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청식 의회사무처장.

(인 사)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종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고재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정지영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장문호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전하식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근서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우선 1,250만 경기도민을 비롯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5분 발표는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지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직사회에도 프레지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적극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서 처음으로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파워포인트에 비해서 훨씬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예결특위는 그야말로 군사쿠데타의 유산이자 적폐입니다. 상임위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될 역사적 과제이자 의정혁신입니다. 예결특위는 졸속심사를 제도화한 군부쿠데타 정권의 유산입니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였던 예산결산위원회가 비상설 예결특위로 축소된 것은 1961년 박정희의 5ㆍ16군사쿠데타의 영향입니다. 쿠데타 이전까지만 해도 제헌국회부터 제2대까지는 재정경제위원회, 이후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며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1년 내내 감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후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예결위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예산안이나 결산을 제출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역할을 축소했고 이후 2000년부터 상설 특위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960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군사쿠데타와 더불어 좌절이 됐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모습입니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된 후 1991년까지 지방자치 실시가 유보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대부터 군사쿠데타 이전까지 상임위원회였다가 1991년 3대 의회 이후 비상설 예결특위에서 준상설 예결특위, 다시 현재의 상설 예결특위로 전환됐던 것입니다.

예산심의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120일에서 90일로 줄었다가 1972년부터는 60일로 축소됨으로써 국회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제약돼 왔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 예산심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기간이 35일로 제한돼 있고 올해 예산안의 경우 심의기간이 당초 14일이었습니다.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이 30조 원입니다. 이것을 2주 만에, 하루 2조 이상씩을 심의 확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의 예산심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심의기간 중에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하면 10일에 불과해서 하루에 3조씩 심의해야 하고 세부사업 개수는 모두 9,335개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935개씩 사업을 심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이라는 지방의회 권한을 스스로 결박한 채 5ㆍ16군사쿠데타의 사생아나 다름없는 국회의 예결특위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구글에서 따라하기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으면 이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당사자는 납세자인 시ㆍ도민과 국민으로서 결국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함으로써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허튼 곳에 쓰이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민생과 국민경제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일시적 특별업무가 아닌 상시적 고유업무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결특위가 상설특위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결특위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고유업무인 예산의 심의ㆍ확정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위원회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방의 재정건전성도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관련된 자료는 모니터에 미리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부족한 자료는 속기록에 자료를 다 충원을 해서 속기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심사의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현삼 대표님, 이승철 대표님께서 남경필 지사께서 제안하신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자세를 갖고 공론화를 하고 우리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분자유발언서(양근서 의원)

