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안건상정에 앞서서 2013년 6월 17일 자로 또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신임 간부공무원 중에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실국별 심의는 대변인, 감사관, 도교육청ㆍ북부청사 총무과 일괄 심의, 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 일괄 심의,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국, 지원국 일괄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 건 총괄 제안설명을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과별 결산심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잠깐만요. 오늘 이거 지원국에만 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인범 아닙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만 물어봐 주시고 실국별로 다시 질의를 할 거니까요.

○ 이효경 위원 네, 총괄개요.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요. 경인일보에 이거 보셨어요?

○ 이효경 위원 내용이 뭔지 아시죠?

○ 이효경 위원 “돈 없다던 도교육청, 작년 예산 수천억 남겨” 이 제목에 없는 얘기 있나요?

○ 이효경 위원 돈 없다던 도교육청은 아니고 작년 예산 수천억 남긴 건 맞죠?

○ 이효경 위원 맞죠?

○ 이효경 위원 일부가 아니라 수천억 남긴 거 맞잖아요.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돈 없다던 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수천억 남긴 건 맞죠?

○ 이효경 위원 저희가 작년 예산 짤 때도 그렇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는 증액을 반대하잖아요. 증액한 적 없죠?

○ 이효경 위원 증액은 반대하는데 그게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은 예비비로 가서 추경으로 잡는다, 그래서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아셔요?

○ 이효경 위원 계속 거듭 말씀드렸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6,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에는 5,000억 정도 했다, 2011년 6,000억 그다음에 12년에는 3,400억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게 아니죠.

○ 이효경 위원 방만하게 예산 짠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천억 남겼는데 돈 없다던 도교육청도 맞는 얘기죠? 돈 없다던 교육청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뺀다라고 하더라도 수천억이 남았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돈 없다던 교육청 예산 방만하게 짰다라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잉여금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2013년에 이 돈을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럼 당연히 쓰겠죠, 돈을 안 쓰겠습니까?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잉여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잉여금이 왜 남았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한 교육청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게 전체로 보면 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각 사업 세목보다 남은 게 큰 액수는 아닌데, 지역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25개를 모아놓고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이 한 8억 정도 되는 거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추경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예산 추경 때도. 인건비 잘라서 누리과정에 넣는다 어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을 방만하게 짰다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작년 예산 짤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인건비에서 너무 많이 남는다, 이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용추계를 할 때 제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95%를 갖고 짜는지 92%를 갖고 짜는지에 따라 좀 다르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이게 95%를 짰을 때도 2,000, 3,000억의 인건비가 남으니까 그 퍼센티지를 1%만 줄여도 인건비 같은 경우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이효경 위원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돈 없다던 교육청 돈이 남아서 수천억씩이나 몇천억씩 이렇게 예산 남기고 있는데 언론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은 또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정리하면 됩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기간제교사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체…….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지요. 그럼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이것은 결산을 하는 게, 결산에 대해서 동의 여부보다, 동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보다 좀 알뜰하게 예산을 쓴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3,000억이 남았어요, 잉여금. 6,000억이 남았어요, 5,000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왜 남기냐라는 거지요. 이걸 알뜰하게 다른 사업으로 좀 쓰면, 왜 그걸 묵혀요? 왜 1년을 돌리고 남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뜰하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교 체육관 짓는 거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좀 알뜰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왜 1년이고 2년이고 묵히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얘기한 것을 보면 내년에도 똑같겠네요, 내년 결산 있을 때도.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 때 제가 깎겠습니다. 여기 나온 액수만큼 깎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것. 그렇게 각오하시고요. 또 제가, 이거 기관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묻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여기에서 이게 정보화, 그러니까 기관(부서)에서 보면 주로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불용처리됐어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실국별로 좀 다른데 그러니까 보세요. 과학직업교육과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사업에서 이거 100만 원 정도지만 아무튼 불용됐고 또 보면 가평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에서도 추경에 1,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도 불용처리됐고 이런 식으로 정보화 관련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서 240만 원 정도인데 정보화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담당이세요, 정보화 관련해서는?

○ 이효경 위원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답변 듣고 싶고요.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99.6%면 수납률이 아주 상당히 양호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 김광래 위원 아니, 타 시도에 비해서.

○ 김광래 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문제가 있겠지요.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하여간 수납률이 99.6%면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몇 %예요? 0.2% 초과수입이 잡혔는데 176억, 이건 왜 그렇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어떤…….

○ 김광래 위원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해서 더 내려보냈거나 증가된 부분이지요?

○ 김광래 위원 중앙정부의 예산 사정이 비교적 좀 좋지 않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 김광래 위원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토지ㆍ건물 매각하면서 세입예산 편성 없이 토지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았고, 그런 내용 같은데 그거 맞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재무 관련해서 한 치의 차질 없이 어떤 원칙과 규정 이런 걸 다 지켜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세입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건물ㆍ토지 매각했을 때.

○ 김광래 위원 원칙인데 원칙을 안 지켰다라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봐서 이런 재산관리에 대해서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이런 토지ㆍ건물에 대한 재산을 일부, 과거에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직원들이 매각해서 사용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건들이 연상이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편성을 하게 돼 있으면 해야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광래 위원 금년에는 우리 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거의 반 정도로 줄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대로 하면 명시이월 분야에서는 2010년, 11년, 12년 계속 이월액을 대폭 줄이는 상황들이 왔고, 맞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저도 인건비 쪽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연수비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 담당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각 국과 과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뭘 관심을 집중해서 앞으로 보면서 조율해야 되느냐 하면 인건비 분야와 각종 연수비 분야인 것 같아요. 각종 연수비 분야 같은 경우에 각 과별로 거의 다 연수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너무 불필요한 연수를 사업계획으로 많이 넣었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요예산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동안의 어떤 계획도 확실히 하지 않고 수시로 이런 인건비의 발생 등등의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냐 해서 인건비, 각종 연수비 이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정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제 얘기는 이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1년 교육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과 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1년 동안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모든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그냥 추진해야지 중간에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 상황들이 바뀐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계획을, 이 교육사업 계획이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 관심 좀 가져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좀 나오실랍니까?

○ 문형호 위원 일반적으로 결손처리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불납결손처리가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이거나 또 미수금이 오래돼서 결국은 시효가 만료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10년 이후. 그랬을 때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액수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관계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돼요? 그건 지원국장님 얘기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정책기획이니까 한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나 그걸 좀 묻고 싶어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998년도 양평에서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미수금이냐 결손처리냐 해서 해졌는데 11억인가 얼마인가 돼 버렸어요, 이자해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이 되어 있을 때 결국 세수를 마음대로 결손처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지 무턱대고 발생하면 ‘난 모르겠소.’ 처리해 버리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 문형호 위원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까도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감사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나 저나 조평호 위원이나 다 불용액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900이니까 4,000 잡고 작년에는 5,600이었지요?

○ 문형호 위원 우리가 한 17조 정도 감액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액수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투자에서 몇천억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오류가 나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한 책정을 잘못해서 발생된 큰 금액 같은 것은 여기서 그렇게 지적해 줘도 나중에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 “네, 잘 조사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마찬가지야, 도로아미타불이야. 그다음 해에도 또 지적을 하면 “그러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그걸 책임지고 사퇴를 했다랄지 아니면 교육감이 직위해제를 해 버렸다랄지 무슨 이런 조치가 나와야 일하는 사람들도 분발해서 조심해서 하는 거지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있으나마나한 거 그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쪽 검토보고서에서도 안 나옵니까? “불용 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에 추경감액 반영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실국별로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것 보세요. 조치결과 해서 뭣이든지, 뭐라고 나왔냐 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그거예요.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학교혁신에 대해서도 미수금이 오천 얼마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교학 면에서 우리가 성적을 잘 올려보자고 열심히 하는 건데 돈은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나중에 실국별로 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난번 6월 달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성적은 16개 시도에서 15등 했다고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재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김진춘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예결위 때도 내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대답을 잘 못해서 내가 나서서 책상을 치고 서로 한 적도 있고, 보셨지요?

○ 문형호 위원 이게 말이죠. 돈은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성적이 이렇게 되면 차라리 투입하지 말고, 그렇게 나온 것만 못하잖아요. 불여막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제주도 같은 데는 1등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가 되고 학교도 제일 많고 학생 수도 제일 많고 어디 가면 야전군 사령관으로서는 최고 1군사령관인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전장에서 사망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격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전라도에 가서도 “내가 경기도 교육의원이다.” 하면서 자랑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성적이 꼴등이다 보니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모가지가 자라모가지가 돼서 쏙 들어가 버리지, 거기 가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학생은 모름지기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돼요, 든 것이. 그걸 좀 유념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관이시기 때문에 내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교수학습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보셨어요? 실국 할 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각 의원들 개인적으로 유인물을 보내거나, 지금 여기 예산개요 이걸 내가 다 며칠간을 숙지해서 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여기 예원디자인이 어디입니까? 예원디자인이 어디예요?

