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5년도 건설국과 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5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유영봉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한 실국 이제까지 봐왔지만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건설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인사로 다 국장님이 거의 바뀌다시피 하셔 가지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실ㆍ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그러셔 가지고 얼마만큼 지적사항들이 전달됐는지, 잘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관련돼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지난 예산집행 편성과정에서도 그렇고 우선순위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보완의 방향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하시기로서는 지방도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되 지금 이걸 24개 사업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죠?

○ 김종석 위원 이 24개 사업은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 그 사업만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군 보조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도 전체에 있어서 지방도 자체에 이것만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돈 들인 것 아니라니까요, 3억 5,000 들였던 이유가. 경기도 전체 부분들에 대한 도로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우선적으로 시급하냐 안 하냐의 판단들을 하되 그 판단들을 하는데 지방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24개 사업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신규로 건설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작년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은, 새로 놓으려면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면 부분 확장들만 하고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결론들은 이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아예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은 하자라는 취지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돈 안 줬던 것을 가지고 예컨대 범안로 그다음에 이배재터널 얘기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도에서 지방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알아봐 줘야 되는 게 타당한 거고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특정지역인 범안로나 성남 이배재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한 24개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사업만 가지고 1년 있다가 2017년 반영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것들도 같이 들어가져야만 우선순위도, 무조건 먼저 해 놨다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자라고 그랬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각 일선 시군에서 올라와 있는 사업들, 요구한 사업들 그다음에 시군 보조사업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져서 이 용역에 들어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들 꼭 감안해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답변하시면서 대충 넘어가실 사항들이 아니고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붙여서라도 경기도 전체 도로부분들에 대한 그 근거들을 만들자라는 의미시니까 그 부분들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부탁드렸던 게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12월까지 하면 예산집행 이거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렸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전임 국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끝내도록 해 가지고 당장 2016년 사업에 그 부분들에 대한 잣대로써 활용이 될 수가 있어야지 이것 가지고 올 12월까지 해 놓고 예산반영은 2017년에 한다? 그럼 안 하시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3년을 그럼 또 뭉개고 있겠단 말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포함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이 부분들이 마쳐져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주요근거의 잣대로 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시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이 용역 하나를 가지고 예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과 틀로써 가준다라고 그러면 그 말씀도, 지사님하고나 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산의 규정이 무슨 4월에 바뀌면, 도의 예산심의를 도의원들한테 받는 거지 지사가 4월 달에 맞춰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부가 한 예산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게 도의원의 일입니까? 그건 말씀이 정확하지 않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찌 됐든 최종적인 예산에 대한 검토와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10월, 11월, 12월 회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와 그 잣대의 기준이 있는 것이지 그 편성들이 4월이면 그때 다 확정돼 가지고 불가, 변동하게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거의 기준이 필요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월까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건설국 중점 추진사항 사업에서 4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셨던 거예요. 이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4페이지의 타당성 재검토 대상사업 현황에 보시면 22번하고 23번을 보시면 2015년 예산으로 각각 4억씩이 편성돼 있거든요, 문산-내포하고 백석-내양이라는 곳에서. 이 도로는 무슨 도로 예산인 건지를 몰라서 묻습니다. 시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도로인가요?

○ 김종석 위원 어디 2015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 김종석 위원 어디에 들어가요? 15년 예산에 어디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포괄예산이요? 그건 무슨 말씀인 거죠? 어디에 포괄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설국에서 15년도 예산집행 실적 및 집행계획 현황에 나와 있죠. 별도 제출하신 것 거기 안에서 어느 항목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 김종석 위원 어디 자료에?

○ 김종석 위원 아, 교량이요?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는데 최근에 국지도 재정지원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보조율이 100%에서 70%로, 기존 같은 경우 90%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응할 생각이신지?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검토가 되면 미리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데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2015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예정일이 정확히 나와 있나요, 언제쯤 예상되는지?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 오늘 장황하게 설명도 하시고 대책을 많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트홀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매년 지금 요청을 하고 기계도 요청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다 그래서 무리하게 올리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검증이 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더 검증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포트홀 관리할 대상의 도로는 어디입니까?

○ 민경선 위원 지방도입니까?

○ 민경선 위원 지방도는 보통 시속이 얼마입니까? 차량.

○ 민경선 위원 60∼70㎞ 정도?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된 차량은 시속 몇 ㎞로 달릴 수 있죠?

○ 민경선 위원 80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좀 정확히 검증을, 이게 또 장비이기 때문에 시속이 느려지면 그걸 싣고 다니는 차량이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입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시속이 느린 경우는 시내에서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쓰는 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검증을 해야지 예산 낭비해 놓고 못 쓰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장관리시스템 혹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문제를 지적했는데 또 다시 도입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2002년에 도입을 해서 썼는데 실제 적용하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서, 현실성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했는데 다시 도입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아야죠. 그럼 답변을 시인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답변이 났으면 이게 구축하는 게 맞지만 그 당시에 이게 구축해 놓고도 서울시나 다른 데 다 구축했는데 경기도 입장에는 안 맞다, 너무나 많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하는 인력도 없고 오히려 지금 포장할 수 있는 인력도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하는 게 더 급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PMS를 구축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15억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 2006년도부터 무용지물로 쓰지도 않았던 시스템을 다시 쓰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장비를 사겠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 차량을? 3억짜리?

○ 민경선 위원 왜냐면 그 당시에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다 다른 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후발주자로 경기도가 참여한다.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서 구축한 PMS입니다. 그때는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다라고 해놓고 다시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하면 인력이 얼마 정도 또 소요되고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이후에 보고를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포트홀 부분에 보면 기후변화, 여러 가지로 불량이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공의 불량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실제 규격에 맞지 않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관리 감독을 하는 데 더 해야 됩니다. 왜? 기후가 변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까? 비율을 한번 봐주세요. 시공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기후변화면 전체적으로 포트홀이 생겨야지 중간중간에 나오겠습니까?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균일하게 작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트홀이 생기는 것이죠.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런 시공불량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 감독이 더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부분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건설본부하고 상의를 좀 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별도 보고서에 보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34개 하천을 승격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34개 하천이 어디 어디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로. 창릉천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창릉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저도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민경선 위원 관리는 시군에서 해요?

