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5년도 철도국과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5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업무보고서. 맨 하단에 보면 지금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해서 철도공사에 증편 요구를 하셨는데, 34회. 경인선 8회, 경원선 4회, 경의선 4회, 분당선 8회, 경부선 8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잘 됐나요?

○ 위원장 송영만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럼 이게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거다?

○ 위원장 송영만 앞으로도 이렇게 증편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 위원장 송영만 이 내용이 아마도 시내버스 환승체계라든지 이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운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업이 필요하다, 교통국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지만이 시내버스가 역방향으로 많이 와줘야 이게 환승이 잘돼서 승객도 늘어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수원에서부터 서울까지로만 지금 현재 남경필 지사님 공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알겠지만 남부권에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열차에 대한, 셔틀열차의 필요성을 지금 현재는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고덕산단이 새로 들어서고, 고덕신도시가 새로 들어오고 LG에서도 또 새로 공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부권의 교통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 셔틀열차는 필요성이 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을 좀 변경해서라도 남부권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수원까지만 김문수 지사가 현재 아마 공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아, 남경필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장하는 건의를 적극적인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올해도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수요조사 용역.

○ 최재백 위원 시작하려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술조사 용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로가 없다며요?

○ 최재백 위원 캐파가 없다며. 셔틀버스를 운영할 만큼. 그러니까 급행, 그게 기술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급행전철도 좀 더 늘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기본노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시긴 하시는데 어떤 걸 기대하면서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 연구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서 선로를 더, 레일을 더 깔아라. 아니면 어떠어떠한 것을 좀 줄이고 뭐를 해라,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조사 용역은 의뢰하긴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좋은 답을 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는 답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거다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 국장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선로를 하나 더 다시 재건설할 수는 없지만 기존 여기 쭉 열거하신 시설들을 보완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 최재백 위원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의도하면서 지금 이 용역사업을 하신다 그런 뜻이네요?

○ 최재백 위원 나는 이게 과연 이미, 뭐라고 그럽니까? 꽉 차서 새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셔틀열차 운행 추진을 위한 기술용역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걸 기대하면서 이 용역을 하시나 많이 궁금해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신안산선은 착공시기는 언제고 완공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금년에 확보하셨던 45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도 안갯속이네, 현재.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 뭐 450억씩 확보했다고 동네방네 막, 모든 국회의원님들 막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실체는.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그 사백, 작년에도 불용처리 됐잖아요.

○ 최재백 위원 올해 돈만 450억 왔지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일지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는.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수인선 송도-인천 금년 말에 완전 개통하시잖아요.

○ 최재백 위원 작년부터 송도-인천 개통하면서 한대역까지 연장 개통해 주라고 주문드렸고 국장님이 앞장서서 지금 협의하고 계시잖아요. 잘돼 가고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금년 하반기 직전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좋은 결과 좀 들을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좀 써주세요.

○ 최재백 위원 지금 월곶-판교는 용역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 최재백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또 타당성 여부는 좀 윤곽이 나타나는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 최재백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세계사이먼, 배곧신도시의 신세계사이먼.

○ 최재백 위원 사이먼. 신세계사이먼 아울렛,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배곧신도시에.

○ 최재백 위원 배곧신도시.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물류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 최재백 위원 한 5만 평 정도의 아울렛이 입점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 신청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백 위원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 최재백 위원 기왕에 확인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 제기도 혹시 없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반갑습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50여 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저는 22쪽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북부가 교통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요즘 개발계획이 한창 일고 있는 파주시를 보면 택지개발만 하더라도 600만 평, 산업단지 260만 평, 공여지 개발 46만 평 등 총 1,100만 평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통일 한국을 위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그다음에 통일 경제특구를 구상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는 도시화 규모에 걸맞은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지하철 3호선을 운정신도시와 금촌-조리 지역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용역 진행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난 7월에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인 운교선 그러니까 대화역에서 운정신도시 그다음에 금촌-조리선, 지축에서 삼송-벽제-내유동-조리-금촌까지 연장 건설을 위한 어떠한 추진 전략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한길룡 위원 지금 말씀드린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은 계획하고 계신 게 없나요?

○ 한길룡 위원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에서 이렇게 용역한 결과가 있어요.

○ 한길룡 위원 대중교통 포럼, 김시곤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참고로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 한길룡 위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말씀드린 2개 노선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광역철도망 확충 관련해서요,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 증편 시행 부분인데요. 총 34회 증편 중 분당선 같은 경우는 8회 증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급행 4회, 일반 3회 해서 7회 증편 아닌가요?

○ 김지환 위원 7회. 7회 증편 아닌가요? 8회가 맞나요, 이게?

○ 김지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급행 4회 그리고 일반 3회 해서 지금 분당선 같은 경우 7회 증편이 돼 있고요. 분당선 증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분당선 증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인 초과 수요에 대한 공급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수요가 부족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었나, 증편에 대한 필요성이. 아까 반문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분당선도 해당되는 말씀이신지?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분당선 같은 경우는요. 수요들이 몰리는 구간들이 지금 보면 죽전발로, 죽전역이랑 그리고 오리역에서, 용인하고 성남 분당 쪽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출발이 수원에서 출발하고 증편한 것들이 전부 다 수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자 수요들이 다 버스로 돌아갔었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서서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버스를 타고 차라리 앉아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거기서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출발, 수원발을 증편할 것이 아니라 급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그대로 4회 유지할 수 있겠지만 죽전발이나 오리역발로 해서 일반 편성되는 구간들은 한 3회 정도에서 2회 정도는 그쪽을 증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 김지환 위원 세부적으로 어디서 수요가 많이 발생됐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셔서 그런 증편 요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아까 14페이지에 경부선 셔틀열차 관련인데요. 실질적인 경부선 셔틀열차는 수원 거주자분들께서 아마 최대 수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데 30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수원역까지 30분 이상 걸려서 와서 과연 이거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부권 쪽에 보면 수원ㆍ광교나 화성ㆍ동탄 그리고 성남ㆍ용인 쪽 분들은 굳이 이 서울역 셔틀열차를 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더 걸려서 역까지 환승을 하면서까지요.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감액이 된 부분도 없고 전혀 혜택도 없는데 시간이 걸려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원에 대해서 이런 셔틀열차가 운행됐을 경우에 기존에 수원에서 동탄 버스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잔여 버스들을 수도권 남부 쪽에다가, 동남부 쪽에다가 배차를 늘려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경제성 분석이나 B/C 할 때 보면 영향권 분석 가지고만 데이터 다 넣지 않습니까, 수요자들을? 그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지, 그쪽에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는 솔직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인데 여기서 주요 과업대상 보면 신규사업 6개가 있고 재검증 사업 9개가 있는데요. 이 2개, 재검증과 신규사업의 차이가 어떤 부분인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 15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착수가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연장이라든지 각각 보면 다 틀린 사업 규모인데 보통 타당성조사는 한 180일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일괄적으로 다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타당성조사가. 그러면 먼저 종료되는 부분들을 먼저 검토가 착수됐으면, 종료가 되면 우선순위 사업으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실 건지, 이게 좀.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신 거네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위례-신사 연장선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나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게, 본 사업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 김지환 위원 성남 본시가지 쪽에 보면 성남 2ㆍ3 공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3,500여 개 중소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버스도 없습니다, 거기가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20∼30분 이상 걸어가든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걸어 내려와서 다시 이동하는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요, 교통체계가. 그래서 이 철도 쪽에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오늘이 입춘이랍니다. 전 직원이 대길했으면 좋겠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입석금지 관련해서, 철도공사 증편 요구 관련해서 언제 협의했는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운행했는지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2페이지인데 GTX 관련해서 최근에 삼성-동탄 관련해서 분담, 예산 분담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매듭이 잘 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리비례제…….

○ 민경선 위원 협상입니까?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삼성까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협의가 마쳐지지 않은 거예요, 분담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착공 일정이나 완공 일정이 늦어질 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경기도도 특히 그렇기 때문에 분담 비율에 변화가 생기면 더 혈세를 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이 잘 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이런 부분은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대응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고속철도 수서-평택 간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와 공용되는, 중복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된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 김상돈 위원 역사가 한 두 곳 정도 되는 건가요, 겹치는 구간이?

○ 김상돈 위원 협의는 거의 끝난 거로 보면 되겠다?

○ 김상돈 위원 큰 분쟁은 없다는 얘기죠?

○ 김상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죠, 이거는? 도시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 김상돈 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 김상돈 위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점검을 계속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일반 철도사업 추진사항에 인덕원-수원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 중,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상돈 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타당성조사라 하면 아무 결정이 되지 않는, 아직도 조사를 하는 것인 양 이렇게 느낌을 받게 돼서. 그러면 올 6월이면 기본계획이 중단됐던 게…….

