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4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북부여성비전센터
- - 복지여성실
- - 여성능력개발센터
- - 여성비전센터
-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경기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제시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부여성비전센터, 복지여성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북부여성비전센터
- 복지여성실
- 여성능력개발센터
- 여성비전센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0시03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늠입니다. 존경하는 김 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호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철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비전 및 주요 추진사업 순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의 시설규모와 기구, 인력입니다.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2개 팀에 정규직 15명, 계약직과 취업설계사 등 정원 외 인력 23명으로 총 38명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센터의 주요기능은 경력단절여성의 취ㆍ창업 교육 운영과 광역새일지원본부와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경기북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인터넷중독의 완화ㆍ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세입예산은 2억 9,55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5억 7,35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66%가 국고보조금이며 기타 교육생 수강료, 미용실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운영과 취업지원 등 사업예산이 22억 6,400만 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여성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총 34개 과정에 1,116명을 교육하여 컴퓨터, 한식조리사 등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 367명, 헤어디자인 실무 등 취업촉진과정을 통해 총 31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재취업 희망 여성 3,175명을 취업시켰으며 90개 업체에 147명의 새일여성인턴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일촌협약, 맞춤형 교육, 여성친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취업여성을 위하여 워킹맘 자녀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3회 6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구인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여성특화 직업교육 11개 과정을 운영하여 14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과 재취업여성의 취업준비프로그램 운영으로 523명이 취업하고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여성일자리 발굴부터 취업,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11쪽입니다. 인터넷중독 없는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군부대를 방문하여 중독예방교육 1,344회, 가정방문상담, 내방ㆍ전화상담 등 1,853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중독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 279명 중 80%가 개선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잠재위험군 아동 60명에게 꿈-Dream 희망-jobgo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인터넷중독 사후관리를 위하여 354명에게 가족단위 체험, 진로, 미술치료 등 心心Free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과 역량강화 등 북부지역의 인터넷중독에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5년 비전과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여성 취업 역량과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육의 전문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직종개발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19개 과정 910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업 대비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적인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 사무능력 배양을 위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한식ㆍ양식ㆍ밑반찬 조리, 네일케어 등 여성친화적인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 취업 유망직종 교육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방과후아동지도사, 과학탐구지도사 등 강사 양성교육에 주력하고 전문직인 OA경리회계사무원 양성교육으로 취업 희망 여성들의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군 직업교육훈련입니다. 센터 이용이 어려운 시군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양ㆍ파주권역은 방과 후 교육 분야로 각광받는 진로학습코칭지도사와 인성코치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펜션이 밀집한 가평이나 남양주권역은 펜션운영자 실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특별교육입니다. 교육 수요와 새로운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수납정리ㆍ가정관리사, ERP정보관리사, 방과후돌봄교사 등 여성 특성에 부합하는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 희망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IT전문기술교육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IT 유망직종 쇼핑몰창업반과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여성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직업의식 향상을 통한 취업 능력 제고입니다. 센터 교육 수강생들에게는 사전 직업의식 교육을 통하여 취업의 자신감과 취업의지를 고취시켜나가고 교육수료 후에도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취업동기 부여 및 취업역량 향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교육 받은 후 취업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연계 등 취업포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취업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2,800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6명에 대한 새일여성인턴을 지원하고 일촌협약, 기업체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여성근로자 고용유지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취업지원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진로설계 프로그램, 워킹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등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취업 유망업종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업맞춤형 직업교육 10개 과정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의 분명한 진로설정과 구직기술 습득을 위해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 초기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실 운영입니다. 초기창업자의 자립을 위해 창업실을 8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준비실 4개를 운영하겠습니다. 창업실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지역문화 조성입니다. 인터넷중독 없는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진단검사와 사례에 맞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중독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학교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하여 꿈-Dream 희망-jobgo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중독 치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개선효과가 적은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하여는 가족체험, 집단미술 치료 등 心心free프로젝트로 사후관리하여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상담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인터넷중독 없는 건강가정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센터 운영입니다. 헤어실무반 수료생 실습과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강사 양성 과정 수료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재능나눔뿐만 아니라 취업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의 특색사업입니다. 기업구인 수요를 반영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봉제업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험총무사무 전문인력 양성에 국비 378억 원을 확보하여 여성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160명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지역 중소기업 구인수요를 반영한 경리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앞으로도 취업희망 여성친화적인 일자리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무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월 1회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참여하는 취업박람회인 일뜰날을 운영하여 취업과 창업지원에 더욱 주력하겠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지정 지역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재취업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형마트, 전철역, 아파트 단지 등 다중집합 장소에 대하여는 현장 취업부스를 운영하여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취업지원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장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부여성비전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더욱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김광철 이순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안녕하세요?
○ 조광희 위원 다문화과장님 한 6개월 하셨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4개월 조금 안 되게 했습니다.
○ 조광희 위원 4개월, 몇 개월 안 하시다 북부비전센터로 가셨는데요. 일단 내년 예산이 줄었네요? 6,600. 특별히 일몰사업이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줄었죠? 아직 파악 덜 되셨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
○ 조광희 위원 편하게 하셔도 돼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약간 줄었는데요. 교육운영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교육운영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조광희 위원 정책사업에서 교육운영비?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리고 인터넷대응센터에서 870만 원.
○ 조광희 위원 그게 제일 많이 줄었는데 교육운영비 특별히 이게 뭐죠? 어디가 줄은 거예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교육과정…….
(「1회 추경하고 지금 대비해서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좀 늘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조광희 위원 아! 본예산은 늘은 거고 추경 때 비하면 줄어든 거다?
(「추경 때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전에도 2014년 직업교육훈련 추진실적에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새 보험총무사무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40분 인원을 해서 수료를 37분이 하셔서 취업을 33분이 하셨네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160분을 하신다는 거죠? 고용노동부 공모신청으로 해서.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조광희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그쪽에 보험종합사무실이 200몇십 개 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여성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 상당히 유망직종 아닌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급여는 상당히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여는. 대충 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급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인데.
(「150에서 2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조광희 위원 150에서 200. 150만 원 정도 받고 다만 이 직업이 좋은 게 주5일 근무에다가, 사무직이니까 주5일 근무잖아요. 은행 문을 열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도 그쪽에서는 더 유망한 교육훈련 실적이라고 보고계신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한 4~5년 정도는 계속 확대될 전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보험대리점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사원 그리고 회계사원 이런 사무직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신청 이거는 2월 중 사업확정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지원되는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3억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신청해서…….
○ 조광희 위원 고용노동부에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지난주에 최종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경에 심사결과가 발표 날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게 평가가 된 걸로…….
○ 조광희 위원 다른 데에서도 이거 많이 신청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아직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이 과정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아! 유망한 직종이다 생각해서 다른 데에서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동요리지도사는 뭐예요? 파주 아동요리, 이것도 보니까 20명에서 열아홉 분이 자격증…….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시군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에 대한 자격증,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조광희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음식 만드시는 분들을 가르쳐주시는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기도에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펜션관리사요, 펜션관리사는 자격증은 없는 건가요? 여기 자격증 취득인원은 없네요?
(「자격증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격증이 없어요, 교육만? 그런데 지금 펜션들이 어떤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요새는 인터넷에 올려만 놓고 하는데 관리사들은 가서 무엇을 해 주시, 주인들을 가르쳐주는 건가요, 펜션집 주인들? 주로 강의를?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두 개 다. 우리 교육팀장님께서 답변을…….
○ 조광희 위원 네.
○ 교육팀장 정승호 북부여성 교육팀장 정승호입니다. 지금 조광희 위원님께서 펜션관리사 가평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평 지역에 펜션이 좀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가 관리사 양성과정이라고 그래서 펜션의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종사원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관리하면서, 행정관리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걸 왜 파주만 하시죠?
○ 교육팀장 정승호 펜션은 가평하고 남양주 지역에…….
○ 조광희 위원 가평 맞아.
○ 교육팀장 정승호 펜션이 가평에, 한수이북지역 북한강 주변에, 가평지역에 펜션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된 가평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한수이북지역의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특색사업으로요?
○ 교육팀장 정승호 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고양에 인성코치지도사요? 이것도 보니까 스무 분 중 수료는 열여덟 분, 취직을, 이것도 보니까 이제 자격증은 없는 것 같고 인성코치 이건 또 뭐예요?
○ 교육팀장 정승호 여기에 개강식 때도 그렇고 수료식에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인성코치지도사라 그래서 굉장히 고학력 여성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아동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철학교육이 아마 중심으로 돼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조광희 위원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 건가요?
○ 교육팀장 정승호 그렇죠. 방과후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새 문제가 많이 생겼던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인성코치라든가 이런 것을 강의를 해 주신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게 그런 뜻으로 가시는 건가요? 말은 멋있는데, 인성코치. 코칭지도사. 이게 참…….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지금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들과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 조광희 위원 앞으로는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어린이집 선생님 인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요새 문제가 자꾸만 생기고, 요새 생겼으니까 이런 강의도 다 같이 한번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비전센터 소장님은 바로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조금 와전된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뜻입니다.
○ 조광희 위원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원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아까는 고학력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 가서 애들을 지도한다든가, 요새 학교에서는 부모들도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신 것 아닌가요, 처음에 원래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원래는 이게 사실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요즘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들에 대한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성숙된 이런 방법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내용이 요즘 자꾸 사회적인 트러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 조광희 위원 매칭시킨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매칭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 조광희 위원 사회적 트러블이 있는 쪽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좀 간략하게 논점만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업무보고라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감사 이후에 지적된 것들이 반영됐나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뜰날이라고 하는 취업 박람회, 일뜰날 용어 자체가 좀 어렵고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사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뜰날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대로 프로그램 안에 일뜰날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나름대로 실무자분들께서 지적된 것 아시죠, 전에? 근데 그대로 한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이게 2008년도부터 일뜰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와 가지고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게 거의 고유명사화 되다시피 해 있는 상태…….
○ 박옥분 위원 지역사회에 이미 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바꾸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을 조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 박옥분 위원 맞다라고 판단을 실무자분들께서 하신 거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한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어쨌든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반영이, 행감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신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에 대한 이해를 항상 이렇게 바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IT유망직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컴퓨터 사양이 사실은 그 부분을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사실 XP가 아직도…….
○ 박옥분 위원 XP로 돼 있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34대가 있습니다. 이게 7월 달 되면 사용이 어렵게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작년에 금년 예산 반영에 약간 해주셔 가지고 43대를 지금 교체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2013년하고 11년도에 구입한 게 41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의 내구연수나 이런 것 보면 이미 그냥 전부 폐기처분해야 될 사양인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금년도 구입한 PC를 가지고 이런 교육과정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자조모임이 이루어지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전체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자격증 취득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조모임을 하면서 학습하는, 복습하는 기회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조모임도 하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모이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 박옥분 위원 가능한 한 프로그램들이 가령 다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 자조모임을 많이 유도해서 공동체를 좀 회복하고 함께 어떤 각각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사후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년~3년 전까지 수료생들을 한번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자조모임을 형성시켜서, 제가 가서 보니까 강사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체험학습 코칭프로그램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나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연계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죄송한데 지난번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이제 민원은 없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지금 어린이집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원아들에 대해서도 전원조치계획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지금 10명이 대상인데 10명이 다른 데로 전원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이것 행감에 질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중독에 관련돼서 건강한 가정 육성이라는 타이틀로 이번에 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독예방교육 실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전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치료실을 가봤는데, 전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너무 낙후돼 있고 부모들이 상담하기가 어렵다, 분위기 자체가 조금 산만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 폐쇄 후 거기를 리모델링하실 계획이고 새롭게 단장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그래서 어린이집 이번에 2월 28일 자로 폐원할 계획인데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중독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프로그램실 그것을 하나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창업실 4개를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들 인터넷중독에 관련돼서 상담치료실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치료실에서는 하나의 일반 사무실만 이용을 하실 건가요, 치료실을?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지금 현재 두 개가 있는데 솔루션방을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 이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 영아, 유아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식당이라든가 어디 약속장소라든가 공공장소에 가서 보면 부모들이 핸드폰을 주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좀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부모에 관련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지역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부모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될 텐데…….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 이순희 위원 네.
○ 교육팀장 정승호 비전센터 교육팀장 정승호입니다. 지난해 7월에 센터에 와서 1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인터넷 사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3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예시된 프로그램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 1,400만 원을 들여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 프로그램에는 부모하고 원아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도 만들고 같이 함께 야외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일단 음식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방교육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부모들이 물론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편의상 아이들한테 습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방교육으로 홍보하셔서, 이게 지금 집단미술치료라는 게 있는데 집단미술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요청한 것은 북부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현재 인터넷중독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을 북부에다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 계획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의 건강가정 육성에 대한 예방에 관련돼서, 물론 여기서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 다 대상이 돼서 잘 해나가고 계시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들과 함께 홍보하고 예방하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 잘하셔서 연말에 좋은 쪽으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팀장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과정을 주신 걸 보면 전년도 실적에 교육과정이 직업교육훈련이 45개고 그다음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이 11개, 인터넷중독 해 갖고 2개 과정인데 맨 밑에 있는 교원직무연수과정은 연수과정이라고 해서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총 교육과정이 57개거든요. 근데 보면 몇 개는 물론 1년에 단기교육이 아닌 2차 또는 3차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교육내용이 2개월, 3개월짜리로 1년에 단 한 번뿐인 게 참 많아요, 교육과정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과정 개수를, 프로그램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특화된, 이 북부비전센터에서 이 교육은 북부 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게끔 또는 2개월, 3개월 교육을 하고 다른 분들이 나가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다른 여성분들이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그러면 1년 후를 기약해야 되잖아요, 그 교육을 받으려면. 이것보다는 교육의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북부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서만큼은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향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물론 이 많은 과정이 다 상설 운영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분명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도 사실 처음에 보면서 이 과정이 너무 나열돼 있어서 조금 벅차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드린 내용에 보시면 맨 앞장 부분은 사실 우리 도비로 하면서 조금 뭐라 그러나, 컴퓨터 기초 내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기초단계를 거치고 여성친화적인 전문과정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 또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과정 이렇게 분류해서 나름 하고 있는데 뒤쪽에 보면 새일센터 직업훈련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부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 운영하다 보니 과정수가 좀 많아졌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 김미리 위원 새일센터 프로그램이 11개인데 11개를 다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그런데 보면 이것도 11개 과목인데 다 2개월짜리예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2개월을 공부해서 나가서 자리 잡는 이분들에게는 참 행운의 기회이지만 같은 과정을 공부하고 싶은 경기도 북부의 또 다른 수많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같은 동종직업의 그런 분들에게는 이 기회를 놓치면 1년 후를 기약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도 가능하면 1년이 아닌 최소한 상반기ㆍ하반기든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 바꿔서 제가 지금 집에 있다면 ‘아, 어떤 과목이 좋더라!’ 그런데 알아봤더니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직업을 내가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하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가 안 되면 좀 더 교육의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 볼 수 있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보면 직업교육 훈련에서 14년도에 1,515명 교육을 했는데 476명이 취업했어요, 취업인원을 보면. 상당히, 여기가 물론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취업연계의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지면 이게 취업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적당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다른 취업교육기관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 김미리 위원 높은 편인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김미리 위원 왜 취업이, 수료하신 분들은 1,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수료율에 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료율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여성들이 교육으로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취업의 길이, 판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의욕보다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또 취업에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자격증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스펙 쌓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격증 취득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래도 또 취업률, 저희가 취업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올해는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서 취업설계사들하고 과정별로 매칭 좀 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주변에서 보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 경쟁률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교육생…….
