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공기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형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5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2,138억 8,800만 원보다 11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3,17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2,974억 1,000만 원보다 20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0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6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농업 실태조사비 등 1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71쪽부터 472쪽까지는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6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3,2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9,5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과 47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6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비내시에 따라서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개최 지원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 확대 등의 5개 사업에 9억 5,8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78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세출예산은 1,81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에 4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배수개선 등 6개 사업 146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79쪽부터 481쪽까지는 수산과 예산입니다. 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등 13억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82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인데요. 해양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0억 8,200만 원으로 양식기술 개발사업 2,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83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9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9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비 변경 내시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종자생산시설 이전비용 29억 5,7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국비 추가 내시 및 한해특별대책 지원 등 농정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경기지역의 농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은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30년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87쪽부터 490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12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1,275억 4,000만 원보다 84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1쪽부터 51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3,162억 5,095만 원으로 기정액 2,216억 1,775만 원보다 946억 3,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2쪽부터 496쪽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378억 9,3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축사시설 현대화 등 15개 국비보조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 및 도비 매칭에 따라 17억 6,679만 원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1억 원, 양봉산업 육성에 1억 원의 도비를 증액 계상하여 총 19억 6,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의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585억 5,0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7억 6,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AIㆍ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지원 성립전예산 764억 100만 원, AIㆍ구제역 방역비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에 60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에 3억 원 등 총 827억 6,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4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02억 4,4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5,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1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성립전예산에 34억 2,521만 원,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2억 7,00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6억 원,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000만 원 등 총 88억 5,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부터 506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9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에 3,000만 원, AI 생물안전 3등급실험실 건립에 3억 2,000만 원 등 총 3억 9,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08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40억 9,5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4,240만 원 감액,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에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09쪽부터 5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5억 7,8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에 2,980만 원, 산림조사원 신규채용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4,219만 원 등 총 8,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에서 515쪽까지 축산진흥센터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96억 7,8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생승마체험에 7,249만 원,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에 2억 6,000만 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482만 원 등 총 5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689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61억 원으로 기정액 60억 9,8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도유재산 임대료 19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30억 8,803만 원으로 기정액 175억 2,788만 원보다 55억 6,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시화 쓰레기매립 운영비 5,000만 원,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 토지매입비 55억 원 등 총 55억 6,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산산림국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성립전예산 및 교부세 등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국비보조사업과 축산산림국 주요 추진사업 등에 의한 증액 편성으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현지 연찬으로 금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1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7억 74만 원으로 기정액 206억 8,496만 원보다 1,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보조금 178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447억 2,322만 원으로 기정액 444억 4,568만 원보다 2억 7,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꿀벌 생산농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식품 활용 소득창출 지원 신규사업에 1억 2,0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1,40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작물연구과 증액 편성 예산내역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4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인건비 변경 내시액 265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농촌자원과 증액 계상된 1억 2,000만 원은 농식품 활용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벌꿀을 이용한 가공 및 체험용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부터 526쪽의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예산은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억 4,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가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계속 저기하다가 지난 저기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거기에 따르는 증원도 있었고 조직개편도 있었고 업무도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기는 늘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작년 6월 달에 받고 그 후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지금 채용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 자세한 사항은 지금 원장님이 와 계시니까 원장님께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직 과도기, 아직 정비가 덜 된 거 같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지금 말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부족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지금 저기가 왔는데 잠깐만……. 원장님이 와 계시니까 진행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입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네, 동의 받아야 됩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동의 받아야 됩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해 동의 받은 건 본예산에 대해서 동의였고요. 추경 여부는 동의를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상임위에 대해서는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전환하면서 정관이라든가 조례 개정 그리고 인원 뽑는 거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됐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 뽑는 거까지는 다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밟았는데 문제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 그거는 상임위의 승인을 못 받은 거 같은데요. 업무 착오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총 인원에 대해서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홈페이지 문제는 당초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는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채용과정 중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바뀌면서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혼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서 채용공고 내에서만 경기농림진흥재단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네, 전체적인 홈페이지는 다 바뀌었고요. 채용공고 내에서만 혹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그거 때문에 그랬고요. 현재 채용은 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인원 증원에 관해서는 공정경제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인력의 필요성을 거기서 인정해 줘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새로 신규로 이번에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채용에 대한 인력이 작년 예산 때 됐으면, 인원 5명에 대해서. 인원이 그때 됐으면 본예산에 되는데 1월 달에…….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거 결정 나는 게 사실은…….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무기직에 대해서는 어떤 인원이 확정돼야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 절차는 제가, 인력 증원에 관한 절차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1월에 승인이 난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인원 측정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의회 무시, 경시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을 잘 못 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택 안내선이 2002년부터 오랫동안 저기를 했어요, 2015년까지 했는데 선박이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한 2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메르스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런 게 돼 가지고 안전이 강화돼서 그 배가 퇴출됐어요. 그래서 다시 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새로 배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란이, 서로 다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거 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거, 먼저 한 거는 연중계약을 했어요. 계속 저기 해 가지고. 그랬더니 거기를, 그런데 막상 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주 3회 쓰는데 한 번 나갔다 올 적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일주일에 세 번 쓰는데 그것이 있을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문점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또 없으면 평택항을 홍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저거로 해서 1년 정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거는 배를 연중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계약하는 형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세 번만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일곱 달 치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은 배가 없으니까 그런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보는 관점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게 논에 헬기를 하는 건데요, 헬기로 방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드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드론하고 다른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드론은 작고요. 그거는 한 번 충전할 때 10~15분 정도 쓰고 이건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정도 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하는 데들 여럿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셨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더니 5대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은 2대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원래 신청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다 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더 추가로 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계획으로는 400마리 추산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루에 400마리 정도 오고 있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체육대회는 지금도 열고는 있습니다. 시군 순회하면서 저희가 교육예절도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어떤 경기, 대회 이런 것도 같이 열고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영농 한해대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1년에 강수량이 1,100~1,500 정도, 1,300~1,500 정도 왔는데 요새는 최근 3년 동안 평균이 1,100 정도, 어떤 때는 990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누적으로 안 온 것이 1,130㎜ 이 정도가 지금 누적, 안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500㎜씩 한 게 3년이면 3×5=15, 1,500㎜가 지금 안 와서 1년 정도의 강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과 들에 지금 상당히 물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가뭄대책은 사실 겨울에 해야 됩니다, 지금은 농작물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관정 뚫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해야 되는 게 지난번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할 것은 저겁니다. 흐르는 물, 지표수를 다시 거꾸로 끌어올리는 3단 양수, 4단 양수 해서 올릴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 관정을 이번에 많이 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양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 예산 지금 주시면 또 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쯤 되면 그때 또 해야 되는 게 시기별로, 가을에 가을걷이하면 빈 땅 저기할 때 농토에 가서 그때 또 찾아서 해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모내기는 40% 정도 됐고요. 지금 있는 저수율로 모내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후에, 모낸 후에 생육할 때 물을 공급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 또 하나는 밭작물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최근에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업, 조인하는 저거를 갖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60억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거라…….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서 사전절차는 이행 못 했고요. 아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상이 된다 하면 시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 예산부서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은 안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외부용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그동안에 했는데요. 여태까지는 저기만 했어요, 농업인재해, 안전재해만 했고 이번에 기계하고 농작업할 때 하는 보험까지 늘려주는 겁니다. 확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전에 할 때는 농기계종합보험이라고 해서 트랙터라든가 경운기에 이렇게, 농기계를 다루다가 다쳤을 때 거기는 보험이 적용됐는데 막상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호미나 낫 같은 걸로 하다가 아니면 또 논두렁에 넘어지거나 이럴 적에 다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포함해서 농기계종합보험 그대로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농업인 안전보험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우리 경기도가 이걸 좀 더 특정시킨…….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잠시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축령산휴양림 운영은요, 거기가 숙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류세트 그다음에 홍보용 리플릿집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집기 좀 사고 이런 것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올렸었는데 조금…….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본예산 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본예산 때 예산을 실링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올렸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사업량을 국가에서 좀 줄였어요. 먼저 17명으로 하다가 2명 줄여서 15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별도로 국비사업이고요. 그리고 청년 팜셰어 하는 사업이 별도로, 이거 말고 경기도가 하는 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평택 안내선 이것만 보지 말고 훨씬 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거 말고도 평택에서 당진으로 가는 데 다리 밑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가 1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평택항만해수청하고 해서 친수공간으로 해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을 함께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쪽 뒤에 또 다른 평택시가 하는 그림이 있고 그래서 그 그림까지 합치면 엄청난 그림이 되고 또 하나가 평택으로 이번에 미군이 가니까 미군들도 와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다리 밑에 있는 하단을 간이 K-Pop 공간 내지는 문화시설 공간으로 하면서 이것까지 연계되는 이런 건데 그 그림은 별도로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 사장님도 와 계신데요. 저희들이 항로 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국의 람차방항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항을 작년 8월 달에 개항해서 화물선이 뜨기로 되어 있고요. 계속 뜨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홍콩하고 두 군데 해서 계속 항로도 개발하고 그쪽에 많은 물류들이 쌓일 수 있도록 우리 조직 내에서는 국제물류팀을 해서 국내물류가 평택항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국장 김건중입니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농정해양국에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으신 사항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전국적으로 270대 정도가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만도 33대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2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5대 정도를…….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신청한 데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기준을 좀 정해서, 기준을 경작면적이라든가 옆에 또 있는지 많은지 이런 것까지 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구제역은 축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잘 못 들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에 구제역 연천에서 1건 발생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한 군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백신은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주로 채용이 돼서 백신 놓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백신을 놓고요. 그 백신은 전부 농가에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큰 농장은 직접 구입해서 쓰고요, 소규모 농장은 지원해 줘서 본인들이 갖다놓고 백신 접종만 원장님들이 와서 해 주시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인건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소에 대해서는요. 소ㆍ염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돼지도 놔야 되는데요. 돼지는 워낙 두수가 많고 그래서 그건 자가접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소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백신 지원은 전부 다 하는데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하고 염소 등 돼지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돼지는 워낙 두수가 많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백신은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백신을 놓는 인건비 그건 돼지는 제한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번에 검토 한번 해 보고요. 검토해서 만약에 돼지까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로컬푸드는 저희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농협이 설치하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시군 저기까지 23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은 저거 하죠. 거기는 주로 로컬이니까 자기네 동네 것까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주가 되고 그다음에 안전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근본적으로 같은 로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거기서 자기네 농산물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시군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시작된 지 한 3년, 4년 이런 정도라 아직…….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로컬팜이라고 그래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로컬팜사업.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시작했어요. 작년에 시작했는데 이건 뭐냐면 젊은 농부들, 청년농부들이 땅도 없고 비닐하우스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한테 한 5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함께 1년 동안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개를 했는데 그동안에 벌써 2명은 땅을 사 가지고 농업을 창업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올해는 북부에도 하나 더 하려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남부 쪽에 한경대학교하고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에도 또 하나 농협대학교, 고양 쪽 그쪽에도 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건 제가 아직 거기까지 저걸……. 알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은 과수에만 한해서 했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러니까 과수만 했던 건데 채소라든가 곡류 쪽으로다가, 친환경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 품목으로 확대시켰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금액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318㏊였는데, 과수만 할 적에는. 이번에 늘리면서 5,024㏊까지, 한 4,700㏊가 되도록 늘려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있습니다. 자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인증면적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각 시군에 있는 인증면적.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자체는 친환경으로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거기에 대한 저것을 해 주는 거라 파악도 다 돼 있고요. 인증할 때도 인증절차가 다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인증이 아니고 인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할 적에 3년까지 장려금을 주게 돼 있고 3년이 넘어가면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4년 차, 5년 차 이러면 친환경농산물은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계속해서 새로 하는 사람도 3년까지 그다음에 지속장려금이라 그래서 4년 넘어간 사람들도 케어를 해 줘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 안에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별도로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국비사업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금년도 것이 책정돼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들이 재조정되면서 조금씩 감액됐습니다. 전체 각 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축 두수가 줄어든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의 써코 백신 양이 전체적으로 두수가 보니까 금년도에 조금 줄어들어서 그 백신 양을 좀 줄였다 이런 사업별로 조금씩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게 한 30여 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예방접종사업은…….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신규가 한 4종이 늘었고요. 증액이 9종인 반면에 감액이 6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때문에 닭 사육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시적으로 좀 줄어 가지고 그 양이 많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닭이 저희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 사육두수의 약 한 30%가 살처분됐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제역 예방접종이 일괄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평상시에 발생 안 할 때는, 원래 이게 농가 자가접종으로 돼 있습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큰 농가들은 안 해 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종을 안 해서 나중에 우리가 항체검사를 해 보니까 낮아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접종비를 늘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제역 예방접종은 아마……. 시술비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제역 예방접종은 백신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당연히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다 자가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방법은 전부 다 홍보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갖다 농가한테 배부해 주고 제공해 주는 것은 전부 다 백신이고요. 백신은 전부 농가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으로 주사 놓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기 중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나머지 혈관으로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백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항체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추후로 확인해서 농가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도시농업이 상당히 많이 저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하는 그걸 뭐라고 하지, 밭에 조금씩 하는 것.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서울시 같으면 별도로 도시농업에 대한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도농이 같이 있다 보니까 도시 쪽하고 농촌 쪽하고, 사실 농촌 쪽에 많은 저기를 갖고 있었어요. 도시 쪽에도 수원시라든가 성남, 안양같이 대도시는 이쪽 사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실태 자체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연정예산으로서 합의된 거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같이 의회에 와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럼요. 네, 당연하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협의해 가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수요조사는 끝났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수요조사는 이미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군에서 부지도 제공하고 설치도 다 하고 할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는 예산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마 많이 늘어날 듯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총 여섯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두 군데는 사업이 미비해서, 사업계획서 자체가. 그래서 네 군데를 먼저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 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했더니 총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두 군데는 좀 부적합해서 일단 네 군데는 사업계획서가 잘 돼 있어서 네 군데를 우선 지원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반려견체육대회라기보다는 어차피 반려견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람이 항상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반려견하고 주인하고 같이 달리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묘기 부리는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그맣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시군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행사성 경비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시설 쪽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행사를 하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이것은 행사성을 위한 건 아니고요. 일단 반려견이 와서 산 같은 데 와도 목줄을 끼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공원에서 놀이를, 완전히 그냥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행사까지는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공유재산심의를 위원님한테 받았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지금 틈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 사무실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 사업 전체예산이 365억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도로까지 하면…….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바로 드리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반려견에 대해서는 어떤 4차 산업의 일종이고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나 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세 군데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지금 사업지를 변경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용인도 세부사업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안산농협에서 안산시가 직영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고양시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고양시는 지난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저기가 있어서 보류하자 그렇게 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현재는 고양시가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보류된 겁니다. 그걸 다시 지금 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신청한 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신청하면 가급적, 로컬푸드매장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대표로 전문위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 여기 놀이터 관련해서 그 시설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행사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건 도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러한 행사성 사업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행사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군에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추진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시술비는 소하고 염소, 사슴에 한해서 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완화제는 소하고 돼지까지 다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군 서른두 군데에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학습장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우리 직원들인데요. 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에 농업직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직 직원들이 젊다 보니까 농업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이 어떤지, 밭이 어떤지,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가급적이면 전 직원을, 젊은 직원들 다 참여시키고 조금 나이 먹은 직원들은 멘티-멘토 역할을 해 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시민농장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원시하고 협조를 받…….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장소가 시민농장을 빌린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대학교의 농대 실습포 이런 개념을 갖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다가 200평 정도를 빌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대학교 실습포 이런 개념을 갖고 직원들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저희가 신청을 네 군데 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남, 부천, 안산, 과천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국비 80%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매몰비용에 해서 저희가 방역비를 전부 다 내려보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교부금으로도 내려오고 저희 예비비로 해서 내려보내졌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매몰을 땅을 파고 하는 건 거의 없고요. 통에다 묻어서 아예 침출수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북부 쪽에는 없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지가 있어야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전부 다 견학을 한번 시키고요. 그다음에 좋다고 그럴 때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동의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홍용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공제회 이사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복완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이사회 및 총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조 7,59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수입 167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4,167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부터 54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6,517억 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등에 6억 400만 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금년도에 추진하는 145개 읍면동에 4억 3,500만 원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18억 1,4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조수당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44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총 예산은 1,422억 1,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에 11억 3,900만 원, 근로장려금 매칭비 지원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에 13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5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예산은 1조 919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등에 23억 7,4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19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6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2,964억 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에 63억 1,700만 원,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가구 냉ㆍ난방비 지원에 3억 4,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1억 2,800만 원,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누림센터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62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389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 육성 등에 10억 800만 원,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시범운영에 3억 원, 의료환경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보건소 간 협력으로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근로자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에 2억 원, 2018년 3월 신축이전 예정인 안성병원의 비품구매 및 이전비용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564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 예산은 901억 7,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56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960억 6,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46억 600만 원, 세월호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였으나 국가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민간잠수사들의 심리치료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총 예산은 92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이 각 과 개별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 내시로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5쪽 여가교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44만 원이 감액된 2억 5,27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가교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15억 7,298만 원이 증액된 7,266억 6,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47쪽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6,817만 원이 증액된 533억 7,740만 원으로 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입니다.

