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3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업무보고
- - 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 - 인재개발원
- - 소방학교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업무보고
- - 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 - 인재개발원
- - 소방학교
(14시45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신 연초임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뜻하신바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 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 인재개발원
- 소방학교
(14시46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고양시 부시장을 역임하다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임명받은 최봉순입니다. 평소 천이백칠십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희 1월 30일 자 사무관 팀장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청사팀장 박상규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 임순택 팀장입니다.
(인 사)
비상정책팀 김학친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안미산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작년 1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비상훈련팀장으로 박천일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신임 교체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2015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경제실의 북부청 이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북부청사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실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과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각을 바꾸는 로드워크숍과 경기포럼, 직장교육 등 직원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노사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및 자치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한 회계운영 및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일상경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자계약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계약의뢰 후 5일 이내에 발주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업무지원과 계약대금의 조기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품에 RFID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 등 원거리 통근자를 위해 게스트 룸을 비롯한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밀한 노선분석을 통해 불편 없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버터제어시스템 설치 및 겨울철 단열필름ㆍ에어캡 설치, 여름철 옥상 냉각용 스프링클러 운영 등 에너지 절약과 청내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도민과의 직접 소통 및 고충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모니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보다 빠르고 친절한 여권발급, 무인 민원발급기 활용, 스피드 민원처리,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해 민원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를 통해 도민생활 안정과 고충ㆍ애로 상담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담 및 보증ㆍ대출, 농촌ㆍ도심 민원 사각지대를 방문하여 도민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등 능동적인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안정을 위하여 대북전단 살포 동향 파악 및 북한도발에 대비한 단계별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국지도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의 대응체계 확대와 북한군 침투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시 전투 가능한 예비전력 육성을 위하여 향방작전 전투장비 구입비 지원과 지역예비군지휘관 직무교육 실시로 작전능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민과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 및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안보재난장비전시회와 공직자의 안보의식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위해 안보현장 체험, 지역안보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 을지연습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4일간 경기도 내 152개 기관 1만 6,000명이 참여하여 사건계획에 의한 도상훈련뿐 아니라 주민대피 및 이동 훈련 등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유사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안보현장과 연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내 민ㆍ관ㆍ군ㆍ경 비상대비 실무자 직무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신고망과 국가지도통신망 등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직장민방위 대장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쟁과 재난에 대비한 생활 현장 속 민방위 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해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실전대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상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대피ㆍ급수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5년도 업무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도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 구현과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도민 중심의 감동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 도민이 안심하는 비상대비체계 구축,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3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우선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유연근무제 및 주 1회 가정의 날 확행과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 의무실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일과 가정 모두 건강하게 양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문서 공개율 향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답을 통해 신규와 전입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겠으며 잦은 만남과 소통을 통해 노사 화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직장동호회를 활성시키고 근무환경 관련 시책추진 시 직원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노선 분석과 의견 반영을 거쳐 1개 노선을 증차, 통근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가족을 떠나 생활하는 직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보수ㆍ보강과 시설물 유지관리, 소방시설 및 방화관리 민간위탁 추진 등을 통해 청사 안전성을 강화하겠으며 사무실의 냉난방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2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개선ㆍ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일상경비 점검 및 회계업무 처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건의를 통해 재무ㆍ회계 업무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사업의 효율성ㆍ신속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계약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토록 하겠으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지급확인제를 이행하겠습니다.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직개편 등 부서 변동 시 신속한 물품편제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불용물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무상양여에도 힘쓰겠습니다.
25쪽 도민 중심의 감동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어려운 법률 및 세무 고충 해결을 위해 전문가 인력풀 운영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문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소비자의 피해, 기업애로, 생활민원 창구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생활ㆍ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민원모니터를 활용,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민원 접점부서 공무원 힐링 심리치료를 통해 민원친절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주간 여권민원 처리시간 확대운영을 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대행으로 도민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과 미수령 여권 교부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요자가 감동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관련기관 간 실무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군관 협력증진을 위한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비상사태별 단계와 심각성을 고려한 상황실 운영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접경지역 주민교육 및 최적화된 이동경로 탐색을 추진하고 도상과 실제 융합 훈련을 통해 실전적인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향토 예비군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전방군단 물자 확보 및 정신전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계층이 공감 할 수 있는 안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안보장비전시 및 안보포럼 등 안보의식 고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민이 안심하는 비상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실전적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을지연습 시 전시상황에 부합한 도상연습은 물론 토의형 연습을 활성화하고 주민이동ㆍ대피 같은 실제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단위로 내실 있게 개최하여 민ㆍ관ㆍ군ㆍ경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겠으며 현장확인 위주의 동원자원 조사와 효율적인 중점관리업체 관리를 통하여 전시자원 동원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31쪽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현장 체험형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보현장 체험형 투어식 교육과 생활 속 민방위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재난안전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사시 도민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비상대피시설 1개소와 민방위 급수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방독면 3만 개를 시군에 보급해서 유사시 민방위 대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4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18건 중 16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항별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2015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발전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홍범표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호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문서 하나를 드린 게 있는데요. 청소용역근로자, 청사 청소용역근로자의 임금, 상여에 관해서 제가 본청 회계과 담당팀장하고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임금에 준해서 주도록 좀 하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생활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용역업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활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도출해 낸 게 과업지시서에다가, 보면 본 계약의 근로자임금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 이거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자, 단순노무종사원 평균 노임입니다. 그거의 91% 이상을 지급해라. 만약에 이런 거죠. 1만 원이 평균 노임단가였으면 9,100원, 9,100원 이상은 낙찰률이 91% 이하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9,100원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없는 것까지 다 검토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번 2월 28일로 끝나고 새로 체결하는 용역업체에 이 내용을 넣어 갖고 체결을 하겠다, 입찰공고를 내고 그런 식으로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청사는 용역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 지난번 행감 때 건의사항 주신 것 중에서 37쪽의 3번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용역 할 때 말씀하신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이상으로 원가설계를 했고 계약업체가 지키도록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설계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급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그냥, 뭐죠? 총액 금액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점검 안 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고 이랬던 겁니다. 업체사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진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해 버리면 그렇게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장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청의 강신호 팀장입니다. 다 절차를 꼼꼼히 알아보고 나서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하는 거니까 2청사도 되도록이면 상의를 한번 해서 아직 입찰공고를 안 냈다고 하면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윤 위원님 취지에 맞게 저희 북부청사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품에다가 약자가……. RFID 전자태그 이거를 보니까 군대에서, 재물조사 같은 거를 군대는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재물조사 같은 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전엔 전부 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RFID 태그를 붙이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손망실, 군대에서 용어로는 잃어버리면 손망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황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장비나 물품들을 잃어버려 갖고, 관리 소홀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비품관리를 저희가 굳이 물품관리 담당자까지 지정해서 물품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손망실의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수기가 아니고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이렇게 관리하니까, 다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셔 갖고 또 구매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의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최봉순 기획실장님 1월 5일 자로 오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전에는? 그전에는 고양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부시장이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부시장으로 계셨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김영협 위원 그전에는 또 어디 계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했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자치행정국장 하시다가 가셨다 다시 오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여기 오니까 또 안행위하고 같이 이렇게 또 오게 되는데 와서 업무 보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안전행정위원회 오니까 친정 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마음 편안하십니까? 마음은 편안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김영협 위원 마음은 편안하시냐고. 근무하시기 괜찮고 편안하시냐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아, 저희 북부청이요? 네. 제 역량이 좀 부족할 뿐이지 굉장히 매력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세요. 저는 뭐를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고 연말에 우리 행감 때 차질 없이 행감 잘 받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협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우리 실장님이랑 비상기획관님이랑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같은 경우도 다시 친정 온 기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사실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태세를 어떻게 보세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형식적인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상당부분 이제 체계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론상은 많이 체계화됐거든요, 사실. 그런데 실전에 많이 참여는 안 해보셨죠, 우리 실장님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일선에 있을 때 참여해봤습니다, 실제 훈련에.
