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4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 재난안전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 재난안전본부
(10시1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서형열입니다.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난안전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재난안전본부
(10시11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하는 것보다 바뀐 분만 하도록 해도 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바뀐 분들만. 그럼 체크하기가 그런가?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 하세요, 그럼.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재난안전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는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입니다.
오후석 안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곤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용군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배석홍 수원서장, 임국빈 성남서장, 이병균 분당서장, 김경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안양서장, 유춘희 안산서장, 서석권 용인서장, 이민원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송탄서장, 김권운 광명서장, 신종훈 시흥서장, 조창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화성서장, 조승혁 이천서장, 박승주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안성서장, 음두호 하남서장, 안기승 의왕서장,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홍영근 여주서장, 김태철 양평서장, 심재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본부장님, 잠깐요. 일선 소방서장들이 여기 안 계셔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앉아 계세요.
요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서장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바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조금 잘 참아주시고, 무전기를 24시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편이 있는데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선 소장님들 이해하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자기 일선 소방서장들한테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한마디……. 고 위원.
○ 고윤석 위원 우리 소장님들 가시기 전에 계속되는 사건ㆍ사고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각 지역 소장님별로 몇 분만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 현안들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의 유춘희 소장님,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지난…….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속기록이 되니까.
○ 고윤석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서장님 나오셔서.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안산서장 유춘희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초고층아파트 화재 발생에 대해서 진압에 관련 미연에 대안 마련을 부탁을 한 게 있는데 기억나시죠?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 고윤석 위원 안산시에도 올 연말이면 43층의 초고층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셨습니까?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저희 자체적인 매뉴얼은 구비를 못 했습니다만 사실 고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산의 아파트서부터, 그래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그 매뉴얼을 준용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각 지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43층의 건물이 처음이잖아요?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훈련을 거기 매뉴얼대로 훈련도 해 보시고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몇 번을 시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평택의 이민원 서장님.
○ 평택소방서장 이민원 평택서장 이민원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난 평택 행정감사 때 우리 자체 음주측정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 평택소방서장 이민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게 소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하고 틀려 가지고 24시간 긴장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 평택소방서장 이민원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사실 근무시간의 음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죠?
○ 평택소방서장 이민원 네.
○ 고윤석 위원 하고 있죠?
○ 평택소방서장 이민원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앉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마 34개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어떤 건물이나 또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매뉴얼을 정해서 수시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야 골든타임 5분을 놓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혹시 돌아가셔 가지고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민의 재산이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방서장님께,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우리 부천서의 김경호 소장님.
○ 부천소방서장 김경호 부천소방서장 김경호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 부천소방서장 김경호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우리 부천이, 다른 도시도 물론 그런 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판이하게 달라져서 신도시도 고층아파트 좀 치중하다 보면 구도심에 혹시 소홀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드리는 건데 신경 써주시고.
○ 부천소방서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63…….
○ 부천소방서장 김경호 리첸시아.
○ 김영협 위원 리첸시아 거기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 부천소방서장 김경호 네, 올라가 봤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전에, 지금 재난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서장님 계실 때 혼자 직접 완전군장하고 올라가 봤대요. 19분 걸렸다고 그랬던가? 그렇게 고생들 하셨는데 여하튼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보고로 끝내야지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시지 말고 오늘 일찍 좀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말까지 다 하시네.
