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수도권상생협력 현황과 관련한 공식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몇 개월 안 됐지만 활동상황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활동경과 보고를 받고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교통국, 환경국, 수자원본부, 복지여성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전문위원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상생협력 관련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류광열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광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한섭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여성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가교의 박옥분입니다. 지금 복지여성실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사실상 저희가 보고 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일정액의 비용을 어떤 형식으로 저희한테 주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사업별로 이렇게 그냥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사용비를 내는 건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이 40억 원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편의시설을 하려면 수영장이나 체육관 내지는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텐데 40억 가지고 그 내용이 뭐 뭐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토지 구입은 했고요?

○ 박옥분 위원 건축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비.

○ 박옥분 위원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들어주면 민원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가령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이건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지 않는 건가요, 환경 문제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향후 더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민간에 넘어갔을 때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잘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형식으로 그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를 좀 만들어서 회의구조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기재위 소속 이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벽제 거기 묘지는 언제까지 다 찬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합의문 하신 것, 합의문.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또 궁금한 점도 알 수 있으니까 한 부씩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교통국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역노선 확충을 위해서 2층 버스를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 최춘식 위원 이 2층 버스의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전 구간, 전 노선을 다 운행하는 건가요?

○ 최춘식 위원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보는 기본적인 입장은 2층 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 내지는 지역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전 지역을 다 운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춘식 위원 2층 버스가 운행할 때 속도를 거의 어디까지 낼 수가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랬을 때 고속주행 시에 버스의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전 구간이 직선노선도 아니고 굴곡이 있는 그런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층 버스가 도심 쪽에 아주 저속으로 운행되는 쪽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고속도로를 들어와서 고속주행을 할 때 지금 2층 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도 전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 최춘식 위원 그런데 2층 버스에 이게 79석인가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2층에는 몇 석이 됩니까, 위에는?

○ 최춘식 위원 39석, 비슷하네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승객들이 탑승을 했을 때 과연 빈 차 상태에서의 무게중심과 또 만차 상태의 무게중심은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이 부분에서 정말 고속도로를 주행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춘식 위원 그래요?

○ 최춘식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버스가 그냥 아무런 주변의 영향요소 없이 간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외부의 어떤 영향요인 내지는 충격요인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냥 일반 단층버스보다는 2층 버스가 훨씬 안정성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을 우리가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안정성이 확보되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 차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한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최춘식 위원 왜냐하면 빈 차 상태의 무게중심과 만차 79명이 탑승했을 때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요즘에 주변안전에 너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위험한 상태로 내재되는 것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죠. 당사자들, 운행자의 교육만 가지고는 이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봐서 안 될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입장표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된다라는 자꾸 어떤 긍정적인 욕구만 가져가면 나중에 완전히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주변에 나타나는 화재사고니 뭐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시민들, 도민들의 활동제약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대두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안전요소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건요.

○ 최춘식 위원 네, 이상 들어가시고요. 승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최춘식 위원 여기 서울시가 우리 경기도의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여기에 따른 비용을 다 받고 있는 거죠?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과……. 우리는 토지를 제공하는데, 장소를 제공하고 어떤 걸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 최춘식 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땅을 서울에 빌려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춘식 위원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고양시로 돼 있는 겁니까?

○ 최춘식 위원 서울시 겁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산 거네, 이거를?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상생협력에 대한 부분이 토지의 소유가 서울시에 있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됐겠네요, 보니까. 옛날에 서울시로 우리가 토지를 판 것 아닙니까?

○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요구하는 비중 자체가 전하고는 달라져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대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최춘식 위원 서울시는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최춘식 위원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경기도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정말 긴박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의 난지도도 같은 입장입니까, 이게? 크게 대답하실 건 없습니다. 난지도도 지금 벽제하고 같은 입장입니까?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 최춘식 위원 이것도 지금 토지소유권은 서울에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이것부터가 문제네요, 사실은요. 하여튼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성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대처를 좀 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 최춘식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서울시 소유도 아닌데 서울시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죠?

○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수자원본부. 분뇨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건입니까?

○ 김성태 위원 이거 악취를 줄이거나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는 건가요?