다음은 755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136만 원이 증액된 39억 9,531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5,345만 원이 증액된 6,682억 9,038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보건복지위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2만 원이 증액된 10억 7,33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9억 7,306만 원이 증액된 9,928억 5,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0억 8,125만 원이 증액된 9,211억 3,226만 원으로 주요 정책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부터 57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은 총 5개 사업에 22억 1,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6쪽부터 57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2개 사업에 7,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8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127억 5,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0쪽부터 58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10억 3,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9,181만 원이 증액된 717억 2,724만 원으로 주요 정책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부터 5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8억 1,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8쪽부터 590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은 총 6개 사업에 7,9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 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포해 드린 수정예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35억 7,660만 원으로 당초보다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등 국비 2개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3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비 12개 사업의 사용잔액 1,7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5억 1,432만 원으로 당초보다 2,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95쪽 운영지원과는 1월 1일 자로 정원이 7명 증원되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6쪽 식품의약품연구부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약품유해물질 안전관리시험연구비 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 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잠복결핵검사지원 시험연구비 51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 2,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6억 6,670만 원으로 당초보다 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렌트비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결국 그 사업의 취지는 보육에 대한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 특히 430㎡ 이하의 의무적 대상이 아닌 그런 어린이집도 결국 우리 도에서 케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어떤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다만 이것도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50에다가요. 50% 자부담을 더 쓴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우선 대상은 취약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먼저 뒀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몇 페이지신가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비 유사사업이 있는데요. 아이돌봄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사업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구리시에 두 개소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정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을 중단함에 따라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런데 지난해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요.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이용대상이 있었습니다, 구리에 두 가정이. 그런데 그 두 가정이 개인사정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그랬고요. 그 수요조사에서 없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수요조사 결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던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방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이게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담는 것도 괜찮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를 9,000명 모집인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5,0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은 별도로 4,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 4,000명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다른 데서도 시행하는 저기가 있지만 특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요. 청년들이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 보면 아직도 사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라든지 이런 율들이 상당히 좋아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체들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모집할 때 여러 가지 신청 조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연령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소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청년실업률이 현재 한 11.3%로 해서 전국 한 120만 명이 청년실업자라고 그러는데 경기도만 해도 약 20만 명 이상이 현재 청년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은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많은 역점이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이현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박순자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저희 일자리재단하고도 협력을 해서요. 그분들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도 해 주고 이분들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토털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순위로 보신다면 아까도 저희가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일자리. 그다음에 소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상자들을 모집할 때 저희들이 소득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배제할 때도 고려할 때도 그렇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직까지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기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거를 볼 때 나름대로 아직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뽑을 때는 저희가 지원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았고요.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모집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 지원하는 시점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가 지금 지원현황이라든지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더 많이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상향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신규예산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 기사는 봤는데요. 저희들이 공개한, 제공한 자료는 아니었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추경의 신규사업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저도 지난번에 봤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는 그런 보도내용이었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해당 상임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라고만 보도…….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미처 그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남양주 노인병원에 상수도 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남양주 노인전문병원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것은 똑같은 남양주병원에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도에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직접 운영은 아니고요. 위탁해서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동두천이 그랬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동두천노인병원에 2015년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상수도 설치공사를 해 준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시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특히 요양시설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거 좀 도비 부담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내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지방이양사무로 하다가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너무 시군비 부담이 커서 그걸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50% 해서, 3 대 7에서 5 대 5로 조정한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김준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안은 저희가 2014년에 분권교부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분권교부세 지원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비가 57%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교부세로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도비 부담비율을 57 대 43에서 30 대 70으로 도비를 축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군 부담 증가로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금년에 저희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면서 금년도에 분권교부세를 추가적으로 1,275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보전 받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전에 지원했던 그 비율대로 도비 비율을 50% 조정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부하고 북부가 이렇게 일부 사업들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시군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지원에 대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남부도 똑같은 사안이죠. 동일 사안인데 해당 지역,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에 똑같은 사안이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시면 사업설명서 234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34쪽에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올해 분권교부세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당시에 2014년까지 종래 57 대 43으로 지원했던 것을 3 대 7로 변경됐다가 다시 5 대 5로 가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민간분야 초기투자비 지원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2014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도비 재원 부족으로 중단됐었는데 저희가 민간분야에서 노인분들의 어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저기하시지만 단순히 어떤 인건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임차료라든지 재료비 이런 사안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예를 들어 시니어 스팀세차장이라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섯 분의 노인분들이 매일 세차를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세차에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실은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여러 기관들에서 노인일자리사업들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업과 협력을 통해서 보다 노인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지난 2013년까지 시행했을 때도 보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이템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먹는 음식, 두부라든지 직접 지역 내 폐자원 수집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번에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의 공기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3,000만 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 어디에다 더 역점을 둘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복지부서다 보니까 복지 쪽에 좀 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족 간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엮어주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보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분야의 분들이 많이 회원사로 계시는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 이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도 그렇고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분들이나 가족들, 여러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사실 가족 해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의 기회를 좀 더 제공하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교통장애인 한마당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희가, 물론 일부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웃음이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도 곁들이면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화합과 친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사항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기금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병원은, 저희가 이 사업은 국가지정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2015년에 큰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경기도에도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격리병상이라든지 음압병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관들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예산상의 설명서는 국가지정병원실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에 지역거점별 병원을 저희가 21개 병원에 구축을 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연 12만 원인데요. 연 12만 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호국보훈의 달 6월 달에 이렇게 지급…….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금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매달 지급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집행…….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5ㆍ18 민주화 유공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나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조례가 대상…….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참전명예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전이라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직접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관련 조례가 별도로 되는지 이런 사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은 저희 내부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저희 내부적인 지침…….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공고문 조회라든지 SNS 조회는 사실 그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소득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했고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대개 연말에 국비 보조내시가 되면서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건비 상승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사안은 저희가 기존대로 지급하고 위원님들께서 이거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부분을 반영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시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수화통역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시군의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라고 있습니다. 24시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시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군 사항은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양해해 주신다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번에 처음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죄송합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번 추진이 됐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연정예산으로 반영했던 사안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철도국 간부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03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먼저 603쪽 세입예산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회 최종 확정액을 반영하여서 국비 증액분 47억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금 증액분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회 최종 확정액을 반영하여서 국비 증액분 30억 원과 국비 매칭에 따른 하남시 부담금 증액분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국회 최종 확정액을 반영하여서 국비 증액분 10억 원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의정부시, 양주시 부담금 증액분 2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606쪽은 철도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본예산 874억 5,000만 원에서 증액분 6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여서 금회 추경에 94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본예산 2,052억 4,300만 원에서 증액분 4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에 2,09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본예산 85억 7,140만 원에서 증액분 14억 2,860만 원을 계상한 100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611쪽부터 621쪽까지 되겠습니다.