○ 김미리 위원 원생들의, 교육생들의. 선착순인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교육생들……. 아니, 선착. 저희가 원서를 전부 받고 면접과정을 거칩니다. 면접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할 의욕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욕구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 김미리 위원 면접까지 거치는데도 취업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앞으로는 취업을 좀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쪽에 보면 취업설계사가 정원 외 인력으로 14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25쪽에 보면 운영위원 취업설계사가 26명으로 돼 있고 이거 어떤 갭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본부와 센터의 14명만 얘기를 하신 건가요, 여기 인원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앞의 정ㆍ현원 현황에서는 본부에 있는 분들만 한 거고 뒤쪽에 취업설계사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2명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포함하면 26명이고 본부만 하면 14명이라고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작년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취업설계사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 없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저희 취업설계사들의 소속이 여성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이걸 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 추진하는 대상에서는 배제되고 있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배제되어 있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그래서 도에서 방침을 세울 때 도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들에 대해서는…….
○ 김미리 위원 하는데 산하기관은 다 제외시킨다 이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산하기관이 아니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취업설계사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김미리 위원 아니, 북부비전센터 소속 직원이, 국비사업은 아까 분명히, 아니, 새일센터인가? 그것에 대한 지원은 받으니까 그러지만 그러면 취업설계사가 그쪽 일만 하시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인건비 지원을 국비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꼭 국비사업만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 게 저희가 센터 내에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 교육하고 매칭시키는 부분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여성부에서 새일센터 지정받으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도 본청하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비전센터에서는 국비가 만약에 멈춘다면 취업설계사 채용을 안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지금 비전센터 내 프로그램 중에 취업설계사라는 강의 직종이 있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취업시키실 거예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국비지원이 멈추더라도 저희 도비로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이게 교육과정이 여기 비전센터가 존속되는 한 취업설계사라는 자리도 분명히 존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자리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인건비 자체는 국비에서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당연히 상시 지속업무로 봐야 되는 건데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에서 전환된다라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취업을, 이 소리는 아마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취업을 설계해 주시는 분들이 자기 자리는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성심성의껏 그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하기 싫고 대충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왜냐하면 내일 내 자리도 모르는데 남에게 얼마나 더 좋은 자리를 알선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나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번 행감으로 인한 결과자료를 한번 봤더니 그냥 계속 “건의한다.”, “건의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하고 “완료”로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여성취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러면 특히 안 될 것 같아요. 나부터 떳떳해야 남한테 좋은 소리,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설계사, 그러니까 내 아내, 내 가족이잖아요. 그런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무기계약 전환으로의 요구를 매월 한 번씩 공문을 띄우더라도 좀 더 센터장님이나 또는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내 가족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비전센터 소장님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니까 직업의식 향상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에 자조모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몇 회 정도 모여서 하실 건지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그 평가된 걸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하실 건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자조모임이 2014년도에는 13개 과정에서 한 100명 정도가 운영됐습니다. 운영이 됐고 지금 현재도 한 2개 과정이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자조모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자조모임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교육이 끝난 후에 자격증 시험에 대비해서 복습하는 이런 자조모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일종의 그러면 스터디그룹 이런 거…….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사양성과정을 하고 나면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실습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자원봉사와 같은 이런 형태로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과목은 대체적으로 어떤 걸로 하시는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과목은 우선 IT 관련해서, 컴퓨터 관련해서 자격증반 그리고 방과후지도사, 수학탐구지도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과제빵기능사 이런 각종 자격증 과정에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자조모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시키고 싶은 것이 이런 자격증이나 스터디그룹을 위한 자조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조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조금 더 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거나 취업에 대해서 마음은 있는데 실제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인문학이라든가 취업의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계속 지원해 가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 권미나 위원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이렇게 좋은 자조모임이 도민들을 위해서 1%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요즘에 아이들이 9시등교 해서 다 밥을 먹고 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밥을 못 먹고 등교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시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빵 제조 그 말에, 빵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침에 빵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북부비전센터 출신의 빵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쪽 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에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이순늠 실장님이시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이상희 위원 다문화과장으로 계실 때 한 4개월 계셨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창조행정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창조행정담당관실에 계셨다고요? 그러면 여성가족국에 관계되는 데는 근무를 안 하셨던 모양이네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한 10여 년 전에 여성가족과에 근무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때는 직책이 뭐로 근무하셨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서 파악은 못하셨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아직 깊이는 못하고…….
○ 이상희 위원 올해 2015년도에 복지여성실의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라고 그러시나? 대신 답변하실 수 있죠?
(「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교육팀장 정승호 복지교육팀장 정승호입니다.
○ 이상희 위원 정승호 팀장님.
○ 교육팀장 정승호 글쎄요, 복지여성실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맡고 있는 팀의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 교육팀장 정승호 지금 저희 교육팀의 사업은 34개 사업에 1,300명 정도 금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하실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 교육팀장 정승호 네.
○ 이상희 위원 34개 사업이요?
○ 교육팀장 정승호 네.
○ 이상희 위원 그동안 근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 교육팀장 정승호 제가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년 반. 그러면 작년도 2014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2013년도 했죠?
○ 교육팀장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이 얼마나 돼요? 거의 다 계속사업이죠? 1년 6개월 근무하시는 동안 이 사업은 거의 다 계속사업이죠?
○ 교육팀장 정승호 거의 80% 정도는 계속사업이고요. 저희가 1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나름대로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별로 취업률이라든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일몰된 사업은 있어요?
○ 교육팀장 정승호 있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 화훼지도사라고 그래서 수료율도 낮고 자격증 취득률이 거의 1~2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훼기능사 과정을 지금 일몰시켜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하나, 한 사업.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 교육팀장 정승호 그리고 또 지난…….
○ 이상희 위원 괜찮아요. 정확한 걸 여쭤보는 것은 아니에요. 1년 6개월을 팀장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자신을 가지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정도는 판단해서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이 사업은 일몰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 한번 짜본 적 있으세요?
○ 교육팀장 정승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짰을 때 어떠어떠한 것이 얼마만큼 일몰됐다는 것을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업을 관장하는 팀장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실장님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사후평가를 하고 그랬을 때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그만둬야 되겠다, 일몰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일몰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다 잘되고 있는지. 다 잘되면 좋겠죠. 그럼 계속해야 되고 확산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 사업을 그대로 끌고 간다면 차라리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나는 무엇을 해 보겠다, 내가 실장으로서 복지여성실에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복지여성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만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일몰을 해야 되겠는데 일몰을 못 시키겠다든지 이랬을 때는 의원들하고, 집행부에서 상의하고 정 안 됐을 때 의원들도 보고 일몰시킬 수 있으면 일몰시킬 수 있게끔 그것이 관리자로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면서 올 1년 동안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성과가 있나,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던 것 분석하시고 해서 올 연말에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일몰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이런 발전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20쪽에 찾아가는 시군교육 운영이 있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3개 과목 60명 시군과 협의 추진해서 하는데 진로학습코칭지도사, 인성코치지도사, 펜션운영자 실무교육 그런데 지금 시군 어디에 협의해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지금 시군이 파주하고 고양 그리고 가평, 남양주 이렇게 지금 협의해서 3개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주, 고양, 가평, 남양주. 파주, 가평은 그렇다고 하지만 파주, 고양, 남양주는 실질적으로 나름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서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 데 진로학습코칭지도사나 인성코치지도사나 다 그런 데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도 많고 이런 부분을 굳이 찾아가면서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전에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파주하고 고양은 사실은 재정력도 있고 그런 조금…….
○ 이상희 위원 남양주도 그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이상하다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 저기는 안 하는 모양이네. 해달라고 하진 않나 보네. 그럼 이 사업은 하시질 말아야 돼요. 잠깐 앉으세요. 다른 데 해달라고 안 하면 하질 말아야지 이 예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왜 찾아다니면서 경기도에서 하시냐고. 이런 걸 그만두고 다른 쪽에다 예산을 돌려써야 되는 것이지 공모했는데 공모 안 해. 그러면 공모하게끔 하고 여기가 열악하지 않냐 해서 설득시키고 해서 시군하고 같이 하셔야지 일을 하시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충분하고 이런 데,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것 아직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해졌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아직…….
○ 이상희 위원 아직 안 정해지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방향성 전환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가야 될 데 어딘가 파악하시고 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일몰사업을 할 건 하고 이거 해라 그래서 하는 사업을 하면 뭐할 거예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이상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형식에 의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모든, 새로 시작하시는 거니까 다른 부분도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새롭게 한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있으세요? 김미리 위원님, 오늘 갈 길이 멉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용어가 너무 약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스타트 오픈 마켓 이게 뭐예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스타트 오픈 마켓.
○ 김미리 위원 이게 일반인들이 공고가 나왔어도 뭔지 몰라서 못할 것 같은데 특히 전문적인 용어인가요, 이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쇼핑몰 창업반인데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쇼핑몰창업반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제목을 하셨어요? 그래도 다른 건 영어라도 한글로 쓰셨는데 이건 그나마 영어를 영어로 원래 써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홈페이지 비슷한 작성하는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 정보관리사에서 ERP는 또 뭔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ERP 회계ㆍ세무 그걸 교육시키는…….
○ 김미리 위원 모든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도 알아볼 수 있게끔, 제목 멋있게 지어서 좋은 게 아니라 누구나 보고 알아보기 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오늘 저희가 6개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 배정이 좀 늦게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순늠 소장님 사실은 다문화과장 쪽으로 오셔 가지고 일 주문을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일 주문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맷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충분히 능력이 계신 분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북부여성센터장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하여튼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안이 있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에.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의 이용률 감소로 인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방식들을 보니까 우리가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고 내지는 통보를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게 상식이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갑작스럽게 “방 빼라, 비워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어떤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작년에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민원을 아주 대단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교사분들한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위원장 김광철 또 지역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하는데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하고 팀원님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고용부분하고 상당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딱딱 쳐나가면 안 되십니다. 한 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면 강사, 우리가 올해 강의를 조정을 하시면서 또 강사 이게 시간배정 문제에 문제가 있으셨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민원이 있으셨죠? 잘 해결됐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지금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위원장 김광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강의를 4개, 5개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 강의가 1개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또 강의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계획을 못 세우는 거고 거기에 대한 민원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가 한 1,500명 정도의 교육생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분들을, 수강생들을, 민원인들을 만나 보니까 수준이 대단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위원장 김광철 우리가 쉽게 생각할 그런 파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육을 하고 취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대로 집에, 가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차량비에 대한 문제, 식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이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된다. 그런 논란이, 민원이 있으셨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 위원장 김광철 알고 있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조금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1,500명 정도의 교육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15명의 공무원들이 정규직으로 파견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이 괜히 어떤 갑질 논쟁에 휩싸여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취업설계사 토털 지금 여기 열여섯 분하고 지금 6개 시군에 2명씩 나가 있는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12명하고 해서 몇 명입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26명.
○ 위원장 김광철 26명이죠?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액션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특히 이순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가부 쪽이라든가 정부 쪽에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1년 내내, 이순늠 과장님 거기 얼마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돼 가지고는 절대 이 사람들을 계약직 전환 못 시킵니다. 이걸 하나 의제로 발굴하셔서 취업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자리도 못 하는 사람들이 무슨 설계를 해주고 무슨 코디네이터를 해줍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포지엄 하나 여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그걸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앞으로 우리 북부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기대,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리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실장님, 보고 내용 중에 우리가 6개 사업소를 받아야 돼요.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천이백칠십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면서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5년도 복지여성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복지여성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입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은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이며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보건위원회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정원은 29명이며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과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한 총 정원은 80명입니다.
다음 4쪽 예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 총 예산규모는 시군비를 포함하여 7,259억이며 이 중 국도비 예산은 5,754억 원으로 전년도 6,356억 대비 9.5%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누리과정 운영에 570억 원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5년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비전 및 전략목표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한 사회 조성,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 조성, 여성의 직업교육 확대 및 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한 사회조성입니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가치관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교육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도민까지 확대 실시하고 농촌지역 등 접근성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초등학교 주변 위험 및 안전요소를 표시하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성 가치관 향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 초기대응 강화 및 치료ㆍ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등을 운영하겠으며 여성폭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북서부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센터 홍보 및 사업 안정화를 추진하겠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제공 등 사회복귀 보호시설 운영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폭력피해 치료 의료비를 지원하고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하겠습니다. 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지원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숙식, 심리안정, 진학 및 취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현장기능 강화사업,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통해서 집결지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지원금,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ㆍ진학 지원 및 심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돌봄기능 내실화를 위해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 건강가정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취업부모의 양육수요 충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자녀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겠으며 군인가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군부대 내에 따복육아나눔터 5개소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양육지원 및 자립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15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관계개선을 위한 학습ㆍ정서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착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방문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및 다문화정책,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다문화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피해이주여성을 위한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한국어 방문학습지 지원과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중도입국자녀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학교진학, 직업선택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등 한국어 교육과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신장 도모를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 제공을 위해 다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겠으며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외국문화체험 및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성의 직업교육 확대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 교육훈련기관 운영을 통해 여성들의 취ㆍ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전문취업교육과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새일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근로자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를 지원, 노동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일자리협력망을 직업훈련과정별 1회 이상 운영하고 여성친화기업을 발굴하겠으며 인턴 채용제한 기준 강화 및 새일인턴제 내실화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을 반영한 직업교육을 위해서 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보육교사과정 등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여성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 환경 조성,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역량증진,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20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등 맞벌이부부,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2쪽 영유아 체험식 예절 교육을 위해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을 운영하겠으며 아이사랑 육아사랑방과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여 육아정보 제공 및 엄마와 아이의 쉼터 제공, 장난감도서관 서비스 운영 등 육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등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육아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부모와 영유아 관계 향상을 위한 아빠와 함께 1박 2일 등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가족 친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 및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지원하고 청소년관악제, 청소년예술제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학습 지원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및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공부방을 통하여 학습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정서치유 등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과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가출ㆍ위기청소년의 가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취약지역에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양시와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의정부시 문화의집 건립을 지원하고 포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위해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겠습니다.
