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15년 첫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도민을 향한 열정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소통도 잘하시고 일 처리도 꼼꼼하시기로 정평 나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잘 이끌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히 모든 위원회별로 같이 집행부에 얘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46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26건이 추진 중으로 돼 있네요. 기이 20건 완료됐다고 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말은 완료인데 아직도 집중해서 보셔야 될 내용들, 1년 내내 보셔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반기 6월에 추진된 건까지 해서 7월 중으로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진 중인 것도 그때까지 변화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북부에 GRI북부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2월 12일 날 개소가 됩니다. 특히나 그 센터에 가장 많은 활용을 하실 실이 아마 균형발전기획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협조와 함께 또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에 특별히 북부에 센터를 두고 진행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실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이나 모든 걸 보면 미래를 위한 어떤 업무보고랄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북부를 위한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남부권 균형발전 그건 없죠?

○ 최지용 위원 왜, 유독 북부에만 균형발전실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 먼저 한번 대답 좀 해주시죠.

○ 최지용 위원 연구센터가 북부에 개소가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연구원이 열두 분이 가 있어서 북부의 발전을 현지에서 연구를 해야 발전이 가능한 건지, 여기서 연구해다 거기다 어떤 실행을 하면 개발이 미진한 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 최지용 위원 그 연구원들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북부 도민들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숫자로 보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

○ 최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 많이 하셨네요. 지금 남부 쪽에 보면 SOC 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북부 쪽으로 집중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또한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도 균형발전은 북부만을 위한 미군 반환공여지에 관한 얘기만 나오지 이남에 있는 공여지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18조가 넘는 총예산 중에 경직성 예산이 한 95%를 차지하고 있고 가용재원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젖어 내려온 어떤 균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그냥 너무 북부, 북부 자꾸 이렇게만 가다 보니까 요즘에 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균형발전실장께서는 어떻게 북부 주민들, 도민들이 생각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해온다면 우리는 그냥 두 손으로 쌍수치고 박수를 쳐서 얼른 통과시켜줄 텐데 왜 안 올리느냐 이거죠. 자꾸 그런 것을 그쪽에서 이상한 얘기만, 분도를 분명히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올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올리지는 않고 자꾸 뒤에서 목소리만 내놓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냥 폼만 잡고 뻥만 한번, 헛뻥만 지르는 건지 답변 한번 해보시죠.

○ 최지용 위원 예를 들어서 분도해서 거기에 도청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직성 예산이 95%를 막 상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비용은 얼마며, 거기 관리비용도 안 들거라고 보는데요. 옛날에 이명박 시절에 김정일이 회담 요청을 하면서 돈을 얼마를 갖고 와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스쳐가더라고요. 자꾸 떠들어대면 그래도 예산이라도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로 하는 거 아닌가요?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이 최봉순 실장님 소통을 워낙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DMZ 관련 사업 중에요.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적이 됐는데 DMZ 물론 잘 보존하고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 이용에 관한, 이용하고 사용에 관한 정책은 많은데 보존에 관한 정책은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학자들이나 아니면 DMZ 관련 인사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딱히 어떻게 해달라 이 말보다 사실 DMZ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보존된 거는 물론 군사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잘 보존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기이 그렇게 잘 보존된 지역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DMZ 관련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또 파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유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달변이시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 내에 7,268명이거든요. 전국의 28%, 거의 30%에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이탈주민에 대한 경기도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 정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지역적 특성으로 DMZ 접경지역이 우리 경기도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교육청이랑도 관계된 내용이 있지만 혹시 경기도 내 우리 이탈주민 자녀, 그러니까 학생 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초ㆍ중ㆍ고.

