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북부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북부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북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일선 소방서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지역의 각종 재난 및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귀청조치 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선 소방서장님께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의정부 서장님 발언대로 좀.

○ 서형열 위원 이번에 화재진압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 서형열 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이재민들은 다 돌아갔나요, 지금도 학교에 있고 그러나요?

○ 서형열 위원 학교에?

○ 서형열 위원 2명만. 그리고 다 귀가 조치됐다?

○ 서형열 위원 다행이네요. 이번에 재난안전본부로 바뀌고 일선 소방서장들이 굉장히 무전기를 24시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많죠? 요즘. 재난안전본부장, 장관? 그분도 무전이 옵니까? 받아봤어요?

○ 서형열 위원 일선 소방서장들이 진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몰라도 죽을 맛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 서형열 위원 좀 힘들어도 참고 지내다 보면 좋은 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격려도 드리고 일선 소방서장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현장대비를 위해서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2015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에 편성된 예산의 방향성이라든가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에 무엇이 중요한 지에 대해서와 같은 그런 쪽의 질의에 중점을 두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일수 본부장님 며칠 안 됐지만 취임하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혹시 근무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김원기 위원 아직은 그래도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물론 다른 집행부도 많지만 소방에만큼은 적극적인 애정과 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함께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소방공직자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북부재난본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것이 아까도 업무보고 해주셨지만 북부재난본부에 독립된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금년에 10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거 들으셨죠?

○ 김원기 위원 아마 내일도 의정부시장께서 남 지사를 만나셔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면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안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광역행정타운 내에 원래의 소방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기획예산부서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현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굉장히 지금, 원래 작년에 이미 했어야 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장께서도 도의 기획예산부서의 억압에 눌려 가지고 강하게 표시를 못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김일수 본부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소신을 가지고 우리 경기북부 11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원안대로 광역행정타운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하다 보면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북부의 소방공직자를 대표하는 수장이시기 때문에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뜻을 반드시 반영해서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김원기 위원 항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도 좋고 여러 가지 강력한 화재진압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의 예방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적, 예방적 기능을 다 했더라면 그런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예방교육훈련과가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방교육훈련과가 없어 가지고 화재사고는 더 많이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은 아마 통계로 벌써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500명 이상의 소방인력이 증원이 될 때 우리 북부본부에 예방교육훈련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겠죠?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어제도 이양형 본부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의정부 화재사건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 골목길에 물론 여러 가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 옆으로 주차를 시켜 가지고 실제적으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진입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것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예방교육훈련과 업무의 하나가 되겠지만 골목길에 있는 주차에 대해서 우리 소방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김원기 위원 이것을 좀 강화해 가지고 특히 취약대상이 있는 건물들을 상대로 우리 북부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시 일선 소방서에서는 그런 예상되는 위험 건물이 있는 지역은 꼭 사전에 주차단속을 하셔서 나중에 어쩔 수 없는 불의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취임하시자마자 그냥 연일 북부 쪽에 화재사고들이 많이 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아까 인력배치현황을 보니까 일반직 9명 있죠? 일반직 9명 주요 업무가 뭡니까?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소방장비 5종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종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 김영협 위원 보고서 1쪽. 1쪽에 일반직 9명 있잖아요. 소방직, 소방력. 1쪽 하단부분에 소방직.

○ 김영협 위원 펌프차?

○ 김영협 위원 5종이 전부 다 펌프차예요?

○ 김영협 위원 있을 거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 김영협 위원 5종 장비보강, 장비 있죠?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고양서장과 북부재난본부장이 동일계급이라고 해서 지휘체계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 김영협 위원 그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절차고. 지금 그래서 지휘체계에 대한 어려운 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물어본 거예요.

○ 김영협 위원 그러시고. 작년, 지난해 업무보고 때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지역은 지리적으로 산들이 많아서 산악사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는 본부장님이 아니셨죠, 지금 퇴임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취임 후 북부 쪽에 화재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도 의정부에서 또 한 건 사고가 났죠?

○ 김영협 위원 1명 사망사고가 났고. 그런데 정작 만전을 기하겠다는 산악사고는 하나도, 내가 보기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 같고 그저 몇 사람 헬기로 구조했던 거 몇 건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주거현장에서, 도시 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좀 예방차원을 기피했지 않았나 아니면 소홀히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물론 근무하시면서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사고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우시지만 특히 북부 쪽은 산악사고, 사실 지리적으로 산이 많아서 어렵죠. 구조활동 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활동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현장대응체계 물탱크차량 중심에서 소화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재난안전본부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질의하고 그랬는데 이 소화전을 1만 7,000개에서 1만 3,000개를 더 늘려서 한 3만 개 정도 경기도 전체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북부도 지금 한 3,000개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소화전지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 윤재우 위원 소화전지도가요?

○ 윤재우 위원 추가로 되는 곳에 늘어나게 되면 이 소화전은 계속 유지관리 해주지 않으면 유사시에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전 하나 점검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이건 네가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화전이 3,000개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각 소방서에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전 관련한 종합대책을 좀 북부 차원에서, 물론 재난안전본부 차원에서도 마련해야겠지만 북부본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북부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은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거의 상당히 많이 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골든타임 내에 가지 못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마을에. 그런 곳에는 이런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해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먼저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마련하고 교육도 시켜 주시고 또 훈련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DR센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본부에는 단독 서버가 있는데 북부에다 추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북부는 신청사를 설립하려고,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부본부가 있는 곳에다가 DR센터를 만약에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위원 지금은 재난안전본부에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북부 것도 거기에다 다 서버에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만약을 위해서 하나 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돈이 적잖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30억입니다, 30억. 만약에 5~6년 안에 새로 신축을 해서 가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거기에 또 구축을 해야 되는데 또 30억 들어갑니다, 5년, 6년 뒤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난안전본부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아예 재난안전본부에 서버가 없다라고 그러면 해야겠지요. 별도의 북부는 없고 재난안전본부 남부 쪽만 하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30억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난안전본부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지금 답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 꼭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예산이 나왔다고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옮겨갈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사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니까 또 그때 가면 센터는 30억을 들여야 됩니다, 그때 가서. 지금 30억 들이고 그때도 또 들여야 되는 문제니까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김일수 본부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전직은 어디시죠?

○ 서형열 위원 중앙119…….

○ 서형열 위원 그럼 중앙에 계셨네?

○ 서형열 위원 어디 상주하신 거예요, 중앙119?

○ 서형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대구에 계시다가 오셨네?

○ 서형열 위원 북부에 오셨으니까 북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넥스트 북부소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14페이지에 해놨는데 넥스트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난 남경필 지사가 넥스트, 넥스트 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 서형열 위원 미래?

○ 서형열 위원 미래로 가자?

○ 서형열 위원 넥스트 북부소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놓고 북부청사 건립이 넥스트, 미래로 가는 무슨 청사 건립,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라고 붙이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더 잘 아나 하고. 미래로 가자. 그런데 북부소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합동청사 건립하는 게 넥스트를 붙여도 되는 건지 조금 그래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 서형열 위원 애매해서.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드라이비트 공법에 의해서 옆 건물로 많이 화재가 번지고 그러죠?

