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 및 행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개선할 사항들은 201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장마철을 대비하고 또 재난과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ㆍ북부소방재난본부ㆍ안전행정실ㆍ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세입ㆍ세출 결산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세입ㆍ세출 잘 됐죠?

○ 박동현 위원 그럼 결산하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596쪽요. 광명소방서 청사 이전사업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6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억 3,563만 원인데 이게 생긴 이유가 뭐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 계약방법이 조달청으로 한 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계약을 조달청에서 할 때 87.9 직상이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왜 이거 96.2%가 되지?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계약은 87.9%라 이렇게 했는데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정확하게, 원래는 안 잡혔는데 이 예산이 남다 보니까 119 뭘 했다고요?

○ 박동현 위원 보강작업 했다고요?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573쪽 구매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박동현 위원 원래는 계획에는 13종 221점이었는데 실적은 55종 1,417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하고 왜 실제하고 틀리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 박동현 위원 처음에는 계획은 13종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55종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받아놓고서 그 비용이 남으니까 여러 가지 더 샀다는 것 아니에요? 계획에 없는 걸 실제에는 더 썼다는 것 아니야?

○ 박동현 위원 아니, 계획한 게 왜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예산을 세운 건데 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걸 계획에 없던 것, 필요 없는 것 막 산 것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여기도 구매계약방법이 조달청이라고 그랬는데 조달청에 만약에 이런 걸 발주를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한정돼 있지 않아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입찰할 때 무슨 조건 하나만 걸면 거의 2개 업체나 몇 개, 그러니까 발주할 때 계약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3종 221점을 하기로 했는데 55종, 이거 뭔가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바꾼 이유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행감 때 보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조금 차이가 아니라 13종에서 55종 나오고 그다음에 한 7배씩 막 차이 나는데, 물량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구조장비 납품업체 계약 포기한 이유가 뭐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포기했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필요 없는 거예요? 계약 포기해 버려서 저기됐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6,600만 원? 잔액이 됐잖아. 이거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준비 중입니까, 안 사도 되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있으면 언제 된다고 명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옆의 572쪽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용내시경카메라 등 해서 9종 45점인데 실적은 3종에 158점. 그러면 질이 떨어져서 양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틀리지?

○ 박동현 위원 네, 인계동요.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할 때는 일단은 어떤 필요한 물품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지 그냥 막연하게 이거 얼마 들어갈 거다 해서 세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9종 45점을 산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3종 158점 이러면 이게 더 많이 샀기 때문에 더 좋긴 하죠. 가짓수가 더 많으니까, 종류가 더 많으니까 좋은데 그러므로 해서 질이 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아니면 그동안 집행과정에 워낙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산 건지, 아니면 9종에서 3종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9종은 비싼 건데 비싼 걸 빼고 3종으로 해서 더 많이 물량을 확보한 건지 이런…….

○ 박동현 위원 158점이잖아요. 그러면 119센터까지도 넣었다는 얘기예요?

○ 박동현 위원 소방서가 몇 개 있죠?

○ 박동현 위원 뭐냐 하면 더 많이 샀다니까 좋은 일인데 이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너무나 동떨어지니까. 약간 차이 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A라는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B나 C라는 물건이 돼 있다는 건 이건 계획 자체에,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 세우기에만 급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세입부분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홍연아 위원 징수결정액의 내용은 알겠고 원래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궁금한데요.

○ 홍연아 위원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146억 맞죠? 146억을 세우신 근거가 뭔지.

○ 홍연아 위원 통합상황실 구축에 따라서…….

○ 홍연아 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이게 물론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수납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가나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 홍연아 위원 다 합치면 꽤 많은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여기도 6,000만 원 안 되는 금액이 수납된 것이기는 하나 실제 가뜩이나 재원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어쨌든 이것도 몇 년 치 평균을 내든지 이런 방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결산검사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조장비, 화재진압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일단 5개년 계획에 5년차가 되면 결산검사 내용에 나와 있는 기준 대비 100%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 홍연아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장비는 기준 대비 59.1% 올해 1월 1일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내년 1월 1일이 되면 몇 %가 계획입니까?

○ 홍연아 위원 어쨌든 소방공무원과 관련한 사고나 실제 화재의 진압이 조기에 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진압장비나 구조장비ㆍ구급장비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여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소방본부장님!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 홍범표 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게 100%인데 10% 정도, 15% 정도 체납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90.1%가 미납이에요. 이거는 본부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또 소재파악이 힘들고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징수액이 이렇게 누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적극성이 없는 거죠. 아니, 미납액이 90%를 차지하면 이거 그냥 “과태료 내십시오.” 하고 고지서만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게 조세 성격은 아니다손 치더라도, 비록 과태료라 그래도 과태료 처분은 어쨌든 소방본부 입장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지서를 발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90.1%를 미수납액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고지서만 발부하고, 형식적으로 발부하고 이거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지난번 지난…….

○ 홍범표 위원 총 수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90.1%…….

○ 홍범표 위원 90.1%. 그래도 이게 10% 이상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부과 대비 징수실적이 10% 이상 저조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이요, 물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현지 여건이 기업을 하시던 분이건 개인이건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소방과 관련돼서 과태료, 과태료를 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소방본부장님 입장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소방과 관련된 부분을 법령이라든가 제규정을 지켜가기 힘들잖아요. 그러시니까 과태료 부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거를 부과를 하시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를 하셔야죠.

○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어쨌든 미납액이 1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은 아예 과감하게 면제해 주세요. 이러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이 사람은 도저히, 본부장님이 행정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본부장님 권한으로 분명히 면제시켜줄 여지가 있다 내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털고 나가셔야지 이거를 부과한 거, 부과한 거 대비 징수는 저조하면 계속 누적해서 이렇게 끌고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과감하게 정말 부과는 했지만 징수할 수 없는 여건이다 할 때는 과감하게 털고 가세요.

○ 홍범표 위원 그래야 본부장님도 편안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거 본부장님,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있죠?

○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거 소방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소방행정과장님, 본부장님 잘 내용을 모르시면 소방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설명 좀 해주세요.

○ 홍범표 위원 그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내용 중에 지금 열거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죠?

○ 홍범표 위원 실질적으로 그건 일선에서는 이 예산은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불용이 될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액이 되고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 안 되세요?

○ 홍범표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과장님, 이 예산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예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해보건대 증액이 돼도 시원치 않아. 불용을 시킬 게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4억 2,000만 원씩이나 불용을 시키셨어요?

○ 홍범표 위원 이 부분 잘 좀 챙기셔서 오히려 직원의 복지 문제와 관련된 부분, 소방공직자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 또 노후화된 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려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불용처분한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홍범표 위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걸 불용처분하시면 안 되지.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이거.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방호과장님. 똑같이 4쪽의 그 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내용이 뭐죠? 업무 내용이.

○ 홍범표 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이 내용 모르세요?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발령받으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다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여기에도 예산을 보면 1억 2,000만 원을 불용처분했어요. 이거는 11%예요, 전체 예산액의, 배정받은 예산액의.

○ 홍범표 위원 그 11%를,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 홍범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게 방호과에서 소방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상구 폐쇄와 관련된 유인물 만드셔서 이렇게 대상 업소에다가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시죠?

