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연일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은 쌀시장 개방,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축소되었지만 농업ㆍ해양물류여건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도 정책을 잘 계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려운 농촌, 농업인에게 정책의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서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공직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계획보고 내용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오늘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시러 신아일보 임순만 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많이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과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이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농정국장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농정국장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느끼신 게 뭐예요?

○ 원대식 위원 농정국의 제일 문제점은 또 뭐라고 보셨어요?

○ 원대식 위원 그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죠?

○ 원대식 위원 예산 확보 많이 하실 수 있죠?

○ 원대식 위원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바라고요.

○ 원대식 위원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RPC에서 쌀 판매가격이나 이런 거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 원대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판매가격을 경기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농민한테 쌀을 사는 가격과 판매가격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격. 이 판매가격 갭이 클수록 쌀이 덜 팔릴 확률도 있고 소비자가 너무 비싸게 사 먹을 확률도 있다고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러다 보면 쌀에 대한 불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적정가격을 유지해 주면서 생산단가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쌀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RPC에다가 매상을 하는 가격은 싼데, 약한데, 실지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은 비싸다는 것은 그 중간 유통마진이 굉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방법이. 왜냐하면 마진을 많이 붙이는 데는, 경기도에서 RPC 지원해 주잖아요.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건조 이런 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런 지원을 끊으면 돼요, 말을 안 듣는 RPC는. 그래야지 왜냐하면 쌀이 팔려야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또 매상을 하거든요. 이게 재고를 지어놓으면, 결국에 가서 재고를 지면 농협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민에게 싸게 사요. 그 이듬해에 싸게 삽니다. 지금 어떤 경향이 나오느냐 하면 농민이 쌀 가격을 모르고 RPC에다 팔아요. 가격을 정하지 않고 우선 매상을 받고 나중에 얼마다 해서 줍니다. 물론 대강 정도의 가격은 나오는데 정확한 가격은 안 해요.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도 제대로 모르고 파는 게 현실에 있는 농민이에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쌀을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파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좀 유심하게 보면 충분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봐서 어디어디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양심적으로다가 파는 RPC도 상당하게 있더라.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생산과 소비가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저희가 여기서 글씨로 농민을 위하고 하는 게 좋지만 충분하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될 일을, 그럼 충분하게 농민도 손해를 안 보고 생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대식 위원 미곡처리장 지원하시죠? 지원하는 내용 좀 쭉 한번 불러봐 주세요.

○ 원대식 위원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셔도 돼요. 뭐 뭐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건조ㆍ저장 이런 거죠?

○ 원대식 위원 그거 왜 해줍니까? 아니, 그걸 건조ㆍ저장…….

○ 원대식 위원 건조ㆍ저장시설을 예를 들자면 어느 RPC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해줍니까?

○ 원대식 위원 요구에 의해서 해주죠?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건조ㆍ저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원 때도 제가 쌀에 대해서 좀 여쭤봤지만 생산도 중요하지만 10월 달에 생산된 쌀을 도정해서 먹는 것과 10월에 도정한 쌀을 2, 3개월 저장을 잘 해서 먹는 것과 저장이 잘못된 쌀을 먹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은 단일품목인데도.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건조ㆍ저장시설이에요. 건조ㆍ저장시설에 중점적으로다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조ㆍ저장시설에는 도비 얼마 나가요? 행정사무감사에…….

○ 원대식 위원 그죠, 없죠?

○ 원대식 위원 보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조ㆍ저장이 엄청 중요한데, 저장시설이 중요한데 도비는 쑥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 그죠?

○ 원대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노후화된 RPC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완료”라고 왔는데 뭐라고 완료했는지 국장님 아세요, 완료라고 온 게?

○ 원대식 위원 한번 보세요.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 원대식 위원 그죠? 국비사업으로 하겠다고 왔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완료”예요.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더니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완료됐다.” 이것은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도비를 같이 지원해 주라는 뜻인데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완료됐다.” 이걸 제가 보면서 참 편리하게 답변하신다.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쪽에다가 좀 하면, 왜 제가 이걸……. 이게 농협을 도와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수매가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니, 쉬운 얘기로 RPC 관할하는 농협한테 여기서 전화 한 통화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니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 수매가를 낮추지 말아 달라.” 그죠? 왜냐하면 농협에서 핑계 대는 게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번에 수매가를 약하게 하겠습니다.” 10억 적자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협에. 10억 적자 났다 쳐도 농민들한테 쌀 수매가 1,000원, 2,000원만 내리면 한 해에 복구합니다, 그냥. 그죠?

○ 원대식 위원 40㎏짜리 하나에 1,000원, 2,000원만 단가를 내려놓으면,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양주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6만 1,000원인데 올해 6만 1,000원입니다. 2013년도에 6만 1,00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6만 1,000원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비를 갖다 써라. 그다음에 농민한테, 생산자한테 수매가를 깎지 마라. 수매가를 누가 정합니까? 조합장들이 정해요. “적자 많이 났으니까 올해는 5만 5,000원 합시다.” 그러면 5만 5,000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자그마하지만 지원을 좀 해주고 하지 마라 하면 농민들은 ‘아, 경기도에서 이만큼 해줘서 쌀값이 안 깎였구나!’ 상당히 기분 좋게 농사를 짓고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안전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활성화” 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쭉 얘기하자면 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세세한 걸 신경을 쓰셔서, 지금 RPC문제는 일부분을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잘 살피셔서 정말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물었어요.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FTA 때문에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단돈 얼마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농민들 수매현장 나가보셨어요? 나가보신 분 있으세요? 쌀 수매현장. 벼 수매현장. 포대로 해서 국가에서 수매하는 그 현장.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 원대식 위원 산물벼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공공비축을 요구하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딱. 특등 받는 겁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등급이요. 특등인데 얼마 차이 나느냐? 한 포에 1,000원입니다, 1,000원. 그죠? 그런데 노인네들이 농사지어서 한 50개, 30개 갖고 나옵니다. 그거 30개 다 특등 줘봐야 3만 원 더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노인네가 3만 원어치 이상 술을 다 삽니다, 기분 좋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농사를 이만큼 잘 지어서 나는 특등을 받았다. 돈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특등을 받았다 하는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농사지어서 예를 들어 똑같은 미질에 똑같은 양의 생산을 했는데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줘요, 농협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면 쌀이 덜 팔려서, 남아서 재고가 져서. 재고가 지다보면 어떻게 해요? 덤핑처리하지 않습니까, 싸게. 그죠? 내년 걸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한테 원가절감하는 겁니다, 쌀 자체를. 그런 폭군도 없는 거예요, 농협이 농민한테.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주면서는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앞으로는 정말 농민이 마음 놓고 FTA 어렵지만 그래도 농정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신경 쓰면 다 이겨나갑니다. 농민들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민이 요구하는 종자. 이번에 위원들 전원, 농정국으로 종자보급소가 이관하는 걸 들으셨죠?

○ 원대식 위원 보급률을 좀 높이고 농민이 정말 요구하는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원대식 위원 바뀌었는데도 기술원이나 농정국이나 똑같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관련되신 분이,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일단 답변하시고요. 혹여라도 답변이 부족하시면 다른 실무자가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월 27일 날 남경필 지사하고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가 건립되어질 예정부지를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녀와서 느꼈던 점 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예정부지에 국방부의 초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 국방부의 초소가 우리 경기도에 아무런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거기에 세워져서 운영 중에 있는 걸 알게 됐는데, 맞죠?

○ 김현삼 위원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도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경기도로부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경기도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의 횡포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현삼 위원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가 국방부를 상대로 이 초소의 이전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공문시행을 한 적이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었죠?

○ 김현삼 위원 저는 이건 단순하게…….