○ 서형열 위원 북부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크게 지은 건물들은 파악이 다 됐나요?

○ 서형열 위원 조사 완료됐어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완료가 됐으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은 생활형 주택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어떤 주택문제 해소를 하려고 많이 했던 건데 그 공법을 쓴 옆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대답 없어도 돼요.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비트 공법을 썼는데 그 옆의 건물은 구옥이라든가 화재가 취약한 그런 데를 조사해서 화재가 났을 때 옆집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런 조처들, 그런 것들을 각 소방서에 지시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의정부 화재 같은 화재가 또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건 밑에서 불이 나면 10층까지 그냥 5분 내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 서형열 위원 소방인력이 오기 전에 벌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해물질이 있어서 그거 한모금만 코로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다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한 옆집이 화재에 취약하다면 그런 것도 조금은 관심 있게 관리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화재가 나서 진압을 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왜냐하면 젊은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남부보다는 북부가 화재에 취약해요, 보면. 이번에도 불도 어떻게 북부만 많이 나서, 저도 북부 출신인데 관심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숫자 같은 거 기억 못하셔도 되고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PTSD 자가치유심리실을 11개 곳에 설치 완료하셨잖아요? 작년에.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계시죠?

○ 민병숙 위원 이왕 예산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활용 잘 하시고요.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증세가 나타났을 때 바로 조기에 치유를 하면 빨리 완치가 되고요. 시간을 끌면 오래 가는 건 아시죠? 중앙에 계셨으니까 관심 많이 가지고 전국에다가 지침도 내리고 하셨죠?

○ 민병숙 위원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 민병숙 위원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또 이런…….

○ 민병숙 위원 그런 것들 다 설치가 돼 있나요? 다른 전국 지역에?

○ 민병숙 위원 사건사고, 재난들이 대형화되고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비례해서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항상 관심 가지시고 업무는 과중되고 또 요구하는 건 많잖아요. 뭐 행복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요원들한테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끔 방문도 하시고 사용일지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한번 스파트로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인력이 몇 명이나 근무하나요? 북부에.

○ 민병숙 위원 몇 %나 되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네, 몇 %를 차지하는 건가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한 10%대 이상이죠? 됐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적은 인원 아니죠, 그죠?

○ 민병숙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여성들은 특성이 있어서 일과 가정사, 육아 다 양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배려를 조금 더 해주십사 하고 여성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게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같이,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경기도 전체 또 북부소방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와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 증가를 요구하셔서 증액이 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육아휴직 가는 데 불편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또 예산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행정감사 가서 지적도 했고 또 다음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서장님들께서.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짚어보세요.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부본부장님, 우선 북부본부에 부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북부지역에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예방교육훈련과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 위원장 홍범표 그 밑에 보면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북부본부장 계급상향 추진 이렇게 보고해 주셨거든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한 말씀 올릴게요. 지금 현재 북부본부에 1과 1단이 있죠? 1과 1단, 북부본부에.

○ 위원장 홍범표 1과 1단 북부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 수는 한 2,000여 명 되죠? 약 2,000여 명 정도 되죠?

○ 위원장 홍범표 근데 1과 1단을 지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1과 1단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입니까? 바로 위가?

○ 위원장 홍범표 소방감으로 계급상향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행정을 관할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이니까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정조직을 보면 1과 1단이에요. 소방감이 1과 1단의 행정조직을 관할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단히 높은 자리인데, 직급으로 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방훈련교육과 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북부청으로 올라와야 돼요. 본청에, 수원청에 지금 현재 몇 개 과가 있어요? 몇 단 몇 과로 돼 있죠, 구조가? 그 내용 아시는 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실 테니까. 본부조직에 몇 단 몇 과로 구조가 돼 있죠? 모르세요?

(북부소난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경기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홍범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요.

○ 위원장 홍범표 여러분이 북부본부장의 계급상향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일선 소방서장님하고 본부장님 직급이 같으면 지휘체계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에 변화를 주려면 그 직급상향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있는 거를 요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과 1단 가지고 준감에서 소방감으로 북부본부장을 상향조정 해 달라. 이것은 행정적인 조직을 아는 사람 같으면 우스운 얘기예요.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우리 도청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2개 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이사관을 이사관급으로 해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해 달라고, 국민안전처에서 아무리 소방이 특수조직이라손 치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위직과 관련된 인력을 증원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과연 국민안전처에서 북부본부장을 직급 상향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요구해야지 그런 체제를 내부적으로 갖춰놓지 않고 무조건 직급만 상향시켜 달라, 이게 되겠습니까? 북부본부가 됐든 수원본부가 됐든 스스로 그런 준비, 직급 상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위원장 홍범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홍범표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본부장님 아시겠죠?

○ 위원장 홍범표 그리고 제가 폐단에 대해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14페이지에 고양 화전, 양주 장흥 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된 부분. 총예산이 34억이에요. 고양 화전119센터. 그런데 기이 확보된 예산이 21억 6,000만 원이에요. 보면 진행상황이 설계가 완료되고 계약심사 전이라는데 이거 계약심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 위원장 홍범표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 위원장 홍범표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양 화전과 양주 2개 119센터를 추진했으면 어느 한쪽이 일이 되게 예산을 밀어주고 추후에 이거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전반기는 고양 화전 센터, 후반기에는 양주가 됐든 아니면 반대로 장흥 119안전센터를 먼저 짓고 고양 화전 센터를 후반기에 지어라. 뭐 이렇게 예산을 서로 조정해 줘야지 2개 다 예산을 주고 나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입찰을 못합니다. 입찰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느 한쪽이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내부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고양을 먼저 하게 하든가 아니면 양주를 먼저 하든가 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2개를 똑같이 추경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부족금에 대해서 양주 같으면 약 4억, 고양 같으면 13억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시작 못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홍범표 이 부분을 경기본부에다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홍범표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장 비효율적인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을 줄 때 예산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일이 잘 추진되도록 예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일이 추진되겠어요, 이거? 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다, 예정 아닙니까? 예정. 5월 달에 반드시 추경이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경기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기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기적인 거지.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추경예산이 안 섰다 그러면 금년도 이거 하반기로, 또 재원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2016년도로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홍범표 그리고 10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퍽 오래 전에서부터 준비했던 사항이에요. 아직도 이게 안정화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홍범표 이 안정화가 안 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벌써 대처를 했어야죠. 이거는 그냥 우리 시골에 전화 없는 집에 전화 놔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긴급을 요하는 전화예요.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전화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조속하게 마무리 지었어야 했고 문제점이 있는 걸 계속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일선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밑에 열거한 무슨 고양, 일산, 파주와 같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가평, 구리 다 서버가 연결되어 있어요. 본부에서 어디 화재현장이 됐든 재난현장이 됐든 지령을 내리면 일선 서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 몇 분이 늦는지 아세요? 2분 내지 3분이 느려요. 이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나서 현장확인을 재확인해야 돼요, 재확인. 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본부 재난상황실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면 그 위치가 현장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해서 신속하게 화재현장을 가든지 재난현장에 가야 되는데 위치확인을 정확하게 지적을 못해 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서 회차를 해서 돌아오고. 여러분들 골든타임 주장하잖아요. 이런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무슨 골든타임 얘기를 해요. 문제점 있는 것도, 본부장님! 이 문제점 있는 거 있잖아요. 파악하세요.