○ 임두순 위원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소관 부서는 틀리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를 이미 여러 가지 IT나 이런 관계된 걸로 해서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보다도 더 문화가 단절된 그런 지역이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을 보면 학생들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인들 위주로, 어른들 취업을 하면 애들 교육도 저절로 되고 알아서 잘 살 거다 이런 생각에서인지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없더라고요. 물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이 내용을 지난번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의 학생에 대한 정책은 많은데 이탈주민들의 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문화가족보다도 더 문화가 단절된 지역에, 같은 언어는 통하지만 완전히 생각부터 시작해서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탈주민 중에 특히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닌가,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봉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두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군장병 위문공연이죠? 위로공연이 아니고 위문공연인데 요즘에 군기사고가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안전사고 비롯해서. 또 특히 군인 관련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군장병 위로공연을 보면 대부분 지역주민들이랑,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이랑 현역 군인들 관련 공연은 있는데 좀 이런 공연을 가족들도 참여를 시킨다고 그러면 또 가족들이 방문하게 되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움도 되고 또 가족들 오랜만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공연을 할 때 참여를 좀, 물론 다 올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부대에서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부모님들 자기 자식 보러 안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오면 또 하루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일 날 온다고 그래도 잠깐 그 시간에 외출도 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련 군기사고나 이런 사고 예방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담당 계신데 위문공연할 때 가족도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 임두순 위원 아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녀분들도, 우리 직원분들 자녀분들도 군대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창하고 큰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일 위원입니다. 북부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외교랄지 통일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중앙정부하고의 경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 겹치기도 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 특히 이게 수도권, 수정법이라고 그러죠. 33년 전에 제가 제정된 걸로 아는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경기, 특히 동북부 발전이 안 돼서,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경기 동북부 1인당 GRDP인가요, 이게 비수도권보다 더 낮다 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동북부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면 또 뭔가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해제하려고 하면 14개 비수도권 지방, 비수도권에서 또 자꾸 반대하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 장동일 위원 당장 시행령만 바꿔도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세요.

○ 장동일 위원 성장관리권역, 그러니까 주로 동북부 쪽이죠?

○ 장동일 위원 이런 데에는 대기업은 신증설이 안 되고 첨단 대기업종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 유치가 안 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죠?

○ 장동일 위원 첨단 대기업종 신증설은 가능한데 잘 안 되니까 일반 중소기업들은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또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난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한ㆍ미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아까 50페이지에 보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할 때에는 정말 미군만 봐도 우리 어렸을 때는 기분이 설레고 좋았습니다. 또 그때는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원조 받고 살 때기 때문에 그 시대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과 함께하는 한ㆍ미협력사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찬성하고 동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내 희망기관과 또 미군 자원봉사 영어회화반을 연계한다 했는데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부대에서, 그러면 미군부대에서 미군들이.

○ 이현호 위원 미군 장병들이 영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네요?

○ 이현호 위원 그 사람들 자원봉사겠네요, 무료로.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과거에 없던 거 처음 하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과거에 했었어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까?

○ 이현호 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북부지역에는 군사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이나 중앙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성추행, 군사 내에서, 군에서 성폭행 같은 게 많이 사고가 나는데 이거는 실장님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그러한 것이 국방부나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군사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우리 국장님은?

○ 이현호 위원 아마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쪽에서 어떤 지원 요청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여러 문제가 여성 부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주 오래 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성폭력이나 성폭행에 관련된 것이 여성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겠지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이 여성 군인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돼서 그렇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군 내에 남성들 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된 조직 개편이나 조직 부서에 대한 것들도 좀 참고돼야 되지 않을까. 변화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성폭력, 성폭행은 여성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그것은 여성이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거나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는 이슈화되는 것 중의 일부분인 거지 군부대 안에서의 지난번 여성 성폭력 문제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남성과 남성 간의 문제였고 그리고 나이가 있는 어른과 아이, 청소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부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조직 내에도 조직 개편을 하고 조직 부서에 관련된 것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첨부돼야 되지 않을까.

○ 안혜영 위원 네, 내용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과 연관돼서 군부대 내의,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군부대 내의 문제였습니다. 북부 쪽도 마찬가지지만 남부에서도 군부대가 있는 주변의 민간인들, 도민들이 그런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 안혜영 위원 분명하게 군부대의 지역적인 것과 여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해현황을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것도 중요할 것이고 지금 균형발전과 또 군부대에 관련된, 부서에 관련된 것을 전담을 하고 계시니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고 외부에 있는 상담소라든가 아니면 상담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아까 우리 최지용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경제적인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면적이나 인구밀도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을 본 위원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나왔던 문화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건 시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남부,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영통을 예로 들겠습니다. 매번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원 영통에 과연 문화ㆍ체육시설이, 흔하게 예를 드는 그런 시설들이 좋은 건지. 물론 교통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생활권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북부의 지역에 있는 도민들 숫자만 봐도 제 지역은 동이 3개인데 한 동에 5만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1개 시군에 포함되는 분들이 제 한 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콩나물, 출퇴근 버스를 예를 들죠. 콩나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문화시설과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소외지역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만 그 부분 또한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균형발전의 기본이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좋아서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 교육에 대한 부분에 만족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한 부분에 의해서 다른 거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남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넓은 부지와 넓은 땅과 자연환경에 대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는 거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다른 것을 포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한쪽에 소외된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열외되었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도민들이 역차별을 받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우리 이 부서의 균형발전의 기본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또한 지금 SOC 사업을 북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SOC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빨대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남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북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교통 편리도 중요하겠지만 빨대효과 때문에 거기의 지역 활성화가 훨씬 더 침체되고 30분, 1시간, 1시간 반 걸려 나와야 돼서 그게 귀찮아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소비되었던 여러 경제활동이 30분밖에 안 걸리고 20분 안에 해결이 돼 버리면 다 지금 말씀하신 도심 남부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SOC 사업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문화ㆍ생활권을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것들 또한 같이 우리 경기도의 여러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 북부에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행사 외 한 두 배 정도 행사가 많이 늘었어요. 내용 면을 보면 과연 이 예산에 적절한 행사인가라는 의문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하셨고 그래서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거의 50%의 삭감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산들이 거의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반면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북부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까도 유소년 관련된 행사를 말씀을 하셨죠.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저기로…….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들도 끝까지 저희 부서에서 내용이 충실하고 북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남부의 문화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수년이 흐르고 나면 행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첫발을 잘 떼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전반적인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플레이션 경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경제력의 파급효과로 인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보면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균형발전국의 뭡니까, 관련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상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니까 북부 쪽에 발전을 시켜야만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가 균형발전된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지금?

