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의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사업들에 대하여 더욱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향과 정책적 조언은 물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도 적극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죠. 보통 국장님 말이죠, 보고서라든가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보통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광철 왜 많이 늦으셨어요?

○ 위원장 김광철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주무 과가 어디시죠?

○ 위원장 김광철 여성가족과장님 새로 오시고 다 또 그 밑으로 편제가 많이 달라지셨나요?

○ 위원장 김광철 팀장들도 많이 바뀌셨어요?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어떤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은 백데이터 자료가 미리 와서 우리가 스터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심도 있는 질의와 질문이 될 수도 없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바로 보고받고 저희가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년의 총결산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암만 인사철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이상하게 양 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우리 교육협력국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육과 관련지어 가지고 상당히 국민적인 여론으로 회자가 되다 보니까 보육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언론에 보도자료가 계속 나가요. 보도자료가 계속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 주무 위원님들이, 주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집행부에서 CCTV를 저번에, 우리가 시책추진비에서 130…….

○ 위원장 김광철 네. 137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겠다. 한번 저희하고 상의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적어도 그러한 안이 이게 보도자료로 나갈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커버가 맞춰져 가지고 같이 일이 돼야지 다 정책 결정해 놓으시고 와서 저희한테 추인을 해주겠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 점 추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도 같이 항상 사전에 협의체제로 갔으면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랜만에 복귀하시니까 어떠세요, 좀 떨리셨나요?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뭐를 준비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회자되는 게 아동폭력이죠.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왔었고.

○ 진용복 위원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어머님들한테 안심보육 측면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 진용복 위원 네, 꼭 이런 사건ㆍ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급하게 해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좀 이러한 것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좀 근시안적인 정책만 내세워서 그게 안타깝고요.

보육교사들의 인성 강화를 위해서 또 아동학대 근절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건가요?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또 의무적인 교육이 되겠죠. 국장님도 공직생활 30여 년 하시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 내가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교육은 자발적으로 받으면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이건 ‘의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이것은 예산과 시간 낭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어제 북부청 복지여성실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보육교직원의 행복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미미하더라고요, 1,500인가 그런데.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 남부 쪽에서도 10개 시군을 뺀 21개 시군에서 교사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서도 행사를 많이는 못 하는데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고시연’이라고 해서 고양시립 교사들의 연구모임. 그리고 또 ‘우리는 양주짱’ 그래서 양주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우쿨렐레 그런 동아리도 있고요. 또 동두천에서는 숲연구회 같은, 그래서 교사 42명이 참여하고. 이런 것에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들은 원장들끼리 자기들이 열몇 명씩 하나의 연구모임을 가져서 본인들이 거기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해소하고 그랬는데 교사들의 자주적인 모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 좀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진용복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또 가정보육교사 제도하고 보육교사형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제가 2014년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1월 28일 날 가정보육교사들하고 의회 4층에서 7시 반에 40여 분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구사항은 그때 예산이 본예산에서 30%가 삭감돼서 70%만 예산이 상정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부터 신규계약을 안 시켜줘서 바로 뭐가 되냐면, 실직이 되는 거죠. 저희가 예산 30% 삭감했을 때는 그런 실직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육교사형 아이돌봄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아서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요구를 못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많이는, 여가부에서도 사무관이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상의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가정보육교사들의 건의는 신규계약 건은 2월 달부터 해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보장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실직되니까.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신규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과 한번 그 전에,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분보장을……. 신분보장은 또 뭐냐면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이 그쪽으로 갔는데 건강지원센터 이쪽에서는 제대로 도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교사들은 거기서 상담을 하는데 전혀 우리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것은 하나의 그냥 포장지만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되게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계약 건하고 교사들의 아이돌봄 사업, 건강지원센터로 넘어가더라도 신분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너무 무성의하게 하더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것을 생각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가정보육교사에 진입하고 있는 교사들이 아이돌봄 제도로 진입할 때는 신분보장 얘기를 했는데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제출 꼭 구비가 필요하겠고 그래도 이미 8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보장이 됐던 거잖아요, 가정보육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쪽 건강가정센터에서 가정보육교사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면접에서 다 탈락시킬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관리직 교사들이 한 20명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 교사들도 좀 신분이, 어떻게 보면 센터에 업무는 많이 가중됐는데 직원은 계속 정체돼 있으니까 이 관리직 직원들을 센터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박정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 이상희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 이상희 위원 네, 답변하실 건 하시고 아니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질의응답 전에, 이번 어린이집 사건이 언제 터졌죠? 한 달 넘었죠?

○ 이상희 위원 한 달 전후 되겠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면서 주무 국에서 어떤 대처를 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국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총체적인 문제죠?

○ 이상희 위원 이 사건이 경기도에서 크게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대처를 해서는 우리 상임위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한 행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도지사가 몇몇 어린이집 관계자들 불러서, 그것도 어린이집연합회장 오라고 그래도 참석도 안 하고 이러면서, 상임위원회는 없어요, 도에? 아니, 무슨 일이 터지면 지사가 직접 관계자들 불러서, 상임위원은 제쳐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인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급한 마음에 어린이집 관계자들 불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지, 상임위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상임위원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대처해서 할 수 있게끔, 회기 아니더라도 임시회 소집할 수 있잖아요, 위원들.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2개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양쪽의 단체를 다 인정해 버리면 하나의 통일된 얘기가 나옵니까?

○ 이상희 위원 현재도 문제점이 좀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개 단체를 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협의를 하더라도 두 단체,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두 단체에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하셔야지 두 단체를 다 만나서 협의를 해 버리면 두 단체는 서로 인정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협의가 되겠어요? 이 대책을 우리 박정란 국장님께서 양쪽이, 양쪽을 다 해서 협의하는 상황이 아니고 한 개의 단일 안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어린이집연합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올해? 여성가족과장님. 아니,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가 그렇게 빨리 파악이 안 됩니까? 많지 않던데.

○ 이상희 위원 7개예요, 8개예요? 8개로 파악됐는데 제가 잘못됐나? 7개예요?

○ 이상희 위원 7개인데 신규사업을, 올해 7개 신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그중에서 19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로 일ㆍ가정 양립 기반조성 사업이 신규네요? 2억 원.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선정 30개소인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런 쪽으로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번에 봤을 때는 무슨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여성 일하기 좋은 기업 해서 거기다가 5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 가서 일하기가, 거기가 일하기가 뭐가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왕에 이거 할 경우에는 좀 열악한 데, 기업이 일하기 좋을 수 있게끔 환경 개선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2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올해는 29만 6,340명에 9,750억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32만 6,538명에 1조 2,196억 2,1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아, 4.5개월분만 섰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나머지 부분은…….

○ 이상희 위원 아, 교육청에서 들어오면 이 금액은 올해도 되겠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양육수당도 보면 올해는 19만 3,412명에 2,993억인데 14년도에는 21만 8,126명에 3,263억 정도 됐었는데…….

○ 이상희 위원 줄어서 이런 결과가 온 거고 예산을 줄인 건 아니고.

○ 이상희 위원 유아들이 줄어든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0세는 증가를 했어요.

○ 이상희 위원 네. 0세는 인원도 증가하고 예산도 증가하고, 어떤 결과예요? 많이 낳기 운동해서 그러나요?

○ 이상희 위원 그런 결과예요?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는 목표치보다 5개 어린이집이 미달됐었거든요. 397개소에서 421개소로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416개소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16개소에서 430개소로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 이상희 위원 14개 증가하는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 어린이집과의 상충되는 부분, 충돌되는 부분, 취원할 수 있는 원아들의 숫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린이집을 좀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신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직장어린이집이나 농어촌…….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125개소 했는데 15년도에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고 하셨지요?

○ 이상희 위원 2014년도에는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25개소였었는데 2015년도에는 몇 개소나 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5년도 의무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는 언제 해요?

○ 이상희 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에 의해서 권미나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직면해 있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우리 가족국에서 어떻게 2015년에는 펼쳐나가실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 여성국장님의 마인드로. 좀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물어봤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위기청소년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사를 배치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냥 예를 들어 상담사가 그냥 가서 상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으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는 건가 보죠?

○ 권미나 위원 저희 용인에는 쉼터에서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앉아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통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라도 부모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하트 앤 하트로 와 닿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서 보면 다 엎드려 있고 자고 있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일단.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온 아이들한테 그냥 상담사가 가서 강의식으로 하면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상담사들한테 인성교육 아까 시키신다고 할 때도 아이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 권미나 위원 네. 그다음에 저는 감사하다고 전해 주고 싶은 것은 저희 보육정책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무지하게 말씀드린 것을 여기다 정책 반영을 해주셨어요. 퇴소 아동의 지속적인 자립지원,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이렇게 자립지원 계속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다들 이야기하셔서 요즘에 대두가 되는데 며칠 전에 프랑스 어린이집 어린이교사 자격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CTV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대처방안을 말씀하시는데요. 프랑스에서 방송에 어머니가 자기는 프랑스의 어린이집,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것 같았어요. 어린이집을 자기는 100% 믿고 맡긴다. 그 이유는 3년의 정규대학과정을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자격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2년간에 정말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바로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선택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가서 인턴제를 해서 그 어린이집 원장의 마음에 들면 채용이 되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시스템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행가능이 어렵겠지만 어머니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몇 시간은, 어린이가 적응할 기간까지는 같이 있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아, 우리나라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그 CCTV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밟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엄마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에만 청소년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하나요?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루나요? 저희 상임위 말고.