○ 민경선 위원 경기도에서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정비도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기존에 제가 창릉천을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창릉천은 지방하천인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 민경선 위원 네, 별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하천관리위원이다 보니까. 폐천부지 활용 부분은 저도 동감은 하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왜냐면 재난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그다음이. 그런데 공익성 목적도 2순위로 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하는 방향, 하지만 경제성 부분은 공장 증설이나 건축물 축조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도 하고 있고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입주하도록 해야지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저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불법으로 점유했다가 그동안에 쓰고 했다가, 하천부지 쓰고 있다가 하천이 정비되면서 폐천부지로 들어오면서 두세 배의 이득을 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익성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특히 벽제천이나 이재석 위원님이 요청한 공익적인 목적 부분은 고려를 좀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반갑습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과학적인 포장관리시스템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포장관리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기도 시군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보면 도로 갈라지고 포트홀 발생하고 경계석 파손되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때 보수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2014년도에 얼마였죠?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한길룡 위원 143억이요. 올해는?

○ 한길룡 위원 177억이요?

○ 한길룡 위원 이 177억 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지방도 유지보수가 되나요?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과학적인 포장관리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참고자료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4쪽에 보면 타당성 재검토 대상사업 현황에서 22번의 문산-내포가 타당성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언제 이렇게 선정이 됐나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렇게 2015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도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취소될 수가 있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우선순위 타당성인가요?

○ 한길룡 위원 문산-내포 도로는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착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산-내포 도로 끝에 보면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있어요. 파주에 LG디스플레이 있고 월롱산업단지 있고 선유산단 있고 당동산업단지 있고 그래서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연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부분에서 좀 앞쪽으로 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26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현재 자전거도로가 총 2,928개 노선이 맞나요? 3만 9,006㎞ 정도.

○ 한길룡 위원 2,957개…….

○ 한길룡 위원 3,960㎞요. 도심에 위치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오토바이와 전주시설물, 전기시설물, 신호등과 같이 지장물로 인해서 이용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학교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들은 학생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 자전거도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 및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 한길룡 위원 제 지역구에도 보면 문산 수억중ㆍ고등학교 통학로를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아주 상당히 도로 정비 및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학생들 특히 통학로 쪽에 우선순위를 둬서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와 더불어서 41쪽 자전거도로 공사 시 친환경적인 폴리머 소재 적용방안을 본 위원이 감사 때 건의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선진사례 등을 비교하여 적용계획하고 완료로 해놨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해외 선진사례 등을 검토해서 적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한길룡 위원 혹시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담당자랑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넥스트경기 실천공약으로 혈관과 같은 도로 인프라 건설을 내걸고 고속도로,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로 부족한 도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 기준사업비가 한 30%이고 재정적 자립도에 따라 한 10% 정도 가감이 있는데 맞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한 3년 이내에 시군 소관 도로사업비 도비사업 지원을 해준 이력이 있는지. 3년 이내에 있습니까? 도비 지원을.

(「시책추진비 말고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한길룡 위원 아, 시책추진비 말고요. 혹시 그런 지원해준 자료 있으면 지원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지난번 남경필 도지사께서 시책추진비 놓고 공모사업 한 거 있거든요. 그중에 보면 파주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그게 선정이 돼서 지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연결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력 창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선정이 되긴 했는데 연결도로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군 도로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24쪽의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장에 41억 9,000만 원 정도, 일산대교에. 또 제3경인고속도로에 50억 정도가 있는데 이건 추가부담금액을 적어놓은 건가요?

○ 김상돈 위원 이게 그럼 추가부담인 거죠?

○ 김상돈 위원 운영비 지원. 원래 이게 계획부터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던 건가요?

○ 김상돈 위원 정상적인 금액이에요, 이게 나가는 금액이?

○ 김상돈 위원 이게 애초에 통행량 예측이 맞지를 않아서 이런 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 김상돈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애초 협약할 때 통행량에 대한 것이 예측이 많이 빗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 조사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의 공직자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본회의장에서도 재구조화에 대해서 남경필 도지사께서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시, 지침 같은 게 있었습니까?

○ 김상돈 위원 하여튼 이것을 대책을 잘 세우셔서 이것이 정말, 우선 도민의 혈세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신중을, 정말 잘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김상돈 위원 다음은 35쪽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아홉 번째의 저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활성화 차원에서 시군 조례 제ㆍ개정도 하시고 또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도급 활성화에 대해서 개정 보완을 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이게 잘돼야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또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게 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건의받은 내용과 회의결과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2009년 5월 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건의사항 하나 없었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개최를 전혀 안 하신 것 아니에요?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결과가 올 연말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39쪽에 보면 터널 조명시설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추진사항인데 터널 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하고 순차별로 정비하고 있음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터널에 관해서는 조도가 기본 조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상당히 사고가 유발이 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 이건 정기점검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 갖고는 되지를 않을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배선 관계에서부터 전반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건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하고 답변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점검을 해 봤는데 이건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조명 교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그런데 제가 나가서 실사를 해 봤을 때는 조명 자체만 교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전기가 다운되는 그런 사항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선에 전반적인 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조명 1,300개, 몇 개 이렇게 교체해서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그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양평 윤광신 위원입니다. 유영봉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으로 부임하고 오셔서 건설분과위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기도의 건설에 대한 현안문제 이런 걸 풀어나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풍요롭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고 서로 맡은 바 임무를 정말 충실히 했을 때 그 신뢰는 높아진다, 그리고 또 도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공무원이 되고 또 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한번 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를 다 말씀을 드리죠.

먼저 사무감사 때나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양평을 또 얘기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고 한데 지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쪽에 하천이나 도로 이런 것이 상당히 부실, 또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과장님들, 실무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셔서 해주시고 하나하나 나열한다고 그러면 신내천 그때 추경에, 먼저 당초예산액에 삭감이 돼 가지고 말이죠.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들어오겠지만.