○ 김성태 위원 전광판을 설치한다 그래서 악취제거 요인은 안 되잖아요.

○ 김성태 위원 전광판 설치는 어느 장소에다 하죠, 주로?

○ 김성태 위원 분뇨처리시설 지하화라고 있는데 지하화하면 지금 악취를, 냄새를 잡을 수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잘 몰라서 이건 한번 여쭤보는데요. 환경국에서도 그렇고 수자원본부도 그렇고 악취개선사업에서 지렁이 사육장 등 이렇게 했어요. 지렁이 사육장이 어떻게…….

○ 김성태 위원 그럼 지렁이를 얼마나 많이 사육을 해야 돼요, 이걸?

○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지렁이 사육장이 운영 중에 있나요, 그러면?

○ 김성태 위원 그래요? 환경국도 마찬가지고요?

○ 김성태 위원 환경국 좀 잠깐…….

○ 김성태 위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구에서 오는 걸 300t 탈수, 건조, 퇴비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 김성태 위원 민간위탁을 이렇게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더 줘 가지고 더 많은 양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성태 위원 몇 t이요?

○ 김성태 위원 그것도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요?

○ 김성태 위원 다른 데 그런 계획은 없고요?

○ 김성태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이것도 궁금해 가지고, 잘 몰라서. 지렁이 사육장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김성태 위원 사육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 김성태 위원 상당히……. 잘은 모르겠는데 느낌에 굉장히 이렇게 한다면 친환경 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성태 위원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모르겠는데 친환경 쪽에서는 환경이나 수자원본부에서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해당 상임위하고 관련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에 상임위에 있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이 쉽게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업무보고의 내용은 쉽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 지역구라면 세세하게 챙기고 있지만 자기 지역구가 아니면 좀 막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합의문 내용도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설명이 된다 그러면 공동합의문 내용도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고, 추진 중인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설명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공문 보내는 거라든가 답신 온 거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자료가 좀 두꺼우면 어떻습니까. 좀 세부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게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을 이런 시간에 좀 보고하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해요. 조금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일단 복지여성실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서울시립 승화원이나 서울시립 묘지와 관련해서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시설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공동합의문 내용도 챙겨주시고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실제로 공동합의문에 도로 확포장 등 시설운영에 서울시가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합의문이라는 게 포괄적이지 구체적인 게 없단 얘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고양시의 주민들은 이 화장장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심했고 특히 고양시가 이제 도시가 되면서 더 많은 주거지역들이 생기면서 이 화장장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공동합의문에서는 정치인들끼리, 거기 관계된 사람들끼리 그냥 폼만 잡은 거지 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앞으로 수도권상생을 위해서 합의문을 작성할 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써놓고 사진 찍는 쪽으로 끝내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그런 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들을 보여줬어야지 그런 내용들도 없잖아요, 보면.

○ 안승남 위원 지금 고양시에서는 여기 보면 확장이나 포장 때문에 547억이라든가 1,204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장예산을 좀 갖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경기도가 부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요구했는데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에 반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서울시의회라든가 상생협의회 때 만날 텐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셔야 돼요.

○ 안승남 위원 이게 그냥 좋은 얘기 써놓고 있는 얘기만 써놓은 게 아니라 저처럼 지금 2012년 이후에 서울시 집행부가 단 한 번도 예산 반영한 적도 없고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합의문, 공동합의는 해놓고 왜 의회에서도 실제적인 노력도 없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지 서울시의회라든가 만났을 때 왜 합의문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냐는 얘기를 저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시와 지속적인 실무협의 및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해당 상임위에 있다든가 지역의원이면 서울시에다가 우리 경기도가 예산 세우라고 공문 보냈냐고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분쟁들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공문을 보내고 챙겨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진행 한다 그럴 때 서울시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문을 보냈는지 몰라요.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문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환경부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공문을 보냈다 그러고 반대한다는 내용, 하지 말라는 내용을 책으로 한 권 써서 보내더라고요. 전 그런 거 보면서 놀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정당합니다.” 하는 공문을 그냥 한두 장이면 끝이에요. 지금 이게 보고서 나오듯이 이렇게 단편 단편 끝납니다.