○ 권미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위기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체 사춘기 아이들은 다 위기청소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속기록에 안 남겨 주셔도 되겠는데요. 저도 지금 저희 딸하고 전쟁 중인데 5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위기 상담사가 열일곱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어디 어디 있는지.

○ 권미나 위원 그런데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성이 학교에 가보면, 이게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영화도 같이 보여준 적 있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런 거 보면 ‘엄마 없는 하늘나라’인가 그래서 막 울고, 부모에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 너무 감사하게도 ‘국제시장’ 나와서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어서 저희 세대가 있었다는 걸 느끼는데 그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그다음에 저도 요즘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하는데 엄마들의 자식을 키우는 노하우에 대한 그런 교육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같이 좀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국에서 하는 거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외부 행사가 청소년수련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접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에서 같이 접목해서 하는 프로그램 있나요?

○ 권미나 위원 그래도 연극제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남부, 한 번은 북부에서 본선 치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부에서 할 때는 우리 청소년수련원 좋잖아요, 거기 체육관. 그런 데서도 연계해서 하면 우리 청소년수련원도 PR이 좀 되고 많은 아이들이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 권미나 위원 네.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우리 경기도 시설을 좀 많이 이용하고 또 우리 경기도 시설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점심 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그러고 거기 보니까 굉장히 넓어서 용역도 많이 없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개선되거나 또 예산이 그쪽에 조금 더 부여된 게 있나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 열악한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업무 파악하랴, 준비하시랴 고생 많으셨고요. 박옥분입니다. 우선 19페이지를 보면 시간선택제 여성 일자리 확산 기반 강화에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성에게 많이 주어지는데 결국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ㆍ가정 양립, 일도 하고 가정도 하고 보육도 여성에게 다 담당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돈도 벌어와라. 저는 시간제 일자리를 주 핵심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에는 성평등 사회라고 하면서 이걸 핵심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황당합니다, 이게.

○ 박옥분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에 150만 개 일자리인가 15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내용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에게 일ㆍ가정ㆍ보육 다 맡기고 결국은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 정도 시간을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대표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 성평등, 성주류화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옥분 위원 결국은 시간제 일자리 가체가 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신자본주의사회에서 결국은 나쁜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자체가.

○ 박옥분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성찰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와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것은 결국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것에 대한 지표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멋지게 사업을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환류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지표와 목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지금 용역을 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모든 사업에…….

○ 박옥분 위원 아직 사업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올해 2015년 거.

○ 박옥분 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지표와 목표가 좀 설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이번 7월에 있는 여성주간 행사 예산이 얼마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위탁인가요, 직접 하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디다 위탁 주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럼 당일 행사 행사비는 얼마인가요? 당일.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거.

○ 박옥분 위원 해마다 그 기념식 자체를 보면서 한 행사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것에 비해서 내용 자체는 정말 여성주간 행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경기도가 여성정책 사업을 하나의 그날 피날레를 좀 보여주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전혀 그것과 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여성정책 프로그램을 하나, 대표적인 스타 프로젝트를 좀 하나 만드십시오, 여성과 관련한. 그래서 남경필 지사도 이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통합부지사도 여성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뭔가 달라졌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를 하나 좀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고 첫째 주에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다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다문화 프로그램이 보니까 능력개발센터도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다문화과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도 있고 관련 부서들이 많잖아요. 경투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와 어떤 회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복 서비스가 많고 대상 자체도 항상 같은 대상, 이렇습니다. 협의를 합니까, 프로그램 짤 때?

○ 박옥분 위원 일자리과도 아마 다문화사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 박옥분 위원 이게 보면 대상은 뻔한데다가 반복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각 부서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성과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면 동사무소나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은 노상 혜택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고.

○ 박옥분 위원 그런 중복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들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문화 이상으로 소외받는 게 외국인노동자, 근로자들이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나요? 못 본 것 같아서요.

○ 박옥분 위원 더 많은데, 사실상.

○ 박옥분 위원 네. 일단 마지막으로 비저닝하고 목표 추진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박옥분 위원 회의를 해요?

○ 박옥분 위원 워크숍을 하나요, 아니면 단시간 내에…….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 비저닝을 하는데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하나요? 보통 한 기관에서 이런 것 비저닝 세울 때는 1박 2일, 2박 3일 빡세게 정말 고민해도, 우리가 이 천이백만 도민들의 비전, 어떤 니즈를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데, 저는 사실상 이 비저닝, 이런 추진계획들을 보면서 항상 반복되어진 내용 그리고 비전 자체가 없고 흔해빠진 그런 내용들 이상은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최소한 비저닝을 세울 때는 정말 많은 고민과 워크숍, 몇 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그대로 우리 도민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좀 안타깝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새해부터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9페이지 봐주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보육과 담당자가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가정양육수당 있죠?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19만 3,412명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죠?

○ 정대운 위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층의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정대운 위원 아니, 구분해 놓은 것 없냐는 거죠. 없을 거예요.

○ 정대운 위원 왜 없을까요? 위원님들이 말해 봐야 듣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육과에 있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직원들 다?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것이?

○ 정대운 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특성 있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보육의, 우리가 요즘에 언론에서 아동학대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물타기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 경기도도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꼭 그때 어떤 사건만 있으면 막 시끌시끌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기도는 우리가 중심체가 돼야 하잖아요, 시군하고 했을 때.

○ 정대운 위원 지금 시군도 한번 가서 면밀히 봐보십시오. 정말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요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못해서 가 있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시군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요. 제가 왜 이것을 저번부터 물어봤냐면, 우리 국장님은 지금 이 양육수당이, 이 정책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 정대운 위원 왜 확대해야 된다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가정하고 민간을 다 정리를 해주셔야죠, 돈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생업을, 생업도 되고 공공성도 되는데. 아니, 이것이 어떻게 해서 더 확산을 시켜야 됩니까? 이 정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가 19만 3,000명에서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뽑으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들이 꼭 있다고 내가 말씀했는데도 전혀 손 놓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정으로 가죠, 많이. 어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전혀, 지금 이번에 보세요. 정부에서 이번에 보면 언제 돈 나옵니까? 정부에서 보조교사하고 국공립 많이 짓는다고 발표하는데 저 살아생전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 말로 다 물타기한 거잖아요, 지금. 지금 보세요. 우리 경기도도 저번에, 뒤에 봅시다.

우리가 돈 세워놓은 거 있는데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에 분명히 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100억이나 200억 받은 사람도 돈 20만 원씩, 10만 원, 15만 원 받아요.

그리고 여기 35쪽에 보면 저번에 CCTV, 우리가 국공립에 세운 것 있죠? 1억 1,700만 원인가.

○ 정대운 위원 올해 세워놨잖아요, 올해 예산. 35페이지 CCTV 있잖아요. 자꾸 우리 지사님이 라이브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생 라이브를. 그러니까 국공립을 여기 이미 세웠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에다가 한번 해 보시죠, 시범으로.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한번?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과 이것이 꼭 반대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없으니까. 정 그렇다면 여기 예산을 세운 것 있으니까 시하고 돈을 매칭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됐나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국공립부터 한번 생 라이브로 앱을 달아 가지고 보고 뭐가 민원이 생기는가 좀 봅시다. 그리고 혹시 2014년도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것. 시립, 민간, 가정 혹시 통계 뽑아놓은 것 알고 계세요?

○ 정대운 위원 어디가 최고 많아요, 대체?

○ 정대운 위원 많죠? 그리고 원래 보고 안 되는 것도 수두룩할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늘 지역에서 어린이집하고 관계를 해 보니까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담당자들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 그런 생각 있으면 다 버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해서 시립은 원장들은 자기 소유물로 보는 거예요. 줄 세우기죠, 줄 세우기.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고. 그리고 이런다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시립에서 문제되면 관계공무원들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은폐하는 경향도 많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구가 광명이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소통이 안 됩니다. 이번에 사건들 날 때 우리 도는 고작 라이브 타령이나 하고 그런 거나 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도 보육과가 시군 공무원들 관계자들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래서 자정의 목소리를 펴고 실질적으로 교사들과 긴밀한 관계도 원장과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광명도 보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아마 우리 청소년수련원 요즘에 세월호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청소년수련원 애용해라. 그래서 교사들 직무교육 250명을 27일 날 밤 6시에 한답니다. 이것이 우리 도 관계자들이 시군의 공직자들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교사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렇죠?

○ 정대운 위원 정 지사님이 라이브하고 싶으면요, 시범으로 국공립부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아마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한번 해 보세요, 거기다가. 해 보시고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오면, 거기도 우리 일반 도민 아이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거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인권 침해도 되거든요. 그 아이 말 못한다고 걔는 인권이 없겠습니까? 요즘에 방송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아이 부모는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 동영상이 계속 돌아다니면 그 아이가 봤을 때 자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 그리고 왜 자꾸 물타기만 하는가 모르겠어요. 물타기 좋아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직무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앞으로 우리 과에 사실상 보면 여성가족국은 실질적으로 승진도 늦고, 내가 봐서는 화가 많이 나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냥 앉아서 거저 하는 데는 다 승진 잘 돼요, 그냥 위에서. 여기 얼마나 현장에서 뛰고 있어요? 우리 보육에 있는 직원들 사실 정신적 치료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청소년과도, 보육과 직원, 청소년 직원들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과들요. 정말 싸워서라도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양육수당에 문제 있어요, 실질적으로. 뭔지 아세요? 지금 교육 안 받고 그 아이들한테 교육하라는 그 돈이 가정에 쓰이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제가 저번에 도민안방, 우리 광명의 경륜장에서 면담을 봐봤는데요, 여러 사람이 수급자가 거기 와서 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어려우니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혹시 큰돈 벌까봐. 그런 현실이에요.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으로 라이브 정 하고 싶으면 국공립부터 먼저. 왜? 아동학대가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국공립들은 다 은폐되고 있고 아마 방송 나간다 하면 공무원들이 싹 막을 거예요. 왜? 자기들 다칠까봐. 아시죠? 전담반 한번 꾸려서 한번 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지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과감히 그걸 해서 밝히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계속 어린이집만 하시니까 힘드시죠? 저는 난독증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나요? 난독증에 대해서?