6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38억 4,226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기정액 대비 35억 9,1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으로 3억 2,000만 원, 버스정책과 자치단체 부담금,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1억 7,725만 원, 교통정보센터 국비 사용잔액으로 9,44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31억 4,0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억 2,3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용도별로는 정책사업비 3,747억 5,173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12만 원, 재무활동비 180억 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615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86억 5,5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운수종사자 교육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5,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 보조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61억 3,8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가 공모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선정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하고 BRT 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사업 집행완료에 따라 차액 1,5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을 위해 7억 5,6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에 10억 5,000만 원, BMS 개선방안 및 추진체계 연구 용역비에 5,000만 원, 버스정책 연정 활성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7쪽 저상버스 도입 국비 보조에 따라 29억 1,083만 원과 시군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을 위해 71억 9,88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137억 5,5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교통 입석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13억 8,5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에 14억 원,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5,500만 원, 관외택시 불법영업 계도차량 구입에 1억 5,000만 원, 택시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0억 5,000만 원,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에 615만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0쪽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에 19억 8,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32억 4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협찬액 확정에 따라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비 반납액 1억 1,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사항은 625쪽에서 646쪽까지입니다.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150억 4,477만 원으로 기정액 2,028억 377만 원보다 122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 증가 세입은 157억 8,400만 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87억 원과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 건설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증가 세입은 37억 5,7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8억 6,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9,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지방하천 정비 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87억 9,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6,440억 9,228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111만 원, 재무활동 43억 5,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은 9억 6,2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17년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2,357만 원과 건설업 관리를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960만 원입니다.

