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농업, 축산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투쟁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금년 첫 번째 회의를 맞이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은 쌀시장 개방, 한중 FTA 체결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은 축소되었지만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정책을 잘 기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려운 농촌, 농업인에게 정책의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는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우선 묻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요즘 구제역과 AI 방역하시느라고, 31개 시군에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걸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제역과 AI 백신을 접종했을 때 100% 면역력이 생기나요?

○ 한이석 위원 저도 그건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국장님. 살처분비용을 지금까지 시군에서 모든 것을 댔죠?

○ 한이석 위원 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이 살처분비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보고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AI가 터졌어요,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경로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이 발생원인이 농가주인이나 100%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면 살처분보상비를 이렇게 개인에게 문다는 것은, 시군에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그런 조건 하나로 개인농가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 한이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제역 백신을 맞히라고 그래서 맞혔어요, 정확하게. 맞히고 나름대로 생석회도 늘 축사 주위에 살포를 하고 있고 청결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 가금류나 이런 데 철새가 날아가다가 거기에 떨어져서 그게 발생이 된 것을 갖고 농가한테 문책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지금 국장님도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일선에서 “살처분 해서 돈을 벌었다.” 시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가 나왔기에 앞으로 그런 걸 홍보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 한이석 위원 무슨 돈을 벌어요, 농가가? 그럼 폐쇄해 가지고 6개월이고 1년 동안 돼지, 소를 입식을 못하는 상황인데 무슨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원한다고 그래서 저도 일반사람들, 농가들 말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저는 설명을 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발언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뭔 돈을 벌어요, 돈을?

○ 한이석 위원 그것은 돈 물었다는 건 뭐냐 하면 그때 살처분하고 그다음에 돼지값, 소값이 폭락해서 그 시가의 보상을 받았으니까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나온 거지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 한이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농가가 무조건 100%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한 동네에 사람들이 아예 옆으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차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법제화해 주신다면 문제가 괜찮죠. 아니, 차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냐고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걸. 그럼 사람마다 다 소독하라고요, 일일이 차를 갖다가?

○ 한이석 위원 사료차도 들어와야 되고.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축산 쪽을 책임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돼 있고 농가한테 전액을 저기하겠다. 그리고 차등으로, 두 번 발생한 농가도 있을 테고 세 번 된 농가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매뉴얼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시군에서 만든 매뉴얼을 지금 습득을 다 하고 계신가요?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습득하셔 가지고 31개 시군의 매뉴얼을 만들 때 정확한 법칙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지난번에 국장님도 고생하셨지만 평택, 안성, 화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80% 보상이 되고 나머지 지방비가 20%인데 그 지방비 20% 중에 시비로 20%를 부담하는 걸로 가다가 그래도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셨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거기에 동감을 해주시는 바람에 6%라는 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지방비 20%라는 것의 법제화를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뭐가 터지든 국비가 80% 내려오니까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10%를 하고 시군에서 10%를 하고. 또 소, 돼지, 가금류 있는 시군이 대부분 또 열악한 시군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는 법제화를 할 수 있는, 만들면 아예 어떤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딱 법적으로? 20% 중에 우리 경기도는 8%든지 10%를 딱 하겠다 이런 법칙을 만들 수 있나요, 앞으로?

○ 한이석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약간 흥분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 하여간 잘 살피셔 가지고 31개 시군의 매뉴얼을 한번 살펴 보시고 그것을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에서 나서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구제역과 AI, 2011년에 비해서 예방백신이나 차단시스템을 잘 작동을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시켰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는 문제는 구제역이나 AI가 겨울철 감기처럼 상시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전에 주변 캠페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벌어지기 전에, 겨울철 되기 전에 주변에서, 겨울에 발생되는 이런 병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도울 건지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화두 중의 하나인데 살처분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듣기에 굉장히 강력한 언어기 때문에 매몰이든 처리든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상황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번 위로 겸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 뭐라고 그러죠? 현장 그것도 운영하는데 인력이나 업무에 하중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일상업무도 해야 되고 특별한 상황에 대한 대처도 해야 돼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과나 이런 데서 직원들을 좀 차출 받고 차출된 직원이 약간 전문적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에 너무 업무 하중이 걸리고 그러는 바람에 또 다른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가능하시겠죠?

○ 김유임 위원 아니, 하중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현장지휘소나 우리 인력이 아닌 다른 인력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요청을 해 놓으면 되죠, 조직부서에.

○ 김유임 위원 그건 그냥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유임 위원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서 보내줬는데 2,000억이죠, 우리 축산산림국. 2,00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쓰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2,000억을 가지고 축산산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김유임 위원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실행계획을, 지금 인사이동 중이어서 실행계획이 다 수립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한두 가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유임 위원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바뀐 건 없고 예년대로 하되 몇 가지 사업이 추가됐다 이런 표현이신 거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 행감 조치결과 집행사항들을 보니까 경기도 대책방안을 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하셨네요?

○ 김유임 위원 경기도 대책방안이 뭔가요? 경기도 대책방안 중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마련된 게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일단 경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축산물에 있어서 압도적인 전국 1위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피해를 볼 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수 있겠죠. 다른 시군하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축산농가가 많고 축산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올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지난번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각 팀별로 TF팀을 강구해 보자 이런 제안이 됐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을 조직하는 것, 그것을 공공부문에서 주도해서 마케팅을 열어줬을 때 같이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도시와 농민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에 어떤 연계적인 사업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시축산 같은 거죠. 우리가 도시농업처럼 농민이 아닌 도시들도 가서 농사를 짓는, 주말농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확대를 하는데 축산도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리스크를 분산시켜 주는 거죠. 내 소를 어디에다가 두고 축산농가에서 그 소를 길러주고 한 1,000두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리스크 분산이 좀 될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착한 소비를 조직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직접 키워보니까 우리 지역의 소는 이렇게 잘 길러지고 있고, 소뿐만 아니라 돼지, 닭, 오리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축산물을 소비해야지 이런 캠페인도 가능하고 또 피해에 대한 분담도 좀 나눌 수가 있고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마케팅을 조직한다는 측면에서 마케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열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6차산업도 가능한 거죠. 6차산업을 시도를 못하는 것은 이게 됐을 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이익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업이 된다면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지요.

○ 김유임 위원 지금이야말로 할 수 있는 시기예요. 한중 FTA가 10월 정도 국회 비준 예상되나요? 언제 하죠?

○ 김유임 위원 한중 FTA.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한중 FTA가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건 판단을 못 하시는 거지요. 경기도가 축산물 전국 1위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으면 언제부터 이런 시기가 도래할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 김유임 위원 그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한중 FTA 결과 축산에 대한 피해가 별로 없다라고 지금 판단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빠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협상의 결과예요?

○ 김유임 위원 아, 그렇군요.

○ 김유임 위원 아예 빠진 것 확실합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FTA 계속, 한중 FTA 걱정하면서 얘기할 때 왜 지금 그 얘기 처음 하시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이 활로를 확대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엄청 피해를 보면서 서울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서울시는 엄청난 거대시장이에요. 우리 경기도축산물이 그 시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광역 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아까 도시와 농민, 도시와 농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착한 소비, 마케팅 조직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전략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우리 국장님께서 컨트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유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에코팜이 지난번 예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요청했던 것은 뭐냐면 담수화, 화성호 담수화 관련해서 항만정책과와 화성, 중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 혹시 배석한 적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에코팜과 그때 업무적 협조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행한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그건 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니까요. 그 이후에 항만정책과와, 아니면 기조실이라고 얘기했다가 항만정책과로 이 업무가 넘어 왔잖아요, 그게 확인됐죠?

○ 김유임 위원 그 뒤로 협조체계를 갖고 업무협의를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행된 게 있는지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모르시면 없는 거네요. 그것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사회가 이 사업을 계속 할지가 안건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연말 이사회. 그 결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유임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 김유임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행감에서 제안했는데 거부하셨네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있었던 일이고요. 지난번 행감 때 이렇게 마사회나 여타 사업분석을 해보니까 소극적인 데도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면 에코팜랜드의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서 이 사업을 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시정요구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거부하신 거예요. 감사결과로 필요없다, 이렇게. 그렇게 조치한 거 맞으시죠?

○ 김유임 위원 227쪽 맨 위에 6-22 “다시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 김유임 위원 이런 사안이면 협의하셔야 됩니다. 거부하고 공정마다 전문가 자문 이건 대안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공정마다 전문가 자문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경제적 타당성조사에 대한 답변은, 실행 답변은 아니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왜 지금 이 제안을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에코팜랜드 사업이 다른 민간기업, 민간인들의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기획된 거잖아요. 몇 백억씩 투자하잖아요. 수원축협이든 마사회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지…….

○ 김유임 위원 아니, 우리를 믿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 김유임 위원 마사회나 축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경제적 타당성검토가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행감의 제안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답변 몇 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포함된 부분들을 그렇게 판단할 때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럼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규모가 안 되는데 왜 국비, 도비 들여서 그 많은 도로를 놓고 나머지 기반사업을 왜 합니까? 지금 에코팜랜드를 통해서 이 산업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해안개발사업은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결합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우리 경기도만 말산업단지를 만들려고 그 많은 기반예산을, 지금 현재 들어간 돈만 해도 6,000억 이상이잖아요, 국비 포함하면.

○ 김유임 위원 우리만 하더라도 얼마 들어가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유임 위원 그 시설을 하는 이유가 그 규모의 어떤 에코팜랜드를 통해서 경제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시간이 진행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경제적 타당성 범위들을 어떻게까지 할 건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예산심사 그리고 예산집행계획 이런 것은 다 하나의 선상이에요. 그 선상에서 제안됐던 의견들이 달라질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이런 원활한 업무시스템을 좀 갖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하 질문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요즘 구제역과 AI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고생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다행히 경기도에서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피해가 그렇게, 지금 번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피해가 적은 것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큰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우선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FTA에서 우리가 축산이 빠졌죠, 지금 현재는?