○ 조광희 위원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돼 있죠?

○ 조광희 위원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으신가요? 예산은 충분하신가요?

○ 조광희 위원 네, 처음 예산 선 건데…….

○ 조광희 위원 시라면 어느 정도, 다 전체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얼마 안 돼서요.

○ 조광희 위원 잡고 있는 시가 있나요? 또 준비하고 있는 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시가 있을 텐데요?

○ 조광희 위원 그게 이제 5월 달 정도에 하신다고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바우처만 아니라 진짜 위탁사업이나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 조광희 위원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금액은?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됐으면 위탁…….

○ 조광희 위원 안 해봐 가지고?

○ 조광희 위원 그럼 전에 전수조사나 이런 것 한 적은 없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만 그냥 5,000만 원 받으신 건가요?

○ 조광희 위원 또한 무슨, 어디 여성연구원에서 연구자료도 없으셨고요? 전혀 없었나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는?

○ 조광희 위원 그럼 처음이시지요?

○ 조광희 의원 경기도가?

○ 조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좀…….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희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아, 자료는 없고요?

○ 조광희 위원 아, 있으세요?

○ 조광희 위원 전국에서? 경기도가 아니라요?

○ 조광희 위원 과장님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조례 만든 시가 어디 어디 정도 있다는 거는.

○ 조광희 위원 안양시만 돼 있나요? 수원시도 돼 있다고 그러던데.

○ 조광희 위원 안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의 이순희 위원입니다. 오늘 박정란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어려울 때 부임해 오셔서 정말 이렇게 경기도 도민들의 아이들과 부모님들한테 큰 힘이 되셔서 어려울수록 잘해 주시면 아마 그 공은 도민들이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CCTV 건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마도 이 사건, 인천 어린이집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CCTV의 예산을 세운 게 참 경기도로서는 잘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 뜻이 모아진 거고 또 영유아의 아이들에 관련된 어떠한 교직원이라든가 어린이집도 부모님들의 민원에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안심하는 환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단지 여기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앱을 설치했을 때 교직원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이거든요. 사실 한여름에 여기 교직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는 상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사적으로 국장님한테 일일보육교사를 아침 7시부터 19시 30분까지 한번 해 보시고 현장에서 느꼈던 교직원과의 느낌으로 보육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것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남경필 도지사님도 우리가 함께 이 보육현장을 만들어가는 현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앱을 설치한다는 것은 인권이에요. 영아기부터 기저귀를 차게 되고 또 아이들이 더우면 옷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또 교직원들도 예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잘 아시다시피 콧물 흘리고 입에서 침 흘리고 안아줘야 되는데 CCTV로 인해서, 어느 선생님이 간담회 하는데 저한테 한 말씀 하는 게 CCTV로 인해서 0~2세는 애착관계가 굉장히 돼야 되는데 잘못 안아주면 CCTV로 봤을 때 폭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뻐하고 어떤 아이들하고의 스킨십을 할 때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셔서 앱을 설치하는 부분도 예방이라고 하면 아마 현장에서는, 이번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예방이라고 하면 교직원들도 대부분 수용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방성으로 하는 부분에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누리과정에 관련돼서 예산이 맨 처음에 세워지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개월 반밖에 안 세워졌다는데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순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15년도 예산에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누리과정 제정 TF 위원을 하면서 국가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만 3~5세가 경기도민들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지원이 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국가 프로그램인 영아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국가 프로그램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지면 교과서이거든요. 그런데 누리과정은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이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조교사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조금 더 각 영역에 여러 가지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곡이 돼서 마치 어린이집의 원장을 준다, 저는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육환경의 질적인 서비스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 하면 지금 경기도는 이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발표하신 거를 보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질을 높이고 시간과 노력, 비용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도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쌍둥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키우는 거하고 삼둥이 키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방송에도 나오다시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0세를 삼둥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쌍둥이를 키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좀 우리 선생님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 이순희 위원 네. 정말 보육예산을 말씀드릴 때는 사실 저도 겁이 나요. 이것이 차등화된 예산 지원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없을 텐데 이게 보편적으로 가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을 염려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12시간 중에 보통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느라고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시간 외까지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은, 제가 만일에 경기도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면 일반교육원이나 대학 이런 데에서 정말, 진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인성교육이라는 자체의 실링을, 힐링캠프를 경기도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셔 가지고 1박 2일 캠프 중에 이때 인성교육에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왜 폭력을 하면 안 되는지, 왜 방임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교직원들과 교감을 나누면 좀 더 경기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발이가 있어요. 삼발이 중에 하나가 부러지면 두 개 갖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직원, 부모님, 영유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직원도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도 또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성교육 쪽으로 이번에는 좀 급하나마 챙겨주시면 현장에 있는 경기도 보육교사 교직원이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은 있으신가요?

○ 이순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장님을 중심으로 보육교직원들이 행복해 할 수 있고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순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설이 강화되잖아요.

○ 진용복 위원 올해 8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 진용복 위원 제가 지난 연말이지요. 용인에 있는 모 시설을 방문했더니 거기 원장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어디로 또 다시, 다른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은 양상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이동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예산이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안에 있는 것을 다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그 예산 부분도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도의회에 가서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와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 법이 8월 달부터 시행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외되는 계층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평택에 또 하나가 올해 신규로 신설되고 그리고 상담사가 기관당 2~3명이 추가 배치된다고 그랬는데 큰 업적을 담당부서에서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담사들이 대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중을 더 기해서 신설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네. 그리고 또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CCTV 앱 그거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지요? 이틀 전에.

○ 진용복 위원 지사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TF팀 열아홉 분 모두가 현장에서 일일체험을 한번 해 보고 정말 생동감 있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 있는데 제도는 있어요. 사업은 있는데 돈은 없더라고요. 돈은 대부분 보면 시군에다. 그게 어떻게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라고 유인할 수가 있나요?

○ 진용복 위원 아니요, 그런데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면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특색사업으로 남겨놓고 그다음에는 시간이 가면서 시군에다가 다 예산을 거의 전가시키는데 이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요. 항상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하면서 시도 단체장들이 항상 볼멘소리잖아요. 그러면 도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액보육료하고 영아 프로그램 운영비 16년도 본예산에 꼭 해 갖고 예산심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또 그거 빼놓고 나서 예결위 가서 예산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합회 건, 그때 1월 23일 날 9시 반에 국장님하고 미팅을 했었지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조만간이 빠른 시일 내에, 그거 진짜 너무 불분명해요. 빠른 시간이, 조만간이 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 진용복 위원 네. 제가 지금 5건 말씀드린 것 꼭 좀 정책적으로 또 그리고 실행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페이지 3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 확대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142개에서 218개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2015년에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어떻게 와꾸가 짜여 있나요, 아니면 줄 예정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신규 동아리에도 갈 수 있는 돈은 아직 없으신 거지요? 예산이 안 잡혀서. 신규.

○ 권미나 위원 그렇지요. 아직 와꾸가 짜여진 건 아니시지요?

○ 권미나 위원 여기에 관련된 거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 발언에 제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과 진용복 위원님과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면담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보조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면 60세 이상의 교육퇴직교사들 있지요? 요즘에 보니까 신문에도 퇴직교사들 기간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아마 보건복지부에 60세 이상은 노인복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0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니까 우리 과로 예산을 좀 달라, 여성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보조교사를 60세 이상의 퇴직하신 우리 교사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또 손주 보는 심정으로 아주 기꺼이 봐주시겠다고 하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절충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일단은 한번 처음부터 실행하지도 않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 공공어린이집 하고 있는 이순희 위원님네부터 한번 시행을 하시면, 60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60세도 충분히 젊습니다. 접목을 한번 해 보세요. 하기 싫다고 받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한번 접목을 하셔 가지고 이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40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습 및 정서 환경 조성에 있어서 거기 청소년공부방 공간활용 휴카페 설치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운영이라든지 그 계획서가 있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여기는 아직 선정된 지역은 없나요?

○ 남경순 위원 아, 네. 또 38쪽에 보면 청소년활동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부천 소사청소년수련관 이게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 도내 수련시설 153개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자료.

○ 남경순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거기를 좀 보강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확대를 시키지 말고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러시나요?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32쪽 좀 봐주실래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개소 올해 하시겠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일시보육 시범사업 추진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던 일시보육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같은 거죠?

○ 이상희 위원 같은 건데, 이제 올해는 30개소로 늘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 이상희 위원 2014년도에는 수원, 성남, 부천, 광명, 김포 이렇게 있었어요. 올해 25개소는 아직 선정 안 됐어요?

○ 이상희 위원 아, 이제 선정은 됐습니까?

○ 이상희 위원 선정기준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그 시군에서 하겠다는 신청을 받는 건 물론 공모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맞벌이부부나 또 산업체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공모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의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런 지역이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향후에도 또 혹시라도 잘못 지정이, 선정이 됐거나 하면 그런 지역에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33쪽에,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 지정 운영 2개소 이게 시범사업이죠?

○ 이상희 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작년 3월 달에 개원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천 아미하고 아미2어린이집은 농촌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한 겁니까? 어떤 이유예요?