그리고 양동 단석리의 위험도로 60m 이게 먼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유실이 돼 가지고 현재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위험도로가. 그거 빨리 시급한 문제고 또 그리고 양평의 용문 화전-옥현리에서 지속사업인데 그게 한 2㎞ 남았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거 연계사업으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용문 삼성리-수곡리에서 800m 지속사업이에요. 이것도 벌써 몇 년, 7∼8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겁니다. 이거 지속사업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표지판 얘기를 하면 표지판도 세 군데가 있는데 정비가 된 곳도 있고 그런데 세 군데는 아직 안 됐어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 2,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 여섯 곳에 한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빨리 얼른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월산리 위험도로는 보면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떨어지고 했는데 착공을 15년도 10월 달에 한다고, 10월 달에 할 게 없어요. 봄에 따뜻해지면 빨리 얼른 시공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16년도 12월 달 마무리되는 건데 빨리 추진을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양수리 국도 상행선ㆍ하행선 거기가 가다 보면 4시간, 5시간씩 막힙니다, 토요일ㆍ일요일 날. 그런데 거기 4차선에서 들어가다 진입로 상행선ㆍ하행선이 2차선 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 세미원 들어가는 도로. 한번 다녀보셨을 거예요, 여기 아마 공무원께서도. 그게 아주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아주 굉장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자전거도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양평의 앙덕리도 높잖아요. 거기 사람이 몇 사람 죽었어요, 자전거도로. 그거 돌려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좀 낮춰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점잖지 않게 계속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여기의 과장님이나 실무자님들께서 정말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신뢰받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 또 위원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의 신뢰감 서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손잡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광신 위원 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양평에서 여주, 이천, 광주, 오산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주에 산북IC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천, 광주, 바로 오산으로 가나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천-광주 구간에 3번 국도가 있어서 이천, 광주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거든요. 통행을 하는데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지난번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이천, 광주는 지나가기만 하고 IC가 계획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다른 데서 이용을 하겠지만, IC가 없으면 이천 20만, 광주 30만, 50만이 좀 넘는데 다 이용은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IC 기본설계에 안 넣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주민들 공청회를 1회 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민원사항에 큰 게 고속도로만 뚫리면 뭐합니까? IC가 없으면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건설국의 국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좀 노력해 가지고, 아마 여기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도로공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IC가 꼭 설치되도록,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님, 시장님 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꼭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많이 질의도 했고 했는데 이배재터널 관련돼서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배재터널 국장님 잘 아시죠, 내용?

○ 박광서 위원 현재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 터널을 뚫는데 터널이 지금 몇 m나 굴착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올해는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굴착이 한 300m 조금 넘게 진행이 됐거든요. 아마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장님, 국회의원님, 아마 지사님하고 상당히 이것을 많이 요구를 했고 그런데 지사님이 꼭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올 예산을 작년 11월에 본 위원이 기조실에 얘기를 해서 시책을 2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먼저 작년 예산계획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10억을 억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0억이 확보가 되고 광주시에서 2015년도로 1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0억 공사비에 감리비 1억 해 갖고 총 41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4월 말이면 아마 이게 소진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터널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걸 못 합니다. 성남시에서도 36%인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도 못 세운다,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재명 시장님이.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경을 반드시 확보를 해주시면 성남시에서도 아마 예산을 바로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진들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갖고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실 거죠?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PMS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PMS 도입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987년도에 국토부에서 처음에 운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지환 위원 언제 추진을 하신 거죠?

○ 김지환 위원 말씀하신 사안 중에 도로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도입을 안 한다는 부분이 지금 이런 연관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PMS 기능 같은 걸 보면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법까지도 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남경필 지사께서도 계속 강조했던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연계해 있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지환 위원 그 예산 관련해서도 한번 서울시랑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도입을 해 가지고 도로 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도로 그리고 포장도로 그리고 제설까지 각각의 공종별로 해서 구축비용은 한 2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2,000에서 한 5,0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매년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잡은 예산들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억에 대한 근거는 혹시…….

○ 김지환 위원 그거 좀 같이 확실히 구분하셔서 예산편성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보수구간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PMS를 도입하기 전에.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적의 보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은 확실한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럼 이번엔 이걸 도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확실히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다음 포트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 이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최근 보면 겨울이 다 지나가면서 저희가 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시행을? 그러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시기가 지금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조사 중에 있고요?

○ 김지환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거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포트홀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아까 말씀, 제안사항 하셨던 거 그게 언제쯤에 도입이 가능할까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때도 포트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트홀의 원인에 대해서 시공불량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건설국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원인들에 대해 같이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인데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 철도국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PQ나, SOQ, TP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PQ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경기도 소관이 아니라 조달청 사전심사 세부기준으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PQ를 제출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걸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조달청 거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거길 따라가잖아요, 지금요. 경기도 자체적인 시행하는 것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이나 기술제안 같은 경우는 조달청 거 그대로 기준 따르는 거고 경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기술형입찰은 제외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요?

○ 김지환 위원 과업지시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설계VE 관련, 설계 경제성 관련해서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서 보고서나 제안서들을 많이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VE라는 게 내실화는 솔직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발주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성과 위주의 설계VE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명시해 놓고 그런 거를 이 금액을 어떻게든 맞춰서 공법 변경이든 무조건 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내실화될 수 있으면, 하려면 성과 위주의 VE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보면 어떤 공법을 선정했을 때 1안, 2안, 3안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대안들이 같이 보고서에 명시돼 있고. 그런데 VE 했을 때 경제성 결과를 보면 금액 위주로 2안, 3안 해서 1안을 설정했는데 2안이나 3안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안 된다, 부족하다 했지만 결국 VE에서는 금액이 싸다는 이유로 채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내실화가 떨어진다, 효율성도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추가로 하나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인데요. 행정감사 때 성남 동막천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이번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 확실히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신 건지?

○ 김지환 위원 책임지고 꼭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성남에 또 관련된 게 이배재터널이 또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유영봉 건설국장님과 함께 2015년도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 헤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타당성 재검토 대상사업 현황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 사업이 말하자면 보류라든가 취소라든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그런 대상지란 말씀이죠? 그거 맞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거 덧붙여서요. 작년에 용미-광탄 지역 같은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 지금 타당성 재검토 대상사업에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럼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요?