○ 나득수 위원 일면만 본다면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남부와 북부의 예산도 2 대 8 정도 되죠?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인구도 2 대 8 되죠?

○ 나득수 위원 경제력 규모도 그러면 2 대 8 정도 되는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북부지역의 산업단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 나득수 위원 그래서 SOC 사업이 최우선으로 수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북부지역의 경제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군기지의 반환공여지라고 하죠?

○ 나득수 위원 공여지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사업을 공원이나 도로나 대학 등을 유치하신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 나득수 위원 대안으로서 그 공여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단계로써 제 생각은 이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사업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경기북부가 경제력으로서 경제력이 확충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 처음에 개성공단 조성됐을 때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침체된 분위기인데 앞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경기북부가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확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 나득수 위원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인데요. 이탈주민 취업 지원을 하고 계시죠?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교육분야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나득수 위원 저희 지역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꽤 거주하고 계시는데 젊은 층의 엘리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학원 같은 데를 연결해 주거든요. 학원 같은 데 연결해 주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별로 근무를 오래 하지를 못해요. 그런 경향이 많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문제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층들은 상당히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요청도 하시고 구걸 수준의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취업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취업 지원율이 한 68% 되네요?

○ 나득수 위원 다문화 지원사업보다는 우리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보면.

○ 나득수 위원 더 적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더라도 자기끼리만의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 나득수 위원 지금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바뀌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하고 시민들하고 그런 행사는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지금 행사하는 게. 우리 시민단체나 그런 다문화 행사는 많은데…….

○ 나득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2만 5,000명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렇다면 북한주민 1,000명당 한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이 된 거죠?

○ 위원장 배수문 이게 아마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북한주민들과 융화되는 융화 매개 주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오해와 편견 없도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북부지역이 33%밖에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의문이 들긴 했어요. 매번 북부지역에서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일괄적으로, 각자의 재정자립도를 합해 가지고 10개로 나눈 건지 아니면 북부지역 모든 예산을 총합을 더한 다음에 금액으로 나누고 10개로 나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개를 각 지자체별로 보고를 받아서 그걸 더해서 10으로 나눈 것 같거든요?

○ 위원장 배수문 이렇게 한 것과 금액을 더해서 나누는 것과는 오류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것을 북쪽이 가장 힘들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자료보다는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료의 오류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몇 %가 차이 나고 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실국에서는 안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2015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그다음에 1월 21일 자로 하셨네요. 그리고 집행계획을 따로 보고해 주셔서 업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한 건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박물관 두 건이 올해 아마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배수문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고양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의회 차원에서의 고민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로 북부지역에서, 고양은 좀 덜 걱정되는데 동두천이 활성화되겠느냐라는 고민은 같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 같으면 어린이집이나 교육청과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좀 취해 놓고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늘 했습니다. 이거를 교육청과 연계짓고 아이들의 교육을 초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개관을 하면, 마련해 놓은 다음에 늘 업무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세팅되고 진행되는 거 하면 이미 힘들어진 다음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고양 의원님들 그다음에 동두천 도의원님들이 도비가 50%나 지급되면서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각 시에서 거의, 시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도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소통 없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이 중간에 조절 좀 하셔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중간단계에서 한 번씩 현장방문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지도방문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대부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 남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남북도 통일하자는데 자꾸 북부, 남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마 점점 우리 도민 전체가 골고루 다 평안하게 잘 살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SOC 사업의 가장 주된 내용이 기반시설이죠?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기반시설. 그런데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규제를, 낙후된 지역에 아마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부 규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임두순 위원 규제요.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잖아요,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요. 그만큼 그쪽 지역주민들도 사는 게 좀 열악하니까 그쪽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SOC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곳인데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종류가 많이 있죠?