(웃 음)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서장님 중에 우리 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용기있게 한번 하실 분 있으면……. 없습니까?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일선 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일선 서로 가실 수 있게. 가서 수고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본부장님, 보고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본부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가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6,618명, 일반직공무원 84명, 의용소방대원 1만 3,980명, 그 외 의무소방원 200명을 비롯한 보조인력 741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421대, 구조장비 10만 1,48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6,991억 원으로 도 예산의 4.7%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4,928억 원, 정책사업비 2,06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물현황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9만 9,862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제조소, 고층건물 등 6만 3,568개소는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물은 2만 3,484개소이며 이 중 166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성과 및 2015년 정책여건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난안전본부 주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부 주관 운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및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통한 소방재정 확충 및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신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대응력 보강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소방장비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도 정책여건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계기로 도민의 안전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은 다양화ㆍ대형화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난ㆍ재해 시 일사분란한 대응과 우리 사회의 안전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도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생활 위험ㆍ위협ㆍ위해요소를 찾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본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전략입니다. 2015년에는 근원적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현장대응중심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예방적 재난복구 신속한 구호대책 추진,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체계적 관리입니다. 먼저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다중이용업소 안전을 위해 취약시기별로 소방특별조사를 엄정히 수행하여 재난대응 훈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축 설계단계서부터 위험요소를 배제토록 하며 담당공무원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보교류 카페를 운영하는 등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점검과 소방력 전진배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계층ㆍ지역ㆍ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담장ㆍ옹벽 등 위험물 시설 보수와 복지단체 등과 연계해 안전용품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경계지구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물놀이 위험지역에서는 안전장비 무료대여 및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등 예방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에 대비,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또한 경기도 119앱을 중심으로 교통ㆍ전기ㆍ가스ㆍ해양 등 9개 분야별 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학생 안전교육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강화되는 소방안전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계자의 자율이행을 위해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와 인터넷 및 SNS 매체를 활용한 도민 위험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위험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중 재난현장 대비ㆍ대응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먼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안전 사각지대의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현재 1만 7,000여 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동시스템을 안전센터 대기중심에서 현장활동 중 출동토록 개선하고 본부와 북부본부 소속 2개 특수대응단을 지역별 3개 특수대응단으로 추가 설치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내폭화학차 등 3종의 특수진압장비를 보강하고 고가ㆍ굴절 등 111대의 차량을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증원되는 인력 678명은 토목ㆍ건축ㆍ화공 등 예방분야 현장점검과 특수대응단 보강을 위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력 대비 부족인력은 8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2과 체제로 운영되는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예방기능과 현장대응, 상황기능 강화를 위해 예방교육훈련과를 신설하여 3과 체제로 개편 운영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주 장흥을 비롯하여 3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재난사고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전문 화학구조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화학사고 대응 안전장비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조종사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항공용 의료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전문대를 운영하고 인접 시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상황기능 고도화입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관제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9개 지역에 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팀을 운영하여 도민 교육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공단 의용소방대 및 전담 의소대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9시민수상 및 산악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인명사고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적극 협력하여 자연재난 복구와 생활주변 위험요소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적 재난복구의 신속한 구호대책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피해 방지를 위해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대책 특별기간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재난 취약시설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풍수해로 인한 도민 피해지원을 위해 위험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주민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재난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배수펌프장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등 총 34개 사업에 5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위험 해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5,538억 원으로 하천제방 정비와 도로 배수로 개선, 재난 예ㆍ경보 시설 확충,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등 5개 분야에 기금 30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주민 구호, 심리안정 지원입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품 전달을 위해 도와 시군 및 34개 소방서에 2만 3,819세트의 구호물품과 이재민 임시보호를 위해 2,548개소의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689억 원으로 재난발생 시 피해도민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심리 상담전문가 255명을 활용하여 상담 및 전문병원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도민 심리안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입니다. 현장활동 대원에 대한 상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종합평가제 등을 시행하여 개인, 센터, 소방서 단위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안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채용하고 안전센터별 스트레스 치유장비를 보급하는 등 현장활동 대원의 체계적인 심신건강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내ㆍ외부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불필요한 행정관행과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소방해피콜 제도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과 지도중심의 감사제도 운영으로 위법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범공무원 등에게 해외 선진지 소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과 육아 여성공무원을 위해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육아휴직ㆍ부모휴가 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재난 취약가구 안전시설 보급입니다. 최근 주택화재 발생은 전체 화재의 약 20%로 특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임밸브 등 안전용품을 저소득층에 우선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무료 안전점검 및 생활봉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행복이 보장되는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현장전문소생술 확대 시행입니다. 우리나라 심정지환자 소생률은 약 4%로 선진국의 9~10%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도에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심정지환자 현장전문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생존율이 3배 이상 상승하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4개 소방서로 확대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소방차 전용주차 노면표시 디자인 개선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표시된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표시는 디자인이 단순하고 주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소방활동 공간 확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누구나 쉽게 소방활동 전용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소방서별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하반기에 도내 전 공동주택에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난안전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새 연초 되자마자 각종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방공직자들께서 안전에 좀 더 주의해 주시고 좀 있으면 이제 산불이 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의정부 화재사고 부분도 그렇고 내내 지적했던 내용들이, 고가사다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에 있는 고가사다리가 70m인가요? 몇 m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70m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부산에만 하나 있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 가격이 얼마예요, 그거?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약 18억 정도 됩니다.