○ 문형호 위원 못 봤지요?

○ 문형호 위원 내가 왜 지적하냐면, 혹시 예원디자인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개인별로 의원님들에게 도교육청의 사무공용물을, 공문을 개인 의원들께 우송할 때는 정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교육청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뭔 느닷없는 예원디자인에서, 안에 내용물이 뭐냐면 세입ㆍ세출 뭐 해서 제목은 돼 있어요. 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 이거. 아, 이런 것이 지금 예원디자인에서 보낸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이런 정신 넋 나간 집행부 사무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어디 출판사나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가서 잘 보고 해야 말이죠. 이런 것이 난맥상이에요, 난맥상. 이 경기교육이. 돈 지금 5,000억이 불용액이다, 4,000억이 불용액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신 넋 빠진, 썩어빠진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교육감이 아십니까?

○ 문형호 위원 실장님도 모르는데 교육감이 알겠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이 부서책임자 뭐입니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료로 갖고 왔는데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연찬회도 했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서 빠졌거나 아니면 다시 예비비에서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각 학교 현장에 가면 제대로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이런 것도 기획실장님이 지원국장님이나 수뇌부 간부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샅샅이 봐서 조금이라도 어렵게 되어 있는 데가 어딘가 이걸 좀 잘 파악해 줬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한글로 말하면 토바라고 합니다. 토에다 ㅍ받침 아니면 ㅂ받침 해서 토바라고 하는 거예요. 토바는 곳곳을 잘 살펴서 빈틈없이 하는 것을 우리 한글로 토바라고 해요. 이런 좋은 말을 안 써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큰 학교는 놔두고 작은 학교 같은 데를 좀 살펴줘야 돼요. 전쟁을 할 때 대포만 쏩니까? 소총부대가 철조망을 통과해야 그 전쟁은 이긴 것이에요. 그런데 작은 학교는 무시해 버리고 큰 학교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다룰, 결산인데 내가 총체적인 얘길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산을 잘 토바를 해야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워져요. 결산을 흐지부지해 버리니까 예산이 그렇게 부실하게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실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연찬회 때도 몇 번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실장님이 개인적으로는 문교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돼서 지금 또 다른 분이 오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마지막까지 잘 체크해서 얘기 좀 잘 해주시고 가시더라도 족적이 남을 수 있도록, 발자취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금 예산현액하고, 올해하고 작년도를 제가 쭉 보내오신 자료를 봤거든요.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2011년, 1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이 초과세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예산현액에 비해서 세입이 416억 정도가 오히려 적습니다. 2011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이 537억이 초과세입이 되었었는데 원인이 어떻게, 세입결산 분석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실제 학교회계 수입 부분을 따져보면 수익 부분이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 서진웅 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 지난번 수입 부분을 보면 어디죠? 여기에 보면 지방 이전수입하고 또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는데 학교회계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 서진웅 위원 뭐냐 하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60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중앙에서 넘어오는 금액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도 직전년도나 2012년도나 똑같습니다. 시도세 전입은 좀 늘었고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87.5%고요. 그런데 학교회계 전입금 수익이 69.7%예요, 이건 교육비특별회계. 이게 직전년도…….

○ 서진웅 위원 60페이지 보시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에서,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은 총괄적으로 보면 직전년도나 해당연도나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반회계 부담금 부분은 직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87% 정도밖에 안 돼요.

○ 서진웅 위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어떤 거지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도청에서 넘어오는 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수입도 물론 줄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 수익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익이 조금 늘었고.

○ 서진웅 위원 아니, 오늘 총괄적인 부분을…….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이게 수익 부분은 복식회계가 정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단식회계하고 복식회계의 차이점이 복식회계는 정확한 거니까.

○ 서진웅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나 직전년도나 보면 금액적인 부분은 수익 전체적인 부분은 더 늘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자꾸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말씀하시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의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보고를 분석해서 주시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액이 초과세입이었는데 작년에 416억이 좀 세입이 적다는 것, 예산현액에 대비.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쭉 보면 결산개요를,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죠. 이걸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상당히 예산현액 대비 과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초과세입이었는데 작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이 걷혀진 게 상당히 416억이 적어요. 그런 데 비해 불구하고 좀 안일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3페이지 보면 징수결정액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45억 8,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7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비율을 따지고 보면 징수결정액은 결국 102% 증가했는데, 늘어났는데 미수납 비율은 591%라는, 확률적으로 보면.

○ 서진웅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 다 섞여 있다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보면 그거 270억밖에,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 서진웅 위원 여기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제가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수납 부분이.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물론 각 실국별로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킨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디나 가장 문제 있는 것이 물건비거든요. 물건비하고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계획해서 그걸 세웠느냐 그래서인데 이것은 5.2%가 넘는다는 것은 큰 금액이고 물건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물건은 재무 뭐죠? 재고,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이게 교육할 때,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물건비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노트북도 사고 뭐도 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편성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서진웅 위원 편성할 때 과다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남지 않았느냐. 이게 비율이 높지 않느냐. 이게 지금…….

○ 서진웅 위원 그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서 봤듯이 각 학교 그러니까 이게 교육비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학교에 전출해서 학교 회계에 들어가 있는 결손불용액도 한 2,000개 교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000억이 넘는다, 이게 매년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기사화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건비가 합계적으로 비율을 보면 결손불용액이 3.5%였는데 물건비가 6% 가까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세세하게 또 따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재정운영보고서, 재무보고서 3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34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이런 말을 꼭 말씀을 드리고,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대체적으로 2012년도가 직전년도에 비해서 진학진로교육, 학생상담활동 지원, 대안교육운영 지원, 학생생활지도 그리고 특별활동 지원 이런 예산들의 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 서진웅 위원 상당히 늘어났고 또 하나는 특성화고 교육, 과학교육활동 지원, 외국어교육, 독서교육 활성화 그리고 학력신장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축소돼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도 상당히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보면, 그런데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늘었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불용액을 보면 그게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건비 자체가 거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교수학습 관련해서.

○ 서진웅 위원 물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런 사업들에?

○ 서진웅 위원 아니, 인건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비 말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도 2011년도에 할 때 보면 물건비가 그런 것에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교수학습 쪽에도.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을 다 따져봐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결산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금액적으로 불용액이 몇 %고 순세계잉여금이 몇 %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 김국회 국장님 새로 교육국장으로 오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작업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제 9월 달, 10월 달. 그전에 지금 예산수요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2014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장대리,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결산 부분에서 또 예산집행 부분에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다. 그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불용액의 절감, 감소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 그다음에 5%, 3%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2011년도에 9.5% 불용액에서 2012년도에 5.2%로 줄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2013년도에는 최소한 3%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개요서와 올해의 개요서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이 보고서가 조금 더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페이지 2쪽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그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칸을 2개 신설해서 개요서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시해 줬다 하는 점에 있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냐 하면 징수결정액하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과의 차액 이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 이걸 계산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산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천교육청의 우수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각 기관별, 각 교육청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도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인건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 비용의 추계에 있어서 상당히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수의 계획이라든가 또는 교원의 휴직, 연수, 병가 등등에 있어서 추이를 분명히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줘서,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용역을 줘서 이런 사안들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3.5%입니까? 많이 줄었다. 그리고 예산액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부분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학교설립과 시설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의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 학교설립에 있어서 지자체의 건설경기 영향을 받아서 주택이 설립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보다 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또 예견의 추이력 등도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계속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의 실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기본운영비의 과다책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100만 원, 50만 원이 부족해서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실국별 기본운영비, 예를 들어 지원국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설립과도 기본운영비가 16% 남습니다. 사학과는 좀 비교적 적습니다. 9.2%, 그다음에 재무과가 15.7%, 시설과가 18.4% 등등 해서 이렇게 기본운영비들이 전체적인 평균 불용액에 매우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다 더, 제가 예산절감된 부분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하고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 부분이 20%가 감안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미집행 부분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미집행 부분이 최소한 어떤 부서에는 50%가 훨씬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의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권력,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일선 학교에서도 ‘아, 그렇구나!’라고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지원과 지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과 각 실국들이 솔선수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국별 논의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사실은. 제가 미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국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이틀 동안 그때 되게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좌석에 앉아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서 늘 말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죠?

○ 최철환 위원 이건 뭐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사실 잉여금이 남는다고 해도 결국 교육비로 쓰이는 건데…….

○ 최철환 위원 이렇게 겉보기에 돈이 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두드려 맞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도록 적극 줄여나가야 될 거예요.

○ 최철환 위원 이거 내년에도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예비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 최철환 위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동안 이게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느냐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의도적으로 남기는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죠?

○ 최철환 위원 네,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도 매일 두드려 맞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언론에서. 이 부분 적극 줄여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재원별 결산내역에서 수납률이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자산수입 882%, 기타수입 275% 이것 좀 설명해 보시죠.

○ 최철환 위원 예산에 그게 반영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어요.

○ 최철환 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미전입된 부분을 늘 이렇게 예산에 잡아야 되나요?