○ 염동식 위원 그렇지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ㆍ칠레 FTA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때 단추가 끼워지게 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많은 나라와 FTA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FTA 자체를 못하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염려했던 바대로 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농업에 대한 피해가 또 이 FTA가 체결될 때마다 늘 농업에 대한 피해가 항상 예상되고 또 그 농업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 내고 또 아니면 한중 FTA에서 지금 당장은 빠졌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 간에 불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이 한중 FTA를 통해서 우리가 농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 아니면 어떤 반전의 기회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갈 때는 또 어떤 비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자체사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갈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임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때 막상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잘 개발해서 적절히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농가는 그야말로 한번 뻥 터졌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도 무너뜨리듯이 이 FTA라는 것이 항상 그런 거거든요.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챙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할 때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은 우리 것 벤치마킹, 경기도 것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가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축산이나 농가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적 문제라든지 조례, 전국 최초의 조례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됐다,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에서 우리가 선점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담당 공무원들 내지는 또 그 업무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아니면 그 당사자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 수목원이 계속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수목원들이 늘어나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북부와 남부 거리간의 문제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북부와 남부가 나누어져서 했으면 좋겠다. 관리를 정확하게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럼 어떤어떤 것이 들어가 있나요? 축산산림국 내에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 두 개가 다 일단은 기안을 해서 올린 상태인가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긍정적인 답을 받은 바가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집행부, 특히 정책기획관과 기획실장을 수시로 만나서 대화가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되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피로감에서 좀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효율도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각별히, 그리고 그 진행되는 사항 중에 사안사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지난달에 내가 산림과장님한테 혹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내가 산림과장님한테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제역, AI는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신접종이나 이런 것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한 74%, 또 26%는 그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죠? 그렇게 효과가 없죠, 한 26% 정도는?

○ 조창희 위원 놓기가 힘들고.

○ 조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AI나 구제역이나 모든 것이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사료에다 이걸 좀 투입해서 면역력이 생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조창희 위원 그걸 개발해서 했으면 좀 편치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농가에 먼저 있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만 되지 행정기관에서 암만 다그쳐도 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 농가에서 관리감독을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일지를 써가면서 몇 월 며칟날 소독을 하고 몇 월 며칟날 뭐한 걸 확실하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거 공무원들이 가서 암만 해도 소용이 없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각 시군 축산국에 철저히 감독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서, 그래야만 이거 되지 매일 터질 때만 되고 또 이게 잠복기가 여름 아닙니까?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다시 기승을 하는 것 같은데 여름에도 이걸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 시책이죠, 따복공동체?

○ 조창희 위원 지금 여주 등 6개 시군에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에.

○ 조창희 위원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운동이나 마찬가지네요? 비슷한 거네요?

○ 조창희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 조창희 위원 추진을 잘 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관계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쪽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있죠?

○ 원대식 위원 그게 자원화시설 확충을 하는데 분뇨라고 그랬잖아요. 양돈, 양계는 전부 다 처리장이 있는데 우분은 어떻게 처리시설을 해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축분 처리를 하는 데서 이 우분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축분비료를 만들어내는 데서 퇴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비료를 만들어내는 데서 우분을 안 받아줘요.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젖소농가들이 제일 골이 아픈 게 우분처리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분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시더라고. 제가 퇴비화 만드는데 왜 저거하냐니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것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 원대식 위원 양돈이나 양계에 대한 분뇨를 가지고서 비료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쓰임새가 다양하잖아요. 채소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수도작이라든가 거의 다 쓰이는데 이 우분은 채소농가 이쪽에는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다 농가에 조사를 해 봤어요.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분처리가 문제가 걸리는데 우분처리가 수도작에는 맞는데요, 수도작에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작 하는 데 단지? 그 단지에다가 우분처리장을 만들어서 한 1년 정도만 톱밥하고 섞어놓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살포기만 있으면 뿌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단지 내에다가 발효장 설치 같은 건 가능한지.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분처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만 되면 자기네가 다 뿌려주겠대요, 농주들이 뿌리지 않게. 자기네가 거기다 갖다 쌓고 발효시켜서 수도작 하시는 분들 논에다 다 살포를 해주겠다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농주들은, 목장주들은 가서 여기다가 뭘 하겠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땅주인의 허락을 맡아야지. 그건 우리 공자들이 해줄 수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우분처리가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그냥 갖다 막 쌓지 않습니까? 노지에다가, 밭이고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민원 많이 발생되고. 그렇다고 겨울에 갖다가 논밭에다 넣고서는 로터리를 친다든가 섞을 수가 없잖아요, 땅이 얼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상당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효과만 있으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그거 조금만 만들어 주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32쪽에 산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임업 소득기반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산주가 잣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잣나무를 심고 예를 들어 산을 개발한다든가 다른 욕구가 생겼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 원대식 위원 아니죠. 정부에서 해서…….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지원받아서 심었다든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원대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걸 제가 왜 묻냐 하면요. 산주가 예를 들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심어놓고 나중에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이런 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이 안 나오면, 소득이 싸진다면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산주한테 어떻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기간이 딱 어느 정도 있으면 그 기간 내까지는 열심히 국가사업을 쫓아가보는 거고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다른 걸로 개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조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니 문제가, 산주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절망을 주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 잣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개발이 돼요, 안 돼요?

○ 원대식 위원 제한사항이 없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부모님 대에서 심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자식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조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관리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관리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물어보겠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잣나무도요?

○ 원대식 위원 유실수인데?

○ 원대식 위원 전용허가가 가능하다?

○ 원대식 위원 그럼 변상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걸 진짜.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숲가꾸기나 이런 잣나무 심어놓은 건?

○ 원대식 위원 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이야 덜 하지만 옛날의 어르신들은 그런 내용 잘 모르고 국가에서 그냥 잣나무 심으라니까, 그렇죠? 해 보셨잖아, 과장님. 그냥 심습니다, 원목 그냥 심어준다니까. 저희도 종중 땅에다 엄청 심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엄청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누가 잣을 땁니까, 그렇죠? 청설모가 다 가져가요, 그렇죠? 청설모 놀이터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산림부라든가 협의를 좀 하셔서 산주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국가사업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엄청 좋은 것 아닙니까? 새로 희망을 주고. 아니, 산에다 잣나무 심어놓으면 새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뒤에는 규제가 그냥 꽉 붙어 있는데? 희망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센티브라고도 말하면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만 평을 가진 분이 3만 평의 조림을 하면 2만 평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해준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도 주고 그분은 되게 저거하고. 이게 뭐죠? 5만 평, 뭐라고 그래요? 자연녹지요? 자연녹지로 차라리 있으면 20%라도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림을 해 놓으면 아무것도, 지금 말씀대로 보면 손을 못 대는 건데요, 뭐.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어르신들 그거 열심히 하시는 분은 150% 넘어요.

○ 원대식 위원 그럼 하여간에 예를 들어 150%가 안 넘어서 허가는 나도 변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아, 5년이 지나면 변상 없고?

○ 원대식 위원 5년이 지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마지막으로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 위원장 원욱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다들 의정부서 오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오후로 또 위원장님이 넘기신다고 했는데 넘기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가능한 한 짧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영수 입법전문위원이 의정부 쪽 축산과죠? 축산과로 갔는데 여기서 미운 짓을 많이 했다손 치더라도 좀 예쁘게 잘 봐주셔서 잘 좀 거둬 주세요. 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아셨죠?

○ 조재훈 위원 여기에서 저희 편 조금이라도 들었다고 미운털, 그걸 빌미로 해서 조금 구박하시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여담이고요.

국장님,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원초적인 어떤 방식을 먼저 찾거든요. 국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국장님?

○ 조재훈 위원 아니, 원초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 조재훈 위원 발을 치우고 불을 떨어내고 데었으면 찬물에 담그고 이렇게 하겠죠. 피하고 치우고 털어내고 하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일단은 치우고 찬물에 담그고 털어내고 그렇게 하겠죠, 떼내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해요, 저는. ‘이게 어디서 왔지? 또 떨어질까?’ 이게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저는 해요. ‘또 오게 된다면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안 맞지, 발등에 불을?’ 그런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으면 연습을 한두 번은 해요, 상상으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쪽 집 지나가는데 이게 떨어졌어. 뜨거운 불이었는데 그럼 이 집을 좀 돌아간다거나 이런 어떤 예방책을 강구해내겠죠, 연습을 통해서.

자, 이제 본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구제역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AI 여기저기서 이유도 모르겠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아주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변화라도 주면 좀 막을 수 있거나 줄일 수 있거나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아니죠. 그건 남들이 다 하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게 떼어내는 일이고 확인하는 길이에요. 그다음에 예방하는 걸로 가자는 거지요.