○ 임두순 위원 군사보호구역도 있을 것이며 그린벨트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 임두순 위원 남양주는 동북부 쪽에 들어가죠? 동북부 쪽.

○ 임두순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수도권 규제 중에 그린벨트도 있을 것이고 군사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팔당상수원 관련해서 6개 시군이 관련되어 있는데, 저도 지역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로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남양주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단순히 북부 쪽 얘기를 할 때 특히 어떤 군사보호구역 이런 것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분명히 상수원보호구역도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건데, 우리 최봉순 실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아마 보호구역 관련 내용으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사보호구역이나 이런 건 많지 않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규제백화점이에요. 여러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남양주시는. 특히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상황은 틀리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이런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이것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두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규제 중에 이런 규제도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DMZ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DMZ 관련 사업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이게 북한의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DMZ 관련 사업이나 평화공원을 조성해 놓고 축제를 하고 문화행사를 해도 어떤 돌발상황 하나만 있으면 누가 가겠어요, 거기 위험해서. 외국 사람도 와서 관광 참여도 하고 구경도 해야 되는데 이런 DMZ 관련 사업 중에 우리 북한이랑 같이 협력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관련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나요?

○ 임두순 위원 그렇죠.

○ 임두순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관광자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관련 사업들이 북한이랑 같이 협조나 참여가 유도가 되어야지 더 안전하고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실효성도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북한의 참여를 말씀, 그러니까 북한보고 와서 직접 돈을 내고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남방한계선이 있고 북방한계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DMZ가 우리 쪽이라 그래도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위험이 공존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북한도 자연스럽게 관광사업이든 뭐든 이런 거 참여를 할 수 있게 협력을 좀 해본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성동마을사업도 있고 개성한옥보존 이런 여타 관련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긴장관계 해소나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세계생태평화공원이 어떤 남북 긴장관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금 실제로 우리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개성공단도 지금 답보 상태잖아요. 아직 추진이…….

○ 임두순 위원 아니, 아니. 개성한옥보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공단이야 저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직 답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떤 허울 쪽으로만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유소년축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꾸 북한의 협조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사업 진행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가 올라와서 아마 오늘 최종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써주셔야 될 게 북부지역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게 따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변인실에서 했었는데 대변인실의 역할을 지금 2개로 나눠서 아마 업무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북부지역에서 그동안 애를 쓰고 해도 진행되지 못했던 건들의 협조를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특히나 장비가 본청에 비해서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와의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도 지금 되게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도 능동적으로 도정홍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다시 한 번 마련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이 2개 국으로 아마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때 그거에 따라서 보다 더 북쪽 홍보전략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사회통합부지사가 새로 작년 말에 임용이 됐죠. 사회통합부지사와의 북부 쪽 소통도, 이 부지사님이 물론 다 잘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업무에 있어서도 늘 유기적인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보고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인지 아시죠?

○ 위원장 배수문 전체 7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43건 그다음에 추진 중이 30건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완료 43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행위를 해서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조치하겠습니다.”를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6월 말까지 2014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된 정책들에 대해서 6월 말 기준으로 7월 중으로 저희 위원회에 자세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일회성의 행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회 역할의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니까 혹여 다른 실국도 이거는 같은 기조로 우리 기조실장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께 좀.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저출산이 완전히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1.19명 정도. 올해는 사십몇만 명 정도 작년하고 해서 아예 초저출산, 일본도 그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1.45명 정도로 나와 있고 우리보다 높습니다, 출산율이. 꾸준하게 지금 일본은 그런 정책들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결과가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 후에는 거의, 10년도 안 돼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이게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갈등, 공동체 붕괴의 핵으로 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료를 보니까 실제 70% 이상이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애 낳고 싶고.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가 48% 정도 그다음에 일에 대한 안정감, 이건 직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 가까이 돼서 한 70~80%가 결국 일자리와 관계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와. 그래서 결국은 정책의 압축을 진짜 선택과 집중을 일자리 부분으로 모아야 된다. 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지금 지역의 자영업이 완전 붕괴 직전인데 이런 것이 안정화되고 지난한 과제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만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그냥 같이 답변을 좀…….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실장님이 참여하신 NEXT경기 창조오디션 프로그램 그거 하셨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또 이걸 어떻게 좀 이어나가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실 거죠, NEXT경기 오디션?