○ 김상돈 위원 이제 다시 시행돼서 완료가 되고 그럼 하반기에는…….

○ 김상돈 위원 설계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는 것이죠?

○ 김상돈 위원 그런데 16쪽인가? 16쪽 경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보면 여기에 또 내년 3월 달까지 용역을 변경수립 용역 시행하는데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상돈 위원 이건 아닌가요?

○ 김상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노선 중복 건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 김상돈 위원 인덕원에서 수원, 동탄 간의 복선전철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중복되는 것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하는 거…….

○ 김상돈 위원 분명히 이제 결정이 됐다, 정리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상돈 위원 아무튼 경기도의 입장은…….

○ 김상돈 위원 할 수도 없고, 네. 중복노선에 대해서는…….

○ 김상돈 위원 기재부에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승업무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환승주차장 계획 수립 시에 이용률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 또 내지는 환승업무에 대한 철도국, 교통국 간 업무협조가 미흡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교통국의 업무를 보면 굿모닝버스 운영을 위한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10곳의 구축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 김상돈 위원 이랬을 때 사실 철도국과 교통국의 어떤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업무협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내용에는 있습니다. 내용에는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이 환승센터는 버스 등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국뿐만이 아니라 교통국하고 굉장히 연계된 일들이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건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성남-여주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광주 구간은 공사 진행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는 좀 늦어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올해 어떻게 다 되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시운전하고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거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 국가건설 일반철도 최초로 민간운영 추진을 한다고 되어서 성남-여주선하고 부전-일광선 이렇게 2개 노선을 최초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박광서 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 거지요?

○ 박광서 위원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남-여주선이 여주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주에서 원주 구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미흡으로 기본계획에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는지?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물류단지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2014년도 6월에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됐지요. 지금 보면 실수요 검증으로 대체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박광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 박광서 위원 지금 13개 중에서 6개가 통과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 박광서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회사는 일반 물류창고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울렛…….

○ 박광서 위원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법 좀 자료 주시면 한번 보겠는데요.

○ 박광서 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을 한다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물류창고는 현 정부 기간 내에는 아마 허가를 안 내준다는 소리가 바깥에서 있거든요. 그게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 박광서 위원 지금 여기 실수요 검증 진행 중인 곳이 일곱 군데잖아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게 검증을 위에 거 여섯 군데는 통과를 했고 밑에는 통과를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게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거나 향후에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31쪽을 좀 보고 해주시죠. 국장님, 이거 업무보고 자료를 다 보고 오신 거지요?

○ 윤영창 위원 내용 다 읽어보신 거지요?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내용만 보고 왔다?

○ 윤영창 위원 31쪽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할게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라 하면 대한민국의 4분의 1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철도망 계획이 안성하고 포천만 철도망 계획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포천 주민, 안성 시민의 염원은 오로지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1쪽 밑에서 여섯 번째, 이 항목은 누가 지적한 사항입니까? 어느 위원이.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로지 이게 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다가 어떻게든지 반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나의 염원이고 물론 도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이쪽 의정부에서 철원 철도망을 3차 계획에다가 반영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적사항, 그게 문맥이 맞는 겁니까? 경쟁성이라는 게 뭐예요?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러면 27쪽에 가서 33번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국장님.

○ 윤영창 위원 뭐가 잘못됐다고 안 느껴요?

○ 윤영창 위원 아,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제목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뭘……. 경제성인데 경쟁성으로 지금 이게 잘못 나와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작성이.

○ 윤영창 위원 아니, 국장님이 조금 아까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금방 또 말을 돌리시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 때 분명히 이거는 이 비용편익분석, B/C를 가지고 그걸 줄여 가지고 경제성으로 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정책적인 검토로 해서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연천 같은 데가 지금 인구가 4만 5,000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이제 전철이 착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천 같은 데는 인구가 4만 5,000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전철로 착공이 됐잖아요.

○ 윤영창 위원 그런 데가 뭐, 이게 경제성으로 거기가 철도 사업이 맞습니까? B/C가 안 나오죠. 근데 그래도 접경지역이고 하니까 그쪽에다 전철 우선사업으로 착공을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난 뭐 이거 지금 잘못했다는 거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천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오로지 광역철도망 계획이 이게 지금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데 내용조차도 이게 오타가 돼 있는데도 이런 걸 바로잡지도 않고 대충대충 넘어간다 하면 우리 철도국장님이 평상시에 광역철도망 계획, 포천 시민의 염원을 전혀 등한시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완료라고 했거든요. 완료로 돼 있죠, 지금?

○ 윤영창 위원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3차 광역철도망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역기간이?

○ 윤영창 위원 7월 14일.

○ 윤영창 위원 7월 14일까지.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는 추진 중으로 작성이 돼야지 어떻게 완료로 이걸 합니까?

○ 윤영창 위원 정확하게, 그거 말 자체에서만 따졌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위에서 네 번째를 한번 보세요. 31쪽 위에서 네 번째 칸. 그건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완료로 돼 있어요, 지금. 적어도 용역이 7월 14일 날 끝나면 용역 기간까지는 추진 중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철도망 계획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의 38개 사업이 모두가 다 100%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완료로 했다는 거는 덮어놓고 내버려둔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국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윤영창 위원 유인물을 갖다가 고치고 안 고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거 고치라고 요구한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건 뭐 유인물을 고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이걸 보고도 완료를 그냥 넘어갔다면 국장님의 의지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적어도 7월 14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수행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다가 38개 사업이 반드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오늘 입춘인데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과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함이 깃들면서 만사여의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질문드릴 내용이 오늘 아침에 별안간에 도지사 굿모닝경기 공약 실천계획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배달이 돼 가지고 받았는데요. 참고로다가 참 좋은 공약이구나라고 하면서 뒤져보다 보니까 우리 철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굳이 GTX, KTX, 일반 철도망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이 또 고양시에는, 포천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고양에는 대곡이죠, 대곡역. 대곡역 자체가 입체적으로 설계가 돼서 향후에 진짜 다시 손보지 않아도 가능하다 할 정도로의 그러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외선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동서를 잇는 맥이 없어요. 지금 외곽 고속도로가 있다시피 예전에는 교외선이다 그러면 수도권을 뱅글뱅글 돌았는데 그게 연계해서 돌리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잘못한 건지 기재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자 운영이다 해서 운행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시도를 해야 되겠다,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재석 위원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이웃지역인 포천지역 말씀을 드려보죠.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관광코스를 정해서 가는 데가 포천, 가평 쪽입니다. 그런데 교통편의를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 환승을 해 가지고 기차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면 아마 거기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경제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인정이 갈 겁니다. 인천, 계양 쪽 이쪽에서 얼마나 많이들 놀러나가요. 이런 관광코스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일회성 관광으로 해서 뭐예요, 일명 조그마한 차로다가 관광코스를 겸한 운행을 일회성으로 해보겠다라는 주문도 들어봤는데요. 이럴 것이 아니고 차제에 철도망을 광역으로 끌고 나간다라면 교외선, 짧게 보면 그렇습니다. 대곡에서 의정부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조금 폼을 바꿔 가지고 포천까지 연계해서 끌고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한번 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필요로 합니다. 포천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고양시가 벌써 인구 100만이 넘었습니다. 수원 다음에 인구 100만 도시가 됐는데요. 참 우리 경기도가 고양뿐이 아니고 지금 DMZ 평화공원 등등 해서 통일 대비해서 파주도 상당히 비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향후 저쪽에서 예전 6ㆍ25를 회상해 본다라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남침을 어디로 했어요? 포천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하면 이게 지금 일반철도 확충 기반조성이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참 그림은 좋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거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맨 위에는 사업 구분에 임기 내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석 위원 임기 내 사업. 그다음에는 중앙정부 도움 해서 권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서 한다. 그리고 그 옆에 일반철도 확충 기반조성 했는데 그 밑에 가서 보면, 임기 구분에 가서 다시 보면 임기 내가 있고 임기 외가 있습니다. 임기 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죠?

○ 이재석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사업주체는 국가다, 저는 국가라고 보지 말고 국가와 경기도다, 같이 공히 해 가지고 대곡서부터 철원까지, 의정부-철원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놓고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듯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 이재석 위원 그거 한번 심각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기에, 제가 지금 예산집행 실적 및 계획, 도에서 직접사업이다 해서 제가 지금 받아 들었는데요. 보니까 저는 딴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ㆍ2ㆍ3분기에는 100만 원이면 되겠고 4분기에는 200인데 해서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나름대로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 이재석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답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어디 어디 쓰실 계획이세요?