○ 홍범표 위원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11%나 못 쓰시고 불용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차제에 처음에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셔야죠. 예산 요구를 해놓고 11%나 되는 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불용처분한다. 다음연도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의안심의를 할 때 방호과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11%를 불용처분했으니 그 예산만큼은 삭감을 하겠다 그럴 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설득하실 논리 있으세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방법을 달리하셔 가지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체계와 아니면 물품이라든가 그 밖에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는 그 부분을 적극 잘 살피셔서 반영을 하세요.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놓고 11%를 불용처분한다는 거는 처음에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 부분 잘 살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특수대응단.

○ 홍범표 위원 단장님, 이 재난대응 역량강화 비용의 주 내용이 뭡니까?

○ 홍범표 위원 직원훈련 비용이 많죠?

○ 홍범표 위원 직원훈련 비용인데 이게 10%를 더 불용처분 하셨어요. 직원훈련은 아무리 강화를 하고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게 아니잖아요. 부단하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특히 다른 일반 대원들도 아니고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훈련내용이라든가 또 근무하시는 환경이라든가 근무하시는 범위라든가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렇죠? 활동하시는 지역이 수도권 지역 거의, 서울을 제외한 강원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청남북도 일원까지 다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장비도 좋아야 되고 장비도 좋은 그런 내용뿐 아니라 또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죠. 왜? 특수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같은 소방관이지만 특수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어떤 극지적인 상황에 잘 대처하실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훈련비용을 10%씩이나, 절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홍범표 위원 낙찰차액, 장비구입하는 낙찰차액?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 홍범표 위원 천만다행인데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장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이만큼 돈이 절약이 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낙찰차액이 잔여금으로 남았구나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난대응 역량강화 3,000만 원 불용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이 훈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훈련비용이 남은 건지,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으로 이 금액이 남은 건지는 모르잖아요.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해야 답변하시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세요.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요. 행정운영경비 있죠?

○ 홍범표 위원 행정운영경비를 본부 자체 내에서 일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절약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지시하신 게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 거 없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15개 소방 일선서를 다 내용을 보니까 많게는 1% 넘는 지역이 있어요. 광명서가 1.6%, 천편일률적으로 1.6%~0.3% 내외 다 이렇게 거의 똑같이, 안성 0.6%, 의왕 0.8%, 오산 0.9%, 여주 0.4%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행정경비를 절약했어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절약을 하신 면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부족한 예산을 잘 쓰시기 위해서는 절약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0.몇 %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어떻게 무슨 소방본부에서 의무적으로 1%부터 몇 % 사이에 절약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지침 주신 건 없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주 꼭 무슨 시험문제를 다 내는 것처럼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이 15개 서 주신 것 중에서 결산서 주신 것의 이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한번 본부장님 추후에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그냥 행정을 하시면서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행정소요 경비인데, 일반경비인데 더 쓸 수도 있고 더 많이 남길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거를 꼭 이렇게 그냥 0.3, 0.4, 0.6, 0.6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소방서장님 회의 때 “자! 행정소요 경비는 1%부터 0.몇 % 사이에 맞춰서 딱 답을 내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 홍범표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편하게 하세요. 오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잖아요.

○ 김성태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광명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첫 번째가 행려자를 위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구급대원 폭행, 빈번한 폭행 그리고 세 번째가 외상후스트레스치유센터 힐링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방수복이 지금 개인당 몇 개가 지급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두 벌씩은 돼야 되는데 한 벌씩 돼 있다는 얘기시죠?

○ 김성태 위원 비용이 그게 많이 들어가나요?

○ 김성태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비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 김성태 위원 66만 원?

○ 김성태 위원 꼭 필요한 거라면 이것도 하나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갖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 26페이지를 보면요.

○ 김성태 위원 소방행정과, 방호하고 재난대응과가 있어요. 다른 데보다 15억 1,67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6페이지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 김성태 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 김성태 위원 책정한 것보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다른 과보다 좀 저기해 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 가지고요.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62페이지요. 여기 보면 62페이지 위에서 맨 상단에 보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있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성남하고 분당소방서는 보면 73페이지, 65페이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 김성태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 김성태 위원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홍보 부족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홍보 부족? 그리고 73페이지 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33%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그건 왜 그렇죠, 그럼? 54%. 73페이지 53%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안산 같은 경우. 그래서 분당하고 성남하고 거기는 아예 안 했고 안산 같은 경우 절반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 김성태 위원 그건 홍보 부족 같습니다, 그럼.

○ 김성태 위원 안산은 왜 절반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73페이지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소방동요경연대회 같은 것은 주어진 거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용개인장비 5개년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개인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화율이 보통 20~30% 이렇게 되고 있는데 5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고 하면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늘 얘기하고 늘 업무보고 때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국가예산이 1.6%, 우리 소방예산이 1.6%인가요?

○ 장동일 위원 그게 최소한도 10% 정도까지는 확보가 돼야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 장동일 위원 지금 어차피 안전행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쓰고 있죠?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소방세 신설은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가 나온 걸로 아는데 이건 꼭 좀 관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장동일 위원 여기 예산 결산이나 이런 거 보면 맨 돈이 없어서 그 돈으로 쥐어짜고 해봐야 별로 달라질 게 없고 맨 예산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뭔가 나와 주지 않으면 사실 불용처리 얼마 되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히 본부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이런 걸 잘해서 국가예산이 잘 반영돼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진급해서 오신 서장님, 또 새로 부임하신 서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인데 실제적으로 비상구 폐쇄 때 본부장님, 비상구 폐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것을 물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비상구 폐쇄는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고건수도 어쩌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걸 30건으로 이렇게 막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민들 중에 누구나 다 비상구 폐쇄를 하면 신고할 수 있는 어떤, 물품으로 주어서 신고를 않고 또 신고건수를 제한해서 신고를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비상구 폐쇄 또는 화재사고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런 신고포상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소방서가 굉장히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렵게 하고 평생에 소방서 안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하면 굉장히 폐쇄돼 있는, 물론 지금은 많이 개방돼 있지만 폐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고 또는 학생들하고 소방서에 가야 되겠다, 또 소방서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는구나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소방동요경연대회란 말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했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남이라든가 분당, 화성에서 소방동요대회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이란 것은 예산이 60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전시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친주민, 주민친화적인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60만 원이 적으면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주민들과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소방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경연대회 이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3개 소방서에서 경연대회를 참석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예산,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만약에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화실을, 이 동요대회가 별 실효성이 없으면 동요대회를 없애고 화실이라든가 음악연습실을 예산을 세워서 배정해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또 소방공무원들도 실제 멀면 그렇게 안 되니까 가까운 데서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개 소방서에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것 보면 이게 별로 필요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게 필요 없는 그냥 요식행위다 그러면 다른 친주민적인 어떤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열화상감지기가 화재 났을 때 인명이, 사람이 직접 안 들어가고 열화상카메라감지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에 위협을 덜 받는다 해 가지고 10억 정도 해서 한 35대 정도 확보해 드린 것 같아요?