628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142억 4,4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1억 3,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7개 사업에 50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28쪽부터 6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인 토당-원당 및 원당-관산 도로 확포장공사에 87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도로 사업인 상도교-호장교, 천왕-광명 광역도로 건설에 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파주 설마-구읍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에 34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31쪽에서부터 6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지방도로사업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3억 6,000만 원,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 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1억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50억 7,400만 원, 미지급용지 40억 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 위탁사업 반환금 43억 5,2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08억 2,0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15억 9,9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10억 6,750만 원,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14억 원, 지방도 기전설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굿모닝모니터링단 구축운영 인건비 22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9,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400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2억 5,500만 원, 경기도 도로 가이드북 구입 2,000만 원, 홍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 2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2017년도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2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행정운영경비 2,469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7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27억 6,8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9,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85억 6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37쪽에서부터 63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입니다. 성남 금토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여주 후포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8개 사업에 1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41쪽에서부터 6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입니다. 안산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27억 3,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42쪽에서부터 6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35억 원,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 사업비 분담금 18억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 간의 조정으로 합계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44쪽에서부터 64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도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본부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쪽 건설본부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54억이 증액 편성된 45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0쪽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남부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노후ㆍ취약 포장 보수 등을 위하여 20억 원이 증액된 1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를 2018년에 준공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20억 원을 증액하여 8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관내 하천이 500개입니다. 그중에서 하천개수율이 57%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려면 85%까지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총사업비 조정이라든가 기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오남-수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318억 원입니다, 총액이. 그러나 금년 추경까지 포함한 게 240억 원 확보했습니다. 오히려 남양주시에서는 보상민원이 극심하니까 150억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여건상 저희는 그렇게 못 하고 추경만 조금 더 50억 확보한 사안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말씀드릴까요?

○ 건설국장 김정기 오남-수동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비를 요구하는 게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미 절차가 다 이행돼서,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지연요인이 있지만 다 정비가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공사비는 금년 9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공사비로 편성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절차 이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승인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지연요인이 있는데 지금 추세는 보상비를 서로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상비가 적어서 자기는 수용 못 하겠다 하는 것은…….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지난 4월에 학술용역 심의는 통과했습니다만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승센터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용역인데요.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환승센터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정확히 판단하라. 그래서 신규사업 검토에 담아라.” 하는 심사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BMS.