○ 박용수 위원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 박용수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 박용수 위원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는 12월 달에 나온다고 했고요. 늦어도 1월 초에 나온다고 했는데 또 상반기로 늦어졌나본데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언제쯤 나오는지 상세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용미-광탄 지역, 국장님,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사업 우선순위 정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답이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살아있는 행정을 하려면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지도 78호선 관련돼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덕양-용미 개통이 됩니다, 2015년에. 지금 말씀하신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이 노선들이 다 설계 중이거나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리-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개통이 됐죠, 이게? 되죠? 그런데 이 빨간 구간이 이게 타당성 조사 구간이라고 작년에 분류해 놓은 사업지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방팔방 다 뚫어놓고 이 구간, 얼마 안 되는 이 구간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아요, 이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업입니까? 여기 해당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 다 이용을 하는 그런 중요한 도로인데 이 짧은 구간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높고 재산권 피해도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올해 업무보고 중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광탄 마찬가지예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제가 저희 지역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대한 보행환경 자전거도로 등등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봤습니다만 건설위 소속돼 있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국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지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총연장 길이가 3.4㎞예요, 보행환경. 반은 추진이 됐는데 반이 추진이 또 안 돼요. 하다 만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많으냐. 많지가 않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다가 마는 거죠.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다 보면 주민 민원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들이 많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요. 업무보고서 44페이지 보면 작년에 저희 행정감사 때 시도1호선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 박용수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받은 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15년도에 착공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올해 착공이 됩니까, 여기?

○ 박용수 위원 그 구간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보상 나가는 구간, 착공하려는 그 구간이.

○ 박용수 위원 제가 그걸 국장님한테, 이걸 관련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제가 이것도 대충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요. 운정3지구 거기가 212만 평인가 그래요, 개발되는 지역이. 그런데 공사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외곽순환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유일한 도로가 파주시 시도1호선 하나밖에 없어요. 편도1차선입니다. 지금도 거기가 정체구간이 심한데 이게 공사가 착공이 되면 공사 덤프차량부터 공사차량 출입, 공사하시는 분들의 차량 이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212만 평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기존의 운정1ㆍ2지구도 지금 60∼70%밖에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그 공사차량이 엉켜버리면 여기 민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도1호선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해 달라는 걸 본 위원이 수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보상 나간다는 구간이 몇 ㎞냐 하면 이 8㎞ 전체구간 중에서 1.2㎞밖에 안 돼요. 이 1번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빨간 구역 2번, 3번 이 구역은 계획조차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아까 보행환경 개선 보도블록 말씀드렸습니다만 효과가 없습니다. 8㎞ 구간 중에서 1.2㎞ 구간만 공사를 해 놓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병목현상만 더 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시도1호선은 제가 작년에도 했던 게 LH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경기도민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청인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사가 우리 구역에 들어와서, 경기도 내에 들어와서 택지개발을 이렇게 대규모로 할 때에 주민 불편이 나지 않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라도 시도1호선이 이게 빨리 조기에 착공이 돼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실무협의회를 또 한 번 한다고 했었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여기 보면 “보상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 적극 반영토록 노력.”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도1호선에 대한 그 선형이 저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정말 졸속으로 했다라는 걸 저희가 곳곳에서 발견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중인, 실시설계 중인 그 계획도면이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자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용수 위원 그 일환으로 시도1호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시도1호선 그 구간을 보면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교량이라든가 이런 공사로 인해서 잘못된 공사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좀 해 달라,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저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면조차도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단계에서 주민공청회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절차에 불과한 거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아닙니다. 거기 시도1호선 공청회 했던 게 10년 전에 딱 한 번 한 게 다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그거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제2자유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잘못된 공사구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제2자유로 구간에 대한 잘못된 거기 조치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 별도로 보고 못 받으셨죠?

○ 박용수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결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이 교량관계 잘못됐던 거 조치했다라고, 여기는 완료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2자유로 구간도 마찬가지로 LH 거기서 시행을 했고 경기도 자금이 투입된 도로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그것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국지도 사업이나 국비보조율 조정되는 거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아까 우선순위 관련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나머지 도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

○ 박용수 위원 저희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24개 도로 우선순위 대상지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10년 이상, 5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버려진 도로들이 많습니다. 재산권 침해하고 그런 도로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인데요. 새로 시설직 과장님들하고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새 술 새 부대에 담아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나름대로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거 포진은 돼 있겠지만 염려스럽기 때문에 정말 1,260만 도민을 쳐다보고 도민들이 근심 없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 좀 더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게 나왔는데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연훼손 최소화 해 가지고 국사봉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전자에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인해서 아마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계에 있는 분들이 대거 진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렇죠?

○ 이재석 위원 지난번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즉 폐천과 관련해서 불행스러운지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의 벽제천 이게 수해로 인해서 전자에,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다행히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들으셨는지, 아니면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설계예산이 들어왔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신규사업이다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먼저로 돌아가서 폐천 관련해서 벽제천, 공릉천의 심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건교위에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나 윤영창 위원님께서 두 분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이게 재심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 기각돼 버렸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동의를 안 해주시고.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천과장님?

○ 이재석 위원 그리고 공릉천과 관련해서 고향의 강 사업을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보상이 지금 몇 %나 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추후에 그거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 이재석 위원 아, 50%요. 사업 집행은 언제서부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금년 하반기로다가 지난번 행감 때 보고를 해주셨는데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이래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47%가 이제 50%가 됐으면 이거 또 걱정이네요.

○ 이재석 위원 가능할까요?

(「50%가 공사비 보상이 됐으니까 착공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지역도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폐천심의 요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병행해서 다니는 데가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고.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이라기보다는 고양시에도 있고 그런 구간이 파주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자전거도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돼도 시정되고 보다 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랄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께서 사고와 좀 멀리 떨어져서 유쾌하게 즐겼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것은 노다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타다가 하천으로 떨어져서 사망을 하느니,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느니 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지역 불문, 우리 경기도민을 생각해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하천과에다가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고 부탁 한번 드리겠는데 제가 작년도에 법적 소송 들어간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건설국 사고가 전부 하천과 거예요. 하천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신 만큼 법적 소송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보상에 괜히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고가 어느 정도 나서 보상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포트홀과 관련해서도 보상 요청도 있었고 했는데 혈세가 그런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보상에 창피스럽게 예산이 투입돼서는 되겠습니까, 이거? 오히려 예산에 반영이 돼서 도로관리, 하천관리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유념해 주셔서 금년 한 해 농사 잘 좀 지어봅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이재석 위원 사기 잃지 마시고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추진한 국지도 사업의 국비보조율 감소하는 문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어떻게 아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여쭐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사업 그다음에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이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 김종석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 기재부가 국비보조율 감소로 인해서 경기도가 향후에 전체적으로 추계로 해서 추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해보셨습니까?