○ 최호 위원 추경 때 꼭 올리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한 대도 없죠,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기도가 자꾸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고층건물은 사실 20층 넘어가는 것은 고가사다리 가지고도 안 되죠. 그런데 그만큼 안전과 관련되는 소방시설 설치를 제대로 점검해야 되고 그건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특히 고층건물 10층 이상 넘어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좀 안전반을 두셔서 주기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검일지를 만들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반드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화재사고가 많이, 아파트 사고가 많이 나면 당분간은 잘 안 납니다, 주의들 하셔서. 화재유형이 계속 바뀌죠, 사고유형들이?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매달 점검의 날을 하나 만들어서 화재유형별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1년 동안 안전사고와 관련된 화재사고나 안전사고를 보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달은 중점점검의 달, 이달은 아파트 점검의 달, 이달은 지난번 환풍구 정비하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범도민들한테 캠페인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때만 되면 하고 나서 또 지나가면 잊어먹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건 다음 달에 회기 때 기본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소방 저기는 꼭 예산을 책정하셔서 어떤 경우든,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는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짓는 것들은 대부분이 고도제한 완화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도 고층아파트가 많아서 최소한도 경기도에 북부ㆍ남부 2대는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1대라도 비치해서 안전과 관련된, 하여튼 아파트가 이번에도 보듯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드릴 것은 지금 아파트들이 지상주차장들을 안 하고 지하로 주차장을 거의 대부분 만들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자동 셔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에. 이번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니까 결국은 계단을 통해 들어가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모든 아파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입구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반드시 자동셔터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하든 건축법 개정을 하든 건의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국가안전처에서 이번에 의정부사고로 인해서 법령개정안이 이미 국토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주셔서 반드시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지하 2층ㆍ3층까지 내려가는 아파트도 있어요, 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지금 우리 재난 화재감식반 특채 3명 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분들 지금 어디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일선 서에 가 있습니다. 일선 서에 배치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 애초에 저희가 중앙소방 감식반에 맞춰서 경기도도 좀 걸맞게 해보겠다 그래서 소방학교에다가 감식장비, X-ray 장비 등 4종을 예산 2억을 책정해서 드렸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저희들은 그 박사급을 특채를 해서 그분들이 물론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학교에 많은 소방대원들, 다시 또 보수교육을 들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특채가 아닌 자체에서도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인데, 장비는 소방학교에 가 있는데 그 소방학교 장비는 누가 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그…….
○ 최호 위원 그 고가의 장비, X-ray 장비든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고 그 인원은…….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그 3명 배치된 분들 한 분은 부천소방서에 있고 한 분은 수원소방서에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한 분은 중앙구조본부로 갔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 중앙구조본부가 경기소방재난본부 소관인가요? 특채는 우리가 해 놓고 한 사람 왜 그리로 갔지? 그분은 왜 그리로 갔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중앙소방본부에서 특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중에 그쪽에 계급이 높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쪽에 응시해서 그쪽으로 합격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지금 두 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거기 중앙은 직급이 뭐였어요, 그쪽은?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거기는 소방위였고 저희들은 소방장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 최호 위원 아, 소방위, 소방장?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뽑으면 되잖아요, 다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올해 더 뽑을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현장점검도 좋지만 그분들은 저는 화재감식반이 있는 소방학교에 배치를 하셔서 일선 서에 이런 사고가 있거나 현장점검은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일선 서에 가서 있는 거는 저는 이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우선 지금 안 들어와 가지고 2월 달에서 3월 중에 들어올 겁니다. 일부 장비가 덜 들어온 곳이 있어서 그동안에 현장 경험을 일단 하려고 놔뒀습니다.
