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및 소속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1건으로써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3월 안산다문화지원본부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위원님들께서 행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금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는 현재 경기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건상 시간제한 안 두고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중앙부처 중에 다문화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인가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은 국토부에서 주관을 했네요?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12쪽의 12번입니다.

○ 최재백 위원 국토부가…….

○ 최재백 위원 내용이 뭐예요?

○ 최재백 위원 국토부가 그런 것도 해요?

○ 최재백 위원 사업내용은 모르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게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이에요?

○ 최재백 위원 아니, 13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 주요사업 내역이잖아요. 13년도부터 지금 17년도까지 계속…….

○ 최재백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 최재백 위원 왜 이 사업이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일몰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딱 한 건으로 계속 진행되죠?

○ 최재백 위원 혹시 16년도, 15년도 추진해 보셨어요?

○ 최재백 위원 알겠고요. 지금 국도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비 플러스 도비ㆍ시비 비율들이 같이 모아져서 총사업비가 구성되는 것 같아요.

○ 최재백 위원 사업별로.

○ 최재백 위원 28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다 매칭 비율이 따로 있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ㆍ도비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도비가 7.5?

○ 최재백 위원 또?

○ 최재백 위원 최소한도 반반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ㆍ25?

○ 최재백 위원 보조율이…….

○ 최재백 위원 보조율이 하한선이 30인데 7.5는 너무 지나치지 않았어요?

○ 최재백 위원 개선 좀 하세요.

○ 최재백 위원 다음에 중도입국자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라고 해서 15번이에요. 참고자료 15번 2억 2,700. 도비 5,200만 원, 1억 7,500만 원 이렇네요?

○ 최재백 위원 왜 이렇게, 이거는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중도입국자 사회적응, 지금 입국자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 최재백 위원 교육기관이 따로 있나요?

○ 최재백 위원 대안학교.

○ 최재백 위원 대안학교는 지금 몇 개쯤 있는데요?

○ 최재백 위원 33개라고 하면 총액이 2억 2,700밖에 안 되는데?

○ 최재백 위원 우리 경기도만 얘기해야 되겠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중도입국자가 얼마 정도 되고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을 받고, 분산배치 돼서 교육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하나 나중에 주실 수 있죠?

○ 최재백 위원 있으면 바로 주시고.

○ 최재백 위원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중도입국자와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비학교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 윤화섭 위원 작년 아니라 이번에 얼마 전에 됐죠. 이 앞 달에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 윤화섭 위원 중도입국자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 16개 시에 5,200만 원인데 사실은 이 학생들을 조금 전에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윤화섭 위원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면 이것은 아까 예비학급, 예비학급이라는 것이 학교 안의 특별학급 아시죠?

○ 윤화섭 위원 특별학급은 지정이 되는 시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학급 수가 한 학급에 15명씩 두 학급 이상이 되지 않아요.

○ 윤화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입국자들은 중간에 와서 우리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우리 언어도 습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은 또 그분들이 특히 부모들이 현장에 나가고 안 계실 때 학원도 못 가고 이래서 예비학급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력하면 보다 더 질도 높게 할 수 있고 효과도 높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아까 예비학급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만 협력할 단계는 잘 느끼지 못하시고 계신 거죠?

○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 윤화섭 위원 중도입국자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훨씬 효과가 높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냥 대안학교에다가 하면 결국은, 대안학교에다 해도 결국은 그 학생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특별학급으로 또 와요, 일정하게 등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해요. 예비학급이 없을 때는 특별학급으로 들어가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하는데 이것을 보다 제도화하면 예비학급에서 배워서 특별학급 안 거치고 그냥 본 학급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교육청하고 협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이건 참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예비학급, 특별학급 이 3개가 연계되어야 돼요. 연계되지 않으면 이게 잘, 효과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자녀들만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다문화가족이라고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또 시부모 따로 이렇게 세 가족이 집안에서 그냥 함께 살기는 하지만 전혀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기회제공 있잖아요. 이것은 59가구 234명인데 제일 처음에 제가 옛날에 경투에 있을 때 우수근로자들한테 3박 4일로 초청을 해서 함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군으로 그냥 밀고 나갔는데 이런 것들은 경투하고 협력해서 보다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연수생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우리한테…….

○ 윤화섭 위원 결혼이민자들한테 이런 좋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좀 보다 예산을 넓혀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모국을 방문하고 친정이든 어디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윤화섭 위원 그것은, 아니…….

○ 윤화섭 위원 국장님, 잠깐만. 농협이 하는 것은 농협이고 농협한테 지금 내가 질의한 게 아니니까, 국장님한테 한 것이지 내가 왜 농협한테 질의를 해요. 농협은 그냥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남의 기관에서 한 것까지 저희들이 참여할 것은 없고 그것은 그냥 그쪽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국장님이시니까 높은데 다문화 중도입국자나 또 그다음에 다문화 결혼이민자를 위한 도서관이 하나도……. 있어요? 경기도에.

○ 윤화섭 위원 그거 설립할 계획이 있나요?

○ 윤화섭 위원 오늘 아까도 잠깐 조재훈 의원이 5분자유발언 할 때 거기 무슨 예산이지? 주지 않은 예산 무슨 예산이라고 그랬지? 중도포기예산인가 무슨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 전자도서관이라고 있어요, 5,000만 원 있더구먼. 그런데 그것도 집행을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아까 무슨 사업을 하면 북부 어떻고 하는데 시흥하고 안산만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을 합쳐도 북부 전체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자꾸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 말고. 아까도 북부에는 한마음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남부나 서부나 중앙이나 그런 데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왜 명칭을 북부 어쩌고 이렇게 정하냐고.

○ 윤화섭 위원 여하튼 그것은 크게 이해가 안 가고.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평생교육은 북부에 있으니까 그쪽에만 다 있어야 하고 이쪽에는 없어도 되네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편의상 그쪽에 북부지역에 본부가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국이 그쪽에 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내용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 올해 참고자료에 보면 2017년 주요사업에 스물여덟 가지예요. 그죠?

○ 윤화섭 위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있을 건데 딱 3건 하니까 거의 반이 넘어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1번하고 3번하고 16번하고 이렇게 합치면 거의 다, 계로 보면 전체 통계로, 소계 말고 총계로 보면 90억,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150억인데 90억이에요, 이 3건만 합치면 90억이라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중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내가 한번 그걸 뽑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맞아. 다문화 앞에만 들어가,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들어가 있는 그 사업 아니면 업무 뭐 이런 것 한번 뽑아보셨어요, 국장님?

○ 윤화섭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다문화사업,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 관련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에서 다문화하고 관련된 사업 또 그다음에 무슨 아까 복지위원회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기획위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 또 도시환경에서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이 수없이 산재돼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개 보면 중복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헷갈리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통국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담당자들은, 거기 실무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거 왜, 무슨 사업인가?” 어렵게 그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일정 부분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윤화섭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자료, 그런 취합한 자료나 제출받은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 다문화만 딱 나타나니까 몇 건 없어요, 실제로 사업내용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할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자료를 요청할 때 꼭 그런 관련된 사업이나 이렇게 해야 알지, 여기서도 지금 아까 우리는 다문화과인데 다 다문화가 들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섬세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복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가 높을 것 같고. 그런데 똑같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다문화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 한마음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체육대회가 있고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노래자랑도 있고 그런다고. 그다음에 또 한마음 뭐라고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체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약간씩 틀려서 다 중복한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마다 다르고 북부니 남부니 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이왕 자료를 요구하거나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해 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건네주시고요.

○ 윤화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