26쪽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자존감 확립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하고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겠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통해 사회진출 시 경제활동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영어마을 체험을 추진하겠으며 국내 명소 문화체험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지식기부가 가능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접경지역 학생들의 학습도우미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가정형태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하겠으며 입양숙려제를 통해 입양숙려기간 중 모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및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등의 생활시설과 아동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아동 보호 강화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 학습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일시보호소 입소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고사리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기 위해 센터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아동복지교사 및 학습도우미를 파견하고 예체능 분야 특기적성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학습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평가 및 종사자 교육을 위한 경기북부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현안 및 특색사업 중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추진입니다. 민관군이 협력하여 전방 군부대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군인가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1억 6,000만 원과 삼성전자에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파주, 연천 등 군부대 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2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으로 재능기부, 품앗이 운영 등 따복공동체 실현사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30쪽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와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심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자 인성과 기본예절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270명이 이용하여 93.5%가 만족하였고 올해에는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가이드북을 제작ㆍ보급하고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1쪽 군 장병 접경지역 초ㆍ중ㆍ고 학생 학습지원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학습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군부대 우수장병과 학습도우미로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3군사령부에서 협력사업으로 먼저 제안을 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군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수요량을 조사하여 접경지역 시군 2~3개소를 지정하여 시범 실시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광철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통합부지사와 오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휴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 순서를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실장님 말이죠,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감사 자료를 이번에 며칠 자로 보내주셨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한 날짜에 정확히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북부…….
○ 위원장 김광철 복지여성실은 하자 없이 전부 다 보내주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월 23일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 1월 23일까지 우리 전문위원실에 다 도착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김광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가족국하고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의 자료들이 좀 늦게 도착이 돼서 위원님들이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진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고자료 18쪽에 보면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거기 보면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해서 보육교사과정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진용복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실시했고 지금 올해 모집이 어느 정도 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3군사령부하고 협약해서 그쪽에 조사해서 원하는, 취업이 잘되는 과정을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교육이, 10개월 과정이다 보니까 금번 2월쯤, 제가 수료날짜를 정확히, 2월 16일 날이 수료가 됩니다. 수료가 되고 그전에 14년 실적인데 13년도에…….
○ 진용복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추후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3년도의 취업실적을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14년도는 2월 16일 날 수료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취업실적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을 북부에서 하니까 북부의 어느 교육기관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북부에 있는 교육원에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 교육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5년도에 연인원이 몇 명이 배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20명이면 20명. 몇 명이 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정인원이 지금 모집이 됐는지. 지금 교육원이 학생들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군인가족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다면 추후에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계획은 50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해 볼 때는 1개 과정에 한 30명 정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군인부인들이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아이돌보미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미리 위원 작년 말에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는 돌보미분들이 교통비 문제라든지 시간급 문제라든지 수당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이돌보미 4대보험이 일단 되고요. 작년, 지금 인상문제, 시간제가 시간급이 좀 올라갔습니다. 먼 거리는 교통비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교통비 지급이 확정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작년에 5,500인데 올해 6,000 정도, 5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교통비는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것을 감안해서 기본급이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촌지역은, 여기는 6,000원이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비 플러스 해서 한 60만 원 정도 되니까 좀 더 감안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 아이돌보미분들의 평균적인 월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일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종일제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당일돌보미 하면 60만 원에서 교통비까지 알파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기본돌보미가 시간제돌보미들은 한 6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두 집을, 두 가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0~130만 원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이분들이 시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1년 단위로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런 경우에 시간제든 종일제든 간에 연가비라든지 또는 보건휴가라든지 일정한 복리후생에 관련된 것이 발생해야 할 텐데 전혀 없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나 대책 이런 건 없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돌보미가 사실 연결을 시켜주지만 가정과 돌보미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쓰지 않으면 또 단절되면 일자리가 잃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1년 계약이 돼 가정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 김미리 위원 가정과 연결은 하지만 계약은 여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 건가센터에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필요한 가정을 연결시켜주면 그 계약은 돌보미하고 가정 간에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면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돌보미와 가정과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 돌보미의 관리는 여기에서 하시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돌보미는 관리를, 교육시키고 보수교육 전부 시키지만 활용하는 것은 가정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에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경비가 지급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정에서 하게 되면 그 정산은 건가센터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게 가나다형마다 조금씩 틀리고 또 시간제냐 종일제냐 해 가지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정산을 해 가지고 건가센터에서 돌보미한테 입금을 시켜줍니다.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돌보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보미라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건가에서 소득 조회를 다 해서 가나다형을 정합니다. 그러면 가형은 국가가 50% 지원하고 본인이, 50% 국가가 지원해 주고 나형일 때는 70%, 소득에 따라 지원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형일 때 제가 가형 돌보미로서 A가정에 갔다면 일하는 횟수가, 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건가에서 입금시켜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국비가 지원되기는 하나 어찌 보면 수익자부담 이런 형식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비가 들어갔고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들리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죠. 감독기관이라는…….
○ 김미리 위원 분명히 계약주체는 경기도 복지여성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당연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계약은 분명히 여기 여성가족국이나 복지여성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도 작성하는 거고 종일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 파트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시감독, 지휘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든 보수교육까지도 다 전담해서 하시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잠깐 당황했었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까지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건가에다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위탁인 것이지 여기서 몰라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수교육 나오고 이럴 때도 작년까지는 보수교육을 나오면 시간급이든 교통비든 지급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잡혔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사람들 교육받을 때 교통비를 말씀하시는데.
○ 김미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교통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업무의 연장인데 이것도 개인 부담하라고요? 한 달에 60만 원, 최고 많이 받아야 12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개인의 사정도 있지만 도의 사정상 또 그런 분들 연계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에서 무조건적으로 개인에게 “너 일하기 위하면 와서 보충교육 받아라, 보수교육 받아라.” 라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는 거는 분명히 아니고 작년에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안 세워지거나 하는 거는 좀 아니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 궁금한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 교육비는 저희가 다 예산에서 지원하는데 교통비는 지금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우리 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김미리 위원 교육비는 지급이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비도 지급이 안 됐던 걸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그것은 무료입니다, 완전히.
○ 김미리 위원 그것은 와서 들으라는, 말하자면 강사운영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시는 거고 오시는 분들은 자기의 개인시간을 투자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공무원들 출장 나가시면 개인부담 하시나요? 물론 공무원이 아니니까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게 좀 더, 열악한 분들이 좀 편안해야 가서 일할 수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돌볼 때 그 가정에서 일을 더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1년에 한 번, 두 번인가 있죠, 보수교육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그 본인들에게는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일지언정. 그거에 대한 것도 당연하게 해야 하는 보수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들여서 “너 알아서 자격을 하고 보수교육도 네 비용으로 해라.”라는 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자랑하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강화의 사업의 일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책임을 갖고 지원은 확실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청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노력만이 아니라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은 요청 아니, 요청이라기보다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문화여성분들이 학교에서 이중언어강사라는 걸로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나마 종일제로 해서 무사히 지나갔는데 2015년도부터 그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문화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미리 위원 그중에는 수많은 다문화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된 곳에 가 가지고 꾸준하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에도 힘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다문화가족 여성의 일자리 고용 안정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좀 협의, 협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 내지는 그런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힘들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제가 어디까지 힘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내용은 좀…….
○ 김미리 위원 잘 모르셨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몰랐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다문화여성들이 일회성은 아니잖아요. 알아보니 전부 다 다문화여성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대한민국에 안착을 하고 경기도에서 안착을 하려면 그냥 보여지는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이미 자리에 앉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 때보다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고 참 좋았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16페이지 보면 다문화한마당 개최해서 9,000만 원 있는데 이거 다음에 위탁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컨소시엄 형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공모식으로 가나 협상계약을 하나 아직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 박옥분 위원 직접은 어려운가요? 그걸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전에 위원님이 오셔서 이게 행사비가 너무 많지 않나 등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도청에도 지금 이 행사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남북이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좀 그랬는데 이렇게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좀 달리하면서 협상ㆍ계약부분도 그렇고 함께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려고 노력,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하루 사업치고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참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문화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떤가. 참여자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이,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행사에 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체가 되는, 주류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문화분들이 직장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획을 몇 번 해서 회의비를 줄지언정,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의 어떤 방법이니까 회의수당을 줄지언정 그 사람들이 주체가, 그 사람들의 정서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요번에 콘셉트는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집행부나 기획자가 아니라 주체자가 만들어낸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서, 기획회의 계속 하셔서 회의비 주시면서까지라도 해서 생산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돌봄이와 관련해서 교통비가 나온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교육 교통비는 안 나오고요.
○ 박옥분 위원 교육 교통비는 당연히 안 나오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만일 이제 농촌지역을 가거나 할 때 교통비가 나옵니다.
○ 박옥분 위원 나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원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번에 깎이지 않았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도비 매칭사업…….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9월에 제가 알기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6,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교통비가 아니라 하루 시간급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아까 말씀하신 6,000원이 교통비라고 하셨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교통비가 아니고 시간급…….
○ 박옥분 위원 6,000원이 시간급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교통비는 보통 3,000원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에 그게 중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 거의 다 안 나오는데, 31개 시군 봤을 때 안 나오는데 그럼 거기만 주는 건가 여쭤보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농촌 교통비가 있지 않나요?
(「작년에 시군 예산 내에서 다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시 기준은 없는데? 금년도에 말이야.
(「금년도에 기준은 없는데 주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통째로 주면 시군에서 그 안에서 가감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예산을 경기도에서 그냥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그 예산 자체를 없앴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좀…….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여가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기 바로 나오네요.
○ 박옥분 위원 여성가족위원회에다가 이번에 제가 그걸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상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비용으로 주시는 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을 시군에 배분해 주면 그 예산 안 에서 만약에 돌봄이가 좀 먼 거리를 간다 이러면 그 안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조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아이돌봄이 예산에서 교통비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통째로 전부 시군에 배분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용할 때 만약에 장거리를 가면 교통비가 지급되고 이러한 형태입니다.
○ 박옥분 위원 장거리만 가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니까 어려운, 농촌지역, 먼 거리 이럴 경우에.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주셨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먼 거리가 아니고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러면 안 줬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가까운 데는 없습니다. 안 줍니다.
○ 박옥분 위원 작년 9월부터 안 줬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안에 지침에는 없지만 사실 통째 안에다가 통으로 줍니다, 시군에. 아이돌봄이사업 통으로 주는데 그 안에서 줄 수가 있는데 시군에서도 가까우면 약간 재량행위가 있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재량이 아니라 여가부에서 지침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침에는 제가 줄 수 있는 걸로, 이게 지침에는 없습니다. 주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실제로 해봤는데 돌봄이가 갑자기 있다가 자기 차로 움직여야 될 경우는 사실 좀 어렵죠, 이 예산 6,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 박옥분 위원 여가부에서 9월부터 주다가 계속 항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은근슬쩍 지자체로 떠넘긴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를 안 주고 돌봄이 수급비만 준 거죠. 연말에 너무 활성화돼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안 나가는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조사해 보시고요. 올해 지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한번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특색사업 중의 하나 영아인성예절교육원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거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하여튼 증액시켜줬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영아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의 20년을 최소한 내다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아에 대한 투자가 성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가장 크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그래서 2,000만 원을 그때 예산을 더 추가로 하면서 제가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들이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 좀 해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육교사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보육교사들이 많은 심적인 자존감을 상실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은 좋은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그쪽에 인성예절교육원은 정서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직접 교육을, 아이들 데리고 못하더라도 교사들이 정말 오후에라도 교육을 받아서 각 원에서 아이들한테 인성예절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 그 이후로 아동학대가 많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 과장들하고 27일 날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북부에서는 2월부터 시군에서 보육교사 관련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원센터에 직접 나가서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2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3만 원 이내 1 대 1로 매칭해 주는 거 계좌 알고 계시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권미나 위원 그게 아이들한테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돈만 지급할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잠시만. 이게 이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시설보호 아동하고 가정위탁 아동하고 소년소녀가정 아동하고 기초수급자인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 계좌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금 575만 원,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직접, 나중에 돈만 지급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아이들이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잘 정착하고 있는지 그 후에, 받아가고 난 후에 아이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보고 순서가 많아서 약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 관장하시는 데에서는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지어서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보고가 된 사안이 있습니까, 북부 쪽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시설이 아니고 원장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원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북부가 관할하는 게 총 말이죠, 어린이집 이 경기도에 1만 4,000개 중의 30% 정도가 북부에 소재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소재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안들 그다음에 앱 설치, CCTV 설치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미묘한 관계가 얽혀있는 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결국은 이번에 인천에서 학대사건이 일어난 곳도 CCTV 설치가 돼 있었던 집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마 관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과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 수많은 어린이집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규제한다고, 막는다고 해서 안 일어날 사태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을 최소한 줄이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이 어린이집에 우리 원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인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어떤 규제만 강화하는 측면에서 절대 그건 못 막습니다. 그다음에 북부 어린이집 소관 출신들 중에, 보육교사들 중에 보육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다음에 교육원 출신들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자료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 구분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보육교사들을 명찰 다 떼고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솔한 얘기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발표를 들었고요. 교사분들은 봉급보다는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 원장과 직원과의 갑을관계의 문제, 대체교사 정원문제 등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전문교육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침에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대체교사 정원문제는 그분들이 휴가를 하고 싶을 때 휴가를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교사 예산확보는 추경에 검토할 것이고요. 전문교육을 좀 시켜 달라 그랬습니다. 보수교육을 2년 지나면 3년 차 받게 되는데 그것 말고 영어라든가 미술 같은 것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당장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 경기북부에는 지금 3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아리 수를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라든가 그걸 지원하겠다,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상담문제는 이제 북부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승인 받으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등등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즉각 즉각 풀 수 있는 것은 지금 북부에서는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하여튼 지금 뒤에 계시는 보육 쪽하고 관련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인드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 분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국정의 어젠다로 되어 있고 이게 요즘에 불신풍조 속에 가일층 더 이런 풍조가 점점 더 만연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대다수의 보육교사 분들이 상당히 양식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항상 이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학부모와의 관계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과 토론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사전에 꼭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모르고 그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까. 주위 공무원들, 뒤에 계신 분들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우리 위원회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아까 소통 잘 말씀해 주셨는데 소통, 소통 하시는데 소통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현장체험에서 느낀 건데 보육교사들은 CCTV 설치하는 것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아동폭행 때문에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문제가 아동끼리 놀다가 흠집이 나면 일단 교사를 의심하게 된답니다. 그럴 때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자기네들도 다 찬성한다고 했는데 앱으로 보는 것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 위원장 김광철 그런 문제들을 잘 교류해서 인권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도 있고 보육아동들도 마찬가지고. 신뢰하는 풍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처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그냥 여론에 휩싸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막지를 못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숙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차정숙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애써주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보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 1월 30일 자 5급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유갑상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여건 및 대응방향, 비전 및 전략과제, 2015년 주요업무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센터 연혁과 대외 수상실적, 4쪽 기구 및 정원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센터 예산은 국비 13억 400만 원, 시군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5억 2,400만 원이며 작년도 63억 4,300만 원 대비 약 2.8%가 증액되었습니다.