○ 위원장 홍범표 DR센터 구축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홍범표 기존에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새롭게 DR센터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 방법을 달리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대처해 주세요.

그리고 수원본부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일선하고. 문제점 있는 거를 도출해서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일선 서장님들이나 북부재난본부에서 문제점 있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왜 건의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점 있는 거 건의를 해야 수원본부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바로 고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재현장에 골든타임을 늘 얘기하잖아요.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고치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스스로 문제가 되면 먼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지. 있는 문제를 노출을 안 시키고 다 내부적인 일이라고 덮어두면 이게 영원히 고쳐지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현장에 문제 있는 점 건의하세요.

○ 위원장 홍범표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이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119 재난 접수신고를 하는 게 그런 문제, 작은 문제점이라도 하나가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말대로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인명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골든타임을 주장하고. 2분, 3분?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라이비트도 2분, 3분이면 1층에서 불나 가지고 5층 이상 불길 다 번져요, 5층 이상.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2분, 3분이 말입니다, 사람 죽고 사는, 제가 이번에 양주 그런 쪽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서 2시간, 3시간 진압훈련 현장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현장에 있어 봤어요. 2분, 3분이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해요. 유독가스 올라와 가지고 2분, 3분이면 비무장상태에서, 여러분은 무장하시고 산소호흡기 가져가시니까 그렇지 비무장상태에서 완전히 농연이라든가 유독가스에 노출이 되면 2분, 3분이면 죽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그렇게 귀한 시간이, 초기대응이 그만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2분, 3분을 지령을 잘못 해 가지고 위치를 잘못 갔거나 이렇게 사고 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의정부 사고 난 거 보셨죠?

○ 위원장 홍범표 출동은 7분 이내에 갔어요. 진입하는 데, 사고현장까지 진입하는 데 불법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현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린 지 아시죠?

○ 위원장 홍범표 그다음에 밖에서 여러분 호스 15m짜리 그거 네 개, 다섯 개 연결했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왜 불 안 끄냐고 그러니까 연결했어. 그러면 그 압력에 의해서 고층 몇 m까지 그게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본선에서 연결을 해도 15m, 16m 그렇게 가는데 그거 15m짜리 다섯 개를 연결하는 시간 또 압이 낮아져서 화재현장까지 방수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문제점이잖아요.

하여튼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본부장님! 이거 근본적으로 내부에 문제 있는 거 여러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면 예산요구 하세요. 아무 저거 하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 조직 내에 다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덮어두니까 이런 문제가 훗날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문제로 확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다, 비난을. 하여튼 본부장님 이번에 북부에 취임하셔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 이런 거 고치려고, 외부적으로 어쨌든 화재현장에 가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진짜 소방서가 차 안 끌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부문제기 때문에 계속 덮어두고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면 훗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문제는 과감하게 하세요.

○ 위원장 홍범표 개선방안이라든가 스스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수원본부가 됐든 재난상황실에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홍범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북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북부소방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총무과에서 도 보유 휴양시설 관리업무 하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이게 저희 도의 청원경찰, 의회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되는데 제가 8대 때도 성수기 때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당첨이 된 적이 없어서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복불복이고. 이걸 제 생각에 평상시에, 어차피 성수기 때 많은 분이 원해서 다 못하지만 보니까 4월 달, 5월 달이라든가 9월 달, 10월 달 이때에는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이걸 상시 홍보하셔서 성수기 때만이 아니라, 저도 작년 가을에 한번 본 적 있었어요.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홍보를 넓혀서 성수기 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총 얼마가 있는데 현재 상황이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추첨해서 하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비성수기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쉴 수 있게 신청하면 당첨의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평상시에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보면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갖고 2억 3,100만 원 들여서 3,300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보면 외부기관이나 병원을 지정해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는지, 담당자 있으시면.

○ 윤재우 위원 직원들 만족도는 좋습니까?

○ 윤재우 위원 이게 자칫하면 직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세수 관련해서 40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 특정시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추진 이렇게 하고 세입증대 효과 해서 도는 한 1,042억 정도 증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골프장 감면 얘기 나왔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게 하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다음에 바로 감면 얘기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골프장이 많이 있죠?

○ 윤재우 위원 이에 대한 생각이, 의견이 어떠신지?

○ 윤재우 위원 꼭 그렇게 이양이 돼서 세수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14년 12월 17일 날 제4차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129조문에 264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윤재우 위원 특별히 비밀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면.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간단하게 설명도 잘 하시네요.

58쪽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클 텐데, 단위가 큰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인력이 많지 않은데 그 자체인력 자체가 적은 것 같고.

○ 민병숙 위원 그럼 경기도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커버해야 될 지역도 많고 그런데 인력은 굉장히 제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먹거리는 점점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제가 문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민병숙 위원 지금 시간 없으니까.

○ 민병숙 위원 마지막으로 21쪽에 주민 중심 주민자치회를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 민병숙 위원 처음 시도를, 약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지난해 했는데 성과분석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 민병숙 위원 그럼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 민병숙 위원 지금 올해 실시하겠다는 거 아니셨나요?

○ 민병숙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5개 지역을, 지난해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수원 송죽동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다시 거기다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확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 계속 실시를 할 예정이신가요?

○ 민병숙 위원 나중에 그걸 또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전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다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꼼꼼히 잘 하셨는데요. 이건 업무보고기 때문에 행정감사도 아니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시 도의원으로서 시책비가, 이건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도, 시군 간에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열한 분의 도의원들이 용인시에 있습니다. 최고 많죠. 인구는 100만인데, 수원보다도 인구는 좀 적어도 도의원은 많은데 용인시가 등꽃축제인가 그걸 했어요. 연등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 축제를 했는데 그 예산이 2억 5,000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책비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며칠간 시민한테 크게 겨울에 혜택도 없이 남경필 지사가 그런 쓸데없이 2억 5,000이라는 것을 도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시책비로 해 가지고 OBS인가요, TV에 나오는 OBS인가요? 거기를 해 가지고 2억 5,000을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민병숙 위원님도 계신데, 용인 비례지역 출신이신데. 이런 거는 참 잘못된 거 아닌가. 자치행정국 같은 데서도 위원들한테나 자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돈 없다고, 자치행정국에서도 여기에 보면 보고에도 있지만 농생대 같은 데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억 5,000이 며칠 사이에 등 몇 개 달아놓고, TV에 몇 번 나오고 해서 2억 5,000 날렸어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인지. 그런 거 하다못해 없는 학생들한테, 보육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외려 그런 돈을 쓰면, 더 어려운 사람들 쌀 갖다 사다 주면 더 나을 돈 2억 5,000을 용인 시민이 얼마 이용, 보지도 않은 것을 그냥 2억 5,000을 날렸어요, 시책비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좀 해주세요.

○ 김준연 위원 네.