○ 조재훈 위원 당연히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떼어내는 행동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전문가들도 다 날아가는 새가 똥을 싸니 어쩌니 찾아낼 수 없고 원인이 불명이다. 그런데 저는 원인이 불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축산전문가들 그다음에 양계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깨끗하면 덜 걸려요, 깨끗하면. 깨끗하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것이지요. 질병에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사전예방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예산 할 때도 EM미생물 보급을 많이 해라, 톱밥 보급을 많이 해라. 건강하게 따뜻하게 자고 깨끗하게 먹고 깨끗한 데서 자란 소, 돼지, 닭은 질병 없어요. 병균 와도 막아집니다. 물론 예방주사도 중요하죠. 제가 보는 구제역, AI 이런 가축질병에 대해서 저는 보는 견해가 이거예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소 깨끗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잠자리 할 수, 얼음물, 똥물 뒤섞인 데서 걔네 앉아서 안 자요. 걔네들 진짜 더러우면 서서 자요. 그런데 소는 앉아서 자는 동물이에요. 말은 서서 잘지언정 앉아서 자게 해줘야 돼요, 소는. 그리고 엉덩이, 다리에 차가운 똥물, 얼음물 묻히지 않으면 병 안 걸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구제역하고 AI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막는 건데 사전에 막는 것도 막연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해주면 돼요.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해주고. 톱밥 많이 주면 따뜻하잖아요, 바닥. 똥 싸고 이러면 빨리 발효시켜서, 경화시켜서 굳어버리면 안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EM하고 톱밥을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국장님, 이것을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 데이터 결과치를 좀 보자고요. 국장님은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그거는 이제 인플루엔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 조재훈 위원 그런데 바이러스가 처음 접한 경우에 면역이 없으면 다 99.9% 감염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쪽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항체를 갖고 있어도 발현시키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동물, 건강한 강아지들은. 몸이 약해졌을 때 그것이 표출되어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이나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뭐든지 싸워서 이겨낼 만한 능력, 존재들이 돼요.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지 말자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의 확실한 결론을 도달해낼 수 있을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이 줄었다 그러면 이것이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잠깐, 저는 논쟁하고 싶은 거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백신 줘야 되고 차단해야 되고 방역하는 거 맞는데 저는 그것도 하면서 걔네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걔네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러자는 거지 지금 논쟁하자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그런 쪽도 국장님이 고민을 해서, 걔네들도 사실 우리처럼 고통도 느끼고 사람처럼 다 하잖아요, 동물이지만. 그러니까 차가운 데서 똥물, 얼음에서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다 젖어있고 이런 불쌍한 소들을 많이 만들지 말자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겠지요. 어떤 개개인 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 관여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방향을 좀 그렇게 가져 보자라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 거는 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친조공이라고 있는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우수 축산물이나 G마크 축산물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서 납품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 조재훈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요. 저는 질문을 다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처음에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국장님도 굉장히 고생하셨지요. 그런데 이 구제역, AI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시죠. 한번 일어나 보시죠. 방역담당 이쪽 과장님하고 팀장님. 구제역, AI 관련돼서 방역, 사전차단 이런 거 관련되신 과장님하고 팀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쳐드리죠.

(일동박수)

조금 더 고생하셔서 어찌 됐든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제 곧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의회의 의견이 뭐였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국도 도의 전체 흐름과 긴밀하게 좀 많이 연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지사께서 4월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가겠다라는 지침을 내렸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지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의견이 시군구까지 좀 전달이 돼서 4월부터 내년 예산편성이 시작이 될 거고요. 국가는 5월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들의 대부분이 국비의 규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비가 편성되기 전에 도가 예산편성 시작할 때 내년도 사업들을 계획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올해 사업계획이 빨리 완료가 돼야 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정책 아이디어도 있고 필요한 예산,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톱밥이나 EM 그것을 좀 많이 늘려야 되면 지금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내년 예산이 추가로 축산산림은 뭐가 더 필요하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작년 본예산 할 때 제가 그 팀을 회의를 했는데 이게 진짜 될까 알지를 못해서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경향도 좀 있어요.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특히 예산계획은 빨리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의회가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러려면 올해 업무계획들이 조기에 완성감 있게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모두에 질문한 것도 다 그런 연관적인 거예요. 행감에서 의회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중의 하나로 제안드렸던 게 앞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일하고 민간 예산과 조직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우리가 좀 확대해 갈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로 아까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마케팅을 조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협, 수협, 농협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관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과 그 시스템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보자. 예를 들면 로컬푸드는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농협에서 예산 지원하지만 매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이 열려있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의 상품들을, 우리의 축산농가가 했던 상품들을 어떻게 판매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건지도 그런 관련 회의에서 이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감의 완료에서는 개발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정기적 회의구조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 때도 농협이랑 하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오셔 가지고 농협, 수협, 축협, 수협은 인프라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서로 업무를 협조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거냐 이런 회의구조를 정기적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좀 방안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축산농가에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랑 연결해서 자원봉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고. 그런데 저희 도의 농정정책들을 봤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연계나 전달에 좀 많이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범주를 좀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여기에 오지 않았지만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국의 공직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의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알게 좀 해주세요. 지금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연계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어떤 것들을 주문하고 있는지를 우리 직원들도 늘 일상적으로 알게 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호흡을 좀 잘 맞춰서 가도록 업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관계, 우리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고병원성하고 구제역 관계,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고병원성은 5개 시군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구제역은 4개 시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성은 구제역과 같이 왔어요, 그죠?

○ 위원장 원욱희 여주도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구제역 온 데서 용인이 안 왔습니다, 용인.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AI에 대한 매몰비라든가 보상을 갖다가 자체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행정이 잘못됐다. 우리가 안성, 여주, 이천, 포천, 김포는 AI가 왔어요. 이거는 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비용까지 가축농가가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보상비, 매몰비를 전부 다 자부담시킨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김성식 과장님도 계시죠, 과장님. 분명히 농수산부 차관이 여주에 오셨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것을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 용인은 안 왔어요. 그럼 용인에서 AI 방역을 잘해서 안 왔느냐?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김포, 포천이 못해서 왔느냐? 구제역은 안 오고 AI는 왔습니다. 거기는 산이 있고 거기는 들이 많기 때문에 AI가 온 겁니다.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백신만 철두철미하게 주사 투입만 하면 그리 막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AI는 못 막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요. 그렇다면 우리 여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주의 현재까지 AI나 백신으로다가 16억 3,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비가. 안성은 더 많이 투입됐겠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비 내지 도비를 주지 않는다, 매몰비를 자부담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축산농가를 또 AI, 구제역 이것은 우리가 FTA정책에, 축산정책에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국장님이 진짜 뭔가는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2억인데 우리가 18억이 들어갔잖아. 2억이 들어가서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매몰비까지 우리가 축산농가에 부담을 시킨다, 축산농가의 책임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축산정책에 그렇게 맞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역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구제역 오는데 용인만 안 왔어요. 용인은 올 수가 없습니다. 용인시장이 잘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AI가, 똥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새가.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AI에 대해서는 깊이,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은 그것을 깊이 이해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몰비 내지 보상, 매몰비 관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경기도 축산행정을 하면서, AI정책을 하면서 많이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보고서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FTA 대응 추진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안성 관계 그다음에 한우소 개발 이런 문제가 다 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담았어. 안 담았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도 역시 잘 만드셨습니다만 중요 업무계획에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깎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미래형 농수산관광단지의 에코팜랜드, 11억에서 12억만 남겨놨지요. 그럼 그래서 못한다. 이걸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담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FTA 대응에 축산농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량암소, 제가 1월 달에 지역활동을 하면서 축산농가하고 한 열 차례 가서 이렇게 환담을 했습니다만 먼저 10억 중에 4억 깎은 것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좀 잘못 파악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담았어야 된다. 그런데 담지를 못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원욱희 아니지, 그게 여기에 중요 사업계획은 나열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응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FTA를 지금 축산, 농산 하면서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비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위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투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할 때는 문제가 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런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 지적을 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중국에 사막 방지를 위해서 돈이 계속 나가지요?

○ 위원장 원욱희 국비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중국의 반응은 어때요? 고맙다고 그러나요, 우리한테?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경기도지사한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고마움패도 주나, 뭐? 감사패를 주나? 뭐가 있어야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 부분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 또 우리가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데 현지확인 할 때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라도 한번 가셔서 현지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돈이 굉장히 없는 가운데, 우리 곳간이 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우리가 이 규정에 100만 원 내지 500만 원 벌금 무는 게 있죠, 법으로다가?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이 전국이 법으로 되니까 똑같은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저는 과히 이게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100만 원 문다고 해서 무서워합니까? 무서워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 위원장 원욱희 글쎄,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는 사람도 없어.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것도 역시 위임 조례는 없다 할지라도 경기도의 AI, 구제역을 방역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조치,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그래서 그것을 공포를 했을 때 우리 경기도의 축산농가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법 갖고서는 요전에도 농산부 차관께서 날마다 법이라는 걸, 법이 아무것도 아닌데 법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럼 농축산 가축농가들은 지금 위축돼 있다고. 얼마만큼 이게 벌금이 나오나 이런 게요. 그래서 요전에 내가 김성식 과장 계실 때도 우리 차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 갖고만 따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한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우리가 2015년도에 공포가 된 거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됐더라고, 공포가 된 지가. 그러니까 이거 한번…….

○ 위원장 원욱희 네, 개정이 됐고 이걸 또 한번 따져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김성식 과장님은 한번 따져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연말 발생한 구제역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역관계로다가 참 고생하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인구의 축산물, 먹을거리 공급기지로서 전국 가축 사육두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고 축산 관련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 질병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제역,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욱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이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앉으세요.

○ 김유임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이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금은 인사이동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우리가 예산편성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해서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원 내에서 토론을 좀 해봐라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하셨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건 일상적인 거고요. 행감 때, 그건 일상적 업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거기 회의에서 뭐 특별하게 합의된 게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 회의 주관을 누가 했어요?

○ 김유임 위원 누가 회의 소집을?

○ 김유임 위원 농정국장이 소집을 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 김유임 위원 행감조치계획서 256쪽의 6-172,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집중할 건지를 기술원 내에서 토론할 것을 제안한 거예요. 거기에 완료했다라고 해놨지요, 답변? 256쪽, 행감조치계획.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거는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사 해줬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로 보냈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집행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려면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판단과 제안을 했는지 확인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 계획서 지금 보고 오셨어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256쪽의 6-172에 따라서 어떻게 하셨냐고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이거에 따라서 토론회를 했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럼 못하셨다고 하셔야죠.

○ 김유임 위원 이거 꼭 하세요.

