어 가지고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 해서 도가 어려운데 우리 기술개발비만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도 전체의 과학기술투자를 활성화시키냐 하는 것이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사업하고 가능한 매칭펀드로 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책연구사업을 거기에 매칭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 예산 확보하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당당한 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을 출범시킨 것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원장님께서 도지사를 만나든 부지사를 만나든 이 진흥원의 고유목적을 수행키 위한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저는 요구하셔야 되고, 그거는 진흥원이 제가 조직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는 일이 이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흥원이 탄생한 목적이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원장님은 그 누구를 만나서라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성실하게, 당당하게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 쪽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장님 나오셔도 되고요, 원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보충질문 없으면 제가 연속해서 보충질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얼마 정도 더 쓰셔야 되나요?
○ 김영환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가능합니다.
○ 김영환 위원 신약 유효물질 36개 발굴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쓰셨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이 기초연구 하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 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 네.
○ 김영환 위원 유효물질이 기업체에 이전이 되고 상용화되고 신약개발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연결된 게 있습니까, 혹시? 36개 중에?
○ 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 저희가 당뇨과제거든요, 36개가. 그래서 지난 2년, 3년 간 추진해 왔던 과제인데 현재 최적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연구 후반으로 해서 개발사업으로 해서 미래부에서 나온 과제도 제안을 해서 지금 평가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 경기바이오센터는 한 80% 이상이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돼 있고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보면 한 20% 정도가 연구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뇨과제 36개하고 그다음에 구제역 치료제 이렇게…….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36개 중에 실제 기술이전하고 신약 개발한 게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 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과제마다 다 다를 텐데 36개 발굴한 내역 그리고 발굴한 연구용역들이 다 각각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연결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저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특허출원이 한 건이에요, 36개 발굴한 것 중에. 그런데 사실은 융기원 같은 경우는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솔직히 진흥원의 설립목적이 기초연구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발굴을 했으면 업체로 가야 되고 업체의 매출증대로 가야 되고 일자리창출까지 연결되어야 되고 사후관리평가도 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바이오센터 있잖아요, 36개 유효물질 발굴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융기원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도 집행부가 이 부분은 잘 비교 평가해서, 바이오센터의 유효물질 36개가 계속 업무보고서 올라오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고 했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문 특허실적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가 돼요. 이것 관련해서 국제특허출원 한 건이거든요. SCI논문들 여러 개 나오고 특허출원 여러 개 나오는 와중에 우리 바이오센터가 조금 분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주세요.
○ 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가 신약개발의 연구과정에 있는 한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연구성과도 여러 면으로 많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센터에 이후의 연구과제에 관한한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과제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은 지금 5년, 10년 해야지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저기하고 바이오센터의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을 조기에 성과 내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지금 36개에 대한 것은 검증이 끝나서 이제 특허하고 논문이 나가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 김영환 위원 그 부분 판단을 보류하고요. 원장님 다시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양대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산하기관, 이영관 교수님이랑 이연희 실장 계신데 그쪽 말고 정말 핵심 두 축이 저쪽에 있거든요. 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신약. 제가 국비 등 위수탁사업 현황을 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생존이 더 가능하려면 이런 수탁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바이오센터가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보니까 8억 7,000. 국비, 다른 민간 위수탁사업 8억 7,000이고요. 천연물은 좀 많네요. 87억 정도 되는데 10배예요, 10배. 조직은 어떻게 되죠? 바이오센터가 몇 명, 천연물이 몇 명이에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바이오센터 33명입니다.
○ 김영환 위원 33명이고 천연물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25명입니다.
○ 김영환 위원 조직평가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역량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FTA, 바이오센터 FTA 대응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FTA 대응 정책지원사업에, 중국은 지금 우리가 FTA 추진 중이죠? 그렇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중국 상해 국제의약품원료박람회 경기도관 운영 이렇게 해서 FTA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FTA 체결될지 안 체결될지도 모르는 건데 FTA 대응사업으로 올려놓기는 하셨는데 이거 얼마 드는지 아셔요, 혹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이거는 동향 파악 정도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경기도관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했습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양해해 주신다면…….