○ 장동일 위원 하실 때 제가 이걸 깊이 있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둔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거란 그런 말씀이죠?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고 PC 리폼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주시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호응도가 괜찮은가요, 이게? 중고폰을 다시 리폼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주는 게?

○ 임두순 위원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실래요, 어느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 임두순 위원 그러세요.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네.

○ 임두순 위원 보급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사후 관리를 하시나요?

○ 임두순 위원 1년간. 교육도?

○ 임두순 위원 우리 경기도 기관에, 경기도에 불용 PC가 한 해에 몇 대 정도 나오죠?

○ 임두순 위원 6,000대요?

○ 임두순 위원 이 중에, 6,800대 정도 되는 것 중에 리폼을 해 가지고 다시 보급을 한 거는 몇 대 정도 되죠, 작년 한 해에만?

○ 임두순 위원 2,400대요?

○ 임두순 위원 PC도 PC지만 요즘에 사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노트북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실제 도민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PC 사용하는 시간의 10배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보 검색이나 SNS 같은 거는 거의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기관의 불용 PC나 그다음에 그런 중고 PC를 기증을 받아 가지고 다시 리폼을 해서 보급을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이거를 스마트폰도 좀 확대를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어려운가요, 스마트폰은? 기증을 받아 가지고.

○ 임두순 위원 중고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중국이나 외국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스마트폰을 좀 활용할, 사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통화하고 이런 것 빼고는, 여기 그런 내용도 있네요. 마을주민 대상 스마트폰 SNS 교육 실시라고 있는데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또 일정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특별히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거의 통화 빼놓고는 사용하는 거에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확대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PC에 버금가는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작년에 기관에서 나온 불용 PC가 한 6,000대가 넘는다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리폼해서 보급하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 임두순 위원 버전도 낮고.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됐고요. 따복 관련해서 잠깐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랑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보겠다고 여기 처리결과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또 그렇게 봤고요. 실제로 주민자치랑 연계를 해보거나 아니면 토론 내지는 아니면 어떤 협력관계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죠?

○ 임두순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전반적인 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는데요. 집행실적 및 계획 자료, 2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펼쳐보면 상세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집입니다. 그런데 아주 관심 있게 보거나 상세하게 보지 않으면 여기에 자료 준비를 해주신 이 내용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73페이지 따복공동체 활동지원 등에 대한 자료를 보면 딱 한 줄, 향후계획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최 그리고 1억 8,000. 그리고 이 행사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같습니다. 3.0 관련된 사업을 보면요, 몇 페이지죠? 84페이지에 정부3.0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봐도 향후 계획에 경진대회 개최계획 수립, 서면심사 및 경진대회 개최, 끝입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떤 내용을 담은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파악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는 그래도 위원들이 이 사업명을 보고 간단한 내용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업무보고란 것이 어떤 식으로 15년도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집행부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어떠세요, 이 페이지, 페이지를 보시고 나서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시겠어요?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보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의견 도출을 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이지를 넣었는데 73페이지, 74페이지 따복공동체에 관련된 거 74페이지 두 개를 보면 하나는 활동지원 등에 관련되어서 한마당 개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억 8,000이 편성이 되고요. 따복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보면 450만 원씩 40개소 해서 1억 8,000이 되어 있거든요. 1회 한마당 개최 행사하는 게 1억 8,000 그리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대상자들, 사업진행에 들어가는 비용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1억 8,000, 같아요. 그래서 좀 행사성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행사비용이 조금 많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일회성 행사에 치중하게 될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한 예로 제가 보기 편하고 제가 관심있는 따복이라서 예를 드는 거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정부3.0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3.0이라는 사업이 뭔가요?