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센터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센터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 여건 및 대응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 및 전략과제입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위한 통합적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온-오프라인 통합취업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세 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경력단절 예방부터 고용유지까지 단계별 온라인 취업지원입니다. 여성청년층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취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취업지원센터 및 여성유망직종 학과와 연계하여 진로상담, 경력개발 코칭, 면접 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취업코칭이 통합된 온라인취업지원 교육과정을 학점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액해주신 꿈날개 운영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여 여성청년층의 취업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취업 여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취업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의 역량진단을 통하여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을 통한 취ㆍ창업교육과 온라인커리어코치의 일대일 상담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연계한 온라인새일취업역량진단본부를 운영하여 전국 새일센터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진단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기업,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 및 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내 특성화고, 다문화지원센터 등 교육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취업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훈련기관 교육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도입됨에 따라 기 구축된 역량진단체계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콘텐츠는 청년층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의 직무에 필요한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산업부분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16쪽 융합형 여성 ITㆍCT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스마트시대에 필요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웹디자인스페셜 프로젝트 등 총 13개 교육과정에 260명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인턴, 이후 취업으로 연계한 프로젝트 2개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IT계열은 4D 모션그래픽 등 6개 과정을 급변하는 IT분야의 동향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CT계열은 쇼핑몰 실무 등 5개 과정을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편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 일자리 수요에 따른 실무 적응을 위하여 국가공인그래픽 기술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는 최적의 IT교육환경에서 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7쪽입니다. 재취업 여성의 취업역량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을 양성하고자 아트워크 그래픽디자인 과정 등 5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One-Stop 서비스 운영입니다. 재취업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반형 새일센터와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2개소를 운영함으로써 고학력 재취업 여성에게 다각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재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상담을 위한 독립상담실을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의욕 고취와 구직기술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설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취업 여성들을 위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 동행면접, 인턴지원 등 밀착형 취업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유지를 위하여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자의 직장적응을 지원하고 여성친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후관리지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특화 창업 One-Stop 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두 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성장단계에 기반한 여성특화 창업보육시스템 운영입니다.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가진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플랫폼 꿈마루에서 창업지원실과 스타기업지원실로 발전하는 성장단계에 기반한 창업보육시스템을 통해 기업역량 향상과 안정적인 시장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센터에 입주한 초기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 유도,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과 판로개척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CEO 리더십 역량 향상과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도내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실무 맞춤형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가 여성창업자의 메카임을 홍보하고 도내 원거리지역 창업관심자의 교육수요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창업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도내 창업지원 서비스 운영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지원사업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경기도 대표 창업지원브랜드 꿈마루 운영입니다. 부족한 창업자원 및 기업가 역량을 협업을 통해 보완하도록 공간과 다양한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창업환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4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받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지원센터를 꿈마루와 연계ㆍ융합하여 시너지화 할 수 있도록 1인 기업의 사업화 및 협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배려해 주신 창업지원 예산은 우리 여성창업자의 밀알이 되어 싹이 돋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성 온라인 소통망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여성의 사회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정보의 체계적 유통입니다.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교육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여성정보 꿈수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수레는 취ㆍ창업, 정책, 교육 및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일을 희망하는 여성의 정보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월평균 165만 건 이상 열람하고 있는 사이버 여성정보 월간지 여성웹진 우리(WoORI)는 모니터기자단을 운영하여 지역밀착형 웹진 기사를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테블릿PC, SNS 등을 활용한 고객참여형 웹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워킹맘 정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9쪽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조성입니다. 365일 24시간 무중단 대민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서버, 보안장비 등의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최적화된 정보통신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스토리지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도민에게 더욱더 안정적인 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안서버 운영, I-PIN 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갱신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1개동, 10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모자가족세대 가족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 융합행정 서비스의 혁신적 운영을 위해 두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인터넷중독 예방 및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입니다. 인터넷중독 대상별, 중독유형별, 단계별로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사이버 강좌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예방의무교육 대상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영유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터넷중독 조기 극복을 위해 전문 상담과 힐링프로그램 등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센터에는 모래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전문 치료사를 통한 전문 예술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에 금년에는 보다 많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인터넷중독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ㆍ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대처가 절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가정방문상담 추진 시 취약계층 비중을 확대하고 병원치료 의뢰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도민 e-러닝 서비스를 통한 상시학습 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에는 85만 명에게 외국어, 자격증, 가족친화, 생활취미, 정보화, 경영 등 6개 분야 700여 개 과정을 맞춤형 e-러닝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경기도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e-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내 다양한 정책과의 소통ㆍ협력을 통해 융합적 e-러닝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도내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계 가능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행복한 경기도민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안전교육, 도민이 직접 기획 제작하는 참여 공유형 콘텐츠 등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e-러닝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도내 평생학습기관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e-러닝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 전역에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다문화 e-배움터 홈런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취약계층의 학력보완을 위해 사이버검정고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나 중도입국청소년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 과목 교재 무료지원 및 학습멘토를 운영하여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는 총 14건이며 현재 3건을 완료하고 1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차정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물꼬를 터야 될 것 같습니다. 졸린 시간에 좀 재미있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평상시 때 여성능력개발센터 일하는 것도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센터장으로서 나는 전과 어떻게 차별화된 전략과 차이를 두고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경기도 능력개발센터는 지금 보면 큰 온라인 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은 먼저 보면 창업하고 직업교육훈련이 있는데 직업교육훈련은 IT나 ICT 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400시간에서 200시간의 교육을 합니다. GTQ과정은 자격증과정이라 48시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경력단절여성들을 ICT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400시간의 교육기간 외에 현장에서 인턴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를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일병행학습제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국가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좀 더 이분들을 고퀄리티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서는 저희가 온라인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e-러닝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경력개발 꿈날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민e-러닝은 도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반영해서 그걸 내년도 계획에 해서 어느 부분이 좀 더 만족도가 높고 어느 부분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를 좀 더 다양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라인 커리어 코칭입니다. 작년 초에, 작년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작은 했지만 온라인커리어코칭이 지금 말대로 하면 커리어코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엔드 목표는 저는 취업이라고 봅니다. 사실 현재까지 온라인커리어코칭의 시스템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만 엔드 부분에 취업 목표, 일자리 부분에, 취업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자리센터에 있을 때도 청년뉴딜사업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센터에 기존의 현재 직원 26명이 있습니다. 26명이 계속 매년 새로운 사업을 하나하나 넣다보니까 업무에 부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지금 있는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다지는 작업이 이번 1년 동안에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모사업은 이미 연초가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북부비전센터에서도 보험총무과정 3억 7,800이라든가 아니면 봉제과정 한 6,000만 원 국비를 따놓고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 우리 도비는 못하니까 국비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직업 직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우리 체계가 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26명이 그러면 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관련 종사자 별정직분들인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지금 정원 27명 중에 현원이 26명인데요. 일반직 공무원이 14명이고 임기제…….
○ 박옥분 위원 임기제?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임기제 계약직분들이 열두 분이세요. 여기가 굉장히 인력구성이 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제분들이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부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이번에 승진ㆍ승급은 얼마나 됐나요? 26명.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지금 26명 중에서 저희는 승진자는 없고요. 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한 일곱 분이 이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재계약?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재계약에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열흘뿐이 안 돼 가지고 아직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분들이 하신 업무성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공모작업은 5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 박옥분 위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어쨌든 기간제이긴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한데 이용자 중에 용인분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쨌든 타이틀은 경기도 능력개발센터인데 실제로 분포도가, 이용자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일단 온라인 경력개발 커리어 시스템 꿈날개는 이게 국비가 3억 6,000이 들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외에 7개 시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기도는 60% 이상이 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인구ㆍ연령 구조상 대도시가, 수원, 성남, 용인 이런 대도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이버다 보니까 사실 용인이 가까운 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직업교육훈련에서는 아무래도 용인 분들이, 용인하고 수원, 성남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가까이, 시설에 오셨고요. 북부비전센터에서 제가 행감 때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련된 국비사업으로 센터를 하나 만들자라고 주문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걱정돼요. 그렇죠? 북부 쪽에 하나만 더 있으면 이 치료센터가 있어서 열악한 환경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련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좀 북부 쪽에 많이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센터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33페이지 있어요.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치료선생님들이 다 오시는 거, 힐링이라는 자체가 이제 치유하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화되어 있는 것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놀이 치료라든가 음악, 미술, 요리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힐링 프로그램은 저희가 도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1,400만 원하고…….
○ 이순희 위원 마이크…….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힐링 프로그램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1,400만 원하고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별도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사업 중에서 우수과제라는 프로그램 6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여기 합쳐서 지금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7명의 강사를, 진짜 전문가 강사를 위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오셔서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작년보다 횟수가 올해 줄었습니다, 목표가. 왜냐하면 작년에는 센터를 건립했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3만 원, 개인상담 3만 원, 집단상담은 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분들 여기 오시는 강사님들은 예방강사도 물론 훌륭하고 교육받으신 분들이지만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수가를 좀 높였어요. 5만 원, 집단상담은 1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좀 늘었지만 교육 횟수가 좀 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라도 더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더 횟수를 늘려나가도록, 이게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지난번에 지난해 14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런데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오는 차원이라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그만큼 늦어지는 그런 결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가를, 아마 지금까지 그래도 열악하고 처음 하면서 이 치유 프로그램까지 여기서 도에서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정말 다가서는 그러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면 이게 도입되고 전개하고 마무리되고 평가한 그런 치유 프로그램에 관련된 선생님들의 의견이라든가 평가 후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한 계획이 있죠.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이게 적절하면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요구하시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이 자체가 이제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터넷이 이제 핸드폰부터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무궁무진한데 이건 예방이거든요.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방을 넘어서 아이들의 진행과정의 치료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평가가 중요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얼마큼 지원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축하드립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감사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근데 지금 업무의 내용을 보면 북부비전센터와 크게 다른 것 없어서 많이 적응하기가 쉬우시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일단은 오프라인은 비슷합니다. 오프라인은 비슷한데 북부비전센터는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창업지원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중기청의 BI사업을 지원받은 거라서 한 1억 3,000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매년 평가를 위해서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꿈마루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특화로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보면 키워서 이렇게 좀 더 인큐베이팅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사실 일자리센터에 있었고 또 과학기술과에 있었던 그러한 장점이 좀 있다 보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취ㆍ창업 쪽에다, 그 트랙에다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은 이제 여기가 처음이라서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 지금 시쳇말로 쫄았어요. 박옥분 위원님 질문하실 때부터 너무 씩씩하게 말씀을 하셔서 질문하면 혼날 것 같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즐거우시대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감사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소양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는데 오전에 북부비전센터 업무보고의 내용과 큰 차이점을 사실 저는 못 느끼겠어요. 행정사무감사 10번에도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으니 어떤 고유성을 확립을 해 달라라는 것에 “완료” 답변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협의가 됐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일단은 사실은 저도 이걸 뒤늦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완료로 봤는데요. 지금 3개 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1차 작년에 평가담당관실에서 저희 기관은 창업,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는 아이돌봄이 거점기관, 그다음에 북부비전센터에는 인권, 우리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인권이라든가 권익 그런 쪽으로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1차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 센터만이 아니라 같이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아마도 조만간에 그런 용역이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는 취ㆍ창업 외에도 도민의 평생교육을 하는 e-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ㆍ창업과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피치 못하게 동일업무를 하든 유사업무를 하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각각으로 시스템 운영을 해서 예산이 됐든 인력이 됐든 낭비하지 않고 서로 협업해서 도우면 서로 좋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일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보니까 거주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한부모가족은 몇 년 정도 거주하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3년입니다.
○ 김미리 위원 3년이에요? 그럼 복지시설에 안 들어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어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저희는 들어가신 분만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거기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게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 이외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고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원 얘기해서 27명인데 현재 26명이라고 하셨고 정규직이 14명, 계약직이 12명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 정원이라는 것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정원 아닌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근데 정원인데 왜 계약직을 14명을 쓰고 계시죠, 12명을?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이분은 계약직이 아니라 임기제 계약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티오가 있는 계약직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김미리 위원 그럼 정원 외의 계약직도 있지 않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거는 새일센터.
○ 김미리 위원 예를 들면, 여기도 아까 보니까 취업설계사 얘기도 나오고 이러던데 인터넷중독 관련해서도 그럴 거고 정원 외의 인력은 몇 명이나 되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지금 저희가 정원 외 인력이 청원경찰 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새일 기간제 11명, 무기계약직 2명 그래서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중독은 그쪽에 상담사가 3명이 있어요. 지금 1명이 그만둬서 2명인데 거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티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은 무기계약직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티오가 아니라서 거기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 김미리 위원 아까 새일센터가 11명이라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새일센터는 11명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새일센터는 국비인가요? 그래서 무기전환이 안 되는 건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저희가 작년에도 일자리정책과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직무수행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도 북부여성비전센터 이순늠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1단계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같은 이야기, 아까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죠? 새일센터의 국비지원이 끊기면 거기 이제 국비에 인건비를 하라고 내용이 딱 명시돼서 오나요, 인건비 부분으로?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돼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인건비 부분으로 명시가 돼서 오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김미리 위원 그럼 그 새일센터의 국비지원이 끊기면 이 새일센터라는 게 없어지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김미리 위원 없어져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러니까 그거는 도에서,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경기도형 새일센터를 만든다든가 어떤 변화를…….
○ 김미리 위원 그럼 지금 이 취업설계사들이, 아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새일센터 일만 하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새일센터 일만 하세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김미리 위원 참 그나마 여기는 다행인데 보통의 다른 경우는 자기업무 외에,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돼 있다면 새일센터뿐만이 아닌 경기도 전역,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 모든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해주고 있다 보니 사실 새일센터의 임금으로 받고 있지만 그 외의 업무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경기도의 업무인데 만약에 새일센터가 없어지면 그러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설계 이런 것들은 여기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새일센터의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새일센터 기간은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이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갈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센터를 전국 최초로 도와 전 시군에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에 특화된 그런 취업지원이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을 합니다. 직업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헤드헌터들, 그러니까 취업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더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 것…….
○ 김미리 위원 새일센터 자체가 한시적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 한시적 사업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서 그러는 것이지 국비사업이어서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죠. 그렇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김미리 위원 근로기준법에 한시적 사업이라는 명목사항 때문에 그런 것인데 새일센터는 한시적 사업이나 앞으로도 향후 여성개발원이 존속하는 한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새일센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당연할 겁니다. 특히 소장님 같은 경우는 북부비전센터 계실 때도 취업설계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서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활동적이고 한 걸로 인해서 국비사업이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 좀 더 그분들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남의 직업의 자리를 성실하게 임해 줄 수 있긴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관리 파트에 정원 외로 티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경기도와도 좀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웃음)
조광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 조광희 위원 관심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아까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랑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정숙 소장님은 자신감, 이거는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수원인데 여기 빽빽하게 열흘 동안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수원이세요?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하고 박옥분 위원님 준비하셔야겠네. 나오실 것 같아 다음에, 저 정도면. 아니, 아까 말씀하셨죠? 열흘밖에 안됐다고. 사실 열흘밖에 안 되셨으면 준비도 거의 못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가볍게 간다고 했는데 저도 아까 물어보려 그랬어요. “IS와 이슬람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것까지. 좀 무겁게 물어보려 그랬는데 우리 차정숙 소장님은 자신감이 진짜, 남자로서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 면은. 그리고 일단 저는 두어 가지 물어볼 건데요. 스토리지 이중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2억을 올리셨었죠? 그렇죠, 2억? 근데 우리 예결위에서 얼마 떨어졌죠? 1억 6,000 떨어졌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1억 6,000.