○ 최철환 위원 도청에서는 그러면 이만큼 돈이 남아…….

○ 최철환 위원 그 부분도 도청도 문제가 있겠네요.

○ 최철환 위원 그거 지난번에 조정한다고 얘기 안 했었나요?

○ 최철환 위원 이것도 추경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으면…….

○ 최철환 위원 전년 대비 불용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데 하여튼 적극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예비비 집행, 이 예비비 집행은 결국 긴급구호에 쓰이는 것들이죠?

○ 최철환 위원 예비비로 남는데 이 예비비가 집행될 적에 정말 긴급할 때만 쓰여졌느냐는 거죠. 9건이라고 돼 있는데, 2012년도.

○ 최철환 위원 이 불용내역을 보면 불용내역에 예산절감이 있어요. 그죠?

○ 최철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이 통상적으로 10%~20% 예산절감을 받는다고 그랬죠?

○ 최철환 위원 저는 강제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할 때 10%, 20%를 절감하게 편성하면 되지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 20%를 절감하느냐 이거예요.

○ 최철환 위원 앞으로도 이게 자율적으로 절감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자율적인 절감에서 창의적인 어떤 제안이나 방식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 그 예산절감된 금액의 한 1%든 포상금을 준다거나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 최철환 위원 좀 그런 어떤, 하다못해 포상금이라도 줘서 같이 과원들끼리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면 사기도 진작되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 하나마나 내버려두면, 아무렇지도 않으면 있는 돈 다 쓰지 뭐 하러 절감합니까? 예산 또 안 쓰면 안 쓴다고 두드려 맞는 판에.

○ 최철환 위원 그런 창의적인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무회계에서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이 무형자산이 무엇무엇인지 생각나세요?

○ 최철환 위원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럼 그 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그 특허권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그 자산권을 갖고 있으면 그 자산 가치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소프트웨어 가치는 어떤 유형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그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존재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 담장 밖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임대수익이라든가 이런, 임대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줬을 때 임대수익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많이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학교 담장 밖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쓰는지 무상으로 하는지 지역주민이 사용하든지 하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거 현황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앉아서 그냥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우리 상담사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상담사들을 배치, 지금 현재는 배치현황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틀려진 게, 올해하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알기로는 상담사들이 사실은 두 학교를 이렇게, 월화는 여기 하고 수목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역별로 봉사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문제아들이 많은 학교 있잖아요. 그런 애들 학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거나 그건 아니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회……. 질문하신다고요?

○ 이상희 위원 저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한 5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50분. 기획실장님, 좀 여쭤볼게요.

○ 이상희 위원 자리에 앉으셔서 하세요.

○ 이상희 위원 아까 윤태길 위원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대.

(기획조정실장, 좌석으로 이동)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3,000억~5,000억, 많게는 7,000억이 불용액입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매년 줄어들지 않고 똑같은 현상이니까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상희 위원 저는 결산에 관해서보다도 몇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에서 에어컨을 원만하게 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에어컨도 그렇고 전기를 절약한다고 그래서 복도도 안 켜더라고, 특히 초등학교 애들은.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오늘 예산을 결산하면서 과연 효율적 예산편성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금액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질 이유가 없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결산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요소요소에 가야 될 데는 돈이 못 가고 남는다는 것은 결산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 부분도 지금 전기료 국회에서 어쨌든 30% 인하하는 법안을 계류 중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어쨌든 교육감께서 더욱더 노력하셔서 빨리, 계류 중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법이 통과돼서, 예산을 더 편성하지 못할 바에는 그런 부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 교육이 그동안 창의혁신교육 해서 혁신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돼서 나온 것을 보면 1ㆍ2등급은 떨어지고 8ㆍ9등급은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혁신교육에 대해서 예산지원, 혁신지구에 대해서 예산지원 해서 많은 예산투자는 해 가면서 과연 창의지성교육이 예산편성이 잘돼서 그것이 우리 경기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예산이 과연 잘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어떤 것이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 오히려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지고 하향평준화가 된다면 우리의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은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 결산을 하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지금 예산편성 단계지요?

○ 이상희 위원 예산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번 결산을 본 삼아서 예산이 잘 편성돼 가지고 다음 결산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긴급하고 긴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투입 안 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서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결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울삼아서 이런 결과가, 2014년도에는 2013년도 결산할 때 이런 결과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또 국과장님들이 항상 대답은 잘 해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그렇게 진행은 똑같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내년도에는 꼭 정말, 저희가 결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산 할 때 이런 결과가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께서 3분만 질문하신답니다.

○ 강관희 위원 지원국장님 어디 계신가? 그냥 앉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요새 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마 일선 학교에서 에어컨도 못 틀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전기료 운영비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보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건축자재 중에서 1ㆍ2ㆍ3, 3개를 뽑는다면 어느 어느 자재가 될까요?

○ 강관희 위원 지금 보면 거꾸로 사업을 한 겁니다. 냉난방은 해놨지만 창호가 지금 엉망이에요, 그렇죠? 지금 국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1순위가 창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뭡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언젠가는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 더울 때에 우리 학생들이 에어컨은 있는데 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점 제가 여기까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국장께서도 어느 것이 에너지 효율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아실 겁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그냥…….

○ 강관희 위원 지금 요새 신문에 보면 혁신학교 주변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이렇게 나오지요?

○ 강관희 위원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 강관희 위원 초등학교가 많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중ㆍ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있는 데는 그러한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강관희 위원 그거 다른 것하고는 좀 틀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인가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방 아실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중ㆍ고등학교의 어떤 혁신학교 문제라든지 이걸 좀 보완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 이효경 위원 저도 추가질의 있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추가질의 없어요, 이것은. 제가 핸드폰 카스에다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딱 올렸는데 바로 일빠따로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온 게 에어컨 틀어달랍니다. 진짜로 그런 게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가미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이따가 세부적으로 질의할 게 또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 이효경 위원 길지 않은데.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그럼 말씀하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우리 김국회 국장님.

○ 이효경 위원 아까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좀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혁신학교 중에 초등학교만 전셋값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중학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보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중학교에 들어가, 자기애도 아닌데 입주민 대표자들이 보평중학교에 넣기 위해서 오히려 아파트 담장을, 출입구를 막는 현상까지 있어요. 직선으로 가면 근거리에서 나오고 담장 문을 하면 기역자라고 해서 거리가 더해지니까 그런 현상까지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지요, 흥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나머지 우리 교육감님 임기 1년 동안 혁신학교의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그게 우리 교육의 희망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결산위원들이 의견서 낸 것의 마지막에 보면 잘한 사례, 우수사례라고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보셨지요?

○ 이효경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윤태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강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에너지절감을 통한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이래서 이천교육지원청의 예가 나와 있네요. 이거를 다른 교육청에 확산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영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아,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일반화시켜서 이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됐어요?

○ 이효경 위원 지금 다 나가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이 지침 나가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나가는데 안 하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그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열심히 챙기면 챙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해보고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재밌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천교육지원청에서 했던 방식을 좀 확산시키는 형태로 해서 꼭 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분을 초빙해서, 그분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전기세 절감 얘기 많이 되잖아요. 그 우수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꼭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그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 중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가 난리잖아요, 전력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범을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으로 이게 성공한 사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사학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잠깐만, 제가 궁금해서요.

○ 이효경 위원 결산할 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지요?

○ 이효경 위원 이거 또 예결위 가서도 똑같은 얘기 계속할 텐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개선 이건데 제가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놓을 수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돈을 자꾸 이렇게 해서 내놓을 수 없는 돈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학지원 조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학에 대해 지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하고 싶어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가 제대로 안 된 학교에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학교는 계속 좋아지고, 잘되고 있는 학교는. 못 내는 학교는 계속 지원을 못 받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게 하는 현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면 되지요?

○ 이효경 위원 예결위에 가면, 학교 지원하는 것의 척도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냈냐 안 냈냐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자르고 그러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었죠. 예결위에서 삭감된 전례가. 법정부담금을 근거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삭감했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편성하는데 예결위에서 또 그럴 거라고요.

○ 이효경 위원 이것은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기왕에 사학지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사학에 대해서 계속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낼 수 없는 돈을,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돈을 자꾸 만들어 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학을 굉장히 뭐라고 하나, 긍지를 못 느끼게 하는 무슨 불법단체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으로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이 법정부담금 납부잖아요. 이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좀 털어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다든지 교과부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교과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학지원 조례가 됐잖아요.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사학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공감하는 자리를, 굉장히 사학지원 조례에 대해서 사립학교 쪽에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시고 그래서 통과가 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학지원 조례 만들 때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되 투명성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기왕에 만들어졌으면 사학에 대한 애로나 이런 것들을 서로 들어보면서 사학에서 꼭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전에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법정부담금을 얘기한 것은 내려야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수입구조 자체가 없는 학교에 자꾸 내라고 요구를 하면 괴롭잖아요, 못 내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학교도 있나요?