○ 김종석 위원 3,200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나라가,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법한 법령과 이것에 맞춰서 하지도 않고 기재부가 이거 말도 되지 않게 하는 근거들을 내세워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비틀기,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닌 짓을, 한 나라의 국가가 할 수 있다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자행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선 시도에 하라고 공문 내려오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뭐 지방채 해서 그걸 대응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경기도의 소속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바로잡아야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온 공문에 따라서 올해 지방비 확보 결과들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그 제출하셨던 자료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들 들으셨다시피 3,000억 원이나 되는 이상의 돈들을 복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전가받고 있는데 이제 SOC마저도 지방한테 전가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의 논의들을 통해서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장님의 안으로 결의안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조치들을 좀 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방도 자체에 대한 건설 자체에 대해서 향후에 아까 보셨다시피 국지도 사업들에 대해서 3,000억 원을 우리가 담당할 여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검토하자라는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민자도로사업 하고 있죠? 24페이지요. 저희 보니까 내 없다가 3월 달에 보고돼 있고 이랬는데 의왕-성남 사업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의왕-성남 건은요? 시흥-과천은 BTO로 한다면서요.

○ 김종석 위원 둘 다 BTO입니까?

○ 김종석 위원 관련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민자사업은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소신, 그거는 개인의 소신인데 경기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도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이 부분들에 대한, 민자도로는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도가 그것을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고속도로인 거잖아요, 이를테면요. 지방도입니까?

○ 김종석 위원 지방도로인데 고속화도로여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 사실상은 이 부분들 대부분들이, 고속화도로들이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 지방도 모든 교통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일률적인 검토와 이것들에 따라서 ‘아, 필요하다.’라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단순히 지방도를 고속화도로 한다 그래서 도한테 맡기고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될, 재정으로 해야 될 도로들을 자꾸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특정 회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벌어먹고 살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두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측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할 기회들이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향후에?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민자사업들이 언제는 무슨 적격성 검토를 안 했습니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뻥쳐 있고 거짓말 쳐놓고 이래 가지고 국가사업 가져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 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추가질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효율적인 지방하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상준설비 15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페이지입니다, 이 자료. 여기 보면 2011년 7월에 경기도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제방 유실, 주택 및 농경지 침수로 재산피해가 많이 일어나서 응급복구 형태로 예산을 배정해서 복구를 했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인 하상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50억 예산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준설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준설이 필요하잖아요?

○ 한길룡 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디서 요청하면 예산 확보해서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 한길룡 위원 주기적으로 준설비용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한다 그런 다음에 6 대 2 대 2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하다가 국비는 되고 도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중단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아니,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을 보면 2013년 2월 착공해서 2017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사 추진을 했는데 2014년도부터 도비부담을 안 하고 시군으로 전가를 했어요.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재부에서 예산 없으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진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경기도에서는, 기재부가 경기도에 했던 행위를 도에서는 시군에 하는 게 없나요?

○ 한길룡 위원 그 내용 좀 알아봐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 말씀은 기재부가 국비 변경내시 보고를 해서 예산을 깎아서 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이런 행위를 한 게 없냐고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제 말씀은 아까 기재부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올라가서 항의를 하든 뭘 하든 쉽게 얘기해서 데모를 하든 이런 행위를 하자 그래서 다들 좋아했는데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 이런 행위를 한 게 없냐 여쭤보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그런 거를 슬기롭게 처리를 하거나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도 기재부에 가서 항의를 하든 뭘 해야지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위에서 했다고 항의를 하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잘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윤광신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우리 양동면 단석리 794-4번지예요. 88호선 여주-양평 고갯마루 경계선인데 그거 낮춰달라고 민원이 지금 아주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나 봐요. 서명까지 하고 막 해서 이런데 이게 제2고속도로 고가가 설치가 돼서 그 밑의 고개가 더 낮춰지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거기 좀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요, GS건설 5공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한번 가셔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내가 적어드릴 테니까, 주민대표 이세용이라고. 이 사람한테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용수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도로 분야 국비 변경내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거 상세한 거 말이죠. 현장별로 표기된 거를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국장님 답변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협업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건설안전과와 관련돼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가 건설안전과로서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 지금 주로 하는 업무를 보니까 시군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145억 보조하는 거하고 그 외에 29억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상 건설안전과로서의 역할을 경기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내 교량구조물이 거의 한 3,000여 개가 넘고 구조물 안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걸 아마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업무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안전과로서의 역할을.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유영봉 국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과하고 지금 일하는 게 중복돼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업무분장이 덜 된 것 같다. 그리고 건설안전과가 처음 생긴 거죠?

○ 위원장 송영만 그럼 건설국하고 건설본부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앞으로 2015년도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천과도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천과를 비롯해서 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건설본부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날짜를 잡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지금 불용액 방지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방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거라든지 현재 완료가 돼 있지만 완료된 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 건설본부 업무보고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 안건을 추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건설국 업무보고 시 김종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획재정부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

○ 위원장 송영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머리 처음 올리신다 그래 가지고 질의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법원-상수 간 56번 국지도 배수시설이 집중돼서 수해피해가 발생된 데 조치사항에 보면 저는 법원읍 갈곡리 쪽을 집중적으로 그때 질의를 했는데 조치사항은 연풍리 쪽이 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읍 갈곡리 쪽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파악이 안 되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한길룡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한길룡 위원 시에서 보상이요? 어떤…….