○ 조광희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다운된 거거든요? 가능하세요? 20%인데, 4,000만 원이란 돈은 엄청난 큰돈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실 때 업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따로 알아보신 건지. 아니, 4,00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20%인데.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되나요, 그걸로?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이것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1억 6,000에 대해서 스토리지 2대하고 샌스위치 2대 들어가는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윤상보 총무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조광희 위원 좀 쉬세요.
○ 총무팀장 윤상보 총무팀장 윤상보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들어온 업체에 문의를 해본 결과…….
○ 조광희 위원 가능하겠죠. 가능하니까 한다 그랬겠는데, 2억에서 1억 6,000이면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처음에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 총무팀장 윤상보 그게 조달가가 좀 떨어집니다, 1년마다 기기가. 장비가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2억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떨어져서 한 1억 6,000~1억 7,000이면 되는데요. 협상에 따라서는 1억 6,000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내년에 하셨으면 한 1억 2,000에 했겠네요?
○ 총무팀장 윤상보 그렇게 막 확 떨어지지는 않고요.
○ 조광희 위원 그렇잖아요. 난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이것을 올리실 때 처음부터 이게 무슨 콩나물 장사도 아니고 깎을 걸 계산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 총무팀장 윤상보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액도 있고 조달청 가격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팀장 윤상보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거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 총무팀장 윤상보 그리고 기존에 저희 샌스위치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게 호환이 돼서 거기에 얹으면 조금 가격이 세이브가 됩니다.
○ 조광희 위원 잘해 주세요.
○ 총무팀장 윤상보 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6번에 “구내식당 직영과 위탁을 비교하여 운영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했잖아요. “완료” 해서 보니까 식재료 원가절감, 체계적인 급식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가능한 위탁운영으로 추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위원님이 하실 때 아마 위탁보다 직영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식재료 원가절감하고 체계적 급식운영하면 위탁이 나은 건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저희가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어야 돼요. 영양사 1명에다 조리사 2명을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받게 되면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점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만 해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영하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위탁이 좀 더 예산절감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돼서 그래서 그때 김미리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교육생 한 150명,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50, 용역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꿈마루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200명, 250명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직영보다는 위탁이, 잠깐 오전 한 두세 시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효율적이더라고요.
○ 조광희 위원 250명이요?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이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개강하게 되면.
○ 조광희 위원 야! 그러면 적은 것 아닌데. 원래 일반적으로 공장 식당들이, 공단 공장 가면 식당들 있잖아요. 그게 한 300명만 돼도 마진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250명은 적은 거 아니네, 제가 보니까. 진짜 확실하게 뽑아 보신 거예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50명이고요. 교육생 100명~1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시부터 4시까지 교육이에요, 대부분이.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이 25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렇죠.
○ 조광희 위원 250명이면 5,000씩이면 얼마예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3,500원입니다.
○ 조광희 위원 3,500원씩이면 얼마예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러기 때문에…….
○ 조광희 위원 아, 그래도 그게 낫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리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직원들을 위한 직영이 복지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부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한 분이 해주시면 저희가 5만 원을 내거든요, 먹든 안 먹든. 그러면 그것은 직원들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남은 것에 한해서 도민들한테 식권을 팝니다. 3,500원에 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직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직영으로 가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1일 87만 5,000원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 소장님께서는 IT전문가시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전산 출신입니다.
○ 진용복 위원 적재적소에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부여성비전센터인가요, 거기하고 여기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오프라인 쪽은 같고 온라인 쪽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기구에서 중복되는 업무들은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지켜보겠고요. 어린이집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죠? 위탁인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위탁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에요, 거기는.
○ 진용복 위원 직장어린이집이죠? 거기 2015년도 원아모집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소장님이 그만큼 또 2015년도에 이거보다 더 버금가는 업적을 남기셔야 되니까 부담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소장님의 그 자신감 때문에 2014년도 주요성과보다는 나은 성과를 아마 내년에는 보여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몇 쪽이냐면 14쪽 기업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한다 그랬는데 도교육청 그리고 기업 연계 그리고 새일센터, 새일센터야 우리 같은 식구니까 협조를 해야 하겠지만 도교육청이나 기업 연계해서 상호 소통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진로코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20차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대상자 한 40명을 교육청에서 지금 30시간의 시간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받으신 분들 기초선행과정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심화과정으로 가서 그렇게 연계돼서 교육청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진로코치 과정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연계는 도내 엠피씨라는 콜센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연계해서 저희가 신규자라든가 경력자에 대한 직무향상교육을 연계해서 기업맞춤형으로 하고 있고요. 새일센터는 지금 취업설계사 상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다 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한 해에 한두 명 정도뿐이 오프라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5차시 150분에 대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필수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학교별로 학부모회 등등해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아닌 기관을 발굴하고 교육을 한다 그랬는데요. 교육방법은 찾아가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이 교육을 받을 대상들이 찾아오는 교육입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예방교육은 의무교육 대상기관이 유치원ㆍ초ㆍ중ㆍ고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강사가 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은 곳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학부모회의를 하잖아요, 연초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부모회의 시 예방교육을 저희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에요. 제가 북부에 있을 때도 어린이집에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 쪽의 어린이집연합회에 연계해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먼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일일이, 워낙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가는 것은 어렵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회를 통해서 선생님들, 원장님들이라든가 보육교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5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버교육 홍보를 통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진용복 위원 보니까 사각지대,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어린이집,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쪽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물론이고 이런 사각지대가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사이버검정고시 확대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처음 보는 사항인데 이것이 전에 업적도 있었습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저희가 14년도에 111명을, 그러니까 일반계층은 사이버로 그냥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라든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111명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받은 분들은 교재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혼자서 교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를 지원하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11명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재지원한 분들입니다, 48명이 응시해서 38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다문화 이주민여성분들이 지금 87명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87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30명이 중입은 22명, 고입은 8명이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일대일이 됐든 그룹이 됐든 사이버교육 받고 나서 자조모임, 멘토를 한 데가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문화지원센터랑 좀 더 연계해서 이분들이 중입을 맡은 분들은 고입을 할 수 있도록 고입을 한 분들은 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혼자 해서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해서 추진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성과도 좋았고 우리 소장님의 자신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2014년도의 주요성과보다 더 나은 2015년도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제가 마무리를 짓죠.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이리로 영전하신 겁니까? 소장님!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위원장 김광철 여기가 예산상황이라든가 또 아니면 인력으로 봤을 때도 그쪽의 한 2.5배 정도 됩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위원장 김광철 아마 능력개발센터가 특히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전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차 소장님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숙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평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라 일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5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비전 및 전략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 가족사업 중심기관으로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가족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책토론회 및 특성화사업,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자 사례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운영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헤드쿼터 역할 수행과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ㆍ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양성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양한 가족문제를 겪고 있는 도내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관계 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한 가족관계 회복을 돕고자 센터 내 상담시설인 가족애돌봄나눔터를 설치하여 도내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부부가족상담, 토요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과 평택지원의 외부상담기관으로도 지정받아 이혼재판 중인 가족을 대상으로 연계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여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폭력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심리적 상처 치유와 함께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이혼 또는 가정폭력 재판 중인 가족을 대상으로 10회의 캠프 및 집단상담을 운영하였고 위기가족의 갈등 해소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워킹맘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기업 내 여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워킹맘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총 10회, 4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구인구직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 21개 시군의 새일사업 취업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총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여성에게 재취업교육과 밀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설계 프로그램 오아시스를 운영하여 52명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일자리 서비스의 사각지대인 새일센터 미지정 10개 시군에 구인구직 발굴 및 동행면접, 취업박람회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 244명 중 14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 내 여성친화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지역정체성을 갖춘 여성리더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여성인적자원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수지침 등 재능기부 봉사단 8개 팀을 운영하여 총 180회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일선에 있는 기관 실무자들의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되도록 소통증진과정 등 12회의 실무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 및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재취업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안정성 제고 및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센터는 1970년 개관 이래 도의 대표적인 여성기관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제ㆍ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7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광역 여성가족기관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함께 나누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 받아 도의 가족사업 허브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3대 전략목표인 가족의 건강성 증진, 일ㆍ가정 양립지원,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건강성 증진을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중점과제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ㆍ가족기관 역량강화 사업, 여성회관 기능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별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 건강성 증진으로 12쪽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소와 문제 치유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재형성하는 가족관계 증진사업과 은퇴를 전후한 부부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정생활 재적응을 지원하는 은퇴 전후 가족파트너십 사업지원 등 건강한 가족의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확산시키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우수사업 발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키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공유해서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사업의 발표 및 보급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상담시설인 가족愛돌봄나눔터와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갈등가족과 북한이탈여성 등 소외계층의 가족위기를 사전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도내 상담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이혼과정 또는 폭력으로 재판 중인 부부를 지원하여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부캠프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이혼과정 중에 있는 부모ㆍ자녀와의 관계 개선과 유대감 강화를 위한 부모자녀캠프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을 통해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취업 여성의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위킹맘 행복찾기 사업 운영과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겠으며 남부지역 새일센터 미설치 시군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여 여성취업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던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결혼이민 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여성의 전문 일자리 진출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입니다.
26쪽입니다. 센터에서 배출된 교육생과 강사를 중심으로 수지침, 제과제빵 등 8개 팀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비전센터 설립 45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자료를 발굴 및 정리하고 도 대표 여성회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여성기관이 함께하는 발전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센터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도내 여성가족이 쉴 수 있는 여성의 소통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내 여성가족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지역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육아관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력 향상 등 아이돌봄이 양성교육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생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이나 주말반 편성 등 탄력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성회관 다섯 곳을 선정해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보급 공유토록 하겠으며 도내 여성회관의 정체성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가족사업 중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성의 행복과 도민의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은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김광철 김양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사이 회자되는 게, 요사이 또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던 게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인 거 아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진용복 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사업 중에서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일전에 한 번 소장님하고 팀장님을 찾아봬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광역거점센터로서 31개 시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무슨 공문이나 안내 같은 걸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 관련해서 내리신 것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직은 저희 도청 부서 안에서도 저희하고 정식적으로 문서가 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생각에는 건가센터가 지금 아이돌봄사업을 거의 하고 있지만 건가센터 자체가 저희 행정조직이 아니고 일반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형태로 주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정보육교사를 담당하는 도 관련부서에서, 일단 저희 입장에는 어차피 아이돌봄이 양성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분들이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돌봄이로 오시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저희도 굉장히 포지티브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이분들이 본인의 의사로 아이돌봄이로 신분을 바꿔서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숫자를 파악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고 등록됐다 하더라도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활동하시는 분이 375명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의사를, 본인의 의사 동의하에서 아이돌봄이 신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센터로 저희가 인원을 구분해서 센터장님들께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지난주에 가정보육교사,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 한 40여명과 의회 4층에서 저녁에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가정보육교사제도에 진입하는 교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그쪽의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으로 할 때 서류가 필요하고 또 면접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현행 제도 안에서 그러는데요. 그건 제가 여성가족부랑 협의해서요, 사실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들이고요. 아이돌보미 사업 그 안의 취지고 또 보육교사형 돌봄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모델이 돼서 여성가족부에서 가져온 사업인 만큼 그 절차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서류는 필요하지만 면접 같은 거는, 가정보육교사에 진입한 교사 분들의 얘기가 그쪽에서 아이돌봄사업에서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가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것을 여가부하고도 확인하고요. 저희 센터장 월례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설명을 해서, 사실 이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면접을 본다는 건 행정편의로 인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절대로 경기도에서는 그분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렸던 그 내용이 성실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지금 현재 7번을 보시면 수원지방법원 및 평택지원 외부상담기관 운영인데요. 이것은 위기가정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또 가족이 해체되면서 아이들의 어떤 돌봄 이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또 운영방법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고 또 이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상담기관을 운영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직접 운영하시는 거냐 아니면 위탁을 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협의이혼이나 이런 이혼 과정 중에 법원에서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하고 권유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상담을 저희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혼이 성립하려면 상담을 받고 오시오.”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저희한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안에 가족애돌봄나눔터라고 대학에 위탁하는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특별히 법원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저희가 법원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라 별도로 저희가 홍보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일반적인 이혼의 취소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소율. 취소, 법원 진행하고 나서. 그런데 저희의 상담을 거치고 나면 50몇 %가 취하를 하는 반면 일반적인 사례는 35%가 취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가 실증적으로 효과 되는 사업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가족이 해체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도 살아봤지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너희는 좀 상담을 받고 와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확실히 효과가 실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진행이 돼서 가족의 해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지금 8번에 보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폭력 및 트라우마 회복과 남한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지원 자체가 여성가족부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이순희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 해당하는 탈북가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국비 100%를 지원받아서 한 사람의 상근인력을 써서 동료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상담이 일반적으로 경로를 보면 이분들이 하나원을 통해서 사회정착기를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원에서 나올 때 저희 상담기관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받고 나옵니다. 그러면 원에서 교육받을 때하고 실지 남한 생활에 정착할 때 생기는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동료 상담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 상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으로 연결을 합니다. 상담비를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사업은 이게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인건비로 대부분 지금 나가긴 하는데요. 사업비가 일부 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북한에서 살 때 언어가 굉장히 쎕니다. 그래서 맨날 생활 자체가 상호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 사람들하고 언어습관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언어를 순화하거나 또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대화의 기술 이런 것을 저희가 한 번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하나원에서 16주 수료를 하고 경기도를 포함해서 17개 시도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안정적으로, 이 탈북가정 아이들도 기존의 아이들하고 생활할 때 이 언어 때문에 따돌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부모들은 북한의 사투리로 인해서 그 아이하고 어울리지 마라는 그런 얘기고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안에서는 어차피 같이 떠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8번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린,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북한이탈여성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양성과정 이게, 지금 제주도 가니까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4명 중에 자격시험에 18명이 통과된 부분인데 취업은 4명 됐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1명이 더 늘어서 위원님 5명 취업했고요…….