○ 안승남 위원 중앙부처나 어디서 볼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업한 그 자료들에 대해서 호소력이 있는 거지 너무 이렇게 깔끔하다 보면 제대로 이해들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실무협의 및 이행촉구를 할 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수립하지 않으면 공동합의문 파기한다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하지도 않는 합의문을 왜 놔둡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좀 보강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승남 위원 다음은 교통국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는데 제가 더 잘하시란 얘기예요.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회차율 증가시키기 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승차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감사한데 향후 계획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밑에 줄 그은 것 보면 좌석재배치 해서 41석을 45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지금?

○ 안승남 위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 신장이 많이 커서 그거 고려 안 하고 막 좌석만 갖다 끼우면 앉아서 장시간 출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 안승남 위원 근본적인 증차에 노력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승차해 정말 장시간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이 쪼그려 앉아서 가고 어떤 외국인들은 타면 버스 탔다가 내려요. 국제화된 대한민국 서울시와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버스에서 좌석만 늘려가지고 회차율만 늘리고 사람만 많이 태우겠다는 게 이거 우리 시민들, 국민들 콩나물, 쓰레기 취급하는 거지 뭡니까, 도대체. 이거 41석하고 45석하고 앉아보셨어요?

○ 안승남 위원 지금 국장님은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보다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불편한 건 사실이죠?

○ 안승남 위원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의원이에요. 저는 직접 한 시간이나 타고 다녀요. 이 간격이 좁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타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저는 호소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안승남 위원 제 얘길 들으세요, 끝까지. 인정하셨잖아요. 인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러이런 문제가 불편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cm까지 얘기하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걸 줄이는 걸 용납할 것 같아요?

○ 안승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은 장시간 앉아가고 장시간 타요. 근본적으로 차량을 늘렸을 때, 차량을 늘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차를 더 사셔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일자리가 늘어나죠. 운전하시는 분 이 필요하잖아요.

○ 안승남 위원 왜 차를 타는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버스도 더 구입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버스를 갖다가 더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야지,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전가하면서 이 부분을 희석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비용 안 들고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우리 경기도민들 계속 불편하게 앉아야 되고 가뜩이나 신장이 커진 젊은 사람들, 버스 타면 더 불편해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버스가 불편하면 빚내 가지고 차 사요. 그러면 출퇴근길 더 복잡해져요. 쉽게 생각하셨지만 근본적인 방법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버스를 증차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안승남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안승남 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 감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게끔 편한 좌석 만들어주시고 버스 증차하고 일자리 만들어달라는 게 제 요청이니까요, 검토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좌석배치를 늘려 가지고 좌석이 늘어났을 경우에 나름대로 증차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인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을 고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자동차 대수가 몇 대고 거기에 고용을 몇 명, 버스운전기사 붙여야 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 되는 걸 자료를 좀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저도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당구장표시 해놓고 “필요시 지역 내 서울시 혐오시설 운영과 연계한 증차협의(예, 고양시 장사시설)” 저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그게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세요? 바터제로 하자라는 게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생협력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개별의 문제점들을 지금처럼 우리 국장님 생각하듯이 이렇게 연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더 좀 복잡해진다고 봐요. 이건 제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 상생협력을 할 때 하나, 하나 사안에 대해서 정말 깊게 논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연계해 가지고 바터제라고 얘기하셨죠. “이거 하나 해주면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서울시는 경기도에 요구해올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상생발전의 원론은 만들어놓고 결국은 주고받고 거래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풀려고 그럽니까?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풀 생각을 하셔야지. 왜 다른 걸 끌어들여 가지고, 이쪽은 나름대로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둘 다 안 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는 해결이 잘될 수 있는데 바터제로 들어가 가지고 더 일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당구장표시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는 지금처럼 그런 표현은 없었죠?