○ 김유임 위원 해서 일반적인 것은 말고요. 이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어떤 사업에서 성과를 더 많이 낼 건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도지사님 집행부 내에서 하는 거하고 협력기관인 의회랑 보고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의회가 어떻게 판단하고 의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중심으로 하시고 의회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하죠.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경기도 농업발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라 그건 어떻게 됐어요?

○ 김유임 위원 이건 안 하신 거지요?

○ 김유임 위원 6-164 “완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행감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6-164 TF팀을 만들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 달라. 그래서 “운영하겠음.”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고 완료라고 보고하시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이거 작성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아니, 지사님한테 보고한 게 완료한 건 아니잖아요. 지사님 보고는 뭐 당연히 집행부 내에서 할 일이죠.

○ 김유임 위원 기술원 내에서 하시라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지 완료는 아니죠. 잘못되신 것 같네요. 완료 안 했는데 완료했다고 보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산학연 사업 지원예산이 경투실에도 있어요. 계속 제안했지만 우리가 산학연을 통해서 기술개발도 하고 그 기술을 보급하고 사업화하는 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경투실에 있는 사업을 우리 아이템을 가지고 경투실 예산을 활용하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에는 2건 산학연 하겠다고 했는데 경투실 자원을 활용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빅파이 아까 보고하셨는데 빅파이를 통해서 농업,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올해도 142개 정도 개발하려고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럼 그거를 해당 현장 농민들과 어떻게 피드백하고 기술을 전달할 건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기술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빅파이를 이용해서 농민들과 시스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를 활용을 좀 해 봐라라고 계속 제안, 6개월 전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용역 과업지시서 만들었어요?

○ 김유임 위원 줘보세요, 과업지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관세화를 통해서 우리 쌀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급을 확대할 거냐에 대한 대안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제안드린 것 중에서 나락으로 유통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뭐였습니까?

○ 김유임 위원 여기 지금 감사결과서에 했잖아요. 그게 답변이잖아요. 뭐예요?

○ 김유임 위원 그 지침을 누가 만들었어요?

○ 김유임 위원 이거 자료 안 보신 거잖아요. 이 자료에 뭐라고 답변하셨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행감 때 가장 많이 제안을 드렸던 거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자. 그리고 의회에서 한 의견들이 예산계획과 집행에 반영되고 그렇게 돼야 그나마 우리 농업이 예산도 적고 힘도 없는 부서가 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 제안했던 것도 의회의 업무보고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화면을, 영상을 봐라. 그래서 그 영상 전달체계까지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거기 시스템을 달든 아니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든 해서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집행 직원들이 알 수 있게 해라. 그거는 하고 계세요?

○ 김유임 위원 RPC는 어디 소관이에요?

○ 김유임 위원 기술원에서는 전혀 안 해요?

○ 김유임 위원 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쌀이 관세화 된다, 그러면 나락유통을 통해서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걸 연구하고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원이 농정국과 다르게.

○ 김유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고 여기 답변서에도 있는데 원장님 답변 못 하시면 안 되죠. 우선 쌀관세화에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실행계획에 따라서 의회가 돕거나 협력해야 될 것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님의 정책 중의 하나가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을 4월부터 하겠다 그거는 전달받으셨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4월부터 내년 예산을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3월에 집행계획들이 완료되고 집행이 시작이 될 텐데 4월부터는 예산계획을 수립하려면 조금 더 적극적 정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5월에는 국비가 거의 확정이 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 전 단계에서 내년 예산을 고민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거나 확보 안 된 거는 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랑 협력하고 예산 편성단계에서 적극적 소리를 내려면 여러 가지 보완된 다른 명분들과 내용들이 필요해요.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안하면 예산이 안 들어오죠. 그거를 의회랑, 내년 예산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6개월 동안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이라는 게 단일회계연도 원칙을 하잖아요. 올해 편성해서 올해 서비스를 완료하는데 우리의 업무스타일이 마치 계속비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 거 예산 그대로 집행하고 또 올해 똑같이 하면 예산을 더 주고 싶어도 집행 편성단계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사업에 맞게, 쌀관세화나 한중 FTA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맞게 새롭게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고 사업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의 모습을 띄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따고 집행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토론이나 서로 상대방의 업무에 대해서 코멘트도 해주고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하고 의회랑도 조금 더 긴밀하게, 의회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고민하고 보고해 주고. 행정감사 이건 3페이지도 안 돼요. 이것 한 번만 읽어보고 오셨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올 때는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의회한테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나락 유통 건은 내용 살펴보시고요, 지금 보고해 준 것.

○ 김유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은 내용 같아요. 검토하셔서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지역 의원 조재훈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저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으니까 저는 큰 틀과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농업기술원 소장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들과 당부와 부탁사항들이 나온 건 농업기술원이 제일 많아요. 아시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답이, 저는 일단은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다시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236페이지부터 농업기술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는 이렇게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항목을. 물론 맞게 한 것도 있죠. 뭘 “당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6-79에 유용미생물이 시군에 적절하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그때 했었고 그 계획 같은 거나 이런 걸 많이 물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농가들의 미생물 수요 이렇게 해서 이 답은 괜찮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9,000t이었고 2015년도에 9,500t을 하겠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답이. 이런 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완료”라고 해 놓은 걸 보면 “없도록 추진하겠음.”, “지원하겠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전년도 대비 얼마를 어떻게 하겠음.”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6-79번 같은 경우가 가장 모범답안인 거예요, 236페이지의. 다른 모든 질문들을 이런 형태로, “2014년도에는 9,000t 정도를 얼마를 가지고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몇 t을 목표로 얼마를 집행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게 답인 거죠, 질문이나 시정ㆍ요구사항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항목을 이렇게 수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지침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서술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원 답변을 여기서 말고 다음 주 내지는 이번 주라도 저희 농정해양상임위 각 위원님 앞으로 우편물로 발송하든 자리에 하나씩 다시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조재훈 위원 아주 간단하게 대강 “하겠음.”, “완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질문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위원과 집행부가 바라는 농민들의 삶의 향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당부인데요. 농업기술원 원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분들 전문가예요. 저희 위원들보다도 더 굉장히 많이 아는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공부를 해서 논쟁을 하면 막 소신 있게 그거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요. 기술원장님 보면 항상 “이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문한 게 조금 잘못되고 기술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소신과 다르다 그러면 강하게 아니다라고 어필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위원들도 또 공부하는 거지. 지금 보면 기술원장님은 항상 위원들이 얘기하면 주눅이 들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팍 반박도 하시고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FTA 타결을 위한 강력한 소신, 의지 이런 것도 막 피력하시고, 뭐 위원들 얘기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요. 빅데이터의 농업적 활용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건지 아시는 대로.

○ 조재훈 위원 그걸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시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협의의 빅데이터 활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실 게 지금 빅데이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도에 한 국의 형태로 꾸려져 있어요. 국장이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의 빅데이터에는 지금 기술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거기는 조금 더 큰 걸 또 보는 거겠죠, 기술원장님은 농업만 보는 건데. 제가 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이 그쪽의 빅데이터 자료에서 농업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아이템을 주시고 거기서도 고민할 수 있게. 어차피 거기서 돈 들여서 큰 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랜 경험치, 통계치에 의한 수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 조재훈 위원 물론 그것도 빅데이터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하려고 하는 빅파이프로젝트에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이것도 좀 끼워 넣어 가지고 같이 한번 매칭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서보람 국장한테 이쪽으로도 한번 할 수 있게 뭔가 찾아보라고 할 테니까 원장님이 한번 콘택트를 해서 하시는 것하고 한번 협의를 하든 매칭을 하든…….

○ 조재훈 위원 그리 들어가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 찾아보고 부족한 것 있으면 한번 다시 여쭐게요.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보니까 농정해양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부서의 고충과 그다음에 예산을 하면서 예산 확보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을 해주려고 신규 내지는 증액해서 올렸는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쪽 예산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앞서서 김유임 위원님이나 조재훈 위원님이나 예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농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관심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심이라는 것이 사업을 통해서, 또 예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관심인데 그런 걸 봤을 때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관심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기술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의 방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줘야 될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경기 농업이 전통적인 농업부터 시작해서 선진농업까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농업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규모의 경쟁력, 원가에 관련된 경쟁력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번에 남미 페루나 이런 데 갔다 왔지만 규모의 경쟁에서는 게임이 안 되죠. 남미에 갔더니 감자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감자 키워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두려울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 남미 쪽에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섭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농업이 집중력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해서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정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역할의 중요한 데이터 내지는 중요한 것들을 해주는 곳이 저는 농업기술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부서 간의 협력 내지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와 기술원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 그다음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의회의 도움은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아직도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경투실에 있는 경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농업이 쉽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농업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충청도나 저 전라도처럼 농사를 안 지으면 그냥 “죽습니다.” 이런 농민들보다는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힘들면 다른 것 하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군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농업정책을 편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경기도에서 농업을 없애지 않고 농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진짜 좀 더 실질적인 고민 속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3쪽 보면, 저도 밭작물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밭작물의 대표적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옥수수라든가 감자, 고추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여기 보니까 콩하고 감자에서 단지를 조성하고 소득 향상을 해서 기술 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밭작물이 거의 비율을 따지면 엄청나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콩하고 감자 등 주요 밭작물 단지 조성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콩하고 감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도 과잉생산이 되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수입농산물과 우리나라 콩, 감자하고의 규모가 대략 %로 어느 정도 됩니까?

○ 오완석 위원 우리나라가 전체 100%로 했을 때 수입이 74% 정도 되고 2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 자체는 조금만 우리가 풍년이 들어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밭작물 하시는 분들이 재배면적이 자꾸 감소되는 거고?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 오완석 위원 지금 경쟁력을 키우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품질을 고품격으로 해서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원가를 줄여서 싸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다음에…….

○ 오완석 위원 좋은 종자를 주고 대량생산을 해서 원가를 맞추겠다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밭작물로 대농, 대량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농은 없어지는 거고?