○ 교통국장 장영근 5,000만 원은 주로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고 필요한 하드웨어 내지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산출내역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도 사실 그게 고민인데요. 택시복지센터는 광역적 기능을 해야 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권역별 4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권역의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택시쉼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복지센터까지도 직접 운영을 한다면 그냥 그 시의 시설로, 그러니까 경기도택시복지센터가 아니고 특정 시 택시복지센터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만 어떤 프로그램 사업비를 저희가 줌으로써 어떤 정책적인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시군에서, 그러니까 해당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는 그걸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건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라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해당 시군 운영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관련된 택시쉼터라고 있습니다. 택시쉼터는 말 그대로 운전을 하시다가 간간이 간식을 드시거나 화장실 가시거나 잠깐 누워서 쉬시거나 그러한 기능을 하는 택시쉼터가 지역별로 있고요. 이것은 권역별로 해서 그런 쉼터기능 플러스 어떤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운동, 헬스라든가 그런 복지적인 부분을 가미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군마다 둘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2개를 생각했던 것을 권역별로 해서 규모는 좀 줄이되 늘리는 걸로 해서 4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이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대상지 확정됐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양주 같은 경우는 회정동 산25-25로 확정이 됐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회정동 산25-25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여주는 당초 신청했던 지역 그대로입니다. 천성동 300-4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시장 최종방침을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한 16%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시화된 서울 같은 경우라든가 광역시가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도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농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단위가 비율이 낮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하고요. 서울, 대전, 광주 그런 데는 좀 높고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5.7%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7.5%입니다. 죄송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저희보다 조금 나은 데가 15% 그리고 가장 높은 데가 3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수가 또 워낙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재정부담 때문에 아직 수용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작년에 시설개선비로 해서, 전체는 아닙니다만 27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000만 원씩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도 현재 50% 국비부담을 70%로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저희가, 이게 환경국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반 경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경유 같은 경우는 단가는 조금 높지만 연비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CNG는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 경쟁력은 이제 비슷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136억 편성돼 있고요. 기금에서 받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6월 말에 착공…….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이디어나 전문가 등등은 최대한의 아이디어는 수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또 산업자원부라든가 여러 중앙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집적자산들 또는 재무적인 자산들을 동원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정식으로 도정질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도정질의할 때 반대편에 불리하다고 하는 업체 측에서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5월 31일 날 저희 건설국에 접수합니다.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제 권한으로 제가 판단해서 하는데 그동안 언론에 나와있던 얘기 또 도정질의한 사안 또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사안을 종합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행안부가 중심이 되고 경기, 인천 해 가지고…….

○ 건설국장 김정기 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답변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1회 한 걸 부담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국비로 했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이번에 한해서 이 분담금을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연천 구간하고 파주, 두 개. 50% 정도 된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2월에 받았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행사하는 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공동개최한다고 하는 경기도로서 자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그 많은 사람이 경기도를 찾아와서 하기 때문에 그 효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행자부 주최하는 게 있고 그 안에 경기도 자전거대회가 또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자전거대회를 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자전거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194개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중에서 성과가 좋은…….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 교통국장 장영근 시군 지부가 28개가 있고 그중에 10개 지부를 선정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택시에 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는 법인택시의 종사자가 있고 개인택시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한 1만여 대 정도 되고 개인은 2만 6,000대입니다. 하지만 법인한테 4억을 주는 걸로 했고 개인한테 3억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만큼 법인택시 종사자가 어떤 근무여건이라든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4억을…….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개인한테 가는 거고요. 거기는 거치는, 배분하는 과정만 되고 저희가 정산을 다시 받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경영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하고요. 아무래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만 7,000대 정도 되는데 다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 정도 비율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표본이 많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2년에 한 번 이상은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우수한 30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경영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 어떤 대고객 서비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전 업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는데요. 워낙 대수가…….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전체 업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194개 업체에 1만 500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194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 하는데 가지고 있는 택시를 전부 하지는 못하는 게 예산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법적의무사항이고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격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부분도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업체 같은 경우는 종사자 휴게시설이라든가 어떤 차량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부착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 부분은 종사자 부분인데요. 건강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같이 노사정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10년 동안 도시 주변의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도로환경이 달라지니까 달라진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는 1,200부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 각 기관 전부 배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가이드북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도의회, 실국장, 과장, 해당 국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휴대하는 거고 PC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디지털로 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1년이 소요되고 비용이 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굳이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현명하냐 이렇게 판단한 결과 저희는 이 가이드북 5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디지털화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활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PC를 들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거 가지고는 그 자세한 사항까지, 이 도로라고 하는 게 과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지도 제작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은 결과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때 1억을 해 주시면서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라.”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시,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거의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 1억하고 10억은 다른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구축 방안 또 하나는 원가산정 방안.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됐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기초결과물은 나왔습니다. 쓸 수 있을 만큼은 나와 있습니다. 최종결과물은 5월 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5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 구축 그 자체고요. 지금 용역 준 것은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과 원가산정 검토 두 가지인데요. 지금 10억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 방안은 거의 기초결과물이 나왔고 5월 말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거기서는 타당성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시군과의 협의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대로 하자.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했고 시스템 구축 방안이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빨리 시행을 하자라는 그런…….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주로 서울택시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 경기도 권역에 와서 영업하는 경우에 단속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직접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시에 보내면 거기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실적은 있을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탁은 아니고 보조입니다. 차량이 한 10년 전에…….

○ 교통국장 장영근 노조에서 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택시노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번호인식, 배경영상촬영 카메라라든가 LED전광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번호인식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정산해서. 당초에…….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162억 원이요.