○ 김준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김준연 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천 부시장님 하시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네트워크, 여러 가지 시군 간의 자료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가, 도지사가 도의원들 지역에 돈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장님이라든가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장님들이, 엉뚱하게 도의원들도 모르고 시장이랑 둘이 속닥속닥 해 가지고 2억 5,000을 그냥 날렸어요. 사서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날린 거야, 그냥. 돈이 없다는 도가. 실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돈 달라고 의원들한테 맨날 사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장 되셨으니까 그런 거 잘, 도지사랑 간부회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따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친해도 따질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 김영협 위원 네, 이홍균 과장님 고맙습니다. 21쪽에 매월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하셨죠?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일입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 굳이 권역별로 나눈다고 하면, 세 번에 나눈다는 얘기는 31개 시군을, 그렇죠?

○ 김영협 위원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주로 권역별로 나눈다는 단어 자체를 별로 합당치 않게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31개 시군 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간담회하고 굳이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간담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장들한테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도지사와 집행부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그게 전에는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이 한꺼번에 한 예가 있었습니까?

○ 김영협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인사과 이원영 과장님.

○ 김영협 위원 지금 29쪽 업무보고 보니까 공무원임용시험하고 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하고 지금까지 관리했던 것과 다른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공무원임용시험 및 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좀 체계적이지 못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그럼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까?

○ 김영협 위원 인성검사는 파악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는?

○ 김영협 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모든 사회가 인성교육이, 요즘 성장하는 청년기들이, 청년들을 보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군대 갔다 맨날 사고 나고 하는데 그런 건 공직사회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한 일입니다. 계속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회계과 김명기 과장님.

○ 김영협 위원 지금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재정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존부적합한 재산이 파악이 됐습니까?

○ 김영협 위원 금년도는 매각계획 한 자료는 몇 건이나 됩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럼 전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전부 100% 매각했습니까?

○ 김영협 위원 17필지를 하셨다고요? 작년에 못 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 김영협 위원 “19필지 정도” 그렇게 파악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금년도 매각하실 계획이 있는 자료들, 건수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리에 배치 받으면 보통 몇 년 한 자리에 근무합니까?

○ 서형열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보면 업무를 익히면 그냥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분이 거기 업무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좀 얼굴을 익힐 만하고 일할 만하면 벌써 바뀌고 바뀌고. 제가 8대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 오셨으니까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서형열 위원 오셨으니까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부에 직원들이 많이 가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북부에 가기를 꺼려하는 직원들도 많죠?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북부에 가 있는 직원들은 가점을 조금 준다든가 이런 연구도 해볼 필요는 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분 좋지 않을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북부에 가시면 가점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성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도지사님한테 사적으로 도지사상은 도의원들이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도지사님은 ‘아, 그거 좋겠다.’ 그랬는데 어떤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라도 지역에서 도지사상을 많이 주는데 도의원들이 주는 것도 괜찮을 성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하셔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준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방자치제의 장은 도의원 대우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당이 같으면 좀 잘 해요. 당이 다른 데는 그냥 먼 산 보듯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대우를 잘 받습니다. 목소리도 커서 대우도 잘 받고 그러는데 못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활동을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무부서 과가 어디죠?

○ 서형열 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 서형열 위원 바르게 5,000만 원을 제가 배정했죠?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지원금은 어떤 임금이나 이런 데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해봐요. 바르게에서 용기를 사서 식당에 전부 전해주고 수거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 그러면 기름은 안 떼요? 점심은 안 먹어요? 그렇다면 그걸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알바 정도의 비용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 일을 시키면. 아무리 회원이지만.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용기를 제작해서 식당에다 갖다 준다는 것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쓰려고 그 돈을 만든 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로. 왜냐하면 사람을 시켜서 용기도 식당에 갖다 주고 홍보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간당 5,000원, 예를 들어서 기초 알바 비용이라면 5시간 하면 2만 5,000원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바르게살기 회원은 그러면 기름 안 떼고 밥도 안 먹고 다니냐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법상에는 못 쓰게 되어 있다?

○ 서형열 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일하러 다니고 일을 시키고 식사도 안 사주고 기름도 안 넣어주고 일을 시킨단 이 말이에요? 바르게 회원이라고.

○ 서형열 위원 그것도 악법이지, 따지면.

○ 서형열 위원 나도 바르게도 하고 적십자도 회비 내고 하지만 그런 계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비라든가 기름값은 인정해 줘야지 원칙론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커서 남양주시다 그렇다면 하루에 다니면 기름값이 10만 원 들었다. 기름값도 보조 안 해주고 봉사하는 사람이 내 기름값 내고 다녀야 한다?

○ 서형열 위원 융통성 있게, 음식물쓰레기가 대한민국의 문제기 때문에 어떤 시범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 보자고, 룰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걸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없다? 기름값도, 유류대도 보조를 못 한다?

○ 서형열 위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사회단체라고 그래서 요즘 그냥 와서 하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때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틀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다시 상의도 한번 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김시용 위원 16쪽을 보면 정부3.0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정부3.0 정보공개에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3.0은 궁극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 내실화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시용 위원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정부3.0을 위해서 정보공개운영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청 산하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계층별 또 맞춤형 행정을 통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인사투명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경기도 홈페이지 인사 관련해서 비밀번호 묶어놓은 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고윤석 위원 1번부터 272번까지가 묶여 있었죠. 파악 안 됐다면. 그다음에 행감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그거 다시 풀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지금 인사과장님도 안 계시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가 안 되셨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인사 관련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의회에 들어와서 5분 발언과 또 도정질문과 행정감사 때 안산시에 무리한 법 적용을 해서 취득세 98억 9,000만 원 부과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죠?

○ 고윤석 위원 지금 1심, 2심에서도 패소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나 1월 16일 날 다시 대법원에 또 했죠?

○ 고윤석 위원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재판비용이 총 다 해서 2억 원이 됩니다. 그렇죠? 변호사 사고 뭐 해야 되니까 들겠죠. 2억 원이 드는데 그 2억 원 역시 안산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나중에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 2억 원은 누구한테 안산시는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윤석 위원 자, 보십시오. 감사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이나 모든 비용들이 다 안산시민들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전부 다 안산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충당해라. 결론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 고윤석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지적을 하고 부과를 시키고 그리고 단원구청을 통해서 안산도시공사에 부과하게끔 한 거 아닙니까?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가있는 상황인데 그 비용조차도 지금 1심에서 약 1억 3,000 정도, 2심 또 3심까지 하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안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돼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렇게 되죠?

○ 고윤석 위원 지금 세정과장님이나 감사실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중도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1심이나 2심 과정을 볼 때 답변서를 봐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됐어요.