○ 의장 강득구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 참여예산위원회 조석현 위원장 등 이십여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정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정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미 잘 아시듯이 지난 1월 10일 의정부시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와 총 132억 원의 재산피해, 289세대 37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로 지내왔으나 이마저도 초등학교 개학으로 인해 군부대 내 생활관으로 이전하여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화재사고 후 즉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로하였으며 김희겸 부지사와 오후석 안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매일 현장을 점검하고 사태수습을 지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의정부시는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지원과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관군이 하나 되어 주말을 반납하고 사태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 시청공무원, 소방공무원, 군ㆍ장병 그리고 적십자사를 비롯한 55개 자원봉사단체,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주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현재의 시 재정능력만으로는 재난수습에 한계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지난 1월 11일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국민안전처와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부시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촉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도 의정부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 촉구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난수습을 위한 특별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와 함께 경기도에서도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미 도지사님이 긴급지원으로 의정부시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의정부시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임시거소 운영에 따른 경비 추가지출과 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와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아 노력하고 있고 남경필 지사도 2015년 도정과제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새해부터 또다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금번 사고에서 드러난 건축법 등 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방안을 경기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모든 시군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정부시 화재사고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관련법의 제ㆍ개정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정부시에서 일어난 대형화재로 인해서 애석하게 사망하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수많은 부상자와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과 많은 관심과 걱정을 보내주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 배려를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첨1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는 고립무원의 섬과 같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과 맞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이남이라는 이유로 경기북부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남쪽은 인천이 막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서울과 접경입니다. 때문에 경기도 소속 시라고 하나 권역별 개발계획에서 소외되기 일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는 한국폴리텍대학 북부캠퍼스 설립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별첨2를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와 인접한 두 도시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캠퍼스를 유치할 만큼 충분한 수요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는 팬택을 비롯한 중소 제조업체가 약 6,000개가 있습니다. 인접한 두 도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폴리텍대학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제일 많고 산학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김포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개성공단과 경기북부지역 연계발전계획에는 김포를 대상지역에 선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물류기지 후보지역으로는 김포를 거론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김포가 남북 물류의 최적지란 연구보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김포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다 보니 김포는 연말만 되면 애기봉 등탑을 둘러싸고 남북이 싸우는 분쟁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김포를 홀대하고 있다는 가장 큰 사례는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계획입니다. 별첨3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계획은 도내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400억 원을 투입해 발전을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북부와 동부에 많이 몰려 있을 뿐입니다. 도의회는 지난 연말 이 계획의 취지를 존중해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단순히 북동부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을 선정하면 곤란하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실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북부지역 10개 시군, 동부지역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첨4를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엄밀히 말해 경기북동부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경기도를 남북부로 나누어 행정 1ㆍ2부지사로 하여금 총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를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는 것은 시장ㆍ군수 간담회 등 행정편의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김포가 이번 발전계획에서 빠진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가 나서서 이처럼 홀대하니 어느 누가 김포로 이사 오겠으며 투자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밖에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김포시민들은 깊은 열패감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편의에 따른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전계획을 위해 경제특화발전지원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선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실시하지 말고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계획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로서 수도권의 천문학적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관광 항구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 평택항의 신생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평택시와 당진시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하여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희망과 도약의 항만인 평택항의 관할권을 당진시에 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평택시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신규 등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변경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3년 8월 27일 평택시가 신청한 경계변경권에 대하여 화성시와 경계분쟁이 있었던 평택항 모래부두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3년 새만금 관련 소송에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따랐던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관할 판정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평택항 경계분쟁은 당진시보다 평택시가 한층 더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청남도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도 차원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당진시장은 2015년 시정 시무식에서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의 조기 가시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더구나 당진지역 김동완 국회의원이 2014년 정부예산으로 신평-내항 간의 연결도로 연구용역비 3억을 확보함에 따라 연륙교 건설사업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륙교 건설은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와 내항 서부도로를 연결하여 5.9㎞ 구간에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서해대교와 국도 38호선의 대체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항만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의 경계분쟁에 있어서 연접성을 중시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부두와 내항의 경계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가 연륙교를 건설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 일부를 당진시 관할로 고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이 평택시에 연접해 교통ㆍ전기ㆍ수도ㆍ상하수도 등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교량을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재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왜 평택시로 반드시 귀속되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그 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접근성 면에서 볼 때 총 22종의 행정서비스 중 10개 업무는 동일한 공공기관을 이용함으로 접근성에 변화가 없으며 10개의 업무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성이 악화되는 업무는 2개에 불과하였습니다.

둘째, 시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동일조건하에서 평택시청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당진시청을 방문할 경우보다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약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항의 개발촉진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온 경기도와 평택시가 통합적 발전주체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행정구역의 분할이 배후지역 투자,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해서 항만경쟁력 저하, 배후도시의 연계발전의 제약, 항만개발계획의 왜곡 및 항만배후단지의 불균형 개발과 항만경쟁력 저하에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운영, 재난상황 대응 등의 행정서비스 공급이 평택시 주도로 시행됨에도 입주기업과 주민의 지방세는 당진시, 아산시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적 부담기관과 납세 수혜기관의 불일치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택시로 행정구역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09년 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일산 서구 출신 김영환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원고를 준비 못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은 우리 도지사께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조금 연역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일 보니까 정책투명성 부분에서 133위 했습니다. 비슷한 나라가 캄보디아, 미얀마, 아르헨티나 이런 수준입니다. 경기도가 여기서 특이하게 정책투명성 부분에서 좀 앞서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파견근무 3명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월급을 주고 도지사 공약연구를 하는 것은 도민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국회에서 입법 당시에 연구ㆍ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자율성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사님이 그렇게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3명을 공약연구로 쓰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수영 부지사 인사위원회 다시 파견요청 해서 사회통합부지사 3명 보내주시고요, 경기도의회 의장 3명 보내주시고 양당대표 3명 보내주시고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것으로 다시 되돌려주시기 바라고 아예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예산 있지 않습니까? 공약연구하라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예산을 주시면 됩니다. 예결위 통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파견요청 해서 아예 지방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십시오. 그 나머지 빈자리 경기개발연구원은 도민을 위해서 본연의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들 고민해 주시고요.