○ 이효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데 못 내는 학교는 없는데 그걸 갖고 다른 제재를 자꾸 가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돈을 낼 수도 없는데 자꾸 몇 % 내, 3% 내, 2% 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대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도 저랑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학지원법 통과 안 됐는데요?

○ 이효경 위원 조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례 통과 안 됐는데?

○ 이효경 위원 조례 언제 통과 안 됐어요? 안 됐어?

(「재의요구 됐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리고 보평중학교도 남의 아파트 중간을 가로질러서 학교 가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국과별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결산심의로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음 총무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교육연대 장경화님과 이상화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중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중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 강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이홍동 대변인.

○ 강관희 위원 간단한 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목별 집행 중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당초에 6,652만 원을 추경에서 2,0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또 잔액을 3,800만 원 남겼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6쪽이에요, 6쪽.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강관희 위원 아니, 대변인이 못하시면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알겠다는데……. 추경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잔액이 3,800만 원이 돼서 내가 그걸 질문한 거예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2,000만 원은 추경에서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정말 일선 학교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그걸 2,000만 원을 추경으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도교육청에는 그냥 돈 잔치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돌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납니다, 돌잔치 한다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계획하는데 좀 더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미리 확보해 놓느라고 지금 보면 2,000만 원을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다시 한 번 대변인께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 강관희 위원 아니, 글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 강관희 위원 여기 지금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대변인께서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기 정도 지나니까 대변인께서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뭐 3,800만 원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선 학교를 볼 때는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걸 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확보예산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아마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은 뭐 추경에 못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 강관희 위원 그러나 어떤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 때 받는다 이러한 것은 그래도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강관희 위원님은 저쪽 오른쪽 편의 자리가 잘 안 보이신대요. 그쪽 분들은 일어서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 이 예산을 왜 반도 못 썼지요, 이게? 집행이 46…….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과다 집행을 했는데…….

○ 위원장대리 윤태길 신고가 덜 들어온 거네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신고가 덜 들어온 게 아니죠. 그게 공무원들 그런 적발되거나 신고할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신고가 덜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신고를 더 해야 됩니까, 이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세울 예정입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2,000만 원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 많이 줄였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이게 1억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5,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이 됐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하고 감사관, 대변인실은 사업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불용액의 한 부분은 본청 기본운영비에 있어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청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어느 것보다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제발 편성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대변인실이 30.7%로 지금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앉아서 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다음의 대책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부서별로 보니까 사업별로요.

○ 조평호 위원 그 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 특히 인사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인데요. 공무원 임용관리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용관리에 있어서 행정실의 인원이 자꾸 병가라든가 또는 이직이라든가 등등 해서 결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필요한 인원보다 최소한 20% 정도를 더 확보해서 항상 대기인력을 마련해 놓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편성이라든가 좀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연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38쪽인데 본청 기본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16%, 17% 거의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오전 중에 최철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빼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하여튼 본청에 계시는 주무 부서들이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느 것보다 더 모범적이고 일선 학교에 수범이 되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한 번은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한 부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지금 단독과 중에서 가장 최근에 보직을 받으신 분인데 최근 3년간 총무과 예산현황 총괄에서부터 불용액 추이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체계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보세요. 지금 오늘 결산을 받고 있는 이 부서들이 대변인실 교육감 직속기구이고 감사관실ㆍ총무과 부교육감 직속기구입니다. 보좌기구로서 가장 선호하는 부서이고 힘 있는 부서들인 단독과인데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경 때 충분히 되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주안점을 두셔야 될 부서에 계신 분들이고 정말 이 자리에 오신 3개 부서의 담당자들께서 본청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액 반영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면 정말 극히 칭찬을 해드려야 될 사안들입니다. 이따 교육국이라든가 어쨌든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애를 쓰는 그런 장학사라든가 실무담당자들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경의 작은 덩어리에다가 예산을 넣어버리면 정말 불요불급하게 넣어야 될 예산을 넣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의 과다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 지적하기 이전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를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분석과 감사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향후 제가 정말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감사기법이 뭐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세세사업이나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 전반적인 추경편성 때 본청 단위 부서에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경기교육 전체를 보는 그러한 안목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 이재삼 위원 시설과에서.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학교건물.

○ 이재삼 위원 지원국.

○ 위원장대리 윤태길 건물관리는 예전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북부청사 총무과장님, 지금 북부청사 새로 짓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준공이 언제입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내년 10월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예산은 부족한 건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하여튼 준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본청의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노조라든가, 공무원노조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여기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5개를 주는데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국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국가원수에 대한 욕을 하든지 그런 것을 방조하는 단체에다가 교육청에 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한 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별개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냥 놔둬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하시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결산서하고 상관은 없지만 제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들의 근태현황을 받았습니다.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교육장은 보통 한 달이면 15일에서 한 16일 정도 이렇게 출장을 나갑니다. 그것은 교육장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께서 이렇게 출장을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직속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5~10회 정도 이렇게 출장 간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 율곡연수원의 강치원 원장께서는 공모 원장으로 되신 분이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분께서는 보통 한 달에 16~17일 정도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8일이지요? 그러면 24, 25. 그럼 실제로 근무한 것은 5~6일이에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이 얘기는, 율곡연수원이 경기도의 가장 북부지역입니다.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평택입니다. 경기도의 최남단이에요. 최북단에 있는 정보를 제가 최남단에서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는데 뭐 게는 가재 편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예요.

○ 강관희 위원 그렇게 파악이 덜 돼서 그랬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정보를 입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 강관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최북단에 있는 연수원의 일을 최남단에 있는 제가 알았어요.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사람들 반은 알아요. 그러니까 청에 있으니까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눈과 귀가 멀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뭐 전라북도에 특강을 가고 서울에 특강을 가고. 아니, 이분은 제가 볼 때 특강하러 오신 것 같은데 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근태가 엉망입니다. 일선 교육청 갈 필요 없습니다. 일선 교육청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위시해서 잘하고 있어요. 등잔불 밑에 있는 분들 잘 관리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 문형호 위원 제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대변인 한번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우리 교육청 관내에 통신 즉, 말하자면 신문, 잡지, 통신 전부 합치면 몇 종류나 돼요?

○ 문형호 위원 어림잡아서.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들리는 얘기나 또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또 빠진 사람들은 서운해 하는 언론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데 분류해서 중앙지는 어떻게 되고 지방지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지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되고 그걸 자세하게 분류해서 통신명 그런 명 수까지, 그래서 대개 좀 굵은 매스컴은 부수도 많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부수현황까지 적어서 액수도 전부 빼서 통계가 얼마 나온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ㆍ감사관ㆍ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 최승기 감사관, 이중기ㆍ이홍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의 교육국 소관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중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을 구분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국회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래요. 이미 다 지난 2012년도 예산상황을 결산하면서 우리는 금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를 생각하면서 결산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국에서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교원연수 분야 그리고 학부모지원 분야, 국제교육문화 교류행사지원 분야 이런 분야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제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교원연수 운영에 불용액이 무려 15억 발생했잖아요. 맞습니까?

○ 김광래 위원 불용액 합계. 맨 밑에 봐요.

○ 김광래 위원 13쪽.

○ 김광래 위원 13.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교원연수 운영을 하는데 이 연수가 상당히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15억 발생했는데 사유를 보면 “계획 및 변경ㆍ취소 :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를 1만 2,000명 연수계획이었으나 9,500명 연수 신청운영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수인원이 계획보다 상당히 적다라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잘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연수과정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교원들이 연수를 희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수인원을 많이 잡는 것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국장님, 그런데 47쪽 교원자격연수, 이 연수도 3,200여만 원의 예산이 불용됐고요. 47쪽 봤죠?

○ 김광래 위원 다음에 60쪽 한번 보세요. 유아교육 활성화 연수도 1억 5,000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도 보면 불용사유가 유치원장 자격연수시간을 축소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원이 몇십 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또는 이런 시간까지 축소운영을, 반으로 축소한다 이것은 정말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연수를 하는 건 아닌지. NTTP 연수 알죠?

○ 김광래 위원 그것도 지금 일선 학교에서 무지하게 말씀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연수를 받는데 강사들이 누구인지 알죠?

○ 김광래 위원 강사들을 주로 어떤 분들을 쓰는지도 이제 국장이 됐으니까 잘 분석하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모든 교사들이 신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통합으로 가자, 그리고 소통으로 가자. 그런데 그 소통으로 가려면 모든 선생님들이 서로 다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떡거려야지만 되는데 그 연수 강사들이 대개 특수 이런 뭐랄까요, 단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쪽에 소속된 사람들이 거의인 것 같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연수한 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죠?

○ 김광래 위원 수당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죠?