○ 안승남 위원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렇게 안 해주면 이거를 문제 삼겠다라는 식으로만 들려요. 그런데 설사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시하고 상생협력하고 수도권이 상생협력 할 때 사안,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고 정말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이나 경기도민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이거를 연계해 가지고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풀면 그건 상생협력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도리어 수도권상생협력의 큰 뜻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일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국토부를 설득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국장님 잠깐만 좀.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방금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물론 이제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차량의 내부를 개조해서 증차효과를 가지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 말씀은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두 번째 아까 2층 버스를 12월 달에 우리가 시범운영을 했죠, 세 군데에서.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거에 따른 타당성을 GRI에서, 거기다 맡겼나요?

○ 조승현 위원 분석의뢰를, 평가를 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글쎄, 본 위원도 몇 번 승차를 해봤습니다. 시범할 때도 해봤고.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이 차량에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 더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다섯, 여섯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층 버스에 대해서. 일단 가솔린을 사용하니까 환경오염이 좀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지비가 과다하게 든다. 즉, 보수수리비가 승용차로 얘기하면 BMW 정도의 비용이 먹히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 도로지형과 약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회전을 한다든지 할 때 부체도로 갈 때는 폭이 좁아서 다시 큰 선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출발시간이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하신 70㎞, 80㎞ 정확히 보셨어요. 한 70㎞ 정도 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문제점으로는 차량비용이 일반버스에 비해서 3~4배 이상 가지 않습니까? 한 6억 5,000 됩니까, 2층 버스는?

○ 조승현 위원 4억 5,000이요?

○ 조승현 위원 어떻게 해서요?

○ 조승현 위원 그건 이제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6억 전후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거 제작사들한테 직접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 광역버스가 아까도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증차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층 버스도 고민했던 흔적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에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형태로 가면 반드시 2~3년 후에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을 전제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오셨겠지만 GRI에서 평가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업체하고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 버스의 효과는 두 번째로 하더라도 비용문제, 그러니까 업체는 유지비용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CNG를 기피하는 이유가 유지보수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들이 그걸 안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보셔야지,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보여주기 형태로 가버리면, 지금 CNG도 원래 국토계획에 의해서 버스교체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거 안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만 해도. 업체의 어떤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조승현 위원 지금 차량 3대는 구입을 한 거죠?

○ 조승현 위원 이번에 예산 18억 세웠는데?

○ 조승현 위원 자부담 25% 빼고요.

○ 조승현 위원 안 샀어요? 그럼 시범으로 온 3대는 뭡니까?

○ 조승현 위원 대당 3,000만 원씩 받아갖고 한 겁니까, 그거?

○ 조승현 위원 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주시고 또 CNG에 대해 관련된 부분도 연관돼서 하면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평가서나 하나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앞으로 계획서까지 있으시면. 그리고 우리 환경국장님 잠깐. 수도권 매립지는 본 위원도 11월 초에 도정질의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인천시가 화가 나서 이 사태가 빠그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아라뱃길 배상비용이, 배상이 아니죠, 보상비용. 보상비용으로 서울시가 다 가진 거예요, 속된 말로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화가 났죠. 어쨌든 계획이 2016년이고.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인천시는?

○ 조승현 위원 이 키를 어쨌든 인천시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인천은 또 대체부지 용역이 다 끝났어요, 영흥도.

○ 조승현 위원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또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건 재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굳어가지고 굵은 알갱이로 가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면적이 엄청난 양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인천시는 단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재정을, 돈의 문제가 결부돼서 협상의 소지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경기도가 좀 위험성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4페이지 기재해 주신 합의문 내용은 이건 서로 양자가 다 합의한 겁니까, 3자가?

○ 조승현 위원 사인한 겁니까? 토지소유권을 인천시로 양도하겠다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아, 서울시가요?

○ 조승현 위원 70% 넘잖아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 진행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합의문 내용대로 된다라면, 이거 합의문을 보면.

○ 조승현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인천시가 3단계, 지금 2단계가 80% 조금 더 넘었죠, 매립이?