○ 이재석 위원 그렇죠? 제가 그 기대효과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아까 균형 발전 등등 말씀하시면서 또 교통국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환승 역사에 모든 버스가 다 경유해서 같이 공동화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서부터 그런 말씀을 쭉 해주셔서 고마웠고요. 이런 것도 다 실국 간에도 필요로 하고요. 또 서울시와도 필요로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이거 일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하여튼 용기내시고 사기 진작시켜 주시면서 각 과장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2015년도가 철도국에서 ‘야, 큰 사업, 대성 한번 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하실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시죠?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오이도역 환승 현황을 좀 내주시는데 지금 10시부터 5시까지는 평면환승 하고 있어요. 그 이외의 것, 그러니까 첫차부터 10시 또 17시부터 막차까지. 이게 가장 최근 거라 하면 12월이 되겠습니까, 1월이 되겠습니까? 1월은 아직 통계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 최재백 위원 그러시면 그냥 정하죠, 뭐. 11월, 12월 매일…….

○ 최재백 위원 3개월 할까요?

○ 최재백 위원 또 그럴 수도 있네요.

○ 최재백 위원 3개월. 일일. 매일.

○ 최재백 위원 편별로 이렇게 쫙.

○ 최재백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자료요구인가요?

○ 한길룡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송영만 질의이십니까?

○ 한길룡 위원 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12쪽에 보면 국가 시행 광역철도 A노선 일산-삼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 파주연장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차량기지가 지금 어디 계획하고 있나요?

○ 한길룡 위원 대화.

○ 한길룡 위원 가좌인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런 차량기지 하나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면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한길룡 위원 4,000~5,000억. 지금 파주연장이 만약에 실행되면 문산차량기지창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 차량기지 하나 만드는 데 4,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문산차량기지를 활용하면 거기가 지금 차량기지 활용도가 유치 용량이 한 412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의중앙선에서 쓰는 것은 한 144량밖에 안 돼요. 그럼 GTX가 그쪽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한 156량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0량, 경의선하고 GTX랑 합쳐도. 그래도 아직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차량기지 건설비용도 절감되면서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용역 할 때 건의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 한길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한길룡 위원 아, 운영비가요?

○ 한길룡 위원 그렇지만 거기서 또 승객이용률이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게 훨씬 실용성이 있거든요.

○ 한길룡 위원 예를 보면 KTX가 지금 차량기지를 활용하면서 어디죠? 화정에 있는 역을 이용하잖아요? 화정의 무슨 역이죠, 거기가? KTX.

○ 한길룡 위원 네, 행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거든요.

○ 한길룡 위원 경제성이죠, 경제성.

○ 한길룡 위원 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자료요구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례-신사 연장선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업현황하고 기재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변경 시 경기도 대응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개략적으로만,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5개 노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철도공사 증편요구 현황 그리고 경기도 내 스크린도어 설치, 미설치 현황 그리고 코레일 측에 건의한 건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 김지환 위원 네, 스크린도어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석입니다. 고양에 보면 지축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축역이 있고 지축기지가 있지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축기지를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가좌인가, 대화 다음 그쪽으로 전부 다 끌어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흉상이거든요, 사실.

○ 이재석 위원 거기 지축기지가, 차량기지가 우리 경기도 도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땅을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 가좌 쪽으로 아예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서울시에다가도 요구할 필요성이 또 있어요. 뭐냐, 아까 옆에 파주의 한길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조리를 거쳐서 봉일천을 거쳐서 금촌까지 내려가는 부분 거기까지 끌고만 내려가도 순환선이 또 되거든요. 이게 겸사겸사 서울을 툭툭 건드리면 서울에서도 할 수 없이 밀려나간다라는 얘기죠.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지축기지를 활용해서 다른 데로 밀어 던지면서 노선을 연장시키는 데 일조를 해줘 보시면 고맙겠는데요.

○ 이재석 위원 아니, 그렇지만…….

○ 이재석 위원 그렇지요. 이전을, 이전 청구를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지축이 신도시로 묶였어요, LH에서.

○ 이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번에는 서류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도국 예산집행 실적과 계획을 주기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철도국 행정감사 지적사항 내지는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이라든지 아니면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위원님들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같은데 광역버스 입석금지 철도공사 증편 요구한 내용과 관련돼서 공문서와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박상열 국장님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중앙부처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거기서는 예산편성하고 지시하는 입장일 텐데 지금에 와서는 직접 집행도 해야 될 것인데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 장현국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업무보고 11페이지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에 대한 건데요. 먼젓번에 광역직행버스 입석금지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작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었거든요. 약 5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은 다 했나요? 아니면 이월금이 더 남았나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거 다 집행할 계획인 거지요?

○ 장현국 위원 작년 14년도까지는 비율이 도하고 시군 간에 5 대 5 비율이잖아요?

○ 장현국 위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이것도 도로나 철도처럼 국가랑, 우리 도하고 시가 3 대 7로 또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맞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가뜩이나 시군에서도 재정이 어렵다고 많이들 그러고 있는데 호응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반응은 어떻다고 보고 있어요?

○ 장현국 위원 지금 모든 게 다 3 대 7로 가고 있는데 이게 시내버스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광역직행버스인데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작용이 많을 텐데. 거기다가 지금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보고서를 다 듣고 나다 보니까 따복버스 그것은 2억 5,000씩 해서 5 대 5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택시는 2억 5,000하고 5억 5,000 이렇게 해서 이것은 또 3 대 7이고. 막 뒤죽박죽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광역직행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 장현국 위원 예산담당실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지요?

○ 장현국 위원 모든 정책이 지금 국가나 도나 이런 위에서는 생색내기 정책을 하고 밑으로 다 점점 떠넘기는 입장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것도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젓번에 택시 CCTV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올려줬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자부담이 몇 %인가요? 50%인가요?

○ 장현국 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 장현국 위원 작년 14년도에 법인만 했어요, 아니면 개인도 했어요? 똑같이 비율대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 궁금한데요, 그게. 법인은 다 끝났고 이번에 개인 할 차례인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교체하는 입장이지요, 지금?

○ 장현국 위원 15년도에 새로 다 교체하는 거지요?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법인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하든 종업원이, 일하는 기사가 하든 그쪽에서 자부담 내는 거고 개인택시는 본인이 자부담 내 갖고 하는 거지요?

○ 장현국 위원 아, 회사에서 내는 거죠? 종업원이 하는 게 아니고.

○ 장현국 위원 그러면 5 대 5로 하면 10만 원씩 서로 하는 건가요?

○ 장현국 위원 10만 원씩. 20만 원이라고 하면?

○ 장현국 위원 옛날에 알기로는 비율이 이게, 10년도 할 때는 이 비율이 5 대 5 아니었죠?

○ 장현국 위원 도에서 전액 지원이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체할 때는 5 대 5 하는 걸로 한다?

○ 장현국 위원 나중에 상세히 자료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세부자료를 본인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불법택시신고제 포상제를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시군에 하달이 됐는지 어쨌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건 다 했나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 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해서 나중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사회에 많이 이슈가 됐던 우버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그게 많이 성행이 돼서 ‘우버택시, 불법택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고포상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장현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신고포상제까지 같이 합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층 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시범 운행을 해서 시민들하고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보면 수원-사당, 김포-서울역, 남양주-잠실 또 그 외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권영천 위원 차종 같은 것은 지금 표준모델을 어디 거로 잡고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먼저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2층 버스가 몇 군데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쪽이 제일 한국에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또 이쪽에 오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도시 쪽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잠실을 연결하는 그리고 도자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광주, 이천, 여주에서 한 해는 하고 그다음 해는 경기도에서 하고 그래서 격년제로 돌아가는데 거기 이런 버스를 관광객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걸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 쪽만,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쪽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관광 개념의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서울 시민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 동원대까지 서울에서 1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까지 이렇게, 2시 전후까지 늦게까지 오는 버스가 있어요.

○ 권영천 위원 동원대까지 오는데요, 서울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이천까지 연장해 달라고 부탁을 한 부분인데 신경을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천까지 아니면 여주까지 경기도, 사실 광주에서 이천을 경유해서 여주까지 가는 데는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거리제한 따지고 그러는데 거리제한을 따진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동원대까지 와서 있는 그 버스도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도 그렇다면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경기도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늦게라도 집에까지 귀가할 수 있는 방법, 뭐 ‘안전 안전’ 하는데 그 안전을 늦게까지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산 지원은 도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해주는 거잖아요. 손해 보는 버스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해 주고 지금 차를 사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영업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경기도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는 거지요?