○ 이필구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예산을 거기에 대해 10억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은 어땠습니까, 본부장님이 봤을 때?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예산 세울 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소방관들의 생명에 굉장히 직결되고 활용도가 높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그 장비를 구입해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꼭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소방본부장님, 소방서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10억이란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있더라고요, 근 3,000만 원짜리 되는 장비가. 그래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그렇게 꼭 필요한 장비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올해 예산 세우실 때는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 장비라든가 이런 것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 이필구 위원 한 가지 더는 외상후스트레스실을 우리 부천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있지도 않은 예산, 처음은 아니지만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PTSD실을 만들어 드렸는데 소방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별로 많이 필요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2013년, 201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긴급한 것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렇게 호응도가 높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서 어떤 만족감 이런 것을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우리 도민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예산 오늘 결산하고 2014년도 예산 세우실 때도 소방에 진짜로 진정한 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거에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지금 마지막 질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에 앞서서 소방재난본부의 업무 영역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지사, 부지사가 있다 하더라도 소방재난본부장님의 평소 신념과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 행정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평상시의 신념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덕목이 있죠. 덕목을 아시는 대로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덕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까?

○ 윤영창 위원 흔히 지도자의 덕목이다 하는 거는 전체 공통적으로 따져서 첫 번째가 우선 공무원일 경우에 더더욱이 정직, 정직이 가장 첫 번째 덕목이고. 이건 흔히 보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소통 또 세 번째가 통합의 리더십 이런 세 가지를 큰 덕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 정직 그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직하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소통, 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덕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행정을 소방본부를 이끌어가면서 이 소통에 대해서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겠다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60점이요?

○ 윤영창 위원 합격점은 되네요. 우리가 파트너십 관계, 동반자 관계라 하는 것은 같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파트너십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거를 줄줄 모르면 그 밀월관계는 금방 깨지는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 윤영창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50 대 50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좋은 동반자 관계가 되려면 나는 50%를 받아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70%를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밀월이 되는 거고 진정한 좋은 동반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소방본부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과연 우리 의회와의 좋은 동반자 관계를, 신뢰와 관계를 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본인이 부족한 관계를 안다면 앞으로는 소통에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시간이 이게 얼마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1쪽, 결산보고서 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얼마입니까?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 윤영창 위원 3억 8,300에서 결손처분액이 1억 3,000.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비율로 봐서는 몇 %가 됩니까?

○ 윤영창 위원 30%. 받아야 할 금액 중에서 결손액이 30%. 30.7%, 정확하게.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 결손 중에서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하고 각각 금액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년도 받아들일 금액에서 자그마치 30%씩이나 다 불납결손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채권을 갖다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30%씩이나 불납결손을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거래세가 완전히 중단이 돼서 본예산 편성된 것도 지금 실행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소방본부 예산은 실행예산 편성된 거 없습니까? 금년도 예산?

○ 윤영창 위원 여태까지 누적된 금액이죠.

○ 윤영창 위원 그래도 못 받은 금액이 3억 8,000 중에서 1억 3,000이면 많은 금액 아니에요, 지금. 엄청 많은 금액이잖아요.

○ 윤영창 위원 이렇게 지금 경기도가 전체 재정상태가 아주 극히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불납결손을 갖다가 막 한다는 거는 이게 우리 담당공무원의 의식을 다시 한 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런 거가 더 많이, 불납결손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 윤영창 위원 국비사용잔액이 7,872만 8,000원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 내용은 필요 없고요. 그 절차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것이 본부장님이, 지금 한 해 예산이 4,500억, 4,700억 되죠?

○ 윤영창 위원 그런 많은 예산을 관리하시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거 절차도 잘 모르고 숙지도 못하고 계시면 이거 예산집행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한번 밑에 사람한테 물어봐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지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사용잔액은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세워지는 거냐 그 얘기예요.

○ 윤영창 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비사용보조금을 갖다가 사용잔액을 세울 때는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수치가 나와서 세출예산에다가 세워지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 윤영창 위원 이자가 왜 포함됩니까, 거기에? 이자를 갖다가 포함하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산출 근거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 윤영창 위원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7,872만 8,000원인데 집행액은 7,860만 4,000원이 된 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윤영창 위원 계산 착오라는 거가 이 분야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착오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 윤영창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본부장님에게 다시 한 번 한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이게 국비사용잔액이라 하면 FY, 2011회계연도 예산에서 국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한 세출예산을 가지고 쓰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사용 잔액을 가지고 보조, 국고보조비율에 의해서 남은 금액을 2012년도 본예산에다 세운 금액입니다, 이게. 설명이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이런 것이 금액을 갖다가 국고보조금과 우리 지방비와의 매칭비율을 가지고 정산하는 거 이것조차 제대로 착오를 일으킨다면 이게, 다른 것들도 숫자 이거 금액을 예산 지출하는데 오류도 무척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게, 이런 거가 잘못 계산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이런 거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자질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제대로 정산도 할 줄 모르는 공무원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 분야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의 집행된 내역을 한 눈에 보니까 특정 업자와의 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결국은 나쁘게 얘기하면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물론 다른 업자들이 응찰을 포기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한 업자가 많이 거래를 하는데 특정업체가 거래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건 그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회계팀의 담당공무원들이 회계구분을 못해요, 회계구분. 예산을 운영할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발생된 건 2013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2012년도에 발생된 건 2012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잠깐 그냥 들여다봤더니 정보통신망 운영 위탁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씩 회계구분 없이 집행이 됐고 또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도 687만 2,000원이 회계구분 없이 이렇게 집행되는 등 회계질서가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그래서 이건 우리 소방본부 자체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경기도에다 의뢰를 해서라도 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주시고 할 의사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검토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100%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저도 이 분야를, 다년간 이쪽 업무를 행정경험을 통해서 많이 축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문기관에다가 질의를 하셔서 언제까지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기간을 좀 명시를 해주셔야죠, 언제까지라는 걸.

○ 윤영창 위원 7월 15일 이내면 언제죠, 기간이? 그럼 언제가 됩니까?

(「월요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주 월요일.

○ 윤영창 위원 본회의 7월 16일 날 질의한 걸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윤영창 위원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본질의는 다 하셨죠? 홍범표 간사님 추가질의 5분입니다.

○ 홍범표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알고 계시죠?

○ 홍범표 위원 42페이지에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장비하고 복지 두 가지 측면을 기술을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최근 3년간 소방공직자들의 복지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다운이 되고 있어요. 내용 보셨죠?

○ 홍범표 위원 2010년에 6.9%, 2011년도에는 7.5%였다가 2012년도에는 6.5%로 1.3%가 줄었어요. 전년 대비는 1.3%, 2010년 대비는 0.4%가 줄었거든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세요.