○ 최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주의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방화나 특별한 경우의 화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저희들이?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장비도 지난번에 전체 요구하신 장비 중에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많은 장비가 투입이 안 됐는데 어차피 그 장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조금 보강은 해야 되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부분도 추경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감식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박사급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이 경기도 6,600명의 소방 전 공직자들한테 그 기술이나 교육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현장 경험을 하는 것은 6개월간 시한부로 돼 있는 겁니다. 학교로 다시 배치시킬 겁니다.
○ 최호 위원 네, 학교로 가셔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들이, 제가 보면 어제도 제가 소방학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문제냐면 한 5,000만 원짜리 차량 사고가 났는데 그 피해액을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래요. 물론 감식할 때 중고가로 계산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화재원인에 대해서 감식하는 부분도 정밀성을 요구해야 되면 결국에는 많은 장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판별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수시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소방특채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 가 있어야 된다, 그 소방학교 장비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그다음에 기동점검반 있죠, 차량 수리하고 이런 분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지난번 정비창과 관련돼서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정비창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은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더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우리 소방본부에 점검반을 제대로 만들어서 인원을 더 채용해서 그거를 북부재난본부에 나누지 말고 하나의 재난본부에 통합해서 묶고서 하는 게 좋겠다, 장비를 좀 더 사서.” 지금 보면 차량도 5t짜리, 3t짜리 있는데 너무 큰 차량은 사실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안을 하나 만드셔서 좀 효율적으로 우리 장비 관리나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 연간 그렇게 한다면 한 15억에서 20억 이상은 수리비나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먼저.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에서 많이 애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업무추진 전략 근원적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중에 보면 2번 재난취약계층 지역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나와 있죠,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화재사건에서 있던 그 건물, 도시형 뭐라고 하죠?
(「생활주택.」하는 위원 있음)
생활주택, 이게 원래 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돼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저희들 대상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소방시설에 설치돼 있으니까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그걸 또 무슨 공법이라고 그러죠? 그 벽…….
(「드라이비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드라이비트라고 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원기 위원 저도 뭐 과거에는 그런 단열재를 써 가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건축 기간도 빠르고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화재사건을 보면서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그런 건축공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관리대상물 중에서도 특히 더 중점적으로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금년도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대상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강화시켜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또 우리 최병일 과장님 갑자기 거기 본부장으로 오셔 가지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근데 문제가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재를 진압하려고 우리 차량이 출동하는데 불법주차물이 있어 가지고 신속히 이동하는 데, 아마 그것도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큰 저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공동ㆍ공용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2중으로 주차하고 아침에 보면 핸드폰 통화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차공간이. 이것을 이제 안전부서가 생겼으니까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특히 이런 취약지역에 대상물지역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주차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준비되어 있죠? 주차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딱지도 떼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저희들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좌우간 어쨌든 이런 도시형 주택 상당히 위험하니까. 다른 지역도 물론 주차단속을 해야겠지만 이런 취약지역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해서 우리 소방차들이 신속히 진입할 수 있게 금년도에 더 우리 재난본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14쪽에 북부본부 기능강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 가지고 예방교육훈련과를 신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원기 위원 상당히 작년도에 아마 행감 시에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북부본부에 예방교육훈련과가 없어 가지고,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화재로 인한 부상자 같은 건 많이 감소가 됐지만 실제 화재건수는 더 늘어났다 해서 부서를 신설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건데, 언제쯤 되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3월 의회 때 조직위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인원이 지금 증원된 상태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은 증원이 안 되어 있는데요.
○ 김원기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 또 빼 가지고 옮겨가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아니요. 그때 3월 달 의회 때 약 500명 정도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될 겁니다. 그때 북부본부까지 포함이 돼서 증원이 같이 될 겁니다.