○ 권영천 위원 국민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국민이? 시민이 필요하고.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서울에서 동원대까지 오는 그 버스가 이미 그 ㎞ 수를 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 아니에요? 그것도 이미 불법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면 그 차가 계속 올 수는 없겠지만 30분마다, 1시간마다 해서 사고 나서, 살인사건이 나고 무슨 문제가 됐을 적에 꼭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그리고 잘못된 법이라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걸 건의해서. 이게 ㎞ 수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슨 뭐 얼마나, 하루에 부산도 왔다 갔다 하는 ㎞ 수에 거리제한을 두고 한다? 그럼 결국은 버스회사, 운송회사 사장님 먹여 살리려고 경기도가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그 개인, 실무담당자가 별도로 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먼저도 했는데 국장님께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좀 건의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서류 보시면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앞 장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실핏줄하고도 같거든요.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청소년 할인율을 60원에서 70원으로 해서 1억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예산이 26억 400만 원, 집행액을 보면 1억 9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건 어디다 집행된 겁니까?

○ 한길룡 위원 아니, 1억 900만 원 집행액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쭤보는 거거든요.

○ 한길룡 위원 상반기 중에 나간다고요? 여기 그럼 뒤에 분기별로 1분기에 4억 6,200만 원, 5억 9,200만 원, 5억 7,100만 원, 8억 7,000만 원 이렇게 집행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한길룡 위원 되어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시군별로 지급하는 거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하시겠다는 거지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900만 원은 작년도에 집행을 한 거라고요?

○ 한길룡 위원 1월 말에 집행을 했다고요?

○ 한길룡 위원 그럼 예산은 26억 400만 원인데 거기서 1억 900만 원 미리 집행을 한 건가, 작년도 걸로 집행을 한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아, 15일 치?

○ 한길룡 위원 그러면 1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상 없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1억을 집행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증액, 예산서상에는 있는데 집행은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점검해 보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꼭 집행되는 걸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도 추정치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형 시내버스요금이 2012년 6월에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011년 11월 인상 후 현재까지 요금 인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송업체가 상당히 경영 악화를 겪고 있거든요. 경영 악화를 겪고 있음으로 인해서 파행 운행이 반복되고 결국은 운행을 중단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2년마다인가? 경기도도 주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 한길룡 위원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 한길룡 위원 네, 그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버스 운송업체가, 일단 경영 악화를 겪고 운행을 중단하고 불법 운행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신성교통을 보면 누적적자가 478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급여 못 준 게 30억 원 정도 되고.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제3차 총량제 조사 결과 2015년도 하반기부터 택시 감차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한길룡 위원 총량 지침이 6개 유형의 인구수만으로 산정한 것도 알고 계시죠?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 실정에 맞게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서 감차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택시가 많이 필요한 데도 감차가 되고 필요없는 데도 감차가 되고. 택시 감차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아무리 국토부 확정이 됐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 한길룡 위원 조정성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한길룡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어제 용역 연구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18쪽에 보면 연간 약 1,670억에서 1,8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 한길룡 위원 국비보조도 국비보조지만 저희 자체적인 자구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저희가 좀 찾아보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한길룡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박상열 국장님께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질문한 바 있는데 18페이지 보시면 준공영제 도입 추진에 대한 피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기존에도 어찌 됐건 준공영제에 준하게 적자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추진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광역버스만 추진한다, 일부. 그러면 실제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지금 광역버스가 적자가 많은 게 있습니까, 노선에?

○ 민경선 위원 적자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실제 이게 운행 준수율이나 이런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단속하게 되면 서비스 개선은 좋아지는 것이죠. 다만 운전자의 근무여건 부분은 따로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1,800억 원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 적자 보전의 일부만 더 보전하고도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지금 준공영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용역보고도 안 나와 있는데 용역이 성남시에서도 일부 예전에 경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준공영제가.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하면 준공영제에 준하는 버스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왜 버스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까? 서비스 질의 가장 큰 것은 출퇴근 시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빨리 못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버스가 없어서 타고자 해도 입석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증차를 못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총량제를 통해서 서울시가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 경기도가 준공영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국토부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내용?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지금 유가가 떨어져서 상당히 업체 입장에서는 조달에 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선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 그동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각본에 있는 대로입니다. 광역버스 대상 우선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 돈 버는 업체는 특정업체뿐이 없어요. 그럼 실제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벽지나 적자 보전이나 농어촌에 집중을 해서 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급선무이고 증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준공영제를 하든지 그게 방향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준공영제 하면 뭐 합니까? 증차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적자 보전을 더 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중히, 국토부에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실기한 부분을 만회해서 제대로 된 버스 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보면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만들지 말고 실제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고, 예를 들면 1,800억 들어간다고, 1,600억, 1,800억 들어간다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2,000억, 5,000억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도 맨날 6개월 만에 바뀌고 3개월 만에 바뀌고, 바뀌면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시행하고 나서 모든 비용은 도민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결정을 하지 않은 도민들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더 책임감 있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입석금지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버스전용, 자동차전용차로나 고속도로가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통계적으로 어디가 사고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BRT 구간 같은 경우가 심각하게 사고가 많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버스전용차로.

○ 민경선 위원 사고가 많습니다. 그걸 통계를 한번 보시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실제 다 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다 걸리다 보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속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거의 사고 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BRT 구간 같은 경우 신호가 바뀌거나 또 급정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규정상으로도 축 중량이 10t 이상이 되게 되면 불법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후에 대책을 추진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버스 문제, 국토부에서 오셨으니까 M버스 문제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M버스가 지금 노선입찰제이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경쟁입찰.

○ 민경선 위원 공모해서 하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M버스를 하는 업체 중에 이득을 보는 업체가 있습니까? 일부 노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 민경선 위원 손실은 국토부에서 메워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것이죠, 실제?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의문입니다. 적자가 뻔한데 왜 입찰에 참여하죠? 다른 이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M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를 잠식할 수 있는 암묵적인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 기존 업체가 M버스 하라 그러면 누가 입찰에 참여합니까? 자본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잠식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업체가 되는 것이죠. 특히 경기 대원고속 같은 경우가.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M버스 면허권이 국토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가 본인들이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M버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버스체계, 노선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어요, 개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토부에서 오셨으니까 좀 건의를 해주시라고요. 왜냐면 국토부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증차를 요구하지만 서울시가 거부하면 그걸 조정해 주는 역할이 국토부입니다. 조정해 주는 역할을 포기하고 M버스 면허권을 갖고 휘둘러 버리니까 실제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가 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실제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하는데, 강화하겠다는데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는 수도권교통본부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M버스 면허권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버스업체를 통해서 증차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증차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신규노선을 만들어서 경쟁을 붙여서 도산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도산하고 나면 운행준수율이 좋아져야 되는데 70%로 떨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면서 그 불편한 건 또 적자 보전해주고. 악순환의 고리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행감에 지적했으면 뭐 합니까? 다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하나도 완료된 거 없습니다. 뭐가 완료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적사항이 뭐가 완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꼼꼼히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속기록도 보시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신도시 입주자 중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관련해서도 지금 고양 삼송 그다음에 원흥지구, 김포, 광교신도시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지금 다 이 부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노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손발이 닳도록 서울시 찾아가고 국토부 찾아가서 증차하는 부분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누차 말하지만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경기버스가 꼭 서울시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버스를 경기도로 끌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지금 선진운수가 차고지가 서울시 내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차고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고양시에 차고지 들어서면 14개의 노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500대가 생기는 겁니다, 500대가. 그러면 전체적인 원흥지구나 삼송지구에 있던 버스 문제는,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원래는, 제가 서울시의회도 방문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교통위원장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교통본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왜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 간에 적자가 발생될 수 있다. 왜냐면 유류비나 여러 가지 또 기간이 기니까 운임비 여러 가지 늘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실제 분석해본 결과는 CNG 충전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섯 곳에서 운영했을 때에 돌아가서 CNG 충전소 가서 충전하고 하면 거리상의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집적하니까, 집적 효과를 하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차고지나 그러니까 환승센터 부분을 이런 차고지를 유치하고 거기서 환승하게 하면 굿모닝버스 운영기반이 구축되는 것이죠.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얻고 서로 만나고 해서, 그냥 탁상에서 앉아서 무슨 대안이 나옵니까? 직접 만나고 부딪치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하라는 겁니다. 폐지하고 실질적인 권한 있는 수도권교통청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 역할에 대한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맨날 예산 올려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뭘 강화하겠습니까? 여기서 뭘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대안이 하나도 없는데. 저보다 대안이 없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개 개인이, 개인 의원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많은 18명이 파견돼서 하나의 대안도 제시하지도 못하는데. 월급 받아서 뭐 합니까? 교통국으로 복귀해서 18명이 뛰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전 직원을 통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답변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만 토론을 갖다 하신다고 했는데…….