○ 김준연 위원 많이 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면 의정부나 판교나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죠. 도민들의 안전불감증 내지는 소위 말하는 그런 속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요즘 와서도. 새로 오셨는데 또 이런 사고가 안 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독가스가 살포된 경우가 있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김준연 위원 그런 실제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체계 있게, 아까 방독면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몇 개, 몇천 개 주는 게 아니라 비슷한 훈련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DMZ라든가 연평도라든가 땅굴 같은 것, 다들 한 번씩 갔다 왔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안보 차원에서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한번 그걸 추진을 하셔 갖고 위원님들 견학 좀 가게끔, 여기 군 출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새로운 각오로 간다는 그런 것도 계획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안보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그쪽으로 안보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한 가지 이거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요. 23쪽에 일ㆍ가정 양립과 건강 지원 해서 유연근무제 및 주 1회 가정의 날 확행 했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유연근무제라는 건 저희가 주당 40시간 공무원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가사나 자기발전이나 다른 취미활동을 위해서 40시간 범위 내에서 요일 탄력제로 근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 날 4시에 퇴근해서 대학원에 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나머지 2시간을 금요일 날 6시부터 연장해서 8시까지 근무한다든가 그래서 4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 탄력제로 근무하면 자기의 개인발전이나 일ㆍ가정 가사분담이나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제도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가정의 날 행사 이것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가정의 날은 수요일 날만이라도 가족들하고 저녁을 같이 드셔라 그래서 수요일 6시에 다 퇴근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전자에 말씀해 주신 그렇게 신축적으로, 우리가 통상 일과라고 하면 하루에 8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6시간 내지는 5시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 또 보충해서 다음에 연장해서 하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효율성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더, 그게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까, 일과에 대한 부분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고요. 우리 민원부서라든가 그런 데는 1명이 빠지면 나머지 로드가 걸리고 민원이 지체가 되니까 그게 할 수는 없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당겨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업무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못하는 업무도 있겠네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그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좀 질문드릴 거는요. 지금 우리가 비상기획업무에서 보면 지금 통합방위법에 거의 모든 것을 근거하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전에 방위협의회라는 거하고, 지금도 물론 운영하고 있지만 방위지원본부가 있죠. 그러면 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설치근거가 조금 달리 돼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최춘식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통합방위법에 근거하면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을 하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방위지원본부는 어떻습니까? 읍면에 그대로 유지합니까, 통합방위법 하에서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읍면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비상기획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위협의회는 읍면동은 운영하지 않고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없고 방위지원본부만 현재 통합방위법에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방위지원본부는 읍면동에도 하도록 돼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위협의회라는 거하고 방위지원본부라는 걸 놓고 볼 때 방위협의회라는 건 우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결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원본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사안을 의결하는 그게 방위협의회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지원본부는 바로 집행을 하는 곳이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읍면에 있는 방위협의회가 없는 상태, 통합방위법에 근거했을 때 방위협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읍면에 있는 방위지원본부는 그러면 어디의 통제나 어디의 지시를 받습니까? 시군의 지시를 받나요, 그러면?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시군구의 통제를 받아 가지고 시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도 방위지원본부가 있고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경기도 도 단위, 시군 단위,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가 있는데 아까 도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읍면동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방위지원본부만 있어 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실행하는 역할만…….
○ 최춘식 위원 지시만, 지시 받아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지시 받아 갖고 실행하는 역할만.
○ 최춘식 위원 어떤 재난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돼 실질적인 업무만, 움직이는 것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향토예비군 같은 데 급식을 지원해 준다든가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 최춘식 위원 그런 것만 한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왜냐하면 전에 방위협의회가, 읍면동의 방위협의회가 국지도발 사태라든가 이런 어떤 훈련 내지는 실제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위협의회가 지역 군부대하고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이 읍면동의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는 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그럼 부대에서 나온, 그게 시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시군에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전방 쪽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전에는 부대에서 연락관이, 연락장교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부대가 투입되는 곳, 예비군이 투입되는 곳 이것을 그때그때 조율을 해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통합방위법에 근거한다면 그런 것이 그냥 그대로 없는 상태로 가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괜찮겠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특별하게, 실전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훈련이나 을지연습이라든가 화랑훈련 이런 훈련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문제점 같은 경우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에서 경기도 지역 향토예비군 지휘관들 7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물어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이나 또는 어떤 이런 면에서 문제가 안 보였지만 우리가 실제상황을 지금 가상하고 모두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그런 걸 해 가지고 맹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통합방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현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도지사가 어떤 시군에 대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기 때문에 의결한다는 어떤 권한을 읍면동장까지 주는 것은 너무 확대됐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렇다 그러면 시군, 시군구 정도만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 최춘식 위원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통합방위법이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대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방위라는 개념 자체가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ㆍ관ㆍ군ㆍ경 모든 게 다 통합되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래도 다만 실제 일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또 군부대하고의 협의체가 있었던 부분이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읍면동에 통합방위법을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제 개인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는 근거가 있지만 통합방위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는 읍면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하고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똑같이 방위지원본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세미나가 있을 때 지역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이 바로 예비군 지휘관들이니까 또 부대하고도 마찬가지로 협조 차원에서 의사를 한번 물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여기 통합방위법에 삽입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지휘관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의견을 물어보고 또 다른 시군 의견도 물어봐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필요하면 건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생각을 바꾸는 로드워크숍이라는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2회에 70명씩 해 가지고 신규ㆍ전입직원들을 대상으로 로드워크숍을 어떻게 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우리 북부에 대한 현장이나 상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북부상황 이해를 통해서 하루빨리 북부청 업무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어디 먼 데 가 가지고 따로 지금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그걸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하루 1박 2일 하는 건 아니고 당일,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당일 캠프그리브스라든가 도라전망대라든가 우리 북부의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로드워크숍이면 그야말로 길거리 직무교육이나 현장밀착형 직무교육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맞습니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표현을 멋있게 하셨는데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멋있게 하신다고 애쓰신 분 누구시냐고 이거.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현장성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아마 용어를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계속 멋있게 하십시오, 그럼. 아주 내용은 결국에 똑같을 텐데 기획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생각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현장밀착형 직무교육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전력소비 최소화를 위해 인버터제어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인버터제어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어느 팀장이나 어느 과장이나 아시는 주무관이 있으시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팀장이나 주무관도 좋으니까 아시는 분 나와 보세요, 한번.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무관 어현수 안녕하세요?
