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29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 건
- 2. 위원 의석배정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간사선임의 건
- ○ 간사(서진웅) 인사
- 2. 위원 의석배정의 건
(11시22분 개의)
○ 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28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1년의 임기를 부여받고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삼입니다.
저보다 교육에 대한 여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1년간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다하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좀 더 소통하고 의회로서 권위와 또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적절히 해 나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으로 상정 예정이었던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아침에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한 결과 강력하게 당에서 당대표, 당론에 입각해서 양당 간사께서 유보를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께서도 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보해 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 전 위원장이신 박인범 위원장님도 오늘 부득이 못 나오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 견해이긴 합니다만 강력하게 유보 요청을 해온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이 됩니다만 의회운영 규정에 모든 상임위원회 안건은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상정하도록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또 당이 없는 저희 교육의원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강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오늘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당분간 유보를 하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1시24분)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임 간사선임에 앞서 그동안 교육위원회 간사직을 성실히 수행하시던 이상희 간사께서 7월 16일 자로 간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셨기에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해 사임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간사사임 건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희 간사에 대한 간사사임 건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대 후반기 1년 여간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신 이상희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사직하시어 새로이 민주당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이의 유무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간사 추천에 대해 서로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결과 새로 추천된 간사로는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진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대 후반기 잔여임기 교육위원회 간사로 민주당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서진웅) 인사
(11시26분)
○ 서진웅 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요구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상당히, 특히 교육주체들에서 상당히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만족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인범 위원장님, 최창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희 간사님께서 훌륭하게 위원회 운영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뜻을 이어 받아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윤태길 간사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을 세워 나가시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위원 의석배정의 건
(11시27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년처럼 제8대 후반기에 배석했던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으며 다만 강관희 위원님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하여 위원장석 기준으로 우측 제일 앞좌석에 배정하고 좌측 앞좌석에는 부위원장이었던 최창의 위원께서 지난 7월 16일 사임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부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민주당 간사를 배정하고 강관희 위원님 옆으로는 새누리당 간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윤태길 간사님이…….
○ 위원장 이재삼 마이크……. 속기하고 있으니까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러면 서진웅 간사님이 저쪽으로 간다 그거이죠?
○ 위원장 이재삼 (오른쪽을 가리키며) 여기 윤태길 간사님.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윤태길 간사님, 서진웅 간사님.
○ 김진춘 위원 그럼 거기서 민주당 쭉 앉고 그다음에…….
○ 위원장 이재삼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가나다순으로. 새누리당, 민주당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 김진춘 위원 여기서부터 가나다순으로?
○ 위원장 이재삼 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최창의 위원님이 이 자리로 오겠네요?
○ 문형호 위원 그럼 저쪽으로 가야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최철환 위원님이…….
○ 최철환 위원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 윤태길 위원 원래 옆에 이 옆 자리로.
○ 문형호 위원 하나씩 올라가면 되지.
○ 김진춘 위원 양당으로 갈라버리지. 양당으로 갈라서 내가 윤태길 위원 옆에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당마다 의논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 얘기하다가도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눈짓을 할 수도 없고 말이지, 난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어야 내가 메모장이라도 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당이라든지 의사소통이 되는 건데 왜 당을 분리해 놓느냐 이거야. 묶어놔야지, 당끼리. 간사가 여기 앉으면 그 옆에 내가 앉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의석이라는 게 국회도 그렇고.
○ 김광래 위원 윤태길 간사가 이쪽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 위원장 이재삼 하여튼 토론을 해보시죠.
○ 김광래 위원 윤태길 간사가 이리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어차피 윤태길 위원하고 같은 당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옆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웃 음)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들, 지금 어쨌든 공식회의라서 이게 속기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거 나 발언권도 안 했는데. 속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 김진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간사 옆에 당이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떨어져 놓지 않고, 간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당이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좀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기 때는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는데 그 후에 어떻게 그냥 우물쭈물해서, 가나다순은 무슨 가나다순이야, 의회인데 여기가 뭐 동네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삼 두 당만 있는 게 아니고. 아홉개 당이 있습니다. 당 두 개에다가 일곱 우리 교육의원님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의원은 교육의원끼리 또 이렇게 앉아서…….
