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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3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2013.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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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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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16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 지원 업무보고(균형발전국)


심사된 안건
o 위원장(이계원) 사임의 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o 위원장(김광선) 인사
2.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 지원 업무보고(균형발전국)


(14시57분 개의)

○ 위원장 이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제3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장 이계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발전특위는 지난 7월에 구성되어 작년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각종 규제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분단상황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이지만 남북교류협력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3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국회 방문 시 건의한 접경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령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기 위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o 위원장(이계원) 사임의 건

(14시58분)

○ 위원장 이계원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 지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했으나 본 위원이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전반기 회기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위원장님을 선임한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원 위원장,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이용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장을 맡아오신 이계원 위원께서 사임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수당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오늘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5시13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다면 관례에 따라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 출신 홍범표 위원입니다. 파주 출신의 3선 의원이신 김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석 홍범표 위원으로부터 김광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의 재청도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다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은 김광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선출되신 김광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광선) 인사

(15시16분)

○ 위원장 김광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잘 이끌어 주신 이용석 임시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분한 사람이 위원장에 이렇게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과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접경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전반기에 이계원 위원장님의 왕성하고 열정적인 활동으로 이번 전반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아주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후반기에 선출해 주신 것은 지금 접경지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저희 지역구의 황진하 의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시고 또 31개 시군의 접경지역에 소속돼 있는 시장ㆍ군수회의에 파주시장이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ㆍ군수 모임과 또 국회의원 모임에 아주 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파주 출신으로 본 위원을 도의회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우리 특위가 좀 더 활발하고 빠르게 정보도 교환하면서 운영을 하라는 당부로 받아들이고 제가 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을 끌어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선거를 통해서 양당 간의, 또 국가의 대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법으로 격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와 시장ㆍ군수협의회와 균형발전국과도 잘 공유를 해서 후반기 우리 특위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 지원 업무보고(균형발전국)

(15시18분)

○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 지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본회의에 맞춰서 급하게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위원장 선임 교체 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스케줄을 조정하지 못하고 각자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쁜 와중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조만간에,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소집해서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전반기 상황이라든지 후반기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때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고 유인물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질의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의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 답변은 차후 회기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다가 이렇게 오늘 회의는, 질의 답변은 차후로 미루는 걸로 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 지원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모든 의결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등 공직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제3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광선이용석김광철김영규김영민윤영창이강림이계원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국

국장 이재철균형발전과장 김진수

ㆍ안전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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