○ 이순희 위원 5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관광공사도 이런 부분에 하니까 일정제로 파트타임이라도 훈련할 수 있게끔 좀 연결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해보려고요 경기관광공사하고 여러 번 MOU도 해달라고 그랬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시험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요. 언어도 국가공인 언어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관광분야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교육 과정을. 근데 실지 취업까지 연결하기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게 저희가 이렇게 교육시킨 자원이 있다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관광공사 차원에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래요. 이렇게 좋은 효과로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18명씩이나 통과시켜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취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좀 더 하셔서,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비전센터의 우리 김양희 소장께서 아주 능력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필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 정호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해 저희 수련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5년 새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현안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관성 야영장 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수련원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마케팅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오세진 교육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호 시설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안정순 야영장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동찬 야영장 운영지원팀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 운영실적, 2015년 청소년 활동 전망, 2015년 비전 및 중점전략, 2015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련원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39억 1,188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련원이 27억 8,753만 9,000원, 야영장이 11억 2,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수입, 임시적수입, 보전수입, 도비보조금 등 사업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청소년 수련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수련원 운영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용인원은 목표 대비 53%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청소년 활동을 통한 운영수입도 40% 수준으로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운영재원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150개 단체의 6만 1,0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추가로 수련원과 야영장에서 청소년 시절의 추억거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7쪽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련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 직원이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의 도내 수련활동 중지방침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감과 간담회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련원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가족대상 사업과 소외 청소년대상 사업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8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안전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련원 숙박정원 조정과 도내 청소년지도자 대상 응급처치원 과정을 개설 운영하였고 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17건 중 16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개 사업은 야영장 간판교체 사업으로 2월 13일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정책은 기존의 대규모 활동에서 소규모 위주의 활동으로 변화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더욱 강화된 상황입니다. 체험활동 정책변화에 대한 수련원 운영방향은 찾아가는 활동 등 당일형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하고 진로교육 및 환경체험 활동 등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겠으며 경기도 외 수도권에 인접한 타 지역의 청소년 활동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활동 유치에 따른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중간의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2015년 청소년 활동 전망입니다. 수련원의 주 고객은 경기ㆍ서울ㆍ인천 등 수도권의 학생들로서 학교는 총 4,028개 교, 학생 수는 307만 7,000여 명입니다. 경기도 내 수련시설 현황 중 숙박시설을 구비한 수련원은 46개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청소년 활동 정책 및 교육 정책으로 청소년 활동 정책은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보호, 지원이 강화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 강화입니다.
12쪽입니다. 교육 정책은 자유학기제의 실천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에 역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은 혁신학교 확대운영과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안전에 대한 부문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도내 학교는 교과과정 여건상 수련활동의 포기 등 학생 수련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활동으로의 전환은 2~3년간의 과도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위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경기도 공공기관, 최우수 청소년 수련시설, 수도권 인접 등 이점을 최대 활용한 유치활동과 청소년단체, 전국학교 스포츠 클럽대회 등 대규모 활동이 유지되는 단체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겠으며 소규모 활동 유치를 위한 시설개선과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수익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련원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으며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14쪽 2015년 비전 및 중점전략입니다. BEST 안전, 교육, 소통을 통하여 최우수 모범 청소년수련시설 정착을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중점전략으로는 첫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련원 둘째, 청소년과 함께하는 수련원 셋째, 소통ㆍ성장하는 수련원 넷째, 안전하고 변화하는 야영장이며 각 중점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15쪽 201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점전략 첫 번째 추진과제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련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 전문인력 양성, 안전활동시스템 구축, 안전한 시설 유지를 위한 개보수 등 4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안전매뉴얼 구축을 위하여 재난상황별 교육훈련으로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둘째, 유관기관 연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관공서와 긴밀한 안전관리 협조체계를 구축,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객안전교육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 고객입소 전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안전한 수련원 이미지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안전 전문인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상황 발생 시 전 직원이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자격취득 및 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둘째, 심장제세동기 이용방법 교육, 재난대비 훈련, 안전의식 생활화 교육 등을 통해 직원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안전활동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소단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 정례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둘째로 수련활동 인솔교사 및 지역주민 안전교육과 인솔교사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대형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시행과 월간 분야별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발생 취약지역 사전확인을 통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 제공을 위하여 식당 기물 교체 등 조리환경 개선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의 중간입니다. 네 번째 과제,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개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의 바다관, 예절관의 14년 이상 된 노후건물의 안전진단을 통해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 수련활동 교육장 장비보강 및 시설개선을 통해 수련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소 고객의 편의도모, 재난안전사고 발생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오래된 간판과 안내판을 교체하여 고객 편의 및 수련원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는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관에 소화기를 추가 비치하겠으며 다섯 번째, 수련원의 야영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장비 및 장비보강을 통해 소규모 가족단위 등 고객유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 동별로 CCTV를 설치, 시설물 보안 및 고객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3쪽입니다. 중점전략 두 번째 추진과제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수련원을 위하여 맞춤 테마형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공공성은 플러스 특성화는 업그레이드, 친환경 가치관 형성을 위한 환경교육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2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 테마형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으로 초ㆍ중ㆍ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현재 소규모 수련활동에 대한 교육청 지침을 반영하여 소그룹 수련활동인 청소년 두뇌성장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공공성은 플러스 특성화는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소외청소년 대상 사업인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업과 도내 소외청소년 축구 꿈나무를 대상으로 한 풋살캠프를 운영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소외지역, 다문화, 새터민, 저소득층 및 위기청소년 등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역량 강화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리더들의 모임 G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고 수련원 사업의 모니터링과 청소년과의 소통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우리는 사나래, 청소년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나가는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8쪽 하단입니다. 예비 청소년지도자 캠프 대한민국 NO.1 청소년지도자를 꿈꾸다 사업과 대학생 봉사단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29쪽 청소년지도자 사업은 지질생태해설사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특성화 사업은 서해안의 소중한 갯벌자원을 몸으로 느끼며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전국 청소년 환경캠프 노을 지는 서해마을 사업과 함께 지역과 연계한 축제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기관과 공동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자 합니다. 새터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을 통하여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반갑다 친구야 사업을 중점 운영하고 수련원에 입소한 청소년 중 인공암벽과 양궁활동에 대한 우수 청소년을 선별, 연말에 도전 챔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가족대상 특성화 사업으로는 부녀자 캠프 아빠하고 나하고, 봉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브라보 가족봉사단 사업을 연중 운영하며 봉사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2015 경청수 봉사단 대회 기분 좋은 나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중간으로 세 번째 추진과제입니다. 친환경 가치관 형성을 위한 환경교육으로 연 2만 5,000명을 목표로 즐거운 에코여행 등 9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확대 운영사업으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환경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환경교육기관 및 단체 환경교육 지도자들 간의 워크숍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자 하며 수련원 내에 다양한 환경교육 기자재를 설치하여 상시적인 환경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중점전략 세 번째 추진과제 소통ㆍ성장하는 수련원을 위하여 고객지향 서비스, 소통으로 상생하는 수련원 사람들, 경영효율화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고객지향 서비스입니다. 고객만족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1인 1팀 체계적인 고객지원과 고객 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통합시스템 구축, 홍보 포스터, 휴대폰 충전기 설치 등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의 중간부분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소통으로 상생하는 수련원 사람들입니다. 창의적인 프로젝트 개발 및 성과에 대한 직원 보상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상생 협력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학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1인 1교육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처우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경영효율화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 수입 재원인 청소년수련활동 유치목표 인원 8만 4,850명을 유치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수련활동, 일반단체 연수 및 세미나, 공무원 연수 등 대상을 넓히고 현장방문 활동에 치중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유치 등 전국 대상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및 스포츠 국제교류사업 유치를 통해 수련원 유치 인원 증대와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수련원 내 야영장 운영과 기금사업 유치 노력, 사용료 조례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계, 청소년계 등 재능기부 인력풀을 구성하여 수련활동 프로그램 특별강사로 활용하고 외부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도모하겠습니다. 기본 출연금 3억 원의 이자를 별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전기료도 절감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점전략 네 번째 추진과제는 안전하고 변화하는 야영장입니다. 안전한 야영장 확립을 통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 수련활동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공공사업 운영,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년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 청소년 야영장 시설보강 사업 추진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 안전한 야영장 확립을 통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현대의 핵가족사회에서 소통과 교감을 나누며 화합하는 가족캠프, 이용고객의 당일 맞춤형 프로그램 일일 체험활동, 임원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소나기,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그램 등을 운영하여 입소 고객의 안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3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 수련활동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규모 중심의 프로그램 및 야영장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협동을 통한 자기개발 능력의 역할이 강화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생활에서 필요한 인성 프로그램과 역사의식 함양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중간입니다. 세 번째 과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증대를 위한 공공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한 열린 야영장, 함께하는 야영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成)큼성(成)큼 야영대회, 도내 청소년가족 가족야영대회인 우리가족 최고,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탐험활동 무한도전을 운영하여 경기도 내 유일의 전통적 야영장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확보입니다. 야영장 성수기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2명의 기간제 청소년지도자를 채용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45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홈페이지, 홍보 팸플릿, 홍보영상 등을 이용 홍보하겠으며 이용자 중심의 야영장 운영을 위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지도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부터 52쪽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청소년야영장 시설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필요성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영장의 시급한 시설보강 사업은 총 9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실내체육관 보강, 둘째 노후텐트 교체, 세 번째 수련교육장 장비보강으로 빔프로젝트 설치, 네 번째 안전점검 시 지적되었던 야영지 텐트 데크바닥 보강공사, 다섯 번째 울타리 설치사업, 여섯 번째 배수로 덮개 교체사업, 일곱 번째 나무명찰 설치사업, 여덟 번째 운동장 시설보강, 아홉 번째 오토캠핑장 개인 전기설비 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2쪽 하단입니다. 2015년 시설유지관리 용역업체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전문용역업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그간 오수 정화조 설비와 전기설비의 위탁 외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소방시설 방화관리를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원, 미화원, 조리원 용역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야영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설치한 대용량 정수기의 유지관리 용역과
저수조 등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수련원의 소송진행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전 사무국장이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임구제 재심판정 취소신청 사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으로 3월 5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1건은 직원들이 제기한 사안으로 초과근무 근로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수련원 자체규정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에 대하여 임금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소송 취하조건으로 기본급 인상, 호봉제도 도입, 신규 수당 신설, 승급자 반영 등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모든 사항을 수용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좀 더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 중 3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사항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 임금소송 제기 관련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청구소송 개요입니다. 저희 수련원 소송이 접수된 것은 작년 10월 6일이 되겠고요. 원고는 노조분회장 오승협 외 28명 해서 총 29명이 되겠고 피고는 우리 이사장님이 되겠습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고요. 소송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해서 3년까지 청구할 수가 있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 추정액은 1인당 한 500만 원씩 해서 29명이기 때문에 1억 4,500인데 이건 추정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 그래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보수규정을 적용했는데 그것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소송 제기사유는 경기도에 26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하위의 노동조건과 열악한 임금으로 직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생긴 다음 지난 1년간 직원복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개선이 되지 않아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련원의 대응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기관통합 등 기관의 어려운 여건, 14년도에는 도에서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출연금을 고려해서 어려움을 수차 얘기했고요. 원장이 임용되면 그때 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것을 월례조회라든가 직원들 모일 때 수차 제가 피력을 했었습니다. 또 14년 10월 6일에, 이거는 절차를 적어놓은 건데요. 임금소송 접수가 10월 6일, 먼저 이사장님이신 행정1부지사님께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현안사항 해 가지고 또 보고했고 안산지원에서는 12월 8일까지 이거를 선고한다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그대로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내서 그거는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12월 8일 제출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15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 시에 제시해서 이것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임금을 3.8% 인상해 달라 또 통상임금 신설 및 적용 그다음에 원장 임용 후 개선 해서 직원 승급 및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 12월 10일 자 직원 처우개선안을 이사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노조 측으로부터 올해 1월 21일 날 상생합의문을 접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기본급 인상 및 신설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요. 기본급 인상 및 신설조항의 내용을 보면 매년 임금협약을 통한 임금협약서를 작성하고 상하 직원의 임금격차를 완화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인상률이 아니고 인상 정액으로 해서 1~2급은 10만 원, 3~4급은 15만 원, 5급~7급은 30만 원을 인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호봉제도 및 직급보조비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가계지원비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작년의 재정상태도 그렇고 지금 원장님도 안 계신 상태라서 승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승급자가 아마 13명으로 본인들은 파악을 했는데 승진연수가 4급 이상은 3년, 4급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거 5급 이하죠? 이하.
5급 이하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소요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은 게 13명 정도가 승진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 3명이 있는데 무기직 1명, 환경지도사 2명, 또 야영장에 6명인데 계약직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은 3년 동안 수탁기간인데 올해 말에 종료가 됩니다.
네 번째는 소송비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퇴직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합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제1차 임시 이사회 때 근로관계법을 적용해서 통상임금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본급만 있던 건데 교통비라든가 정액급식비, 특수지 근무수당을 합해 가지고 통상임금으로 넣어서 말하자면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또 연장근무를 할 때는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게 통상임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여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출기초는 밑에 있는데 보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굉장히 단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요,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뒷장에 보시면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 같은 경우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수련원에 3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야영장은 해당되지 않았고요. 근데 기존의 우리 내부 보수규정에는 5만 원씩 주도록 돼 있어 가지고 기존에 5만 원씩 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이것을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94조1항에 보면 기존에 주던 것보다는 낮게 줄 수가 없어서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자녀가 있으면 학비를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련원 전체 32명 중에 노조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송에 관한 상생합의문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협의를 좀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 대응을 병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내부규정이라든가 법이, 규정 같은 게 옛날에 처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거라 근로기준법하고는 상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노무사라든가 법률자문을 좀 받아서 내부규정을 좀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걸로 예산을 한 500 정도를 세워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게 정비가 되면 여기 근로관계법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청구소송 대응하고 수련회 운영 효율화는 별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호필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가족여성연구원 박숙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예산지원을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실장 전경숙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의 정책1팀장이면서 일자리전략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윤선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정책2팀장 양정선입니다.
(인 사)
다음 성평등사업국장 손영숙입니다.
(인 사)
손 국장은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교육팀장 김선희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팀장 박미아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사무국장 이관수입니다.
(인 사)
이어서 총괄팀장 직무대행 김지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5년에 개원하여 금년 5월이면 개원 10주년이 됩니다. 지난 2014년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룬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3월에는 연구원 청사를 인재개발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피교육생 등 외부 고객의 만족도가 많이 상승하여 다시 한 번 청사이전과 관련한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연구원 예산이 2012년 이후 정상적인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어 올 한 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전략사업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8쪽의 조직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 조직은 금년 1월부터 1실 2국 2센터로 일자리전략센터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작년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일자리전략센터를 지난 12월 말 이사회를 통해 전체 연구실 산하 상시조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자리전략센터에서는 경기도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초 데이터 생성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수집된 자료들을 지역별로 재분석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사업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1월 말 현재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며 위촉연구원들 계약직 14명과 함께 모두 3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5명의 연구직 중 4명은 주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연구원이며 1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현재 결원인 연구원 1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이미 추진하여 2월 중순에 임용예정이며 육아휴직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계약직 박사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36억 4,100만 원이며 도 출연금은 29억 1,800만 원이고 수탁용역사업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지출 예산내역은 유인물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올해 정책연구 사업은 민선6기 핵심목표인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실현과 소외계층 및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사회통합방안 마련 연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여성고용 창출 및 유지지원, 가족친화정책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및 소외계층 여성과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며 아동학대 및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에 따라 정책연구와 성평등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책연구 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자체과제와 수탁과제로 구분되며 자체과제는 다시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시과제로 구분됩니다.