○ 이상희 위원 이천에 공단이 있나 봐요, 이천공단도?

○ 이상희 위원 하이닉스?

○ 이상희 위원 아, 거기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거기도 이제 3교대 근무를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추가 지정계획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2개를 했으면 그동안에 3월 달이면 아직까지 1년도 채 안 됐으니까 성과분석은 안 됐다고 보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확대ㆍ확산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 이상희 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산업체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 시흥, 화성 이런 부분에 공단이 밀집돼 있고 맞벌이를 하거나 이런 데다가 집중해서 확대ㆍ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될 데가, 2014년도까지 설치해야 되는 데가 25개 어린이집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업체 근로자들의 3교대나 시간제 애들을 갖다가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강력하게, 16년도까지 다 설치되게 돼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때까지 안 하면 벌금을 물리게 돼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더욱더 수요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조사를 해 보시고 향후에 더, 올해 한 번 더 해 보시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 이런 것 좀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토지는, 땅은 시에서 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 데를 파악을 하셔서 시군하고 협조를 하셔서 도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죠.

○ 이상희 위원 그리고 40쪽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께서 청소년공부방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요강이 어떻게 돼요, 이거? 공모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 이상희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것도 열악한 환경인 지역, 정말 그 지역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상황 판단을 하시고 그런 데다 지정을 해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여성가족국에 많아요. 많으니까 그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올 1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여성가족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1년 정도면 국장님이 다 파악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전이 맨날 똑같고 사업이 매일 똑같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지만 그동안 진행되면서 했던 사업을 올해는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건 일몰시킬 것인지 어떤 것은 더 확대ㆍ확산시킬 것인지 우리 박 국장님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어제 청소년수련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상임위원회하고의 어떤 절차라든가 이것을 상당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정호필 국장님도 여기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좀 받으셨어요. 박정란 국장님, 원래 여성복지실장을 역임하셨었죠?

○ 위원장 김광철 이 업무에 대해서 크게 저거 되는 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여성가족국을 올해 끌어나가셔야 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여기 우리 조정아 능력개발소장님도 아마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도현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고광갑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올 한 해는, 2015년도가 대단히 중요한 한 해로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의 어떤 제반적인 여러 문제가 우후죽순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슈로 접하는 위원회가 바로 저희 상임위원회예요.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보육문제 그렇죠, 가족문제 그렇죠, 양육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뒤에 배석해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대처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매일 뻥뻥 터집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잠깐 보면서 우리 북부지역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 보육에 관해서 사건ㆍ사고가 없었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바늘로다가 어린이를 학대했다. 이런 사안을 접하고 계속 수사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지경이 계속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봉책으로 되지 않으려면 항상 언제든지 원포인트를 열어주세요, 의회 쪽에요.

○ 위원장 김광철 저희가 회기 아니더라도 보고해 주시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셔서 정책을 발표하세요.

○ 위원장 김광철 그렇게 하셔야지 무리수를 두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부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어떤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어제가 입춘이었죠?

○ 위원장 김광철 입춘대길(立春大吉) 하시고 건양다경(建陽多慶) 하십시오. 입춘인데 봄기운이 아주 만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그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하여튼 올해 좋은 한 해로다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어나가는, 정책을 공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진 총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총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정진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팀장 등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세월호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좀 향상되고 또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 2위를 하게 되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겨울에 양쪽에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을 다 방문했었는데요. 한 가지, 이번에는 2016년도 예산이 4월부터 도에서는 수립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장님.

○ 권미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시설에 대한 거가 많이 낡은 시설물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 예산을 많이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세우실 때는 실링에 관계없이, 영어마을은 많은 예산을 시설에다 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안정적인 월급과 수당, 복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직 전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장기근속자 포상, 약속 퇴근제, 탄력적인 근무제. 올해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많이, 작년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으로 전환되는지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은 조금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실 때 저번에 우리가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건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우리 파주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지역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지자체와 함께 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영어마을에서 교육을 받고자 한다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추경에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5,000.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실링에다 5억 5,000을 세워 가지고 오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5년도에는 우리 영어마을이 흑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서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운영팀장님, 교육팀장님, 교류팀장님, 시설팀장님, 기획팀장님, 재무팀장님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는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평하고 제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 있었을 때 CF 촬영도 하고 거기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달러를 줘 가지고 거기는, 저번에 박옥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파주영어마을의 매점이 좀 비싸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양평은 굉장히 가격이 리즈너블(reasonable)하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 달란트처럼 달러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매점에 가서 아이들이 그걸로 과자로도 바꾸고 문방구로도 바꾸고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는, 양평이 잘하고 있는 것을 파주가 조금 벤치마킹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서로 같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좀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것은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CF 촬영을 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돼 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화 촬영이라든지 CF 촬영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유치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아, 그러세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시설 부분에 대한 것 그런 것도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하시면 파주가 조금이라도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권미나 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먹는 게 좋아야 일하시는 분도 힘이 나고 아이들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식단에 좋은 밥 주시는 거 알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변화되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식단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영어마을에 계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경기도가 대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어마을이 되기를 정말로 가슴속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지요? 2015년도 재정자립도 목표 85% 달성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14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됐었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85%의 재정자립도 달성해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요. 지난해에 몇 %라고 그랬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도 80.8% 됐으니까 작년 같은 큰 사건ㆍ사고가 없기를 저희들은 학수고대하면서 올해는 충분히 목표달성할 그런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 이상의 자립도를 가졌는데요. 15년도에는 작년보다도 더 높은 자립도를 달성하도록, 85%나 90%까지는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쪽에 보니까 드라마연수과정에 뮤지컬 같은 양성과정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총장님, 뮤지컬에 대해서 잘한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보니까 많이 잘한 부분이 노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돼 있는데 유아들, 한 만 5세 아이들 그쪽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초등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인천 그런 데도 다니니까 타 광역단체에 다니는 것을 횟수를 줄이더라도 경기도 내에 있는, 수요가 필요하다면 만 5세의 유아교육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또 같은 맥락인데요, 교육운영 총괄 해서 지난해에 했던 걸 보니까 숙박 프로그램도 쭉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니까 초등생을 비롯해서 대학생까지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일일체험과정에서는 유아나 가족들이 포함이 됐는데 숙박 프로그램은 없는데, 연령이 좀 어려서 숙박 프로그램이 없는 건지 아니면…….

○ 진용복 위원 그것은 어른들의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어느 현장에 놔도 그 아이들만의 살아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박옥분입니다. 2014년하고 2015년 대비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2014년의 사업성과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사업 추진내용이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죄송하지만 총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이세요?

○ 박옥분 위원 2016년도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새로, 어쨌든 일하신다고 이렇게 계약을 하셨을 때 나름대로 기존의 방식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각오나 이런 것들이.

○ 박옥분 위원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 하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교육청과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공청회나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여론화 작업을 한번 해 보시죠.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산하 교육협력국…….

○ 권미나 위원 금요일 날 있는 건 뭐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여기 활성화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 영어마을과 교육청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성장 발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공청회나 토론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여론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바로, 바로 잡아서.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하셨던 대구나 이런 데의 사례발표도 좀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영어마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공청회 주제발표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뭔가 인풋이 있지 않으면 지금 암만 개인적으로 가서 로비를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 산하에 하시든 관련 부서에서 주최를 하시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쨌든 주무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여기 위원들 중에서는 패널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맨날 탓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패널로 나오시게 하고 그다음에 사례, 다른 나라 사례 내지는 다른 지역 사례를 사례발표도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잠깐 방문했는데 어느 특정 당의 현수막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어느 당에 가서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 박옥분 위원 대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홍보였어요, 홍보. 어떤 사업의.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거기 봤을 때 그 당이 파주영어마을과의 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 박옥분 위원 아니죠. 영어마을 안에 그게 붙어 있으면 전혀 그 당과…….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느낌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안에 침대나 이부자리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가령 한 번 누가 사용했다 그러면 또 누가…….

○ 박옥분 위원 매번, 매번이요?

○ 박옥분 위원 한 사람 한 번 해도?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자신만만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작년하고 다르신 것 같고, 특히 아까 우리 진용복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2015년 비전까지도 정확하게 잘 말씀하시다가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약간 발을 한 발 좀 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재정자립도 80.8% 또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1위를 하셨다는 어떤 자신감 때문이신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세월호 때문에 학생들이 몇 % 빠졌다고 그랬죠? 작년에?

○ 조광희 위원 95%가 빠졌어요?

○ 조광희 위원 95%가 빠졌으면 올해 재정자립도 85% 넘겠네요? 올해 90%도 넘고…….

○ 조광희 위원 아니, 학생이 95% 빠졌어요, 95%요? 맞나요? 정확하세요?

○ 조광희 위원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 조광희 위원 교육과정 정규과정에 보면 1만 4,676명 왔잖아요. 뭐가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14년도에 1만 4,676명 오셨죠, 여기 자료에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2만 690명인데, 학생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95%가 될 수 있죠? 다른 뭐 있으신가요, 따로 어떤…….

○ 조광희 위원 그것 때문에?

○ 조광희 위원 일일체험과정이 많으니까, 19만 9,300명이니까?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진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막 자신감 있으시게, 2014년도 일반과정 성인은 796명이시잖아요. 올해 몇 명 잡고 계세요, 일반은? 아까 경기도 단체들도 다 모실 거고 그렇다고 막 그러셨는데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일반과정은? 성인들은?

○ 조광희 위원 1,000명? 아니, 아까 우리 사무총장 그러셨잖아요. 어디 단체도 유치하고 어디 단체도 유치하고 어디 단체도 유치해서 이번에는 엄청 나아질 것이라고 본인,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796명에서 1,000명이면 200명 늘어나는 건데요, 그래 봤자?