○ 고윤석 위원 그 판례는 이후에, 그전에는 그 판례가 맞는 거고 그 후에 또 있었죠? 그런데 좋습니다. 하여간 이왕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98억 9,000만 원의 이자만 한 2년, 3년 동안 보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대법원에서까지도 패소하면 그에 상응한 금액을 안산시에 시책추진금을 주든 그래서 안산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간단하게 2개만 묻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53페이지에 기존 형광등 고효율 LED조명기기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비용분석하고서 그걸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경기도의회에도 형광등을 LED로 바꾸자 이렇게 총무담당관실에 건의했습니다. 의장님한테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뭐였냐 하면 비용을 뽑는데 갓 같은 것까지 다, 안전기까지 다 교체하면 교체비용 대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냥 없는 상태에서 LED를 달면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LED로 바꾸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해서 제가 다시 보강하시라고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 도 집행부에서도 비용분석을 하고서 이거를 교체하는 건지 그거를 좀 더 상세히 비용분석을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 이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인천이나 불행하게도 저의 지역구인 의왕의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 폭행사건이 있어 갖고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대책 내놓은 게 CCTV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번에 증축이 거의 다 돼서 3월 달부터 증원하고 더 많은 아동들이 와서 있을 텐데, 지금도 CCTV 있죠?

○ 윤재우 위원 저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일하시는 사무실에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나요?

○ 윤재우 위원 그렇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해서, 보육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CCTV를 설치한다라는 거는 인권침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너가 애를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나는 감시하겠다, CCTV로.’ 이거는 적절한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하시는 데 만약에 곳곳에 CCTV를 달아 놓는다면 일할 맛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물론 어린이들 학대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인권침해 사례도 그것을 살펴봐서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서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관 관련 말씀을 올릴게요. 지금 현재 도봉구에 경기장학관이 하나 있죠?

○ 위원장 홍범표 누차에 걸쳐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8대, 7대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해요. 경기남부지역에 장학관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거를 누차 건의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8대 때도 그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도봉구에 있는 장학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남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또 남부지역에 계신 대학생들이 남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주라든가 안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대학생들은 남부지역에 장학관이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는 도저히 남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가, 서울특별시를 관통해서 오는데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누차 건의한 바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상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홍범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봤는데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 봤는데 금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행에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당 2원으로 하고 개정안에는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조례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준연 위원 거기 제17조에도 보면 1㎡당 200원이 되는데 거기도 가격은, 개정안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경기도 조례든 각 지방 조례든, 기초단체 조례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146조제1항2호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다, 이거죠.

○ 김준연 위원 이해가 좀 갔고요. 하여튼 간에 1년에 2회 되는, 1월 1일, 7월 1일 한 걸 1년에 한 번만 한 건 시간이 절약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며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헤이리문화지구가 어디인지 아세요?

○ 김준연 위원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특정지역이 혜택을 보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특별한 건 없겠죠?

○ 김준연 위원 제가 검토안을 쭉 보니까 몇 개 지역이 꼭 혜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설이 없는 시군도 많이 있는데 특정지역이 나오고 제가 아는 데도 많이 있어 보니까 그게 좀 기초단체장님들이 편법적으로 약간 손해 보는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정과장님한테 잠깐.

○ 김준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맨 나중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연 32억의 세수감소가 추정되는데 반해 법 개정으로 연 1,952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이랬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법 개정돼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1,952억 빼기 32억 하면 되는 거예요?

○ 김준연 위원 많이 늘어나는 거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손해 보는 거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득 때문에 수익이 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다 틀립니까, 이게? 아니면 경기도는 똑같고 다른 지방은 틀리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 김준연 위원 경기도만 그러는 거죠, 그냥? 이게 경기도 조례니까요.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보니까 이게 잘 보완이 된 것 같은데 그 특정지역 아닌 다른 기초단체 같은 데서도 손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종교단체 의료업 같은 경우 감면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거의 2016년 12월 31일이나 좀 늦어도 17년 12월 31일인데 왜 이 조항만 그렇게 18년으로 했는지 설명이…….

○ 윤재우 위원 아예 법에서 그렇게 해 놨다는 거죠?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며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신 이진찬 국장님이 나와 계시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신 홍승표 사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 도중 보충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두 분께 질의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애시당초 이 농생대부지가 문화재단에 하기로 계획을 다 세웠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에 현물출자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그래서 그때 위원들도 같이 남경필 지사님이랑 현지를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지리적으로 괜찮고 좋은데, 땅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 흠이 있다 하면 항공기 소음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게 정말 항공기 소음이 없으면 벌써 일반기업체에서 먹어 삼켰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관광공사로 현물출자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현물출연이 불가함으로 해서 다시 관광공사로 현물출자 한다고 한 것입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검토도 없이 그렇게 했던…….

○ 김영협 위원 그때는, 이전에는 문화재단에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해 달라고 목을 매더니 결국 그런 일을 벌여놓고 그랬단 얘기예요? 앞으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 서형열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다른 건들도 있죠?

○ 서형열 위원 어디요?

○ 서형열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럼 받아놓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여기 농생대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 지금 경기관광공사 돈 없잖아요?

○ 서형열 위원 개발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서형열 위원 민간자본이 온다?

○ 서형열 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민간자본 투자하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얼마, 관광공사가 민간출자를 받으면 얼마 뭐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현물출자를 승인해 달라고 올려놓은 자료가 지금 미비한 거 아니에요, 따지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그 부지도 돌아봤고 아파트 지을 땅도 아니고 도민에게 돌려줄 땅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 정도 보고는 현물출자를 우리가 결의하기는 어려워,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렇게 판단이 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제대로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관광공사 직원들하고 회의만 하면, 민간출자를 하면 어느 민간업자가 이런 출자를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관광공사에다가 현물출자만 해 놨다가 갯벌처럼 또 몇 년을 방치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 서형열 위원 갯벌도 연구를 하면 갯벌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연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지. 안 찾아서 그런 거지. 사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돼서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유능하신 사장님이니까 그런 것들 준비해서 서류보강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님들이 평가할 문제지만,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경기관광공사하고 민간업체하고 경기도가 함께 투자해서 개발하겠다고 하신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계획에 의해서 경기도가 얼마를 투자해야 될 건지 그런 내용도 전혀 안 나와 있죠?

○ 고윤석 위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안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그때 아마 50억을 책정한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 50억 가지고 그것이 끝날 것 같으면 고려한다 하지만 그 50억이 제가 볼 때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걸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민께 돌리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민, 수원지역 이외 다른 경기도민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수원역사하고 1.5㎞ 지점에 있고 이래서 가깝게 해서 도보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런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하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여러 단체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수원시민들이 가서 어떤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수원시가 예산이 있다면 수원시가 이걸 사서 개발해서 수원시민께 돌려드리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관광공사나 또 민간업체 그리고 경기도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그게 만들어질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한번 해서 올렸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님 한 달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 김준연 위원 제가 전에 용인 부시장님 때도 뵀고 비서실장 때도 뵀습니다. 하여튼 인연이 좀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우리 서형열 위원님이나 고윤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PT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게끔 하시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강설명에서 민간, 경기도 뭐 수원이 됐든 의왕이 됐든 몇 군데 한다 이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민간인 분들이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내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정부에서 할 건지 민간투자를 할 건지, 몇 년 계약을 해서 30년 하면 얼마, 금액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 김준연 위원 구체적인 걸 거기 예를 들어서 힐링을 만든다, 뭘 만든다 했을 경우에는 하다못해 입장료는 얼마고 뭐부터 해 갖고 그 사람들 이익이 나야 들어오는 거지 민간투자자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관광공사가 그럴 게 아니고 31개 시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소위 말하는 중국 요우커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든 동남아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진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용인에도 부시장으로 계셨겠지만 1년에 에버랜드 몇 명 오는 지 아십니까?