○ 김광래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있고 거기 교무부장도 있고 선생님들 있으면 그 학교에서 연수를 해요. 그럼 연수 강사로 선생님들이 선택이 돼. 그러면 강사에게 도교육청에서 직접 강사 계좌로 모든 수당들이 들어가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그걸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아까 모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이 그랬나요? 아, 강관희 위원님이 율곡연수원장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면서 한 달 중에 한 5일 정도밖에 근무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앞으로 이제 문제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일부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몇 선생님은 봉급에 준하는 연수수당을 자기 봉급으로 들어오면서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그게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많은 연수수당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면 그분이 자기가 해야 될 아이들 교수학습 또는 학교의 담임업무, 많은 업무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국장님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다 문제다 하면 그건 언젠가 노출된다라는 얘기죠. 걱정이 돼서 얘기하고.

지금 말하자면 연수가 적정 필요한 연수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많이 검토해야 된다, 심사숙고해서. 필요 없는 연수를 왜 이렇게 만드냐라고 투덜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정말 아이들하고 글 가르치면서 생활지도하면서 할 것도 많은데 연수는 많이 나가라고 그러고 가보면 그 연수 다 아는 내용이고 이렇다면 실제 그 교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연수계획이 잘못됐는지. 어쨌든지 우리는 연수에 대해서, 연수를 참 우리가 교사 시작부터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 글 잘 가르치게 하고 인성지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키는데 오히려 이 연수가 선생님들에게 피로도를 느끼게 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모 학교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요. 2교시만 되면 등에서 그냥 땀이 주르르 주르르 흐르고 요즘 한참 더웠잖아요.

○ 김광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폭염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을 못 트는 학교가 대다수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연수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하는 예산 있죠? 140쪽. 이것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불용액이 생겼어. 왜 학부모에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또 불용액까지 생기는데도 책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걸 학교 현장의 그런 운영비에 쓸 수 있게끔 편성해야 되는데. 나는 교육국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정말 더 많이 지원해라 이런 쪽으로 의원생활을 했지만 또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육국도 예산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서 계세요.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께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들의 근태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지나치신 분이 있어서 그거 조사 좀 해 달라 그런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속기관도 전부 국장님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원래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단 감사팀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그런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들 근태상황을 자료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은 보통 한 달에 15~16회 이상씩 출장을 나가시는데 그것은 어차피 교육장께서는 관내 학교를 방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건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속기관장들은 뭐 어떤 분은 한 달에 세 번 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대개 보니까 한 5회에서 7, 8회 정도 이렇게 출장 나가는 게 상례였어요. 그런데 유독히 율곡연수원의 강치원 원장께서는 한 달에 보통 15~16회 그러면 토ㆍ일 빼면, 토ㆍ일 8일을 보태게 되겠죠? 그러면 한 25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근무한 일수는 5~6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공모로 오신 분이고 보니까 특강을 전라북도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뭐 ‘이 양반은 특강을 하려고 경기도율곡연수원에 왔나?’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어쨌든 간에 요는 국장님께서는 전부 아래 기관들을 갖다가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현재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 있던 분들은 그렇게 가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히 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 정말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건 정리가 돼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는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한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다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의 28쪽에 보면 교육정책과제 추진에 나와 있습니다. 혁신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혁신교육 운영예산이 6억 7,000 정도인데 집행률이 65%예요. 집행률이 왜 이게 낮은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예산이 잘못 편성돼 있는 거네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특히 집행부에서 보면 거의 많은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고 불용액이 돼 버리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선 교육청이나 또는 모든 분야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려웠던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물론 2014년도 걸 다시 준비를 할 텐데 그때는 그런 불필요하게 너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30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교육지원청을 평가해서 어디다가 이걸 활용을 합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괜히 그것이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러한 것이 소모가 안 되도록 이런 평가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강관희 위원 224쪽을 보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마 이번에 경기새울학교를 개교했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생활지도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의 새울학교 쪽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참 그네 학생들을 여기서 만약에 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사회에 나와서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문제아일수록 정말 사랑으로 진정을 가지고 대하면 정말 그네들 문제 있는 학생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에 그 학생들을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학생다운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플러스되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 강관희 위원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꼭 갔다고는 아니더라도 고생하는 선생님들의 격려 차원에서라도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그 선생님들도 격려를 해주고 정말 선생님들한테 이 애들은 마지막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이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으로서 문제아로 자라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학부형이 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부모의견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학생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격려의 말씀이나 또는 국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어깨라도 두드려주면 그 선생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더 힘을 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넉넉지도 않아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약하시면서 쪼개 쓰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짚어보고 또 좀 더 노력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산서 위주보다는 사안별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이라든가 실국과의 기본운영비가 불용액이 많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한 부서만 얘기하면 그 부서에 해당되는, 그때 발언했던 그 부서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발언시간도 줄이고 좀 시간을 절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장의 연수와 관련된 또는 교원들의 휴직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분명히 한 3년 정도만 분석하면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휴직과 병가에 있어서 또는 연수에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얘기는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왜 참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고 불참하는 교원들은 왜 그러느냐 하는 걸 좀 더 면밀히 분석하시면, 저는 최소한 3년 정도만 분석하시면 분명히 그 추이는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병가와 휴직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산가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시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자 했거나 자기가 담당하고자 했던 학년이었는데 그게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유 때문에 병가와 휴직이 늘어난 건 아닌가.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 운영, 학교 경영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받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도 병가와 휴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사안입니다. 방금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새울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분명히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도가 분명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교원들의 숙소의 문제라든가 근무의 문제가 어떤 불편한 점은 없는지 좀 살피셔서 내년 예산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다문화학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문화학생들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한다면 다문화학생들은 이중언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문화의 지원, 다문화학생들의 지원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졸업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특수교육이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통해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라든가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학교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일부 특수학교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학교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모든 학교에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최대한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성공하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지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고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됐을 때 다른 분야도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 문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구태여 대학을 가거나 일반학교에 가서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또 특히 어려운 공부를 하는 데 많은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진로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조평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주시고 또 사회와 연계시켜서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연계시켜서 이들에 대한 직업지도, 진로지도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만 교육복지 우선사업인데 이 사업이 복지담당관 쪽의 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교수학습과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담당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메리트라고 할까요, 지원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하셔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기타 세부적인 불용액에 관한 문제들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모두 피곤하시지요? 기지개도 한 번씩 켜고 그러십시오. 교육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을 숫자상으로 메주알고주알 해봤자 모를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평소에 성품이 온화하셔서, 이게 농담입니다만 카리스마적으로 실행을 잘 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이건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강관희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조평호 위원도 하셨는데 새울학교 말이죠. 새울학교 거기가 이천에 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공사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할 때 내가 다섯 번을 갔습니다, 거기를.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강을 하기 위해서, 아직 개소식은 안 했지요?

○ 문형호 위원 할 때는 나를 부르겠지만.

○ 문형호 위원 개강식 한다고 그래 갖고 나는 안 불러버렸더라고 보니까. 나는 몰라버렸어요. 6월 3일 날 다른 바쁜 일로 어디 갔는데 인터넷 보니까 그거 했다고 그래서 아니, 내 구역에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다 싶어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천교육장한테도 전화해 갖고 아니,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고 그랬는데 지금 갈수록 그 학교가 대안학교로서의 위치가 엷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학교명부터 새울학교 아닙니까, 새울학교?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것까지 보면 처음에 60명에서 얼마입니까? 이십몇 명 됐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고등학교에 계셔 보셨지요?

○ 문형호 위원 우리가 아이들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대안학교 거기를 간다 그래서 될까 싶을 정도로 요새 아이들이 닳아져 버렸어요, 닳아져 버려. 새싹으로 말하자면 새싹이 아니라 패버렸어, 패버려. 삐기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어렸을 때 삐비라고 했습니다만 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대안학교를 내가 일일이 가서 다 봤는데 그 계획을 좀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 문형호 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선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자 해서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그걸 자료로 내주면 좋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그것 좀 잘 해주시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국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안을 보면 교육국에 관한 것도 많아요. 많은데 여기 보셨지요? 6월 하순경에 나온 “경기 수능성적 부끄러운 하위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작년에 5,600억이고 이번에 3,900억~4,000억 정도로 줄어지고 했다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념이 어째갔든지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 못한 것은 소용없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재가 됩니까? 동량(棟梁)이라는 것이 대들보인데 나무 목(木) 자에다 써 갖고도 동 자가 되고 들보 량(梁) 자는 나무 목 자 안 써도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교육감님이 미워하시든 이뻐하시든 좌우지간에 성적에 신경을 써서 좀 올렸으면 쓰겠어요.