수퍼맨 펀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빼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되어왔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혜택 받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혜택 받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공약이었습니다, 수퍼맨 펀드 800억은.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왜 자꾸 이런 시도를 할까요? 별도의 재정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 공약 설계 당시에. 그러니까 밑돌 빼다가 위에 괴고 윗돌 빼다가 밑돌 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은 아니죠. 그리고 저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소통하자 했는데 답변서 이랬습니다. “계획수립 후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주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문제입니다. 딱 1분 30초, 40초 남았는데 킨텍스 문제는 저는 이 킨텍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전략적 가치의 문제에 충돌한다고 봅니다. 고양시에서 1등 시키려고 킨텍스 만들었습니까, 경기도에서 1등 시키려고 킨텍스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1등 시키려고 킨텍스 만들었습니까? 상해하고 경쟁해야 되고 독일하고 경쟁해야 되고 미국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출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안행부의 눈에서는, 안행부의 틀에서는, 안행부의 법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가 보일까요, 먼저? 실무자들 뭐가 보이겠습니까? 직원 하나 바꾼 거 먼저 보입니다. 그렇죠? 수당 준 거 먼저 보입니다. 여기는 또 상법상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해서 지도감독권을 하도록, 안행부장관 조정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먼저 공문 시행합니까, 경기도에서? 잘못된 거죠. 법 위반한 겁니다. 왜 고양시하고 합의 없이 이렇게 진행합니까? 그리고 누구 하나 지도감독 권한이 생기면 고양시의회가 감사를 못하든, 경기도의회가 감사를 못하든 그 둘 중에 하나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중앙부처 놓칩니다. 킨텍스는 우리 경기도의 전략적 산업 가치로서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가 이 산업적 가치 또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함께 조망하고 풀어야 그리고 도지사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책임 있게 결정을 해주셔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천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흥출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안녕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기업체의 허가 신청만으로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아세아제지(주)는 일평균 800~900t 제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난 2011년에 제지 생산량 증가는 물론 생산원가 절감이라는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소각장 증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청회 파행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 항의로 인해 소각장 증설이 무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공단환경사업소에서는 고형연료 사용시설 SRF를 허가해 줌에 따라 아세아제지(주)의 생산량 증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고무 등을 이용해서 만든 고형연료 제품을 소각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이며 사실상 소각시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는 자원의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가 집중된 집단주거지역 한복판에 시흥 스마트허브로 인해 20년 동안 대기오염과 악취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이러한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허가해 주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이 피해와 민원을 우려해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에 수차에 걸쳐 허가 진행상황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불시에 허가를 내준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작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아세아제지(주) 바로 옆에 배곧신도시라는 대규모의 교육ㆍ의료ㆍ관광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2016년도까지 2만 1,541세대, 5만 6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개발 중이며 금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ㆍ의료 산학클러스터와 교육 및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됨으로써 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이 집약된 첨단의료서비스도시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의료관광 테마단지 메디컬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흥의 미래가 담겨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 인근에 제지공장의 확장은 결국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옥구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옥구공원에는 국궁장은 물론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세아제지(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시 장애인 론볼경기를 시흥시 론볼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하였으나 론볼경기장 주위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다른 곳의 경기장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단환경사업소에서는 대기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들어 조건부허가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대기배출 허용기준치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이 충족한다면 행정처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현재도 어마어마한 양의 백연이 악취와 함께 분출되고 있고 노상에 방치된 파지에서도 심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으며 제지를 생산하는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기존시설의 시설개선을 통한 피해예방보다는 시설증설을 통한 기업이윤만을 고려한 허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허가신청에 따른 관행적인 서류검토보다는 이미 2011년도에도 힘든 역경이 있었고 시설증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미 예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고형화 연료 사용시설 허가신청과 동시에 허가해 준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을뿐더러 지역주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행정이 아니며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편향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한 아세안제지(주) 고형연료화시설 허가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가신청서 검토과정에서의 심도 있는 감사 그리고 공청회를 제안하는 바이며 경기도에서는 이렇듯 피해가 예견된 지역에서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사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안대로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헌 의원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강득구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5년 도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5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