○ 오완석 위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꾸 우리나라 밭작물의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것이 가격경쟁력에서도 안 되고 제품의 질 면에서도 안 되고.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단위 농장을 만들어서 기계화해서, 대농화해서 원가를 다운시키겠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규모와 경쟁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글쎄, 그게. 아까 제가 남미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기술보급, 기술개발이 획기적이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싶어요. 원가계산, 원가 가격경쟁을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얼마나 힘든가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유통과도 관련되겠지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하고 한 것이 밭작물 하고 있는 콩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농사를 계속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냐 이거죠.

○ 오완석 위원 그 부분들을 명확히 저는 통계도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카타르 식물공장 아까 보고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연말에 행감 할 때하고 진전된 사항 좀 있나요? 진전된 사항 있으면 한번.

○ 오완석 위원 거기까지? 그 이후로 진전된 사항은 없고요?

○ 오완석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거까지 됐어요? 추진하기로 결정은 됐고?

○ 오완석 위원 그럼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을까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국내에도 7개소가 식물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좀 있나요, 이게? 파악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운영은 될 수 있다고요?

○ 오완석 위원 사업이라는 게 운영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내서…….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시설비를 100% 대주고 나머지 관리하면서 소득을 창출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오완석 위원 경제성이라는 것은 식물공장을 만드는 데 원가를 줄여서, 공장단가를 줄여 가지고 손익분기점에 빨리 다다르게끔 할 수 있겠다 이런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워낙 비싸니까 20년 동안 수익을 내도 시설비를 벌지 못하면 그 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오완석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식물공장을 지금보다도 좀 싸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그게 단계가?

○ 오완석 위원 4.6배요?

○ 오완석 위원 경제성을 맞추기에는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기술수준이 카타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연말에 감사를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성과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지만 성과가 없으면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카타르 식물공장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해왔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용화해서 식물공장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경제성이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왜 이거를 그렇게 좋은 거라면 바로 받아서 카타르의 경제규모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백몇 억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젓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빅테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청, 도청에서 하고 있는 빅파이와 관련된 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 진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거를 농업기술원에서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빅파이사업단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다 넘겨주는 건가요? 아까 뭐 용역비 1억 얼마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데이터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 오완석 위원 각 부서하고 아직 업무가 연계도 안 돼 있고 아직 분장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기상 관련된 건 하고 있고.

○ 오완석 위원 그걸 어떻게, 아까 김유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런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TF팀이나 아니면 협력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공유하고 있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파견된 직원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금 호환이 되고 있는 거죠?

○ 오완석 위원 하는데 그 관리를 여기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했는데 그게 빅파이프로젝트사업단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전체 다를 모아 가지고? 그 연계를 어떻게, 어떤 관계로 연계가 되냐 이거죠, 어떤 형태로? 제가 질문을 잘 못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어떻게 하냐, 그 농업기술원에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쪽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겠다라고, 농업기술원이 각 산하단체에 주겠다라고 시작을 한 게 빅파이사업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주면 어떻게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사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가?

○ 오완석 위원 사업이 아니라 데이터 말입니다, 데이터. 아까 데이터 관련해서 수집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빅파이프로젝트에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줄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 오완석 위원 그래요? 물론 제가 여기서만 따질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 호환이 전혀 안 되고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원하고는?

○ 오완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새해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요성과에 조생종벼 보급하셨죠?

○ 원대식 위원 충분하게 보급이 됐습니까?

○ 원대식 위원 제가 행감에 충분하게 농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몇 % 정도 됐다고 보세요, 보급을? 농가가 원하는 거에 비해 몇 % 정도 됐다고 보세요?

○ 원대식 위원 70% 정도는 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 정도 원했는데, 맛드림을 원한 지역에서 25% 정도 된 데가 있어요, 25%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지금 70%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2016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도 농가가 원하는 보급종이 제대로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이 벼가 좋다고, 이 볍씨가 상당히 좋다고 선전을 해놓고, 또 실질적으로 괜찮았었고. 그런데 볍씨종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보급종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또 이런 보급종이 부족했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참드림이라고 하시죠?

○ 원대식 위원 그거는 북부지역에 맞는 거는 조생종으로 맛드림이 맞는다고 그랬고, 참드림은 경기도 전체에 다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지역적으로 틀립니까?

○ 원대식 위원 남부지역 중심으로 만든 게 참드림이다? 북부지역에는 맛드림이고. 그런데 맛드림이 1년 내내 맛이 괜찮아요?

○ 원대식 위원 1년 내내?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도정을 해놓고, 만약에 지금 생산된 조생종이니까 10월 달 정도면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10월 달 안짝에 하죠. 거의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하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죠, 10월 초에? 그러면 수확을 해서 도정을 하잖아요. 도정을 해서 보관을 1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잖아요? 팔려나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늦게 나가는 건 예를 들어 1년을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쉬운 이야기로 어느 소비자가 매번 사기 힘드니까 석 달 치, 넉 달 치를 사서 먹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3~4개월이 가도 그 맛, 처음에 도정했을 때의 맛과 3~4개월 후의 맛이 괜찮냐, 똑같으냐 그걸 묻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왜 제가 묻냐면 이게 농정국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된 벼를 저온저장, 건조시설까지 다 맞아 돌아가야지 밥맛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건조저장시설에, 이건 농정국에다 내일 물어야 될 일이지만 지원이 약간, 사실 RPC에서 원하는 걸 지원을 안 해줄 때가 많아요. 따로 노는 거야, 밥맛을 위한 거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게 북부지역에서 양주 쪽에는 맛드림이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죠. 작년도에 수확이 좀 괜찮다 보니까 아마 상당하게 많은 신청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주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었어요. 제가 양주 쪽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부족하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곤충화사업이요?

○ 원대식 위원 자원화시설, 그거 설명 좀 자세히 해 봐 주시겠어요?

○ 원대식 위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벌써, 1월 달이면 농업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농업교육에서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든지. 상당히 기대감이 크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은 적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기대감이 큰 만큼 수익도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과 소비가 맞아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농민들이 기대가 큰데 쉬운 얘기로 공직자가 하는 말을 믿고 정부가 하는 정책에 따라서 갔는데 상당히 실패 보는 게 많았었어요, 그죠? 오죽하면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정부가 하는 정책을 쫓아가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 정부가 가라는 데 반대로 가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지금은 들어갔지만, 많이 없어졌지만. 생산농가도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지만 500억 정도인데 3,000억까지 간다. 그럼 500억에 맞게 생산농가를 경기도 전체에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500 우리가 예상한 게 쉬운 얘기로 소비자가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게 수익이 500억 정도, 매출이 500억인데 생산을 1,000억 원어치를 해놓으면 농민은 빚지는 거 아닙니까, 또. 왜냐하면 곤충을 기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시설이고 뭐고 다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믿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믿고 투자했는데 안 팔려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의료고 뭐고 쓰여지지가 않아.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정말 농민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FTA 뭐니 다 어려운데 새로운 사업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날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민들이 상당한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고, 정부정책에 대해서. 또 경기도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하는 것만큼 정말 생산과 소비를 잘 조사하셔서 그냥 추상적으로 500억인데 3,000억이다, 3,000억까지 갈 것이다 보다는 정말 우리 공직자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정확한 수요를 조사하셔서 성공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 그래도 농민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건 성공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최고로 한번 성공했다 하는, 제가 의원 처음 돼서 물으니까 기술원장님이 볍씨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 뭘 제일 기술원에서 잘했느냐, 내세울 게 뭐냐, 또 못한 것, 아쉬운 건 뭐냐고 물으니까 볍씨 맛드림벼가 제일 성공했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보급을 못하다 보니까 다소 실망스러웠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2016년도에는 맛드림벼도 그렇고 곤충자원화사업도 정말 수요와 공급을 잘 조사하셔서 성공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원대식 위원 아니, 참고할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요.

○ 원대식 위원 충분히 제가……. 저도요, 아버님대서부터 농업에 수도작을 해 봤습니다. 충분하게 그거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거기에서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가가 정말 없는 벼를 갑자기 많이 신청해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에 맛드림벼가 맞았습니다. 날씨와 뭐가 맞았어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작 교육할 때 가서 제가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농민들하고. 충분하게 올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반 심어보자, 우리 서로. 기존에 심던 것 반 심어보고 또 맛드림을 반을 한번 해보자. 그렇잖아요? 저희가 직접 밥맛을 봐야 되거든. 처음에 도정한 건 좋더라고요, 밥맛이. 그런데 해 놓고 제가 3∼4개월 후에 밥맛을 보려고 4㎏짜리를 하나 갖다놨지만 그건 아직 못 봤잖아요, 밥맛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기술원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충분하게 아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첫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에서 예산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반드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될 사업들이 뭐 뭐가 있나요? 정리가 돼 있나요?

○ 염동식 위원 이 세 가지면 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의 불만 없이 다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4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예산을 준비하는 건 아시죠?

○ 염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길 수 있도록, 또 집행부를 설득하는 데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우선은 식량자급률을 원장님께서는 얼마나 된다고 지금 보시죠?

○ 염동식 위원 주곡이라고 하면 쌀, 보리일 텐데 쌀, 보리를 빼고 나면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염동식 위원 쌀, 보리를 빼면 단단위밖에 안 됩니다. 쌀자급률이 단단위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쌀, 보리를 합치고 거기에 요즘 콩도 좀 재배가 되면서 쌀자급률이 지금 한 26% 가는 건데 그걸 빼면 아마 제가 알기로 2∼3%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평균으로 봤을 때. 1%도 안 되는 0.몇 %가 대부분이고요, 모든 품목이. 최소한 그래도 1∼2%라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따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품목이 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술원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볼 때는 기술원장님 지금부터 욕심내셔야 됩니다. 왜 욕심을 내야 되느냐?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부터 연구 아니면 그걸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작목으로 키워나가는 데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 농업예산 전체가 총예산 대비 지금 3.1%죠?