○ 문형호 위원 작년에, 오늘 여기 안 나오셨는데 전 교육감님이신 김진춘 위원님이 다른 것은 다 얘기해도 내가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성적이 떨어지는데 어쩔래?” 그런 것은 대화를 못하겠습디다. 애들이 성적 떨어진 것 갖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좀 성적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하고 지금 수능도, 제가 전공이 국어지만 ‘가,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8월 22일부터 원서접수인데 대개 추세가 지금 어쩝니까? ‘나’에, 국어는 그렇더라도 영어, 수학이 ‘나’에 좀 많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 못해 보셨죠? 지금 정신이 없어서.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도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잘하게끔 하는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자 그겁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해 오면서 보니까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교실 새도 괜찮아요.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교실만 번듯하니 아방궁 해 갖고 공부 못하고 꼴등하면 뭔 소용 있어요, 그거. 그거 인재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통으로 보내야지. 그래서 꼭, 새로 오셨으니까 그 주문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성적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보면 26쪽에 가 있는데 급식기구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안 보셔도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준 의원께서 이 얘기를 해서 국그릇이 어쩌고 하니까 활동에 무엇이 위배됐다 민권 뭐 학생 무엇에 위배됐다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대변인한테는 얘기 못했습니다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국그릇을 자판기, 뭐입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배식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식판기. 식판기에다 먹는 국그릇하고 국그릇 따로 한 것하고 뭐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병균이 많고 뭣이 어쩌고, 신문에 보셨지요?

○ 문형호 위원 나, 그것 보면 우리 교육의원들께서는 다 경력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교육은 국 한 번 떠먹고 안 떠먹고 그런 것이 교육 아니에요. 국외적인 사람들이 괜히 그래 쌌는데 그럴 때는 좀 강력히 얘기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주문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강관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율곡연수원입니다, 율곡연수원. 율곡연수원이, 지금 저기 장호원에 있는 교육연수원은 교원들 하지요?

○ 문형호 위원 율곡연수원은 무엇을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비교해서 안 됐고 강 원장님이 안 오셔서, 지금 직접 대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흉본 것이다.”라고 했어요, 공자가. 그런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이나 여기에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가 막 전화가 들어오고, 민원이. 도대체가 율곡연수원에서는 뭘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도 교장선생님 하셨으니까 복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알잖아요. 밀도 있는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 문형호 위원 그러듯이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무엇인가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위원님들 패널로 그때 자기 지역구에서 해 보고 그러는데 이게 토론을 하면 패널들은 와서 1분도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우둑하니 앉아 있어요. 혼자 그냥 마이크 들고 막 강당에 바닥으로 어디로 학부모 나오셔 갖고 다 하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어쩐가 그 방법을 조금 얘기를 했으면 해서 참고가 되시도록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주5일제 업무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좀 서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 체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체조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중간놀이, 중간놀이 아시죠?

○ 문형호 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가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또다시 처음으로 부활을 한번 해서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그걸 다시 높여주면 어쩐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 문형호 위원 중간체조가 맨손체조이기 때문에 목도 돌리고 뭣도 돌리고 다 돼 좋아요. 그리고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부강사들이 와서 전부 연수원이다 어디다 가서 특강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들이야말로 정말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은 초빙한 것이 별로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예산을 심의하거나 결산할 때도 보면 총장은 30만 원, 누구는 20만 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것은 기준이 없어요. 없지요, 그것이?

○ 문형호 위원 시행상으로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특강을 하면 얼마 정도 수준으로 계상을 합니까?

○ 문형호 위원 누구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아무 기준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아니, 어림잡아서 그냥 대충.

○ 문형호 위원 시간당.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늘 나와서 내가 몇 년 동안 질문한 사항인데 10만 원이면 일반행정직으로 말하면 어떤 급이에요? 4급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서기관님들 계시지만 여기는 현직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마치고 나온 분들이고 전문가들이고 국민 직선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거기하고 같이해서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어안이 벙벙해서 물어봅니다.

○ 문형호 위원 적어도 우리 교육의원은 원래는 차관보급이라고 나왔었어요, 교육의원 할 때. 다 인터넷 보셨지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차도 1대 있고 수행원도 하나 있고 보좌관도 있고 다 그랬는데 지금 요 모양 요 꼴 금고기가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 갖고 이 모양인데…….

○ 문형호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 문형호 위원 못해도, 제 생각인데 부교육감 선상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이것은 참고적으로 아셔서 이번에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에 대한 배려, 품위 이런 것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어디 가서 명색이 직선 의원이 10만 원 받았다고 하면 “에이, 서기관하고 뭐 4급밖에 안 되는데.” 백화점에 가면 카드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넥타이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에너지 뭣이라 하는데 넥타이 하고 안 하고 그까짓 놈의 것이 뭐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됩니까? 좋지요? 이렇게 해 갖고 오니까 품위 있고. 그래서 하니까 꼭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을 많이 하시고 그 기준을 좀 정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렇게 액수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 문형호 위원 선물을 하나 하시라 이겁니다. 그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다들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 윤태길 위원 73페이지요. 우리 교수학습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안에 계신가요?

○ 윤태길 위원 원어민 교사가 없고, 또 다른 게 뭐 있지요?

○ 윤태길 위원 회화 강사가 있는데 그 둘 다 없는 학교가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둘 다 없는 학교가?

○ 윤태길 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없는 게 왜 없는지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또 구조적으로 이걸 다시 어떻게, 어느 한쪽은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거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북부청사의 136페이지요, 전국체육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 금메달을 땄다 이런 경우는 혜택이 어떤 거를 줍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윤태길 위원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면 무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 윤태길 위원 얼마 줍니까?

○ 윤태길 위원 개인적으로요?

○ 윤태길 위원 만약에 핸드볼이다, 개인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핸드볼이다 그러면…….

○ 윤태길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주는 건 없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럼 은메달은 어떻게 됩니까, 은메달을 딴 경우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데를 좀 더 지원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끔 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 윤태길 위원 노력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해줄 거예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신경 써서,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이관주 국장님 저기 하실 때 교과부장관 저기는 왔더라고, 조화는 왔더라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아무도 안 온 건 같지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지금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국장님도 훈장이나 이런 것을 근무연수가 있으니까 드릴 것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했습니까, 그때?

○ 윤태길 위원 소방관이 만약에 순직을 했다 그럴 경우는 한 계급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장례식장에 영결식 할 때 그때 와요, 그게.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좀…….

○ 윤태길 위원 아, 징계 그것 때문에?

○ 윤태길 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근무연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거 주잖아요. 아예 그것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하여튼 다른 부분의 징계에 걸린 부분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순수하게 순직하시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대처방안이라든가 교과부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 좀 해서, 사실 유가족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김광래 위원 학교인권지원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222쪽에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불용액이 3억 3,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기위탁기관 지원계획 변경” 이 내용이 뭐죠?

○ 김광래 위원 인권지원단이 과로 이제 바뀌었죠?

○ 김광래 위원 학교인권지원과가 사실 보면 중요한 과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이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학생상담 등인데 여기서 대안교육이 아까 새울학교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안교육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제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성공하지, 성공보다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자, 제가 여쭤볼게요. 교육과정운영을 이 대안교육기관에서 일반 학교와 어떻게 차별되게 운영하는 게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어떻게 차별돼요?

○ 김광래 위원 50% 정도예요, 50%예요?

○ 김광래 위원 50%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교과부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또 이 내용을 잘 아니까 한번 연구를 하세요. 경기도에서 이것은 치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교과부에서 아직도, 교육부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 10년 운영하고 있죠?

○ 김광래 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이 기본적으로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국어는 몇 시간, 전문계 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는 영어 몇 시간 이거 있죠?

○ 김광래 위원 이렇게 해서 민주시민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다 길러지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너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이런 걸 좀 바꾸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치고 나가라는 애기죠.

○ 김광래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민공통교육과정은 초등학교로 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요, 김연아와 박지성을 보면서 더욱더 느껴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 마스터하면 중학교부터 교육과정을 좀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국어,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국어 2~5시간, 영어 1~5시간, 수학 몇 시간 이렇게 최하와 최상의 폭을 넓혀 가지고 그중에 전체적으로 몇 단위를 이수하면 아이들이 진급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연구해……. 제가 보좌관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마음은 있어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장기위탁기관에서 아이들이 잘 나가다가, 성남 유니크민들레 대안교육기관 알죠?

○ 김광래 위원 그거 제가 정말 정성들여 갖고 했는데 장기에서 단기로 그냥 강등됐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장기조건, 애들은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고 아이들이 여기 오려고 학부형들이 난리쳤어요. 지금 다른 대안기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왔다가 흥미 없어서 그냥 빠져나가요. 왜? 여기 와보니 여기도 똑같이 국어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뭐 하고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그렇게 해서 학교 안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운영을 좀 헐렁하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정말, 그 뭐라고 그래요? 헤어디자이너 하면 그런 것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전부 패션쇼 하는 데 가서 하루 종일 교육하면서 데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과정의, 정규교육과정의 무슨 교육 50%를 못했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우리의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 김광래 위원 이 학교 내가 교장선생님하고 이걸 만들 때부터 제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이야. 이게 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니고 교과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 대안학교 아이들이 국어ㆍ영어ㆍ수학 1시간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루에 6시간씩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데리고 그래서 1년 교육을 했다. 그거 학교 안 보내고 그냥 길거리 헤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품고 다니면서 인성교육하고 이게 더 낫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다 보면 그것 자체도 많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번 치고 나가봤으면 하고.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왜 이렇게 지침을 어겼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대안교육을 위한 위탁기관 운영에 대해 거기에 나간 지침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걸 저한테 좀 한 부 보내주세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 부위원장 최창의 질의하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에너지 절감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 관련돼서 예산, 결산의견서에서도 우수사례로 나와 있죠?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는 교육장님이 새로 가셔 가지고 이분이 일선 학교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방안을 실천하시다가…….