○ 김원기 위원 상당히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만 느끼는 점인데 화재 후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소방이 본연 항시 과학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장비문제 지적하셨지만 저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타 시도도 광역단체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광역시기 때문에 인력 면이나 장비 면이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선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난본부가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우리 이양형 본부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역거주자 중심 가입으로 보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의 종류와 또 납부금액, 보상내용 등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라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재난대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 김시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재난대책과장 홍용군 재난대책과장 홍용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풍수해보험을 위험지역에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시군 및 소방공무원 협력에 따른 활성화 사업으로써 기초 및 차상위계층 위주 가입에서, 기존에는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체계약ㆍ가입ㆍ활동 또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해서 가입을 권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 보험의 종류가 어느 보험을 어떤 식으로, 몇 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 못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대책과장 홍용군 풍수해보험 보험료 개인부담률이라든가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이 먼저.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 정도가 더 증액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한 1,20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윤재우 위원 그 늘어난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늘어난 것도 있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매년 재난안전본부에 주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국고보조금이 늚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어떻게 보면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늘어난 부분들은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재해 분야의 재난안전기금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약 5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안전한 경기도 이런 얘기하면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계속 매년 도에서 책정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같아졌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국고보조금하고 인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기금이 작년에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00억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업이나 이런 것, 장비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적게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에는.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부족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리고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소방안전세라는 게 신설됐는데 그 소방안전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확정은 국관 전체에서 거의 확정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소방장비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사용을 거의 불허하는 쪽으로 확정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각 광역으로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이든지 소방조직으로 직접 내려오는지.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소방조직으로 저희들은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시도별로 광역으로 내려올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광역으로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소화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쪽에 소화전 설치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현재 1만 7,000개 정도 되는데 3만 개 정도로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의정부 화재사건 이후에 주거 밀집지역에 물탱크차들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초기진압이 실패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화전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서가 관리하는 것 말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원래 소방서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못한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소화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민방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하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아직 소방서로 넘기지 않은 소화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고요. 이 소화전을 받는 거는 좋은데, 소방서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녹이 슬거나 망가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는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화전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관리하는 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소화전만 전담해서 하는 인력이 붙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관리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리조사와 수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종전에는 비번 날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비번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소방차를 끌고 나가서 소화전 점검을 합니다. 그전에는 소방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스타렉스나 이런 전문차를 끌고 나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야 되니까 현장에 대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재우 위원 진짜 1만 3,000개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관리해야 될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소화전이 이렇게 3만 개 정도 되고 촘촘히 되어 있으면 물탱크차를 더 사거나 이럴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소화전을 이거보다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화재 시에 초기진압이 빨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주거 밀집지역 같은 데 진입할 수 있는 소형소방차를 또 구매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서 바로 소화전에다가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차, 소형소방차죠.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인력 678명을 더 보강하겠다고 하면서 전문분야로 18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16명, 언론 2명.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앞으로, 일단은 소화전이 1만 3,000개 이상이 설치되면 약 3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장대응 업무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쉬워지는데 아까 같이 소형소방차를 확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업무를 보면서 출동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인력이 보강되면 예방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방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지금은 소방시설 점검을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무료점검을 해줘라, 가벼운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무료점검을 하고 구조ㆍ구급도 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을 해주면서 현장에서 출동지령을 내리면 112같이 출동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안전소방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기초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예를 들어서 동력펌프나 아까 같이 소형소방차나 그렇지 않으면 소화전을 열 개폐장치나 자기 개인장부들은 그 생활안전소방단 속에 전체적으로 다 싣고 다니다가 출동이 걸리면 바로 현장에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력은, 여기에 예방활동 현장하고 그다음에 전문분야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보면서 법령개정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여기 법제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이러는데 굉장히 시간이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한다거나 상부층에서 이번과 같이 의정부 사고로 인해서 국토부에 법령개정안을 내놓는다 그러면 전문분야가 없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6명 정도 해서 북부본부하고 저희 본부하고 그다음에 중앙 권역별로 있는 중앙소방서 정도에 한두 명 정도 배치시켜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인은 이번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언론브리핑을 하는 데 문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고 환풍기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의정부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문 언론인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언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북부 쪽에 한 명 그다음에 남부 쪽에 한 명, 그래서 두 명을 전문 언론인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7,000명, 1만 명씩 앞으로 도래될 텐데 이번에 500명 정도가 늘어나면 이제 7,000명이 넘어갑니다, 소방공무원만 해서. 