○ 박창순 위원 청사 어디에다 이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 주무관 어현수 행정관리담당관실 경리청사팀의 어현수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인버터시스템을 전기ㆍ기계설비에, 특히 기계설비를 작동시키는 전기설비에 인버터를 추가 장착을 해서.
○ 박창순 위원 인버터가 뭐예요?
○ 주무관 어현수 예를 들어서 모터의 회전수를 100%, 0%, 100%, 0%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에너지 소비가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인버터를 설치해서 인버터시스템 운행을 하게 되면 연동운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4단, 6단 이렇게 자동변속기처럼 30%, 40%, 50% 이렇게 연동해서 모터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전기에너지가 절감됩니다.
○ 박창순 위원 인버터가 DC에서 AC로 이게 흐름을, 전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직류에서 교류로 지금 바꿔주는 건데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 주무관 어현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 박창순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말고 올해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업무보고가?
○ 주무관 어현수 작년에 모터펌프랑 인버터제어시스템 설치를 대형 교체를 4대했는데요. 교체 수량 펌프모터에 대해서 3대 그리고 기계실 배기 팬에 대해서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30% 상당의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 각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설치했었던 위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효율성, 투입된 예산, 그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 주무관 어현수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찬가지예요. 11쪽에도 보면 스피드 민원처리 해놨는데 빠른 민원처리 하시면 되고요. 그냥 태클 거는 것 아닙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14쪽에 보시면 파주 캠프그리브스의 DMZ체험관 일원에 지원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업무연찬회 워크숍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위원님 이거는 작년에 한 성과.
○ 박창순 위원 한 성과?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언제 어떻게 했었어요, 그럼?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작년에 날짜는……. 작년에 정확한 날짜는…….
○ 박창순 위원 20개 시군에서 196명을 했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1박 2일로 진행했다라는 거고요.
○ 박창순 위원 그 시군에서 참가했었던 대상 명단.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걸 내가 지금 감사 때 못 봤네요. 그러시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좀 같이, 한번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박창순 위원 청사관리직이라고 따로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청사관리직은 따로 없고요.
○ 박창순 위원 청사관리만 담당하는 직원.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부서가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따로 팀이 있죠? 그 사람들이 혹시 일반 행정업무 보고 있는 데는 없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팀장은 지금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일반직, 행정직이 이번에 팀장으로 왔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를 위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청사관리팀 중에 일원이, 일반 행정직 말고. 관리직으로 해서 있는 분도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아, 관리는 지금 용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분들이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 행정업무를 지원업무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얘기가 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없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알겠고요. 유연근무제는 아까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주 1회라도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6시에 퇴근하면 바로 댁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충실해라 이런 의미로 해서 지금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위원님, 두 가지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조금…….
○ 박창순 위원 중복해서 얘기니까 다른 얘기는 아까 들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청사에 남아 있는 사례들이 제가 있을 때는, 여기 도에서 말고. 그래도 꽤 있었어요, 보니까. 퇴근하라고 청사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전부 다 소등을 하고 해도 기타 다른 업무로 해서 또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있습니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이 제도는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365 언제나 민원센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나요, 거기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긴 없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박창순 위원 재난신고 도우미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재난신고 도우미…….
○ 박창순 위원 네. 경기도청에 지금 재난 대비해서 아마추어 무선안테나 해놓고 있잖아요? 그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비상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비상기획관이 답변해 보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재난도우미 관련 업무는 제가 금년 10월 2일까지, 작년 10월에 맡았었는데 그 업무가 소방재난본부의 안전기획관 소관으로 전부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난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거기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비상업무하고 민방위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30쪽에 보시면 비상시 유관기관 간에 연락체계 핫라인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게 유선이에요, 무선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1층 본청에는 수도군단과의, 군 전화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3군사령부하고 협조해서 군 선을 연락체계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정말로 비상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훈련을 하기 위한 핫라인이 아니고 정말로 비상시기가 됐다고 가정을 했다면 유선기능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도 현재 같은 경우는 군부대하고 그다음에 행정관서하고 기능은 상호 무선으로 통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유선기능뿐이 없어서 유선기능만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유선통신분야에서 저도 일은 20년 넘게 했었는데요. 군부대 라인 포함해서 일반 전화국 라인들이 유무선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취약하냐 하면 어느 반송실이나 기지국 하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전체가 다 불통이 되는 상황.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정말로 비상상황에서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현재, 진짜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취약점입니다, 사실상. 현재는 국가재난통신망도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니 마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유무선을 하는데, 군부대하고 같은 무전기 주파수가 맞는 것은 없고. 사실 경찰하고 군부대도 무전기가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경찰에 대여해 줘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불가피하게 무선을 사용할 수 없고 유선통신망을 하는데 예를 들어 기지국이라든가 이거 파악해야 될 때는 거기를 담당하는 KT…….
○ 위원장대리 최호 비상기획관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될 필요성은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위한 라인이 아니고 정말로 비상시에 통신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증축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몇 분이 계신가요? 보육사라고 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보육교사요.
○ 민병숙 위원 네, 보육교사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보육교사가 이번에 증축이 되면서 교사도 좀 늘었습니다. 3명이 늘어서 지금 18명이 케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 사람들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는 건가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가 경민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 대학교에 소속된……. 하고 계약을 맺은 신분이고요. 저희 공무원은 아닙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학부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학부형들을 통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학부모들 통해서도 하고요.
○ 민병숙 위원 학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러니까 학부모라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거든요. 자녀를 맡긴 공무원들, 부모들 통해서.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모니터를 한다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간담회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학습의 참여도라든가 적응도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교사들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피드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반 어린이집하고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양상이 다른 거 확신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민병숙 위원 카메라 설치되어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는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되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처음부터 설치를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요. 지금 대부분의 CCTV는 국공립시설 중심으로, 직장보육시설 중심으로 설치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어린이집도 CCTV 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직 거기 못 가보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민병숙 위원 한번 가보시고 또 교사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지금 어린이 폭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안 가보신 거 보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민병숙 위원 꼭 다녀오시고요. 다음 질문은 아까 방독면 3만 개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시군에 어떤 기준으로 보급을 하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작년에…….
○ 민병숙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작년에 3만 개, 31개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작년 2014년도.