○ 조평호 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 교육청에 보급하고 계시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20% 절감이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일반화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교육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본청의 과장님이라든가 등등 열심히 일하시고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일선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이 교육장처럼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분야가 있다는 말이에요.

○ 조평호 위원 업적을 남기신 분도 있고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교육국장님께서도 청 안에 있는 인사만 보지 마시고 경기도 전체를 두루두루 보시면서 정말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제도혁신 또는 혁신을 정말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좀 인물을 찾으시고 발굴하셔서 발굴된 인재들을 고위직에 등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살피시고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현장도 많이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일선 교육장으로 많이들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그냥 가셔서 일반적인 교육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 담당하셨던 그 과장님들이 교육장으로 나가신다면 저는 경기교육의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교육장으로 나가셔서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지역교육청에서 최대한도로 해결하고 실현해 보는 이런 지원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교육국장님이 일선 교육장님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최고의 능력을 지역교육청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좀 점검해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천시 교육청처럼 이런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이 모델을 이제 일반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25개 교육청의 모든 교육장님들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또 예를 들면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셨다, 그러면 체육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모두 다 한번 해결해 보고 그 해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다시 다른 교육장님들에게 일반화시킨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진로진학교육에 있어서 일선의 진로교사들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 조평호 위원 네, 교사들이.

○ 조평호 위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정되어 있는 교사들이 보직의 문제라든가 또는 교육청에서 진로진학교사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좀 듣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창의 부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추가질의 하신다고요? 5분 드리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국장님!

○ 문형호 위원 여기 지금 101쪽을 보면요, 인사관리에서 불용액이 9,200만 원 나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인사관리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업무나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급사유 미발생은 없는데 예산절감해서 나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이 관계는 오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관계를 잘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좀 보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늘 위원들, 오늘 질문에는 불용액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데 시설비나 그런 데는 시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 치지만 우리가 교수학습이나 교육국에서는 불용액 책정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교학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무슨 돈관계가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한번 42쪽에 보면 교수학습지원과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28억이 나와요, 28억. 42쪽 보십시오. 여기 직속기관/교육국 거기 보면 그것도요, 세목별로는 조금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마는 똔똔 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여덟 군데가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료요청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재임하실 때 유념해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 문형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청에 비교적 남녀관계의 그걸 보고 스캔들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것이 많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 문형호 위원 아니, 물론 인간사 사는데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원래 아담과 이브가 그랬으니까. 그러더라도 그 뒤처리가 좀 매끄럽게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세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선거 관내에 그런 것이 몇 건 발생됐었어요. 이천도 그렇죠, 지금 양평도 그렇죠, 뭐 어디도 그렇죠, 막 그러는데 이번에야말로 국장님이 참 점잖으신 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수를 잘해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 교사는 옛날에는 천직이라고, 성직이라고 그랬어요. 성 자가 거룩할 성(聖)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데도 좀 도덕적으로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노력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단호하게 정확하니 감사를 해 가지고 응분의 처분을 하시도록. 그런데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것 나오면, 내 구역에 나오고 그러면 가서 조사를 해보면 참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고 저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막 하는데 뭐 세상사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번 기회에 교육국에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잘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회ㆍ김문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ㆍ기획관리국ㆍ지원국 소관 결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영곤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정책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기획조정실장께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대응투자사업비 750억 정도 예산에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92억 발생해서 이월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도 이월률이 많이 있지만 특히 여기 대응지원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이월률이 생긴 건 왜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9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특히 대응투자사업은 특성상 예산을 확보할 수만 있으면 학교의 환경개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미스를 범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월된 것이 바로 지원되도록 편성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내년 1, 2월에 가서 이 예산이 그냥 거기에 투입되나요?

○ 강관희 위원 더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그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대응지원사업이 정지가 됐지요?

○ 강관희 위원 누리과정 때문에 그 예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부득불 체육관 사업을 중지시켰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이미 그건 받아놓은 거고.

○ 강관희 위원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매칭이 돼서 추진된 것은 그대로 짓는 건 맞는데 지금 새롭게 각 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가서 교특 받아 오고 지자체에서 받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우리 대응지원사업 체육관은 안 한다 이러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 공문을 보냈다 해서, 내가 아직 공문을 입수하진 못했어요. 내가 하여튼 다시 그 학교에 물어봐서 공문을 입수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관한 건데 42쪽을 봐주세요.

○ 강관희 위원 권 과장께서 하실래요?

○ 강관희 위원 아니,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쪽에 앉으세요.

○ 강관희 위원 자리가 없어요?

○ 강관희 위원 하긴 뭐 앉은 거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냥. 저는 오늘 기획정책담당관한테 계속 질의를 하려고 한 건데 또 이렇게 아래 부하가 나오니까 그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니까 토너절감 솔루션 구축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토너절감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실제 측정한 결과 어느 정도의 절감이 되어서 또 예산절감하였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복지법무담당관은 어디 계십니까? 아! 안 보이니까 일어나야겠네요, 천상.

○ 강관희 위원 56쪽 거기 보니까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지급을 위해서 535억을 편성하고 약 61억 정도가 지금 불용됐지요?

○ 강관희 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급대상자의 감소와 중복지급대상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사전에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 강관희 위원 저기 과장님, 짧게 설명해요. 지금 시간 없어요.

○ 강관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사용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든지 간에 이런 불용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가 될 때는 참 가슴 아픕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우리 지원국장께서는 앉아서.

○ 강관희 위원 답변을 잘하시니까 과장들 안 부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우해 드립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유아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만 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로 1,089억을 편성하고 66억을 불용시켰습니다.

○ 강관희 위원 불용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 또 1월 추경을 통해서 예산삭감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 강관희 위원 이걸 제가 볼 때는 다음연도의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러 알면서도 이런 불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또 그다음에 29쪽 보면 사학지원과 건데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를 위해서 5대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특수학교, 특히 사립학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확대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확대계획이 있나요?

○ 강관희 위원 특히 사립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더더군다나 특수학교에서는 더 더욱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는 뒤에 뭐 쓰레기인가, 관심도 없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굽어살펴 주셔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실장님 한번 나오실랍니까, 얼굴도 좀 보게?

○ 문형호 위원 얼마 있으면 못 보니까 전신상으로 좀 보게.

○ 문형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양평에서 98년도에 통학차량, 그해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 뒤로 지금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얼마가 나와 있냐면 10년이 넘어 가지고 그 이자하고 해서 계산이 좀 잘못돼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쩝니까? 그 돈을 피해자에게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양평교육청 안에서 일어났지만, 아니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어차피 교육청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주 오래 전 얘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있잖아요. 여기 4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면서 처음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밑에 보면 미수금 처리를 해서 불납결손처리가 돼 있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하면 본인은 가해자, 버스기사 그 사람은 못 갚겠다고 말아버렸고 지금 피해자는 다 받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 문형호 위원 네, 보고를 좀 주세요. 그런데 이쪽에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연장하고 있음”, “사료되며”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 대답 자체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원교육청의 얘기인데 그것은 앞에 국장님도 수원교육장을 하셨는데 그쪽에 보면 16억 3,829만 9,000원 8.6% 예산을 불용시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3,900억 중에서 8.6%라고 하면 344억이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이게 숫자가 잘못됐나 그걸 좀 보려고 하고. 이 앞에 지금 강관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학차량 관계이기 때문에, 29쪽에 보면 5대의 계획을 세워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하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보시라고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설명서 32쪽을 보면 교실 증개축 에바다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아시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에바다학교는 제가 지금 의회 생활을 하면서 3년 전부터 학교관계 증개축 하면 특수학교 중에서는 에바다학교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바다학교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200억 정도 쏟아부었을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지금도 보세요. 거기 42억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1개 교인데. 그것은…….

○ 문형호 위원 아, 그러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2010년,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에바다학교 나와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노후시설 증개축 그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 뒤로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계는 결산할 때 확인이 안 돼서 모르고 있죠,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이…….

○ 문형호 위원 네, 자료로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내가 이것을 얘기하냐면 원래 김상곤 교육감께서 2009년도 4월 8일 교육감 자투리 직선제 할 때 에바다 교감하고 커넥션이 돼 가지고 거기서 양보를 해서 출마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특혜관계가 이뤄지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서면으로 그걸 상세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 문형호 위원 내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지금 페이지를 했는데.