○ 위원장 송영만 그게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건가요, 수도권본부?

○ 위원장 송영만 몇 월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만 그걸 좀 당겨서 하실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시고 지금 위원들이 수도권본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확한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위원장 송영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뭐 토론회 좋은데요. 그 용역보고서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저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서울시가 인ㆍ면허권에 대한 권한을 수도권교통청에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지사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국회의원도 있고 경기도 국회의원도 있는데 자기 지역과 관련된 민원인데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요. 그런 것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 할 수 있으면 폐지가 돼야 여론 수렴이 되고 왜 폐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공론화되고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수도권은 같은 생활권인데 따로따로 광역자치단체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존재하는 데서 어떤 개선점이 나오겠습니까? 권한을 주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민경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한 걸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수도권교통본부의 존치성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광범위한, 국회의원 내지는 수도권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수도권교통본부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이 지금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 본부장이 돌아가니까. 경기도에서는 빠진 거지요?

○ 윤영창 위원 직원들은 현재 감원 없이 그대로 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예산 없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 윤영창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끝까지…….

(「급여는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급여는 어차피 도에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운영비를 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수당만 나가는 거예요, 수당만.」하는 위원 있음)

수당만. 급여 자체도 거기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줍니다, 회계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급여는 여기서 주는 거예요?

(「별도 예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수도권본부장 자체가 경기도에서 철수하다 보니까 교통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뭔가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보고서에 전혀 없어요.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업무 공백을 누가 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국장님이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 꺼내기 전에 보고서에 있었어야 되는데, 현안사항으로. 이게 너무 틀에 박힌 걸로만 했지, 그게 현안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업무보고서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차고지 지원인데 금년도 계획이 5개소에 187억 원 이게 지원내용을, 현재 계획돼 있는 지원내용 속에는 무엇이, 내역을 한번 대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어떤 거지요, 신규대상이?

○ 윤영창 위원 수원시 동부. 그러면 신규 동부의 차고지를 금년도부터 지원을 한다. 그럼 전체 지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윤영창 위원 계획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전체.

○ 윤영창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 윤영창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원시 동부에 지금 공영차고지를 신설하잖아요. 그럼 수원시에서 계획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사업비를 70% 대고 도비를 30% 대서 총사업비 얼마로 하겠다 하는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동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은 금년도 계획이고 전체 사업비를 따져봤을 때, 전체. 수원시 동부의 공영차고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 윤영창 위원 전체 49억 원이요?

○ 윤영창 위원 49억 원 내용을 한번 대충 계획서를 밝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돈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49억 원이. 건물을 얼마 짓고…….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라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만 지원하는 것이고 또 자체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다 하는 것을 어떠한 계획서상에 그런 것이 돼서 시군에다 시달을 한 건지 막연하게 전체가 100억이다, 사업비가 100억 들어간다. 토지매입비부터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시군비가 70%, 나머지는 도비 30%를 무조건 지원해 준다 그렇게 지금 집행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보고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그건 도비로 지원해 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그럼 소유권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럼 자본적 보조를 마음대로 그냥 여기서, 수원시의 공유재산을 경기도에서 그냥 자본 보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적인 성격으로 해서 수원시의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위에다 지상권 그런 것은 부담을 지원해 주고 어떤 기반사업비를 지원해 주지만 재산 형성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재산 형성을 위한 기본 토지매입비나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고서가 전혀 명확지 않아서 그걸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 윤영창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자율 감차 추진 중에서, 아니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중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교통사고 건수 중에서 택시 사고가 몇 %나 되는지 통계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 윤영창 위원 없으면 없다 얘기하세요.

○ 윤영창 위원 택시들이, 특히 영업용 택시는 사납비, 소위 얘기하는 사납비를 채우기 위해서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이런 택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따로 있는지.

○ 윤영창 위원 CCTV 그것은 자차 책임이냐, 다른 차 책임이냐 그런 쪽에 CCTV가 필요한 거지 과속 운행으로 인한 사고하고는 다른 거지요.

○ 윤영창 위원 흔히 보면 택시운전사들이 어떤 품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운행 사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택시 승객을 음해하는 그런 사고들도 종종 일어나잖아요.

○ 윤영창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준다, 하다못해 택시 카드기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여태 했다가 일몰제로 금년도에는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수, 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아예 운전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장기적으로. 앞으로 업무보고서에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광역버스라 하면 시도 간에 운행하는 것을 광역버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 윤영창 위원 그럼 시군 간의 버스 노선은 경기도에서 역할, 시군 간에 버스가 운행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경기도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 윤영창 위원 시군 간.

○ 윤영창 위원 2014년도에는 시군 간 분쟁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 윤영창 위원 2014년도.

○ 윤영창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분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버스 쪽을, 버스정책과에서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오지, 특히 오지 쪽이지요. 오지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운행 구간을 더 연장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버스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걸 연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거를 버스정책과에서는 좀 정기적으로 시군에 지도 방문을 해서 그쪽의 버스운행 민원을 취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2015년도에는 좀 확립을 해서 다음 번 하반기에 보고할 때는 보고를 좀 분명하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다음엔 좀 그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 전에 수도권교통본부 설립과 관련돼서 보고를 지금 안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잠시 저한테 보고서를 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안 나누어준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 진행을 제가 안 시켰었는데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부터…….

○ 윤영창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 위원장 송영만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 윤영창 위원 지금 뭐 위원장님한테 보고서가 왔다는 거 난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18명이 나가 있는데도 예산은 전혀 세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 이게 뭐 경비가 지출은 못 됐어도 인건비적인 성격을, 지금 18명이 나가 있는데 몇 개월만 하더라도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윤영창 위원 이런 것 자체가 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국장이 이게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보고 안 됐었다는 거 다시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추진 중인 BRT 1개 구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25.9㎞? 이 보고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거기서 해 가지고 온 건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영창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거 인건비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세워주지 않으면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선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청산을 해도 수당이라 하면 인건비적 성격인데 그 돈을 누구, 어딘가, 청산을 한다 하더라도, 청산을 한다면 아무래도 도에서 부담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 비용보전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게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게.

○ 윤영창 위원 그냥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입니다. 진짜 직무에 고충 많으시죠? 또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군다나 업무 파악에도 매진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지만 보다 좀 아름다우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층 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전자에 국비도 지원이 된다 그랬었지 않았나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요즘 흘러가는 양상에서 보면 교부금 지원을 못 하겠다,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재석 위원 어디 예산부서요? 기재부?

○ 이재석 위원 경기도에. 기재부하고는 얘기를 못 나눠본 모양이죠?

○ 이재석 위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가 아니에요?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 이재석 위원 보니까 25억인가 24억인데.

○ 이재석 위원 24억이구먼요. 그럼 이것을 빨리 지금 우리 예산정책 쪽에다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시켜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나름대로 보통교부세로 지원 받은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 이재석 위원 이렇다라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 건교위에서 나름대로 연대서명을 해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함께 질의서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데 대해서 소추해 달라고, 이거에 대해서 윤허해 주십사라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다가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전 위원장님께 그렇게 좀 한번 청을 드리고요.

또 다음에 14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에 대해서 입석, 혼잡발생에 대해서 20개소를 우선순위 평가 및 확정을 했다라고, 20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조사가 14년 11월 13일.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뤄졌구먼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20개소 이런 거는 명시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2015년 5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진은 시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재석 위원 혹시나 시군에 이게 통보가 됐습니까, 현재?

○ 이재석 위원 아, 혹시 저의 지역구인 고양에는 통보가 됐습니까? 있습니까? 환승…….

○ 이재석 위원 됐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실무자가 잘 모르고 있군요. 전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준공영제 도입추진 이 부분에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준공영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하셨는데 또 연구용역까지 수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 이재석 위원 그러면 버스나 택시나 준공영제 가기 전에 감차를 할 거 아니에요, 버스도요? 감차가 없나요?

○ 이재석 위원 감차계획은 없어요, 버스는요?

○ 이재석 위원 국장님, 저는요. 광역버스도 그렇고요. M버스는 예외가 되겠지만 심지어는 지금 현재 준공영제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마을버스까지도 추진계획에 넣어서 감차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택시도 그렇고요, 종합해서.

