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진행에 앞서 5월 2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매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1,600만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 9일 우리는 장미대선 투표를 통해 시대정신을 밝힐 수 있는 통합의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된 와중에 우리 경기도는 지도자의 대권야망으로 도지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도정공백이 발생하였고 도지사의 부재에 따른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 행정과 행정 소홀에 따라 심각한 현안들에 대응시기를 놓쳐 곳곳의 누수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불어닥치는 미세먼지로 도민들은 고통 받고 있으나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또한 치밀한 검토도 없이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다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인공강우 실험을 미루겠다는 발표로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자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환경 위반 업체 중 2016년 건설도급 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설익은 부실한 대책으로 도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단속이 가능한 영역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련 사업 계약에 페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조치부터 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고작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을 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초등 수준의 대응으로는 도민이 결코 도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올해 1월 경기도는 미세먼지 발령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월 18일 동부권의 단대동과 동구동은 각각 66㎍과 153㎍으로 나타났고 중부권의 별양동과 부곡동도 각각 66㎍과 177㎍으로 3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보, 주의보, 해제 등과 같은 기준의 조치가 일률적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경기도민이 어떻게 경기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경기도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우선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겨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차원에서부터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뭄대책은 또 어떻습니까? 도내 가뭄은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타들어가는 농토를 적실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국이 심각한 산불로 뒤덮인 상황에 경기도는 산림현황을 제일 잘 아는 산림조합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장기적인 계획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288개 연정정책 과제들은 동력과 내실이 없어 그 추진상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연정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연정정책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조 원이 넘게 투자되는 연정사업 추진율에 대한 보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 헌법 개정을 대비한 경기도의 자치분권강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은 도민이 살고 계시는 경기도가 주도가 되어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방향 설정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시기이지만 아직 추진은 더디기만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제 6월이 오면 민선6기 임기가 1년 남게 됩니다. 그동안 대권야망으로 잃었던 민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다시 돌리고 도민을 위해 어떤 민생도정을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이제 통합의 문재인 신정부는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임덕으로 지도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현안들을 국무회의에 가셔서 어떻게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새 시대 정부와 어떻게 호흡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잃어버린 지도력과 민생도정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입니까? 신정부에 바라는 경기도 국가발전 전략과제들은 경기도의회에 설명되고 해당부서들이 엄밀한 추진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민생도정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는 한발짝 물러서시고 민생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도정의 영역에 전력하고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탄생한 통합의 시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합의 정부가 출범한 시대정신을 곱씹으며 도민을 위한 도민의 뜻이 반영되는 민생도정이 확고하게 다시 서기를 염원합니다. 경기도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속도로 IC가 없어 매일 멀게는 10㎞씩 우회해서 출퇴근하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IC가 추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개통된 지도 어언 47년이 된 우리 국토의 대동맥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만 해도 수도권 인구는 지금처럼 밀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으로 일정거리를 두어 IC를 건설하였고 IC의 추가 건설 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 남부권역의 인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만 하더라도 기흥구에 41만 명, 수지구에 35만 명이 거주하는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였고 성남시 분당구의 인구도 이미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주변의 인구는 급격히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의 IC는 여전히 수원신갈IC와 판교IC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100만 명의 주민들은 오늘도 여전히 먼 거리를 우회하여 불편하게 통행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주변지역 마저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수원신갈IC와 판교IC의 16㎞ 거리 중간에 IC가 추가로 있다면 용인과 성남의 100만 시민들의 교통편익은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수원신갈IC와 판교IC는 하루 통행량만 각각 10만 대에 달합니다. 두 IC 사이에 지금이라도 보정IC가 신설되어 운영된다면 이미 과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IC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도 과감히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과거와 같이 IC 건설에 많은 설치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스마트 IC를 건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현재의 IC를 통한 현금수납과 하이패스 납부 방식을 폐지하고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행 중 자동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2020년까지 상용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당장 내년부터 남해고속도로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 IC로 수원신갈IC와 판교IC 사이에 보정IC를 신설하여 운영한다면 IC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이고 인접 도로망 구축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분담하여 투자한다면 경기 남부권의 교통흐름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행정서비스ㆍ공공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공급자적 시각에서는 별도의 IC를 건설하는 것이 분명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자적 측면에서 본다면 IC 건설을 통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결되고 도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는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탁월한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신갈IC와 판교IC 16㎞의 거리 중간인 용인시 보정동에 보정IC 건립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보정동 일대는 GTX 용인역이 신설될 예정이고 용인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개발도 예정되어 있는 곳이어서 바로 지금이 IC 신설 추진의 적기이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남부권 교통환경 개선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이틀 전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일 먼저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국정의 제일 과제임을 뜻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도 후보시절 70만 개의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현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정당과 이념,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3040세대는 오랜 불황 속에 언제 일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5060세대는 정년은커녕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 같은 일자리 위기는 왜 발생했습니까? 먼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재벌중심 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온갖 특혜를 입으며 중소기업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일자리 위기는 중소기업의 위기입니다.