○ 김현삼 위원 이렇게 단순하게 양해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재산인데. 제가 물론 사전에 전제했습니다만 국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초소가 설립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 소유 토지에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것은 단순하게 관행의 문제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군이 그 지역에 국방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허락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횡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장께서 3월 달 임시회의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대책 마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갯벌자원연구센터의 기능과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이 뭡니까?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축약해서 말씀을 하자면 우리 경기도 연안의 갯벌,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갯벌자원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주로 갯벌자원의 이용 쪽에만 너무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동행했던 안산시장도 제기를 좀 했어요. 갯벌이 갖고 있는 우수한 그런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그날 많이 받았는데 이용이 가능하려면 갯벌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능을 우선 보존해야 될 텐데 보존기능이 너무 없어 보인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부도나 제부도 이런 주변지역의 갯벌지역을 가보게 되면 갯벌이 굳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갯벌의 성질에 따라서 모래가 많으냐 아니면 뻘이 많으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굳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갯벌의 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약화돼 있죠.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사람이 구르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 토지처럼 딱딱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연안 갯벌지역에 찾아와서 어패류를 캐 가고 그러기도 하고 주변지역의 오염 이런 것들이 갯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딱딱하더라고요. 갯벌로서의 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약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연안 갯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이전에 그 갯벌이 갯벌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갯벌에 관한 연구기능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같은 생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갯벌자원연구센터의 기능을 변경시킬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도를 저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가보는데 풍도에 최근 들어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 하면, 관광객들이 있을 테고. 그런데 풍도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연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그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 서해안 전체를 통틀어서 풍도만큼 자연식생이 다양하고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도가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풍부한 자연식생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막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훼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제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섬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관광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소문이 나니까 찾아와서 그걸 뽑아간다는 거예요. 뽑아감으로 인해서 풍도가 갖고 있는 자연식생이 상당한 정도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풍도가 갖고 있는 자연식생의 보존과 관련돼서 특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제가 아까 어디 사업계획에 보니까 풍도 관련해서 풍도지역 어민들의 공동체 향상과 관련된 예산이 있던데 그 예산을 사용할 때 풍도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식생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따복공동체사업입니다. 잘 아시죠?

○ 김현삼 위원 지사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따복공동체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 사업계획을 보니까 따복사업에,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농촌, 어촌이 따복공동체 대상 사업지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사업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주로 영향력이 많은 지역, 영향력이 많은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살고 정치인들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주로 도시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던데 농정해양국장께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따복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시고 농촌지역, 어촌지역이 이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했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만 해놓고 아무런……. 제가 그 뒤에 보니까 따복 관련 이쪽에 어촌지역, 농촌지역이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담당실국장이 기조실장인데요. 우리 농정해양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농정국장님의 힘이 혹시라도 부족하면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계시니까 농촌지역이 하나라도 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 김현삼 위원 마지막으로 시화호를 비롯한 연안지역에 오니층, 제가 3년 전에 경비행기를 타고 우리 경기도의 서해안지역을 한번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커매요. 가까이서 보면 파란색 바닷물인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시커멓더라고요. 그만큼 바닷속에 오니층이 두텁다는 걸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특히나 시화호는 더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음번 3월 임시회 때 시화호 그다음에 화옹호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오니층에 관해서 어떤 연구된 결과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오니층 제거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 주시고 혹여 우리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하긴 한데, 오늘 일문일답을 통해서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긴 한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 3월 임시회 때 전반적인 개요나 오니층을 제거하기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계획은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국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 염동식 위원 한 달 되셨죠? 업무파악은 잘되셨나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은 예산 확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 지사님의 의견이시죠?

○ 염동식 위원 지난번에 농정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삭발까지 단행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 염동식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예산들이 담겨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서는 뭐가 가장 필요했던 예산인데 챙기지 못했죠?

○ 염동식 위원 농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농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염동식 위원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또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죠?

○ 염동식 위원 예산심의기간 중에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2009년도 예산보다도 2015년도 예산 실링을 적게 받았다는 것. 그거는 우리 농정국에, 그동안에 아무리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함께 실링에 있어서 성장하는 만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자관리소나 종자보급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전국에서 기술원이 관리했던 것은…….

○ 염동식 위원 우리 경기도만이에요.

○ 염동식 위원 충북도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 이양된 것은 딱 두 군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농정국으로 다시 보내주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염동식 위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 바로 현금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촌이 그동안에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다가 농가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좋은 그러한 씨앗을 보급받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 이번에 농정국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지금부터 챙겨야 될 가장 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농가가 원하는,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언뜻 비치셨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을, 원종, 원원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농업기술원과 늘 머리 맞대가면서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 염동식 위원 물론 기술원에서는 기술원 나름대로 농촌진흥청의 지시를 받아서 농가가 원하지 않아도 챙겨야 될 종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급이 돼야 농정국에 간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지금 농업 전반에 걸쳐서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어렵게 진행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직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화돼 있는 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최근에, 과거에 제가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지만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최근에 다시 거론을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격을, 농정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격을 좀 높여야겠다. 그래서 실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술원이나 진흥재단 또 우리 농정국, 축산국 이런 전체적인 농정업무를 총괄해서 서로 좀, 지금은 기관끼리의 서로 융화가 잘 안 돼서, 또 서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될 부분을 매진하지 못하고 어느 부에서 이게 잘 나간다 그러면 그걸 벤치마킹하다가 우리 농정국 자체 내에서 자꾸 부딪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죠?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면 농정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을 설득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과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그냥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고 또 대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전 질의를 하고요. 이따 추가질의할 때 세부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한 해 동안 농사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일들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돼서 지금 집행부에 내려가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올해 사업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수립하고 또 그걸 위해서 전 단계로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600억이죠, 농정해양국이?

○ 김유임 위원 그 예산을 정말 살뜰하게 잘 집행계획을 세워서, 2,600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의 집행을 통해서 우리 농정해양국의 업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농업정책들이 발전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2015년도 우리 농정국의 주요업무 추진목표가 뭐라고 설정을 하셨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이 규모화를 진행했죠? 규모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성에 집중을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농촌이 해체되고 있죠. 작은 소농들은 굉장히 어렵거나 농업을 중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규모화도 해야 되고 농민들 작은 농업도 살려야 되는 그 딜레마에서 그걸 어떻게 균형 있게 하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럼 방점을 이동하시겠습니까, 개별농업으로?

○ 김유임 위원 벨트화.

○ 김유임 위원 어떻게요? 벨트화를 구체적 사업으로 뭐가 계획돼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제가 또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게 6차산업으로 산업의 패턴을 바꾸자, 농업을. 그래서 농업 안에 생산, 가공, 판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 김유임 위원 관광, 교육, 체험. 이런 부분들을 벨트화하려면 이 개념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로드맵이 정말 성실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예산이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조직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현장을 뛰어야 되고 그 현장의 첫출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섬세하게 체크가 돼야 그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업무는 1년 단위로 되잖아요, 단일회계예산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만 계속비사업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1년 단위로 하면서 직제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연속성, 예측 가능한 행정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되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책임은 우리 국장님에게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내년 예산편성을 시작하고 5월에 국비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업은 국비결정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전략적 목표를 국비를 먼저 확보하고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군구랑 잘 협력하면서 예산배분들을 잘 할 거냐. 예산계획을 잘하느냐도 국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올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좀 늦긴 했지만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 예산의 목표를, 전국평균이 6,3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4,300억인데 2,000억 정도를 늘려보자, 그러면 전국평균이라도. 그러려면 갑자기 예산 늘리면 우리 조직이 일하는 데 너무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연도별로 500억씩, 4년 동안 2,000억을 늘리는 게 저희 전략적 목표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3개 국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다 갖고 와 봐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갖고 오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단계에서 150억을 증액했고 심사단계에서 260억을 늘렸어요. 그래서 총 410억이 늘었는데 예결위에서 우리 조재훈 간사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모든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는데 우리 상임위가 최대 금액 증액을 관철한 거죠. 그만큼농업에 대해서 농업을 잘 살리고 지켜야 된다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어서 올해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겠죠? 그거를 지금 단계부터, 지금은 업무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지금 단계부터 내년 예산을 사고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해야 가능하고요. 그럴 때마다 의회랑 협의를 해서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산은 저희가 또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또 협력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려면 일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실국에서 다 잘하셔야 되고요. 우리 올해 이제 FTA 굉장히 중요하고요.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분장하는 걸 한번 쭉 컨트롤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변화된 환경, 한중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들 그리고 쌀의 전면 수입개방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경기도농업, 경기도농업이 전국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 김유임 위원 농민이 몇 명이에요?