○ 민병숙 위원 어떤 기준으로 시군에 보급을 하시는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가 요청을…….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비상기획관이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방독면 보급기준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대와 직장대는 거의 100%를 보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대원 수의 8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약 50% 정도가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 말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많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직장대하고 기술지원대 위주로 보급하고 있는데 접경지역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접경지역 위주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80%만 보급을 하셨…….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니, 목표가 80% 수준인데 부족한 양을 한꺼번에 채울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구입을 하면서 확보가 되면, 3만 개가 확보됐다 그러면 주로 접경지역 시군 위주로 보급하고 있는데 어느 시군을 한곳에 몰아준다든가 그건 아니고 균등분배 하는 식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바꿔주면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시용 위원입니다. 도민 중심의 감동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하는 민원도 있기도 하고요. 당일 날 오는 민원도 있어서 도지사께서 저희 북부청에 주간정책회의 하고 나서 격주로 금요일 날 저희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만족도를 고객들이 느낍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주로 지사께 직접 하는 민원이 그렇게 수월하게 해결되는 민원은 많이 없고요.
○ 김시용 위원 주로 건의사항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건의사항 주로 많이 들어주시고. 사실 그렇게 해결에 만족, 해결을 완료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민원에 비해서. 고질적인 민원들이 좀 많죠.
○ 김시용 위원 고객중심의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건의식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물론 여기까지 올 정도의 민원은 사실 현장에서 잘 안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네. 그리고요, 민원 접점부서 공무원 힐링 심리치유를 통한 민원친절도를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친절도 평가 사례는 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평가하고 있는데요.
○ 김시용 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 전체, 작년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한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민원인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한 91% 정도 나오는데 한 8개 항목에 대해서 개별면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도 있는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91%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김시용 위원 좀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이거?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편의시설 같은 부분에는 조금 낮아서 사실은 금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직원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94% 정도 되니까요. 모자란 부분에는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100%는 안 되더라도 한 99% 정도는 돼야 어떻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비상기획관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 김시용 위원 지역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향토예비군 향방 작전용 전투장비 지원 해서 모포ㆍ천막 등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느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향토예비군용 전투물자라든가 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도군단에 지원해 주면 수도군단에서 수도군단 예하에 있는 51사, 55사단 그다음에 전방지역에 있는 사단들까지도 향토예비군용으로 수준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아, 각 시군별이 아니라 사단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시군이 아니라 향토예비군 작전하는 사단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건 새로운 것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향토예비군이라는 것은 어떤 국지도발이라든가 전쟁이 벌어지면 전방지역으로 군부대로 안 가고 그 지역에서 향토방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전방으로 가는 물자 같은 경우는 전투장비가 다 채워져 있는데 후방지역에서 작전하는 향토예비군 같은 경우는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물자를 원칙적으로 국방부에서 하지만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향토예비군에 대해 육성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게 3억인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3억입니다.
○ 김시용 위원 이거 갖고 적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다 물자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연차적으로 채워주고 있는데 향토예비군 작전을 하면 어떤 데는 3교대 작전도 하고 2교대 작전도 하는데 2교대 작전 같은 경우를 목표로 해서 현재 물자를 채워주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다 채우려면 76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1년에 3억에서 5억 정도 도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또 예산을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시군비는 같이 50%씩 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 김시용 위원 더 작겠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시군의 어떤,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향토예비군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시군에서 부담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 어린이집 청사, 어린이집 증축 준공되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6일 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 김영협 위원 6일 날?
○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건물은 다 완전히 지어진 상태고 준공만 안 된 상태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네. 준공계가 지금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준공에 차질 없겠죠?
○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준공에 차질 있으면……. 지금 3월 1일 개원 예정이라는데.
○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그러면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후속조치 할 게 뭐냐 하면 건축허가 해서 등재를 해야 되고, 등기를 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나서 또 어린이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해서 2월 달에 마무리 져서 3월 1일 날 개원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 절차가 복잡한데 사용승인 없이 입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비상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작년도에 방독면 3만 개를 구입해서, 구매해서 배포했다 그랬는데 방독면 납품계약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재우 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고 그리고 최종 낙찰된 업체가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이것도 좀 주십시오, 그 계약서를.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468만 9,000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안보정책자문단 비서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재우 위원 안보정책자문단이 있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육해공, 해병대로 장군을 우선 4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렇게 비서까지 둬서 운영할 정도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문단의 명단하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 회의를 했으면 회의, 아니면 그 외에 활동을 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 그 밑에 기관운영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은 안보정책자문단하고 상관없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상관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경비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 사항만 좀 주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년 됐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2003년도에 처음에 신축을 했었고요. 한 번 증축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증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윤재우 위원 114명이면 35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사도 3명이 아까 추가로 늘어난다고 하셨고. 그런데 경민대학교가 언제부터 용역을 받고 위탁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2015년부터, 금년에 다시 재위탁이 됐고요.
○ 윤재우 위원 그전에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전에도 경민대학교가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최초 2003년도서부터 계속 경민대학교가 하고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 내용은 조금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는 경민대학교가…….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2003년도 개원할 때부터 계속 계약기간 연장을 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입소, 어린이집에 입소할 대상 아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증축하신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수요에 비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충분합니다. 여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도 혹시 인사교류에 따라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수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혹시 여기도 개인부담금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우리 공무원한테요?
○ 윤재우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개인부담금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보통 어린이집들이 개인부담금이 없는 어린이집이 없는데 도청 청사어린이집이나 북부청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대부분 직장어린이집은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청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보고 있는데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기회 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23페이지에 일ㆍ가정 양립과 건강지원 중에서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보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의무실 운영시간 연장이, 주 4일 20시간이었었나 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 않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40시간인데 여기는 이제…….