경제가 곧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이념이나 정책도 경제를 망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서민경제가 나아지려면 재벌횡포를 막고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지난 겨울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중소기업을 살려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란 공정한 경제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기도의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센터,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경기도 을(乙) 지원센터 등을 신설 또는 강화해야 합니다. 그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규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사회,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양심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대 선진 경영의 기본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기업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 등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참조해 대구시와 대전시가 지원센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성장을 경제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성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성장 두 번째는 일자리 성장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입니다. 공공부문만 OECD 수준으로 늘려도 청년일자리 문제는 크게 해결됩니다.

국민성장의 세 번째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너무 쥐어짭니다. 월급도 적고 복지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중소기업에 가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가 공정해야 합니다.

국민성장의 네 번째는 혁신 성장입니다. 최근 경제 화두인 4차 산업에 대비해야 합니다. 혁신창업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조직을 구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어야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화성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경기도 관내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방도가 많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사안이 너무 심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화성 자안-분천 간 구간에 322호 지방도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와 도로 확장 사업의 시급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동서 간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간선도로로 급증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자안-분천 간 노선 시점부까지와 노선의 종점부인 국도 43호선을 4차로로 확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구간이 6.4㎞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2차로로 되어 있어 해당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상당합니다.

지난 2015년 화성시 봉담에서 수원 영통을 연결하는 국도 4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이곳의 교통량은 더욱 급증했고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주변에는 청요공업단지, 북양산업단지 등을 비롯하여 공장이 약 3,000여 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수원여대 해란캠퍼스와 수원가톨릭대학교 캠퍼스 등 대학캠퍼스로의 유입인구도 많고 교통체증이 만성화되고 있는 구간으로 학생들은 물론이고 기업 근로자들까지 불만도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구간이 확장되면 수원 등지에서 화성시청으로 출근하는 도로의 교통체증도 상당 부분 분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화성시는 지난 3월 선공사 후보상 방식의 주민참여형 도로인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23호선을 비롯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총 9개의 노선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공사 후보상 방식의 주민참여형 도로 개설사업은 지자체가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도로개설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 민원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시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화성시의 동서 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량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안-분천 간 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6.4㎞로 2004년부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이미 52%까지 보상을 시행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있는 도로입니다.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50%를 토지주들이 선공사 후보상 도로사업에 동의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화성시에서 제출한다면 선공사 후보상의 주민참여형 예산 방식으로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가 올해 안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성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농어촌 오지인 서부권에 교직원 사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 서부권에 21개소의 학교가 있고 그곳에는 근무하는 교직원이 559명입니다. 그러나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형 사택은 서남부권에 장안면이라는 곳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교사들이 사택을 이용할 수 없어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들은 아침저녁으로 수원 등지에서 길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씩 소요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매일 교통체증으로 인해 느끼는 피로감도 상당하여 교직원들의 출퇴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화성 서부권 학교의 기피현상까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곧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연히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께 화성시 서부권의 교직원 공동형 사택을 확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승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녁식사를 굶거나 컵밥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들과 가뜩이나 팍팍해진 서민경제하에서 자식들을 위해 늘어난 독서실비와 저녁 밥값 추가 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학부모님 바로 이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정 교육감은 1년 전 야간자율학습이 알파고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고 대학입시도 수시비중이 늘고 있어 이제는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야간자율학습의 해방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최소한 학생이 스스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반드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저녁급식이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저녁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맡긴다고 하면서 내부 지침으로는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급 불가 방침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를 이유로 사실상 저녁급식 중단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 등 안전문제로 저녁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위생관리 취약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겠다고 했고 학교급식 운영원칙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서 일선학교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원하는 야간자율학습의 해방이 안 되었다고 하여 성장기에 고른 영양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 같은 저녁급식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입니까? 백번 양보하여 저녁식사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과연 부모가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경기도교육청은 확인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40~50대 부부 절반이 맞벌이입니다. 즉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절반은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챙겨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학교 저녁급식입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오로지 교육감의 철학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로지 저녁급식 폐지에 따른 근무외수당 등 비용절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교평준화와 같은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교육청은 먼저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약 3년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들부터 평준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야만 제도가 안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교육감의 공약사항에도 없던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저녁급식 중단 등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책들이 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도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에 대한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모두 위협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서 얻는 성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학벌사회, 대입제도 크게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경기도 학생들은 실험대상이 돼야 합니까?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 중에 12개 시가 고교평준화 지역이며 구리시를 포함해서 19개 시군은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따라서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은 여전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시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의 훌륭한 교육철학, 경기도에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고자 한다면 당장 대학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에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중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경기도 내 전면 고교평준화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저녁급식에 대한 탁상행정을 포기하고 따뜻한 저녁식사를 학교에서 먹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아이들이 제발 안심하고 학교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 조례가 하루속히 상정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창순 의원과 이영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열다섯 분을 선임하는 건으로 위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새로 구성된 국민바른연합 교섭단체 사무실 개소식이 지금 곧 시작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본회의장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