○ 문형호 위원 그거 선의의 일을 해주고도 오해를 받거나 그러면 그것은 가장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하나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결산회계 하면서 빠진 문서는 없습니까? 지원국장님, 빠진 문서는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작년도 준 문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 문서가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중장기 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이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변경계획 말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변경됐을 때는 변경계획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는 주는데 결산 때도 변경됐을 때 변경계획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재무보고서 47쪽의 내용인데요. 47쪽 내용 중에서 미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시도세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수채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우리 결산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내용이고요.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 3-1에 보면 현재 미수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해서 약 3,05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 예산이 결산서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 파악을 해보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지원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청에서는 전전년도의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미수채권에 있어서도 2009년은 1,262억 원이었어요. 이 부분이 2011년도 결산서에 나타나져 있는 부분이에요. 또 시도세 전입금에 있어서도 2009년도에 2,519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결산서상에는 어떻게 나타나져 있느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명료하게…….

○ 조평호 위원 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먼저 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불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죠?

○ 조평호 위원 특히 본예산과 추경을 볼 때 본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추경이 편성돼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꽤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설립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네 가지가 되죠?

○ 조평호 위원 또 사학지원과 같은 경우는 1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전에도 국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3% 정도 이하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지원국이나 기획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불용액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지만 예산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 비율은 낮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각 실과의 기본운영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불용액을 예산절감했다고 하는 이런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조평호 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본청, 즉 일선 학교에서 보면 이 기관들은 전부 다 힘이 있는 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힘이 있는 기관들에서 좀 더 솔선수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실무사와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성공적인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불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감, 관리직도 행정실무사 배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도 보니까 행정실무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원 업무경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부족한 내용이 뭐냐 하면 조금만 더 행정실무사들이 일선에 배치가 된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그래서 결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감안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부분 중에서 특히 경기교육청의 재정에 많은 압박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BTL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고 자료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결산 부분에 있어서?

○ 조평호 위원 특히 성남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학교는 개교가 안 됐는데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 조평호 위원 이 사항이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심각한 상태로만 있을 것인가?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덕근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북부청사는 도교육청의 본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학생 수라든가 이런 교육지원여건 대상이 약 몇 % 정도 된다고 봐요?

○ 김광래 위원 70 대 30?

○ 김광래 위원 저는 하여간 형평성, 공정성 이것을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신념으로 삼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발견하면 얘기를 하는데 사업설명서 190쪽을 한번 보세요.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이라고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북부청사 관할 사립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지원은 학교관리과에서 다 하는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이쪽 도교육청의 사학지원과에서 별도 또 관리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이 예산은?

○ 김광래 위원 나눠져 있죠. 사학지원과는 그러고. 그래서 도교육청 지원국에는 30쪽에 똑같이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이 있단 말이죠. 그 예산을 보니까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에 도교육청은 41억 예산을 세워서 한 36억 5,9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북부청사는 9억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한 6억…….

○ 김광래 위원 8억 7,9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이걸 보니까 한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립학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도 되는 건지? 국장님!

○ 김광래 위원 9억 4,000?

○ 김광래 위원 그럼 얼추 비슷할 것 같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까?

○ 김광래 위원 맞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각종학교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뭐 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립을 할 때, 사립에도 왜 각종학교가 있잖아요. 이런 데 지원도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각종학교는 안 하죠?

○ 김광래 위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거기 각종학교죠?

○ 김광래 위원 각종학교가 여기 서울삼육중학교 외에 또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서울삼육중학교는 “서울” 자가 붙었지만 구리 삼육중학교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특정 종교 관련된 학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서울삼육중 “서울” 자가 붙어서 그러는지 제가 이 학교를 가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학교여건개선이 잘 안 된다 이런 걸 느꼈단 말이죠. 최근에 지원한 게 뭐 있어요? 국장님 오셔 가지고.

○ 김광래 위원 그것은 지원하겠지만 이 학교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 김광래 위원 이 학교가 실제 80%는 일반 학생들이, 우수한 영재들이 희망해서 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실력으로 따지면 부산국제고 다음에 두 번째 간다라는 그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 청심국제중보다도 성적이 낫다, 학부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단한 그런 학교인데. 그리고 우리 관내 경기도 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참 많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옆에 중ㆍ고가 병설인데 삼육고등학교는 가보면 외부 환경여건이 벌써 딱 달라요, 리모델링한 내용도. 그런데 중학교는 맨 안쪽 건물 있는 데 가보시면 벽도 옛날 벽돌로 돼서 참 안 좋고.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자구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재단에서 1억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1억을 7월 달에 만들어 준다고 그러고. 그런데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 대응투자로 1 대 1 대 1, 한 1억 해주면 모든 여건이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국장님,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각종학교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는 영재학교로서 아주 대단한 학교라는 것을 제가 좀 각인시키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각종학교지만 똑같이 중학교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공평하게, 더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립학교와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한 가지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원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결산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우수사례로 나와 있죠?

○ 조평호 위원 저는 이걸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에너지절감 대책방안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을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서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또 에너지절감을 무턱대고 한다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덥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절감을 하기 때문에 덥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절감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지도하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LH의, 학교 신설학교가 몇 개입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중에 LH가 몇 개입니까, 짓는 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올해부터지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내년에 대부분이 짓는다. 그럼 작년에는 몇 개 지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30여 개, 한 30~40개를 짓는데 내년에는 안 짓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교육청에서는 안 짓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일부는 있지만 사실은 비율이…….

○ 위원장대리 윤태길 LH가 짓는 게 훨씬 많지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내년만 볼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짓는 학교가 몇 개 되냐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내년도의 개교분이 지금 LH에서 설계하거나 공사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지금 LH로 돈은 넘겨줬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그러면 결국은 내년까지는 과도기가 되겠지만 후년부터는 거의 LH가 지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후년부터는 LH가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 부분은 알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도교육청 돈을 얼마 주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반을 넘기는, 우리가 LH를 주고 학교를 지어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사업시행자이긴 하지만 돈을 우리가 더 많이 대는데 사업권을 뺏기는 것도 사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지금 조만간, 몇 년 안에 LH가 다 짓겠지요. 우리가 재정사업 내지는 지금 사업 인허가 나가는 부분은 딜레이가 계속되든지 사업취소 내지는 더 줄어들 것 아니냐고,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개인사업자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로 할 계획이 없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공영개발 80%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8 대 2이니까 20%는 적은 거잖아요, 이거는 양이.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그러면 30~40개씩 학교를 짓던 게 지금 사실 비율로 따질 때 한 10개만 짓고 나머지 30개를 LH에서 짓는다. 그러면 이거 교육청에 있는 시설과나 우리 기술직 직원들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결국은 학교 짓는 게 줄었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 부분의 역할이 그럼 별로, 미미한 거예요, 학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포지션에 학교 짓는 게 상당히 큰 어떤 역할을 할 거 아니냐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일이 줄었어요. 그러면 직원을 줄여야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LH에서는 직원을 늘린대요, 학교 짓는 부분 때문에. 그럼 영원히 일 못 찾아오고 뺏기는 거지, 이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반대를 하지 않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짓는 걸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공문 보낸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안 되면 LH하고 인사교류를 해서 우리 시설직들, 기술직 사람들 LH로 보내요. 학교 지어서 다시 돌아오라고.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일을 해야지요, 사실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반 이상의 사업비를 우리가 대면서 학교 짓는 것을 LH에 주는 것은 사실 경기도교육청 자존심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당연하지요. 지금 지역교육청의 담당들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역교육청의 담당들이 죽어난다니까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협의를 안 해주는데.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달라고 그래야지요,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안 발생하게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보수만 할 게 아니고 사업하는 거 달라고 해야지.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국토해양부하고 교과부에 촉구하는 건의안 만들어 오세요. 학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어야 된다고 그 촉구 건의안 만들어 오시라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나중에 돼서 과장님 책임으로 다 떠안기 싫으면 잘 하시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재 학교 내 무허가 건축물 있는 거 지금 근 100개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현장조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보고를 안 하면 현장, 있다고 그러면 가서 보고를 하는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직도 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 부분을 다 빨리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순차적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기숙사라든가 실제 학생들이 최고로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부터 무허가를 한다든지 안이 나와서 일의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1년 전부터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하여튼 이것 좀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리고 아까 25억짜리 체육관을 짓는데 5억만 대응하면 됩니까, 이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5억 대응하면 25억짜리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교과부로 올려줄 수는 있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5억짜리를 짓는데 5억을 대응하면 20억을 교과부에서 주는 걸로 서류를 올려줄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왜 직원들은 10%를 대야 된다고 그래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30%를 대야 된다고 그래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25억짜리에 5억이 30%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대부분이 지금 30%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대부분을 말씀 안 하시고 10%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 위원장대리 윤태길 20%가 대부분이에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20% 되는 게 몇 군데인지 한번 내 보세요. 10%, 20% 되는 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렇게 안 되는, 사실은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짧게 하시죠.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통일대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통일대비.

○ 문형호 위원 김문수 국장.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저기 19쪽, 19쪽이니까 총무과지요? 총무과.

○ 위원장대리 윤태길 총무과 끝났습니다.

○ 문형호 위원 총무과도 끝났어?

○ 문형호 위원 다 끝나버렸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내일 하세요, 내일.

○ 문형호 위원 그럼 내일 해야지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충분히 심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의결은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