○ 김유임 위원 전국의 몇 위쯤 되시…….

○ 김유임 위원 경지면적은, 농업면적?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사실 축산 같은 경우는 월등한 전국 1위고요. 축산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이렇게 농업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낮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경기도농업이 전국농업을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서울은 농업이 없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의 농업 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국의 농업정책을 주도해야 되고 그것을 막고 있는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의 장애물을 해소해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건의했다.”로 업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의했다고 정부가 예산편성하고 법령 개정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조직할 부분들은 전국을 조직하고 또 정부랑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원들이랑 협력을 해서 이 농업을 돌파해야 되고 그 선봉에 경기도농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선봉에 지금 국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각 과와 계에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변동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점검을 하셔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회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의회랑 민감하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급식, 친조공의 문제가 작년에 있었어요.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의 핵심요인.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핵심원인이 뭐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거를 한번 논의를 하셔서 파악을 잘 해 보시고요. 저희 의회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던 것, 행감과 예산심사와 업무계획과 이건 다 하나의 일직선에 있어요.

○ 김유임 위원 행감이라는 게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 그걸 반영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의결해서 보내주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이죠?

○ 김유임 위원 행감에서 우리가 급식에 대한 의견은 뭐였냐면 급식에 대한 기획과 집행과 책임은 한 곳에서 해야 된다. 기획과 집행은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률구조는 우리 국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친조공에서 지금 계속 데모 오는 것도 도청으로 오지 재단으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감 결과 일원화하자. 재단으로 다 보내서 재단이 모든 책임을 지든 돈이 문제가 되면 구상권 책임을 각오하고 그 업무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국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다 그대로 둔다는 거는 도민에게 봤을 때도 옳지 않은 행정이죠. 그걸 농정국으로 다 가져오는 방안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의회와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감에서 굉장히 주요한 이슈였고 의회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원인도 제대로 말씀 못 하시면서 “판단해서 재단으로 했다.” 그러면 의회가 뭐라고 하든지 국에서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농업정책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고 우리 농업의 위치가 경기도 정책에서 상위권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정말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농업이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바꾸되 산업의 질을 바꿔야 된다, 6차산업으로.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직이 일해야 된다, 사람이. 그리고 의회와 긴밀하게, 의회가 어떤 발언과 제안을 하면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다른 판단이 되면 다시 협의해 보고 이런 과정으로 올해는 업무를 집행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선봉에 서서 그 일을 돌파하시고 늘 도지사나 부지사들과 직대하면서 업무를 돌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도 좋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세울 거 같고 활기차고 기분이 좋네요. 힘차게 해 주니까 농정이 잘될 것 같습니다.

○ 조창희 위원 김유임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 삭발까지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5%대면 한 7억 5,000이니까 서서히 늘려서 내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이 설 수 있게끔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요즘 정부에서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는데 사실 그 규제완화는 서울만 규제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12쪽에 진흥지역 해제 건이 있는데 사실 농촌도 규제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 조창희 위원 농림지역 해제인데 사실 농촌에 지금 FTA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들고 학자금 낼 것도 없고 또 빚 좀 정리해야 되는데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림지역, 땅은 갖고 있는데 팔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지역 해제를 해야 되는데 우량농지, 정부에서 예산을 투여한 농지정리 한 구역 외에는 전부 해제를 하고 싶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퍼서, 진짜 길도 없고 전혀 산골짜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농림지역으로 묶어놔서 피해를 보는데 제가 용인 읍면동장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건의서를 올리라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조창희 위원 조심스럽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과감히 해서, 물론 농림지역이나 보안림 이런 건 전국 대비 퍼센티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벗어나서 해야 되지 이게 땅을 팔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건의서가 올라오거들랑, 여기도 몇 건 들어와서 72건 건의서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들어오면, 이 농림지역 해제는 우리 경기도 전체예요, 용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니까 잘 다뤄서 될 수 있게끔…….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 얘기를 동료 위원님도 많이 했지만 업체선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행감이나 국감에 의해서 업체선정이 바뀐 거니까 그 과정이나 이런 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농민들이 농산물을 만들어서 그 업체에 잘 납품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 조창희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그대로 참여해서 들어가서 해야지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다른 타 업체에서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국장님 열심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센터를 특별친환경위원회 해서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시설이나 농약 검출하는 거나 제가 봐도 깜짝, 사실 경기도에 이런 게 있나 했는데 거기가 전부 다 학교급식만 하는 건가요?

○ 조창희 위원 물론 우리가 오후에 갔지만 진짜 시설 잘해 놓고, 사실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도 오후에 보니까 노는 것 같은데 저걸,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저걸 했을 경우에 저렇게 놀려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일반 마트나 이런 데 납품을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창희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거죠?

○ 조창희 위원 일반 농산물도 해 가지고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 조창희 위원 또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또 학교급식 중에서 경기도농산물만 다 들어갑니까, 100%?

○ 조창희 위원 타 지역 거는 왜 들어가는지 파악은 좀 해 봤나요?

○ 조창희 위원 안 됐을 때 그렇게 하지만 가격이 제가 보기엔 전라도나 이쪽에서 농산물이 좀 싸서 일부러 하는 경우도 업체에서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진짜 우리 경기…….

○ 조창희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이 몇 % 들어간 거죠?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당시.

○ 조창희 위원 국비 50, 경기도 50이죠?

○ 조창희 위원 사실 이거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50% 대서 하는 건데 그래도 싸든 비싸든 경기 농산물을 납품해서 경기도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친환경이나 일반 농사에서도 경기도에서 꼭 생산된 품목을 다뤄서 판매를 해야 경기도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이 좀 잘 챙기셔서, 한번 우리 거기는 제가 가서 보면, 한번 행감 때나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한번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견학을 가서 보면 참 깜짝 놀라고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든지 한번 행감 때 가서 거길 자세히 뒤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창희 위원 네, 협의를 하셔서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한번 가서 보시면 대단합니다, 거기 돼 있는 게. 시설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또 농약 검출하는 거 사실 생각 못 할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가서 보고 또 거기에 미비되거나 예산 투여할 것은, 부족한 부분이 그날 가서 들어보니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적극 전문위원실하고 검토해서 견학이나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하실,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지사 해제권한 확대라 그랬잖아요, 1㏊~10㏊.

○ 원대식 위원 10㏊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해 주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극비예요?

○ 원대식 위원 네.

○ 원대식 위원 경기도 전체에 3,000평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3만 평으로 하겠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3만 평으로 해서 1년에……. 1년이에요?

○ 원대식 위원 권한이 임기 중에 10㏊냐, 아니면 1년에 10㏊냐?

○ 원대식 위원 또 하고 또 하고요?

○ 조재훈 위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10㏊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횟수는 관계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요?

○ 원대식 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해제할 수 있느냐, 10㏊를.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도지사 해제권한이 어떠한 때에 하는 거냐, 이게. 이 상태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거 자꾸만 해제하면 여기 공무원 수 줄어야 돼요. 그죠?

○ 원대식 위원 농지가 다 없어지는데…….

○ 원대식 위원 우량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 전체에 우량농지가 얼마나 돼요?