○ 김영환 위원 네, 바이오센터장님 다시 나오셔요.
○ 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 지금 중국 상해에서 한 것은 CPHI라고 해서 기업들의,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홍보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관에서 관을 열었고 경비는 제가 기억하기는 3,000만 원 정도 내외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3,000만 원. 경기도관 운영하는 데 3,000만 원 들었다?
○ 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 네. 6개, 7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제공통기술문서 CTD 작성 컨설팅 하셨다고, 그러니까 전체 FTA 대응 정책지원사업이 2억입니다. 조금 자료를 한번 주셔요, CTD 작성 컨설팅을 도대체 몇 번 했는지 몇 업체들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해외마케팅사업에는 얼마 업체들이 이 바이오 관련해서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얼마나 이 마케팅 사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인허가 취득 컨설팅 했으면 컨설팅 인허가 취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컨설팅 사업 몇 차례 했고 몇 업체가 모였고 인허가 취득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 전반적인 계량적인 자료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 지금 질문하신 것의 자료는 있는데 조금 더 보강해서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보강해서 주시고요.
다시 원장님 한 번만 더 나오셔요. 원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진흥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우리 조례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과학기술기본법 박사학위 논문 그것처럼 경기도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진흥원 설립목적이. 진흥원 조례를 한번 1조 목적조항부터 부칙조항까지 다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뭘 해야 되는지 진흥원이 확연히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과 소신이.
그다음에 지금 업무파악 중이신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한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조직개편 소리가 나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그 부분은 조직개편이 아니고요. 와 보니까 업무진단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업무진단 하셔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했던 자료 그다음에 업무역량, 혁신역량 이런 것들 전부 한번 다 좀 평가를 해 보시고요. 집행부는 거기 독립적으로 진흥원을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원 위원님 먼저 신청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송한준 위원…….
○ 민경원 위원 3분만 할게요. 저는 간단하게 딱 1분씩 세 가지만…….
○ 위원장 금종례 네, 그러면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저도 박정택 원장님 이력을 쭉 보면서 궁금하고 또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이력서 보니까 과학기술부 이사관으로도 역임을 하셨고 연구원에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도 활동을 해 오셨는데 지금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내부조직 현황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경기도 전체적인 과학기술정책 부분에서도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진단은 하셨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진단하신 그 상황에서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뭔지 첫 번째로 듣고 싶고요. 원장님으로서 취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진흥원이 광교TP 내에서의 분명한 맏형 역할 또 큰 줄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임원장님으로서는 과학기술진흥원이 광교TP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소신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광교테크노밸리도 중요하지만 또 판교테크노밸리도 굉장히 신인 탄생지역으로서 앞으로 역할, 경기도 내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판교테크노밸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으로서 또 판교테크노밸리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끌어나가실지, 그 세 가지를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째 질문, 앞으로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거시적이고 멀리 보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결국 과학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입니다. 또 그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 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이 돈이 되는 그런 기술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이,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화산업을 개발해 가지고 바이오라든가 또 나노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우선 판교 그다음에 광교, 안산 이쪽으로 테크노밸리가 이미 조성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판교와 광교는, 판교는 ICT 쪽, 소프트웨어 쪽하고 정보통신 쪽을 한 축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광교는 이미 바이오센터가 들어섰고 나노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대 축으로 해나가면 첨단 실용화기술이 많이 생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진흥원이 그것을 전적으로 서포트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보면 경기도에 많은 과학기술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조정해서 도지사 입장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진흥원의 역할하고 경기도의 과학부분이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 또 경기도가, 실제로 과학기술은 중앙에서는 정책부분이지만 경기도의 과학기술은 바로 이퀄 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부임하셔서 진단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진흥원을 진단하셨을 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진단을 했을 때 진흥원이 과연 이런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지에, 또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이렇게 로드맵을 그리셨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지금 진흥원이 사실 종합지원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진흥원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책연구도 하고 과학기술 소프트웨어적인 연구도 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기획이라든가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리서치를 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의 각종 과학기술문화행사라든가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한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진흥원은 쉽게 말하면 경기도의 조그마한 과학기술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능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능으로 봐서는 너무나 아주, 그냥 모양은 갖췄지만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진흥원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흥원에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전문인력을 달라 그러면 저항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을 개발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사업이 경기도에 필수적이다.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까 합니다.