○ 김준연 위원 그 배가 됩니다, 거의.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배 되는데 민속촌이나 에버랜드가 있고 또 경기도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 백남준아트센터 있고 국악당 있고 하다못해 스키장도 있고 골프장이 30개 정도 되는 거 아시죠?

○ 김준연 위원 그럼 외국 사람들이 와 갖고 돈을 쓰게끔 그런 관광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든가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관광공사지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견물생심 그런 데 돌리면 안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보다도 도가 있고 도보다 중앙정부인데 그런 것을 소위 마케팅을 하셔서 영업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 김준연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제 생각은 용인이 됐든 수원이 됐든 파주가 됐든 어디든…….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 김준연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것만 한정된 게 아니라. 관광공사 사장님이시니까.

○ 김준연 위원 지금 서울에 8,000개 실이 부족하대요, 호텔이. 그러면 관광공사 사장님이 경기도에 호텔 같은 거, 경기도랑 중앙정부랑 그런 데에서 협력해 가지고 새로 1급 호텔을 짓게끔 해야지 농생대 같은 데 이상한 돈만 투자되고 특별히 이익은, 적자 나는 걸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준연 위원 지금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경기도관광공사도 돈이 없고 경기도시공사도 빚을 많이 지고 있고 경기도도 돈이, 빚이 몇 조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십몇조가 적자인데, 돈이 부족한데,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도 해서 몇백억, 몇천억 빚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확하게 못해놨다가. PT를 확실하게 해서 와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얼마 받아야 되고 시민들. 그럼 수원시도 거기 광역시, 요즘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120만 되니까 특별시로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받아서 그걸 사게끔 해 가지고 수원시도 경기도민이고 여기도 다 경기도민, 수원시인데 그렇게 해야지 왜 경기도만 어렵게 안고 가려고 그래요, 왜. 저는 확실하게 좀 해 갖고 와야지 위원님들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뵈면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합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용인 부시장님도 잘 하시고 했기 때문에, 관광공사 사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이왕이면 위원님들이나 도민이나 집행부나 공무원들한테 관광공사 사장님 때 진짜 잘했다,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되잖아요.

○ 김준연 위원 잘 좀 준비해 오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다시 하세요.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2012년 5월 7일 날 GRI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저기, 국장님!

○ 위원장 홍범표 윤병집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7일 날 구 서울농생대 부지활용방안 용역을 GRI에다가 줬습니다. 이 용역 결과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재우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 GRI 용역결과를 봤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윤 국장님,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신 거니까 이진찬 국장님이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주시죠.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2012년 8월 27일 날 이전등기가 끝났습니다. 교과부가 43.4%, 경기도가 56.6% 이렇게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윤재우 위원 이 농생대 부지를 출자를 통해서 만약에 개발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교과부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부터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국장님께서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게 교과부하고 공유지분 상태가 아닌 경계를 확장한 이후에 그래야지만 개발계획안도 제대로 나올 거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일의 순서는 저는 좀 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출자금액은 거의 1,250억인데 출자는 주로 주식으로 갖는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벌써 여기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출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정관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윤재우 위원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출자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윤재우 위원 여하튼 저는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기 구 서울농생대 부지가 방치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래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 상태에서 출자도 이야기하고 공유재산을 처분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설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잠깐만. 혹시 수원비행기장 그게 계획이 되어있긴 되어 있죠? 이전이. 수원비행기장이요.

○ 김준연 위원 발표는 안 됐죠?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면 그때 가서 그거를 참 유용하게 값어치가, 몇천억씩 투자해 갖고 그때 가서 새로 또 팔기도 뭐 하고 건물비, 땅값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놔뒀다가 좀 더, 수원시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울산시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광역시보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특별시 해주면 중앙정부에서 자금 내려오고 그러면 그거 수원시가 사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도 좋고 서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삼조까지 볼 수 있는데.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광공사 사장님이 어차피 하는 거니까.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장이 이전 된 다음에는 그 가치가 지금의 한 10배 정도 솟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그 기간에 지역주민들이나 싸게 주말농장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몇천억씩 들여 가지고 적자 보면서 왜 하십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사장님, 민간기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민간기업체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세요?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기업체가 투자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상황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투자한 만큼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나와서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하여간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참여하려면 그분들은 이익이 창출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것들을 가지고 보면 민간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혹시 일반기업에서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못했죠?

○ 김영협 위원 기업에서는 부지를 확보할 때, 토지를 확보할 때 결코 자기네들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발표를 안 합니다, 숨깁니다. 감춥니다. 왜냐 그걸 계획을 내보내게 되면 그만큼 지가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감추고 있어서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공기 소음만 없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사실 문화재단에서 지난번에 리모델링 하고 예산편성을 하자고 그렇게 와서 목을 맸는데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이거 한강에 돌 던지기, 밑 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일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빨리 처분해야겠더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정리는 해야겠더라고요, 상황을 가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교육부와 지분이 아까 몇 %입니까?

(「43.4%대, 경기도가 56.6%.」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계분할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계분할을 먼저 해놓고 프로젝트를 내놓든지 뭐든지 해야지. 상당히 쉽지 않은, 진통이 많이 따를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특별한 프로젝트 없이 그냥 현물출자해서 하겠다고 무턱대고 하고 민간투자로 같이해서, 민과 관이 함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진짜 그 땅 딱 매각해서 현금으로 교육부하고 나누고 지분대로 나눠주고 그거 갖고 우리 도청 짓는 데 쓰고 싶은 생각이 저는 사실 그렇게 들더라고요. 도청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빚져 가면서 짓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소신이었습니다, 그게. 그랬었는데 그리고 매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경계측정을 하더라도 교육부와 우리 경기도 경계측정을, 분할하기가 아마 쉽지도 않을 걸요, 그게. 경계측정을.

○ 김영협 위원 왜 공유재산이 어렵냐 그러면 경계를 쪼개는 것은 평수를 가지고, 평방미터를 가지고 지분만큼 쪼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쪼개든 간에. 그런데 쪼개는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용역 줬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어야지 위원님들이 뭘 요구할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와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저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개발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는 아닌데 어떻든 출자를 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적어도 합법적인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문화체육국장님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달수 위원 어차피 출자의 자본 규모라는 것은 어떤 회사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잡는 거 아닙니까? 주식의 수를.

○ 김달수 위원 그렇죠. 애초에, 그래도 처음에 어떻든 3,000만 주로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사실은 자산의 내용이 다 토지예요, 토지.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또 토지를 출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기관광공사가 그냥 토지를 또 출자 받는 건데 어떻든 그 출자 받은 토지의 금액의 규모보다는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구조로써는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계획상으로 보면.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고 어떻든 관광공사라는 회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출자 받는 것 자체도 위험부담을 안고 받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사업의 내용도 관광공사의 목적과 그걸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딱히 매치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보면.