일반행정직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8,000명 정도 육박할 정도인데 대규모 조직이라 이런 전문분야가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직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 윤재우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 678명 이상 충원할 계획이…….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올해 충원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충원계획이고 내년에는 약 500명 정도, 해마다 500명 정도 충원이 늘어날 겁니다. 8개년간.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인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동안 부족했던 곳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기초소방시설 보급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지금 각 시군별로 상당히 편차가 있어요. 보급이 많이 돼 있는 데는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는 안 돼 있고. 어느 정도 인구 비례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상황인 것 같고 또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이런 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아마 이게 기초수급생활대상자들의 명단을 시군에서 받았을 겁니다.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인데요.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받아서 돈을 배정을 해주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어떤 독지가가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시군에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옛날에 소화기 같은 것을 보니까 어떤 독지가가 섬에 지원하는데 한 500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군이 또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기에 기증을 한다든지 독지가가 나타나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편차도 있겠어요. 거기에 각 소방서별 소방서장들의 의지도 좀 반영된 결과인가요,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ㆍ군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올해 기초소방시설의 보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올해도 저희들 예산이 1억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1억 가지고 터무니없이 적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아직 따로 파악은 안 하고 계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제 말씀대로 종교단체나 이런 데 그다음에 독지가 이런 쪽에,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제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의존을 좀, 의존도 의존이지만 자체적으로 재원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봐서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요. 소방서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에 업무협조들이, 저는 제 지역에서만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 재난관련 담당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박창순 위원 그런 데하고 업무협조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서장들하고 부시장, 부군수들하고 업무협조가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서장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서 협조를 많이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서장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적극적인 서는 또 잘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기초자치단체하고 업무협조를 좀 원활히 하면서 소방업무를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봐서는.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 이거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기조실장께서. 그래서 그 용역결과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겠지만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용역이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20일 전에 착수보고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착수보고회의를 가졌는데 제가 주문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경기도에 전국인 모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경기도에 필요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 놔서,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아마 그게 지금 착수보고회의를 했는데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할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결국은 그거에 대한 주 요점이 선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선후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것 가지고도 충분히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후를 정하는 것은. 그러나 과연 경기도 실정에 정말로 맞는 소방대응ㆍ재난대응 모델이 뭐냐. 지금 소방력 기준 규칙에 있는 것은 이게 전국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실정은 각각 다르다는, 북부가 다르고 남부가 다르고 안산이 다르고 시흥이 다르고 포천이 다르고 성남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성남은 고지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소방차의 능력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평지를 다른 것보다 힘이 더 좋아야 될 것이고. 또 시흥 같은 경우는 화학공단이 있으니까 화학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 실정에 맞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라. 순위를 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측면으로 누구나 검토해도 가능하다, 이 부분은 딱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희들이 소방서별 인력배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회귀분석을 한 번 해서 2년 전에 배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해 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것 우선순위가 그냥 개별적으로 딱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용역을 할 때는 정말로 경기도의 재난모델에 필요한, 각 시군별로 필요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러시고요. 거기까지 우선 알겠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소방시설 보급현황. 경기도도 좋고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좋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초소방시설 보급현황 그다음에 선진 외국의 사례.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서형열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학생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각 서에, 우리 소방서에 와서 소방서 시설물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체험활동을 하고 있죠, 일부?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중학교도 가고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고윤석 위원 혹시 실질적으로 우리 체험관을 지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시군의 교육청과 MOU 체결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학교 현장에 가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 학교에서 어떤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바빠서 안 될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시켜 달라고 하는 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많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3배가 증가해서 교육을 시키는 우리 직원들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부족하고 또 전문인력도 양성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학교에서 퇴직자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전문 강사를 들여서 한 번 시켰는데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 학교 가서 시키는 것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하는 방법, 지금 그것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번에 인력이 194명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그 인력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특수대응단을 보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요원으로 각 서에 3명씩 이번에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상반기에 아마 우리가 한 500명 정도가 늘어나면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 학교와 연계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강화되고 더 가능할 겁니다, 충분하게.