○ 염동식 위원 5%까지 끌어올리면 얼마까지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3.1%를 5%로 끌어올렸을 때 토털이 얼마죠?

○ 염동식 위원 아니, 9,000억은 아니고요. 한 7,800억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현재 5% 정도는 유지해 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는 지금 기관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소득작목으로, 다시 대체작목으로, 또 기후변화에 따르는 대체작목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아직 노력이 좀 부족하다, 욕심이 없다. 기관에서 욕심을 안 부리면 농민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후변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요즘 질병도 많이 갖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식품이 다 약으로다가 쓸 수, 요새 천기누설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요즘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데 몸이 좋지 않고 또 현대인들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을 때 농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리작용이 되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쌀서부터 다 그렇긴 하지만. 또 항암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든지 몸의 질병의 어떤 증상에 따라서 효과가 좋은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함께 연구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곡과 그리고 그 외의 소득작목으로 키워야 될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돼야 됩니까? 예산이 뒷받침돼야 돼요. 지금 우리 경기도 농업예산이 올해 3.1%, 4,712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7,800억, 8,000억까지 따라가 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대체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몸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식물도 재배해야 될 것이고 또 배고픈 사람한테는 배곯지 않는 주곡도 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술원의 그동안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기술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거에 우리가 배고팠을 때 배곯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끼바리 심고 통일벼 안 심으면 밟은 적도 있죠? 원장님, 그거 밟아보신 적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정부정책에 따라서 통일벼 심으라고 그러는데 통일벼 안 심고 아끼바리 밥맛 좋다고 수확 안 나오는 거 심으면 가서 밟았어요, 다. 뒤집어엎어 버렸습니다. 배곯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배곯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다시 새로운 녹색혁명 그리고 생명산업으로 거듭나는 데는 곤충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을 총망라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고 국민건강하고 직결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 가지고 연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밭작물로 해서 지금 소득 올릴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고민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그야말로 한중 FTA를 견뎌내고 또 국민건강에도 미치는 아주 지대한 실효적 효과를 우리 기술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5%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농업 살리기에 모든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위원님들을 통해서 5%까지 끌어올리려면 매년 1,000억 정도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 임기 중에. 그럼 1,000억씩 끌어올리려면 뭘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것처럼 욕심 없이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돈을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가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반드시 욕심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술원이 정말 제2의 혁명에 아주 앞장서는 기관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획기적인 대안들을 찾아주시고 아까 빅데이터, 빅파이나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르는 대체작물은 또 무엇이 있을 것인지. 꼭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후에 변화도 많으니까 그 변화에 따라서 외국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걸로 다시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식생활이나 질병치료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이쪽에 앉으니까 제가 불편해서 질의가 안 되니까 이 앞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좀 전에 나가서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오전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벼품종 인기품종이 70% 정도 보급됐다고 했는데 원대식 위원님은 25%라고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와 현실의 괴리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조재훈 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나는 뭘 하겠다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취합했을 것 아닙니까? 취합 안 하셨나요? 원하는 것을 취합을 100명을 했어요. 맛드림 100명을 했는데 몇 명한테 맛드림을 줬습니까? 그게 퍼센티지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그건 조금 이따 자료로 차차 말씀하시고요.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오완석 도의원께서 질의 말미에 빅파이프로젝트와 농업기술원과의 어떤 업무적인 연결을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셨죠?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나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니까. 그러면 빅파이프로젝트를 우리 농업에 접목하자라는 것을 각 실국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연결고리를 빅파이프로젝트팀하고 요청을 했나요? 저는 제목을 지금 알고 있어요. 환경농업연구과가 어디시죠? 환경농업연구과에서 기상빅데이터의 농업적 활용이라는 빅파이프로젝트팀하고 연결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이 바뀌셨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기상빅데이터의 농업적 활용 환경농업연구과에서 의뢰한 것은 빅파이프로젝트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원 쪽에서 요청해서…….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모릅니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원장님도 제목도 모르고. 그러면 이것이 빅파이프로젝트에 2015년도의 사업내용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세요?

○ 조재훈 위원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요.

○ 조재훈 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빅파이담당관을 만나고 온 건데요. 농식품유통과에서 학교급식 정보기반 빅데이터 서비스를 요청을 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분석을 해달라고 했고 농업유통과에서 농업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환경농업연구과에서 기상빅데이터의 농업적 활용에 대해서 빅파이프로젝트팀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요청들을 한 건데 결국 이런 요청들에 대한 건수가 42건이 빅파이프로젝트팀에 왔어요. 42개에서 올해는 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이 6개를 선별했다고 합니다. 6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도 좋아요. 안 들어가도 좋은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원장님은 그냥, 기상을 농업에 활용하는 게 빅데이터까지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냥 과거 통계치였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빅데이터에 어떤 팀이 생겼으니까 그 팀에서 좀 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취지는 알고 잘 하셨는데 그 뒤에 팔로우업은 전혀 안 되신 거 아니에요. 하신 거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도, 제가 아까 협의회 기상빅데이터 농업적 활용은 빅파이프로젝트에서 하는 것 중에 협의회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얼버무리시고 오완석 도의원께서 얘기를 했을 때는 연결이 없다고 대답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 조재훈 위원 네, 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아까 조금 아까 연결했던 것은 빅파이프로젝트팀이 국의 형태로 굉장히 거창하게 예산도 많이 들여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쪽 분야에서는 어떻게 거기와 연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저는 물어봤던 건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니까 기술원장님께서는 지금 업무가, 환경농업연구과 과장님도 모르셨고. 이런 제목으로 올라갔다는 걸 저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왜 원장님하고 과장님은 모릅니까?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올해는 안 됐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청하신 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원장님.

○ 조재훈 위원 지금 몇 번째 이렇게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하는데 원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쉽게쉽게 넘어가려고 하는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75가 맞아요, 25가 맞아요?

○ 조재훈 위원 데이터가 그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원대식 위원님은 현장에서 25%라고 대강 정보를 취합해 오셨으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대답을 왜 아니다, 기다려도 말을 안 하세요. 본인이 파악하신 74%는 자신이 없는 데이터인 거네요? 제대로 된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시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 조재훈 위원 74%라는 걸로 정리가 됐으면 됩니다. 물론 양주시 얘기를 한 것은, 다시 이걸 꺼낸 것은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의사항, 처리사항은, 처리결과는 농업기술원은 전부 전 항목을 다시 작성해서 각 위원들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예산 때도 그랬고 6차산업으로 우리가 농업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사업을 할 때 테이블에서 하지 않고 그 사업 자체를 추적하면서 그걸 완결성을 갖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사업이 있잖아요. 하나는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사업, 그러니까 지역별 특화사업들을 정해서 그 특화사업을 가지고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6차산업에 가려면 판매, 마케팅이 조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마케팅의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분석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도 비슷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시장에서 성공해서 기업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것 중에서 지금 지역별 전략적 특화사업, 특화작목 그 사업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쌀은 어디예요, 지역적으로는?

○ 김유임 위원 제가 말하는 건…….

○ 김유임 위원 제가 묶자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묶으면 지역을 정해줘야 그 지자체에서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쌀만 하면 쌀은 모든 데 해당되니까 6차산업은 모든 쌀을 가공하고 뭘 할 건 아니잖아요. 쌀은 쌀 대로 먹고 쌀을 가지고 산업화하려면 또 그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농조합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아이템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전략적 품목을 정하는 건 안 한 거네요? 지금 진행…….

○ 김유임 위원 선인장은 어디요, 고양시?

○ 김유임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우리 세계에서 사업을 판단하면 안 되고 현장에서. 이게 정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농민, 지자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려면 지역을 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차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차산업.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씩 정해 주는 작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연구를, 우리 연구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구원에서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우리 기술원이 연구원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정하고 그러면 정하면 활용할 경투실의 예산도 있을 거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육성시범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선인장하고 두 개를 하려고 하네요, 다육식물하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다육식물로 뭔가를 하려면 아까 마케팅이랑 분석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해서 확대를 해놓으면 판매가 될 거냐. 판매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사람 망하죠. 어떻게 농사짓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생산해 내서 그걸 시장에 팔아서 이익이 될 만큼 경영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산학연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학계에서는 연구를 하고 어디에서는 인력을 대고 어디서는 돈을 대고 우리는 행정을 지원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인장 같은 경우 원장님은 정보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레인지(arrange)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무슨 뭐죠. 거기서 만드는 게, 빵?

(「빵은 다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빵하고 초콜릿하고 식초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들렌이죠? 마들렌 같은 경우는 제가 도지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스타벅스가 전국에 매장이 있잖아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엄청 매장이 많은데 스타벅스에서 커피하고 비스킷 같은 걸 팔 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지역 빵을 같이 놔줘라. 그러면 500원이면 되면 그 시장 하나만 뚫어줘도 상시적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구도 하고 확대도 하고 설비투자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시장과 연결해 주고 그 사업을 꾸준히 계속 해주셔야 해요. 그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 원장님이에요. 도지사랑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도가 운영하고 도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지금 편성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해서 6차산업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그 업무계획 수립을 할 때 인력과 예산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들의 로드맵이 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할 때는 토론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계속 의논해 보고 얘기해 보고 아이디어 내보고 업무분장 새로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직제도 어떻게 다시 좀 변화돼야 되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운영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당연히 어렵죠. 원장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 정확히 들으셔야 해요. 지역별로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특화작목을 정해 주기, 지역별로. 지역이라는 것은 기초단위별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화작목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특화작물을 가지고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하기. 그 두 가지를 꼭 하세요. 그게 돼야 뭔가 그림이 보여야 무슨 사업이라는 게 옆에 붙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은 6차산업으로 가려고 할 때 항상 마케팅, 이게 생산이 되면 판매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돈이 언제 회수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든 빚을 내든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 6차산업을 결정할 때는 마케팅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된 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 주세요, 경투실이랑. 우리가 다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경제, 기업 지원하는 커다란 실이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다 안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템 채 주면 경투실에 있는 예산 가지고 또 지원할 거예요. 이러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한 가지 더, 네.