○ 민경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원장님께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흥원이 진단을 잘하셔서 소소한, 세세한 그런 물줄기보다는 우리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판교ㆍ광교, 그 밖에 지원하고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뒷받침할 수 있는 큰 물줄기를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전체의 어떤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그 일을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되도록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과학기술부에 계실 때도 조금 전에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경기도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었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경기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과학기술, 지방과학기술 혁신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부에 있을 때도 지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 김종용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차별이 심하거든요. 수도권 규제라는 규제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느냐, 그게 가장 메카의 중심이거든요. 그 역할을 진흥원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해요. 뭐 기술개발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경기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세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 과학예산을 먼저 자르거든요. 표시가 안 나니까. 도민들이 몰라요. 과학기술 예산을 얼마나 자르는지, 경제예산을 얼마나 자르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계속 삭감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해요. 지금 8,000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돈이 8,00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20% 보류시켜 놓은 상태인데 내년도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원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경기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려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얼마큼 가져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하고 매칭을 해서, 국가 R&D 예산이 17조 원이랍니다, 2013년도 예산이. 그런데 그걸 얼마큼 가져와서 경기도하고 접목시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저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가 과학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하는 게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균형개발 이런 측면에서 가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 김종용 위원 그거는 중앙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고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틈새가 있습니다, 정책에. 틈새가 많이 있습니다. 큰 줄기가 흐르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틈새부분의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화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바이오 정책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ICT 정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정책 중에도 각종 신약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틈새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만 개발하면,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없이 그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정책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거기서 정책이 나오면 국가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매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원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과학기술이 시작된 지가 한 10여 년 됩니다. 장비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장비가 비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투자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바이오센터라든가 천연물신약연구소가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장비가 그래도 한 6~7년쯤 흘러가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종결을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저도 위원장이긴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인데요. GRRC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층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 위원장 금종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심층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지금 경기도 과학기술사업의 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정에 맞게 잘했느냐 이런 쪽으로 좀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 위원장 금종례 구체적인 방법, 이게 심층이거든요, 심층.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다, 좀 큰 사업에 대해서. 그게 GRRC 사업입니다, 35억 원 들어가는 사업. 이거를 여러 가지로 예산이 제대로 서 있는지, 중복성이 없는 건지 이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언제쯤 결과물이 나오나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9월 말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럼 많이 진행이 되어 있네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금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사업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차에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에 지금 받고 있고요.
GRRC 같은 이런 사업을 전국에 또 하는 곳이 있나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지금 경기도밖에는…….
○ 위원장 금종례 없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정택 네, 다른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우리가 미리 선행을 했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큰 틀에서 봐도 진단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 그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그때 가서 또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희준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셔요. 제가 이 GRRC 사업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혹시 감을 잡고 계시나요?
○ 과학기술과장 이희준 위원장님 관심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얼마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량화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100%에서 몇 %라고 생각하세요?
○ 과학기술과장 이희준 아마 99% 정도…….
○ 위원장 금종례 알고 계시죠?
○ 과학기술과장 이희준 네.
○ 위원장 금종례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요, 제가 수개월 동안 이 자료를 찾으려고 연구단체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연합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딱 한 권 왔어요, 한 권. 그리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답변이 다 다르게 왔고 보고서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보고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과학기술과장 이희준 자료가 있으면 특별히 안 갖다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서면으로 요구를 했고 만날 때마다 요구하고, 구두로. 답은 갖다 준다 그러고 아직까지 갖고 온 게 없어요.