○ 원대식 위원 그건 그냥 우량농지로 보는 거죠. 우리 농민이 직접 지을 때 우량농지로 볼 때는 퍼센티지 얼마나 보세요, 우량농지로?

○ 원대식 위원 50%를 보시는데 예를 들어 경지정리돼서 물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량농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게 50% 정도 된다?

○ 원대식 위원 50%면 아무것도 아닌데 10%씩 해제하고 나가면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안 된 게 많은 게 아니라요. 내가 왜 묻냐 하면 해제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게 공장으로 전부 다 뺑 돌려 있는데 가운데 농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메꿔서 길로 쓰고 있어. 그게 농지로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거나 좀 잘 찾아서 해제를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이거 도지사 권한이 아니라 그런 농지를 풀어줘야 돼요. 실지 다녀보시면 정말 이건 농지로서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대대손손 농사짓는 집안의 자식입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정말 이건 농지로서 아무 값어치도 없다. 그런데 권한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시다시피 농지에다 뭘 지을 수 있어요. 농업용 창고 지을 수 있죠, 그죠?

○ 원대식 위원 아니, 근데 농업용 창고 농사가 많아야 짓지 그거 하나인데 딱 가운데다, 주변사람이 다 팔아먹어서 하나 딱 있는데.

○ 원대식 위원 그거 알려주면 괜히 저거 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웃 음)

○ 원대식 위원 양주 가 보면요, 엄청 많습니다.

○ 원대식 위원 어디 가나 있어요. 도농복합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도농복합시에 가서, 아니면 전화 한 통화하면 금방 나옵니다. 각 시군에 전화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봐라.” 하면 바로 나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조사하셔서, 진짜 그분들은 아픔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우량농지다 뭐, 그래도 물을 갖다가 지하수를 이용하든 어떤 것을 이용하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까지는 그걸 해제해 달라 그러면 농업을 다 망가트리자는 거 아닙니까, 다 해제해 달라는 건. 그런데 그런 땅이 분명히 있거든요. 상당히 있어요. 그런 땅이나 해제해 주십시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국장님께서 아까 넥스트 경기농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겁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지사님에 대한 넥스트 경기농정…….

○ 위원장 원욱희 보고드렸는데 그럼 이거 갖고 가히 우리 40만 경기농민들한테 “야, 우리가 희망 있는 농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결심을 낸 겁니까, 지사님한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 많은 일을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북부에 대해서는 4년간 2,000억을 투자한다, 4,000억을 투자한다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예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글자 그대로 우리 경기도지사의 농업에 명시적인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년간 예산을 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2,000억, 3,000억 이건 안 되고 우리 지사님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농정에. 그런데 여태껏 우리가 모든 일간지라든가 신문에 보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경기농정에 대한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내가 4년간 경북도지사를 하면서 농정예산 이만큼 확보하겠다.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넥스트 경기농정이라고 딱 만들어놓고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금액을 맞춰줘야 됩니다. 소위 맞춤예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장님도 편해요. 당장 우리가 4월 달에 예산편성 해가면서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우리가 10% 올려, 20% 올려 또 해양 여기서도 올려 그다음에 결산, 예결위원회에 또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예산이 늘 수가 없습니다. 늘 수가 있어요? 없지.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이걸 4년간 투자하는 넥스트 경기농정이라면 얼마 투자한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언제 나와?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다른 데는 다 나왔어요. 신문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109개인가요, 우리 지사님 게? 공약이.

○ 위원장 원욱희 109개에 대해선 다 확정이 됐다고. 제가 기억나는 것이 바로 북부부분에 대해서는 4,000억, 5,000억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거기부터 파생이 된다. 그러면 기조실장이, 총괄하는 기조실장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공조직에 있어서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그러한 계획 없이 가히 우리가 농정국에서 편성한 거, 축산국에서 편성한 거, 농업기술원에서 편성 요구한 것이 가히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장이 그걸 받아주겠느냐.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 우리 농정해양국에선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유통, 6차산업 예를 들어서 수리, 안전 이런 게 쭉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게 공약이 되고 우리 지사님의 농정시책이 바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잘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이뤄져야 돼요.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우리가 3.1%에서 5.0%로 올린다, 2% 올리면 2,400억이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맛 잇는 창창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있지만 이게 가히 우리 지사님에 대한, 우리가 넥스트 경기 창조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사님 공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구 부지에 융합관광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확정됐어요. 1조 원인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금액, 국가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융합관광하면 거기 농업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농업이 들어가는데 농정위원회로 국장님도 안 들어가고 농업진흥재단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가히 거기 투자가 되겠느냐? 그 정도로다가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에 대한 정책방향이 없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방향도 없고 지금 농정이 그래서 표류하고 있다. 자꾸만 어느 날까지, 우리가 임기 4년인데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3년도 안 남았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들 1년 반이면 떠나요, 다른 데로. 이래놓고서 날마다 예산 예산 예산. 3.0%에서 5.0으로 올린다. 올릴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 넥스트 경기농정을 하기 위해서는 4년간 남경필 지사가 투자할 금액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분명히 3월 달에 밝혀줘야 된다. 그냥 농정국장님으로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것이 지사까지 결재를 내려면 예산부서 총괄인 기조실장까지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착착착 가야 된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안 되죠.

○ 위원장 원욱희 저는 참 갑갑해요. 그래서 송유면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그거 결재 내기가 힘들면 여기에 계신 우리 당대표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결재를 내자. 그러고서 그걸 신문에 뿌리자. 그래야 우리 경기도 40만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짓고 “야, 우리 경기도는 진짜 농업에 선두 광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아무리 눈으로 봐도 농업예산에 얼마 들어간다는 게 안 나왔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안경 쓰고 봐도 없다 이런 얘기야. 이것이 바로 우리 남경필 지사의 넥스트 경기농정이 아니라 실패하는 농정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간이 있어서.

다음은 우리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세부적 업무로 과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주무과로서 농업정책 전반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과 농촌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이후의 농업, 차세대 농업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저는 그 대안으로 4H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4H는 대부분 부모님이 농업을 하세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또 4H 사람들은 훨씬 더 현대적인 어떤 매체에 적응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차세대 전문 농업인력으로 가는 대안으로 써야 된다. 개별적으로 교육 몇 번 해서 전문인력이 육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을 기반으로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얘기하신 6차산업 전략적 목표에도 부합하고. 그걸 제안드리고.

또 하나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축소방법으로 로컬푸드 얘기를 하셨어요. 유통단계 축소의 대안으로 저는 로컬푸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컬푸드가 현재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려면 농협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예산과 여러 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그건 업무에 대한 판단력의 부족이에요. 우리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농업 전문인력 육성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게 농업기술원 업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김유임 위원 전략적 대안으로 판단하시라고요.

○ 김유임 위원 유통단계.

○ 김유임 위원 아, 네. 그럼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면……. 네, 유통과장님!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로컬푸드를 작은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가 안 되거든요. 로컬푸드에 지금 납품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몇몇이 규모화하면서 몇 개 로컬푸드를 자기 시장으로 가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 목표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까지 다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중요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예요. 유통개선은 대통령이 나서도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하되 저는 로컬푸드가 하나의 프리즘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정책, 유통단계 축소를 접근해 보자 이런 거죠.

○ 김유임 위원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전략으로 판단한다면. 그래서 준비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항만정책과장님!

○ 김유임 위원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항만청에서 주요업무를 하겠지만 정책컨트롤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해양항만청 그쪽이 물류터미널 중심이었는데 여객터미널로의 비중을 높여갈 계획인가요?

○ 김유임 위원 협소하다는 기준 근거가 여객 운송을 많이 하기 위한 거냐고요?