15쪽에서 16쪽까지 제시된 신규과제는 총 28건으로 이는 도 여성가족국과 협의하에 확정된 26건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2건이 합해진 것입니다. 하반기에 수행할 20여 건의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연간 총 45건 정도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기본과제 7건, 정책과제 32건, 수시과제 3건으로 모두 42건의 자체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15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과제로는 제3차 경기도 저출산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비롯하여 총 4건의 과제가 계획되어 있으며 정책과제는 여성 일자리, 성평등과 인권, 가족 및 다문화, 보육, 아동 및 청소년의 5개 분야에서 총 24건의 신규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15쪽 하단에 정책과제 현황을 보시면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감정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환경조사 및 여성장애인 취업여부조사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수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과제는 도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수행하는 과제로 업무보고 자료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에 1월 말일 자로 저희 원에 경기도 공공기관 육아휴직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그리고 경기도 삼행 프로젝트 모델개발 연구 의뢰가 접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의 이슈동향 발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동향 발간사업은 가족여성분야 정책이슈와 주요통계, 제도 등 정책환경 변화와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이슈분석과 줌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슈분석 5건, 줌인 8건으로 총 13건을 발간하였는데 올해에는 보다 신속하고 시의성 높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건 이상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전략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전략센터는 금년부터 상시조직으로 직재에 편재되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연구원 2명을 배치하고 정원 외 인력 3명, 즉 석사 2명과 행정요원 1명을 배치하여 총 5명이 2014년도에 수행할 연구결과, 즉 데이터들을 재분석하고 현장과 연계하여 도 여성고용 확대 및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제안,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하단의 포럼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럼은 정책연구와 현장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신규로 개발한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책연구실에서는 여성일자리 포럼, 가족친화 포럼, 사회통합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럼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연간 각 포럼을 3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포럼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각 회원들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과제로 개발하거나 사업제안 등을 통해 도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 있는 포럼에 정회원으로 참여하셔서 도정을 위한 좋은 정책과제나 사업안도 제안해 주시고 관련 조례제정이나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1쪽의 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성평등 사업은 경기도 성 주류화 기반조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역균형 양성평등과 지역 네트워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양성,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젠더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강사은행 신규교육 분야 확대 등을 통한 지역 전문여성의 활동기반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2쪽의 성인지력 향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력 향상사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모두 수탁사업입니다. 도 및 시군의 교육위탁에 의해서 4시간 또는 7시간 과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성인지예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시군의 요청에 의해 2시간 과정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도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월 중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총 117회에 걸쳐서 9,74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하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은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수탁사업으로 예산액은 8,600만 원입니다. 도 및 시군에서 선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과제 약 2,500여 건에 대해 분석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주요업무입니다.
다음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는 도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군 간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지역의 여성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지역의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모집하여 30시간의 교육을 통해 신규 컨설턴트를 양성하였고 이 중 14명을 지역전담 컨설턴트로 활용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를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신규 양성되는 컨설턴트를 짝지어서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하고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5쪽에 있는 경기지역지도자 전문역량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이는 수탁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성친화도시교육 및 리더십교육을 주로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기존의 교육과정 외에 도 및 시군의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결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새롭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7쪽의 강사은행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은행 사업은 크게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 및 관리하는 사업과 전문강사 무료파견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원은 2006년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구교육 그리고 작년에 신설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6개 분야에 총 89명의 전문 강사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전문강사는 타 기관의 30시간 이상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본원의 강사육성과정을 이수하고 강의시험평가 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위촉됐는데 올해에는 총 4회의 육성과정을 운영하여 강사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강사은행 포럼 및 이사회에서 위촉강사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금년에는 기본 위촉강사 및 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의 강사은행 무료파견을 통한 사회공헌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전년도 수탁사업 잉여금 중 일부를 전문강사 무료파견 사업비로 배정하고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및 영세한 복지시설에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고 강사료를 연구원이 지원함으로써 성평등한 경기도 구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4년에 123건의 무료파견 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에는 150건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의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교육 강사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다문화보육에 관한 현답 결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통합의식 교육의 실시 및 강사양성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강력히 제기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요청이 있으셨던 사업입니다.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을 위해 먼저 정책연구실에서 1단계로 도내 어린이집에서의 다문화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2단계로 교육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한 다음 3단계로 성평등사업국에서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양성된 강사의 시범 무료파견 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반응을 분석한 후 내년부터는 양성된 다문화교육 강사를 다문화 자녀가 많은 어린이집부터 무료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의 네트워킹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전문여성 DB관리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작년에 DB를 대폭 재정비하였고 2014년 말 현재 5개 분야의 902명의 전문여성인력이 새로이 정보사용 동의를 해주신 후 여성인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도 및 시군 여성위원 추천요청에 따라서 작년도에 193명을 시군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분야별 전문여성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전문여성 인재의 현장 활동 기반을 넓히고 의견수렴의 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의 성평등 포럼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책연구사업 부분에서 보고드린 3개 분야 포럼과 마찬가지로 성평등 포럼 또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연 3회 이상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특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도출함으로써 젠더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34쪽에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와 35쪽의 공동포럼 운영 등 교류협력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39쪽부터 51쪽까지는 지난 3년간의 연구 및 교육사업 실적과 임원현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경기도 가족여성정책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호필 국장님, 박숙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 원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 등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족여성연구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36쪽에 소통으로 상생하는 수련인 어퍼스트로피 에스(’s). 저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수련원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수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 자체만 봐도 소통이 안 되네요. 그래서 무슨 소통으로 상생하는 수련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37쪽에 보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 진용복 위원 제가 행감을 통해서도 분명히 청소년수련원하고 야영장 그 직원들이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젊은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개인적인 사생활도 갖지 못하고 수련활동에 보조를 하면서 또 주 역할을 하면서 임금마저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정말 나쁜 거죠. 그렇죠? 관리자로서 직원들한테 처우도 제대로 못할망정 급여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런 임금소송 제기 건까지 일어났는데요. 정말 사무국장님께서 관리 잘못하셨다고 생각되고 그보다도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사회통합부지사는 이 사건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제외시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 정호필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12월 5일 자인가 오셔 가지고 처음에 오시는 분한테 간단하게 보고드렸거든요. 전체적인 보고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오시면서 그 머리 아프시고 그러신데 보고드리기가 참 뭐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사안도 하나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추후에 알게 된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사무국장님이 고의로 이것을 업무보고에서 누락하지 않았나.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배려 차원에서 처음에 집무하시는 분한테 배려 차원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큰 실수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 진용복 위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지난 7개월에 가졌던 신뢰는 하나의 보고 건으로 해서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 진용복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진용복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보고 질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 일단 인력현황을 봐도 여기 책자에는 34명으로 돼있는데 뒤에는 32명이거든요, 수련원 전체 직원이? 이게 지금 불과 며칠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기간제가 포함돼 있고 그래서요. 저희 인원은 정규직이 30…….
○ 김미리 위원 그럼 정원 34명에 수련원 25, 야영장 9는 정규직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저희가 3페이지에 있는 그게 34명이…….
○ 김미리 위원 다 정규직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정규직이고 나머지 인원이 원래는 28명이어야 되는데 32명이 된 거는…….
○ 김미리 위원 정원 34명인데 현원이 28명이라는 얘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A4용지 별도로 임금소송 제기한 거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전체 직원 32명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차이가, 이해가 안 돼요. 4명의 차이가 나네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무기계약직 4명을 포함해서 32명으로 되는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 김미리 위원 너무 헷갈려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무기계약 포함해서 32명 중에 노조원이 여기는 또 25명이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총 29명인데 그럼 나머지 4명은 퇴직자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이게 정원하고 무기계약직……. 담당 김우수 팀장으로부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영기획팀장 김우수 청소년수련원 김우수 팀장입니다. 저희 직재에 있는 정원은 34명이 맞고요. 현재 일반직과 계약직 직원으로 정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인원은 현원이 28명입니다. 그 외에 무기계약직 2명과 계약직 인원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들이 그러니까 정직 플러스 무기계약직과 현재 환경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임금관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아! 근데 지금 3년 소급을 해 가지고 1억 4,500만 원이죠? 3년 치에 대한 청구 소송액이 1억 4,500만 원. 그럼 1인당 500만 원씩 해갖고 하는데 이게 누적이 됐으니까 큰 금액이지 매년 했더라면 1인당 5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무리 없이 다 해결이 됐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 통상임금. 통상임금도 아닌 것으로 적용을 했었을 테니까 금액이 지금으로 계산을 하는 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을 운영의 힘듦, 예산의 절감을 직원들의 인건비에서 하신 것은 좀 무리가, 무리수였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서류 내용을 보고 보고하실 때 얘기를 보면 지금 해결의지가 없으세요. 그렇죠? 예산상으로 해서 수용할 수 없다, 수용불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수용불가의 의지가 확실합니까? 지금 전체 인원의 대다수가 다 노조원이어서 대다수의 인원들이 이걸 해결하기 원하는 건데 수용불가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지금 당초에 임금소송에 관련돼서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하던 내용들은 우리 노조에서 원하는 것들이 꼭 이 임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노조 직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현재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자체규정을 개선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직원들이 더 일하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기 이사회 때 일단 가장 큰 것은 재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서 얘기했던 것은 한번에, 통상임금이란 부분이 산출기초에 보시면 수당이란 부분이 갑자기 한 두 배 이상 떠야 되는, 더 커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하면서 가자, 그런 부분들에 서로 의사소통 간에 생각들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노사가 서로 불신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었고요. 그것을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일단 제도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고쳐놓고 그리고 진행해 나가자 해서 지난 이사회 때 일부,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되었던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 노조에서 왔던 네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 가지 조건들이 수련원에서, 사측에서 한 번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들은 현재 아니다. 이것을 아까 업무보고 전에 수련원에서 노조 간부들하고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수평선으로 가다 보면 수련원이 공멸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거를 어떻게 더 해결할 수 있는 의지는 남겨놓자. 그리고 이 내용들 네 가지 부분은 분명히 사측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여기에서 가장 더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노조에서 그것을 사측에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사측에서 먼저 제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상생합의문은 노조 측에서 나온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 김미리 위원 내용상 보면 무리한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관례상 보면 노조라고 하면 다 격하고 거세고 한 것 같아도 직장 내에서 동료의 처우에서 하면 이렇게 고소나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아마 쉽지 않은 결정으로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갔다라는 건 뭔가 개선의지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경책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생합의문 자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물론 한 번에 다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없겠지만 아까 분명히 지금 여기 없는 것 보니까 앞에 책자 자료에 있는가 본데 수용불가라고 너무나 또박또박 박혀 있는 것도 그렇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직급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노조원으로 보여요.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일부…….
○ 김미리 위원 간부급들 제외하고는 지금 인원 정원 숫자로 보면, 전체가 그런 거라고 보면 빨리 소송을 취하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서로 힘겨루기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건 업무에 지장 주지 않나요, 서로? 약간 불편할 거고 약간 힘들 거고. 간부급에서도 그럴 거고 또 이 일을 수용해서 해야 되는 분들도 뭔가 껄끄럽고. 이게 지속이 되면, 길게 가면 원만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불가 내지는 안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바뀌었다고, 초과근로수당 등 산출기초 해 가지고 개정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안 해 오신 것이지 이것을 좋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게 언제까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될 상황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이게 2월 중에 소송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2월 중이면 이 사건이 소송으로 사측에서도 어떤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법적 대응으로 나가야 되는 그 시기가 2월 중인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수련원에서는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현재 정말 없으신 거예요? 정말로 없으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노조대표 분회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좀 원활하게 해서 장기전 소송으로 가지 않는 원활한 타협을 보고 서로가 즐거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속적인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사무국장 정호필입니다.
○ 박옥분 위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원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고 어쨌든 과거에 김문수 지사 때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복합성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여쭤볼게요.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거기 예를 들어서 큰 기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체크 기계가 있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여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돼…….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저희도 그게 있습니다. 지문인식기.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외 시간외수당에 대한 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으로 가능한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출근…….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기계 외에 일하는 시간을 원하는 것 정당한 거 맞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주신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저희 그…….
○ 박옥분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고급인력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잴 수 없는 거라면, 산정할 수 없는 근거가 있다면 그게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그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안 준 건 아니고요. 줬는데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달라는 거죠. 기본급이…….
○ 박옥분 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그건 아니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저희도 반박을 한 게 당초에 저희 공고도 그렇게 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게 다 제시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근로감독관하고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고를 했댔잖아요. 신고를 하면 양쪽에 사측과 불러 가지고, 근로감독관이 있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단체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 박옥분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신고했기 때문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소송이요?
○ 박옥분 위원 소송을 했기 때문에 여기 어디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안산지원.
○ 박옥분 위원 거기에 보면 근로감독관이 중재역할을 하잖아요. 입장이 뭔가 싶어서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거든요.
○ 박옥분 위원 현재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상생문도 아마 저희한테 접수가 됐을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일단 이것을 10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월에 행감을 했는데 행감에 전혀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뭔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어쨌든 죄송합니다. 감추려고 감춘 건 아니고요.
○ 박옥분 위원 사회통합부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행감 때 최소한 이런 문제는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저희가 원장 파견을 빨리 요청하든지 조치를 함께 해결을 하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어쨌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의사결정에 계신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관대상으로 신고한 거기 때문에, 고발한 거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해결의 방법은 일단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상임금 3.8%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근거로 한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처음 10월 달에 예산을 수립할 때 3.8% 공무원들 인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8%를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26개 공공기관이 한 군데도 올린 데가 없습니다. 저희만 인상해 주는 걸로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공무원들 인상률입니다, 3.8%가.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노조 측에서 합의한 내용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이거는 노조 측하고는 상관이 없는…….
○ 박옥분 위원 관계없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상관이 없는 사항이니까요.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저희도 거기에 대해 많이 노력을 했던 겁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조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100명 미만으로 오게 되어 있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더 올 수도 있다고 적혀 있던 것 같은데. 그런데 100명 미만인데 지금 공사비가 3억 6,000 잡혀 있죠, 올해 공사비가? 이거 잡혀 있는 건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공사비가 저희…….
○ 조광희 위원 다 적혀 있는 거, 이대로 지금. 보면 실내체육관 보강부터 해서 공사비 잡혀 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야영장까지 같이 해 가지고. 야영장이 저희가 1억 9,000하고 3억 7,000원 해서 5억 5,000입니다.
○ 조광희 위원 5억 5,000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합쳐서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100명 단위로 온다면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8번의 대운동장 시설보강 해서 대운동장 나무데크를 설치하잖아요. 이것은 많이 왔을 때 필요한 거지 지금 필요할까요? 학생들이 100명 단위로 온다면 무슨 특별히 운동회 같은 것도 안 할 텐데 이것보다는 좀 자연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되네요.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지정해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도에서 지정해서…….