○ 최호 위원 왜 그랬었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여기는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정식, 저희 티오 직원이 아니라 임기계약제로 하기 때문에 40시간 풀로 못 하고 35시간 시간선택제로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35시간으로 연장한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주 4일 20시간이었는데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간을 좀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40시간은 안 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왜, 그러니까 5시간 안 되는 이유가 정규직 때문에 그래요? 무슨…….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40시간 하게 되면 전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 총 정원에 제약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원래 할 수가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근무는 하고 계신데 이분 퇴근한 다음에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건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런데 저녁에 5시까지 계시니까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한 가지 저희 업무하고 상관없는 건데 자치행정국장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여쭈어볼 게 있어요. 일반현황 5페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각 위원회별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비상기획관의, 지금 기재위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또 일부 분담, 분리했어요.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의 이중적인 행정 낭비요소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하나의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든가 그 행정 업무를 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쪽에 와서 보고하고 저쪽 가서 보고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기획실에 보면 비상기획관 업무가 사실은 안전행정위원회 업무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인데 그거를 굳이 쪼개서, 유독 그걸 쪼개서 놔야 되느냐. 지금 7개 기관 중에 행정관리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이 저희 소관으로 와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군관협력담당관의 군관협력팀이 왜 기재위에 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도 하셨고 지금 또 균형발전기획실장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정확하게 왜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 공여지 반환 문제라든가 접경지 개발이라든가 DMZ라든가 이런 게 군관협력, 그러니까 군하고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연계선상에서 군관협력담당관이 같이 기재위 소관으로 편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이걸 가려면 하나를 다 갖고 가든가 한쪽으로, 아니면 같은 업무를 한쪽에 하든가.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기재위 회의가 길어지게 되면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그걸 끝나고 와야지, 기다려야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편의상이라는데 어차피 어디 기관에서 하든 그렇게 따지면 여기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이것도 다 그냥 안행위로 갖고 오면 되지. 하여튼 군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안전행정위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기재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비상기획관의 한 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과가 쪼개서 간다는 것은 논리성도 안 맞아요. 아예 팀 전체가 가든가 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우리 안행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건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 동일업무에 대해서 각 상임위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업무를 이쪽에서 업무보고 하면 되는데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쪽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 각 상임위, 양쪽 상임위에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나중에 조율해야 되는 거고. 사실 기재위가 그렇게 특수하게 업무를 다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재위가 어차피 조직관리, 재정관리를 거기서 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기재위가 총괄부서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안 사안별로, 굳이 과별로 쪼개 가면서까지 각 상임위에 배정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고민보다는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건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을 할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비상기획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 박창순 위원 내일모레 4일 날 용인시청에서 도지사가 예비군 직무교육 하기로 되어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 교육의 주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교육을 주재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도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교육을 주재하는 곳은 현재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군이 아니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교육만 같이 하는데 저희가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도 비상 및 안전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사님께서 안보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군사령부에서 나와서 예비군지휘관을 대상으로 예비군, 어떤 변경됐다든가 새로운 것, 금년도에 변경된 거라든가 교육지침 이런 교육을 같이 하는데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지금 예비군 관련 업무는 결국은 군부대 3군사령부 거기 소관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도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한 게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장소를 제공해 줘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비상 및 안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예비군지휘관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또 그때 이용해서 군사령부에서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해 갖고 자기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는 시간입니다.
○ 박창순 위원 군사령부에서 요청을 해 왔어요, 아니면 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 교육을 한 것이 3년 정도 됐는데 도에서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박창순 위원 군에서 하라고 놔두지 왜 이런 거 가지고, 예비군 그것도 예비군들이 아니고 예비군지휘관 대상인데 도에서 요청을 왜 해요, 이런 걸?
○ 비상기획관 심경섭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안보상황이라든가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예비군지휘관들에 도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사께서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통일한국관이라든지 경기도 비전, 요즘 얘기하는 소위 NEXT경기도 그런 얘기를 지금…….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경기도 안보환경 위주로 하고…….
○ 박창순 위원 안보환경 위주로 하겠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박창순 위원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안보 분야에도 박학다식하시겠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다음에 경기도가 통일을 준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을 예비군지휘관들을 대상으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박창순 위원 예비군지휘관이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대위나 영관급 이상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예비군지휘관은 대위하고 소령급에서…….
○ 박창순 위원 남경필 지사의 군 병역이 어떻게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알기로는 현역으로는 아니시고 방위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방위로 근무하셔 가지고 대위나 소령들 그것도 예비군지휘관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통일교육이라든지 예비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시고, 가서 그 자리에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지만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사님께서는 외교통상 이런 분야에도 밝기 때문에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 투입되는 예산은 뭐가 들어갔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저희가 현재 투입된 예산은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박창순 위원 무슨 명목으로 들어갔나요, 그 200만 원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명분이…….
○ 박창순 위원 명목으로 들어갈 예정인가요? 아직 안 했으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일부는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그다음에 강당에 장비를 임차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강사 하는 수당.
○ 박창순 위원 적절한 자리에서 적절한가, 지사가 거기 가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할 만한 위치에 있고, 해야 될 조건에 맞는가 그런 것 좀 따져 보셨어요? 김문수 지사가 했다고 봐요, 3년 전부터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남경필 지사도 가서 해야 되는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향토예비군 장비물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비군지휘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거기 3군사령부면 국방부 소관 아닙니까? 국군.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직무교육을 하는 거고 거기에 지금 도에서 같이 하는 건데 도에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요, 일단?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도에서는 이 업무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지금 이게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고 부지사 시책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 박창순 위원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고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이제…….
○ 박창순 위원 또 김희겸 부지사 주재로 오찬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이 적절한가부터 지금 따져 볼 생각인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도지사가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의장입니다. 의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유사시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을지훈련이라든가 앞으로 화랑훈련, 충무훈련 이런 것을 할 때는 예비군지휘관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것까지 판단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단은 방위업무라든지 비상업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력하고 관 대 관끼리 해 가지고 서로의 협력체제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의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 기관에다가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가 이거를 지금 결국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체로 예산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 것보다는 통합방위 하면서 어떤, 저희가 군관정책협의회도 하고 있지만 어떤 단체다 하는 것보다는 통합방위 의장으로서는…….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걸 지금 개념을 따지기 전에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 예산의 적절성, 투입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참여에 대한 당위성 그다음에 강사로서 가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의 이행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행사에 가 가지고, 주관부서가 분명히 3군사령부임에도 불구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지금 공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균형발전기획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수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 해도 교육훈련 방식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도민들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30일 자 부임한 팀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선미 교육컨설팅과 국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광량 역량개발지원과 리더십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5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는 공무원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창의적인 열린 경기인을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공무원 교육방법의 혁신,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강화,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교육기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 철저,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라는 다섯 가지 전략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달라지는 교육훈련 내용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공직자 과정이 지난해 3주 과정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실시되었던 G-Value과정 운영이 폐지가 되고 올해는 NEXT경기 과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직무전문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강의 위주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e-러닝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도민 사이버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생 전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15년 교육훈련계획 목표입니다. 올해 교육목표는 공무원 201만 8,000명, 도민 50만 명입니다. 공무원 중 집합교육 과정은 8,000명, 사이버교육은 20만 4,000명, 모바일교육은 180만 6,000명, 외국공무원은 180명이 되겠습니다. 도민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50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방법을 혁신하겠습니다. 학습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교육 전 프로그램, 본교육, 교육 후 프로그램의 철저한 이행과 e-러닝과 집합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본지식을 e-러닝으로 사전 학습하고 집합교육에는 심화교육, 현장학습, 비교토론 및 보충교육을 하는 융합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직무 중심으로 모바일 러닝은 인문ㆍ감성ㆍ창의 중심으로 e-러닝 매체별 콘텐츠 특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소통, 참여를 통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강사와 학습자 간, 학습자 상호 간 소통을 위한 공유교육과 개인별 맞춤식 학습 큐레이션 교육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성과의 행정현장 적용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설계 시부터 현장업무 담당자를 참여토록하고 백화점식 교육을 지양하는 등 참여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수료 후 매 과정별로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성ㆍ지성ㆍ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인문학 아고라를 운영하고 논어강좌, 글쓰기, 명시암송, 역사, 철학 과목 등을 교과 편성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안보의식교육을 통일준비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북한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한 통일 필요성의 이해를 도모하고 하나원, 물망초학교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를 연계한 현장체험 및 맞춤식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00여 집합교육생 전원에게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교육기관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용 콘텐츠의 도민 개방을 통해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 도민 초청 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취하는 도민강사제를 운영하고 외부강사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강사풀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미활용 기간을 활용하여 사회 각계 소외계층을 찾아 공간나눔을 하는 기부활동을 전개하고 체육시설도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강의실과 MOOC 교육 플랫폼을 통합하고 창의학습공동체 지식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e-러닝, 오프라인, 현장교육, 워크숍, 코칭, 피드백이 융합된 미래형 인재개발 학습모델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 자산화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직무교육용 사례발굴 및 공직자 현업적용성이 높은 도 특화형 직무콘텐츠를 개발하고 명사 강의를 콘텐츠로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력 개발형 교육훈련체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공무원 수준별ㆍ맞춤형 직무능력 표준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국 자매결연지역 공무원 연수는 경기도의 환경, 농업, IT 등 선진정책 및 시설을 중점 소개하고 과정별 특화한 주제선정으로 연수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ㆍ시군의 중국전문가 양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는 전자정부, 교육훈련과정 등 맞춤설계를 실시하고 과정별 주제와 직접 연계하는 경기도 선진정책 및 시설연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조사를 통한 연수자 개인니즈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외국공무원과정도 신규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20건 중 현재 완료된 것이 6건이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금년에도 중점 추진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바라는 공무원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교육개정사항으로 적극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 위원장 홍범표 박익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응답 하는 방식에 대해서 건의 좀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네.