○ 한길룡 위원 편입이 아니고 56번 국지도를 만듦으로써 물이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면 비가 우수, 폭우가 내리면 그쪽은 수로에 한쪽으로 우수가 집중이 돼서 법원 갈곡리에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56번 국지도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국지도 원인제공자가 해결을 해줘라 그랬더니 도에서는 우리 공사구간 밖이니까 시에서 해라 이렇게 서로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한길룡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강구” 했는데 두 번째 줄에 “물품(용역) 3억 5,000만 원 미만과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은 도내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했는데 용역 쪽에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가드레일이라든가 건설 물품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생산업체가 경기도에 한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다 지방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물품을 납품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송영만 본부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있으니까요.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실무 과장님.

○ 한길룡 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한길룡 위원 16쪽의 설계변경 체계 개선에 처음의 계획ㆍ설계부터 철저하게 참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12쪽에 보면 문산-내포 설계 및 사업예산이 있거든요. 이거 설계를 하실 때 지역 특성상 지금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착공에 들어가요.

○ 한길룡 위원 문산-내포 도로가 그 도로랑 맞닿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로에서 내포IC를 내려오는 길은 있는데 올라타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임월교가 지금 문산천 개수공사로 인해서 연장을 해요. 그런데 연장을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하면 결국엔 연장된 교량을 폐기하고 다시 확대해서 건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설계 부분에 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명심하셔서 설계 때 잘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 전체 공공 공사하시는데 올 한 해 사고 없이 모두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페이지 신청사 관련해서 여쭐게요. 본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지난 연말에 전언으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와 관련돼서 도의회 내부에서 또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은지는 알고 계시죠?

○ 김종석 위원 알고 계시고 그와 관련돼서 이 문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 제시를 하시고 요구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인지 중간에 그건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 기억으로는 최소한의 경기도시공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익금을 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신청사로의 부분이전 검토 문제라든가 해서 이 부분들을 다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로.

○ 김종석 위원 여섯 가지로 정돈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된 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 김종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시고 나서 뭐 이걸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 특히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걸 다 제가 일일이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실 수가…….

○ 김종석 위원 개략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 김종석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얼핏 내용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사장 명의의 공문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의미 없어요.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속력을 가지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이사회 의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간상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시공사가 매달 한 번씩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2월 초니까 1월 달에 바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장 공문 말고 반드시 이사회 의결들, 결의들이 특별회계 조례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러실 의향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견은 있을 수가 있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근거로 누구의 약속을 믿고, 그걸 약속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견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은 주무부서인 우리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반드시 받아내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인 거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임무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실제로 점검해 보시니까 많은 문제점들 나타나는 거 느끼시죠?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직자들 포함을 해서 어느 하루 이틀에 또 실제로 추진 자체가 워낙 급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누구를 업무상으로 질타하고 뭐 하기 이전에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들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세요.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 하시겠다는 이건 언제까지 이쪽에서 하겠다라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설계마감 자체를 6월로 잡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11월에 뭘 하겠다는데 어떻게 회계도 없이 하겠다라는 건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좀 완성되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것도 6월 안에는 당연히 나와 줘야 될 테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깊게 들어가면 위원님들도 숱하게 지적을 했지만 안 팔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집행부가 해줘야 될 일들은, 제1원칙은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했을 때 도민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경감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아야 될 재산을 어떻게 더 가치를 붙여서 팔 것이냐. 그다음에 또 현재의 부지 자체가 확보돼 있는 게 너무 크다고 그러면 좀 쪼개서 팔아버려 가지고라도 거기서 좀 아낄 것이냐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본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팔더라도 그냥 있는 걸 현재 상황에서 파는 것하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고 도와 일선 수원시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사업을 하면 자산가치를 더 높여서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 GRI면 GRI에서도 연구를 해 보시되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벤치마킹을 해서든 뭣을 해서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비용들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초 약속했던 것에 2월에 조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준비되지 못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으면 사실상 진행 이 업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2월 달에 조례 제정해 주고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들도 그저 미루지는 마시고 시간상으로 다급한 점은 있었지만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순차적으로 매월 열리는 거기에서 보고를 해주실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럴 의사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신청사 관련해서는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관련된 재원마련 대책들이 지방채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 부분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기존의 자산매각 그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돈 자체를 최대한 가용자원을 별도로 신청사 쪽으로 많이 써 가지고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고 전체적인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11쪽을 보면 용문-단월 간 도로 그건 확실하게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그 밑의 월산-고송이 사실은 예산배정을 받지를 못했네, 하나도요. 그렇죠?

○ 윤광신 위원 그거 왜 배정이 안 됐습니까?

○ 윤광신 위원 몇 년을 두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됐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사실 배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 윤광신 위원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죠?

○ 윤광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거기 숙원사업이에요. 그거 오래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앙덕리, 이게 망덕리라고 썼는데 망덕리가 앙덕리예요. 앙덕리 위험도로인데 아까도 지적을 조금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 자전거도로하고 병행이 됐거든요, 차선도로하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 윤광신 위원 아니에요, 개군 앙덕리.

○ 윤광신 위원 건의사항에서 나와 있는, 31페이지.

○ 윤광신 위원 알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양평군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양평군하고 하든지 해서…….

○ 윤광신 위원 협의해서 하여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미루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께, 먼저도 내가 건의사항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여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저쪽으로 밀다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그거 확실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요.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윤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1,260만의 도민들 안녕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죠. 우선 첫 번째, 분위기 좀 써늘해질지 몰라도 오늘 보니까 명찰 패용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자, 이것 완료라고 그랬어요, 완료. 이건 지속적인 관리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우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이게 참 그렇네요. 가장 기본이 중요시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본이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첫 걸음부터 잘 좀 떼 나가게끔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축이 돼 가지고 축선 활용이 잘 돼야 되는데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도 보고를 지금 물론 하고 있는 중이시겠지만들 우리 과장님께서 더더욱 주도면밀하게 보고를 잘해서 본부장님께서 근무하시고 우리 경기도민을 생각해서 또 지역을 살펴주는 데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재석 위원 답변은 필요할 때만 해주세요,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관리과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들을 하고 있죠?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다 했는데 2,400만 원 이게 뭐예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해 가지고 예산액을 2,4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은 지금 100만 원을 했고 집행잔액은……. 그런데 2,400 이게 뭐에 들어간 돈이죠? 단속원들 출장여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도로 파괴에 물론 보수, 관리가 중요시돼야 된다라는 것은 주범을 찾아내야죠. 시공이냐. 그렇죠? 시공을 잘못해서 불량시공이 된 거냐. 아니라면 도로관리에 아주 주범이 되는, 좀 안타깝게도 운행제한, 그러니까 과적차량이 되겠는데요. 보면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북부에는 몇 개 반, 남부에는 몇 개 반이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적다고 생각 안 들어 보셨어요?