○ 이재석 위원 왜 이런 대안이 나오느냐 하면요. 앞으로 철도망이 구축이 되고 이러면서 환승과 관련해서 하다 보면 사실 서울시 내 들어오는 M버스,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장려를 하고 또 정부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국민도 당연히 호응해야지요, 부응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도 보면 난제가 마을버스도 보면 우후죽순 식으로 여기저기 막 간다라는 거지요. 연장 운행은 안 하려고 하면서도 보면 역을 경유하는 데가 환승을 하는데 한 군데 역사만 가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를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고양의 인구가 지금 백만이 넘어섰는데 교통의 취약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들 같이 고민해 주시면 보다 더 획기적으로 잘 매듭이 풀리지 않아질까, 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택시만 감차가 아닌, 모르겠습니다. 택시도 지금 감차계획이 있다라면 나름대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어느 지역 뭐 해서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무지공천에 있어요. 수립만 하고 대안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버스도 그렇고 하여튼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번,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하신다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 수행을 한번 해주십사라는 청원을 해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감차 부분 때문에, 택시 자율 감차 추진에 대해서 자율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향과 계획이 그 추진현황을 보면 계획도 있고 기대효과도 있는데 과연 이게 이대로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나 포상금을 주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석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이지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당시입니다. 여성운전자를 원칙으로 해서만 검토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스펙이 좀 넓어졌습니다. 노약자나 법인택시, 개인택시로까지 확대하겠다. 노약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되겠다라는데 이건 전자에 여성운전자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다 대고 처음에는 여성으로다만 했는데 여성을 해보니까 숫자가 들쑥날쑥 하니까 이 간극을, 틈새를 이용해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보자. 예산 세워놓고 나서 이제 노인으로까지 포함을 시키자, 노약자까지 해서. 이런 쪽으로 가신 건가?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좀 그렇고 택시과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 이재석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나와서 답변해 주십사라는 게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마지막이 되고요. 혹시 우리 경기에서 하는 게 GG콜 맞지요?

○ 이재석 위원 그렇지요? 같은 뜻에서 저희 고양에서는, 혹시 ‘고양이 택시’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양이 택시. 글자 그대로 ‘야옹’ 하는 고양이 택시.

○ 이재석 위원 이게 부르면 온다는 택시거든요.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 고양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안심귀가 때문에. 지금 실무자하고 한번 교감을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도 나름대로 보면 본받을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핸드폰 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시켜놓으면 인적사항, 택시기사에 대한 인적사항부터 다 뜬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 이재석 위원 그럼 또 지역 시군 간에 지자체하고 부딪치는 형국이 되는데요.

○ 이재석 위원 아, 그 사업 자체가?

○ 이재석 위원 그래서 고양시에도 ‘고양이 택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이재석 위원 한번 확인하세요.

○ 이재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가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발로 뛰는 행정가가 된다라면 도민들의 안녕 또 교통, 도지사가 아무리 굿모닝, 넥스트 떠들면 뭐합니까? 도민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열의를 다해 주셨을 때만 돌아가는 게, 그 혜택은 도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업무보고 받으면서 오늘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제가 명찰패용 하신 분들, 자기 신원 노출을 꺼리시나 봐요.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명찰 패용하신 분 한 분 보이시네. 뒤에 앉으셔서 안 보이나? 조금 전 오전에 했던 철도국에서는 한 분 빼고 다 달고 왔었어요. 반대가 됐습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는 표현은 감정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정을 갖게끔 해주십시오. 도민들을 잘 안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으시잖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조금 전에 수도권교통본부 존치 필요성 말씀 주셔서 그것부터 한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주요임무 중에 위탁사업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적절한 겁니까? 위탁사업을 받아서, 우리 본래 사업 놔두고 위탁사업 받아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적절, 부적절’.

○ 최재백 위원 적절. 적절이다 이 말이죠?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버스 노선 협의 및 조정 설립연도 06년부터 13년도까지 424건 받아서 231건 처리하셨다고 보고 주셨고 그중에 93%가 경기도 거다 이렇게 보고 주셨어요.

○ 최재백 위원 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 교통국에서 건설교통부에 직접 조정신청을 해서 처리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 최재백 위원 네모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우리 교통국에서 옛날 교통과, 하여튼 하도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수도권교통본부에 신청했다가 조정이 안 돼서 다시 회수해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또 조정신청 해달라고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몇 건이냐 이 말이에요.

○ 최재백 위원 어떤 것이 339건이란 말이에요?

○ 최재백 위원 지금 428건이라는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수도권교통본부에 조정해 달라고 올렸다는 건수 아닙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저도 자료를 나중에 찾아보고 함께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가 일만 더 번거롭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버스 노선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수도권교통본부라는 데가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하더란 것이죠, 과거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은 오늘 이렇게 즉흥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갑자기 보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셔도 좋고 안 하시면 다음 회기 때 제가 자료 준비해 가지고 와서 얘기해도 좋고 하여튼 그건 편리하실 대로 하세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느끼고 있기는 수도권교통본부가 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일이 더뎌지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으로서도 맞습니다. 인천시나 경기도, 서울시 3개 시가 만들었지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 자체는 인정하고 맞아요. 맞는데 그 역할이 안 되더라 이 말이지요. 바로 그 뒷장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어요. 거부하더라도 구속 불가다. 자체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하다. 권한이 없다 이 말이지요, 거기가. 권한이 없는 데다가 자꾸 우리가 지금 일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뭘 맡기느냐 이 말이지요, 돈 들여가며. 돈을 지금 우리 운영비 얼마 정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18명이나 가 있는 그 인건비가 전부 우리 돈입니다. 5억, 3억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건비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권한도 없는 데에다가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계속 존치해야 할 이유 중에 교통정책 반영체계 확대를 위해서 현 조직이 우리 경기도 교통정책, 글쎄요. 국장님은 그렇게 느끼시고 판단하셨는지 모르시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안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밑에, 정병국 의원이. 그런데 수도권교통본부가 이미 용역 발주해서 연구용역 받았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나 중기에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안에. 그 용역보고서 안에는 단기나 중기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장기가 있는데 장기가 바로 뭐냐면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소될 거다. 그러면 장기는 언제냐, 2016년 이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용역 보고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지금 존치 필요성이라고 해서 자료 주셔서,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같은 맥락에서 어찌 보면 수도권교통본부나 교통연수원은 실제는 교통국 업무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교통본부나 아니면 교통연수원 이런 데, 이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보고서 안에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치부돼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45쪽에 보시면 경기도교통연수원 출자 비율을 좀 높이라고 했더니 1월 29일 날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네. 45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45쪽 맨 아랫줄에. 회의하셨습니까? 교통연수원이 수년이,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6개 운송업체 경영이 계속 나빠지기만 했을 수도 있지만 자구노력은 전연 없었다. 의존도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자 비율을 좀 높여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고 그 회의를 하셨느냐가 내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시면 그 속기록을 좀 주십시오. 그날 회의했던 속기록.

○ 최재백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시군별 택시 초과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군별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2015년도 신규사업 중에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기반 조성인데요. 택시 경영 개선 및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그랬어요. 그 내용을 밑에 대시로 해서 요약해서 CNG 개조비용 지원이라든가 따복택시 지원이라든가 보호격벽 지원, 승강장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경영이 개선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얘기들을 열거해 주지 않았나. 물론 CNG 택시 개조비용 지원을 일부 해줌으로 인해서 다소는 나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경영 개선하면 뭘 먼저 생각이 되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죠.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감차 6,000대 계획하고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6,000대 감차하려면 비용으로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략적으로? 경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돈으로.

○ 최재백 위원 그렇죠?

○ 최재백 위원 사천…….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사천억.

○ 최재백 위원 육백억이든 사천 뭐, 하여튼 기하급수적인 숫자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잖아요. 또 하나 저는 지난번에도 지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눴지만 경영 개선 방안 중의 하나는 이용률을 높이면 또 경영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 최재백 위원 많이 이용하면. 4,600억의 10분의 1만 어떻게 이용률을 높이는 데 쓰는 방안을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국토부든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경영 개선의 한 방안이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용률을 높일 것이냐는 거는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차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 개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경영 개선 방안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택시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 감차에 비해서 방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ㆍ장기 마스터플랜 연차별 계획수립 하는 데 그런 거를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고요.

○ 최재백 위원 최근에 한, 우리가 최근 10년 간 택시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사례들이 몇 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언제 발주하고 이렇게 해서 된, 그 자료들이 혹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수원-안산-대부도 버스 노선 신설한다고 신문에서 한번 봤어요.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수원-안산-대부도.

○ 최재백 위원 아무도 보신 분 없습니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까? 저는 언론에서 봤는데.

○ 최재백 위원 하여튼 뭐든 관계없습니다. 수원-안산-대부도로 가는 버스노선이 신설되는 것 같아요. 신설되는 것 같은데 이 버스노선도, 기점ㆍ종점 그다음에 정거장이 표시된, 있다면 그 노선도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시흥시 방산동에 공영차고지 건설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도비가?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갈 게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럼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15억 그다음에 28억 가지고 사업이 끝난다, 이 말이죠?

