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25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2.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42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의결을 보류하였던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43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5일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등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회 이후에도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재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1차 심의에서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사업에 대해서 추진 동의안 2건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임대주택 확충방안을 보완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 제고 및 사업수익 재투자방안, 인구계획에 의한 학교 설치, 방송국 등 대기업 입주 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신다면 동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부사장 이부영입니다. 저희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재심의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결과 저희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동의안 2건이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번 사업설명 시 저의 업무 연찬 불찰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제대로 답변드리지 못하고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5번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심의 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강구, 순환 재개발방식 등 차별성 있는 이주대책 수립 및 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하여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적사항별로 보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가액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으며 세입자에 대하여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임대주택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저소득계층의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거복지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고 사업지 인근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조사하여 안양시와 모듈러주택 적용방안을 협의하겠으며 임대주택 수요가 변경될 시에는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확충방안으로 수요조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수요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 구성 및 세대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며 주민비례율 100% 확보를 위하여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6번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심의 시 공공성 제고 및 사업수익 재투자 방안 강구, 인구계획을 고려한 학교 설치와 방송국 등 대기업 입주 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강구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적사항별로 보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조성원가 수준의 저렴한 토지공급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일자리 마련 등 자족기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등 신성장 거점 5대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공공임대상가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수익 재투자 방안으로 수익 발생 시 업무시설 부지 일부를 유보지로 계획하고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으며 특화산업 활성화 및 고양 일산 신성장 거점 5대 사업 연계를 위한 고양시와 협의하여 도로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학교설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하여 주택건설계획 및 인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치 및 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국 등 대기업 입주 시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공급조건에 재원조달계획 개발기한 등을 부여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으며 분양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금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고양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사업을 원활하게 심사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보완계획서
○ 위원장 이재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배부된 유인물을 속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임채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보완계획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너무 잘 해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시금 내용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냉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구와 전혀 틀린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또 때로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정착률 제고에 의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여라 이러는데 이분들이 없다 보니까, 없는 분들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비례율을 높여줘서 부담률을 낮춰주면 재정착률이 거의 한 70~8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짜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입자 임대주택은 현 조사결과 168세대라고 그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168세대를 기준으로 못을 딱 박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행을 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더 필요로 할 때 그게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때로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너무 잘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입자 이주대책인데 여기는 법적기준일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 법적기준 내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소득계층의 매입임대라든가 매입전세…….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전세임대.
○ 임채호 위원 그러한 것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혜택도 보고 이주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세입자 이주대책에 정말,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 말씀을 추가로 부탁드리면서 아주 나름대로 고민을 해 왔던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여간 잘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임대주택을 지금 168세대로 했지만 일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임대주택의 여건이 더 조성될 수 있다면 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세입자 이주대책도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저희들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쪽으로 유도해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LH공사에서 13년 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13년간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진척을 빨리해서 그 사람들의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점을 찾느니만큼 하여간 여기서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책임지고 그 약속들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재준나득수김승남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최춘식
○ 청가위원(1명)
김영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