○ 위원장 이재삼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다시 다 모아야 돼요. 새누리당 모으고 민주당 모으고 교육의원들 한군데 모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순서상 (오른쪽을 가리키며) 여기가 민주당부터 쭉 앉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앉고 그 다음에 교육의원 앉고 이게 예결위 배정방식입니다, 예결위 배정방식. 예결위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인데…….
○ 문형호 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지금 김진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는 당하고 또 당이 아닌 교육의원끼리 합쳐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오는 관례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간사하고 이렇게 협의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회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의회에서는 그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쭉 1회 때부터 해온 그 관례대로 해 가지고 ㄱㄴ순이면 ㄱㄴ순으로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태길 위원 ㄱㄴ순으로 가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재삼 아니, 늘 우리가 3년간 앉아 왔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저 맨 끝에 항상 우리 최철환 위원님이 “최” 씨에다가 “철” 자가 있어 가지고 맨 끝에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최창의 위원이 앉아 계시고 조평호 위원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박인범 위원장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위원장 이재삼 박인범 위원장님은 가나다니까, “박” 자니까 문형호 위원님 앞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다라마바, 문형호 위원님 뒤에 앉으시겠네요.
○ 윤태길 위원 서진웅 위원님 자리로 가고 서진웅 위원은…….
○ 문형호 위원 서진웅 위원은 저쪽으로 가시고 박인범 위원은 ㅂ이니까 이리 오시고 그리고 ㄱㄴ 순서로 해도 ㅅ이면 저기인데 여기 간사니까 저리 가버리고 그리고 윤태길 위원이 이리 오시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 김광래 위원 가나다순으로 해도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단지 저하고 우리 김진춘 위원님하고만 자리를 바꾸면 돼요.
○ 김진춘 위원 우리 둘이만 바꾸면 돼.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두 위원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안 되죠. ㄱㄴ순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하나의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민주당 위원들이, 제가 또 간사 맡자마자 그렇게 돼버리면 민주당 위원들이 나중에 또 왜 우리는 안 모아놨느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게 아니고 서진웅 위원님이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박인범 위원장이 이 자리로 오고 이효경 위원이 오고 그러면 민주당 위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 김광래 위원 실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죠.
○ 위원장 이재삼 박인범 위원장이 여기라니까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박인범 위원장님이 맞은편 자리로 가고…….
○ 문형호 위원 이리 오고 그다음에 이상희 위원이 그리 가는 것이지…….
○ 윤태길 위원 나머지 세 분의 민주당 위원들이 여기 다 같이 모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분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 위원장 이재삼 아니, 다른 상임위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석, 정당 수로 가는 게 문제가 전혀 없는데 교육위원회는 항상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원칙이 3년 전부터 출발할 때 간사님 배치하고 강관희 위원님 특별히 배려하고 나머지는 가나다순으로…….
○ 김진춘 위원 그것은 그러면 원칙이 아니잖아, 배려하는 것도 원칙이 아니잖아요. 배려가 왜 있어, 가나다순이면 가나다순으로 해야지 왜 배려를 해! 그것은 원칙인가?
○ 위원장 이재삼 그 배려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휠체어 타고 입장하시고 하는데 위원님들 사이사이를 빠져 다니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배려 아니냐고, 그게.
○ 위원장 이재삼 배려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은 바꾸실 생각이 계신 거잖아요? 그럼 두 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면 되지.
○ 문형호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강관희 위원은 우리나라 공식, 세계적인 장애관계는 다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고 본회의에서도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사항하고 특수사항하고를 같이 싸잡아서 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이재삼 제가 사실 김진춘 위원님하고 김광래 위원님 두 분도 마음도 통하셨고 공교롭게도 옆에 계시니까 백번이라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해드리고 싶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원칙대로 일단 김진춘 위원님도 동의를 해주시고요.
○ 김진춘 위원 (퇴장하며) 후반기에는 참여 안 해. 알아서들 해!
○ 위원장 이재삼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배정의 건은 현 의석배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교육위원회)
이상으로 제280회 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재삼서진웅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이상희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