○ 김달수 위원 떼려야 뗄 수는 없죠, 당연히. 그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사업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정관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출자를 받는 것이 저는 이게 정확한 경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도 문화재단에서 관광공사로 다 넘어간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렇죠. 다 넘어간 거죠. 어떻든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공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여러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리고 하겠다 결정하고 정관 변경해서 출자를 받는 것이 정확한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김달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기업이 투자하고 관광공사나 경기도가 같이 예를 들어서 30, 30, 40으로 하든, 투자율을 %로 따진 겁니다. 민간 50을 하든 만약에 출자하게 되면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거 아까 얘기했었는데 1주에 500원이 될지 5,000원이 될지, 보통 비상장들 5,000원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장하게 되면 증권가 나오는 게 500원이든 100원이든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장들은 보통 1주에 5,000 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민간기업 투자가 예를 들어 했을 경우에 돈이, 우리나라의 삼성, LG, 현대 말고는 현금 보유한 대기업이 많지 않아요. 이 세 기업이 400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반 대기업이 투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욕먹잖아요, 그죠? 그런 데다 하면. 그럼 중견기업들이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땅 담보 받고 1%대든 2%, 3% 받을 텐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백지에서 그림을 새로 그리려고 하는데 뭐를 그릴지 모르잖아요, 지금. 무조건 하기만 하는 거지 아무 계획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진짜 위원들한테 경기도를 위하고 관공공사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한다면 확실하게 그림을 잘 그려서 오셔 갖고 사업설명 다시 한 번 하십시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세요.

○ 최호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나요?

○ 최호 위원 일차적으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 최호 위원 이 농생대 땅의 부지가 4만 6,000평이죠?

○ 최호 위원 애초에 이것이 경인교대 땅하고 맞교환을 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약간 저가, 경인교대 땅은 조금 과부하가 걸리고 우리는 조금 과소평가돼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남한산성의 그린벨트 지역을 추가로 받으면서 교환이 됐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이 부분은 교환을 할 때, 물론 경인교대가 경기도에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출자하기도 어렵고 국비를 출자하기도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환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평수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경계구역이 정확하냐고 물을 때 윤병집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평수는 정리된 겁니다. 4만 6,080평.

○ 최호 위원 정확하게 금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금 그을 때…….

○ 최호 위원 평수를 뒤에서부터, 결국은 뭐냐 하면 A그룹이 교과부 거고 B가 우리 경기도 땅이라면 양쪽 끝에서 서로 재어온 겁니다, 평수를. 그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B쪽에서는 맨 끝에 있는 쪽에서 재고 들어오고…….

○ 최호 위원 교과부는 저 앞쪽에서 들어와서 마주치는 지점 4만 6,080평을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자르는 상황이 생겼어요. 건물 중간에 금이 그어졌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교과부에 있는 서울농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맨 마지막 건물이 거기를 기점으로 금을 긋다보니까 결과적으로 A그룹에 있는 서울농대의 본 부지는 건물이 온전한 상태가 있는 거고 중간에 있는 데가 건물을 자르는 형태로 경계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추후에, 교환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물을 자를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를 경기도가 할 것인지 교과부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조율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얘기가 맞는데 이걸 일부 건드리잖아요. 여기를 일부 리모델링하잖아요.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유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손을 대냐 하는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 그래요. 남이섬이 최초에, 남이섬이 13만 평 됩니다, 13만 평. 남이섬이 최초에 투자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배용준이 영화 찍은 거 외에 그걸로 십몇 년 잘 우려먹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식상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자유치가 들어와서 새로운 패턴이 됐죠. 강원도, 가평 일부, 도시공사 일부 합작으로 참여해서 오늘의 남이섬이 새로운 명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심 속에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이걸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결국 이것을 운영하는 민간의 주체가 사업성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민간업체든 문화재단이 됐든 다양한 사람들이 심도 있게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 단순히 그냥 벙커 하나, 물론 제가 보기에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투자 별로 안 합니다. 벙커 하나 만드는 데 전체 벙커 씌우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 봐야 20~30억 정도 벙커 만들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보면 그 정도 수익이면 민간업체가 뽑겠죠.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개발계획으로 보면 거기하고 같이 논의구조를 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일단 경기관광공사에 그동안 많은 출자를 했어요, 도에서. 3개의 큰 프로젝트를 출자해서 오늘날 1,000억 정도 되는 출자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갖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 다 지지부진,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새로 바뀌셨고 어쨌든 새로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측면에서도 경기관광공사가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이게 수원에만 국한돼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애경백화점이 수원에 있는데 애경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가지, 그럼 당연히 한 번 온 사람은 두 번 안 오죠, 거기를. 다시 말해서 청년창작소라고 하는 걸 만들면 경기도 각 시군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과 협력하고 또 그런 문화창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보급소 역할을 이 수원에 있는 현재 농생대 땅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경기도민이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테마별로 또 월별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예술인들이 이곳을 사용하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마니아들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접목이 돼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한 이후에 두 달이 지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뭔가 좀 더 새로운 안이 나오겠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상당히 큰 프로젝트 1,300억 정도 되는 땅을 투자해서 앞으로도 200~300억, 300~400억, 많게는 거의 2,000억 정도의 돈이 장기적으로 투자돼서 하는 거라면 이게 단시간에 하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윤병집 국장님,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도 이게 제가 볼 때는 2월 안 된다, 3월에 안 된다, 4월에 안 된다 영원히 안 되는 거보다 한두 달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 평가 받아서 그 부분의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원비행장 건이, 제가 평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GRI에서 수원비행장 옮기는 거에 대해서 평택오산비행장을 검토했었죠. 평택 분들은 모르게 수원에서 조용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평택도 지금 난리거든요. 미군 1만 6,000명 이상 이전하고요. 모든 주둔시설이 다 이동하고 수백만 평의 땅을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수원비행장까지 와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군 비행장만 오면 괜찮은데 현재 오산비행장은 미군이 전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수원비행장이 대단위로 이동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이동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에서 그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어느 누구도 그걸 받아들이는 쪽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3~4년 이내에는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기 쉽지 않다고 보면 현재 농생대 땅 주변에, 그 주변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 수원 쪽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 최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재산 증식적인 가치,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다른 지역의 패턴을 바꿔주는 형태로 하면 복합적인 부분의 문제를 검토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 최호 위원 이해하시죠?

○ 최호 위원 이거는 단순히, 지금 전부 국장님 새로 오시고 관광공사 사장님 새로 오시고 윤병집 국장님 새로 오시고 다 새로 오셔 가지고 불과 오신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게 뭐 몇십억짜리 같으면 그래 한번 줘보고 시범사업 해 봐라 하는데 이거는 몇천억 되는 거를, 1,0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놓고 시범해 봐라 하는 것은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의 상식으로 불가하잖아요. 조금 늦다 하더라도 진짜 이거를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경기도민이 원하는 성공적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최호 위원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빠졌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출자와 관련된 정관 개정의 문제 그것도 진행할 수 있으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거 한두 가지 추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우 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 위원장 홍범표 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병집 국장님께, 토지는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공유지분으로.