○ 홍범표 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있고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본청에서 근무하는, 똑같이 공무원 아닙니까, 경기도 공무원?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이나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대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재난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술을 좀 해 놨어요. 어쨌든 간에 장비 노후화라든가 진압장비 부족한 부분을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 가서 몸으로 때우라 하는 소방 화재진압은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소방관의 희생이야. 이 부분을 어떤 무엇, 어떤 저것보다도 최우선시해서 2014년도, 또 그 후에도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꼭 다음 2014회계연도에 참고해서 이거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7월 3일 자 경인일보에 난 기사예요. 본예산과는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승진이 되고 일선 서로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가 됐어요.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또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기사가 일선에 6,000여 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 인사에서, 여러 가지 큰 인사에서 인사원칙에 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본부장님이 인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 과연 본부장이 소신과 인사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기를 빌고 또 이게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셔야 됩니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도 대의회와의 소통관계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저희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본부장님이 이런 어려운 인사를 하시고 소방본부를 운영하시고 그런 쪽에 조금도 개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위원님들이.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계신 소방서의 소방서장님 인사가 있으면, 결정이 됐으면, 결정 전이 아니라 결정 후에 결정이 됐으면 적어도 본부장님이, 우리 다 합해서 열세 분입니다. 그렇죠? 131명한테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위원회 열세 분의, 열세 분 중에서도 서에 열 세분이 소속한 지역의 서장님들이 다 인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직원은 그만두더라도 서장님의 인사가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한 번쯤은 전화를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범표 위원 저희가 사전에 소방본부장님한테 누구 어느 서장을 달라, 누구 서장을 바꿔 달라 이게 아니라 이미 도지사님의 결심을 받으셔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두 번 다시 건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확정이 된 거니까, 지사의 결심을 받은 거니까. 그랬을 때 적어도 소방본부장님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 계신데 서장님이 자리를 이동을 하면 한 번쯤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어디 가시면 “제가 누구누구인데 이번에 어디 서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어디 무슨 과장으로 갔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죠. 본부장님이 수고스럽고 바쁘시고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열세 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쯤은 그런 배려는 해주심으로 해서 소통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그리고 서장님들,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소강상태입니다만 올 여름 재난과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김성태 위원 41페이지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동두천소방서 특수시책 업무추진비하고 그 뒷장에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어요. 예산 집행률이 타 소방서에 비해서 저조한데 왜 그런가.

○ 김성태 위원 그래서 특수시책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서 소방기술경연대회 같은 게,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많아 갖고 안 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 김성태 위원 소방기술경연대회 같은 것은 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 김성태 위원 가능하면 이런 건 주어진 거니까 행사 같은 거 챙겨서 쓰시는 게 좋죠. 동두천 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라도 이런 거는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날씨도 더운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예산서 검토보고서는 안 가지고 계시겠구나. 우리 체납액 징수 이게 한 10%대, 89.2% 정도 걷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전년 대비?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는 못 받으신 거예요. 10%.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하시고, 이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 원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부과를 하셨으면 또 징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에도 그렇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과대상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 있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요인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게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과태료다 하면 과감하게 떨어내셔야 돼요. 이게 받지도 못할 돈을 부과는 했고, 과태료 부과는 해놨고 징수를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그걸 끌고 가시면, 계속 가져가시면 이런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10% 정도 못 받는다 이렇게 되죠,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판단해 보셔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털어버리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 홍범표 위원 이게 다 불용으로나 결손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외부에서는 어때요? 이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부과는 하되 징수하려는 노력이 현저하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부장님, 부과를 해놓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이 재량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좀 털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 홍범표 위원 그거를 계속 가져가시면, 어차피 받을 수도 없는 것을 가져가시면 부담도 되시고 또 예산 회계상에 이렇게 어쨌든 10%대의 미납액이 계속 누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털어버릴 수 있으면 털어버리셔야 돼요.

○ 홍범표 위원 법 규정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계속 이와 같이 끌어가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 홍범표 위원 우리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 홍범표 위원 규정에?

○ 홍범표 위원 규정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5년 동안 가져가시는 게 부담되시잖아요.

○ 홍범표 위원 5년 동안 쭉 이렇게 잘, 도저히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이거 뭐 시한을 5년으로,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규정을 바꾸시면 가능하잖아요.

○ 홍범표 위원 조례로 돼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법으로 돼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법으로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법으로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거 한번 건의를 하세요.

○ 홍범표 위원 이게 이렇게 가면 오히려 부담만 많이 되고 짐만 되는데. 그리고 세출결산서에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보면 일산소방서 있죠?

○ 홍범표 위원 일산소방서의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에 9억 5,108만 6,000원인가요?

○ 홍범표 위원 8만 7,000원?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 계수가 여기하고 그 위에 쭉 계를 가보시면 이월액에 집행잔액 이월액, 불용액의 계수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1이 차이가 나죠? 단위가 천원이니까 1,0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4페이지에 11개 소방서에 계수가 1,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1,000원. 9억 5,108만 7,000원하고…….

○ 홍범표 위원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이거를 좀 잘……. 이게 5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오타가 난 게 맞는 거죠?

○ 홍범표 위원 절삭 과정에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계수는 어느 곳이든지 일관되게 하셔야지.

○ 홍범표 위원 어느 부분에서는 절삭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절삭과 절상을 하셨으면 계수는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죠? 5페이지에도 일산소방서의 명시이월 금액이 9억 5,108만 7,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계수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것 좀…….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았고. 어쨌든 북부본부에도 거의 다 행정운영경비 있죠? 행정운영경비.

○ 홍범표 위원 행정운영경비를 아까 본청에서 한 15개 소방서 평균을 내보니까 1%부터 많은 데는 1.5%도 있더라고요. 1.5%부터 적은 데는 0.3%, 0.5% 아주 일률적으로 그 안에 다 이렇게 들게 행정운영경비를 불용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지침에 의해서…….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겨라 이런 거는 없는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런 거 없죠?

○ 홍범표 위원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다 잔액을 그렇게, 불용액을 그렇게 맞추신 것 같더라고, 꼭. 그래서 이거를 11개 서장님 모셔 놓고 가이드라인 딱 정해주고 정해놔서 1%부터 0.5% 사이에 행정운영경비 잔액을 불용액으로 넘겨서 처리해라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 홍범표 위원 이거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북부본부에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다 잘 쓰신 것 같아요. 일부 좀 잔액이 남아 있기는 해도. 그런데 이유는 아까 제가 그 내용이 뭡니까 하고 본부에 질의할 때 물어봤더니 가장 소방서에 기본으로 사용돼야 될 그런 예산인데 많이 남기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내용. 지금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항목 쭉 한번 말씀해보세요.

○ 홍범표 위원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글자 그대로 여건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이거는 증액을 요청해도 시원찮아요,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증액을 요청해도 시원찮은데 아까 본청 쪽에는 이게 다 불용처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북부청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 집행된 거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능력 강화 해서 여기 훈련비용 같은 거, 훈련비용 같은 걸 남기시면 안 되죠. 장비구입 같은 거는 장비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고가장비이고 또 구입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비용 같은 거는 부족하잖아요.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꼭 이거 집행을 해서 불용처리 안 하고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는 거죠, 뭐.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북부본부에서 이 회계와, 세출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북부본부에서 가장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세요.

○ 홍범표 위원 장흥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데 북부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저희 본청하고 본부하고 잘 협의를 긴밀하게 하세요.

○ 홍범표 위원 일단은 지사님도 그렇게 결심을 하셨죠?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결심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려면 일정한 기간별로,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셔야 되니까 그때 빠짐없이 그 단계에 적합하게 그때 그런 절차가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별 성과보고서 598페이지에 보면 고봉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관련해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신축사업이 공공디자인 재심의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5,108만 원을 명시이월했잖아요?