○ 조광희 위원 많이 받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다?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일일체험과정은 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는.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재정자립도가 80.8%고 2015년에 85% 된다면 그동안 우려 많았던 영어마을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해서 참 좋았는데 아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약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고요.

○ 조광희 위원 85%는 기본.

○ 조광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 직원들 복지도 향상되면서 올라가야지 복지는 향상 안 되면서 거기에다만 맞추면 또…….

○ 조광희 위원 아까만치로……. (웃음)

○ 조광희 위원 네. 그리고 어찌 됐든 영어마을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서비스하고 부대시설하고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대충 수익이? 교육하고 부대시설.

○ 조광희 위원 이게 정관에 교육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게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아, 그런 건 없어요?

○ 조광희 위원 있는데 그걸 더 많이 늘리면 안 되고 그런 건 없고요? 상관은 없고?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게 2억인가요? 지금 적립돼 있다는 게?

○ 조광희 위원 이건 어디서 적립하신 거예요?

○ 조광희 위원 조금씩 조금씩 충당하겠다?

○ 조광희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2억이…….

○ 조광희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양평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수선충당금 없지요? 적립 안 하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계약이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면, 적립을 하나도 안 하시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가평도 2006년도에 세우셨죠? 2006년도인가요? 아, 2003년도부터 2006년도.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 보면 시설유지비로 2010년부터 거의 10억 이상 들어가고 계신데 양평도 아마 조금 있으면 하자 나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하나도 적립 안 하고 계시지요?

○ 조광희 위원 결론은 아직 안 나시고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양평도 1년에 수선비가 어느 정도, 양평 자체에서 하시나요, 경기도에서 해주시나요?

○ 조광희 위원 자체에서요?

○ 조광희 위원 1년에?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김정진 총장님,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지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보고서 내용이 완벽합니까? 아니, 보고서 내용에…….

○ 이상희 위원 아니, 어쨌든 세부 예산 편성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사업만 해놓고, 이거 위원들이 뭘 보고 질의하라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사업에는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예산이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세입예산이 되든 세출예산이 되든…….

○ 이상희 위원 재정규모는 나와 있는데 세부 예산에 대한 것, 세입이나 세출이 안 나와 있으면 뭘 보고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가 처음부터 이상해질까 봐 얘기를 안 드렸어요, 다 끝날 때까지.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 도대체. 어쨌든 올해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는 꼭 세부 예산편성까지 다 기입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 이상희 위원 비용으로 편성하기 어렵기는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것마다 다 되게 돼 있지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도대체가. 다음부터 하신다고 하면 되지.

○ 이상희 위원 다음 업무보고나 자료에는 그런 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43명이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현원 26명이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한 5분의 3의 인원이나 되나요? 한 10분의 6 정도의 인원이 되나요?

○ 이상희 위원 이 인원 가지고 지금 파주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4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영어마을이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재 현원이 26명으로 돼 있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는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영어마을에?

○ 이상희 위원 10개월이요. 많이 되시지는 않았네요. 앞으로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올 한 해, 내년까지시네요?

○ 이상희 위원 내년도에는, 아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거 잘하시기는 하셨어요. 어쨌든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 76.3%의 재정자립도에서 80.8%로 올리셨다고 하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년도에는 85%의 재정자립도를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지요? 올해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생들이 안 들어오고 한 상태에서 상승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과감하게 잡아서 130%든 150%를 잡아서, 지금 26명 근무하는 것을 43명 근무는 못 하더라도 30명 이상 35명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이상희 위원 목표가 100% 목표를 해도 80%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걸 달성하시겠다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더 과대하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럼 내부적으로는 과대하게 잡고 계시지요? 여기 표기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 이상희 위원 우리 총장님께서는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 이상희 위원 2년이요. 2년이면 내가 영어마을을 2년 동안 맡았을 때 처음에 부임하시면서 이 영어마을을 현재의 상황은 이런데 내가 2년 임기 끝날 때까지는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어떤 포부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이 영어마을이 구조조정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영어마을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심하게 말하면 없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영어마을이 지금 양평에도 있고, 이게 수요는 없는데 파주에도 있고. 양쪽 다 힘들잖아요. 지금 안산은 바꿨지요?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활용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꿨지요? 연구해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급급한 게 아니고, 직언을 해서 지금 중국어마을 정도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중국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영어마을만 고집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고 사업목적 자체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내일 하죠?

○ 이상희 위원 내일 하는데 내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제일 최종 책임자가 ‘나는 이렇게 가겠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으셔야만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번 적자가 나고 매번 출자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마을이 하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양평에. 그걸 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영어마을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고생하고 하시지만 이 결과는 도저히 바뀔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목적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하고 또 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사실 작년에, 2014년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그때 직원분들의 노고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급여를 내놓으면서 영어마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쨌든 14년도는 갔지요. 15년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14년도에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는데 2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이관이 됐어요. 그렇지요? 좀 직원들한테, 이번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좀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포상금을 하는 것까지는 혜택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하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을 주시면서 같이 함께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전한 교육환경과 안전대책 수립에서, 안전관리에서 이번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이들에 관련되고 또 이것이 소그룹이 아니라 대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관리에 시설점검을 강화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오리엔테이션 때 미리 사전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받으시고 계신 거지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예비적으로 훈련 한번 해 보셨나요?

○ 이순희 위원 아이들과 함께.

○ 이순희 위원 아니, 아니. 미리 예측된 것 말고. 예측되지 않았으나 갑자기 만들어서 하는 그런 모의훈련을 한번 해 보셨나.

○ 이순희 위원 네, 그러시죠?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오늘 하루는 안전교육 데이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설도 아니고 여기에는 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가기 때문에 매일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모의훈련은 양해를 구해서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에서 조사ㆍ발표ㆍ실습이라든가 프로젝트 수행이라든가 학생 참여 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젝트 수행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감사에 자유학기제에 대해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연간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지요?

○ 이순희 위원 네, 그렇지요. 주제가 나무라면,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주제가 우유라면 우유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든 과정을 영어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도입-전개-마무리-평가까지. 그게 프로젝트 수행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영어마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교육과제이기 때문에 영어마을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이 돼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왜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았을 때, 자유학기제라든가 사계절 방학분산제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경기도에서 가는 교육정책에 맞춰서 같이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도 안 했는데 교육청에서 막연하게 도와줘야 된다,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현실감 있게 교육에 대한 정책과제를 같이 좀, 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콘셉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룹홈 결손가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그룹홈이라든가 결손가정의,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려면 지역의 교육청을 이용해서 미리 예약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용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요?

○ 이순희 위원 아시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참고적으로 그룹홈은 0세부터 만 19세까지 아이들이 7명이 살고 있는, 시설로 가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을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쩌면 전체적으로 몇 십 명씩 이용하지 않고 그걸 쪼개서 그룹홈에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이하고 똑같지만 좀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열악하니까, 왜냐하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역의 31개 시군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령별로 묶어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팀장님한테 부탁드리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취약계층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는데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 이순희 위원 아무튼 총장님,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으로 다시 한 번 15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도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영어마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발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답변하는 자리인데 아까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총장님께서. 아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박옥분 위원님께서 공청회 하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언변술이 좋을 때 행동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의회고 아시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되시죠. 언행을 항상 조심하셔야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전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아마 제 답변은 총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요, 양평에 박선호 행정실장님 잠깐만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호 실장님, 우리 양평이 계약을 작년ㆍ올해 1년ㆍ1년씩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전에는 몇 년 했죠, 위탁을?

○ 권미나 위원 2년씩 하셨죠?

○ 권미나 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 활성화를 한다고 1년씩 했다고 돼 있는데 2년 할 때랑 1년 할 때랑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년하고 1년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기관은 우리 도청의 어느 부서인가요? 어느 부서랑 계약을 하시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오늘 교육협력국……. 그러면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교육협력국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좀 참석을 해주시고, 제가 현장에서도 느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까 우리 파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내 직장,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본 틀이 마련이 되어야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자주 바뀌고 불안하니까 언제 이게 또 계약이 종료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들 있으신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협력국하고 해 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우리 양평영어마을의 실장님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게 정말 바람직한지를 연구해서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교육협력국 할 때 같이 좀 한번 참석해 주시면 제가 이 점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잠깐만 서 보세요. 총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희 위원님과 우리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런 부분은 좀 이따 의회가 끝나고 별도로 사과하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총장님만 일하는 건 아니죠? 영어마을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글로벌시대라 딱 영어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민간위탁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우리 직원들이 협심해서 2015년도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그랬는데 본부장님 지도하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 올해.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맨날 쳇바퀴 돌아가면 안 돼요, 사실. 이거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왔습니까? 업무보고하고 끝나버리면 땡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해서 총장님한테 보고하고 우리 총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고를 하시든 해서 계획을, 용역은 둘째 문제고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영어마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과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군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 이상희 위원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다고 생각돼서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료 대체로요? 양해가 좀 되신다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되질 않아서 자료로 대체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 위원장 김광철 아주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지성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좀 서 계시지요. 이번에 여기도 과장님들이 한 분만 남으시고 다 바뀌신 건가요? 두 분이 교체가 되셨나요?

○ 위원장 김광철 원래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의회하고의 신의관계이거든요. 의회 의원님들이 뭘 보고 심의를 하고 어떻게 뭘 준비해서 업무보고 시에 저걸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주무팀장들도 많이 바뀌셨어요?