○ 조광희 위원 지정해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학생들이 단위가 작잖아요. 전에 1,000명, 500명 이상 왔을 때 이게 필요할 수 있는데,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9번 오토캠핑장 개인전기 설비보강은 사업기간이 7월부터 10월이네요. 이것은 또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빨리 해야, 이게 없으면 오토캠핑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개인전기 설비가 있어야 거기다 꽂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다른 것들은 보면 2월부터 5월 이렇게 빠른데 이것은 좀 다른 것보다 기간이 늦게 있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야영장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운영본부장 우관성입니다. 지금 100명 이하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10월경에 나온 지침에 의하면 수련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명 수련활동을. 100명 이상 되는 300명 내지 450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하려고 안 하죠. 그래서 저희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공고 같은 경우 450명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반드시, 스탠드가 한 14년 전에 만든 거라서 다 그냥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하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오토캠핑장 개인전기…….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오토캠핑장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 11월부터 4월 초순까지입니다.
○ 조광희 위원 아, 이용기간이?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그때 성인들을 대상으로, 야영장비가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6야영지를 오토캠핑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기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야영장에 지금 대체로 보면 여기 다 나무데크로 하시려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다 나무데크인데 대운동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4번에 야영지 텐트 데크바닥 보강공사는 지금 데크로 돼 있지 않나요?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그것은 내용이 지난번에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았는데요. 지금 2야영지에 텐트다이가 있는데 다이가 지형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높고 낮으니까 낮은 부분에 벽돌을 최고 많은 데가 한 5개 정도 쌓아 가지고 받쳐놨어요. 그걸 보고 위험하다고 지적을 해서 평탄작업을 더 하기 위해서는 이쪽 아래쪽으로 벽돌을 쌓고 위에 파쇄석으로 평탄작업을 한 뒤에 놓을 계획입니다.
○ 조광희 위원 돼 있는 거를요?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돼 있는데 지금은 경사가 좀 심해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 조광희 위원 벽돌 5장이면 벽돌 한 장이 10㎝잖아요. 그러면 50㎝가 차이 난단 말이에요?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그러니까 이 받친 게 불안하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평탄작업을 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맞습니다.
○ 조광희 위원 50㎝이면 이만큼 기울었는데 사람이 텐트 치고 어떻게 자요?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보강도 이게 방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방수하고 외벽방수인데 체육관 외벽이 뭐로 돼 있는지는 아시나요?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외벽은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그리고 실제로 비가 샙니다.
○ 조광희 위원 아니, 건물 보시면 아시잖아요? 외벽 내부가 콘크리트로 돼 있다고? 외부를 뭐로 했냐고?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외부에 콘크리트로 돼 있고 페인트칠이 돼 있어서 제가 그 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건물 외장재도 뭐로 돼 있는지 사실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좀 아니까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사하시기 전에 이게 건물 외벽이 외단열시스템이라는 거로 되어 있는 건데 전혀 지금, 뭐 콘크리트로 돼 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방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잘,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한번 건물 외장재가 뭐로 되어 있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콘크리트 친 다음에 벽돌을 쌓았는지 돌을 붙였는지 페인트를 그냥 칠했는지 미장을 했는지 아셔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신가요? 전혀 모르고 계시네.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아까 임금소송 제기 보고 너무 놀라기도 했는데 정호필 직무대행님께서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행감 때 우리한테 최소한 알려주셨어야 되지 않은가. 나중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저도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10월 6일로 돼 있고 그래서. 특히 저는 공사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텐트바닥 데크공사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는.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운영본부장 우관성 네, 4월 초순 전에…….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50㎝,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 임금소송 제기해서 수련원 소송 접수가 14년 10월 6일이고 업무보고를 14년 12월 11일 날 하셨어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 이순희 위원 업무보고 후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4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장이라 하면 이사장이 바뀌신 거네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언제 바뀌셨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12월 5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사장 보고는 12월 11일 날 하신 건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새로 오신 사회통합부지사님한테 한 겁니다.
○ 이순희 위원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직원 처우개선안에 대해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이 처우개선안은 3.8% 올리는 거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통상임금 적용하는 것 그런 거를 간단히 보고드린 겁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일단 몇 분이라는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업무보고를 철저하게 하셔서 직원들이 청소년 쪽에 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금은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저희가 15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업무보고에 관련돼서도 정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질 높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1박 2일이라도 체험을 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셔서 예산도 다른 분야와 다르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인상, 통상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챙기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지 또 아이들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빠르게 선생님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시고요.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행감 때 이야기 많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왔을 때는 안전에 대해서 많이 서로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급한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홍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지역연계를 통한 캠프를 유치한다라고 해서 갯벌캠프와 토마토축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이들한테 기가 발산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서 15년도가 정말 선생님들도 힘들었지만 결과에서 보면 아이들과 선생님이 다 행복했다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저희 하소연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 지금 모자라서요. 인건비를 10개월분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다른 공공으로 나가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8개월 세운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4억 4,000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저희 자구노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 인상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수련 유치를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해서 확대노력을 할 건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얼마라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이용시설로 경기도가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청소년수련원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한 방면에서 제가 영어마을을 비교해 봤을 때, 경기영어마을 파주, 양평영어마을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과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결과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도 어쨌든 경기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정말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학습의 현장이잖아요? 그럼 경험이 중요하고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든가 또래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 잘하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캠프를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련원 쪽에 질의만 하신 거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가족여성연구원 쪽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통합부지사한테 보고하랴, 저희한테 보고하랴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우선 가족여성연구원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여성가족국하고 지난번에 이을죽 국장님 계실 적에 그 안을, 여성가족재단으로 하는 안을 해서 젠더 거버넌스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고 하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 12월 중순에 사회통합부지사님께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게 현안사항으로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하셨고요. 지금 1월 5일 자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거버넌스 형태로 의견을 들어서 반복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포럼형식의 새로운 운영방식이 좀 생겼는데 정책포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고, 그런데 보니까 여성일자리 포럼, 가족친화 포럼, 사회통합 포럼 해서 분야 자체가 세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너무 큰 틀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나누면 어찌 보면 의미가 없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영입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포럼 형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좋은 제안으로 저희도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포럼을 구성할 적에 처음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왜냐하면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 해서요. 성평등 포럼까지 모두 4개의 포럼입니다. 처음에는 좀 더 많은 포럼을 구상을 했다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정책 쪽의 연구 분야별로 묶었는데 일자리 포럼하고 가족친화 포럼은 좀 나름대로 단순한데 사회통합 포럼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마도 분과형태로 지금 의견주신 대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전문가 그룹이나 관심 있는 그룹도 다시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관 주도형이 아니라 항상 참여자 주체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들이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3년간 연구원에서 연구실적 자료를 보니까 보육에 대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았던 것이 보육교사 질 제고, 함양 그런 식으로 연구한 건 없더라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그런 건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하고 또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해서 요새 문제됐던 것들이 사이버 교육으로 자격증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또 뭐냐면 패키지죠. 사회복지 하나를 하면 보육교사 자격증도 패키지로 주고 그러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현재 또 그게 도출이 됐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런 정책과제를 갖고 연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건의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13년도의 현안보고서 중에서 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정연구가 있었고요. 또 12년도의 현안보고서에서 보면 2013년 경기도 민간가정 보육료 산정을 위한 연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이 자료가 책으로 유인된 게 있다면 이 자료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진용복 위원 차이점에 대해서 다른 게 있는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다른 것은 없고요. 매년 도에서, 이것은 전부 다 도에서 수시요청해서 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육정책위원회를 연초에 열어서 그해 각 지자체의 보육료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상한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서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아까 보육교사의 질 제고와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과제로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 관련돼서 이번에 CCTV 관련, 교직원의 아이와 관련 그래서 어떤 소통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이 경기도민이나 국민들한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연구에서 교직원의 근무현황에 대해서 법적인, 국가가 법적으로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의무거든요. 그런데 의무는 의무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직원은 그 시간에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게 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우리 교직원들도 아침에 7시 반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멀리 1시간, 가까이 30분 이렇게 근무시간에,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의 아이들도 힘들겠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부모와 함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근무시간에 관련된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이순희 위원 왜냐하면 3~5세는 누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비인력이 반당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영아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나마 경기도는 행복한 게 0세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어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의 어린이집에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죠. 그렇다 하면 이 근무현황에서 아이들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있고 하니까 이 근무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교실의 대상으로 이게 보조인력이 파견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인력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다라고만 했지 좀 더 질 높은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교직원한테 어떠한 행위를 베풀진 않았어요. 교사처우가 사실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교사도 사람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근무현황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 좀 하셔서 반영을 하면 부모님들이 행복하시겠죠.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이순희 위원 그거에 더불어서 아이들도 행복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영유아 부모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경기도에 무조건,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영유아 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이 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연구원에서 뒷받침한 연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고 그 준비된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미리 연구를 해주시는 것도 경기도민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문강사 인력풀 관리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강사,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주셔서, 무조건 교육을 받아서 해결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대체교사 지원을 받고 정말 낮에 1박 2일 정도로 와서 어떤 인성교육을 받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힐링이라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동안 업무에 굉장히 많이 꽉 막혀 있었거든요. 숨골을 틔워줘서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교육을 받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강사은행 사업에서도 보육관련에 관한 것도 좀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먼저 말씀하신 영아보육과정에서의 문제는 사실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제안은 저희가 2007년도에 연구를 해서 도에서 2008년부터 받아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러나 이게 많이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사회통합부지사님께 어떤 과제들을 제안할 적에 특히 영아를 위한, 누리과정은 이제 또 국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아보육에 있어서의 교사들도 위하고, 그게 1 대 3이 1 대 2로 되고 비율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의 브랜드 사업으로 특화해서 좀 더 확장하는 것,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것을 영아중심으로 확장하는 것을 조금 제안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계속 연구하라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게끔 해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내용들, 영아보육과정에서의 교사들 처우와 관련돼서 근무현황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체인력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곧바로 발굴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과제로 개발을 해서 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20개를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보육진흥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부모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업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것을 검토해 가면서 경기도가 함께 또는 더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잠깐 생각이 나네요. 저도 쌍둥이 엄마이지만 요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삼둥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똑같이 두 가지의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삼둥이의 아빠와 쌍둥이 아빠. 그게 양육인데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말 어디다 눈을 둘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현장에는 그렇게 큰 아이도 3명을 보기가, 그래도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컸다고 하지만 삼둥이가, 지금 영아 세 명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쌍둥이보다 삼둥이가 더 많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신다면 현장에 많이, 요 근래에 경기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원이 된다면 선생님들도, 교직원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연구였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앞으로 좋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13페이지요. 이게 앞으로 이번에 추진하시는 기반연구 수행이시잖아요. 첫 번째가 경기도 저출산 대책수립을 위한 기반마련, 두 번째가 경기도 보육정책 분석 및 재정립. 저는 이제 원장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을 많이 준비해 주셔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19%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1.23%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천안의 양승조 의원이 인구증가율로 따졌을 때는 2176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나왔어요. 아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수립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국가의 존망이 없다. 또한 본인이 신문을 보니까 유럽에서는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신생아 25%가 무슬림이랍니다,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최소한 애를 6명 이상 낳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 후면 전 유럽이 무슬림화 되지 않느냐, 이슬람교. 다시 말해서 앞으로 가장 국가의 존망은 출산에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좀 더 열심히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작년도 2월부터인가 해서 금년 1월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경기도 인구정책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쭉 두 주에 한 번씩 토론회, 전문가 모시고 포럼을 해 왔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저출산 분야로 간사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고령화는 경기복지재단이 참여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총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들을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지난번 마무리할 적에 이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도 오셨는데요. 분석한 결과 여태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늘이는 데는 하나도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현재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하는 데에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또 저희 쪽에서도 발표하면서, 그동안 한 10회 동안 한 것을 요약해서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의 정책들은 전부 다 이미 임신한 후부터가 적용이 되는 대책들이거든요. 특히 보육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일자리를 할 적에 20대 후반, 30대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M자 커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뚝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일자리전략센터에서 수집한 여러 자료들이 아마도 금년도에 그것을 지역별로 분석을 하고 하면 거기에 맞춤형 정책과 그것이 어떻게 저출산까지, 일자리와 출산과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영아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을 저희가 지역맞춤형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로 연천군인가 어디에는 출산아 수가 제일 많습니다, 율이요. 높은데 그것은 젊은 여성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와서 한 2~3년 동안 머물다가 애기 낳고는 학교 보내, 조금 크면 따로 또 이전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이 연천이십니다만 그런 현상들은 31개 시군별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곳의 일자리와 30대 여성, 0~2세 출산아의 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출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금년에 지역맞춤형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질의보다는 사실상 지금 17개 시도 중에 저희 경기도가 나름대로 여성정책 부분에서 그렇게 뒤쳐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내놓을 만한 여성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빠른 시간에, 어쨌든 전문가그룹이 모여 있으니까 경기도만의 브랜드 가치, 아까 얘기했던 영유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브랜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 박옥분 위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사실상 가정 어린이집이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변경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하려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저희도 여성정책과 관련한 대표, 남경필 지사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연정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에 같이 집행부도 함께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안에 대표적인 여성정책을 하나 발굴하셔서 함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원장님 잠깐. 올 한 해 여성가족연구원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나가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연구원들 얼굴 보니까 표정들이 아주 좋으셔서 좋은 성과도 기대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계속 포럼을 진행해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 주재로 도에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도에서, 기조실에서.
○ 위원장 김광철 지금 몇 회째 하고 계신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지난 주로 다 끝냈습니다. 작년 2월부터 1년 가까이를 해온 거거든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그게 어떤 텀을 얼마씩 두고 한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2주에 한 번씩 포럼을 열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2주에 한 번씩. 결론이 어떻게, 지금 보고서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그런데 중간에 세월호 때문에 몇 달 동안 중단이 됐다가 마저 해서 저희 쪽에서는 저출산 쪽에 10회 포럼 한 것에 대한 결론을 묶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것은 경기복지재단에서 묶어서 해 가지고 지난주에 마무리하는 포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경발연에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보고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위원장 김광철 본 위원장이 아마 사석에서도 연구원 박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사안이 있는데 올해 15년도가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젠더를 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회적인 현상을 쭉 고려해 볼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민낯을 드러낸 세월호 사태로 인한 그런 대형사고들, 인명사고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그냥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 충동조절장애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분노조절장애.
○ 위원장 김광철 분노조절장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화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장님. 이게 분노조절장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뭔지 원장님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정답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게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저출산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학계에서 분석해서 자료를 내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경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위원장 김광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인데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원 졸업하고 벌기 위해 들어간다 그러면 나이는 많아지고 그다음에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힘든 일은 물려주고 싶지 않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는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어떤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올해는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백억씩 전부 다 연구원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사회진흥원이나 이 파트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싱크탱크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행히, 우리가 여성가족연구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 위원회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교육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사회 저변에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 우리 연구원들께 그렇게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제는 좀 오픈해서 말할 상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겉도는 정책, 아까 보육 쪽으로 많이 퍼부었죠?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이 큰 문제다 해서 보육 쪽으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마 연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적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거는 사회적으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가면 더 흉흉한 사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돼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개연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서, 올해 2015년도 청양의 해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또 아니면 더 깊게 우리가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진행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의연하게 우리는 같이 좀 해서 그런 어젠더를 개발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숙자 원장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호필 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과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정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최민식
○ 출석공무원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가족여성담당관 조영일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 기타참석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