○ 문경희 위원 재심의라는 건 그럼 최초 심의일자는 언제였고 재심의일자는 언제였습니까? 이게 예견된 명시이월인지,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미리 고려가 됐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게 재심의니까 심의를 먼저 했을 때 결과가 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초 심의일자는 언제입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5월 10일 날 심의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공디자인 심의? 이게 사실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다 하셨을 텐데, 그리고 유일하게 명시이월된 내용이잖아요, 북부재난본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명시이월 건이고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되는 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관련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가장 큰 예산항목 부분이니까 이것에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재심의 사유하고 재심의에 관련해서 제대로 5월 달에 그런 심의 결과가 나왔으면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 이게 사실 명시이월 건이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 관련되는 사유와 내용들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9페이지 휴양소 시설개선공사, 수림빌라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번 이 수림빌라를 방문했었고요. 상당히 잘 시설이 개선되어 있었음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림빌라가 휴양소로 시설개선공사비를 들여서 잘 활용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원래 하나는 개선을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건물동을 개선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다라고 한 것을 체육시설로 하신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랬는데 이건 사실 결산하고 크게 관여는 없을지 몰라도 계속 결산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부분의 예산이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오히려 삭감되었다라는 지적이 이번 결산위원회로부터 나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럼 기존의 이런 수림빌라 같은 휴양소는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찾아가는 데 이정표 없어서 혼났습니다. 번지로, 저희 지역구인데도 정말 죄송스러운데 수림빌라가 정말 외진 곳에 있어서 해당되는 내비게이션 찍어서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찾아가는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한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정표가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여기 수림빌라 좀 활용하시라는 그런 안내나 홍보 이런 건 하시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제대로 휴양설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휴양시설 활용률과 공실률 이런 것도 함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3억을 들여서 휴양소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좋을 텐데 이게 사용을 제대로 잘하시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3억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활용하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외상치유센터 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필요성은 결산위원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놓고 계십니다. 소방재난본부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외상치유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33.6% 이상의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외상치유센터가 필요한데 실질적인 방안, 예산에 있어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북부 쪽에서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 결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결산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결산보고서에 얘기를 해 놨어요. 그 부분을 근거로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권고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세입부분 질문 하나 드리고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의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과태료면 과태료가 어떤어떤 항목들로 어떻게 돼 있는지와 등등 기타수입 이렇게 나누어서 세부항목을 주시면 좋겠고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낮은 부분이야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서 오히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많게 잡혀 있어서요. 차이가 꽤 비율로 보면 거의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60% 이상 많은 거여서 많이 걷혀서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2012년…….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온 건데 징수결정액이 6억 8,000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2억 8,000밖에 안 잡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중에는 지난연도 수입 중에 이월된 것 이런 게 미수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징수결정액만큼 예산현액을 잡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 가깝게 수납액이 나올 만큼 돼버리면 산출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 홍연아 위원 3년간 평균액이 2억 8,000인데…….

○ 홍연아 위원 2억 6,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뭔가 위반을 하신 분이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단 뜻인 거네요?

○ 홍연아 위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율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다 예산으로 잡지 못하면 실제로 지출도 잡을 수 없는 거고, 그럼 예산규모가 축소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1년에는 2억 6,000 정도였는데 작년에만 4억이 넘게 걷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홍연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서장님 그다음에 관계소방공무원들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01쪽 청사 주요구조부 보수ㆍ보강공사인데 이걸 하게 된 게 안전진단을 했나 보죠?

○ 박동현 위원 해서 D등급인가 뭐 받았나 보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 청사가 언제 지어졌죠?

○ 박동현 위원 아니, 건축된 연도가 몇 년 됐냐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안전진단 해서 D등급이 나온 게 아니라 내진 보강하라고 나왔다 이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25년 돼서 오래된 건 맞는데 부지 소유가 어디로 돼 있죠?

○ 박동현 위원 소방본부요?

○ 박동현 위원 그럼 건물도 다 소방본부로 돼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확실해요?

○ 박동현 위원 건물은?

○ 박동현 위원 구리시로 돼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땅은 경기도로 돼 있고 건물은 구리시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돈을 6억씩 들일 필요가 있나요? D등급 나온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부지가 구리시 거고 그다음에 건물이 경기도 거라면 그래도 우리 건물이니까 손을 댄다지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요구조부 구조진단 설계를 하면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수ㆍ보강할 때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럼 발주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 박동현 위원 조달입찰 했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조달입찰 하는 건 보통 몇 %에 낙찰이 되죠?

○ 박동현 위원 아니죠. 80%, 87.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집행률이 99.9%, 100%란 말이야. 그거 왜 그러죠?

○ 박동현 위원 지금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인데 이게 보수ㆍ보강이 언제 준공 났어요, 사용승인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관공서를 수주하게 되면 87.8%인가 그렇게 해서 땁니다. 땄는데 그러면 한 12%라는 돈이 남아요.

○ 박동현 위원 남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걸 버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 그다음에 조그마한 것 더 하나 만들어서 그 돈을 다 뺏어가요.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2%면 12%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보면 이게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연차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3개월인가 6개월 지나면 이게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전부 다 버는 사람이 임자야. 현재 보면 구조나 이런 모든 것, 구조나 소방, 재난 이런 건 굉장히 잘하시는데 약간 행정적으로는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분야는 소방재난 쪽이 아니다 보니까 덜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낙찰된 금액의 12%, 우리 자체가 그냥 설계변경 해 가지고 설계해서 낙찰 받은 시공사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런 것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관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고봉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이 명시이월되고 그랬는데 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우리가 센터 부지에 갔을 때 그 소유주하고 토지 매입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토지매입이 좀 문제가 있었네요, 보니까?

○ 이필구 위원 글쎄 왜 지연됐어요?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전혀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이렇게 보고했었는데 왜 이렇게 토지 매입 문제 있어서 지연됐죠? 가격이 얼마로 예상했는데 이게 매입은 얼마로 결국 정해졌어요, 최종가가?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예상했던 토지 금액하고 마지막 우리가 매입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 이필구 위원 연천에서 오신 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역사를 잘 모르시죠? 조창래 서장님 나오셔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조창래 서장님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거기 주도적인 역할 했잖아요. 왜 뒤에서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때 보고할 때 원활히 진행된다고 말씀해 놓고 고양으로 가 계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러고 나서 그렇게 결정만 해놓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지.

○ 이필구 위원 그때 얼마에 보고했어요, 우리한테? 평당 얼마면 매입할 수 있다고?

○ 이필구 위원 지금 기억을 못해요?

○ 이필구 위원 기억을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 이필구 위원 들어가 계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센터라든가 이런 거 지을 때, 본부장님!

○ 이필구 위원 토지 매입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사전에 이런 토지주들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의를 하고 예산 세우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실제로 고봉119안전센터 거기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안전센터가, 이거 완공이 언제 돼요? 9월 달에 됩니까, 올해?

○ 이필구 위원 9월 달에 되죠? 실제로 계획상으로는…….

○ 이필구 위원 네, 9월 달에 되는데 실제로는 이미 완공이 돼서 그쪽에서 업무를 봐야 되죠? 계획상으로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이 원래대로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격이 토지구입비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건물 지을 비용은 모자라죠? 청사 지을 비용이 건축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예상 외로 토지비를 지급했잖아요.