○ 김유임 위원 여객터미널, 지난번에 제가 용역 발주한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계획한 여객 숫자가 두 배 정도 부풀려 있던 것 같은데요. 점검해 보시고 그런 전략적 판단하시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통계가 아니고 용역의 계획. 얼마나 사람들이 그 터미널을 활용해서 해외로 나갈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수치판단이 너무 과대하게 된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여객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물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유임 위원 물론 하고 있죠.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셨냐고요, 올해 사업계획하면서.

○ 김유임 위원 또 우리 사업 아니라고 다시 전가하면 우리가 왜 합니까, 이 사업을?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건 사람들이 그걸 많이 활용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용역발주 했었죠? 어디 국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김유임 위원 해서 여객터미널로 전환하되 10년 동안 두 배의 수송력을 늘리겠다라고 결과가 있었잖아요?

○ 김유임 위원 홍보기획 책자를 봤어요, 제가. 저는 용역 내용은 안 봤고 홍보계획 책자에 용역에 의하면 여객을, 거기를 운영할 사람이 10년 동안 얼마나 늘 거다라고 수치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 항을 통해서 해외로 가봤자 중국 이렇게 해서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걸 전제로 시설비를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서 그걸 점검하시고 하시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때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담수호. 화성호 담수화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에코팜 예산이 50억에서 4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해양항만정책과에서 담수와 관련한, 해수 수질과 관련해서는 지금 회의에 좀 가보고 있나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으면.

○ 김유임 위원 한 것은 없네요, 지금까지?

○ 김유임 위원 어쨌든…….

○ 조재훈 위원 다음주 화요일인가요?

○ 김유임 위원 이건 엄청난 국가 간척지사업에 대한 의회와 경기도의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작게 보면 해양수질의 부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 김유임 위원 회의는 내부회의겠죠.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되는 데는 정부고요. 그걸 경기도가 하라는 얘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축산산림국은, 에코팜은 수질과는 관련이 없어요. 담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결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은 늘 마케팅이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싶어도 판로가 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그러니까 전량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조직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농자재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전구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산하는 생산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판매수익이 낮아져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기계, 친환경 농기계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전이나 절감을 어떻게 해줄 건지가 15년 사업계획에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새로운 것만 얘기해 주세요. 판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은 도비, 우리가 가격으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도비를 늘리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협력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은 전량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조직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 남게 되면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 그렇게 되면 힘이 빠져서 그 농업을 안 하려고 하죠. 애써 구축해 온 것이 다시 없어질 수 있는 위기예요.

그리고 어촌……. 수산과장님! 올해 수산과의 핵심, 새로운 사업의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뭐예요, 새로운 사업이? 어민을 위해서는?

○ 김유임 위원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농림진흥재단의 업무 중에 하나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높여주는 일을 주요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조직적 연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수산물도 판매도 해주고 또 수산물의 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항건설은 주로 국비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국비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대명항이나 몇 개 항이 있잖아요? 거기 부잔교나 이런 걸 좀 설치해 달라. 그리고 도매 판매시장을 현대화해 달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국비로 해야 될 사업과 우리가 해야 될,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예산 확보 단계부터 의회가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하신 도시와 어업과의 어떤 연계. 체험을 통해서도 많이 이뤄지고 또 밥 먹으러 가서도 이뤄지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촌계장한테 맡겨두고 어촌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한 명의 어업인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어촌계를 지원하고 어촌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주로 작은 것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명항에서는 어느 고기가 어느 철에 많이 잡히고 맛있다. 그러면 그때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해주면 일단 수익도 높아지면서 어촌계도 좀 활성화되고 어촌계 지원은 도비로, 예산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촌계를 잘 관리하고 조직하고 지원하는 그 업무에 방점을 찍어주시고 체험프로그램들도 우리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아까 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조금 도움을 요청받거나 다른 데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그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또 추가질문은 5분입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제가 위원장님을 아까 사적으로 만났는데 오후에 꼭 좀 질의를 하나 하라 그래서 위원장님 지시를 듣고 질의합니다.

(웃 음)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답이 아주 활기찬 것 보니까 아주 잘될 것 같습니다, 농정해양국.

국장님께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박윤영 위원 교육 갔다 오셨죠?

○ 박윤영 위원 거기서 주로 무슨 교육을 받으세요?

○ 박윤영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갔다 오셔서 농정해양국에서 일을 또 하시게 되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 박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으로서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윤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강ㆍ하천에 참게, 황복 등 8종의 그런 것을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거 말고 6종은 뭐예요?

○ 박윤영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럼 그거는 어디서 치어를…….

○ 박윤영 위원 양식장?

○ 박윤영 위원 그래요? 그럼 주로 강ㆍ하천에 치어방류를 하고 계신데 어느 지역에 하고 계세요?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이거 쉬운 거 알고서 여쭤보는 겁니다.

○ 박윤영 위원 기본을 알고 계시나, 안 알고 계시나.

○ 박윤영 위원 과장님이 김동수 과장님 아니세요?

김동수 과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앉으세요, 그냥.

(웃 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그러면 치어방류를 하시면…….

○ 박윤영 위원 네? 임진강…….

○ 박윤영 위원 남한강, 북한강. 아, 그래요? 치어방류를 하면 보통 생존율이 몇 %나.

○ 박윤영 위원 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생존율을 제가 질의했는데. 아니, 100마리를 임진강이나 남한강이나 북한강에 방류를 했어요. 그러면 다 죽을 수도 있고 살아서…….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효과를 질의 안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여기 국장님 하시지 않으셨나요, 혹시요?

○ 박윤영 위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 같으면 그냥 답변한 걸로. 되게 중요한 건데?

○ 박윤영 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윤영 위원 아니, 저는 바닷고기를 질의한 게 아니라 강ㆍ하천에 대한 참게, 황복 이거 여덟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내수면 양평에 가면 있다 그러잖아요.

○ 박윤영 위원 그러면 다슬기만 치어방류하는 거예요?

○ 박윤영 위원 8종인데 그럼 다른 것도.

○ 박윤영 위원 그러면 강ㆍ하천에 대해서 그냥 접어두고 바다에 넙치, 꽃게 5종 있는데 넙치, 꽃게 말고 다른 건 또 뭐 있습니까, 3종은?

○ 박윤영 위원 돔. 바다에는 우리 경기도에 어디어디 있는데 어느 지역에 이거를.

○ 박윤영 위원 안산, 화성. 그렇다면 이것도 경제적인 효과만 따지나요, 아니면 치어를 방류했을 때에 그래도 몇 %가 살고 죽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존율 같은 거.

○ 박윤영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어치 방류를 했는데 경제적인 효과만을 어떻게 따지고 그러면, 몇 % 치어가. 아니, 그냥 김동수 과장님 거기 계셔도 돼요.

○ 박윤영 위원 아니, 치어가 자연상태가 3%, 이런 경우 하면 15%.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연상태로 하면 오히려 한 70, 80% 생존율이 높다고 보고 이거는 치어를 갖다가 키워서 방류를 하면 이건 낮아져야 맞는 거…….

○ 박윤영 위원 아니,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자연상태에서 치어가 알을 낳아서 자연으로다가 자라는데 3%면 100마리면 3마리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윤영 위원 그게 맞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치어를 15%, 자연상태가 아닌데 이거는 오히려 오래 산다면. 돈을 많이 들여서 15%밖에 안 살아요?

○ 박윤영 위원 오히려?

○ 박윤영 위원 자연상태에서는…….

○ 박윤영 위원 약육강식에 의해서 센 놈이 잡아먹고 그러는데 글쎄 좀 그건 그러네요. 제가 너무……. 하여간.

○ 박윤영 위원 하여간 우리……. 그럼 경제적인 효과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바다에 대한 넙치, 꽃게에 대해서.

○ 박윤영 위원 다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물고기를 먹으면요. 민물고기에 무슨…….

○ 박윤영 위원 디스토마가 있죠, 간디스토마. 다슬기에서 간디스토마 때문에 전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세요?