○ 고윤석 위원 세월호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대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체험관에 가서 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순간적인 대응이 그런 현장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그다음에 각 시군에 돌아보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9센터가 낮에도 문이 다 닫혀있던데 혹시 방침이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아니요. 그게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면 소방차에 있는 물이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닫아 놓고 봄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열어 놓고 그다음에 낮에는 또 저희들이 출동훈련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출동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매연이 나오면 열어놓고 또 훈련이 끝나면 닫아 놓고 그렇습니다. 겨울이니까 닫아 놓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겨울이어서 그런데 햇볕이 있는 대낮에도, 요즘 같으면 사실 그렇게 물이 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낮에도 셔터문이 다 닫혀 있어서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화재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또 어떤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올리는 시간도 사실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저녁이나 아침 일찍 같으면 모르지만 낮 시간에는 열어놔서 다만 30초라도, 1분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다음에 지난 추경에서 우리 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3개를 세웠고 또 집행부가 집행하지 않아서 연말에 명시이월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것 배정 받으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배정 받아서 지금 일선 서로 내려가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내려가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일선 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날짜를 잡습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건설본부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지금……. 다 건설본부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구정 쇠면 시작하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차후에 신규 소방서 관련, 119센터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우선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짐작컨대 집행부는 119센터 관련해서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혹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은 119센터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나 경기도의 재원이 문제가 되는 거고 119센터를 많이 지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인력의 분산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골든타임 확보하는 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 예를 들어 차고를 지어야 되고 차량을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짓는 건 좋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완을 했던 게 소화전을 50m 간격으로 촘촘히 심어 놓으면 이게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곳이 저희들이 30분 넘게 출동하는 데가 약 한 70군데 정도 됐었습니다, 그 정도 됐었는데. 이런 데를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보다 소화전이 설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특수대응단 같은 기동반이 순찰을 돌면서 현장에서 출동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하는 상태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돌아다니는 겁니다. 안전점검도 해주고 아까 같이 소화전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출동을 하게 되면 돈이 더 적게 들겠다. 대신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무전 시스템이 잘 돼야 되고 통신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동성 있는 차량 103대를 더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 아까같이 인구가 집중돼 있는 곳, 지금 신문에도 몇 군데 났었는데요. 뭐 그런 데는,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실 그런 역할들을 우리 의용소방대가 역할분담을 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가끔 의용소방대 열심히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개중에는 본인들 친목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데도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의용소방대가 거의 1만 3,000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단까지 포함하면 지금 한 2만 명 정도 거대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통제를 하고 그럴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가급적이면, 친목단체로 가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고윤석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여지기도 하고 또 각 지역 소방서에서 그분들 교육도 철저하게 좀 시키고 또 거기 관련돼서 어떤 조치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소방공무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전담의소대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이니까.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서하고 거리가 먼 곳인, 119센터 의용소방대들이 전문 의용소방대가 또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 데들은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 데들은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소방관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면 좋겠고.
지금 올해 600명이 증원되는데 내년에도 증원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마 남경필 지사가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4,000명까지는 안 돼도 한 2,500~2,600명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다면, 인원이 늘어난다면 사실 119센터도 적소에 좀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고윤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난 추경 때 세웠던 것 미집행되고 있어서 했더니 그거 지금 집행이 됐다고 하니까, 그거 며칟날 됐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부천소방서 업무보고 할 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거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했다고 그러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2월 2일 날.