○ 윤재우 위원 국회도 이제는 앉아서 답변을 한다 그랬는데 저희도 질의응답 할 때는 앉아서 할 수 있게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좀 한번 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아, 제도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 윤재우 위원 뭐, 지금 아니어도 건의한 거니까요.
○ 위원장 홍범표 네, 하여튼 간……. 자, 우리 윤재우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면, 건의사항이 결론이 나는 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좀…….
○ 윤재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G-Value과정은 이제 끝내고 NEXT경기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바꾼 거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사실 이 과정 자체는 도정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민선6기 들어오고 나서 명칭까지도 바꿔서 새롭게 가려고, 그러니까 NEXT경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내용도 바뀌는 겁니까, 그 과정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내용도 바뀝니다.
○ 윤재우 위원 내용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윤재우 위원 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인문학 교육을 통한 감성ㆍ지성ㆍ행정적 마인드 제고 이렇게 해 갖고 인문학 아고라를 월 1회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윤재우 위원 제가 일단은 철학과 출신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고맙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제 앞으로는 기존의 가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가치, 인간 중심인 가치 이렇게, 효율성이 중심인 가치였다라고 하면 인간 중심인 가치로 이렇게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일단은 이런 것을 하신다는데 반갑고요. 어떤 구체적 안이 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김난도 교수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가 마무리되면 아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교수님들이 오케이사인을 안 하셔 가지고 조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인문소양교육과정에 있는 거죠? 별도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문학 아고라는 별도로 월 1회씩 하고 각 과정별로 논어강좌라든가 글쓰기, 명시암송이라든가 역사, 뭐 철학 이런 교육들도 각 과정별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 이게 다 각각 따로 인문학 아고라…….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거와는 별도로 또 인문학 아고라도 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NEXT경기, 인문소양교육 이렇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희 바람은 지금 인문학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렉처콘서트가 의왕이나 파장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강의를 주민들한테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섭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라도 저하고 한번 얘기 좀 했으면 해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7페이지에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체육관 등 체육시설 개방을 했다고 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받으신 게 있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고윤석 위원 보면 한 단체 가지고 여러 사람 이름으로 들어와서 계약을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보셨나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지금 예약 접수방법을 그전에는 누가 인터넷으로 저거하면 그대로 그걸 따랐었는데요. 저희가 접수사항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면수도 여러 군데로 나눠 가지고 한 단체가, 신청한 한 사람이 체육관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안산 같은 경우도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서로 쓰려고 그래서, 조기축구회가 서로 쓰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각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명으로 나눠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사실 선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의 명단하고 또 그 지역 단체 회원 수를 통해서 지역주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등본을 첨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선별이 되던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계속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이제 동아리들이 문제가 사실 그 사람들의 장이 돼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서 하기 어렵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아무래도 그렇겠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다양한 도민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선별의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연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박익수 원장님한테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경기도 산하 보면 경기도 경기여성능력개발실인가요, 그게? 개발센터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여성능력개발센터.
○ 김준연 위원 그렇죠? 그런 거 산하단체를 이제 우리 인재개발원으로 다 모을 수 없는 건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조직과 관련된 문제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꿀 때는 아마 그러한 포섭까지도 전제로 해서 명칭을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왜 그러냐면 제가 용인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행위가 소방서 부지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또 돈을 많이, 용인의 땅값 비싸잖아요. 거기 보통 2,000~3,000만 원 가는 땅인데 그런 걸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데, 소방서를 지어야 되는데, 100만이 됐지 않습니까, 용인도? 그런 것도 이제 원장님이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노력을 해서, 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면 또 좋잖아요. 경기도도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요. 하여튼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상의해 갖고 할 테니까요. 원장님도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박익수 원장님 고생하시네요. 달라지는 교육훈련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본에 신규공직자과정이 2014년도 3주 과정에서 4주 과정으로 늘었는데…….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1주 늘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게 무슨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같은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3주 하던 것을 4주로 하게 되면 비용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프로그램을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4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희가 지난해까지 신규공직자에 대해서 3주 교육을 했는데 3주 교육과정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교육과 기초적인 업무지식이 두 가지 크게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3주 가지고는 나눠서 공무원 정신하고 두 가지를 하기가 조금 벅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신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주를 더 늘렸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빡세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늘리는 게 낫다 그래서. 그래도 같은 프로그램인데…….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더 심화시키겠다는 얘기죠.
○ 김영협 위원 좀 더 심화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경기도 소방학교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소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시고 계신 홍범표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예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희범 교수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현장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4년도 교육훈련성과, 금년도 교육훈련목표, 중점 추진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교육지원과 등 3과 9팀이며 정원은 62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 및 교육훈련시설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등 1억 1,10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 33억 9,597만 4,000원입니다. 교육훈련시설은 부지면적 31만 7,100㎡에 훈련탑동 등 16개 동의 교육훈련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2014년 교육훈련성과입니다. 소방안전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과 도민 생활안전 능력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전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페이지 2015년 교육훈련 목표입니다. 선진 소방교육 인프라 구축,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전문인력 양성, 도민 소방교육확대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은 신임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일반인교육, 사이버교육 5개 분야, 156개 과정 3만 6,861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중점 추진과제 선진 소방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창조적 교육훈련을 위한 교수역량 강화 등 네 가지입니다.