○ 오완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산 할 때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농업 하는 인구가 꽤 되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봐도 도시를 제외해도 한 20개 정도 도시가 되는데 보면 한두 군데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의 개념이겠죠. 하지만 이것을 확대ㆍ보급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들을 관리를 잘 하시고 성과를 내면 더 좋겠죠. 아니면 그 필요성이라도 찾아서 다음연도에 할 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면밀히,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고 또 성과가 나는 사업은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대 기술원에서는 뭐를 지금 개발하고 있나요? 뭐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해서 시군에 보급하겠다라고 한 것이 어떤 건지 이 업무보고에는 없네.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크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시군에 매년 1월 달이면 새 영농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 영농기술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서, 소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하는데 참 거기 가면 오지 말래도 회의실이 빡빡하게 다 차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왜 오느냐. 뭔가는 신기술, 신품종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지는 우리 농업하는 분들이 배울 게 나중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갖고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러한 기술보급 내지 종자보급 내지 여러 가지 새로운 우리 농업방법이, 기술방법이 보급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실제 많은 기대를 하고 옵니다. 신문에 한 번 나고, 예를 들어서 여주 같은 경우에 여주신문에 나면 엄청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교회건 식사를 제공해주는 데 100명이라면 300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을 배우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우리 기술원에서 많이 보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배정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사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실제 40만 우리 시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농업신문에 보면 ICT 융합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원 부지가 넓으니까 한 가지는 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나 김유임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빅파이프로젝트 이런 것을 거기다 접목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우리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농업기술원의 기술 교육에 그걸 보급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의문 나는 것 하나,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강소농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농촌 만들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강소농 육성이라는 게 요새 많은 거가 되고 또 시군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소농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소비를 위해서 증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외소득 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54%가 이게 뭐죠? 24페이지에 보면 농외소득 현황. 농외소득이면 금액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뜻에서 54, 59점, 61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농업소득이라면?

○ 위원장 원욱희 총 우리가 지금 농업소득이 한 71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여기는 퍼센티지로 나왔는데 농외소득이라면 금액을 여기에다가 게재를 해야지, 업무보고에 퍼센티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누구세요, 이거. 작성한 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안에 들은 것은, 이 속에 담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1년 동안 할 기술보급 내지 할 사항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작성하신 분만 알지 누가 뭐 아나, 모르지. 여기에 농외소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는 54.5%에서 몇 % 올라갔다 이런 뜻인가 봐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금액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농외소득은 지금 얼마예요, 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이 더 많으네, 지금. 그죠? 엄청 많으네?

○ 위원장 원욱희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6차산업, 소위 FTA의 대응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농촌 따복마을, 따복 짓는 따복마을이라고 저는 안 합니다. 이 따복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촌 건강장수마을이라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건강장수마을을 갖다가 앞에다가 따복이라고 붙인 거예요, 남경필 지사님의 목표를. 그런데 이게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에 담는 것보다도 진짜 따복체, 따복농업, 따복마을, 우리가 또 따복농촌 이렇게 만들려면 이걸 확 변경을 시켜서, 우리 따복경비가 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사님께? 그럼 그걸 갖다가 붙여 가지고 진짜 육성을 시켜야 된다. 이게 벌써 장수마을이라는 게 왜정 때 겁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공무원생활 관둔 지가 벌써 6년인데 이것 제가, 벌써 20년 된 게 농촌장수마을이에요. 지금 장수마을 아닌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탈피를 해주셔야 된다. 업무보고상에 탈피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0몇 개소가 있느니, 98개소로구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서 진짜 따복농촌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제가 하고요. 그 경비가 부족하면 우리 지사님이 선, 따복경비가 40억인가 60억 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갖다 붙여 가지고 해주시면 좋은 우리 따복농촌이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장님들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주요 업무보고는 글자 그대로 주요 업무보고예요. 이것을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1년 동안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외소득이라든가 농촌ㆍ농업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한 금액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뭐 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것 작성하셨나요, 행정가가? 엊그저께 가서 모르시는가봐. 거기에 아주 알짜 행정가가 가셨으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비, 정리를 주문을 드립니다. 원장님, 아시겠죠?

○ 위원장 원욱희 또?

○ 김유임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말씀하세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건강한 농촌만들기 사업 어느 과에서 하는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따복공동체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할 건가.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에 아까 특화작물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을 정하는 기준을 생산량으로 보지 말고요. 재배하는 농민이 많은 데, 그러니까 10가구가 하고 있는 것과 1가구가 하더라도 양이 많은 걸로 정하지 말고 10가구가 하는 작목을 정해 주는 게 좋겠죠. 10명이 하고 있다는 건 역사적으로 그것과 관련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6차산업도 붙을 수 있고 따복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따복공동체가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농촌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동체가 결합할 수가 있어요, 농민단체ㆍ지자체. 그럼 그걸 통해서 6차산업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6차산업으로 가다 보면 일자리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연결돼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일의 일머리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에다 뭘 지원해야 될까? 하려면 뭔가 특성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31개를 계속 공모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특정지역이 딸기다 그러면 딸기를 가지고 6차산업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될까, 딸기작목반을 만들어서, 딸기연구회를 만들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딸기를 중심으로 한 따복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범위가 넓어지면 체험학습이 가능해요. 학교에서 매일 주말체험 하잖아요. 할 데가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그러면 “아, 이 지역에는 딸기를 활용한 체험학습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로 체험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고. 그 연결이 다 같은 연결선상에 있어요. 그걸 원장님 다 보시고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 그 지점들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보는데 그걸 또 막 용역 줘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나 정책과장을 다 불러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산업이 뭐가 있고 작목반이 많은 것 분석해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선택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을 지원하고 만들어 나가기도 편하고 홍보하기가 일단 편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뭐구나, 광주면 토마토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하면 지금 21쪽부터 있는 마지막까지가 다 같고요. 그렇게 정해지면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소득자원연구소가 있잖아요. 소득자원연구소가 맨날 콩하고 인삼만 재배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작물들도 자원연구소에서 같이 재배도 해주고 기술도 연구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좀 변할 수 있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힘드시면 제가 사실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같이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인력과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농어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신임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최형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꼭 좀 지켜주실 수 있겠지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부장님께서 동의를 얻어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농림재단의 사업을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에 있는 한 개 동에서 딱 했으면 정말 멋진 동 하나가 탄생할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적 한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대부분 필요한 사업이지만 경기도가 워낙 넓고 또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확대하고 보급시키고 할 수 있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보면 대부분 한 개 지역, 여섯 개, 지역 학교가 수백 개인데 학교와 관련된 건 이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재단 대표이사님이시죠?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떤 효과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말씀 잘 하셨고요. 사실 정원 만들기라든가 학교숲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샘플링이지요, 샘플링.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샘플이라고 보는데 그 사업이 성공을 해야만이 농림진흥재단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안 해도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시군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그다음에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만들기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1개소에서 500m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장사업인가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년 하나씩 늘려나가는가요?

○ 오완석 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1개소를 했고 사업량을 500m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했으면 계속 1개소에 500m씩 증가한 건가요? 작년에는 어디 했죠, 작년에 한 데?

○ 오완석 위원 시흥? 작년에 시흥에 500m 했고. 작년에도 규모가 똑같았나요, 500m 정도? 800m 했고 그 전년도에도 했고 이거 세 번째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현장조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시군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그맣게 정원 가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공원 조그만 걸 뭐라고 그러죠? 쌈지공원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처음에 할 때는 5,000만 원, 1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면 쓰레기장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아까도 이 계획서에 보면 주민공동체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관리가 진짜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그냥 내버려둔 것만도 못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할 때 제가 보기에는 배점, 그러니까 점수를 주고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 거냐 생각이 든다면 저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데에 우선 배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올 연말 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장을 확실히 보고, 이게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사실.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해서 효과가, 이거를 관리하면서 마을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숲도 가꾸어서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전혀 할 필요가 없고 돈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군데 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것도 선정을 하실 때 확답을 받으시고 만약에 관리를 못 하면 회수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확고하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그게 공원으로써 또 정원으로써 돼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주변 시도에서 보고 ‘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참 좋구나.’ 해야 벤치마킹도 하고 시군에서 자기네가 독자적인 예산을 들여서 또 만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농림진흥재단의 업무 중의 중요한 업무 하나가 농산물판로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 오프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직거래장터라든가 추석장터 그다음에 파주의 장터 이런 건데 사실 요즘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판매 직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오프의 직거래보다 온라인 직거래가 농가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이 사업계획서를 봐 가지고는, 업무보고서를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이 단지 명절 때 한번 장터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런 형식적인 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소비되는 양이 아주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을 관여를 한다면 온라인 직거래라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급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한 가지 문제가 친환경학교급식을 하고 남은 잉여농산물이 한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잉여농산물은 친환경 가격을 못 받고 나머지 덤핑 수준 내지는 폐기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하면서 많은 양의 농수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잉여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다음에 관외농산물이 50%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 있는 잉여농산물을 어떤 형태로 판로를 개척해 주고 함께 떠안고 갈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면 그런 것조차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를 내서라도 그 업체, 제가 알기로 업체선정이 다른 곳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확실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야만이 확실히 되고 있고 이런 잉여농산물이라든가 유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담을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농림진흥재단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 염동식 위원 이제 한 달 되셨나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또 보고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완석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서 많은 공감이 가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꼭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마지막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기존에 납품을 맡고 했던 데서 다른 데 유용하는 보증을 서주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재심사 다시 하는데 농협이 주축이 됐던 저기들이 탈락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관리감독 해야 될 기관에서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을 캐치 못 하고 있었던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먹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HACCP 기준에 대한 그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물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되지 않는, 그야말로 친환경농산물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농산물보다 관외의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가요?