○ 조승현 위원 그러면 3공구가, 네 공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포매립지가. 그런데 3공구가 지금 공사를 들어갔어야 돼요. 그게 최소 2년 걸립니다. 2년도 부실공사를 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 조승현 위원 네. 그리고 여기서 드릴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아라뱃길을 따라서 한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침출수 있어요. 침출수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 조승현 위원 아니, 그건 공식적으로 이렇게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인천 환경단체에서는 누누이 그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여기서 뭐 계속 깊게 들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립지 부분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연이어서. 이게 우리가 상생특위기 때문에요. 또 협상의 대상이 있고 또 상생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와 인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뭐고 또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교통문제, 환경문제, 기피시설문제 등등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또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우리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쓰레기 문제, 수도권매립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축폐기물은 차치해 두고요.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 이런 게 우리가 뭐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쓰레기의 종류가 있지만 일단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각 가정에서부터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게 있는지를 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각 지자체별로 해서 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라든지 그거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또 지역별로 폐기물처리시설들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걸로는 서울시, 가까운 서울시에도 말이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있고요. 통영시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요. 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이고 우리가 만약, 물론 일반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불편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대단위 시설부터 또 각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감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미리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우리 31개 시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교통국장님,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2층 버스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안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네,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죠. 서울시하고 인천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시하고 가장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버스를 서울로 진입을 시키고, 광역버스. 어떻게 증차를 시키고 이런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길게는 여기서 상임위가 아니니까 못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여기 서울시립승화원 문제, 시립묘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1페이지에 보면 고양시에서 요구 중인 주요사항 중에 여러 가지 있죠. 시립묘지 앞 도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파주시민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광탄면 용미리.

○ 박용수 위원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없나요?

○ 박용수 위원 저한테는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전달해 드릴까요, 나중에?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대표적인 게 서울시하고의 시립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얘기된 게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 박용수 위원 네.

○ 박용수 위원 그게 오래된 숙원이고요. 거기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에서 시설 활용하는 문제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하고도 제가 면담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거꾸로 드릴 테니까 파악 좀 해주세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미리 광탄지역에 때만 되면 묘지 저거 할 때 교통정체 그게 엄청나게 좀 심해요.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건설본부라든가 건설국하고도 주민불편에 대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막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들이. 그런 것이 불똥을 떨어뜨려서 시설문제까지도 지금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귀담아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에 요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않겠지만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직접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말씀 중에 증차가 안 되는 이유가 서울시의 통행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통행난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경기도 입장에서는?

○ 위원장 민경선 같이 써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통행난이 과연 그런가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통행난의 문제가, 버스가 진입하는데 그러면 버스가 증차되면 자가 운전자들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통계나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오히려 환경이나 도로 여건에 있어서는 자가용이 서울로 진입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 버스 개선 추진과 관련된 용역이 지금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내용에 담아서 서울시를 설득하는 검증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좌석 재배치, 대용량 버스, 2층 버스 관련된 것이 이게 입석금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입석을 전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렇습니까? 그런데 좌석 재배치, 41석을 45석으로 하고 이 부분은 중간 하차문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실제 여러 가지 거리상의 문제,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문제는 고속버스와 다른 것은 고속버스는 종점에서 내리기 때문에 다 한 번에 하차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중간 하차문이 없게 되면 실제 하차자와 승차자가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이 있고 그만큼의 통행거리가, 통행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필요지역에 대한 국토부 노선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고양시 삼송ㆍ원흥 그다음에 덕양-서울역 간 광역급행버스 노선확대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덕양은 어디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덕양이요.

○ 위원장 민경선 별도로 자료로…….