○ 이필구 위원 원래대로?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1년이 지났는데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예산이?

○ 이필구 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지은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알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로 이게 우리 문경희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이거에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번 예산상에 있어서 휴양소 때문에 몇 년 동안 보수를 하자 또는 리모델링을 멋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한 동을 허물고 그쪽에 체육시설하고 바비큐장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그 결론을 내리셨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거, 양쪽 동을 헐지 않고 리모델링을 멋있게 하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 동을 허물고 그쪽에 체육시설을 한 것이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세요? 예산을, 소방본부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 이필구 위원 어떤 판단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들어요?

○ 이필구 위원 그렇게 지금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가요?

○ 이필구 위원 실제로는 원래는 2년 전일 때는 휴양소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좀 초현대식으로 이렇게 휴양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우리 의회에 늘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랬는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지 한 동을 허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한 동을 허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건물을 이렇게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허물 때는 좀 더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열화상감지기 북부에서는 많이 활용합니까? 열화상감지기.

○ 이필구 위원 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열화상감지기, 소방공무원들 생명 지키는 데는 이 열화상감지기가 굉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없던 것을 이걸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거 굉장히 소방에 필요한 예산이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현장을 가보니까 비닐을 안 벗긴 열화상감지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걸 왜 필요치 않은 장비를 우리한테 얘기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장비라면 당연히 사야 되지만 혹시 필요하지 않은데 이것을 샀다면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고. 그런데 본부장님이 많이 사용한다니까 제가 믿는데,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고 비닐이 그냥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그 정도 예산으로 다른 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또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구입하는 거보다는 더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입하는 데 예산을 배정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본부장님도 실제적으로 더욱더 필요한,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수고 많이 하죠?

○ 이필구 위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운영비 지급했을 때하고 지급하기 전하고 요즘 의용소방대들 사기가 좀 어때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이필구 위원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들이 예전에는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약간의 수당 변칙 운용 사고도 있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 생각해서 예산 배정해 줬으니까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1,000원씩은 그냥 주고받고 계수를 막 그냥 틀려도 괜찮습니까? 이 결산서 만들 때. 1,000원씩은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 얘기죠, 이 결산서 작성할 때.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설명을 했었습니까, 누가?

○ 홍범표 위원 제가 얘기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떤 게 정답입니까?

○ 윤영창 위원 7자가 정답이에요?

○ 윤영창 위원 같은 칸에 하나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맨 위에는 6 그다음은 7 그다음도 7 그다음에는 또 6, 이게. 4쪽 한번 보세요, 4쪽. 4쪽 보셨어요? 하나만 오류가 있으면 어떤 게 오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4개 중에서 둘은 7이고 둘은 6이고. 4쪽에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액 있죠?

○ 윤영창 위원 맨 위에는 6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또 7로 나오고 또 7이고 그 밑에는 또 6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 정답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 박동현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 네.

○ 박동현 위원 사실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아까 구리 청사 그게 건물이 구리시라 그랬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거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 내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왜 확인하냐면, 확실한 겁니까?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 박동현 위원 땅도 아까 경기도 땅이라 그러더니, 아니, 건물도 경기도 건물이라더니 아까 또 구리시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쪽을 잘 모르는데 왜 본인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만약에 임대료나 전세로 들어가 있다면 이 건물 보수는 당연히 구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게 무상으로 쓰고 있다면, 지금 같은 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 쓰기 위해서 이 비용을 들이는 거는 어느 정도 정당합니다. 합당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임대계약서 써 갖고 만약에 무슨 돈을 내고 있는데 이 건물주인도 아닌데 왜 건물주인 아닌 사람이 세가 6억 얼마를 들여서 이걸 보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거, 만약에 그렇다라면 여기다 쓸 게 아니라 다른 데 세워 갖고 다른 데 써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사실 확인만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맞다라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 갖고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실 소관 경기도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새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부임하신 조청식 안전행정실장님 환영합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안전행정실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관계된 걸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래도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쓸 걸 예상해서 책정했을 텐데 3,1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단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단 활동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 장태환 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업무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잡아져 있나요?

○ 장태환 위원 12년도 예산이지만 13년도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물론 갈수록 역할이나 하는 일들이 확대되리라고 생각되고 지방자치 분권의 영향 이런 것에 대비해서도 이 기능들이 굉장히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활성화 방안에서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집행잔액들이 많은 금액들이 남아 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남게 됐는지?

○ 장태환 위원 원래 여비가 그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됩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업무량도 많고 구속수사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한 번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결산이지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경찰단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장태환 위원 시군도 업무보조를 지금 받고 공조를 하고 있군요?

○ 장태환 위원 이렇게 단속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지금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들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건 12년도고 13년도 올해는 어느 정도나 지금 부과가 되어 있나요?

○ 장태환 위원 잡지는 않고?

○ 장태환 위원 그래도 예상되는 것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국가세입으로?

○ 장태환 위원 그래야지 이거 사실은 이런 많은 큰 건수 이런 것들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죽어라고 고생은 우리 도에서 하고 결국은 거기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좀, 더군다나 우리 도비가, 도세가 지금 부족하다고 예산편성 추경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은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로부터 이익을 환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완을 해서 올 가을에는 좋은 결과를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낸다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 홍범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를 다 소상하게 파악하시기는 시간이 좀 역부족이었죠?

○ 홍범표 위원 저도 우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 홍범표 위원 단장님.

○ 홍범표 위원 지금 도 정원이 아흔두 분이라고 그러셨나?

○ 홍범표 위원 도에 소속돼 있으신 분이 스물다섯 분, 나머지는 일선 시군에 계신 분 지원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 계신 분들이 도에 지원을 나오시면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뭐 보수야 당연히 일선 시군에서 받으시겠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산을 하시죠?

○ 홍범표 위원 도에서?

○ 홍범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야 행정구역이 경기도 전역이니까 별 큰 무리가 없는데 일선 시군에서 지원 나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좀. 내가 몇 분 만나 뵀더니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출장여비 정도 부분만은 그래도 충분하게 드려야, 그리고 단속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정보 파악도 해야 되고 정보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현장을 가셔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도 해야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단속이 되는 게 아니고 기획단속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입수하신 다음에 그게 사실인지 여부 확인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복도, 낮에만 영업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복근무를 해야 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또 하셔야 될 부분도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비일비재하시잖아, 그런 게? 단속을 하시려면.

○ 홍범표 위원 주간에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비문제 이런 부분, 또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용 있죠, 비용?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일선 시군에서 오셔서 쉽게 얘기하면 특수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수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인한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꼭 좀 그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나오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돈을 써가면서 일을 하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죠?

○ 홍범표 위원 하루아침에 충분하게 많은 수사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이런 걸 일거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소요경비는 보장을 해드려야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의욕도 있으시고, 당연히 또 마땅히 그래야지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한테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해라 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그걸 잘, 기왕 지금 안전행정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요로에 건의를 하셨다니까 꼭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격무 관계 이게 근무체제가 주간에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격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쉴 시간, 일반직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밤에도 잠복이 필요하다면 잠복근무를 하시는 경우는 근무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근무체제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다 준비가 돼 있으신 건가요?

