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3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농정해양국
- - 경기평택항만공사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농정해양국
- - 경기평택항만공사
(14시07분)
○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해드릴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소속 직원들이 변경되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인 사)
입법전문위원 박일만입니다.
(인 사)
입법활동지원위원 송경미입니다.
(인 사)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8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지난 1월 21일과 22일 지역구의 일정도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특위 활동 연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은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한이석 위원님 한 분 계시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무엇보다도 반갑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평택항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은 90%의 물동량이 중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 체결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2015년도 한중 FTA 체결의 미래를 내다보며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평택항의 주요계획을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농정해양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두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 경기평택항만공사
(14시10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서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평택항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보고 내용은 생략해 주시고 특이한 내용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평택항 발전에 끊임없는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에서는 평택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평택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해양항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해양항만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천명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평택항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2015년 평택항 국내외 여건, 평택항 활성화 비전 및 전략,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기본현황부터 9쪽 비전 및 추진목표,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물류기업에게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평택항 신규 물동량 창출 및 신규항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전국 항만마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 유공기업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지급효과 및 성과분석을 통한 경쟁력 우위 분야를 발굴하고 업체 간 수출입 운송로드맵을 정보 공유함으로써 평택항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항만 이용업체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통해 평택항 이용 동기를 부여하고 물류기업의 타 항만으로 이탈방지 및 신규업체를 규합하고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종합 물류항만으로 성장하는 평택항의 한중 FTA 체결 프리미엄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미국, EU 등 수출지향형 다국적기업의 과세혜택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투자 및 개발선점 당위성과 중국과의 최단거리인 지리적 장점, 배후에는 대한민국 소비와 제조의 중심인 수도권과 충청권의 튼튼한 경제기반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일변도 탈피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국내외 물류 및 해운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및 맞춤형 포트세일즈 등 일대일 타깃마케팅 추진을 통해 수출입 다변화를 꾀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수요자에 편의제공 및 지속적인 이용확대를 위해 마린센터 원스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을 통하여 평택항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입 물동량의 지속적 확보 및 연구를 위해 제5회 한중 국제물류협력을 위한 산학연 세미나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배후단지 1단계 운영활성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배후단지 1단계 사업은 2006년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 후 경기도와 평택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1년 항만시설 관리기관 지정과 항만시설 사용권 등록을 마치고 2012년 12월부터 항만배후단지 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투자비가 회수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약 12~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기업이 입주 중으로 미임대 잔여부지 2블록에 대하여는 글로벌 물류ㆍ제조기업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기업유치를 위해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배후단지 개발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등 항만기반시설 확충으로 평택항을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2-1단계 사업부지내에 1종 배후단지 개발은 현재 해수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향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공동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종 배후단지 개발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으로 사업시행자 자격 취득 후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은 평택항에 대중국 여객수요 증가와 신규항로 개설에 따라 포화상태인 현 국제여객터미널을 동부두 내항에 신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34억 원, 사업기간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부두 4선석, 여객터미널 1동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선박들이 초대형화 되는 세계추세에 맞추어 크루즈 등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선석 및 터미널 규모, 컨테이너 장치장 확충 등 실시설계 및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평택항 수출입 물류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평택항에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승읍 원정리 냉열사업부지 일원에 사업비 445억 원, 부지 1만 5,000평 규모의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동물류센터 건립 시 산업단지 중소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LNG 냉열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바가 있겠습니다. 평택시의 평택항에 사업영역 확대 및 일자리ㆍ세입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국토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공모 시 전국 1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현재 사업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 확보 시 건설비 일부를 국토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 위원장 염동식 송유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봉 경기평택항만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정승봉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일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정훈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신동수 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곽정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사는 비전을 동북아 물류 랜드브리지 평택항으로 정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방침은 정도경영, 혁신경영, 소통경영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국내 3대 항만으로 육성ㆍ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해서 일반현황인데 4쪽, 5쪽, 6쪽, 7쪽은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4년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는 국내설명회에 마케팅설명회로 26회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해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물동량 처리결과를 보면 총 물동량은 1억 1,600만 t으로 전년 대비 7.1%, 전국은 약 3.9%입니다. 