○ 최재백 위원 22쪽이고요. CNG 택시 개조지원인데 이게 개조를 하게 되면 연간 얼마 정도 택시 연료비가 절감됩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게 많이요?

○ 최재백 위원 그러시면 그 연비까지 포함해서 조견표, 두 가지 조견표를 하나 해서 좀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CCTV 설치지원 해 가지고 범죄율이 18% 뚝 떨어졌다, 감소했다. 보험료도 20% 감소했다. 이게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이재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택시 보호벽 설치. 우리가 지금 택시가 3만 4,000대입니까, 3만 6,000대입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3만 6,000대 중에 연차적으로 3만 6,000대 다 하실 겁니까? 금년에는 533대 하신다고 했고 연차적으로 3만 6,000대를 다 하실 계획이신지. 아까 우리 이재석 위원님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여성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제가 우연히든 어떤 형태든 간에 여성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게 되면, 꼭 물어봤는데 여성운전자도 원하지 않던데요? 앞 좌석이 상당히 좁아져요. 답답할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재백 위원 안 하면 안 돼요? 돈 세워졌으니까 다 써야 됩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범죄를 줄이려면 우리 CCTV도 지금 설치하고 있고 또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격벽도 설치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중장치 하는 거죠. CCTV도 택시 내 CCTV 할 수 있도록 또 다 지원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재백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 최재백 위원 글쎄, 사후와 사전이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격벽은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요. CCTV 이거는 사후지요, 이미 사고는 났고 그랬을 때 어떻게 판가름할 거냐의 차이는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이렇게 이중적인 장치를 하는데 그렇게 희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됐어요, 어찌 됐든. 편성이 됐기 때문에 꼭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교통방송을 이용한 교통정보 제공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 협약 체결을 이미 하셨네요? 제가 작년에도 받았는데 협약서 사본을 좀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좌석제 운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버스조합 소속 인력 배치, 운송조합에서 직원을 1명 데려다가, 파견시켜다가. 페이지는 40쪽에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운송조합 직원을 1명 데려다 일을 시키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어떤 업무 협조가 필요합니까?

○ 최재백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사람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 최재백 위원 활용계획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마지막입니다. 자료 하나만 신청하고 마치겠습니다. GG콜이 주로 기존 콜 회사에서 2개를 가지고 해요, 대개 보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있는 택시들한테 물어봤더니 GG콜이 더 많은지 아니면 자기네가 기존에 하던 콜이 더 많은지, 비슷한 데도 있고 조금 GG콜이 적다는 데도 있고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기존에 자기네가 운영하던 콜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GG콜을 위탁한 데가 있잖아요? 각 시별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씩 이렇게 해서 있어요. 자기네 자체 운영하는 콜과, 옛날 다 자기네 자체 콜 가지고 있었어요.

○ 최재백 위원 우리가 GG콜 또 위탁을 드렸거든요.

○ 최재백 위원 이용실태. 2010년도부터 우리가 GG콜을 시작했거든요, 2014년까지.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그건 좀 연도별, 월별. 2010년도 월별, 2011년도 월별 이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그렇죠, 월별이죠.

○ 최재백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달에, 2015년 1월 달에 콜로 한 달 동안 100개 들어왔고, GG콜로. 자기네 자체 콜로는 50개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2014년 같으면 10줄이 되겠죠. 회사가 10개면 10장 될 거고요.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관련인데요. 신분당선 연장구간 경합 광역버스 노선 분석하신 게 있는데 경합이란 의미는 철도와 광역버스 간의 경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지환 위원 아, 그러면 혹시 간선버스와 연계해서 같이 광역버스랑 간선버스 간에 경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여기 예시가 돼 있던 게 보면 수원 광교, 용인 상현, 성남 분당에서 강남역, 사당역, 잠실역 가는 구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간선버스 연계해서 광역버스랑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구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버스 중에 급행버스 6800번 버스랑 6900번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노선도처럼 광교신도시 버스차고지에서 23번 국도를 타고 수원, 용인 그리고 판교를 거쳐서 강남으로 가고 있고요. 6900번은 똑같은 경유로 해서 잠실로 빠져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버스 노선의 목적은 급행버스로서 용인, 광교와 수지 쪽에 계시는 분들을 서울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여기 버스 노선 중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보면 많은 IT 기업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판교테크노밸리까지 가서 다 하차를 하시고 빈 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그러면 이 광역버스 자체 노선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 취지대로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철도와 관련된 같이 연계 검토도 중요하지만 31개 시군하고 중첩되는 간선버스들하고 같이 노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여론도 수렴하시고 발로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철도국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경부선 셔틀열차가 용역검토가 되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거기 경부선 셔틀열차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을 분석해 보면 수원거주자분들이란 말씀입니다.

○ 김지환 위원 광교나 화성 동탄 그리고 성남 용인분들이 거기를 40분 이상씩 소요해서 가서 다시 30분 동안 또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경부선 셔틀열차가 용역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들을 실제 기존에 운영됐던 그런 버스들을 동남부권 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철도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버스 쪽에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페이지 관련입니다. 교통취약지역 교통안전정책 추진 중에서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수단 지원정책 추진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 검토되신 산업단지는 뭐 뭐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검토가 지금 다 이뤄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비용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 정책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다…….

○ 김지환 위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전세버스 마련해서 자구적인 대책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럼 어느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될지 아직 그런 검토 부분이 없다는…….

○ 김지환 위원 제가 아까 철도국에서 또 한 번 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례-신사 연장선 관련 부분이었는데 그쪽에 성남산업단지 2ㆍ3공단이 있습니다, 본시가지 쪽에서요. 그쪽의 접근성 결여로 인해서, 여기에 한 3,500개 정도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출퇴근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버스가 가는 노선도 없고 거의 대부분들이 택시를 타고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퇴근 시에는 택시들을 콜을 다 불러야 되는 부분들이고. 택시가 잡히지 않으면 걸어서 한 40분 정도를 또 소요해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나 그런 산업단지 쪽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는 그냥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요즘에 대리운전 관련해서 산업들이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과 관련된 어떤 사업, 관련된 연계사업이나 지원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건 느끼신 게 따로 있으신지.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너무나 늘다 보니까 그냥 놔두고 방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오늘 첫 업무보고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대책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요?

○ 김상돈 위원 철도국에서 추진하는 환승센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 김상돈 위원 혹시 교통국에서도 그 센터 건립하는 데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 김상돈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방향만 잡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신 겁니까?

○ 김상돈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정책 소통강화 쪽에서도 보니까 택시정책 민ㆍ관ㆍ연 합동 정책 TF팀을 구성하시네요.

○ 김상돈 위원 사실은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나 철도국에서 환승센터 건립을 하는 것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말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어떤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서 이것 정말 관련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TF 구성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 어쨌든 철도국보다는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통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도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까지도 함께 연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김상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 김상돈 위원 5쪽에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니까,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한 걸 보니까 출근 시에 대한 입석승객 감소, 혼잡도 감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퇴근 시에 관련된 것은 혹시 조사된 게 없습니까, 자료가?

○ 김상돈 위원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택시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경영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어요. 요금 인상 후에 운송 수입금 증가가 1만 1,767원, 1일. 한 달로 보면 약 35만 3,000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종사자 급여 는 걸 보니까 월 5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운송 수입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퍼센티지를 보면 한 7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상돈 위원 한번 보시고요. 아무래도 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선적으로 종사자들 손에 달려 있거든요.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 같은 게 좀 만족스러워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가 돼 줘야지 아무리 다른 각도에서, 종사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김상돈 위원 달라진 제도를 보니까 요금 조정이 2년마다 검토 의무화를 시켜놨어요. 15년도 달라진 제도를 보니까.

○ 김상돈 위원 2년 주기라면 언제 그러면 요금이 인상되게 되는 거지요? 올인가요, 내년인가요?

○ 김상돈 위원 그럼 우리는 내후년이나 된다?