○ 박윤영 위원 모르세요?

○ 박윤영 위원 뒤에 계신 분도 모르세요? 간디스토마가…….

○ 박윤영 위원 그거를 좀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참고…….

○ 박윤영 위원 왜우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박윤영 위원 네, 왜우렁이라고.

○ 박윤영 위원 ‘왜’ 자 붙은 게 간디스토마의 중간숙주 역할을 주로 한다고 그러던데.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다슬기가 간디스토마의 중간숙주 역할을 한다는 게.

○ 박윤영 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 박윤영 위원 어디 무슨.

○ 박윤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박윤영 위원 국장님.

○ 박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얼굴이 빨간데요. 점심 때 불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전 술 그런 거 못 마셔요. 그런데 얼굴이 좀 빨개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위원 조재훈입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찌하다 보니 농정해양위에 왔습니다. 와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의기투합을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도정에서 농업에 대한 지사의 약속은 딱히 농업 쪽으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맛 잇는 창창을 만드신, 기획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

○ 조재훈 위원 물론 이제 같이는 하셨다고 보는데 일단 이거 하실 때 국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은…….

○ 조재훈 위원 그런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내셨다고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관하신 부서가 친환경농업과 박종민 과장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국장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민한 흔적과 앞으로 경기도 미래의 농업에 대한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제시됐다고 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맛 잇는 창창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고민해서 좋게 지으셨을 것 같은데 맛 잇는 창창이라고 딱 하면 와 닿는 느낌은 없네요. 이것이 ‘경기농업에 대한 대문역할을 하는 표어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데 일단은 이거 갖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와 생각들을 정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 조재훈 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릴 거고요. 저도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누군가가 저한테 엊그제 화성호 주변에 보 막아놓고 옆에 뭐라 그래요? 개활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보러가면서 쌀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최근 기록에 의하면 10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94%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 조재훈 위원 맞죠?

○ 조재훈 위원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돈다고 이런저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더니 그새 모자란다는 자료를 접하니까 좀 놀랐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접해 들으셨죠?

○ 조재훈 위원 그거를 딱 들으셨을 때…….

○ 조재훈 위원 네, 박 과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농업정책이 또 갑자기 휙휙 바뀌지 않을까 싶은 마음까지 들었는데.

○ 조재훈 위원 박 과장님은 그 통계치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으며 농업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겠다라는 큰 틀에서라도, 디테일하진 않아도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정책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바뀔 거라는 생각은 드나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저도 좀 다소 놀라운 수치였는데 그걸 듣고 고민을 저보다 많이 하셨다니까 과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 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원욱희 (고개를 끄덕임)

○ 조재훈 위원 처리사항 책자를 저희 농정해양위 것을 보면요. 시정요구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처리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농정해양국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240페이지 6-93,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240페이지 아래쪽에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추진일 경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농식품유통과, 해양항만정책과)” 답변이 “각종 계약 시 관련 공개경쟁 입찰 등 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게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음 (완료)”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결과치나 사업방향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2014년도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한 게 몇 건이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퍼센티지는 몇 %였는데 2015년도에는 최대한 공개경쟁으로 해서 몇 %, 몇 건 정도를 해 나가야겠다. 그다음 연도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가 저는 답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답안들이 6-93, 이건 메모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6-93, 6-101, 6-102, 6-103, 6-108, 6-113. 제가 지적한 이 사항은 책자에 들어가기에 양이 많다손 치더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제대로 된 답변과 사업방향계획서를 수치적으로, “하겠음. 할 예정임.” 이런 거 말고요. 좀 계획성이 있는, “2015년도에는 이만큼 하겠다. 2016년에는 이만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다시 저희 위원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223페이지의 6-6인데요. “소관 기관들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조례 등에 어긋나는 업무를 추진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 바람”, “조정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것도 아까와 같은, 하나 추가를 하시고 이거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 바람” 이렇게 했는데 “철저를 기하겠음” 이거는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다 끝났나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종합검토 그것도 했고 연구도 해서 수정 중인 것이라는 내용이네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해서 안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큰 틀에서는 이런 맛 잇는 창창, 경기농정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행정적인, 어떤 공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벌어지는 일 중에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친조공, 친조공이 뭐의 약자죠?

○ 조재훈 위원 친환경농업공동법인이죠? 이 친조공과 화성호 간척 관련돼서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의 오신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조공 문제는 제가 이런 자료들을 요청해서 보고해도 정확한, 명확하게 머리에 쏙 들어오질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담당과장님이, 여기 담당과장님이 유통과 과장님이시죠?

○ 조재훈 위원 과장님이 “친조공은 뭐하는 곳이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다가 어떤,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를 다소 한 5분이 걸리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래요.

○ 조재훈 위원 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답변이 아니고 설명 좀 해 주…….

○ 조재훈 위원 일단 제가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공급주체에서 공급업체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뭐가 바뀌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친조공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창고로 쓰이는 거네요? 창고에서 그냥 배달하는 업무로.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쪽 조각 저쪽 조각을 뜨문뜨문 듣다가 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13년도인가 사건이 터져서 공탁금을 걸게 되고 이런, 지급보증을 잘못 선 건가요, 친조공에서?

○ 조재훈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자연홀딩스가 메리츠증권으로부터 50억 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친조공이 지급보증을 2014년 2월 24일 날 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친조공 6개 회원 농협이 근보증 46억 원을 해서 보증을 넘겨받고 친조공에서 자체조달 29억 원을 해서 가압류만 해제된 상태인 거네요?

○ 조재훈 위원 개인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었고 이사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 조재훈 위원 이것이 2013년 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이라고 지적도 됐고 그 전에 2011년에도 방만한 경영이라고 자체판단을 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본다면, 이 친조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도에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 아닙니다. 50억 원, 75억 원인데. 투명하지 못했다를 알고 있었고 통제하지 못했다를 지금 알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원인과 이유야 어떤 일개인의 일탈이었겠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도 친환경유통과 농정해양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통제 못 했다. 그냥 과거의 일로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사건이 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못 했다, 못 했다를 인정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어떤 권한도 없지만 분명하게 여기에서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의 담당과가 일정 부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절대 만들어 내선, 양산해선 안 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김유임 부의장하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농림진흥재단으로 이 문제를 넘기면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통제가 됩니까?

○ 조재훈 위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림진흥재단도 지금 관리 잘 안 되지요? 맞지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이건 지난 일인데 잠깐 짚을게요. 제가 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예결위를 하면서 모든 재단에 대한 1년 회계서류를 제가 다 자료를 한 열 몇 개를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출자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농림진흥재단에 작년에 8억이라는 내부자금이 있었어요. 그 내부자금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출연금을 받아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만들어낸 자금이래요. “너네 자금 있으니까 내가 예산에서 8억을 빼고 출연금을 주겠다. 34억만 주겠다.” 했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나서 전 김정한 대표께서 한 일주일 뒤에 사표 내셨어요, 그죠? 사표 내신 게 아니라 그만두실 때가 돼서 가신 거죠. 물론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어서 모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회계적으로는 내부자금인 거예요. 내부자금을 비자금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관리감독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예산을 8억 만큼 적게 준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제 기억에 전 김 대표께서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시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화내고 갔는데 저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았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사직서를 내셨더라고.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사랑했던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 내지 열의였다고 저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고 다른 분들의 의견에 그냥 동참해서 조용히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조차도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이고 친조공과 마찬가지로 농림진흥재단도 그런 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든 사건이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관리감독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친조공 문제를 농림진흥재단으로, 지금 물론 일을 계속 해야 하니까 지속성의 차원에서 잠깐 그쪽에 위탁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다소 일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더라도 우리 농정해양위 내부에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끌어안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야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책임과 권한, 관리감독이 명확하게 한 TV에 보이듯이 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민을 하실 때 투명하지 못했다,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고민을 하신다고 김상경 과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고민을 하실 때 그냥 농림진흥재단에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고민해소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임 부의장하고 같이 회의가 있으면 참여하고 방법 찾아서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저는 농림진흥재단 쪽에 규모를 더, 그쪽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번 가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큰 덩어리의 큰일을 맡을 만한 역량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책임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쪽에 다 주면 저는 문제가 좀 더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부로 끌어오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아주 성심껏 돕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아, 잠깐. 과장님, 그런데요. 다른 모든 재단들은 그런 거 없어요. 농림진흥재단만 있었어요. 제가 한 13개 정도를 봤거든요. 회계장부를 다 받았어요. 뭐라 그래요. 회계 있잖아요. 차변, 대변 있고. 아무튼 다 받아서, 이렇게 두툼한 걸 다 받아서 봤는데 농림진흥재단만 있었어요.