전국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전국 5위에 해당이 됩니다. 컨테이너는 전국 4위, 자동차는 전국 1위, 여객 수는 전국3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항만인프라 구축 분야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또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특히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감 우수기관으로 2회 연속 수상을 하였으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결과 사회공헌활동 외부수상을 3회에 걸쳐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인프라 관련 분야로써 항만배후단지입니다. 이거는 아까 도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1단계 총 32만 평 중에서 11만 평을 저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6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재작년 말에 해수부에서 종합계획 변경고시가 됨으로 해서 2종이 처음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2종에 맞춰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 공사에서 유관기관을 선정해서 또 도의 승인을 받고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린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평택ㆍ당진항 공동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이 내용은 건설비의 50%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1안으로 한국가스공사 LNG기지에 있는 부지사용, 이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2안으로는 항만배후단지 2-1단계의 물류부 용지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2월 중에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대중국 수출 및 수입의 농산물 물류기지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LCL화물에 대한 물류공동화를 실현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도에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관광자원 개발컨설팅 용역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 해양개발사업 현지답사 및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완료하고 금년에 집행을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도서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재산 및 시설관리 운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물류부지는 4만 4,000평이고 임대수익만 연 30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율은 86%인데 금년 말까지 95%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아직 2개 필지가 지금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율은 85%입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입주가 마무리되도록 해양수산부 및 경기도와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은 한 4,600평 됩니다만 현재 임대율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있는데 금년에 98%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케팅 분야로써 국외 포트세일즈를 연 4회 계획을 하고 있고 국내 타깃마케팅은 매월 1회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경기도 지원 인센티브 6억 7,000만 원, 평택시 지원 인센티브 4억 원 해서 총 10억 7,000만 원을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학생 기자단, 뉴미디어, 다국어뉴스레터, 평택항 투데이 등을 통해서 평택항 매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안내선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최우선 중점을 둬서 사고 없는 그런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가치창조 부분입니다. 행복나눔 이동진료를 월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의료원하고 쉬즈메디산부인과 그리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협조를 받아서 매월 2회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이외에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양물류 SㆍEㆍA Tour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그린포트 사업으로써 벽화사업과 나무심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선상진료, 선상음악회, 마린센터 무료예식장 운영, 소외계층 초청 프로그램 운영, 희망나눔장터 등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국제여객부두 건립은 해양수산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00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해수부에서 실시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애를 쓰신 덕분에 지금 실시설계비가 처음으로 확보가 돼서 국제여객부두가 올해부터 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수부하고 협조하고 방문을 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열차페리 문제도 지역 국회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이번에 3억 5,000만 원 예산을 외교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는데 올해부터는 보다 타당성 용역을 포함해서 사업이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분산출입항로를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는 특히 지역사회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마침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하는 걸로 이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만 반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 공사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돼서 분산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약 16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수심 16m를 확보하게 되면 만조 시에는 약 22m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대형선박도 충분히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염동식 정승봉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되 답변을 요구할 국장 또는 사장님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또는 사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간부 공무원과 임원이 소속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정승봉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5쪽 보니까 열차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2019년 2단계 정상운영 추진, 평택-연태 주 3항차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향후 전망은 당초에 예정됐던 것입니다마는 우선 인천은 지금 한 1㎞ 정도만 선로를 놓으면 바로 열차페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은 2019년도에 선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은 좀 이른 시기고 정부의 전망이 우선 인천을 개통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평택에 선로가 놓아지면 개통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그동안에 원래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거고 올해 예산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진행 과정에서 선로는 어떻게 하고 평택항은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특히 외교부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3개 부처에서 주관이 돼서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평택에서 평택항까지 철도가 놓아져야 되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지금 1, 2, 3단계 중에서 1단계만 완료가 돼 있고 2단계, 3단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가 3단계까지 다 간 후에 19년도가 돼야지만 열차페리가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열차페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열차페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특히 중앙정부 부처 간의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평택항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열차페리가 평택항을 중심으로 개통이 돼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업무보고를 행정감사 때 이렇게 받고 같이 만났었는데 또다시 곧바로 하게 돼서 특별히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농정해양위기 때문에 김진원 과장님은 자주 뵙죠. 