과장님! 제가 관심이 얼마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렇게 관심표명을 했는데도 자료를 안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 과학기술과장 이희준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좀 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또 GRRC 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하나의 특화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이 필요하다.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학기술과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GRRC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GRRC 당초 경기도에서 약속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입니다. 센터별로 6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2.2억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예산이 그렇게밖에 못 세워져서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관심 많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 자료 확실히 챙겨드리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정말 관심이 높으십니다.
○ 과학기술과장 이희준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생각건대 좀 소견이지만 경기도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진행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신 김에 이 예산문제도 한 번 더 봐주셔서 경기도가 애초에 약속했던 그런 지원금액이, 우리 센터 교수님들이 정말 울면서 전화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 그리고 정상순ㆍ민경원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의준 원장에 이어 지난 6월 9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원장 박태현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융기원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수업과 학술발표 등은 해보았습니다만 도의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많은 것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융기원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사랑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융기원이 경기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화 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관명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영준 융합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영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연구원 운영방향 및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에서 5쪽까지는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7쪽부터 18쪽까지는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7쪽 연구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협력하에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실용화를 위해 4개 연구소별 26개의 연구센터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구성 및 주요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구과제 수주현황 및 연구성과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연구과제 수주금액은 39억 원입니다만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연구과제 공고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재 제안 중인 대형연구과제 등을 수주할 경우 금년도 연구과제 목표수주액 1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39억 원은 6월 말 현재고 오늘 현재는 지금 한 45억 원 정도 수주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성과 부문에 있어서는 국제논문 56편을 포함, 총 61편을 상반기에 이미 발표한 바 있어 올해 목표 90편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현재 준비 중인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특허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출원은 거기 보시는 표에 국제출원 포함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9쪽에서부터 11쪽까지는 주요연구 프로젝트 추진성과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융합기술원에서는 분야별 대표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가지 주요 프로젝트만 추려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능형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플랫폼 개발과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 포니의 신화를 만드신 전 현대자동차 사장인 이충구 센터장의 진두지휘 아래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미래형 자율주행 무인전기자동차를 설계하여 10월 중에 도지사님과 서울대총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율주행 무인전기자동차 시연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나노프리모시스템 생체기능 연구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이신 소광섭 나노프리모센터장이 주관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경락과 경혈의 실체인 프리모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나가고 있는 연구과제입니다.
10쪽입니다. 에너지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은 저비용에 고효율ㆍ고성능의 태양광과 LED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최근에는 KBS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여러 소자들의 응용개발을 통해 몸에 부착할 수 있고 자가발전이 가능한 휘어지는 소자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태양전지와 LED와 더불어 도내 기업들과 상용화를 위한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물공장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 응용연구는 식의약센터와 최성화 부원장이 이끄는 기능성식물소재융합센터가 공조하여 기능성 식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원료개발을 위해 최근에 식물공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5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MOU를 통해 융합기술을 활용한 경기도 미래첨단 농업기술 개발과 더불어 경기도농산물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함께 개발하기로 하여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오픈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플랫폼 개발은 디지털휴먼연구센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통합플랫폼 개발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양 기관에서 개발한 상체로봇과 하체로봇의 통합플랫폼이 완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극한 재난대응 로봇개발 등 3대 로봇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추진계획에 맞춰 대형정부과제를 수주하여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개발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래 하단에는 그간 융기원의 대표 연구실적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부터 15쪽까지는 연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및 인력양성사업입니다. 먼저 12쪽 서울대 융합과학 청소년스쿨입니다. 동계ㆍ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120명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1월 말 경기도 내 고등학교 1학년 120명이 참가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융합과학기술교육 강좌와 관련입니다. 경기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23ㆍ24 이틀간 6개 강좌 및 2개 연구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도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중앙 및 교육공무원 등 총 3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입니다.