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고양시 부시장을 역임하다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명받은 최봉순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도내 유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원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DMZ의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도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특위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 소관업무 담당관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선열 균형발전담당관실 접경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영성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1기획관 7담당관 25개 팀 147명입니다. 그중 본 특위 소관 담당기구는 균형발전담당관실 접경지개발팀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 남북교류협력팀 등 2개 담당관 2개 팀 8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경지개발팀에서는 접경지역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에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 기획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국비 281억 2,900만 원을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자부 등 4개 부처에서 1,619억 1,000만 원을 10개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6쪽 DMZ 및 접경지역 일반현황입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남북방 각 2㎞ 이내의 완충지역으로, 전체 동서길이는 248㎞이며 도내 DMZ 길이는 103㎞이고 면적은 153㎢입니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DMZ에 잇닿아 있거나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도내 접경지역 7개 시군의 면적은 도 전체의 30.7%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이지만 인구와 재정, 지역 총생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첫 번째 접경지역 지원사업, 두 번째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세 번째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네 번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접경지역 7개 시군에 572개 사업에 국도비 3,088억 6,9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기반 정비, 농촌경관 개선, 문화복지시설,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 27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사업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임진강과 한탄강 수계에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및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중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2023년까지 총 5,886억 원을 투자하여 31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되어 금년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푸른숲관광테마세트장 진입로를 조성하고 관광테마세트장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시군에 안내 순회교육과 연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 수립된 접경 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접경지역 7개 시군에 2030년까지 5개 전략 45개 사업에 7조 5,529억 원을 투자하는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비투자는 계획 대비 45% 수준인 3,658억 원으로 국비투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개정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행자부 등 4개 부처에서 총 1,619억 원을 투자하여 한탄강 자연관광네트워크 조성, 경원선 복선전철, 애기봉 평화생명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에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성계획과 추진전략 등 연구용역과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한 곳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안과는 다르게 강원도를 포함해서 세 곳을 동시에 지정하여 조성해 달라는 경기도 추진안을 그동안 정부에 건의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도내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통일부의 추진상황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별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언론홍보와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유치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조성안과 유치 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16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 특위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0년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올렸지만 현재 통일부 안에 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추진단에서 현재 용역 5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 속에는 각 지역별로 추진전략이라든가 콘텐츠 그다음에 지뢰 제거방안, 법제도 개선사항 등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계신 연천지역이 사실은 1차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기존으로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3개 외에 철원과 동부권의 양구, 철원, 파주 외에 연천도 상당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전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벨트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 지사께서도 VIP께 건의를 했고 저희 실무적으로도 계속 추진단하고 연구진에 연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현지 실사에서도 연천이 제외돼서 저희가 다시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도의원님하고 연결을 해서 뒤늦게 실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도 사실은 철원하고 저희 연천을 포함해서 그렇게 중부권의 다핵거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난 1월 23일 날 강원도 부지사를 만나서 우리 같이 철원하고 연천하고 포함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각 부처와 협의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도청의 부지사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여성이신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제가 갔을 때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고, 강원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원도 입장은 저희 남 지사님이나 최문순 지사님께서 같이 협의하셔서 어떤 한 지점이 아니라 3개를 벨트화해서 하겠다라는 데 동의를 하셨는데 일단 철원의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철원 입장에서 연천이랑 벨트를 묶게 되면 오히려 철원이 소외되고 연천이 대상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철원이 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도에서도 철원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철원을 빼고 우리 연천이 가자라는 게 아니라 철원과 연천이 같이 가자라는, 그러니까 윈윈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메시지를 정했고요. 그래서 다시 긍정적인 답을 주겠노라고는 했는데 아직 그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5월에 2차 실사 예정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상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진단의 입장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진단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서기관을 만났는데 일단 지자체 간에 과도하게 경쟁하는 모습보다는 윈윈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MOU든 협의를 하는 그런 문서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을 할 테니까 함께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천도 대상지 속의 하나로 같이 검토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어떤 대상지를 하더라도 김광철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나 유엔사가 초이스하는 그런 선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1차는 그 연구용역 속에 우리 연천도 대상지로 적정하다라는 그런, 같이 후보지로 넣어 달라 이게 저희 강력한 요구고요.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협약하고 추진단하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추진과정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캠프 그리브스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것도 함께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브스 사업에 지금 체험관은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지금 현재는 체험관만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은 초기여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해서 부족한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홍보라든가 시설 보완을 통해서 할 거고요. 저도 여기에서 1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걸 더 보완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작년 적자가, 일단 캠프 그리브스 거기 저희가 작년에 도비 3억을 지원했습니다. 전체 자체 수익구조가 안 맞아서 3억을 추가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올해 지원계획도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초기여서 약간의 초기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더 다각도로 검토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파주랑 저희 도랑 관광공사랑 같이 3개 기관이 연찬회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지금 현재는 특별히 걸림돌이 되는 건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금 다시 어떻게 기존시설을 활용할 건가에 대한 그런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파주시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제가 지난번에, 바로 지난주에 다녀왔었는데 그런 보고는 못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다음 단계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가 직접적으로, 캠프 그리브스라든가 이런 관광자원화 하는 거에 대해서 문광국하고는 직접은 연결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로써는 관광공사가 매개로 하고 있고 위탁운영을 관광공사가 하기 때문에 관광공사랑 저희랑 파주시랑 같이 협업체제는 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 업무에 대한 상임위 소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캠프 그리브스는 저희도 가보니까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괜찮은 시설들이 많고 거기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여건과 시설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각에 있는 숙소라든가 거기에 주둔군인들이 쓰던 볼링장이라든가 연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거의 완성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되는 동안에 특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이 사업의 프로세스는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일정 부분 시군이 사업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도에서 검토해서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03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경관 개선보다는 주민소득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분야로 지금 점점 변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