○ 이재석 위원 네, 말씀 잘하셨어요. 대단위 기반시설 구축하고 있는 지역,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부러 그런 지역에 무슨 요일 날 단속을 나가는지 불시에 나가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 출장여비가 지급된 이상, 지금 단속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보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또 다음번에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대단위의 큰 의정부에도 있고 고양에도 있고 신도시 개발하는 파주지역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저 어디입니까? 남양주 쪽에도 있고 경기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건설장비들 다니는 지역에 단속 나가십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이재석 위원 보면 산업도로다 해서 명분상 그쪽에 나가서 단속하는 건 유명무실합니다. 집행부를 의심하게 돼요, 또 의심받게 되고. 화물 과적차량 운전자나 차주는 더 먼저 알아요, 어떻게 된 게. 경기도 전역의 큰 건설장비들 움직이는 지역에 가서 화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도에서 과적단속 나간다는 걸 먼저 아는 건 어떻게 돼서 그렇죠?

○ 이재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변이 충분한 것처럼 보여주시고자 해서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하루 전에 기사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불시에 나간다 그러면 저희도 모르고, 일정을. 아무도 몰라야 되고 실무 담당자만이 보고에 의한 출장지가 선정이 될 텐데 어떻게 이게 관리가 안 되죠? 안타까워요,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 856건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3개 반이 가동돼서 1년에 분기별로 따졌을 때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인원을, 반을 더 편성해서라도 본부장님이 큰 축이 돼주실 테니까 말씀을 해서 기동반을 더 가동을 하세요. 주범을 그냥 봐주고, 하루 전날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건 역사가 증빙을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사현장 같은 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 줬느냐라고 그랬을 때 못 나가신 거예요. 요새 뭡니까? 보드인가 레미콘 치기 위해서 벽에 대는, 요새는 쇠로다가 패널이 나오죠, 브리지인가 뭔가. 네, 거푸집. 정확한 용어죠. 이 거푸집 싣고 다니는 차가 통상적으로 4.5t, 5t 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5t 차에 보면 축도 안 달렸어요. 거기다가 보면 한 4m 이상씩 높이 싣고 나갑니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범이에요.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 이재석 위원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면 내일 어디로 나간다라는 게 정보 샌 걸로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하나 더. 여기 보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 강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인 고속축중기 설치 등” 이래 놨습니다. 이건 어떠한 단속을 필요로 하는 장비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석 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발생이 될까요? 도에서…….

○ 이재석 위원 그럼 19페이지에 고객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용자 실수요를 수렴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향후계획에. 고객…….

○ 이재석 위원 그건 어디 소관이죠?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위원회는 상설로다가 한다는 것이 위원회 활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건 수요자 중심 말씀이시고 고객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상설을 시키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이재석 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관리과장님께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경청하시면서 ‘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본부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각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행복한 경기도민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부럽지 않은, 서울보다 쾌적한 공기도 있고 삶의 지역이 경기도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청해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제3경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3경인 사업기간이 언제서 언제까지죠?

○ 최재백 위원 11쪽에 있어요.

○ 최재백 위원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계획기간 내에 다 사업 마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서금석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해도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이천-흥천 간 도로 있죠?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가요?

○ 권영천 위원 이 도로는요. 국지도 70호선인데 이천, 여주, 양평, 홍천, 인제, 원통,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군사도로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4차선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시가, 지금 전쟁이 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벌써, 제가 엊그저께 쓰리스타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KD…….

○ 권영천 위원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로로 가야 되는데 이천에서 이 도로가 밀려 가지고, 어디냐면 백사면에서 신둔면, 이천을 연결하는 위의 도로로 빼놨어요. 그리고 또 밀리니까 지금 문장리에서, 문장초등학교에서 흥천으로 해서 능서로 해 가지고 여주로 빠져나가는 도로. 그래 가지고 지금 탱크 같은 게 여주에서 옛날에는 이천으로 해 가지고 시내로 복잡하니까 못 빠져나가 가지고. 이천에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가. 분수대가 그 중앙에다가 해야 되는데 탱크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정 가운데에다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빼놨다고요. 이게 탱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걸리적거리면 가지를 못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군사도로고 이게 4차선이 벌써 돼야 되는데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모전리 다리 공사를, 공사 다리 하나 놓는 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지나간 게 모전리 마을 앞에까지 지금 공사를 했어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가 공사를 하면 되지 이 사람들한테, 이게 연속사업인데 무슨 KDI, 이 사람들은 이천 현황에 대해서 절대 알지도 못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교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용도 없는 사람들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이천에 와봤어요, 이 사람들? 한번 저하고 소개시켜 주면 제가 다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 이천의 현황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차가, 지금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되면 농사철이 시작되고 그러면 한번 와보세요. 트랙터, 경운기 이런 게 다니면 차가 추월을 못 해요. 이쪽에서 오는 차, 이쪽에서 오는 차. 지금에서 한다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지금은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타당성조사를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벌써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KDI에서 타당성조사,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이거 국지도 몇 호선이고 이거 군사도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그냥 차가 몇 대 가냐 안 가냐, 그리고 우회도로 빼놨는지 안 빼놨는지. 왜 빼놨어요, 우회 도로를? 길이 막히니까 우회 도로를 시에서 빼놓은 거라고요, 양쪽으로. 그런데 이거를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강력히 대처해서 공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 위원장 송영만 본 안은 건설국 소관 분야니까요.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국장님들끼리 지금 중복돼서 연관돼 있으니까 같이 해서 뭔가, 제가 얘기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들으셨죠?

○ 권영천 위원 지금 이거는 타당성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10년 전서부터 진행돼 왔던 거 이제서 다리 하나 놨어요, 10년 돼 가지고. 진행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죽-대포 간 도로에 예산이 좀 적어요. 여기 자료에 봐도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 좀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선도로팀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 권영천 위원 아, 냈어요? 그러면 제가…….

