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을미년 새해 첫 회기인 제294회 임시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의회 의정목표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실현을 위해서 지난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올해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도민의 민생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신문이 2015년 희망의 사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정했습니다.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국정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기본인 지방정부가 바로 설 때 중앙정부가 바로 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할 듯합니다. 중앙정부는 현재의 지방재정제도를 적폐라고 언급하며 지방재정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자주적으로 자체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음에도 마치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중앙정부적 사고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는 복지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복지사무가 예산 없이 사무만 이양됐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무와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재정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역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당사자인 시군구와 사전에 의견수렴이나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구체적 내용과 실천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외교나 국방 같은 국가적 어젠다부터 시작해서 국민생활의 작은 문제까지 다 챙기려 하다 보니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44개의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경우 지방정부마다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의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험을 분산하며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일보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잘못된 정책을 채택하면 그 피해는 바로 전국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소불위의 중앙집권적 신통제로 지방의 자율성은 최대의 위기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자치정부를 부속품처럼 여기는 중앙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의 전환과 새로운 변화 없이는 시민들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제9대 도의회는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권의 제약으로 인한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법률과 제도상으로 제약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정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연정의 가치는 자치입법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모두가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관점으로 다가서서 천이백칠십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 청양의 해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경기도, 도민에게 사랑을 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