7페이지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수역량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국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 참가 및 연구논문을 발간하고 전임교수 및 교관요원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훈련 참가로 교수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제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경기소방의 브랜드 제고 및 전문기술 전수, 참가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아시아 소방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기소방 홍보 및 기술능력을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능한 소방인재 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입니다. 2015년 신규채용 인력은 4월부터 채용을 시작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겠으며 10월에는 소방공무원 내부 승진시험을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감성교육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119소방정신 함양, 다양한 인문학 교과편성을 운영할 계획이며 여가활용 및 소통과 상호존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재난사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다섯 가지입니다.
12페이지 재난사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실무교육을 통하여 재난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소방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실물화재 대응능력, 특수사고 대비 유형별 대응과정, 위험물질 재난대응 능력향상과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안전 및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현장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실물화재훈련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현장대응인력 육성을 위하여 화재진압 전문교관 양성과정, 화재대응능력 1급, 2급 과정을 운영하여 실전화재 진압훈련 효과 및 유형별 대응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재ㆍ구조 전문자격과정 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화재대응능력 1급, 2급 양성교육과 인명구조사 2급 양성교육은 물론 자격평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평가는 연 4회, 화재대응능력 1급 자격평가는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인명소생술 제공자 교육운영입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 심폐소생술 확대를 위하여 BLS-Provider 일반인 과정 및 의료인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등 IT기기에 활용 가능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96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안전 구조 등 신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민 소방교육확대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도민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등 두 가지입니다.
18페이지 도민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운영입니다. 퇴직 소방공무원, 일반직ㆍ교육직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도민 안전문화 및 자율 안전관리체제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방보조인력 소방안전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의무소방대, 기업체 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내 교육기관 등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재난안전교육과정을 신설ㆍ확대 운영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및 지방경찰학교 등 상호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운영 등 세 가지입니다.
22페이지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현장 활동 시 필요한 기본지식 습득 유도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고취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방학교 편찬교재 e-book 변환입니다. 스마트폰, IT기기를 통한 스마트 강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정 운영 시 편찬한 교재를 e-book 파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 후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응급처치 교육자료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별 대처요령을 도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기본심폐소생술 등 6개 항목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응급처치술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학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은 도민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 홍범표 김영중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소방학교장님, 체계적이고 이론이 잘 정리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업무보고한 사항 중에, 의용소방대원들이 1년에 교육 몇 번 받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의용소방대원들이 구급교육하고 그다음에 해서 지금 올해 계획된 게 한 5차례 이상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좀 해서, 사실 화재 났을 경우에 신고 들어가면 골든타임이라 그러는데 보통 5분 안에 출동하기가 바로 옆집에 나지 않는 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원들 입소해 갖고 교육받을 때 좀 체계적으로 더, 프로그램이 여기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더 체계적으로 잘 좀 정리하셔 갖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지킬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또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거든요. 교육 좀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번에 안전문제, 소방학교 안전문제인데 예산이 지원 나왔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안전…….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소방학교 리모델링.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게 최종 3억 원으로 돼서.
○ 김준연 위원 다운됐지만.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는 이중창 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저번에 외래교수 모집한 적 있었죠?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분이나 모집을 했었고, 몇 분 응시했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까지 23명인데 아직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채용예정은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러니까 외래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을 한 다음에 내부 심의를 해서 우리 학교 교육에 능력이 있고 적합한 그런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외래교수들 지금 응시를 하는 분들이 각 학교, 대학이라든지 그런 데 소방학과 교수 출신들이 많이 하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교수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대학교수 그다음에 소방학과, 안전학과 교수 그런 분도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 퇴직출신들도 하시겠네요? 퇴직하셨던 분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예전엔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요즘은 안 하시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강의실력, 아무리 퇴직공무원이라도 예전에는 인맥관련으로 많이 모집을 했는데 요즘에는 강의능력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 우선 관심이 있어서 지금 제가 보고 있었고요. 저번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종의 제안이기도 할 사항이고요. 의정부에서 화재사고 났을 때 갑작스럽게 사고가 확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외벽에 있는 드라이비트 시공문제도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은 외벽공사에서 건축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규제를 할 수 없고 건축법에 허용이 돼 있는데 소방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 아닙니까? 드라이비트 시공을 건물들마다 워낙 빠르고 쉽고 단열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들 하는데 화재에 너무 취약하다. 그러면 이거를 화재에 취약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공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만들기 위해서 소방학교에서 드라이비트를 화재 시연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얼마만큼 빨리 확산되고 위험한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료화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건축법에 이런 건축공법은 화재의 취약성 때문에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학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저도 박창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여건이나 이런 걸 보고 한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일 적당한 자리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소방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자료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전문가 또 관계되는 분야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또 소방에 근무하는 분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검토 좀 한번 해 봐주십시오.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저 하나만.
○ 위원장 홍범표 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기소방학교에서 만든 스마트폰 어플이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저희 어플보다는 사이버교육, e-book을 제작해서 거기에 자기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으면 필요한 직원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플보다는 저희 홈페이지에 e-book 변환이나 이런 식으로 전환한 것을 직원들이 다시 다운 받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 윤재우 위원 여기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스마트폰으로 뭐 하려면 적어도 스마트폰 어플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학교장 김영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어플은 없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개인적으로 다운받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PC로 다운로드하고 보고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스마트폰 어플이 아닌 형태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접속을 해 갖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 확산하려면 어플을 개발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PC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는 스마트폰 들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사이버교육을 더 강화시키려면 어플을 개발하시는 게 어떤가. 작년에도 8,400만 원인데 올해도 8,400만 원이에요, 사이버 관련해서.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한번 윤재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런 방식을, 개선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학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소방학교에 입소해서 우리가 체험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현장에서의 시야확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건물 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투시장비가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저희가 시야는 안 되니까 연기투시기라고 그게 일선 현장에도 쓰이는 건데 연기투시기를 사용해서 대원들이 현장의 물체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안경처럼 쓰고 하는 것도 있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건 아직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직 없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건 없고 열화상카메라라고.
○ 최춘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고 들어갔던 것.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최춘식 위원 그것밖엔 없는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경 끼고 그건 아직 저희가 없고요.
○ 최춘식 위원 아직 그런 것은 개발이 안 돼 있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열화상카메라하고 연기투시기 이런 쪽으로.