○ 김상돈 위원 이런 것 조정할 때 정말 주민들의 의견 또 시민단체의 의견 이런 걸 잘 많이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올라가는 인상폭에 맞춰서 처우 개선, 종사자들의 인건비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비율을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다른 분 시키시지요. 자료를 놓쳤네요. 다른 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본질의 안 하신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박상열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좀 큽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특별히 대중교통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 이거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 전체 보고서 내용을 쭉 보면 전체의 내용을 집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건설교통위의 고유업무가 도로와 철도, 건설 비롯해서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교통국에서 그러한 정책 개발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잘 옷을 입혀서 어떻게 편리하게 저비용, 고효율을 이뤄내느냐 거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건설 분야가, 사실은 제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이 2015년도 업무보고의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념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와 철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건설이 되고 또 수리나 보수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기능도 있지요.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그러한 도로 위를 달리고 철도를 이용하면서 우리 산업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도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의 총체적인 내용은 이것인 거 같아요.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가 관리감독 내지는 확인을 통해서 잘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버스와 택시 또 기타 다양한 수요계층, 도서벽지라든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그러한 곳 또 교통약자 이런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한 여러 형태의 서비스 정책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업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교통국에 가장 중점적으로,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확인하려는 가장 중요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 이번에 도지사님께서도 소통중심, 현장중심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교통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본정책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도민들이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기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포함한 여러 형태의 교통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현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또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쭉 해봤더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교통국에서 오늘 제가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택시 감차에 대한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이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버스요금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요. 요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요금 인상을 무턱대고 할 수도 없고 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들의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요금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스요금에 대한 것도 어떻게 잘 도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되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는지 공통분모를 찾아서 균형 있게 정책도 수립해서 버스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요. 아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우리 저기 있지 않습니까. 버스 실무조정협의회라는 것 알고 계시죠?

○ 박용수 위원 그게 특정지역에 버스가 특별하게 감차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지자체와 관련된 분들이 실무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을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국장님께서 파주 신성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번 내려오셔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성교통 문제가 또 버스의 시민의 불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 박용수 위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요.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아직도 버스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핵폭탄이 돼서 하루아침에 주민들 불편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이니까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실무조정협의회는 반드시,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 또 내지는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실무조정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그 기간은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협의회 상설화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 두 가지네요. 7페이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를 보면 올해 2015년도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6억 5,000만 원이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해서 1억 5,000이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 박용수 위원 이것도 투명하게 해서 특정단체, 특정인들한테 어떤 이익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경기도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조사 등 철저한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 축소 요구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입주자 중심의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에 보면 신도시는 들어와 있는데 교통체계가 수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불편을 겪는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개선대책 확정지구와 신규수립ㆍ변경지구라고 2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 하나만 여쭤보면 이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리스트가? 경기도 내에.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추진계획의 내용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을 파악하고 실제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수립이 되는 그런 정책, 그런 교통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시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도로를, 항만을, 철도를 건설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수립하고 적용을 하고 택시를 어떻게, 버스를 어떻게 이런 모든 것 다 필요 없고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저 많이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면 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배차 간격을 줄여주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거에 우리가 모든 목표를 맞춰서 수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2015년도 박상열 국장님 비롯해서 많은 여러분들하고 저희 교통위원회하고 해서 힘을 합쳐서 도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예결위에서 교통연수원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증액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김진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아마 그 내용이 통신원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아, 항목이 홍보비로 돼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홍보비로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에서 교통연수원이 교육목적에 맞는지 그게 좀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하고 추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4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사항에 보시면 여러 개 많은데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KD운송그룹의 노후차량 운행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했는데. 여기 보면 개선 권고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뭘 완료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해당 시군에요?

○ 민경선 위원 공문을 좀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후차량을 신차로 하고 그다음에 업체 간에 서로 교환하고 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시행령 40조에 나와 있듯이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실제 독점하는 지역에서는 노후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신차로 바뀌어야 되는데 신차가 다시 경쟁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점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2류 시민이냐, 3류 시민이냐, 속된 말로 똥차만 다니냐, 그런 울분에 쌓인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실제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경쟁지역에는 신차가 이동하고, 노후차량이 신차로 바뀌고 또 독점지역에는 노후차량만 있는지, 왜냐면 신차는 다시 경쟁지역으로 보내는지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혹시 하셨나요? 인과관계가 있는지, 제가 지적한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민경선 위원 규제하지 못하더라도 현황 파악을 하라는 것이죠.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요구하니까 자료가 온 거거든요, 2∼3주 만에. 그러면 이런 지적을 했으면 자료를 요구해서 실제 그런지를 파악하고, 그게 집행부의 임무 아닙니까? 저희가 왜 시정요구를 하고 질의를 왜 합니까? 그냥 완료했다고 하면 끝납니까? 실제 그런지를 현장을 조사하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개선이 권고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지만 언론에 공표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대기업의 횡포다라고 보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도 KBS에서 운전자 독신자는 못 쓰겠다고 해서 크게 나온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시정되잖아요, 언론에 나오니까. 이게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기해서는 안 되고 실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분석을 해서 시정을 해야죠. 분석도 않고 그냥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면 그 사람들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징금을, 과징금 같은 경우 KD운송그룹이 불법 휴지(休止)를 했는데 권고를 했는데 과징금을 광주시에서 100만 원 매긴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시장ㆍ군수 위임사항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가 무슨 감독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벽에다 그냥 짖어대는 거밖에 안 되죠, 저희들이. 시정이 돼야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 민경선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요.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행감 질의한 내용이든지 그냥 요약한 거만 보시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다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면 오히려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여기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재론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뭐하고요. 보면 “실시하겠음.” 해놓고 “완료” 했는데 이건 “계획수립 중”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완료” 해놓고 지나가서 보면 문구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처리하겠음.” 그럼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 이래 놨는데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유추해석을 해볼까요? 그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자료요구를 하면 주셔야 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추가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데 있어서 지금 CNG 유류 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류가가 좀 떨어졌지요, 인하가 됐지요? 최근에 들어서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행정지도 또 아니면 보조에 적극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해서 절체절명의, 지난번에 우리 건교위에서 예산을 백지화시켜놨고 이러다 보니까 ‘굿모닝 경기도’ 해 가지고 지금 교통국에서 온 걸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다 봤는데 수도권교통본부 설립취지 및 존치의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설명까지 해주셨고. 이런 부분도 추경에 세울 수 있게끔 하실 거면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각 과장님들께서라도 추가 설명이 좀 있었으면 고맙겠고요. 또 아까 2층 버스와 관련해서도 24억이죠? 보통교부금으로 경기도에 배정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정책담당관실 쪽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추호도 꼭 반영시켜야 됩니다라고 딱 자를 거라면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국장님 오시자마자 신뢰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한번 예스, 노로 해주세요. 그러면 고맙겠네요.

○ 이재석 위원 꼭 반영돼야 됩니까?

○ 이재석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송영만 자료요구 하십시오.

○ 김지환 위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간 추진사항에서 신분당선 연장구간 경합 광역버스 노선 분석 10월에 하고 11월에 수요 분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지에서 판교 시내나 간선버스 신설이나 혹은 기존 노선 조정으로 인해서 6800번하고 6900번이 광역버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용인시랑 성남시랑 협의를 꼭 해주셔 가지고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대안책도 같이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 김지환 위원 철도체계 말고요. 간선버스 체계만 검토를 먼저 사전에 한번 해주시겠어요?

○ 김지환 위원 노선변경이나 이런 거 전체적인…….

○ 김지환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이게 지금 노선 분석이 다 됐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럼 이 분석 결과를 먼저 일단 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같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확인도 좀 몇 가지 하려고 하니까요. 잠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해서 철도공사에 증편요구를 철도국에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해서 철도국에서 철도를 증편했다 하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여기 오시기 전에 그걸 파악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여기 과장님이 지금 인사이동은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위원장 송영만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국에서?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철도국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해서 대책의 일환으로 증편요구를 했는데 34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많이, 시내버스가 환승해 가지고 교통을 이용하도록 돼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교통국에서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를 했냐는 얘기죠. 공문 발송하고 다 했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한 대책을 논한 거에 대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향후 우리가 교통국하고 철도국하고 업무 협업을 좀 잘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그런 토론회 비용을 일부러 예산을 편성했어요. 철도국에서는 보고를 철저하게 했어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그런데 지금 교통국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교통국에서도 자료 준비를 하셔서 협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잠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버스좌석제 정착지원이 2014년도에는 시군에 50 대 50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30 대 70으로 지금 아마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도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이 30 대 70에서 20 대 80으로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시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교통국에서 예산부서에 대안제시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시군에서 교통과 관련된 보조 비율로 인해서, 시군에서 지금 부담 비율이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시군별로 현재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만 내용은 지금 경기도도 복지 비율로 해서 나가는 게 36% 정도 돼요.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지금 복지 비율로 나가는 게 39%에서 40%가 다 넘고서 있어요. 오히려 경기도보다 재정난이 더 어려운 것은 31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통유발비용에 대한 것을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경기도지사께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맞춤형 따복버스 아니면 멀티환승거점, 굿모닝버스 활성화 이런 다른 대안을 또 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부담이 또 늘어날 거란 말이지요, 교통과 관련돼서. 이러한 대안제시를 우리 교통국에서 보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런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 위원장 송영만 31개 시군에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 좀 확실하게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014년도 교통국 행감 지적과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 중인 거, 완료 부분 아니면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불용액 내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예산집행 실적 내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이것도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