○ 조재훈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 조재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출연금을 갖고 농림재단에 주냐, 안 주냐 이걸……. 더 주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만나보니 농림진흥재단도 그럴 소지가 있더라. 그런데 8억이 적다, 많다, 왜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걸 떠나자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어찌됐든 아직 책임의식도 없고 공적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농림진흥재단에 이렇게 대단히 큰일을, 중요한 일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국가하고 도에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크게 유통센터 짓고 했던 거 아닙니까? 친조공센터도. 이런 일을 책임의식 없고 아직 준비 안 된, 잘 모르는 농림진흥재단에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 조재훈 위원 지금 상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재단으로 푸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랬고요. 일단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잠깐 재단에서 설정된 기간 동안 해준다고 하면 모를까 계속 재단에 넘겨……. 저는 그겁니다. 친조공도 통제 안 됐고 관리가 안 돼서 불투명이 장기화되면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재단도 친조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별반. 왜? 공무원 조직이 아니니까.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에 있어요. 그 사람들 관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잘못해서 뻥 터지면 공무원도 책임 없고 그 사람도 책임 없지요. 재단책임인 거예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책임행정 아닙니까, 책임행정. 네 글자 정말 많이 봤는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냥 농림진흥재단으로 일을 너무 안이하게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또 김상경 과장님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샤프하시니까 그 정도는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내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지 못했다, 통제하지 못했다, 관리에 책임 일정 부분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하는 게 제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 조재훈 위원 다음.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 조재훈 위원 화성호 간척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업무파악하셨나요?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네, 저도 메모해 놨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할 수 있나요? 참석 대상 누굽니까?

○ 조재훈 위원 공무원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화성시나 인근 시는 안 나오나요?

○ 조재훈 위원 아, 화성시 부시장.

○ 조재훈 위원 참석자 좀 알려주실래요. 화성시 부시장. 또? 수자원본부장 나오실 거고.

○ 조재훈 위원 경발연.

○ 조재훈 위원 경발연 누구요?

○ 조재훈 위원 이기영 박사라는 분. 일단은 대강의 아우트라인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국장님?

○ 조재훈 위원 네. 농정해양국에서 화성호 담수화, 이 화성호 간척화 관련된 사업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셨냐를 여쭙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국장님 보시기에?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 위원장 원욱희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걸 구구절절 전부 다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되니까…….

○ 조재훈 위원 제가 끊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역의 농민들, 어민들은 계속 데모를 하고 있고 데모도 하도 하다가 지쳐서 풀이 죽어 있기도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 담수화와 비담수화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며칠 전에 시화호 반대쪽에 있는 갯벌이죠. 무슨 동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길 갔었습니다. 거기 갔었는데 굉장히 넓어요. 한 15만 평은 되는 것 같아요. 늪지처럼, 습지처럼 되어 있는데. 시화호가 담수화가 실패하면서 물 썩고 하니까 터버렸잖아요.

○ 조재훈 위원 해수유통을 해버렸잖아요. 현재 기술로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화성에서 내려오는, 아주 간단하게 십몇 년 전에만 해도 공장이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600개가 위에, 상류지류에 있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시화호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가 주관을 갖고, 그냥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담수화 반대의견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가 그렇게 컸던 일을 바로 옆에서, 시화호가 보여요, 거기서. 바로 옆에서 또 하고 있다라는 게 무모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더 파악하시고 공부하셔서 이거 행정부지사님이 결정하실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방향을 가늠해 주면 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죠? 너무 민감하죠, 어렵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래서 저도 부탁입니다. 사실 제가 뭐 어떻게 하라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가까운 근래에 바로 옆에 눈으로 보이는 자리에, 시화호라는 그 옆에 화성호를 또 다른 시화호로 만들려는 작업이, 1990년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가 김진원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관심을 도에서 안 가지면 정리해서 끌고 갈 데가 없어요. 도는 또 나름 힘들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새끼 아닙니까? 경기도 땅 바로 중요한 자리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화성호 간척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토론회도 하고 한번 회의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행감 후에 진행이나 진척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2월 10일 화요일 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김진원 과장님은 이때 있었던 회의를 속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기록을 저한테 좀…….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회의하고 회의록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제가 알고 싶은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모으죠? 과장님, 어떻게 의견을 모읍니까?

○ 조재훈 위원 잠깐 나오셔서…….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비밀회의도 아닌데 회의에 대한 나왔던 대강의 이야기들을 위원이 알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준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국가기밀도 아니고 비밀회동도 아니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회의록이 없으면 회의록에 대한 정리, 서머리라도 달라는 얘기죠. 제가 회의록을 다 뭐라 그럴까, 감찰하듯이 보려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쪽 부서 이쪽 부서가 어떤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입장차이가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포인트를 콘택트 해야 되는지를…….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냥 저한테 회의록이 없으면 이런 이런 이런 일들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고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내용을 대강 정리만 해주세요.

○ 조재훈 위원 비밀자료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국장님 그 자리에서 아주 늦기는 했지만 도 주관하에 토론회 자리, 간담회든 토론회든 주민들 일부 자리하고 그런 것을 한번, 이런 걸 해야 이슈화되고 언론화돼서 도에서 운신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도가 지금 아직 운신의, 할 수 있는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하자고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그걸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월 10일 날 좋은 말씀들 나누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전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한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확실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선 게 208억입니다. 그렇죠? 보실 필요 없어요. 208억이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시군부담이 208억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416억인데 이것을 도에서 일체 관여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에서는. 전부 다 시군으로 줘서 시군에서 정산해 준다고. 그거죠?

○ 위원장 원욱희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지금 일에 대한, 먼저는 운영주체와 공급주체가 양분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 운영주체와 공급주체가 한데 합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운영주체가 통합됐다. 운영주체가 지금 농림진흥재단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먼저는 양분화됐었어요, 통합하고 이거하고.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우리가 돈 집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농림진흥재단도 못 합니다. 그죠? 전부 다 돈 집행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각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번에 먼저는 공급주체하고 또 운영주체하고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권한이 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업자로 등록되면서 우리가 운영주체 통합으로 됐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럴 바에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관할 통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을 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페이지에 농촌 관련 농업진흥지역 해소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은 아까 도지사가 해제권한이 10㏊ 이런 것은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제하는 거고 해제권한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아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제를 전부 다 해소하겠다. 그래서 60조의 효과를 올리고 70만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 위원장 원욱희 네.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걸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 위원장 원욱희 그걸 한 번에 모아서 우리 31개 시군 것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통합해서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방 대통령께서 단두대까지 얘길 하지 않았습니까? 올려놓고서 자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가 농정해양은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농지도 우리가 절대농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 위원장 원욱희 우량농지를 제해 놓고는 전부 다 요구해라. 과장님 들으셨어요? 안 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그것도 역시 해서 농지 규제, 우량농지를 제외해 놓고는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한데 모아서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규제개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안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김상경 과장께서 만든 것은, 이거는 우리가 넥스트 경기농정 목표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이게 4년 동안의 목표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어쨌든 간에. 남경필 지사가 농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40만 농민을 위해서 이게 4년 동안 이 많은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 안에서는 FTA 대책 등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김상경 과장님, 예산을 한번 작성해 봐라. 해 보셔야 돼요.