○ 최춘식 위원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 우리가 야간투시경 같은 형태로 군에서는 끼는 게 있거든요. 야간투시경 같은 것 해서 그걸 끼면 밤에도 물체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같은 맥락일 텐데 우리가 불이 꺼져있는 화재현장에 들어갔을 때 아주 칠흑같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화상카메라 그거 하나에만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때 입었던 그런 소방장비하고 복장을 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 경량화에 대한 연구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 또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연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최춘식 위원 오늘 뭐 그런 것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 최춘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복장에 대한 경량화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시장비 같은 것도 좀 더 연구가 돼 가지고 정말 휴대하기 간편한 장비 가지고 화재현장에서 앞을 볼 수 있다면, 구조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종 화재현장에서 지금까지 화재가 숱하게 대형 화재도 많이 났고 작은 불도 많이 났지만 이것이 한 번씩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의 화재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는 재난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판교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거 문제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연구해서 전환을 하거나 또는 복안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연구 논문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 연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쪽이 없고 중앙소방학교만 해도 소방과학연구실이 있는데 저희 경기소방학교도 그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자체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재난안전본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고언을 생각해서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재난안전본부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해야 될지 본부에서 해야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라면 저는 학교에서도 그런 어떤 큰 사고 이후에 그런 것이 좀 연구가 되고 해결방안이 이러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그거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연구가 돼야만 그다음에 적용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가 안 되면 또다시 똑같은 경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한번 좀 연구해 주시면.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극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호 위원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원 486명 채용하죠?
○ 소방학교장 김영중 현재 인원은…….
○ 최호 위원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 소방학교장 김영중 확정은 안 됐습니다. 본부에서 아직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여기다 486명을 하겠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이거는 정원 승인받은, 그러니까 정원이 486명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인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더 인원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본부에서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중에 특채는 몇 명 정도 해요, 특채?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특채도 있고 공채도 있고.
○ 최호 위원 특채가 어디 어디, 어떤 과정에 특채가 있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3월 중에.
○ 최호 위원 지금 소방학교에 화재감식반 화재장비 다 들어가 있죠?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최호 위원 지난번에 세 분 특채하셨잖아요, 교수급?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그게 이제 아마…….
○ 최호 위원 그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지금 본부에 1명이 있고 소방서에 2명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소방서에?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최호 위원 그 장비는 소방학교에 있고?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최호 위원 아니, 제가 그 예산을 세우고 소방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럴 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소방공직자들도 교육도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채용하신 분들 아닌가요? 그러면 장비는, 그 고가의 장비, 2억 넘는 고가의 장비는 소방학교에 가 있고 소방서에 장비가 없잖아요. 그분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각 소방서에 가서?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아마 화재조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는 권역별로 있어서 남부권 1명, 그다음에 아마 북부권 해서…….
○ 최호 위원 지금 소방본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 이게 소방학교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채용을 하고 감식장비를 넣어서 서울중앙감식, 소방학교인가요? 거기에 맞게끔 준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 큰 포부를 갖고 출발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방서에 가서 감식하고 다녀. 그건 일반 우리 전문가들, 우리 소방의 20년, 30년 이상 베테랑들이 해도 되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최호 위원 뭐 하러 특채를 했어요, 그걸?
○ 소방학교장 김영중 아마 본부에서는 실무경험도 필요해서 그쪽으로…….
○ 최호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가의 장비를 다루고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소방학교에 있는 신규 소방사들도 있고 또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 기계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장비 왜 샀어요? 그 장비에다가 화재 나는 것 갖다가 가서 감식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러면 가서, 어디 가서 감식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육안으로 감식할 것을 몇 억씩 주고 감식장비를, 그 비싼 장비를 왜 사다가 소방학교에 갖다 놨지? 소방학교 돈 없잖아요. 그렇죠? 돈도 없는 예산 어렵게 어렵게 타 갖고 갔는데, 또 지금도 그 장비가 100% 다 완벽하게 구비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감식 조사분석실에 들어간 장비, 추가 장비 뭐 필요하죠, 지난번에? 전체 올린 장비 금액이 얼마예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위원님, 장비도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본부 예산으로 아마 구입한 것 같습니다. 화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장비.
○ 최호 위원 2억 제가 세워줬어요. 본부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거 소방학교 예산으로 세워놓은 건데 왜 본부가 그것을 사줘? 소방학교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인데, 그게?
○ 소방학교장 김영중 …….
○ 최호 위원 일단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이게 인력을 채용해서 할 때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특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일례를 들면 우리 정비 있죠, 차량정비. 정비반 기동대 있죠. 거기 지금 그거 특채했죠, 거기도 원래. 그 특채는 교육하면 소방학교에서 합니까? 안 하나요, 그분들은? 그분들 5년, 최소 5년은 그 업무에 종사해야 되죠?
○ 소방학교장 김영중 기본교육은 다 받고 또…….
○ 최호 위원 기본교육 받고 5년은 그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5년도 되기 전에 다른 데로 막 가려고 그래. 그러면 특채로 뽑은 분들은 그 특채의 용도가 없어지면 특채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소방학교에서 진짜 특채와 관련돼 있는 분들은 좌우지간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뽑은 분들이잖아요. 그거 관련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교육을 전파하고 조금 조금씩, 한 번에 전문화는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그 특채를 뽑아서 하는데 특히 화재감식과 관련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가끔 텔레비전 볼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불이 났는데, 차량이 불났어. 그런데 저 차가 한 5,000만 원짜리 차인데 화재피해액을 보면 200만 원. 아니, 엔진이 다 탔는데 200만 원이 어떻게, 아무리 중고차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거의 다, 이게 보험회사를 맞춰서 하는 것인지. 감식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소방학교에 그거를 진짜 갖다놓고 전문가가, 정확한 감정이 국민의 신뢰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떻게 진행된 건지 또 지금 우리 소방학교의 감식조사실이나 또 채용하신 분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렵게 뽑은 분들을 일선소방서에 돌리면 되나, 안 되지. 그래요, 이상이에요.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국제 소방공무원들 교육하시는데 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지금 보통 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2주 정도?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민병숙 위원 그 사람들의 만족도 같은 거, 설문조사.
○ 소방학교장 김영중 작년에 한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물론 저희보다 아무래도 소방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국가이다 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교육을?
○ 소방학교장 김영중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비용을 받고 할 계획입니다.
○ 민병숙 위원 아, 그래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또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 민병숙 위원 어느 예산부서에서 그랬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저희가 국제여비 초청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 내역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작년까지만 저희가 했고 금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고 수입대체 쪽으로 돼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전혀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받고 그쪽에서 항공료만 부담해서 오면 교육비는 저희가 받아서 수입대체경비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 나라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리핀하고 저희가 가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MOU를 그렇게 체결을 하신 거예요? 무상으로 못해준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금년부터는 돈을, 비용을 받고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 민병숙 위원 그래도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필리핀 쪽에서는 올 의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중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박창순
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최봉순비상기획관 심경섭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비상기획담당관 이상구
ㆍ인재개발원
원장 박익수교육컨설팅과장 장수진역량개발지원과장 박수영
e-러닝센터장 정의돌
ㆍ소방학교
교장 김영중교육지원과장 김철수교육기획과장 신민철
교수운영과장 조경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