○ 건설국장 김정기 162억 원이 시흥하고 경기도가 각각 도로하고 연결된 것에 부담해서 공사를 한 이후에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당초 규모가, 방어벽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죄송합니다. 최고 14m에서 12m로 2m 낮아졌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 확보할 때는 가내시 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최소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또는 보상할 수 있는 비용만 남겨두고 감액이 확정된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끝나지 않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큰 예산이 있으면 절차이행하고 착공할 수도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전체 예산안, 전국에 대한 예산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정내시를 통해서 감액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 비율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현장에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보고 과연 최소 예산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선에서 결정해서 확정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설계가 되면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총사업비 확정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국토부가 승인을 해 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전국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예산은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하천사업의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서부터 순위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은 그렇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나와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분권교부세이던 게 폐지가 되면서 보통교부세로 되면서 수요분을 여기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게 당초보다 7억 5,6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보통교부세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는 보통교부세를 줄 때 이 수요분을 반영해서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이 부분을 거기다 배분할 때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 기재부나 국토부나 일관된 입장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 서울시라든가 대전시 등 광역시는 도로인프라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런데 저희는 이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러니까 보도와 턱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농촌형, 도농복합도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서는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화된 지역보다는 보급률이 떨어집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 부분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저희가 낮지만 평균 정도는 되고요. 도비 보조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적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15, 16, 17 금년도 이렇게…….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호격벽이 거의 다 있는데요. 저희도 15년도서부터 도입을 했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갑갑해 합니다.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더 등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승객분들도 괜히 자기를 범죄인처럼 보냐 그런 식으로 항의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승객분들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데 일부 설치해 놓고 철거하는 경우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철거는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야 한다거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죠, 일단은.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제 조금 달라진 게 그때는 저희가 무조건 보급ㆍ확산시키려고 했는데 요즘은 원하는 데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할당식으로 하지 않고요, 원하는 데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는 본예산에 하는데 수요가 적어서 저희가 봄에 추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예산 확보한 다음에 거기하고 협약해서 진행을 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시군에서 업체한테 받아서 저희 도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가 시한테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에 돈이 갔는데 그게 업체하고 얘기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수원역 쪽에 가면 쌍우물택시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사님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잠깐 쉬시면서 간식도 드시고 잠깐 쉬기도 하시고 그런 기능인데요.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쉼터기능 플러스 복지기능을 추가한 게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1개소씩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경기도에서 책임입니다. 발주청에서 계약을 하면 절대공기 안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당초에는 4차선으로 해서 계획을 했다가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B/C가 나오지 않으니 그 B/C가 나올 수 있는 규모 2차선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2차선으로 설계가 되고 금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67억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월롱-광탄 2공구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거는 당초 설계할 때 지장물 보상비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소요비용 이런 것이 누락이 돼서 반영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장물 보상비라든가 전기공사, 각종 재해영향평가 소요비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타당성조사 결과 적격으로 나와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당초에는 31개 시군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데가 스물두 군데고요. 다른 데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데도 있고 좀 참여가 어렵다는 데도 있습니다. 22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들을 만나봤지만 다 거의 정리가 돼 있고요. 지금 이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면 진행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걸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어떤 성과를 확산시킴으로써 다른 시군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희망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 버스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6.5시간입니다. 서울은 9시간이고요, 인건비 급여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용자 만족도도 낮고 그다음에 사고도 많이 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무여건만은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지요.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은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BMS하고도 같이 연결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항목에 요소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원가가 나오게끔 그렇게…….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구조가 다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BMS는 어떤 경영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버스의 운영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원가 부분에만 한정이 된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비용 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각 업체별로 정산을 해 줘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시스템적으로 연계를 함으로써 BMS의 어떤 효율성도 높이고 우리 비용 정산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일 수는 있습니다만 같이 하는 건 좀…….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비용 정산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준공영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22개인데 노선을 가지고 있는 데가 7개 시군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22개 시군인데요. 경유를 하고 버스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하더라도 승객이 타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는 참여하는 게 되고요. 노선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인면허 가지고 있는 시군이 7개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 비용 정산을 해야 정확한 결과는 나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상태로써는 그전에 926억 원에서, 829억 원에서 한 200~25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복지센터는 아니고 복지회관…….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복지회관으로 해서 큰 규모로 해서 남부ㆍ북부 2개 하는 걸로 공약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여주는 증가해 가지고 20억이 넘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거기서 투자심사를 할 계획으로, 6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만 못 가봤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해당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저희도 방문해서 택시종사자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4월 20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조금 파악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원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도가 보조금을 5% 정도 수준에서 하게 돼 있는데 김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김포시장님께서 도비보조금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약서를 제출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럴 겁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로 연정부지사님도 지난주에 김포에 가서 김포시장님과 만나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철도국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행정행위로서 김포시장의 확약서를 저희 철도국에서 기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 철도국장 이종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또한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도비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철도국장 이종수 성남시에서 GTX A노선에 대해서 성남시…….

○ 철도국장 이종수 남양주에서도…….

○ 철도국장 이종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김포시장님의 확약서가 제일 걸림돌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도비 지원요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김포시에 대해서 도시철도 도비부담금을 포함한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정국과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59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08억 4,310만 원이 증액된 3,154억 9,678만 원입니다. 증가내용은 대부분 국비내시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121억,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 지원 143억 등이 되겠습니다.

66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51억 2,240만 원이 증액된 3,587억 4,974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부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234억 4,254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14억 6,000만 원, 국비 반납액 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163억 1,817만 원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금으로 26억 4,288만 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경기도시공사 지원 73억 3,258만 원, 국비반납액 2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4쪽 주택정책과는 2,151억 8,435만 원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34억 1,113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109억 800만 원,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억 원, 665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토지정보과는 31억 7,365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200만 원, 지하철역사 출구 도로명 중심 안내체계 구축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S/W 구입 2,0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8쪽 공동주택과는 57억 5,816만 원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경기도시공사 지원 21억 3,231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28억 2,3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9쪽 따복하우스과는 48억 1,938만 원으로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수서발 고속열차 개통과 삼성전자 산업단지 준공으로 고용창출 및 잠재적 수요층이 풍부하여 고덕국제화지구의 택지가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택지판매수익은 57억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말에 택지판매수익금이 추가 발생하여 1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은 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 감액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을 5,199만 원 감액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 반납액을 반영하고 도 장기주택종합계획 추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은 재난안전 회의에 참석하였고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은 부친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내시로 259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23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보다 35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59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7쪽 기후대기과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25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 사업비 1억 2,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사업비 3억 800만 원, 석면피해 구재급여 사업비 도비 1,200만 원,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 워크샵 1,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및 지역협력사업 2,000만 원, 미세먼지 홍보 3,000만 원,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2017년도 경기 에코페어 개최사업 도비 3억 원,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홍보 1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68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비 매칭액을 반영하기 위해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비로 41억 5,000만 원,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비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북부환경관리과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사업비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은 재난대응종합훈련 참석으로, 신건성 상하수과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토론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9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억 5,219만 원을 증액한 4,614억 3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 및 이월액 교부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169억 4,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1억 6,963만 원을 증액한 5,176억 5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수질정책과는 팔당지역관리 사업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및 정맥인식기 교체로 자산취득비를 6,500만 원 증액한 7,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21억 원을 증액한 212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상하수과는 변경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81억 5,655만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8,000만 원 증액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수질총량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환경부 이월예산 교부에 따라 45억 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번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인공증우 사업비에 현재 3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 절차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프리존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환경기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공증우를 저희가 하면서 경기도의 서부지역 일대에서 사실상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존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프리존 속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자 한 신기술, 예를 든다면 대기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신기술들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 신기술들은 따로 모아 가지고 에코페어 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서부지역 일대를 전부 프리존으로 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프리존 사업이 크게 보면 포럼이 있고요. 신기술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실험 중에서도 인공증우 실험은 서부권 일대에서 별도로 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되는 신기술들은 프리존이라는 작은 단위 지역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코페어를 할 때 전시 및 기술을 하는 것으로 형태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에코페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사업형태로 나눠있던 홍보, 포럼, 그다음에 인공증우 프리존 기술전시 포럼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행사로 개최를 해서 미세먼지를 위한 우리 도의회와 도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께 전달하기 위한 통합된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주된 사업들을 주로 편성했고요. 작년 사업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홍보사업들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현재 2차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본예산 또는 2차 추경에 본격적인 사업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사실상 도민들이 가장 불편을, 도로를 몰고 다니면서 가장 느끼는 게 도로분진이나 타이어에서 나오는 먼지들 그다음에 도로에서 느끼는 먼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연 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진흡입차를 비롯해서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들을 이번에 저희가 대규모로 도입을 하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을 도입함에도 도민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 환경국장 김건 그런데 이 랩핑은 청소차의 외관에다가…….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각 청소차별로 바깥을 저희 도의회와 도가 지원한 알프스 프로젝트로 청소차를 도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차량 1대당 랩핑비가 약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90대 정도의 차량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온다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망 특히 앱을 통해 가지고 쉽게 대기질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대기질이 아주 나빴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오는 등 여러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도민들이…….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초안은 경기방송 쪽의 건의로 인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방송 자체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전달 홍보기능은 환경국의 업무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승계받아서 도민들에게 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 감액사업은…….