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 2개월간 실험실에 현장업무체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 동계에는 6 대 1, 하계에는 5 대 1이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취업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월드클래스융합최고전략과정입니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강의와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기술과 전문인력, 기업문제 해결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기에 44명이 수료한 데 이어 금년 3월부터 29명이 수강 중이며 이 중 도내 기업인 소속인원은 22명으로써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기 수강 기업 중 (주)나노브릭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스타 10대 기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다수 기업에서 조직관리 및 매출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17쪽은 학술행사 및 교류협력사업입니다. 16쪽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스라엘 R&D 캐피탈그룹인 요즈마그룹의 이원재 한국지사장과 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장을 초청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융합기술원 주변 고등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단체로 참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하여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경기도를 지역별로 순회하여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17쪽 국제융합기술포럼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스마트모빌리티의 경우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웰니스 분야로써 Global Challenges for Wellness Convergence Technology를 주제로 하여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웰니스 실용화를 위해서 디자인과 융합이 필요한데 마침 2013년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올 12월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도내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디자인기업들이 콜라보레이션 부스에 대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웰니스의 첨단기술의 실용화에 대한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제안할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관련기업들의 홍보와 더불어 웰니스 관련된 경기도의 제안사항을 중앙정부에 어필함으로써 대형국책과제를 경기도로 수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발전 기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교육기부활동으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사회 적응수업과 특수학교인 아름학교 과학체험교실, 100대 좋은 강의 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진 드림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연구원 운영방향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연구원 운영방향입니다. 저는 융기원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파트너로서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사업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으며 융합교육전문기관으로서 학생, 주민은 물론 기업 임직원과 교사 등에 대한 교육까지도 확대하여 융합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립방안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 예산심의 시 35억 원 중 30억 원만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연구사업 및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능형 자동차 플랫폼 사업의 경우 우리 연구원의 대표연구사업 중의 하나로 차질 없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제심포지엄의 경우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래연구사업의 방향설정이나 국내외 전문가들의 교류차원에서도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원 운영에 대한 원장의 마인드를 감안하시어 추경에 5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립준비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회비용 등을 감안, 사용방안 검토 지적에 따라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추진경과와 같이 경기도와 협의하고 운영발전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치는 등 신중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최근 사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세부예산안을 마련, 경기도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원장을 맡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 위원장 금종례 박태현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인데요. 21쪽 보면 2013년도 도지원금 5억 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어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2013년도 예산심의 시 상임위에서 35억 원 중에서 30억 원만 해주셨단 말씀이죠. 5억이 감액된 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점이 뭐가 있어요, 5억 중에? 5억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왜 필요하냐고요?
○ 김재귀 위원 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프로젝트 중에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자동차 플랫폼 기술개발입니다. 이건 저희 융기원에서 굉장히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 포니 개발의 주역이신 전 현대자동차 사장님을 저희가 어렵게 특임위원으로 모셔서, 저희가 모신 지 지금 1년뿐이 안 됐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여기 위원님들, 도지사님, 서울대총장님 모시고 시연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아무 운전조작 없이 혼자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회사가 아니라 이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성숙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KT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도와 저희 융기원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진행을 위해서 좀 예산을 할당해 주십사 하는 거가 5억 중에 3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억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국제심포지엄 그걸 후속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건 거기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재귀 위원이 질의하신 5억이요. 원래 사실은 그게 자립금으로 해서 5억이 해마다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고 5억이 되는 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적립금을 저희가 적립해 왔는데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아주 필요한 신규인력 채용에 쓰게끔 이미 플랜이 되어 있고요. 그 5억씩 모아놨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플랜이 다, 구체적인 계획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금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25억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25억이면, 지금 30억, 5억을 더 추가하면 그게 적립금으로 안 들어가고 사업으로 반영시키겠다, 그 말씀인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앞으로 적립은 그만할 거예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럼요. 그만하고 있는 것 써가면서 하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 김영규 위원 글쎄, 그때 우리 행감 때 그런 말을 드려 가지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적립 안 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있는 25억도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쓸 의향이십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게 지금 플랜이 다 짜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 김영규 위원 지금 예산이, 경기도에서 추경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시 그 돈을 빼서 쓰면 되겠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건 지금 이게 항목이 달라서요.