○ 안혜영 위원 3.0……. 되게 많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여기서 84~85페이지에서 말하는 정부3.0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이게 컴퓨터에 관련된 건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건지 그걸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컴퓨터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저희 도정이나 이런 데에 반영시키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킹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페이지를 몇 개 훑어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에 관련된 사업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유출 대응에 관련된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108페이지를 보면 개인정보유출 대응 분석체계 구축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1월 달에 계약심사를 하고 2월 달에 발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 안혜영 위원 발주 준비 중에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사업이 되고 나면 어떤 것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건 보안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사실 좀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안혜영 위원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거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본 위원이 언론에서 접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일보나 기호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매체에 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 사이버 보안인력 공백 장기화 사실상 방치.”, “허술한 경기도 사이버 보안 상. 누가 노리고 있다.” 내용 혹시 접한 적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 도에서 앞장서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정보화사회실천연합에서 조사를 한 거네요. 경기도 및 시군에 관련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조사이고요.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대해 여기서 나온 언론에는 해커들의 공격이 매년 4,000여 회에서 매일 10여 차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대안이나 보안대책을 혹시 세우셨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답변은 이따가 추가질의 때 들을까요?

(「이거까지만 듣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 보면 보안을 아주 유지해야 되는 의료재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에서 앞장서서 하기보다는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라도 그런 보완대책을 충분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빅파이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에 관련되어서 해킹이라든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 빅데이터에 관련된 걸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해킹방지, 보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1차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한 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2015년도의 희망을 보면서 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보면 대외수상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 통계조사 우수기관 선정 및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2014년 상ㆍ하반기 지방재정집행평가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상금을 장관 기관표창 이래서 시상금을 10억 원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흔한 거는 아니죠?

○ 박재순 위원 그런데 10억 원을 주면 보통 우리가 경기도에 왔을 때 어디에 주로 사용하나요?

○ 박재순 위원 일반에 포함시켜서 그냥 사용을 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별도의 그런 쪽으로 쓰이지 않고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성과가 났던 부분들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일정 부분 포상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17개 시도에 또 버금가는 그중에서, 앞으로도 해년마다 이 행사가 있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때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이 간다면 해년마다 좋은 성과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비확보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도 애를 많이 쓰셔서 약 7조 9,000억 원을 가져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쨋든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어느 타 시도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고 또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보니까 약 10조 6,0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 박재순 위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민을 생각하고 경기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따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박재순 위원 물론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의 어떤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7조 9,000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이 제가 여기서 10조 6,0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가져온다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또 보면 실무자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정실무를 담당하시는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참 어렵겠지만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지사님과 좋은 성과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재순 위원 또 하나는 CCTV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경기 구현을 위한 CCTV 통합 및 정보보호 강화에 대해서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ㆍ관리 체계 구축 이랬습니다. CCTV 설치사업 추진을 해서 27개 시군에 721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4개 시군이 어디가 빠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가 조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안산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알고 있고 또 두 번째 정도 된다면 우리 수원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박춘풍 사건이 있었고 또 오원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잡는 데 있어서, 사실 범죄를 잡는 데 있어서 CCTV 또는 주민들의 신고정신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취약지구, 안산도 취약하고 우리 수원도 취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더 많이 풍족하게 잡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잘 옮겼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 박재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기획조정실 예산이 4조 9,000억, 도 예산 18조 1,249억 중 약 27.2%를 사용하고 있는 거대한 우리 기조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제 기조실에서 우리 남경필 지사님의 따복마을, 빅파이 프로젝트, 미래전략에 대한 어떤 비전을 확실하게 또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경기도의 올 1년 사업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또 우리 기조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꿋꿋하게 이렇게 앞만 보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연정에 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또 잘못되어도 여나 야나 서로가 많은 피해를 입고 도민들에게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위원들도 꿋꿋하게 가겠지만 우리 기조실에도 모든 분들이 단합돼서 꿋꿋하게 이렇게 앞을 보고 도민만을 생각하면서 가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재순 위원님 질의 속에 나왔던 CCTV 관련돼서 지금 경찰청에서 이런 제도를 일부 시행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14년도 말까지 한 700만 대의 블랙박스 판매가 있었고요. 올해도 아마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할 거다, 그래서 1,000만 대를 훌쩍 넘을 거다라고 하면서 블랙박스감시단과 지역별로 연결을 해 가지고 사건ㆍ사고에 같이 공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경기도 차원에서 CCTV를 무한정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지역감시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안전보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안은 강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발족해 나간다면 차량에 경기도 블랙박스감시단 이런 식의 홍보효과라도 한다면 CCTV를 무한정 설치하는 것에 못지않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돈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가급적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시에 얘기했던 건데요. 금년도 예산이 감 추경이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추계가?

○ 최지용 위원 더 좋아질 가능성은 안 보입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좋아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두고 봐야…….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직성 예산 비중이 매년 는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각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조직을 자꾸 증설을 하는 원인이 경직성 예산이 증액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경직성 예산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그렇죠.

○ 최지용 위원 2006년도에 76.5%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한번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95%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경직성 예산이.