○ 환경국장 김건 이 감액사업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에코페어 사업으로 통합 행사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말씀드렸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따복하우스 1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 광교, 화성, 안양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드린 광교는 수원 행정구역 안에 있는 사이트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용인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 부분은 푸른경기21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지역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합쳐 가지고 현재 도내에 있는 42개의 생태통로에 대해서 과연 야생동물이 다니고 있는지 사람이 혹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실제 실사를 해 보기 위한 겁니다. 당초 사업에는 한 번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건 너무 조사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세 번 조사하는 것으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직 1회 조사를 안 했고요. 총 3회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 환경국장 김건 한 번 한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 부분은 사실은 생태통로를 다니다 보면 이게 계절별로 동물들이 다니고 있는 시기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지금 하나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연내에 두 번 정도를 더 해서 조사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것은 환경부의 시행계획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수립하는 건데요. 환경부 자체가 4월 달에야 세부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17년 4월입니다. 환경부…….

○ 환경국장 김건 아, 감사원 감사결과는 2016년 4월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따른 환경부 자체의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부계획으로 저희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환경부의 하부계획은 올해 4월에 나왔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것은 2t 이하의 개인용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건설기계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 부분들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잘못 말씀드렸던 것 하나 보완하고자 합니다. 2t이 아니고 2.5t이고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대부분이 국비이고 다만 저희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수요는 시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사실 경기도에 전기자동차나 충전시설이 보급되지 못했던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데요. 과거에 나왔던 전기차들이 130㎞대 거리용량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차를 몰고 달리기가 마땅치 않았고요. 최근에 190㎞ 아이오닉이 최근에 들어서 340㎞대가 넘는 차량이 나오면서 우리 도민들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아울러서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원래 작년도에 많이 도와 주셔서 올해 중으로 충전시설을 약 3,000개소 이상을 도내에 촘촘하게 박을 예정이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3,000개를 넘게 박을 예정이고요. 내년 초가 되면 충전하는 시설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우리 도비는 현재 64억, 작년에 예결위에서 세워주셔서 64억 반영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역시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위원님.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습니다. 60%…….

○ 환경국장 김건 아, 41%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집행된…….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사실은…….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2차 후속사업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그다음에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사업은 정확한 금액을 빼지 못해 가지고 사실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시범사업의 규모와 가능한 범위들을 산출해 가지고 지금 나왔는데요.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규모는 일단 영세사업장들 중에서 배출이 심한 영세사업장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쪽 단지에다가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고자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그게 지금 현재 제도와 시스템의 충돌 문제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0월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경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후에 새로운 추가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지침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이후에 새로운 수요로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라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현재 저희 도에 있는 예산편성 및 심사지침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추경의 사전절차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희 도 자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있는 사업들이 보면 홍보, 포럼 그다음에 기술전시 이런 류의 사업들인데요. 그걸 각각 건별로 소액으로 맡기게 되면 효과도 좀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새로 시작될 수 있는 11월에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투자심사,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케어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 사전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건의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3개 시군이 빠져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양평하고 가평, 연천 3개 시군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좀 치우쳐서, 아무래도 산이 많고요. 그리고 수도권 도심하고 거리도 있다 보니까 현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거는 청소차를 갖고 있는 시군들 중에서 현재 민간에 차량을 위탁해서 랩핑을 할 수 없거나 해당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미 랩핑이 되어 있는 차량에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은 차량 중에서 이걸 하겠다고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확인을 했는데…….

○ 환경국장 김건 안 하겠다는 곳은 빼고 참여하겠다는 곳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지난해에 첫 사업이었고 올해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에너지하고 온실가스가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주로 LED…….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경제실하고 중첩되는 사업 영역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도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야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시군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군들에서 사업제안이 이게 돈이 대규모로 들다 보니까 사업을 기피하고 LED 쪽만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쪽보다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올해도 제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편성이 되고 나면.

○ 환경국장 김건 사전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5개 시군 정도에서만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업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라서 나중에 실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저희 사업에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3쪽부터 71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810억 8,416만 원으로 본예산 2조 1,821억 4,672만 원 대비 0.05%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과는 2억 8,642만 원 증액된 85억 7,986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1억 2,273만 원 증액된 382억 2,446만 원, 보육정책과는 국고보조금과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을 합하여 50억 2,574만 원 감액된 2조 231억 1,935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35억 4,473만 원 증액된 872억 7,845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4,417만 원 증액된 69억 1,186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3,486만 원 감액된 169억 7,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397억 6,11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4% 증액되었습니다.