○ 염동식 위원 예산을 어쨌든 관외농산물까지 우리가 거액의 비용을 대가면서 하기에는 사실은 부적절한 거죠, 학교급식을 위해서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관내농산물만 하기에는 품목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호환을 시켜서, 호환을 해서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예산, 도민이 낸 혈세들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의 품질도 우리가 확실하게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HACCP에 관한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경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챙겨서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국장님 시절서부터 또 그전의 과장님, 계장님 시절서부터 저는 익히 최형근 대표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경기농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지만 지금 아이들 급식문제가 본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게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아무튼 농림진흥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사령탑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꼭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 염동식 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이야기는 친환경특별위에서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물론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선정이 어디로 됐든 간에 농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없이 그대로 다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조창희 위원 그거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아까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내, 관외 물건 들어오는 거. 관외는 우리 경기도에 전혀 농산물이 없어서 들어온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경기도의 농산물이 기이 있는데도 전라도나 이쪽의 것이 싸다고 들어올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우리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것을 싸다고 거기 거를 갖고 하면 우리가 맞지 않는 거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진짜 이게 우리 경기도에 전혀 없는 건지, 또 있는데도 싸서 가지고 오는 건지 그런 파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조창희 위원 그 전에는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강하게, 업체선정 과정이나 이런 거 진통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겪은 만큼 또 업체가 새로 생겼으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농협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혼자 독식해서 이런 폐단이 왔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업체가 새로 생겼으니까 바짝 군기를 잡아서 우리 농산물이, 다 경기도 농산물이 100%가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GAP 인증, 이 GAP 인증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가가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 조창희 위원 저도 용인서 농업센터 갔더니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용인에 인증마크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있는데 위원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기에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가만 있어봐. 그건 잘 모르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랬거든요. 이따 나가실 때 담당부서 팀장님은 명함 좀 하나 주시고 또 용인에서 한번 이게 들어가면 잘 선정돼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농림진흥재단의 사업방향이 뭐가 돼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시네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의 가치를 전파한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감 할 때는 여러 개의 사업들이 패턴화돼 있지가 않고 이 사업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 재단 안에 모여 있을까, 이게 정리가 좀 안 됐었는데. 뿐만 아니라 재단 설치 조례하고도 또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랬는데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의 가치를 전파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 재단 모두가 작년에도 그게 사업의 목표였나요?

○ 김유임 위원 아니면 새롭게 정립을 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대상은 그럴 수 있는데 도시민을 대상으로 뭘 할 건지가. 그러면 제가 사실 진흥재단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그리고 재단의 필요성이 뭘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략적 목표를 확실하게 갖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급식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우리 재단의 사업방향과. 제 의견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일원화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급식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농정국에서 진행을 했고 이번에 새롭게 업체를 정한 거잖아요. 그 업체 이름이 뭔가요?

○ 김유임 위원 청소?

○ 김유임 위원 아, 청솔.

○ 김유임 위원 유기농영농조합법인.

○ 김유임 위원 주 계약자가 있지를 않고?

○ 김유임 위원 그 심사 선정과정의 업무를 어디서 했어요?

○ 김유임 위원 선정도 진흥재단에서, 심의위원도 진흥재단에서 구성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거야말로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사업이고 기획과 집행과 책임주체가 달리 있어서 그런데 친조공에서 데모는 도청으로 왔잖아요. 진흥재단으로 왔던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책임과 집행이 다른 부서에서 돼 있어서 문제를 또다시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저는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책임주체가 진흥재단은 아니잖아요. 산하기관이 도가 돼…….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친조공의 데모하는 사람들은 진흥재단으로 안 가고 도청으로 옵니까? 도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농정국으로 일원화하든 책임도 진흥재단에서 확실하게 지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이제 또 시작단계니까 친조공에서 그런 물의를 일으켰는데 또 거기다 줄 수는 없겠죠.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우선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감 때도 더 많은 위원님들도 또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물론 지금까지 업무는 진행했으니까 그건 의회와 도와 협의를 잘 하면서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의 가치를 도시민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도시농업도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의 하나로 도시축산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 개념에 대해서 어때요, 도시축산?

○ 김유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토종닭,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토종닭을 사두는 거죠, 자기 닭을 10마리. 그러면 그 키우는, 위탁해서 키워야 되겠죠, 직접은 못 키울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위탁해서 키우고 그 과정에서 좀 지불을 하거나 내지는 먹이 같은 걸 같이 하거나 소 같은 경우는 자기 소를 사놓으면 위탁해서 거기서 길러주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리스크는 좀 나누고. 그래서 돼지 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시농업처럼, 도시농업은 주말농장에 가서 직접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위탁하는 거긴 하지만 비용은 자기가 내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고요. 그것도 고민을 해 보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도시민에게 농업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전파를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질 거냐. 그러면 우리 농산물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구매에 있어서 한중 FTA나 여러 가지 수입개방 과정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선호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시장과 마음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주면 농업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 정원, 마을정원 하나 만드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옥상녹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이런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과 인력을. 그리고 그중의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숲힐링, 숲을 활용한 힐링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기반사업까지 너무 집중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숲을 가지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그걸 확대해 보면 여기에서 사실 수익사업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힐링숲을 만드는 쪽보다는 있는 숲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사업의 축을 이동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산림의 가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정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전략적 목표라면 여기에 맞춰서 집중할 수 있는 사업들의 거점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는 게 훨씬 이 재단을 설치하고 출연을 세금으로 하고 있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업을 몇 개 나열하지 말고 이렇게 집중도와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고요.

친환경급식 사업은 진흥재단이 기획하고 실행을 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급식예산에 엄청난 가압류가 들어올 정도의 물의를 일으켰다면 그걸 일으키는 과정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쭉 실행주체별로 업무를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판단해 보시고 어느 지점에서 이런 문제를 내포하게 됐는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죠, 올해 예산계획을 체크하려면.

○ 김유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획과 실행과 책임이 일원화돼야 된다는 게 저의 제안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친조공 그 업체에만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책임을 안 졌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분석 잣대라고요. 그래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책임지고 구속되거나 내 직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분석이 그렇게 안 나오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주체로 책임지고 했으면 왜 그 문제가 발생했을까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분석해 보라고요. 그러면 새롭게 지금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랑 업무하는 데 많은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팀을 구성하든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친조공에 민간단체이전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편성을 했기에…….

○ 김유임 위원 출연금으로 준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 김유임 위원 집행을…….

○ 김유임 위원 그럼 재단이 한 일은 뭐예요?

○ 김유임 위원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군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게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획, 실행, 책임 다 한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어야 되죠.

○ 김유임 위원 책임도 그렇게 지셔야 되고요.

○ 김유임 위원 그것 이외에는 별 문제점은 없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 과정, 문제점을 행감 때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분석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운영체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심사과정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공급주체가 공급업체로 변경됐죠?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영주체가 농림진흥재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할 때, 계획하고 공모할 때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용역은 어디서 준 겁니까?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준 겁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 용역을 받은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용역을 줘서 거기에 자세한 것을 두었어요, 3,000만 원 갖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원가분석이라도. 그럼 원가분석 할 때 지금 그것을 우리 업체와 공급주체, 먼저는 농업인들이 많은 곳이 바로 친환경조합법인 아닙니까, 공동법인?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공급주체로 했거든요. 공급주체로 하면서 공급업체로 변경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입찰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그게 원가계산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원가계산은 지금 누가 한 겁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그것이 왜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갔는지. 그럼 원가를 절감해서 간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렇죠? 원가 절감해서 갔죠?

○ 위원장 원욱희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갈 때는 원가를 절감해서 갔는데 지금 농림진흥재단으로 간 것이 사실상 법으로다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감사 때 가서 그것을 일체 얘기 안 했어요. 김정한 대표님은 그걸 아는 체도 안 했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해서 업체화 되면서 2개 업체가 들어가서 2개가 공동으로 낙찰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규정이 돼야 된다. 조례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은 국장 하셨죠? 또 기조실장까지 하셨죠?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이에요.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받든지 이래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늦어도 3월 임시회까지는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주체로서의 활동을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은 운영주체 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지사가 있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주무 누구세요, 주무? 주무 먼저 감사 때 가서 얘기를 계속 했잖아, 그걸. 저뿐이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간에 뭐 했어요? 원가분석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다?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은 경기도지사가 이걸 맡아 가지고 하고 만든 다음에, 법을 만든 후에 그리로 주체로다 넘겨줘야 됩니다, 운영주체로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 안 하시려고 열심히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용승계를 해줘야 된다. 지금 63명에서 34명인가밖에 고용승계가 되고 나머지는 고용승계를 안 했어요. 그럼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관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최대한의 인원은 고용승계를 받도록 우리가 중개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주체라고 하는 지금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건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의 주무국인 농정해양국 그다음에 기술보급의 주무인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재단법인 농림진흥재단이 있어요. 세 업무가 거의 비슷한 게 엄청 많습니다.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얘기했나, 전부 다 중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대표이사님께서 빨리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럼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한 예입니다. 우리 귀농ㆍ귀촌 관계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원도 하고 재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 도시농업은 내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일의 효율성,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새로 부임하신 대표이사님의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업이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리안을 다음 3월 임시회 전까지 우리한테 그게 법제화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명실 공히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진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마음대로 계획과 추진을 할 수 있는 재단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진짜 내 월급을 500만 원 타면 5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농림진흥재단의 업무분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급식관계도 대표이사님이 처음 시작했죠. 여기서 국장 하시면서?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문제점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3월 임시회 전까지는 대안을 마련해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위원님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