○ 권영천 위원 아, 그러세요? 끝나고 나서 저 좀 뵙고 가고요. 어쨌든 거기도 지금 호국원과 관련해서 빨리 해줘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좀 많이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16쪽에 설계변경 체계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또 예산증액 등은 매년 문제가 되고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설계변경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 도로라든가 하천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 김상돈 위원 여기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조사와 전문가 설계자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고 또 현황조사 및 분석,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한 설계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러한 절차를 그동안 안 밟아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공기연장, 예산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져서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건지. 어디에 비중이 큰 겁니까?

○ 김상돈 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때요?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연장되거나, 이것보다는.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좀 아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돈 위원 아무튼 그럼 어찌 됐든 그동안에 의견수렴 절차 같은 것을 덜 했다라고 하는 걸 자인하는 꼴이 돼버리네요.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설계 변경한 횟수를 놓고 보면 단 일이십 차례 이런 게 아니라 백단위가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몇 년 통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설계 변경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쪽에 포트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포트홀이 이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 김상돈 위원 이것도 200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의 통계를 보면 한 18만 6,000건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수에 달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13년 이후에 이 포트홀의 문제가 염화칼슘에 관련된 것이 비중이 크다 해 갖고 염화칼슘을 친환경에 가까운 것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쓰고 난 이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친환경재 염화칼슘을 쓰고 나서 현격하게 준 것인지. 지난 연도의 결과가.

○ 김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이후에 그것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2013년 이후라면 한 2년간의 절차가 있었다라고 봐지는데 아무튼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도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부분에서 터널이나 옹벽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였나요, 광주에서 옹벽 붕괴사고가 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거기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m 정도 규모의 옹벽을 1단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이게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시설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이거를 집중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설계에 오류가 있어서 시공은 했는데 채 검측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도에서는 재난위험시설 이런 게 등록해 놓은 게 있는지, 현황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 대상이라는 게 리스트 업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 현황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검측이나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나.

○ 김지환 위원 실시되고 있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재난이나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김지환 위원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조치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계획이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할 생각,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나중의 사후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안 들어도 저희가 검측이나 확실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확 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 김지환 위원 아, 검측이 예산이 뭐 얼마나 든다고 지금 그런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또 질문하겠습니다. 터널 관련인데요. 지금 보니까 16개소 경기도 내에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에 감사원이나 도로공사 것들 보면 락볼트가 설계보다 70%나 실제 시공할 때 다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그런 고의적 수량 누락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의 문제가 감사원 지적에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런 누락이 발생 안 시킬 수 있게 체크를 하시고 모니터링 하셨으면 예산 들지 않고 부실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꼭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터널 16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사항들이 있나요?

○ 김지환 위원 이거는 그럼 시공이 완료된 사항인 거죠, 16개들은?

○ 김지환 위원 지금 시공 중인 터널은 혹시 현황이 있나요?

○ 김지환 위원 몇 개 정도 혹시 갖고 있나요? 시공 중인 게요.

○ 김지환 위원 그거 자료 한번 같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보면 터널 같은 경우는, 락볼트 같은 경우는 암판정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그런 게 이뤄지는 게 그걸 시추를 해서 보통은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시공을 했을 때 그런 암판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패턴이 분명히 변화가 됐으면 변화된 걸로 해서 락볼트나 이런 추가비용을 들여서 거기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추가비용을 안 들이고 그냥 그 설계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경기도에서 좀 체크를 해달라는 거죠, 발주처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그런 부실시공이 줄 거라 예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숏크리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강섬유 투입량을 확 줄였더라고요,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강도가 42㎏에서 37.5㎏로 줄었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숏크리트 관련해서는 솔직히 강섬유 류가 워낙 단가가 높아서 42㎏ 강도로 하더라도 실제 시공에서는 한 35㎏∼38㎏ 정도 사이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강도 자체 기준을 낮춰버리면 그쪽에 시공하는 사람들도 더 낮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부실시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트홀하고 PMS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건설국 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 참고하셔서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23페이지의 신청사 관련인데요. 여기서 선 소프트웨어 후 하드웨어 우선순위 추진으로 하신다 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복합청사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생각했던 하드웨어는 그게 아니었고 친환경건축물로써 저는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좀…….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 1등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 김지환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최근에 미국 그린빌딩협회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기준에 좀 범해서 신청사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친환경건축물로써 에너지 고효율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명확히 잡고 반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그냥 무턱대고 생각대로 하는 계획을 잡지 말고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세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반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신청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계삼 본부장님하고 2015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 내의 도로 포함해서, 시설ㆍ하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만 주문을 하고 또 자료제출만 요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이 됐든 교통이 됐든 우리 관련 소관위 업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답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 또 주민들과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뭔지, 또 건의사항,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귀담아서 정책에 담아서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 도민하고 소통되는, 또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올해 2015년도에는 반드시 관련 과장님, 팀장님 비롯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하나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세 번째 보면 제2자유로에 대한 행정권고 등 조치요구. 거기 조치한 결과를 보면 “건설국 소관이나 건설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당 시와 건설국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이게 전임자 김준태 본부장님 또 건설의 신동복 국장님과 더불어서 협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요. 그 조치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추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민원사항인데요. 오전에 건설국에다가도 제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이건 협업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파주 시도1호선이 있습니다. 조기착공에 대한 주문을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시도1호선이 지금 조기 착공이 필요한 이유는 212만 평 운정3지구 택지개발 착공이 됐는데 공사차량 더하기 주민 기존의 차량들하고 뒤엉켜서 굉장히 지금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기 착공이 굉장히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설계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이 도면이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도로 포함한 모든 시설물들은 우리 경기도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 박용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파주 시도1호선 조기 착공과 관련된 또 주민공청회와 관련된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서면이 됐든 관련 상임위 위원이 됐든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네.

○ 박용수 위원 제가 자료 제출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업무가 지금 중복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런 게 정립이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협업과 관련돼서 토론회 때 이게 잘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송영만 하천 시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 위원장 송영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시공 부분은 건설본부로 오고 정책적인 부분은 건설국으로 가고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건 건의문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 다 얘기를 한 사항이지만 불용액을 방지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업무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역시 마찬가지 완료된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 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것도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