○ 위원장 김광철 글쎄, 여러 가지 인사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한 점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의회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한만큼은 철저하게 엄수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김광철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뭐 발언하실 것 있으세요?

○ 이상희 위원 네. 본인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략히 보고를 해달라니까 더더욱 어떻게 아주 세부적으로 더 잘해 주시네.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에 이성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주문대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시는 기술도 많이 터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개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교육협력국이 같은 업무의 소관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아마 크로스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고를 시간도 절약할 겸 해서 좀 받았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을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어떤 사업의 이행률이 상당히 낮은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다 완성이 됐나요?

○ 박옥분 위원 그때 당시 10월 정도였는데 보통 20%, 30%밖에 진행률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다 완성이 됐다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맞나요, 다른 분들? 거의? 일단 예산집행 현황이 그렇고.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비전 및 목표가 있잖아요? 올해 2015년도. 이것은 작년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 박옥분 위원 이것은 누가, 어느 분이 만드신 건가요? 같이…….

○ 박옥분 위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런지 내용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과장급 이상의 몇몇이 짧은 시간 안에 피드백해서 제시를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고민이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아무튼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고 앞으로 2015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 중에 2015년도부터는 출연금 형태로 지원이 되다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요. 사업하면서 좀, 그때는 자율성이 좀 보장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을 짜면서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했을 때는 사업을 좀 자유롭게 진행하는데 보조금으로 가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의원 전체가 다시 그런 부분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9쪽에 보니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 진행할 때는 미리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 같이 참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초청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32쪽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Golden Triangle, 이게 지금 사업 명칭이 좀 바뀌었죠?

○ 진용복 위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였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통일이 안 되고 지금 진흥원에서는 이 사업명으로 계속 진행…….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그리고 평생학습마을을 좀 관심 있게 가서 직접 현장도 다 방문하고 하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인주의는 팽배해지는데 공동체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는데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로 해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공동체가 결여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Golden Triangle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하고 의사소통을 잘해서 이 사업이 지역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사업을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국장님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창조캠퍼스 운영에서요. 지금 청소년, 공무원, 군인의 콘텐츠 개발이 되고 초ㆍ중ㆍ고 교과연계과정 해 갖고 개발이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 김미리 위원 그럼 현재, 제가 솔직히 홈페이지나 들어가서 이 부분을 파악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대상별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쫙 배열이 되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대상별로 몇 %씩의 비율로 형성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나올 수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대략이라도, 대략이라도.

○ 김미리 위원 청소년 대상, 유아 대상, 공무원 대상, 성인 대상, 어르신 대상,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도 파악이 안 되면 지금은 멘토들이 다양하고 인지도 있고 명강의를 하시는 분들로 배치되고 자료가 만들어진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들어가면 그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내가 쓸 만한 것인지 또는 어른들이 볼만한 건데 내가 잘못 했구나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콘텐츠 이용자 수가 30만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눌러진 횟수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눌러봤는데 ‘아, 이거 내가 볼 거 아니네.’ 하고 후다닥 나오는 그런 자료도 있지 않을까요?

○ 김미리 위원 아, 이 카운트는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향후 올해는 각 대상별로 싹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기존 자료까지?

○ 김미리 위원 올해 예산이 1억 3,000인데 그럼 콘텐츠 개발은 약 몇 개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새로이.

○ 김미리 위원 올해 140개를 만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제공하는 대상 내용이 무료로 돼 있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여기 대학교에 교육으로 확대를 해서 학점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대학에도 무료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아, 모두 무료 제공을 하되 경기도를 앞세워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경기도 대학에만 해요? 아니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 김미리 위원 그럼 경기도 재산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경기도 이외의 대학에서는 조금의 교재비 명목으로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더 크게 따지면 경기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게까지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경기도의 도민의 입장에 경기도 소재를 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학교라고 해서 경기도민들 자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김미리 위원 그렇지요?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원장님 마음속 또는 이런 사고, 그러니까 머리에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이런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서 중장기계획에서 몇 년 후에는 이걸 유료화하겠다 이런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없나요?

○ 김미리 위원 대학 같은 경우는 진짜 학비가 엄청나잖아요.

○ 김미리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대학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면 어떤 수지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한번 이루어져 봤으면 싶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늘 지금 아이들 인성교육의 메카를 달리고 있는 우리 이성 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먼저 표하고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 하면서,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금이 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뀐 사업이 몇 개나 되죠?

○ 권미나 위원 그럼 그중에서 원장님 생각하실 때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은 정말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가장 힘든 것은 공모사업 하실 때가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신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201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 몇 개나 되십니까?

○ 권미나 위원 올해는 못 하게 되는 거죠?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 권미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아까 다른 팀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와 집행부와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그다음에 우리 평생진흥원까지 출연금을 받던 기관들이 보조금으로 받으면서 사업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하기 전까지 이 문제는 숙제로 안고 풀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성 원장님께서 자료로 저한테 정말 하기 힘든 사업, 왜 무엇 때문에 힘든지 하는 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ㆍ인성 프로그램, 지금 46쪽 보시면요. 제가 의원으로서 밖에 나가서 평생진흥원을 자랑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의ㆍ인성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우리 경기도가 개발을 하고 있다, 선두적으로. 그런데 지금 사업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걸 5,000만 원밖에 못 세운 거는 왜 그렇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 개발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맞지요?

○ 권미나 위원 그 불용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가 합쳐야지만…….

○ 권미나 위원 합친 게 이거라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으로 반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가져올 수 있다는 돈은…….

○ 권미나 위원 다른 사업에서 적립이 됐던, 창의인성센터를 통해서 벌어지던 수익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 권미나 위원 발로 뛰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지자체랑.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해외동포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젝트 좀 검토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중국, 연해주 쪽으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셔놓고 올해 보니까 어디 온두라스로 하셨는데 온두라스로 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 권미나 위원 아, 이건 작년에 한 사업이에요, 3-4는?

○ 권미나 위원 아, 추진실적이니까. 그럼 올해는 대상을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연해주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올해는 조금 더 발전되는 경기도평생학습진흥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한국말 사용하자.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예를 들어서 ‘꿈수레 꿈날개’ 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평생교육 ODA 사업’ 이렇게 굳이 안 쓰셔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위원님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고만 표시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성 원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 도민 대상 평생교육 인지도 강화 해서 예산이 3,300만 원이네요?

○ 이상희 위원 홍보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나요?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 이상희 위원 그렇지요? 왜 330%까지 증액이 된 거지요?

○ 이상희 위원 G-TV 광고비가 예산이 한 2,000만 원이요.

○ 이상희 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버스 타면 광고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 버스를 타요.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2,000만 원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군요.

○ 이상희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37쪽에 보면 경기도형 평생교육 선도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소요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2014년도 대비 예산이 한 240%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어떻게 제작을 하신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융복합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이런 효과입니까?

○ 이상희 위원 아, 그래서 둘 이상이 공동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이상희 위원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 이상희 위원 방식을 잘 파악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성 출신 이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 경기도형 평생학습에 Golden Triangle 프로젝트를 처음 지역에서 하는 거를 제가 원장님하고 함께 봤었지요.

○ 이순희 위원 네. 도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랑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어떠한 발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모색하는 거를 좀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과도 이름을 또 ‘평생학습과’ 막 해 가지고…….

○ 이순희 위원 네, 안성시. 그다음에 여성회관 자체도 명칭을 다시 공모해서 평생학습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가 좀 어떤,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31개 시군을 좀 낙후된 데도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서 낙후된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합류하는 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 추진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날도 하실 말씀을 그냥 딱 딱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니까 기존의 사고를 많이 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평생학습의 Golden Triangle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에 관련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계획이 어느 부분까지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잠자는 마을을 깨우는 듯한, 깨우고 기지개를 펴고 마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마을공동체 이 부분에서 봤거든요. 이것이 정말 지극히 이렇게 해당되는 곳만 아니라 그래도 신청을 하면 31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건 꾸준하게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이번에 인성에 관련돼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머니가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새마을 시대에 부모들이 다 일터로 가고 아이들이 누나나 오빠나 형제들끼리 자라난 세대들이 결국 출산을 해서 키운 아이들이 지금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성교육이 대물림이 돼서 지금의 아이들한테 어떤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도 아이들에 관련돼서 양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모교육 쪽으로 인성이라든가, 여기에서 보니까 종사자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소외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인성교육 쪽으로 나오잖아요, 자기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에 교직원이 해당이 되는지.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좀 전에 여성국에서도 제가 질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아이들의 어떤 인성을 다루는 교직원들도 이러한 교육 혜택을 받아서 경기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이순희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많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성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국장님 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요청한 이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지성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 이상희 위원 업무파악은 아직 다 안 되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ㆍ과장님들이 거의 바뀌셔 가지고 일하시는 데 좀 힘드시겠네요, 당장은.

○ 이상희 위원 17쪽 한번 봐주세요. 교육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288억 원 도비가 편성돼 있는 건 아시죠?

○ 이상희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 지출하실 겁니까?

○ 이상희 위원 도 집행부의 생각은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 이상희 위원 조금 서로 협의해서, 그 부분은 화장실 딱 해서 정해 놓고 쓰는 것보다는 협의해서 쓰시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집행을 어디서 할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교육청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걸 어떻게 교육협력국에서 집행권한을 갖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쨌든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긴다면서요, 보조금으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집행을 못 하겠네요?

○ 이상희 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정을 잘 아시나요?