○ 윤재우 위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재우 위원 등기부에 그렇게 돼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아니라 법무부 등기소에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토지도 공유지분인데 건물이 등기이전 절차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도 교육부 소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사와 관련된 설계용역회사의 회의관계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상정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5년 1월 26일 제출되어 2015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2항 및 동 제26조제3항은 “회의 안건은 회의개시 10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의 단서에는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규칙 제26조3항 단서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5항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의사일정 제5항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심기보 성남시 부시장님, 김복운 하남시 부시장, 이치훈 LH공사 위례사업본부 사업단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각각 답변이 필요하신 분을 호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현장을 같이 다녀왔는데 국토부에서, 해양부에서 주신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광역교통개선대책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8차선으로 확장되는 부분도 한번 봤는데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훈 사업단장님, 잠깐 확인을 한 번 더 하고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로 성함을 말씀해 주시죠.

○ 최호 위원 어제 현장 가서 저희들이 브리핑도 받고 현장도 여러 가지 방문하고 한 것 중에 광역도로 교통망 중에서 성남 부분에 119센터, 위례센터 그죠? 그 부분은 어제 말씀하신 부분대로 5m 앞까지 도로가 확장돼서 소방차량 특히 구급차 중에서도 고가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들어오는 회전로를 사전에 미리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어제 말씀드렸죠?

○ 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신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도로하실 때.

○ 최호 위원 그렇게 꼭 진행이 되도록, 왜냐하면 안전이 화두로 오고 사실 8차선 그 도로가 내리막길입니다, 그쪽이. 내리막길에 오는 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성남시에서는 나름대로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와의 관계는 성남시에서도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LH본부하고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부시장님 동의하시죠?

○ 최호 위원 그래서 하남시와 관련돼서만 여러 가지 어제 말씀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암천의 하천정비계획이 9월 달에 수립이 되게 되고 경계조정구역은 발언시간 내에 진행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 최호 위원 최소한도 이게 입주하기 전이 아니라 최소한도 한두 달 안에 이게 정리가 돼야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입주절차를 밟을 때 우리 사업단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시죠?

○ 최호 위원 그래서 하남시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하천정비계획이 나오는 시점과 경계조정이 되는 시점의 차이가 약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경계조정이 다 된 이후에 우리 위례사업단에서는 그때 가서 하남시의 입장을 나 몰라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남시 부시장님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선 어제 말씀하시고 아까 회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의 전체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협의해서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되 서로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 부분도 그동안은 누가 먼저냐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런 부분, 당연히 위례사업단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업단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 최호 위원 입주자분들이 그만큼 분양가나 이런 것들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재산권의 문제도 있고 또한 하남시 측면에서 보면 이왕 하는 거 하남시의 땅을 가지고 가는 때에 조금 낙후된 지역도 좀 더 포함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는 제시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원윈 하는 정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와 LH 그다음에 하남시, 성남시가 주신 말씀대로 서로 약속을 잘 이행해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남 부시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고윤석 위원 LH공사 이치훈 단장님, 하남시 부시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 고윤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주신 문서 수ㆍ발신했던 걸 쭉 보니까 맨 나중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네요, 보니까. 먼저 이치훈 단장님, 경기도에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보완사항…….

○ 위원장 홍범표 잠깐만요. 이치훈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토지공사에서 경기도지사,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게 2015년 1월 16일 날 발송한 걸로 돼 있는데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보완사항 추가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문서를 보내니까 답을 한 게 “하남시의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계획수립에 협조 예정이며 연결교량과 하천정비공사 계획 확정 시 공사비용 분담을 하남시와 협의 추진하겠음.” 이렇게 가장 최근에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근데 2012년 3월 8일 날 국토해양부장관ㆍ신도시개발과장을 수신자로 하는, 발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위례신도시 인접기반 학암동 취락기반시설 정비요청 관련 검토회신” 이렇게 답변은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 “사업지구의 도로ㆍ하천 및 스포츠센터 등 기반 편의시설을 법령의 근거 없이 인근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해서 수용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12년 맞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하남시장한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남시에다가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맞죠? 입장이 그러면 2012년 3월 6일 날 입장하고 경기도에 보낸 입장에 변동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봐도 되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면 2012년 입장에서는 달라지신 거죠, 확실히?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치훈 사업단장님께서 2014년 8월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통보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문서상에 이 내용을 보니까 도로와 관련해서 2항에, 위례신도시 사업관련 도로와 관련된 2항에 도로와 관련하여 큰 이견이 없으나 이 민원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하남시와 LH공사 간 협의하여 풀어나갈 사안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주신 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 주신 게.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치훈 단장님께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남시가 금년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확정돼서 나오면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나가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국장님 잘 들었죠?

○ 위원장 홍범표 이 부분에서 우리 도가 LH공사 또 하남시와의 중재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하남시와 LH공사가 원만하게,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이 잘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재역할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치훈 단장님하고 하남시 부시장님 두 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려 두겠는데 이 부분을 서로가 누가 할 거다 이렇게 핑퐁게임으로만 계속 가져가시면 풀어지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죠? 이 내용을 잘 살피셔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해서 위례신도시가 잘 정비되고 또 주변에 계신 우리 하남시가 더불어서 같이 발전하는, 서로 공생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남시 부시장님 달리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여기까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 위원장 홍범표 그런데 아까 이치훈 단장님께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분명하게 의사표명을 해주셨잖아요.

○ 위원장 홍범표 네,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 똑같이 양 기관에서 해주시고 성남시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경기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속기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 얘기가 없다 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에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해서 지금 이치훈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하남시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말을 경기도의회에 가서 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훗날 그렇게 말하시면 다 여러분들 위증죄로 고발됩니다.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양 기관이 잘 합의해서 우리 하남시와 위례신도시가 같이 발전, 인접 아닙니까? 같이 발전이 되고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것이 끝없이 정쟁관계로 가 가지고 하남시와 위례신도시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훗날 하남시에 계신 분들이 위례신도시로 와서 사실 분도 계시고 또 하남시가 좋아서 인접의 위례신도시에 사시던 분이 하남시로 가서 사실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이 좋으면. 그런 관계인데 이웃과 좀 화목한 관계가 돼야지 늘 어떤 정쟁관계로 서로 불편한 관계로 가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훗날 이것 말고도 제가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의 얘기 들어봤더니 이 위례신도시가 지금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또 위례신도시 발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상생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지 이후에 또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정쟁관계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은, 이번에 잘 풀어가는 모습이 기반이 돼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멀리까지 와주신 성남시 부시장님, 하남시 부시장님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업본부에 와 계신 이치훈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종료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회의진행 안내)

네, 의견을 여러분한테 지금 결의된 내용을 사전에 배포해 드리고 나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그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는 위례신도시가 2015년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으므로 공공편의시설의 적기 설치와 학군배정 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

두 번째, 다만 하남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학암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시 간 상호 협의하여 조속히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서

아울러 LH공사는 하남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학암천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된 만큼 하남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 동안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 조례안 검토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성남시 부시장님, 하남시 부시장님, LH공사의 이치훈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