○ 최지용 위원 그럼 앞으로 97~98%, 거의 100%에 육박한다면 사실상 우리 도민에게 쓰여질 가용재원이라는 건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 최지용 위원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산하기관 증원을 할 때에 많은 세심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전곡항에 보트쇼, 요트대회를 동시에 개최를 하다가 보트쇼는 킨텍스에서 분산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 최지용 위원 지금 문제는 분산개최도 관계없고, 보니까 가까운 김포의 마리나에서도 병행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답이 있는데 문제는 전곡 해양산업단지를 그 당시에 만들어놓고 지금 분양이 미분양 상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불과 한 15% 내외 정도 분양밖에 안 됐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지용 위원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산업단지까지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산개최해서 뭡니까, 그거? 사람의 인식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분양에도 큰 지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 최지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자손실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보다는 단가를 낮춰서라도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황성태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조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뜻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아주 복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순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2015년도에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한 10조 원 이상 되는 국비를 확보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에 우리가 많이 확보한 건지 안 한 건지 단순히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국비 확보한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걸 한번 주셔야만이 이게 비중으로 볼 때에 많이 확보했구나, 못 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것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데이터는, 여기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거는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나와서 알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신청한 것하고 확정한 걸 볼 때에 미달됐지만 2015년도에는 오히려 신청한 것보다는 확정한 것이 더 많이 늘어났지 않나 해서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하고, 타 시도하고의 비교증감도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 이현호 위원 지금 연정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남경필 지사님께서 예산편성도 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현호 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 이현호 위원 차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3월 달까지 확정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렇게 내년도 걸 금년 3월 안에 하게 되면 또 국비도 반영될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업이 사전에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는지…….

○ 이현호 위원 국비 확보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몇 명이 돼 있어요?

○ 이현호 위원 하여간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가정이나 사회나 진짜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금년에도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서 우리 경기도민이 정말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렇게끔 도와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모쪼록 어차피 예산연정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 예산연정이 소기의 성과도 거두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요. 수도권 규제 관련 부서, 대응팀을 구성하셨나요?

○ 나득수 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들어있죠? 지정돼 있죠?

○ 나득수 위원 여러 가지 규제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이런 규제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회사 설립하는 것 자체도 설립을 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취득에 있어서도 취득세가 중과되죠? 3배에서 5배 정도. 그다음에 자본 증자라든가 자본에 대해서도 또 중과가 되죠, 취득세가?

○ 나득수 위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기존의 회사들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우리 수도권 규제 대응팀에서 이와 같은 과밀억제권 해제에 대한 공론화를 이슈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이게 공론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선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ㆍ시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다른 관청, 그러니까 국세청과 시청, 시청 공무원이 국세청의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폐업사실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만 알면. 그런데도 굳이 세무서 가서 폐업사실 증명을 떼어 와라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물론 폐업사실 증명서를 본인이 아니면 못 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새로 사업을 허가나 인가를 내려고 간 그분한테 그걸 떼어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전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또 떼어 와야 되잖아요.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복잡한 절차 속에서, 그냥 담당 공무원이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 아니까 사업자 번호 해서 폐업했다는 거 몇 월 며칠 자로 폐업했다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로 종결을 해야지 굳이 전 사업자한테 떼어 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전 사업자가 국내에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해외에 유학을 간 상태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도 일종의 규제 아닌가요?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행정행위에 있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해줄 수가 없냐, 왜 간단하게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자기도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 그래요, 감사.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홈택스라는 게 신뢰성 있는 사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제들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재정사업 성과평가라고 있네요?

○ 나득수 위원 여기서 보면 비효율사업 10%를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비효율적 사업은 아예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되지 않는가요? 중단해야 되지 않는가요?

○ 나득수 위원 10%까지만?

○ 나득수 위원 최소한?

○ 나득수 위원 아니, 비효율적인 사업을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우리가 보면 정부예산에서는 저기죠. 점증편성 방법으로 하는 거죠?

○ 나득수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지는 않죠?

○ 나득수 위원 혼합형입니까?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일몰규정을 적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고객만족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고객만족도 평가하고 우리 공무원들 성과평가하고 그거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BSC 평가.

○ 나득수 위원 그걸로 합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성과평가 할 때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요소 있잖아요? 그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그 평가요소가 적정하냐, 않으냐 이런 설문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 나득수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공무원들이 만족도가 높습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BSC에 의한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성과평가에 대해서 공무원 개개인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 나득수 위원 그거 설문조사 안 해보셨죠?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요소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공무원들 평가했을 때 공무원들이…….