여기 계신 우리 평택항특위 위원들이 부산까지 가서 잘 보고 왔고 자리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가능할지 한번 여쭙는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평택항을 항내에서는 봤겠지만 바다 쪽에서는 안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희 지도선이 있죠. 그것을 하루 정도 시간 내서 저희 위원님들을 그걸로 해서 바다 쪽에서 한번 평택항을 조망하는 쪽은 어떨까, 가능한지 한 번 검토 좀 해주시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선이 있습니다, 홍보선이.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일정만 잡아주시면 저희가 공사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재훈 위원 바다 쪽에서도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항만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지금 항만공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좀 더 시기적으로 앞당기고 또 열차페리가 됐든 그 외에 여러 가지 항만 중심의 어떤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빠른 이해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열차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연태까지는 이미 유라시아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착착 진행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계속 있고요. 우리가 평택항을 통해서 지금 열차페리의 길을 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그래도 사전에 연태까지는 좀 둘러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이해가 빠른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떠십니까? 이번에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여비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지 못하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지금 항만과에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하기가 어렵다, 그런 건가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먼저 한번 감사원에 지적된 이후로,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든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아니, 이 문제를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잠깐만 좀 제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의회비에 편성돼 있고요. 거기에 각 상임위별로 돼 있고 추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어떤 해외여행이 필요하고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의장님께서 가용재원이 또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정도의 규모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집행부 예산에서 편성이 좀 어렵고요.
○ 위원장 염동식 그러니까 우리가 항만, 평택항을 좀 더 행정적 뒷받침이 됐든 또 아니면 의정활동을 통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우리 내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하고의 교류관계에서는 중국도 우리가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입장인데 이런 걸 들여다보지 못하는 의정활동이라 그러면 이게 특위가 필요 있느냐 이 말씀이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 아니더라도, 그건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번 업무보고, 농정해양국이 내일모레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2월 5일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모레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봉 사장님 잠깐만 좀,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회의가 늦게 끝나서 그래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것.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올해 예정했던 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하나 문제점이 항만안내선 관련입니다. 이것은 워낙 금액이 커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령이 20년 됐는데 선령 20년이 요즘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배 선령 20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용의가 있지만 현재 저희 예산으로서는 좀 어렵고 천상 도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도의 사정도 힘들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쉬운 대로 지금 꾸려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실 공격적 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데 특히 화물유치 인센티브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잘 됐습니까? 지금 1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거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인센티브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억 7,000 정도면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경기도에 요구한 것은 11억 7,000입니다. 그중에서 6억 7,000만 됐기 때문에 지금 5억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웃에 있는 인천이 저희보다 물동량이 20%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센티브를 20억 줍니다. 부산 같은 데는 100억씩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고 울산도 우리보다 한 세 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인센티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무조건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한 11억 정도를 도에서 배정해 주셨으면 했습니다마는 6억 정도만 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화 위원 여기 농정해양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참조하셨다가 이번에 추경할 때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특히 지금 화물유치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홍보관이라든지 항만안내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임직원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부여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천동현 위원님.
○ 천동현 위원 사장님 다시 한 번. 10쪽에 보면요, 경기서해도서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용역 해갖고 풍도, 육도, 입파도, 국화도 1억이 지금 사업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먼저 서해관광자원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재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 공사업무에 관광자원개발 업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도서로서 안산 행정구역 속에 들어 있는 풍도, 육도 그다음에 화성 행정구역에 돼 있는 입파도, 국화도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를, 최근에 특히 풍도 쪽에는 관광객이 아주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섬 주민들한테 하여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도비 1억 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 용역비 1억 가지고 4개 유인도서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프로그램을 제안 받게 되면 이에 따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도 빨리 용역이 되면 금년 하반기에라도 도와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확보 된다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풍도는 주민이 몇 가구나 살고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풍도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여 가구 살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100여 가구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네.