○ 홍범표 위원 무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이 단속업무는 어떤 시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몇 월 며칠서 몇 월 며칠까지 한다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격무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는 좀 고려를 하시고 근무체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특별사법경찰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의 특성을 제가 잘 아는데 전문지식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여튼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자꾸 어쨌든 지능화되고 이게 아주 고도화, 지능이 고도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면서 잡아내고 찾아내려면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상당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이것도 우리 필요한 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인정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돼. 그냥 말로 “당신 잘못했잖아.” 이건 안 되잖아. 안 통하잖아요, 그건. 그래서 분명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거든. 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기구가 있는데 그런 쪽의 도움을 받으신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무슨 전문교육 받을 만한 곳이 있으면 교육도 부단하게 받으셔 가지고 충분하게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복안은 있으세요?

○ 홍범표 위원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자기가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알아야 이렇게 식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의약품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어쨌든 전문지식, 그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위법사실을 찾아내려니까 어떻게 그 위법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이게 위법하다는 내용을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법적인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한 증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언론상에 우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불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87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구내 교환기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했고요. 원래 예산액은 6억 8,63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5억 4,2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이 약 78%고 잔액이 1억 4,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잘……. 예산절감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은 이렇게 했으나 예산절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78%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문경희 위원 아니, 할 수도 있을, 이게 입찰을 78%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78%라는 말씀이신가요?

○ 문경희 위원 85% 이상 정도로 하시겠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입찰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입찰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사실 집행률이 입찰가액으로 하더라도 너무 그러면 낮은 입찰가액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 구내 교환기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서면으로 확인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 문경희 위원 청사 민간위탁관리와 생활관 임차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0페이지. 이건 연간 매년 반복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37억 원을 생활관을 임차하기 위해서 매년 반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올해만, 생활관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 문경희 위원 재계약할 때마다 돈이 이렇게 드는 것이에요?

○ 문경희 위원 임대료입니까? 이게 전세 개념이 아니라 월세 개념의 임대료예요?

○ 문경희 위원 기존에 전세금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37억 원이면?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은 37억 원이라는 그게 맞게끔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해서 다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7억 원 정도가 들면 우리가 거기 도유림 있을 때 생활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생활관 옆에 또다른 생활관을 짓는 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다는 얘기죠?

○ 문경희 위원 그 부분 검토한 자료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 문경희 위원 검토했을 때는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토지는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로 든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는 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결산 위원님들의 결산 보고서에 유일하게 지금 사실 이 기획행정실, 지금은 안전행정실이죠?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적사항이 없지만 이 내용 좀 봤을 때 예산적인 부분에, 너무 지적사항 없는 것은 또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문제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났습니다, 경기도가. 아시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3,600억 원 이상의 마이너스이고 거기도 이월된 세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한 세금이 약 2,6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특별기동대를 만들어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특수기동대 2명을 확보하는 데도 지금 사실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거는 지적해 왔던 내용인데 찾아가는 도민안방 지금 계속 하고 8명 1조 그리고 지금 10명 1조로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현장을 지금까지 한 네 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어떤 현장에는 많은 민원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찾아가시는 그 부분에 대한 의도는 저는 늘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력과 예산 대비 효율은 낮다라는 건 그건 제 의견입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이, 많은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취지는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대비 효율은 낮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몇천억 원의 세금을 걷는 데 인원 2명 보충하기도 힘든 우리 경기도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하루에 정말 적은 민원을 받는 데는 많은 인원이 지금 10명씩 가시고 있다는 데에서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민원해결을 하셨다는 부분에도 저는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또한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금, 세수확보도 중요합니다. 세수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민원을 받을 수조차 없을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요.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에서 1억 4,700만 원이, 그다음에 생활관 경비용역에서 1억 2,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경비용역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4,700만 원 그리고 경비용역에서 1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그런 건가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도시가스 시설이 오랫동안 연결이 안 되다가 도시가스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절감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거 보고해 달라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청에서, 북부에서 예전에 가스버스가 2년이 지난 후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것을 7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7년이 되니까 그때서 헐값에 매각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기 자가발전시설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시고 사용은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UPS, 자가발전시설을 3,700에 이렇게 교체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자가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3,700만 원에 교체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효용이 있는지, 연에 사용하는지 이 점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관용차가 실제적으로 한 대당 1년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리비가 드는 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갤로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 낭비성은 좀 과감하게 교체한다든가 이래야 된다는 거였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사법단장님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 가니까, 우리 7개소입니까?

○ 위원장대리 이필구 시군에 가니까 그 시군 직원들은 특사경에 파견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맞죠?

○ 위원장대리 이필구 왜냐하면 고과점수에서, 아까 제주도는 57만 원의 특별비를 지급한다는데 그거 지급하는 거는 고사하고 고과점수 받을 때 제일 나쁜 점수를 주는 거예요, 파견이기 때문에. 고생은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 특사경 단장님께서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럼 시군 파견공무원을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예산을? 인원 충당하고?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건 결산내용하고 상관없는데 오현숙 행정관리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이건 결산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준 게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청사 물을 끌어올려서 유리 위에 있는 면을 식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공사 잘되고 있어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공사비 1억 4,000 세워줬는데 어느 정도…….

○ 위원장대리 이필구 4,000만 원?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리고 황종일 팀장님, 우리가 1억 3,000인가 4,000 세워주지 않았어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우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한번 잘 관리하셔 가지고 연말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심경섭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비상기획관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면 태풍이나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 장태환 위원 사실 그런 피해들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 장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우리가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련기금. 기금이 지금 꽤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12년도 쓰고 남은 금액 잔액만 하더라도 1,773억 정도가 아마 남아 있는 거고 이게 매년 기금이 보충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이게 보충되면서 결국은 또 지출하는 내용들이 재난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시군에 쓰게 되는 비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철저하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저희 의왕에도 좀 지원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공사장에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정말 급절개지 같은 경우 아마 집중호우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시군으로부터 협조를 구해서 이런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장태환 위원 절개지나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도로를 만들면서, 말하자면 산을 깎고 도로를 내고 그러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런 곳에 대부분 큰 비가 오면 사실 바위가 그냥 급속도로 쏟아져 내려서 큰 인명사고가 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의왕에서 하는 공사장에 가봤더니 바로 그 밑에가 주택단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돼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인명사고도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적절하게 일선 시군에서 사용되고 사전에 예비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6페이지에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률이 77%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용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절감된 겁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좀 절감이 됐다, 지출이 덜 됐다?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887페이지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작업 여기도 해당되는 사업이죠?

○ 장태환 위원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집중호우에는 사실은 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오히려 역류해 가지고 또 침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다 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수령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59%로 굉장히 저조해서 사업을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장태환 위원 연차별로 지속사업이군요?

○ 장태환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급경사지 이런 것들처럼 재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민관군 여러 가지로 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시죠?

892페이지, 사업별 성과보고서요.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은 총 9회 공연을 2012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지금 6억 6,000만 원이고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행사 운영을 할 때 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시는…….

○ 문경희 위원 이번에는 아예 경인방송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문경희 위원 경인방송하고 어디하고 들어왔나요?