○ 이상희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4년도 추경에 100억을 예산 세웠었어요, 학교환경개선부담금으로. 그것은 왜 세웠냐 하면 교육청에서 기숙사, 예를 들어서 기숙사, 체육관 이런 부분들 시설투자하는 데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2011년도 이전에는 도청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청에서도 학교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추경 때 100억을 세웠지만 추경에 100억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예산 삭감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번 본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모토가 돼서 남경필 지사하고 같이 학교도 순회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래서 300억을 세우기로 했었던 부분에서 288억이 됐지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은 아시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으로 주라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학교시설의 예산을 필요로 할 때 교육국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을 교육청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 이상희 위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남경필 지사의 교육에 대한 애정 또 학생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88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을 세울 때의 우리 목적은 먼저는 교육국에서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필요할 때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로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게끔 만들자는 취지였었는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니라 죽 쒀서 개 주는 격이 돼 버리면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도 집행부에서는 화장실 개ㆍ보수로만 쓰자. 그런데 학교시설 개선 사업도 하자, 그중에서 급식시설 개선 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을 도 집행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는 교육국에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국이면서 사업 예산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없죠?

○ 이상희 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이것이 바로 사업 예산이 돼서 교육국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일하는 보람 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생동감 이런 것 때문에 국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지키셔야 되겠어요, 도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지역의 교육청이나 학교의 교장들이나 대우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을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지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거기다가 투입을 해준다면 도지사에 대한 또 도청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교육청에선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도청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 부분을 필요할 때 잘 검토하고 해서 해주자는 의미였었는데 그 의미가 퇴색된다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상황이 변동될 때는 얘기해 주시고 꼭 그렇게 돼서 교육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어쨌든 더더욱 깊게 논의해서 또 우리 국장님과 얘기해서 처음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ㆍ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희 위원님 말에 적극,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할 건데 동의하고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학교시설환경개선비가 처음에 31억이 올라왔었는데요. 저희가 증액을 해서 69억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비도 14억이었는데 저희가 29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학교 내부 비품비도 저희가 따로 돼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학교개선사업비로 교육청에다 세워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88억은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셔서 그 대상 학교로 갈 때 마지막에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교육청에다가 그 돈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꼭 숙지를 하시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면 화장실을 갈 수 없다는 민원이 무진장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6년을 학교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했는데 화장실에만 이것을 두지 마시고 우리 이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학교가 필요한 개ㆍ보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교육청하고의 폭을 줄여 가시면서 이것은 반드시 집행은 교육협력국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부족하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화장실 개ㆍ보수를 지금 고집하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

○ 권미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경기양평영어마을 계약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저희가 아까 영어마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제가 또 현장에 가서 있었어요. 현장에서 들은 말도 많은데, 재작년까지는 2년 기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1년밖에 계약을 안 하고 있어서 거기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직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양평영어마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지사님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런데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우리 산하기관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 매각 이런 말이 나오는데 특히 영어마을이라는 건 교육기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도 다른 기관을 매각한다면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기관을 매각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경기도가 정말 브랜드화해서 영어마을을 어렵게 출범을 했는데 이걸 몇 년 하지 않고, 교육은 10년 대계인데 10년도 바라……. 아, 100년. 100년이나 짧게는 10년으로. 10년도 채우지 않고 이것을 팔겠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자체 단체장의 임기에 따라서 4년으로 해준다면 조금 더 업무의 활성화라든지 운영 활성화가 훨씬 되어서 조금 더 꽃을 피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저희가 보니까 며칠이더라? 12월 2일 날 이걸 다시 위탁 계약을 쓰더라고요? 그때 매각하지 않고 우리 양평캠프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남은 지사님의 임기만큼 저희가 계약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도 국장님의 그 열정과 성의로 3년 지켜 내리라고 믿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꿈의 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33억 원, 교육청에서 3억 원 대고 하는 건데 조기 등교 초등학생이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 김미리 위원 이것을 굳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늦게 오게 만들기 위해서 9시 등교, 어떤 여러 가지 시끄럽고 불협화음도 많았고 이랬어도 어쨌든 취지는 그랬었는데 도에서 아침에 조기 등교 학생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이건 일종의 0교시 부활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게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럼 결국은 교육청의 요청이 아니라 지금 교육협력국에서의 기획으로 해 갖고 추진을 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럼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어쨌든 초등학교 전체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 김미리 위원 전체 할 수도 없는 예산이고. 일부 하고 있는 학교에 그렇게 된다면 맞벌이가정의 소수의 일찍 오는 학생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까요, 그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까요?

○ 김미리 위원 아마도 수많은 학생들이 엄마들의 또 학부모님들의 그런 좋아 보이는 열망으로 또 몰릴 겁니다. 그럼 9시 등교의 취지에도 이게 어긋나게 되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더 일찍 등교해야 하는, 얼마 전까지는 8시 40분이 등교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8시나 8시 10분, 20분 이렇게 오히려 더 빨리 와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지금 창의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역할의 추진은 교육청으로 넘기시고 저는 사실 이 비용 가지고, 마찬가지로 소수의 학교밖에 못 하지만 시범 케이스로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로 오히려 좀 더 접근을 하셔서 학교에 아침 일찍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배치한다든지, 아침에 잠깐 짧은 시간이니까 과연 어느 분이 할는지 쉽지는 않겠으나 아마도 굳이 하고자 한다면 괜찮은 그런 사업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0교시 부활 내지는 교육적 역할에서의 교육청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0교시 수업일 수 있는 조기 등교 학생 지원에 대한 것은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좀 더 전환을 하셔서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신문, 매스컴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교육청과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 잘 협업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고 학생들의 안전 쪽으로, 초등학생들이니까, 꼭 좀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국장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17페이지 보시면 학교시설 개선비용 이 부분이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추경 때 정말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을 다 설득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여기 김광철 위원장님도 저희한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무조건 교육청에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상임위에서 어떠한 역할 없이 이 부분이 단지 교육청으로 288억이 가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1월 한 달, 저는 농어촌의, 안성에 있는 안성 출신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시골에 농어촌에 해당되는 학교를 가봤습니다. 화장실은 둘째 하고 창도 단창이고 누수가 되고 정말 시골 사는 것도, 농어촌 사는 것도 힘든데 농어촌에서의 부모님들이 유하셔서 학교에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안 넣으셨는지는 몰라도 정말 제가 봤을 때 시골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정도까지 열악한 환경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농어촌에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그 이외의 개선비도 쓸 수 있게끔 반영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확인하실 때 안성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 음)

○ 이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인데요. 이 부분도 새로 이번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건지.

○ 이순희 위원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소방안전학교가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소방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으신데 같이 공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역의 31개 시군에 다 119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물론 거기가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저는 23페이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지난번에 이게 새로 토공방 교육나눔 사업이거든요.

○ 이순희 위원 새로 하시는 거지요?

○ 이순희 위원 네?

○ 이순희 위원 네. 작년부터 시작은 하셨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까지는 확대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서 감사드리고 제가 경험해 본 어느 고등학교를 가봤더니 학교를 포기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따로 특별하게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에, 노작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대부분 깊이 있게 알아보니까 취약계층의 아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공방 교육나눔 사업을 권역별로라도 하셔 가지고, 방학을 이용한 권역별로 하셔 가지고 지정을 하셔서 그 지정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도를 커버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다 일정을 주지 마시고 권역을 정해서 그 권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커버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비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게 나오게 돼서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이고요. 일단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단 소관 부서는 제1행정부지사가 관할하고 상임위는 저희 사회통합부지사에 계시고 있잖아요? 지금 형식이. 지금 저희 상임위는 저희 소관이고, 교육협력국은.

○ 박옥분 위원 전체 다.

○ 박옥분 위원 상임위는 저희잖아요.

○ 박옥분 위원 섞여 있는 거지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짧은 기간이지만 힘든 부분이 없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일의 혼선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영어마을은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사실상 그러면 교육협력국이 제1부지사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면 사회통합부지사한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저 역시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상당히 저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선과 집행 단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권력 싸움도 아니고 헤게모니 싸움도 아니고 어떻게 1부지사한테, 상임위가 저희인데. 그러면 상임위 자체도 1부지사한테로 갔어야지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 박옥분 위원 네. 꼭 반드시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교육협력국이니까 아까 우리 파주영어마을도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교육청하고의 교육협력을 말 그대로 제대로 해서 지금 어쨌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 연계하는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까 주문은 했습니다, 사무총장님한테. 같이 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다 벤치마킹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요청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 80%인데 저희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저희의 사업으로 잡은 이유가 뭐지요?

○ 박옥분 위원 저희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 박옥분 위원 같은 거예요?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7페이지의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신다고 하셨잖아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화장실 개선을 할 때 남성의 화장실보다 여성의 화장실 개수를 항상 봐주셔서 여성의 그런 신체 구조가, 생리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몇 배 이상 만들 수 있는, 아까 같은 경우도 권미나 위원님 따님도 실제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줄을, 똑같은 인원수라 할지라도 여성들은 줄을 더 많이 서거든요. 개수를 항상 고려하고 모든 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 여성의 관점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굳이 또 추가하시겠다는……. 굳이가 아니라…….

○ 권미나 위원 제가 추가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몰라서 하는 질의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성인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 지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사업계획을 2월 달에 받으신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지역구에 우리 척수장애인 경기도협회가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사업계획은 언제 받으시는지. 또 그다음에 이 계획이 저희 지역에서는 척수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몰고 와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비즈라든지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안에서 또 공부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미나 위원 그럼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청 홈페이지에 지금 공문이 나와 있나요?

○ 권미나 위원 아, 시군에서 받아서, 시군에서 받아서 올라오는 것.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요. 31페이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많은 대학이 희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희망 대학은 어떤 순서를 밟아서 대학들이 신청을 하는지요?