○ 김영규 위원 아니, 어쨌든 적립한 걸, 부족할 때는 그걸 빼서라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건 항목이 다 있어서, 좀 자세히 검토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 김영규 위원 물론 여유가 있어서 5억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될 시에는, 적립금을 빼다 쓰려고 적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빼다 쓰시면 되겠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거 빼다 쓸 항목은 다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게 또 부족하니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 음)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혹시……. 원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는데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 차세대융기원 조례 혹시 읽어보셨어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직 미처 보지는 못하고요, 뭐 일부만 들었습니다. 아직 보고…….
○ 김영환 위원 직접 1조 목적 조항부터, 내가 아까도 발언을 통해서 신임, 바뀌신 신임이사장님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1조 목적 조항부터 부칙 조항까지 다 읽어보시라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꼼꼼히…….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뭐 하는 기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기반이 뭔지, 제도적 환경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융기원이 어떻게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될지, 이게 다 조례하고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어기면 법령ㆍ조례 위반입니다. 그것대로 하면 정말 잘하시는 원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1조 목적 조항 어떻게 되어 있죠?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목이…….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2조 목적. 제가 읽어드릴까요?
○ 김영환 위원 1조 목적 조항인데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목이.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영환 위원 앞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제가 업무보고서 보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 경기도.
○ 김영환 위원 네. 조례 명칭은 명확합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이걸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어요. 어떤 분은 서울대융기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제5조1항 “도지사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탁주체입니다. 그렇죠? 이 기관은 경기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맨 첫 페이지 다시 한 번 보세요. 기관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서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 김영환 위원 서울대는 수탁기관이라는 걸 항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김영환 위원 수탁기관으로서의, 이게 도지사가 돈 준 거 아닙니다. 의회에서 돈 준 거 아닙니다. 도민들께서 주셨습니다. 도민들이 이 연구원의 수행목적 그다음에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해서 조례로 표현해 줬는데, 예산까지 줬는데 ‘경기도’ 딱 빼버리면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기관 명칭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이사회 안건, 6월 5일 날 이사회 여셨던데 여기도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혹시 경기도 분 계시죠? 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님! 왜 이게 안 바뀌죠? 나오셔서 하실 필요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양해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저희 정관에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고민을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도민들은 의회에서 조례 만들고 통과시켜 줬는데 이 조례에 사실은 법, 령, 조례 그다음 또 뭐죠? 하위 규칙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거기서 또 위임한 게 아마 재단법인 정관 정도 될 거예요. 한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될 겁니다. 그런데 정관이 조례를 위반한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질서상? 정관이 조례를 위반한다? 제가 배운 법체계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그런 법ㆍ령ㆍ조례 위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쳐주시는 게 맞다.
수석전문위원님! 정관이 조례를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네. 집행부에 계셨었기 때문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 저는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은 아니고요. 일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경영관리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만약에 조례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5조 수탁기관을. 그러면 바꿔질까요? 이 재단명칭이.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 글쎄,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마 수탁기관을 조례에서 바꿔버리면 명칭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여러 번 지적을 드렸고, 제발 조례에 따라서 재단 명칭을 제대로 사용해 달라. 이건 도민을 배반하는 행위지요. 어떤 분은 서울대융기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기관 명칭을 갑자기. 서울대는 수탁기관이다, 도민이 부여한 수탁기관이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령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꿔질 수 있지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 앉아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사회 상정안에 보니까요, 재단 적립금 관련해서. 위원들의 발언들을 제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발언했냐고 이렇게 의견제시를 보니까 “자립준비금 적립의 본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립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문제도 있으므로 연구원 발전방안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 제가 적립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어요. 저는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뭐 했냐면 “자립적립금을 마련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쳤냐? 운영발전위 의결을 거쳤나? 그 세부내역의 의결을 제대로 거쳤냐?”는 절차 과정의 문제를 첫 번째로 지적했고 그리고 경기도융기원은 “그게 없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적립금을 미래에 도래할, 미래에 경기도가 예산을 35억을 안 줄 거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5억을 적립하겠다.”라는 취지가 답변이었습니다. 저 언제 이거, 적립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이사회에 허위보고하신 거예요. 제 속기록 그대로 보여드릴까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허위보고하신 겁니다, 이사회에. 