○ 천동현 위원 육도는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육도는 한 30호 정도 삽니다.
○ 천동현 위원 30호. 입파도는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입파도하고 국화도는 제가 가지 못해 가지고 지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가보신 적이 없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네.
○ 천동현 위원 풍도나 육도는 안산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네, 안산에서 들어갑니다.
○ 천동현 위원 배 타고 어느 정도 됩니까, 풍도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배 타고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됩니다.
○ 천동현 위원 풍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네.
○ 천동현 위원 육도는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육도는 그보다, 거리는 비슷하지만 풍도를 거쳐서 육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은 잡아야 됩니다.
○ 천동현 위원 1시간 반. 입파도 어느 정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입파도 쪽은 화성 궁평에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한 1시간 안 걸릴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입파도랑 국화도 비슷하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입파도, 국화도는 화성에서 들어갑니다.
○ 천동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께서 저기 열차페리로 해서 해외견학, 연태나 이런 데 가는 것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 평택항에서 연태나 그쪽으로 돌려면 한 4박 5일, 배에서 2박, 육지에서 2박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비로 따지면 한 50만 원이면 충분히 갔다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5년 전에 위원장 할 적에 한 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위원장 계실 때 한 번 정도 갔다 와야 되는데 정 힘들더라도 우리는 자비를 내서라도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위원들이야 자비 내면 거기 계신 분들은 알아서 예산을 세워 갖고 같이 갈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능하죠, 그런 얘기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좀 전에 우리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 천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한번, 과장님이나 답변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공무원들은 가능합니다.
○ 천동현 위원 가능하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일모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힘들다 그래도 위원장님 중심으로 우리는 추진을 해서 갈 수 있는 위원들은 시간을 정해서 한 번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엄동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공무원들끼리 갔다 와서 업무보고를 받죠?
○ 위원장 염동식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거하고,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얻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승봉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우선 평택시하고 우리 항만공사가 지금 여객터미널 신설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닥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평택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지금 기본계획에 있는 우리 4개 선석이 되는 건가요, 내항에? 내항에 4개 선석을 일단 3만 t 급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크루즈선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형화돼 가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내항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바깥에다가, 다시 기본계획을 좀 수정해서라도 바깥에다 건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부닥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먼젓번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항만공사하고 평택시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화가 좀 있었던 게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그 문제는 평택시하고 저희 경기도나 저희 공사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내항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나 경기도에서는 기왕에 이건 국가계획이고 또 해수부에서 전액 해수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기본계획 자체가 엄청난 많은 연구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대로 가야 된다라는 시각이고 그다음에 평택시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만큼 기존에 있는 현재 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하자 이런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내항으로 들어가는 해수부의 기본계획대로 가는 걸로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평택시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부 의견, 예를 들면 크루즈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진행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 크루즈에 대한 문제는 현재 해수부 계획은 중기계획으로 부두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형 크루즈는 교각이 서해대교 높이 때문에 대형 크루즈는 내항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에서 도선사협회 이런 데서는 ‘크루즈는 현재 벌크부두를 활용해서 크루즈는 대도 된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앞으로 평택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또 경기도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인데 그 우리 생각을 평택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들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최근에 두 개 기관이 모여서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네.
○ 위원장 염동식 좌우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평택시의 항만특위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항상 소통해서 양쪽이, 어쨌든 이 국책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양 기관이 자꾸 문제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잘못하면 이 국책사업 자체까지도 망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위원장님, 그 지엽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이론이 없습니다. 저희가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저기에 거의 초점을 맞춰서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정승봉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평택항 발전과 평택 활성화를 위해 지적하시거나 또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염동식최호김준연김철인남경순박옥분오완석이동화조재훈천동현
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정지영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송유면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