○ 권미나 위원 도청에서 이것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 권미나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우리 경기도 국에서 그냥 관리합니까?

○ 권미나 위원 국에서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실 때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몇 개 대학에 홍보도 할 겸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꿈의 교실 운영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저희 지역의, 9시 등교 문제로 저희 지역의 초등학교를 제가 다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학교는 반대도 했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이 시간에, 8시부터 9시까지 그동안에 합창단 아이들이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제 지역구의 9개 초ㆍ중학교에서 7개가 합창단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문의가 온 것은 이 시간에 아이들 오케스트라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지원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저는 꿈의 교실 운영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1개 프로당 3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악기 구입하는 데도 이게 용이하게 사용되는 건지요?

○ 권미나 위원 아, 그러면 기부자들, 임용예정자나 재능기부자들에게 주는 인건비네요?

○ 권미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할 때 보니까 아마 문체위 쪽에서 학교에다가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운영비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이거 하시느라고,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오타.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29페이지 “계발교육”의 “계” 자 이런 거는 사전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빨리 숙지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좀 자랑스럽게 업무보고, 제가 이거 받으면 좋은 거는 복사해 가지고 다른 학교도 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국장님.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교육협력 사업 때문에 시간을 다 썼네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요. 아까 화장실 개선 사업 하는 데 288억이면 몇 군데 정도 한다고 얘기하셨지요?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70개요? 평균 학교당 한 4억 5,000 정도 잡으면 되지요?

○ 이상희 위원 그렇지요? 4억 5,000 잡으면 되면 그렇게 되면 128개 교 정도 할 수 있겠네요?

○ 이상희 위원 네, 알아요. 알아서 2개 해서, 그러니까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4억 5,000은. 10억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두 군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128개 교를 하는데, 전액 지원 시예요, 이것은. 그런데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하면 256개가 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업은 다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예전에는 100% 다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한다고요. 그렇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이상희 위원 27쪽 좀 봐주세요. 대학유치 및 대학협력사업 강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쭤봤어요. 서울대하고 시흥시 실시협약 협의 중이죠?

○ 이상희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 이상희 위원 30쪽 좀 봐주세요.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사업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 이상희 위원 담당 팀장님, 과장님도 모르실 것 같고 팀장님 계시나요?

○ 이상희 위원 2011년부터 하는데 지금 2개 대학밖에 안 하죠? 2014년도에 보면 가천대하고 중앙대하고 해서 한 38명을 했네요?

○ 이상희 위원 2014년도 예산은 도비가 4,000이고 대학ㆍ기업에서 4,600만 원 해서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9,000만 원으로 증액은 됐어요. 여기 대학하고 기업에서 매칭하는 것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이 사업을 했는데 과연, 작년 같은 경우에 38명이 2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이 학생들이 기업체에 취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게 맞춤형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 이상희 위원 취업기간 동안에 학점도 부여하고, 어느 학교는 3학점 부여하고 어느 학교는 2학점 부여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더욱더 확대ㆍ확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건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게…….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네. 그랬을 때 그런 사업들은 더욱더, 성과를 평가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욱더 확산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냐는 말씀이에요.

○ 이상희 위원 이런 사업은 좀 더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해서 사업을 더 확장해도 되고 확산시켜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이번에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 보시고요. 사업하시면서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인데 작년도에는 카자흐스탄 유학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카자흐스탄 유학박람회는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그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31쪽이에요.

○ 이상희 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산둥성하고 지금 대학교류협의회가 4차째이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럼 3차까지의 결과 이런 거 분석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은 투입하고 결국은 어떤 결과에 대한 건 분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예산만 집행하고 계속사업으로 그냥 진행만 하는 거예요, 매년. 이게 무슨 성과가 있는지, 비용이 얼마 들어갔으면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이 분석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몰사업을 할 건지 확대ㆍ확산시킬 것인지 그런 것이 나와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대학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좀 덧붙이면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파악만 하면 경기도의 전체적인 학교에 웬만큼, 몽골에서 온다든가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예비 언어교육하면서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경기도 전체 대학에 공문을 보내신다든가 해서 협조를 받으시면 아마 대학에서 유학 관련돼서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와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기에 온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제가 실습을 시켜보니까 온 지 한 6년째 되는데 적응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본 몽골에 가서 대학 강의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예와 여기에 와서 조금 불편한 것을 같이 공유하시면 이 준비하시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순희 위원 네.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셔서 장관님도 오셔서 격려를 좀 하시고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같이 공유하고 그 학생들한테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하셔서 업무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지성군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역시 업무파악능력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기획조정실에 계셨었지요?

○ 위원장 김광철 근무를 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마스터가 돼 있어서 그러신지 상당히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답변 아주 감사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이번에 우리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몇 가지 끼워 넣기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광철 내용을 좀 듣고 계시죠?

○ 위원장 김광철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꿈의 교실 운영비도 33억 원 이거 끼워 넣기 예산이죠?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안산 장학금 지급 사업도 끼워 넣기 예산이죠?

○ 위원장 김광철 이런 예산을, 10억대, 20억대 국민의 세금을 심의하는데 이것이 어떤 몇 분들의 뜻에 의해서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예산안 심의는 졸속이다. 이건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추후로 이러한 일이 없으시길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챙기셔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이렇게 재현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요즘에 우리 예결위 활성화니, 예결위 상설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결위에 네 분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들어가셨는데 그 짧은 과정 중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올해 2015년도에 우리 교육협력국의 어떤 포지션이 대단히 저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청에서 수원청으로 이전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그동안 교육협력국이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육협력으로서의 어떤 일을 못 했던 것도 사실이죠. 다행히 작년에 세수가 작년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전출해 주고 예산을 학교용지 아니면 학교시설부담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는 되놈이 가져간다 이런 식의 어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저것들이 보통 보면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예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교육협력국의 또 산하단체 엘리트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죠?

○ 위원장 김광철 입춘 하면 입춘대길(立春大吉) 하시고 건양다경(建陽多慶) 하셔라 이 말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아주 좋은 운이 트시는 그런 일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광희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박옥분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내에 조선학교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일본에 있던 조선 사람들이 빼앗겼던 우리말을 되찾기 위한 국어강습소를 시작으로 한때 500개 정도를 이루었으나 미 군정과 일본 당국에 의해 강제 폐교조처를 당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학교는 유치원 38개, 초급부 53개, 중급부 33개, 고급부 10개, 대학교 1, 병설학교 64개, 학생 수는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고교 무상화 지원 제도에서 조선학교는 배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에서는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조선학교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지원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일본 내 동포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에서도 동포돕기 지원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식 입법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최민식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조광희 의원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뜻있는 촉구결의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광복 70주년입니다. 지금 사실 저도 독도 관련 이 부분을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2월 1일 자로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에 취임했는데요, 9대.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아베 정부가 우리 인권 이 부분도 너무 모독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선학교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 동포도 맞습니다, 어떻든. 그렇지요?

○ 조광희 의원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 조광희 의원 정대운 간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조선인학교 그러니까 조총련, 북한 냄새가 나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내에는 우리 한국인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네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학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인학교를 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운영하는 한국인학교가 있고요. 네 번째가 아까 말씀한 조선학교입니다. 그런데 국제학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싸고요. 일본학교의 경우는 들어가기가 힘들지요. 일본어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입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인학교는 보면 동경과 오사카에 총 4개가 있어요. 동경에 동경한국학교하고 오사카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 금강학교, 오사카 건국학교 총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인가를 받은 학교는 오사카에 있는 3개 학교만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찌 됐든 조선인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총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예를 들어 6명 정도는 우리나라 민단…….

○ 정대운 위원 결론은 학교 전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 조광희 의원 그렇지요.

○ 정대운 위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학교라는 것은 보통 조총련계에서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학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조총련으로 또 몰리겠네요?

○ 조광희 의원 네, 그럴 수도……. (웃음)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 정대운 위원 네, 않고 있지요?

○ 조광희 의원 네,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은 북한사상 그런 교육은 안 하고 있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을 떠나서 언젠가는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 조광희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면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 조광희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 조광희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여러분의 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선학교에 대해서 어떤 건의안을 상정하시고 나서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심도 있는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광희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저쪽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북한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 조광희 의원 지금 보면…….

○ 위원장 김광철 그게 언제부터 없었지요?

○ 조광희 의원 잠깐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조총련이 사실은 항상 북한을 도와줬지요?

○ 조광희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랬지요? 경제적으로 오히려 조총련이 훨씬 우위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동안에 자금이 흘러갔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걸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또 우리 민단 출신이거나 또 재외 일본에 거류하는 우리 학생들이 아까 조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학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한국어교육, 조선어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베 정부에 대한 강점기에 대한 촉구 의지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제스처를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 조광희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 조광희 의원 거기까지는 사실 준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 그러세요? 하여튼 이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일본에 거주하시는 거류민단이나 조총련계의 자녀분들이 차별 없이 어떤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이시지요?

○ 조광희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런 거지요?

○ 조광희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사원들이.

○ 조광희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세요.

○ 이순희 위원 조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명칭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촉구안 명칭을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에서 “경기도”를 삭제하여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지원촉구 건의안”으로 하고 촉구안 내용 중 “이미 서울시는 조선학교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등에서도 조선학교 지원 운동에 나서는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조선학교 차별 철폐 및 지원 운동에 접경지대를 마주하고 있고 평화통일 정책을 최일선에서 주도해온 경기도가 정책적 대안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선학교 지원책을 수립해 시행해 주시길 바라며”를 삭제하고 “정부에서도”를 “정부에서는”으로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이순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