○ 위원장 원욱희 그거를 하셔서…….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박종민 과장님. 하셔서 이거를 갖다가 안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왜 좋은 걸 갖고서…….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제가 앞뒤를 보니까 안으로 돼 있어요, 안. 왜 안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아직 지사님 결재도 내지 않았다는 얘긴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면 안을 보고하면 안 되지. 어떻게 안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지.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이 업무보고가, 주요업무 계획이 전부 다 안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다른 게 아니지.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안을 갖고 보고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안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이를 테면 업무보고 계획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안을 보고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좋은 계획안은 안 되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받아 갖고 안이 아닌 실제 경기도지사가 이끌어가는 소위 넥스트 경기농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정지어라.

○ 위원장 원욱희 확정을 짓게 된다면 바로 여기에 부수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안이라고 나왔어, 전부 다 안. 박종민 과장님, 왜 안이라고 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에 실제로 포함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게 우리는 혹시나 여기 주요업무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좋은 농업정책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 안이라면. 지사가 올라가서 “이건 예산이 얼마 드냐?” “10억이 든다.” “1,000억이 든다.” “이건 안 돼.”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한 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농업정책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업정책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농정국장 외에는 없어요. 기조실장부터 없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볼 때는 그럴 듯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결재를 내서 후속 계획도 만들어 갖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확실히 해서 확정을 만들어야 된다, 안이 아니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주문 받아주시겠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상입니다. 우리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너무 일찍 끝나는 게 아쉬워서 계속 늘어지는 것 같아서요. 저도 거기에 조금 보태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아까 박윤영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학시간에 간디스토마와 허파디스토마, 시험문제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간쇠붕, 허다참’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간쇠붕’은 간디스토마는 쇠우렁, 참게 이런 것들이 간디스토마를 옮기는 것이고 ‘허다참’은 다슬기, 참게. 간디스토마는 ‘간쇠붕’이니까 쇠우렁, 붕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험문제를 외울 때 항상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수산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다슬기가 허파디스토마를 옮기는 매체인데 간디스토마를 옮기는 걸로, 그것도 간디스토마도 옮기고 허파디스토마도 옮기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수시설 또 양수시설이 노후된 것이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경기도에 19군데라고 그랬어요. 올해 지금 몇 개를 수리하거나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수리시설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배수펌프장에 지금 양수기나 제진기나, 양수시설의 제진기나 양수기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30년 된 것도 새것이라고 보는 정도로 지금 노후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가 딱 났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배수펌프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하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고스란히 보죠?

○ 염동식 위원 농민들이 다 보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인명의 문제까지, 잘못하면 인명의 피해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물어보니까 지금 경기도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 19군데라고 그랬어요. 그 19군데 중에 올해 할 사업이 몇 개냐 이 말이죠, 개선해야 할 사업이.

○ 염동식 위원 6개 지구요?

○ 염동식 위원 배수펌프장에 펌프 하는 것도 그 시설에 들어갑니까? 배수로 개선사업이 아니고, 배수로가 아니고 배수펌프장의 펌프와 제진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 기능을 못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 염동식 위원 네, 그러시죠.

○ 염동식 위원 네, 어느 분이시든지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로터리식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유압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올해 몇 개냐니까요,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이?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습니까?

○ 염동식 위원 혹시 그 자료가 이런 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디에 어디가 취약해서 먼저 하는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려면 지금 농어촌공사 경기지사에 업무협조가 안 되나요? 그쪽에 자료를 요청하면 수시로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항상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파악된 내용하고 다르게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것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여기가 급하니 여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리 막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경기도의 담당자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농어촌공사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셔서 어디어디에 지금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취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급한 데는 경기도에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든지 또 아니면 고생하시는 농민들이 이런 수해를 통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려면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는 챙겨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공감하시죠?

○ 염동식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 손을 쓰려고 그러면 벌써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저기해 주시고 과거에 맞춤농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농업을 FTA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 거기에 대응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맞춤농정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개 1개 사업소에 보통 얼마씩 지원했는지 아시나요,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보통 사업이 한 30억씩 기본적으로…….

○ 염동식 위원 1개소가 30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줄어 가지고 평균 한…….

○ 염동식 위원 9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벌써 몇 %가 줄었습니까? 농업에 지원되고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그리고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활기차게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 그냥 축소되고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오히려 예산 주는 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시늉만 내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기도 전체예산에 최소 한 농정예산이 5%는 가지고 가야 그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 염동식 위원 5% 정도 하면 전국평균에서 조금 떨어지는, 전국평균치로 보면 그중에서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경기도 농업을 이끌어가는 데 아주 기본적인 거는 갖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 정도는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돼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자체사업에 획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비매칭사업에서 67개인가요? 작년에 67개 사업인가가 도비매칭 땡전 한 푼 안 붙이고 그냥 시군에 떠맡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경기농업 경기도에서 포기하는 거지 농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걸 인식하셔서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 여기 다……. 위원님들 다 계세요. 있을 때 충분히 써먹고 충분히 챙겨서 정말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또 생활전선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큰 희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사업은 농업시장 개방과 더불어서 고령화 심화로 인해서 성장이 정체됐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를 기점으로 경기농업이 정체성에서 성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은 2014년도 4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처리 1위, 총 물동량 3년 연속 1억 t 달성 등 국내 항만 중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평택항이 한중 FTA 시대에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평택항의 주요현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봉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승봉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좀 힘든 것은 실무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한 가지는 물어봐야겠네. 큰일 났네. 예산 한번 봅시다.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금운영예산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이월액 같아요. 이게 55억 3,600만 원이 있는데 이 이월금 55억 3,600만 원이 뭔가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먼저 예산심의할 때 이월액을 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 위원장 원욱희 있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이게 모든 걸 합쳐서 55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단위사업이 없어요, 이 안에?

○ 위원장 원욱희 다 합해서 55억 3,6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는 얼마나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14년도에 예산을 다 마무리 못 지었다든가 이런 부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회계법상에 사고이월 이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사고이월분.

○ 위원장 원욱희 남는 돈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이월의 예산 잔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것은 공기업법상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실무자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이월된 거고, 밑에는?

○ 위원장 원욱희 이익금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이익금이라고 했으면 없겠죠?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받지 않습니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아낀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마무리 안 된 부분을 이월시키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 위원장 원욱희 준비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제반 비용을 이월금으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항목을 이렇게 세우나요, 이월금이라고? 난 이해가 안 가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원욱희 여기 공사 아니겠습니까? 항만공사 아니겠어요?

○ 위원장 원욱희 공사면 회계법인에 의해서 이뤄지는 건데 이렇게 항목을 쓴다?

○ 위원장 원욱희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하고 내역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하면 배우려고 그러니까.

○ 위원장 원욱희 네. 왜 그러냐 하면 공사가 여기뿐이 아니라 관광공사도 공사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는 이렇게 처리가 안 됐더라고.

○ 위원장 원욱희 글쎄, 이렇게 8억이 남았든지 10억이 남았든지 간에 이렇게 항목처리를 볼 때는 불합리한 거다. 일반회계에 국가예산, 지방예산의 이월금이라면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사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규정 좀 저한테 줘보시고요. 이월금 내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염동식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홍보비 추경에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올리려고 그러다가 상임위에서 잘못됐는지…….

○ 염동식 위원 아니,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하고요. 홍보비로 별도로 올렸던 게 있어요.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잘렸거든요. 나중에 그것 좀 추가로 한 1억 정도 세울 거니까요, 삽입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봉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승봉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