저는 이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 정정시켜 주십시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적립금의 내역,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운영발전위를 제대로 설립,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운영발전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속에서 계획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운영발전위 계획이 되면 이사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아라.” 이게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의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율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걸 거고. 그런데 이 역사를,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이해 아직 못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상임위 발언 때 이걸 인건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적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 차세대융기원, 경기도융기원 관련해서 항시 제가 조례, 협약서를 계속 봅니다. 이걸 한 열 몇 번 본 것 같아요, 융기원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지금 조례 1조 목적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0조 그다음에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2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2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1항 “도지사는 지역의”, 그럼 경기도를 뜻하겠죠? 도지사가 서울시 얘기는 하지 않겠지요. “도지사는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혁신ㆍ지원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유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것에 따라서 경기도융기원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및 수요조사, 기술개발사업의 수행ㆍ평가ㆍ관리ㆍ성과분석 등, 기술료의 징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가 보기에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러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조례를 다시 보면요. 연구원의 기능, 제4조입니다. “교육훈련, 연구 및 교육훈련”이 있고요. “융합기술분야” 그다음에 “이공계출신 산업계ㆍ학계의 고급 공학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융합기술분야의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활성화”, “지역 전략 특화기술 개발의 지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적 확산 및 공유”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 내에 혹시 원장님 뭐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경기도 내.
○ 김영환 위원 네. 경기도 내.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제가 여기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언론인터뷰도 여러 번하고 그랬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관심 있고 내세우는 게 경기도로부터 예산도 지원받고 대지, 건물 지원받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을 지향하는 거고, 그것은 아마 저희 융기원이나 융대원 서울대 교수님의 역량에 의해서 굉장히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짧은 기간이나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WCCP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고령화 사회를 풀어가는 문제하고도 맞물리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대기업이나 굉장히 역량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 있고 지식 있는 리타이어하신 분들의 역량들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쏟아 붓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융기원에 그런 코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특임위원분들로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적네트워크와 경험에 의해서 일단 중소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산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산업경영과 관련된 거하고 저희의 기술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교육이 있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중ㆍ고등학교 교육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여러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로 느낍니다. 서울대학교라고 그래도 가려서 뽑혀오는 애들을 지금 1ㆍ2학년 수업에 특히 들어가 보면 옛날하고 다른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공교육이 상당히 피폐화된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의 과학교육이, 커리큘럼이 굉장히 바뀌어 갖고 물리하고 수학하고 과학하고 생물하고 이런 거가 통합되는 그런 커리큘럼이 형성돼 있는데 그걸 가르치실 교사, 선생님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물리선생님은 물리만 했고 생물선생님은 생물만 했고 화학선생님은 화학을 했는데 지금은 이 벽을 터 갖고 커리큘럼을 섞었는데…….
○ 김영환 위원 원장님!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너무 길지요?
○ 김영환 위원 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저희 인적 풀을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롤모델이 돼 갖고 교사, 기업체, 도민, 하여튼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일을 해서 뭔가 도에다가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나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훌륭한 일 하시고요. 그런 일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중소기업들 많이 찾아봐 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김영환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셔 가지고…….
○ 김영환 위원 너무 많이 답변을 하셨어요.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밥 조금 늦게 드시죠, 위원장님.
우리 중소기업들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올려야지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창조경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정말 대기업으로 쏠린, 대기업 위주의 이런,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대기업 쏠림일겁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제 예견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올리는 데 전문가 인력 양성 플러스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도내 기업들을 좀 많이 찾아봐 주세요. 서치를 하셔서 같이 참여하고 기술개발하면 좀 이전도 하고 그걸 또 실용화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김영환 위원 제 부탁은 매우 간단합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현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이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김희중입니다.