717쪽부터 74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54억 5,973만 원으로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강화에 2,200만 원 증액 등 5개 사업에 2억 5,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23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3% 증액된 363억 8,355만 원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3,093만 원 증액 등 19개 사업에 4억 5,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4쪽부터 727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조 8,551억 5,928만 원 증액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 57억 5,172만 원 증액, 누리과정 운영 지원 145억 7,705만 원 감액 등 총 13개 사업에 15억 7,2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8쪽부터 735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6% 증액된 1,098억 8,518만 원으로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 기능강화에 192만 원 증액,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에 1,870만 원 감액 등 총 33개 사업에 62억 5,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6쪽부터 739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액된 73억 1,503만 원으로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8,858만 원 증액 등 총 10개 사업에 9,0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0.2% 감액된 155억 5,838만 원으로 자격증 과정 운영 1개 사업에 1,076만 원을 증액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사업에 4,226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개 사업에 5,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액조정과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5월 12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765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먼저 765쪽의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7억 1,315만 원이 증액된 1,054억 9,40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에 따른 844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1억 2,200만 원, 2017년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1억 4,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의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3,394억 640만 원이 증액된 2조 4,562억 1,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평생교육학습 홍보를 위한 교육사업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6년도 정산분 및 2017년도 세수증가분을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357억 313만 원을 증액한 2조 4,282억 8,577만 원,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 운영입니다. 5억 원을 증액한 9억 500만 원,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 10억 원, 경기영어마을 시설물 보완공사로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9쪽의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900억 3,731만 원이 증액된 1,971억 8,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900억 원은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합의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에 6억 원,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지원사업에 374억 원, 교실 LED 조명교체로 223억 원, 경기 직업교육 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2억 원, 교육기자재 확보 지원으로 45억 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2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3,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1쪽의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4억 9,035만 원이 증액된 266억 1,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사업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2,336만 원이 증액된 46억 6,5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7,686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으로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097억 2,193만 원이 증액된 1,452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학교용지부담금 433억 6,443만 원, 2016년 결산잉여금 1,008억 5,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9쪽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222억 9,274만 원이 증액된 567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3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44억 2,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해부터 1년에 세 번 정도 했었는데 사실 실링이 부족해서 2회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라 이랬더니 그러한 부분도 있고 다수 여성단체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년에 네 번 정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하면서 약간 발행부수도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여성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위원님, 그 국제포럼은 저출산과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된 국제포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부대사가 오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현 이름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저출산을 잘 극복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맞춤형교육은 저희가 작년에 행자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2억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10%는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하는 해외벤치마킹을 하게 되고 나머지 가지고 시군에 저희가 조사할 때 필요한 부분의 사업비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억 6,0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하는 게 저희가 시군을 직접 방문하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한 것들이 있어서 각 시군에 맞는 자기네들이 선택하라고 예비부부교육, 신혼부부ㆍ임신부부, 영유아기부부, 아버지교육 이 네 꼭지 해서 각 시군이 선택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설명서 18쪽에 사업내용 설명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도 안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하고 행복학습마을 그다음에 장애인야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마을은 69개가 있고 행복학습마을은 15개, 장애인야학은 14개소가 있는데 경기도가 이런 훌륭한 평생학습이나 행복학습마을 이런 걸 잘 운영하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행복학습마을, 평생학습마을 위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좀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요청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수련원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것은 수련원장이 답변을……. 죄송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입찰을 안 넣었고요. 용역이 끝나는 것은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10월 달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둘러싼 대부도의 연계된 시설과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용역의 주목적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내역의 대부분은 어떤 시설의 신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의 안전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용역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없는 데가, 죄송합니다. 2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미설치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하남은 지금……. 여섯 군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북부에, 2청의 복지여성실장을 2년 하면서 북부지역에 사실 그게 많이 없고 연천ㆍ가평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건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국비와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430㎡ 이하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430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기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무적 사항이라 배제하고 그 미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각 실에 하나 두는 것으로 해서 총 2만 8,000대 정도로 저희가 추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렌털을 하면서 시군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거는 사업주가,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설치가 아니고 실내공기의 질을 적정한 기준으로 하는 관리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만 저희가 갑자기 점검을 하거나 측정을 하게 돼서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이 따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거기는 규모가 430㎡…….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리고 전체 이거를 빼면 2,100여 개가 사실 의무시설인데 그거는 저희가 시군이나 도가 점검할 때도 있고 컨설팅할 때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와 벌금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정책에서 사실은 어려운 데 먼저 해 주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공기청정기를 둘 수도 있고 본인들이 환기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하여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1366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거기는 여가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6에는 국비가 1월 5일 자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사업이 되겠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원래 시군에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시장ㆍ군수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거의 설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역별로 12개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증후군이 있습니다, 계속 아동 폭행ㆍ학대를 하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게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있고 도비는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고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지금 저희가 생활기술학교하고 그다음에 지역…….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12월 13일에.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사안은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하신 12월 13일 날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신 사항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때는 “학교 안전 및 학교시설개선 등” 이렇게 합의문안이 됐고요. 그 합의문안에 따라 저희가 교육청하고 900억 원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900억 원 편성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서에 드린 것처럼 39쪽부터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그다음에 석면제거, LED 시설개선 이렇게 해서 반영된 사안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집행우선순위는 이미 안전교육이나 석면제거나 LED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고 그중에 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역 현안을 반영해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청에서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개별수요를 받아서 우선순위나 이런 걸 판단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청하고 정산을 합니다. 연도가 지나고 난 뒤에 사업별 집행내역을 정산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16년도의 경우에는 750억 원이 교육협력 예산으로 편성됐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실 LED조명 사업으로 한 곳에 다 쓰는 걸로 해 왔기 때문에 정산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900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내역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학교급식비 1,033억도 따로 전출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닙니다. 융합타운 전체 건설계획이 있고 그중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 있고 다음에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거는 신청사 융합타운 건설계획에 반영돼서 계속 함께 계획에, 마스터플랜에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도립도서관은 없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시군별로 공립도서관이 있고요. 다음 도립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으로는 있고 도가 설립한 도립도서관은……. 교육청 도서관이 도 설립 공립도서관이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닙니다. 도서관이 그동안 교육부 쪽에서 운영을 하는 분야가 있었고 다음에 시군별로 시군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만든 대표도서관은 없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도교육청 도서관일 겁니다. 도교육청 도서관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말씀하신 교육청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에는 지금 도서구입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대표도서관이 없고 또 법상 만들게 돼 있어서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도서관법 있는데요, 그게……. 도서관법 제22조에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개정된 날짜는 따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초기부터 알고 저희가 대책을 추진했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그 사항은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예산 3억 원이 도비로 편성돼 있었고 시군비가 매칭된 도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만드시고 그 사업예산 3억 원을 반영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시군 공공도서관에서, 공립도서관에서 지역에 있는 서점의 책을 살 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김달수 의원님 말씀이 계셨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송인서적 부도사태가 났을 때 지역서점들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 우선은 빨리 그 3억 원을 조기집행하자는 요청을 시군에 했었고요. 다음에 시군에서도 3억 원 중에서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적정범위 내에서 아마 지역서점 내에 서적을 구입하고 했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단계지만 짓는다면 저희 도청도 남부ㆍ북부에 이렇게 있듯이 북부에 분관형태나 어떤 적당한 형태의 대표도서관 건립방안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리고 위원님, 도서관법 개정은 2006년이라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부, 북부가 있다 보니까 북부에는 지금 신축비라든가 리모델링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부 것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북부까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럴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북부 것까지 제가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이게 사업이 북부, 남부 있다 보니까 제가 남부만 하다 보니까 북부 것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봤는데 지금 페이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양면 해서 한 20페이지…….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크기는 A4용지 정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이 정도 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만 2,000부,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많을……. 제가 요즘에 편지를 안 보내봐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추경에 보니까 우편료 발송비가 본예산에 168만 원인데 300…….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를 할 때에 처음 만들어 가지고 교정 보고 전반적으로 책에 대해 교정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색상을 넣을 때 몇 가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농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통 3도, 5도 이렇게 책 만들 때 그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다시 한 번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인건비는 국비로 확정 내시가 2017년 1월 5일 날 내려왔고요. 나머지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인건비 운영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 원래 1366은 저희가 위탁 운영합니다. 천주교에서 받아서 자체로 하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쉼터, 저희가 합니다. 몇 쪽?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몇 쪽이신지 위원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니까 한 때 도비가 어려울 때가 있었을 때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도비가 증액되지 않아야 되나 생각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