○ 나득수 위원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지 않으셨냐 이거죠.

○ 나득수 위원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배수문 네.

○ 안혜영 위원 갑자기 추가질의를 하게 돼서. 실장님 아까,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사이버 관련된 것에서요. 지금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6개월 정도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세 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아직 채용이 되지 않고 이번에 네 번째 공고를 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모가 끝나서 면접까지 다 된 상태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 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적정한 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 안혜영 위원 적당한 인물이, 이유가 보수에 관련된 것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빅데이터 관련돼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지요?

○ 안혜영 위원 채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보안에 관련된 분야의 채용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채용이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안타깝기도 하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누가, 어디서. 아, 또 담당관님이신가요? 체크, 이 담당은 혹시 누가 하시나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 안혜영 위원 그런가요?

○ 안혜영 위원 내용은? 내용에 대한 건.

○ 안혜영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그 안에 통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것도 그냥 무조건 소통담당관실인가요?

○ 안혜영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도 이런 통계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 안혜영 위원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도청에 인구, 저희 경기도민에 대한 인구 통계를 비롯한 여러 통계가 12년도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년도죠? 인구를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원시 홈페이지는 2015년도 1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원시민의 숫자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원시민의 숫자가 첨예하게 다르겠죠, 3년의 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자료 수집이 빅데이터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해서 도민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각 기관과 소통하셔서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따복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단장님도 빅파이프로젝트 담당하고 계시는 분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죠?

○ 안혜영 위원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따복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의 하나가 기존의 마을 만들기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서 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제안을 좀 하자고 하면 그런 것들이 CCTV도 마찬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 계속 잘되고 있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새로운 콘텐츠가 없어요. 저희들이 답사, 현장방문을 가는 것도 다 똑같은 케이스고 전국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 콘텐츠를, 아까도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CCTV에 대한 말씀도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우리 안전마을에 대한 것들을 공동체 부분에서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런 것들 적극적인 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한 콘텐츠를 우리 따복공동체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만들어서 그 적재적소에, 시군에 맞는 그런 제안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공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답변하시죠.

○ 안혜영 위원 긴밀하게 정보기획관님하고도 하셔서…….

○ 안혜영 위원 예산절감을 비롯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기획재정위 위원님들 또 기획재정위 소관 집행부들과 논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2040 경기비전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재철 담당관께서 약속을 좀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이랑 한 두 차례 정도 더 2040 비전에 대해서 따로 이상대 박사님이랑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다 계획, 아젠다 발굴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기재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가능하시죠?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지난번에 제가 인구정책포럼의 마지막 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15차례에 걸쳐서 인구정책포럼 결과자료집까지 제가 받아왔는데요. 담당이 김수연 사무관인가요? 김수연 사무관 좀 칭찬하고 싶은 게 그래도 이게 미래담당에서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실국과 연대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성의껏 많이 준비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특히나 기조실이 그런 것들을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럴 때 타 실국에 미래 공유, 그러니까 미래가치 공유를 주도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건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눈은 아무래도 기조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나무를 보는 거는 각 국과 실이라고 한다면 전체 숲을 보고하는 기조실이 숲을 보는데에 각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수연 사무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이 포럼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나온 인구와 관련된 책이 무엇이 있는지 봤더니 “인구쇼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서 보면서 이 책을 같이 보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사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본인과 관계된 최신 정보에는 특히 기조실 직원이라면 늘 열려있고 그 정보에 늘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도하는 실국으로서 그러한 노력들, 개인의 노력들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도 여기 계신 임원 직원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4일 질의 및 답변을 마쳤고 오늘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현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새누리당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제2항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1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며 안 제13조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빅데이터의 생산ㆍ활용 등을 도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임병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따복공동체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통합부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며 경제기획관의 명칭을 경제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도의원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추진 등을 위해 총 증원인력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 인력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성태 실장으로부터 명칭 변경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 이것 잠시 논의하고 다시 받는 게 어떨까요? 5분간만 정회하도록…….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회 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황성태 실장은 위원회가 경제기획관을 경제정책관으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 도의 수정제안대로 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회시간에 도의 수정제안을 수용하고자 하신 만큼 앞서 임병택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 가운데 경제정책관을 일자리정책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병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중 경제정책관은 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와의 소통 부재 그리고 마지막 건도 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에 대해서 사전에 더 나은 안이 있었다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다급하게 결정되는 등 자칫 숙성되지 못한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향후 경기도청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 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지나면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은 5일 동안의 연휴로 넉넉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