(인 사)
먼저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고하시는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나노기술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으로 취임한 지 딱 3개월이 됐습니다, 4월 15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기관을 잘 운영해서 경기도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술원 보직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호관 나노공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박원규 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오신 조종화 운영관리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으로 성호근 박막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신현범 패턴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박경호 특성평가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신찬수 소재개발2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조동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대용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새로 된 김영관 인프라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수 나노기술전물인력양성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직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주요 전략목표사업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향후계획 그리고 현안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인 나노팹 활용사업과 연구역량 강화와 성과확산사업 그리고 인프라를 활용한 인력양성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국가적인 이슈이면서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 지원 사업을 저희가 기획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11쪽 나노팹 활용사업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목표는 69억 9,000만 원이고 상반기 실적은 35억 1,0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5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1,000여 건의 기술원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공정기술 개발 19건, 핵심애로기술 지원 5건의 지원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연구장비 투자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정부의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중 나노인프라 관련 투자계획을 감안해서 연평균 40억 원 규모의 연구장비 신규투자계획을 수립, 작년 12월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최상의 연구지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나노팹 선행공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래부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는 5억 원이 됐지만 저희가 그간 노력해서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예산지원이 일단 미래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 기술이 구축된다면 시장수요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입니다. 우선 정부가 시행하는 R&DB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연구개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고효율 태양전지와 조명용 LED 분야에 저희 기술원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 실적은 신규과제 목표 2건 대비 1건, 연구사업 목표 33억 2,000억 원 중 20억 2,000만 원. 특허출원 23건, 논문발표 7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특허실적이 논문실적보다 저희는 월등히 많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연구역량 강화 및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통해서 성과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인프라를 활용한 인력양성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고교생 산업연수 프로그램은 고졸자 취업 및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8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올해 확보한 사업예산은 6억 원입니다. 향후 이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연수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노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27쪽 이용자 팹장비 교육 및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 이상의 고급 현장인력 양성에도 저희 기술원은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쪽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기획한 사업인데 저희 기술원의 첨단기술과 인력을 활용해서 1인 기업의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 성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기술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8월에 대상기업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경기도 출연금 지원과 관련해서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원 전체 이용자의 71.4%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기도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2쪽 상단에 있는 기술원의 수지예산분석표를 보시면 기술원의 시설과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팹 유지보수비, 원부자재 구입비 등 지출에 따라서 실질적인 운영수지가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에 대한 경기도의 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팹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출연금 지원이 계속됐으나 금년에는 출연금 감소가 굉장히 심했고 이게 지속될 경우에 장비사용료를 인상해서 그걸 보전하지 않으면 저희 기술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13년 당초예산 요구액이었던 7억 원 중에서 삭감되었던 6억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기술원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3쪽 장비노후화에 따른 고도화에 대해서는 앞서 신규투자 및 중장기계획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미래부가 지원하는 나노팹 선행공정 지원사업 등과 같이 정부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단순한 매칭사업 형태에서 벗어나서 경기도, 정부, 기술원 그리고 다른 정부출연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팀플레이형의 사업수행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일부는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 경기도나노기술이전센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원이 도내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동시에 첨단시설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나노기술원의 원래 설립목적이 나노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기술원이 나노기술에 관한 원천기술개발에서 기술이전 그리고 기술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도내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기술원의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애정 어리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우리 기술원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술원이 산학연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나노기술개발 거점기관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위원장 금종례 김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겠는데요. 태양광발전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서도 태양광발전 회사가 망했다는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세계 1위 중국 기업이 지금 휘청휘청…….
○ 김재귀 위원 네, 망했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망한 이유가 뭔지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이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금종례정상순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송한준
오세영조광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고인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기획관 신낭현기업지원1과장 강희진과학기술과장 이희준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 기타참석자
ㆍ킨텍스
대표이사 이한철마케팅본부장 홍순용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문순감사 김두중이사 정충현
ㆍ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박정택경영지원실장 이일용정책연구실장 이연희
산학연지원센터장 이영관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
천연물신약연구소장 오좌섭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장 김춘식
ㆍ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부원장 최성화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
융합연구본부장 조영준
ㆍ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김희중나노공정본부장 강호관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
운영관리본부장 조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