○ 김영협 위원 2월 2일 날 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영협 위원 내가 1월 중순에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도 지도부가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난안전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은 좀 기피하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이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기피한다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지도부가 뭔가 소방에 대한, 여기서는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예결위 있으면서 보니까 그런 게 역력히 보여서. 오죽했으면 우리 안행위에서 기조실장을 소환해서 집행 안 한다고 했겠습니까. 노력을 좀 게을리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좀 더 노력하셔야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안행위 전 위원들은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인색하게 굴지 않습니다. 투자해요. 특히 우리 서형열 위원 더욱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소방 신규인력들, 졸업한 인력들 전부 발령배치 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발령배치 했습니다. 이 앞주에 배치 다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랬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9쪽에 구급대원 현장전문소생술 확대시행함으로써 소생률과 생존율을 많이 증가시키셨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민병숙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작년 7월 맞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확대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하면서 구급대원들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영상통화를 하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영상으로 지도를 받습니다.
○ 민병숙 위원 영상으로 어떤 기기로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전화하고 구급차에 있는 영상시스템을 활용해서 의사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지도를 받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의료 MOU 체결을 한 병원 의사하고 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그 지도의사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 행위를 할 때 혹시 법적으로 의료행위의 법적 한계를 넘는다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 다 짚고 하신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게 확대를 하려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예산?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 민병숙 위원 예산이?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도하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 민병숙 위원 아, 그 사람들한테 또…….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그 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응급의료기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의사들이 많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받으니까. 의사들의 지도를 받지 않고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 민병숙 위원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러니까 의사들의 지도를 많이 받아야 한다면 의사들이 많이 MOU를 체결해서 돈이 많이 나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생존율이 3.1배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많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앞으로 대폭 활동을 더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26쪽에 여성 근무인력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여기 나열해 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나가서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여성인력이 지금 몇 %죠, 근무인력 중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약 550명 정도 되니까요. 저희 여직원들이 약 550명 정도 됩니다, 10%.
○ 민병숙 위원 퍼센트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10% 정도 될 겁니다.
○ 민병숙 위원 10%면 굉장히 많은 거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더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남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성들은 가정을 이끌면서 또 육아도 하면서 하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지원을 더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은 승진심사에서도 여성공무원을 5명 뽑는다고 하면 꼴등했어도 여성이 배수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시켜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남성들이 또 불평을 하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불평을 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몇 명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구급 업무가 10% 증가됐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2013년에 비해서 14년에 10%가 증가되었는데 제가 행정감사 나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급차에 장착된 유형별 의료장비와 의료용구들을 표준화를 시켜봐라 했는데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을 특별하게 올해도 한 70명 정도 더 뽑을 텐데요. 저희들 차량이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타렉스는 좋은 구급장비가 들어와도 부족해서 장비를 장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중형구급차라 해서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기나 이런 중요장비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 현대에서 차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개발을 해서 아직 시판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15인승 부분으로 구급차용으로, 좀 큰 구급차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원하는 장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잘 하고 계신데 그게 작은 병원의 역할이잖아요, 응급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지속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는데 위원님들이 진지하시네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특별히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좌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 김영협 위원 네, 간단하게.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 김영협 위원 이번에 인력 백몇 명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194명.
○ 김영협 위원 194명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영협 위원 발령현황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제가 소방지킴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제정했는데 추경에 예산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재난안전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이후에는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시용김영협김원기민병숙박창순윤재우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이양형안전기획관 오후석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재난대응과장 정경남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
특수대응단장 김성곤안전기획과장 이필신
재난대책과장 홍용군기동안전점검단장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 유돈현안전교육훈련담당관 이경우
ㆍ일선소방서
경기도수원소방서장 배석홍경기도성남소방서장 임국빈
경기도분당소방서장 이병균경기도부천소방서장 김경호
경기도안양소방서장 전광택경기도안산소방서장 유춘희
경기도용인소방서장 서석권경기도평택소방서장 이민원
경기도송탄소방서장 김정함경기도광명소방서장 김권운
경기도시흥소방서장 신종훈경기도군포소방서장 조창래
경기도화성소방서장 권용성경기도이천소방서장 조승혁
경기도김포소방서장 박승주경기도광주소방서장 이종원
경기도안성소방서장 권은택경기도하남소방서장 음두호
경기도의왕소방서장 안기승경기도오산소방서장 최영균
경기도여주소방서장 홍영근경기도양평소방서장 김태철
경기도과천소방서장 심재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