○ 위원장 민경선 본 위원장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요. 교통국이 국토부의 조정 절차, 서울시의 협의 절차에 올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부동의하는 문제도 있지만 업체의 부담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 중에 하셨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업체가 증차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도 조정을 못 하고 있고 거의 지금 5년에서 7년간 조정된 것도, 받아들인 것도 거의 없고 조정된 것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서울시 협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환경국장님.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보니까 자체 해결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7개 시군입니다. 24개 경기도 시군은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5개 시군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뭐 이거 별도로, 5개 시군이면 26개 시군은 별도로 장기적으로 어떤 자체 해결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민경선 그리고 최근 지난 1월 27일에 서울시의회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깊이 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논의된 게 빠른 시일 내에, 특히 2월에서 3월 사이에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한번 방문하자라는 합의 아닌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난처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 외에도 여성국장님, 수자원본부장님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공동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서울 기피시설 관련해서, 관외죠. 경기도에 소재한 기피시설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해당 시군에 맡기는 형식이었다고 봅니다. 현황파악만 하는 정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환경국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민경선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서울시는 공룡입니다. 공룡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때이거든요. 실제 어떻게 협의되고 있고 중간점검도 하고 고양시 입장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고양시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 그러면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지금 서울시 내에도 기피시설, 자체 기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 지역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등한시되고 있고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기도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지금 현대화하겠다고 상생협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행이 늦춰진다고 하면 불만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역할, 그동안에 어떠한 역할을 했고 공문이나 오간 협의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 안승남 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그러면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교통국장님, 원래 제가 41석을 45석으로 만들면 그게 증차가 “서울시가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대화가 됐어요, 제가 하나 또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버스 한 대하고요, 승용차 한 두세 대하고 사실 서울 들어간다고 하면 버스 한 대보다 승용차 두세 대가 교통 혼잡을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아까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시하고 이런 거를 딜을 해야 돼요, 다른 복잡한 문제를 우리 거 끼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버스 한 대 증차하면 승용차 두세 대 정도는 진입이 안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답이라든가 확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버스증차가 안 됨으로 인해서 승용차가 더 늘어난다. 이거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버스증차를 해야 되는 지역의 시민들하고 거버넌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를 증차하려고 하니까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하게 한다는데 서울로 출근하는 우리 시민들 중에 승용차 몇 대만 확실하게 줄면 우리가 버스 몇 대는 늘릴 수 있다. 이게 그냥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아니면 고양시의 관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진짜 이 버스 몇 대 늘림으로써 승용차 진입이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데 증차해 다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용역도 좋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이 관심 갖고 It's fighting을 안 해주면 서울시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버스관련 문제의 증차에 있어서도 서울시로 힘들게 승용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시민들, 그분들이 나름대로 협력해 주면서 서울시의 교통체증이나 유발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협력을 할 테니 보다 많은 다수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증차를 해달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시민단체라든가 그 지역 시민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서울시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도권 상생협력 관련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논의 시간입니다. 오늘 수도권 상생협력 관련해서 일부 현안만 다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특별위원회가 경중을 가려서 수도권 상생과 관련된 현안을 더 노력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할 생각입니다.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구환 간사님 건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문광위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혹시 수자원본부에서 물기금 관리는 안 하시죠? 팔당상수원지역 관리 안 하시지요, 거기에서?

○ 오구환 위원 서울에서 물기금 시군에 교부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

○ 오구환 위원 그러면 그 수계기금이 서울시에서 시군으로 직접 배분이 되나요?

○ 오구환 위원 그럼 그걸 5년 치만 시군별로 자료 좀 해주시고요.

○ 오구환 위원 저는 이 상생 제목을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당수변구역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안 돼서 여기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시 친환경급식이랑 MOU 체결하는 거를 과제로 하나 추가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시계에 가면 물기금도 주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또 서울특별시에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에 피해가 있는 것을 서로 상생해서 농산물 판로에 진일보할 수 있게 그런 준비 좀 하고자 제가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제안을 잘 좀 받아주셔서 다음 회의 때는 친환경농산물 담당과를 통해서 같이 회의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오구환 간사님,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중에 건의사항 있으시면, 안승남 위원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의회 방문했었는데요. 우리 수자원본부하고 같이 서울시가 그렇게 죽도록 반대하고 있는 구리시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가 물 문제와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지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구리시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생협력하고 잘하자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얼마큼 상생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나 하는 취지에서 볼 때 구리시 현장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정말 이 정도의 상황 내용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울시 현장 가는 것도 프로그램에 있겠지만 구리시 현장도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장을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건의해 주셨는데요. 본 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건의사항 없으신가요?

그러면 산회에 앞서서 수도권 상생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여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추진에 적합한 현안문제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현안을 취합한 다음에 양당 간사와 본 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하는 위원 있음)

네, 많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저희 특위가 함께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일정이 양 위원회와 협의가 되면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