○ 문경희 위원 석프로젝트?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입찰할 때는 꼼꼼하게 잘 저기를 해서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 6억 6,000에 해당되는 9회 공연 연간 공연비가 어떻게 들었는지 내용하고 여기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위탁업체 선정했을 때 입찰했던 다른 위탁업체와 선정된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이, 그다음에 884페이지 방독면 보급 이렇게 되어 있죠? 방독면 보급을 민방위는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예비군은 여기서 하나요? 나눠져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봤더니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도 주 사업추진이 K-1 방독면과 조끼 그리고 방독면 보급 사업에도 이 주 사업이 방독면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하나는 제가 지금 질의했던 민방위고 하나는 향토예비군이잖요. 그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그냥 방독면, 둘 다 방독면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향토예비군은 순수 도비로 K-1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우리 민방위사업은 원래는 개인 자부담인 거죠? 그것을 국비와 도비ㆍ시군비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는 9억 8,000인데 우리 도비가 2억여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독면 보급 약 2만 6,520여 개의 방독면을 구매할 때 우리 도비가 약 2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방독면 보급사업의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때 도가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만 던져주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향토예비군이 국방부 소속의 향토예비군이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K-1 방독면은 어디서 사셔야 되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국방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우리 조례에도 돼 있나요?

○ 문경희 위원 어떤 법적 근거를 좀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이것이 사실은 향토, 국방비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향토예비군은 엄연히 국방부 소속으로 편성된 그런, 예비군이라 하더라도 편성인원이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데 민관 지원하고는 사실 다르고 사실 예비군이다 뿐이지 군인이잖아요. 전시에는 이분들 다 차출돼서 나가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향토예비군을 육성해야 되는 의무는 국방부에 있는 건데 전문적인 방독면을 지원한다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제가 그것을, 어쨌든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이 예산이 사실 3억 정도의 예산이긴 한데 탄약 휴대용 조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약을 넣을 조끼면 이거 거의 군인이 전시에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이거 전시물품을 준비하는 거에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물품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거를 좀 주시고요.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은 군인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민이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형태이니 어떤 지원 법률이 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민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괜찮겠다, 사기진작. 그렇지만 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이거 지금 K-1 방독면과 조끼 이거 군수물자 아닙니까? 군수물자를 우리가 사서 준다 이건 조금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수품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주셔야죠.

○ 문경희 위원 어찌됐든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죠. 전방 군인은 그러면 탄약이랑 이런 거 지원하고 방독면 지원하고 후방에 있는 사람은 지원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 문경희 위원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어쨌든 근거를 좀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요. 매년 반복된 예산이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됐어요? 몇 년도부터 이렇게 우리가 군수물자를 사고.

○ 문경희 위원 최초로 이거를 구매하고 이랬던 건 몇 년도부터인 거예요, 도대체?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게 연간 어떻게, 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격려 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방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군수품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전시에 필요한 게 군수품인데 어쨌든 예비군들은 다 전시에 군인으로 차출돼 나갈 사람인데 그 정도의 그거는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전시물품이니까. 그것을 2인에 한 명씩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교육용으로 비치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 비치해야 될 물품이 있다면 그거를 맞춰주는 건 국방부의 의무인 거죠, 사실은.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권고사항이고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봤더니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885페이지.

○ 문경희 위원 집행률이 55.5%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수령액은 2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약 15억 원이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보니 거의 17억여 원이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런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아니죠. 12억 정도.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월 사유가 무엇인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앞으로 계획이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비상기획관님 고생하십니다. 8페이지 좀 볼게요. 세입ㆍ세출 예산서 8페이지. 기금현황을 좀 여쭙겠는데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578억이에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누계액이 2,786억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2013년도로 넘어올 누계액이, 적립금액이.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이 약 1,009억 정도를 쓰시고 2013년도로 넘긴 금액이 1,773억 정도 되죠?

○ 홍범표 위원 1,773억.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금년도에 2013년도에는 490억 정도가…….

○ 홍범표 위원 498억, 한 500억 정도. 그러면 2012년보다는 약 78억, 한 80억 정도 가까운 돈이 적게 적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적립되는 금액은 적고, 적립금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적으니까 누계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 홍범표 위원 2012년도와 2013년도, 2011년도 말에 넘긴 거니까 금액을 보면 1,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물론 1,009억을 사용하셨더라고, 사용액이. 2012년도에 사용액이 1,009억 원이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누계액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누계액이 감소되면 이 누계액이 우리 일정, 비상기획관님은 우리 재난에 딸린 이 기금이 어느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안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1,773억이 있는데 통상 경기도의 어떤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얼마 정도까지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느냐고요? 기금의 규모가.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하여튼간 2011년도 이후에 어쨌든 재난에 의해서 쓰여지는 금액이 일정하게 500억 정도, 매년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0억 정도가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출금 규모가 줄거나 내지는 재해가 발생해서 예기치 않은 곳에 500억 이상의 기금이 더 쓰여질 경우 기금 누계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재해가 없으면 누계액이 변동이 없겠죠. 그러나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선까지를, 지금 현재 1,774억이 남아 있는데 어느 선까지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재난에 대비한 거를 계획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본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설명을 들어가지고 좀 알았는데 더 많이 쓰여지지 않기를 기대해야죠.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이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것, 지금 조금 아까 보고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해에 예기치 않게 3,000억이라는 엄청난 기금 규모를 뛰어넘는 재해가 발생하면 그거는 대안이 없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3,000억이 넘는 재해기금이 들어간 거를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일시에 다 어디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또 없는 거고, 예산 규모상.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연차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간 이 누계액 금액을 잘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왜? 2012년도보다 2011년도에 약 1,000억 정도의 기금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복구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수해가 났다. 응급복구를 일차적으로 하시죠?

○ 홍범표 위원 응급복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바로 응급복구가 끝나서 현지 판단을 해보셔 가지고 이게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항구적인 복구 가셔야 되잖아요. 응급복구를 했으니까. 응급복구라는 것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복구를 하는 게 응급복구 아니겠어요?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는 항구적인 복구로 가야 되는데 이 항구적인 복구를 아까 비상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상습복구지역이 되는 거예요, 상습. 매년 같은 지역에다가 똑같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응급복구가 끝난 다음에 항구적인 복구를 어떻게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습복구지역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항구복구를 하는 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복구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비상기획관님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 항구복구가 늦어지면 상습복구지역으로 만약에 돌아섰다 하면 매년 반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부분을 차제에 잘 계획을 하셔서 응급복구 이후에 빠른 항구복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해라는 게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미리 대비를 하는 것만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재해를 예상할 수 있으면 재해 피해를 입지 않죠.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재해를 예상하면 대비를 미리 철저하게 하시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피해는 우려를 하지 않는데 재해라는 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아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비상기획관님이 대비를 해주셨잖아요. 201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2012년도에는 그런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잘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재해라는 건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구 관계를 작업을 하시고 그러실 때에도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시군에 재해응급복구비로 사용되는 돈 매칭으로 하나요, 시군하고?

○ 장동일 위원 비율은 어떻게?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저쪽 예산이 좀 빈약한 시군에 재해의 위험은 많은 시군 같은 데는 그걸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나?

○ 장동일 위원 연천이나 이런 데.

○ 장동일 위원 시군에서 사업 이러이러한 곳의 위치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오면 매칭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와 결의안, 건의안에 대하여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