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히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예산안 의결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료 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활동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이 좀 있어요. 한국도자재단, 월드컵재단, DMZ국제다큐영화제가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계시겠다는 분은 계시고 가실 분은 가시고, 너무 빨리 가면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중간 중간 자료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부해 주시고. 지금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10분 이내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대신해서 위원님들의 지명을 받은 소관 과장님이 혹시 계시면 또 기관장님도 마찬가지고 답변하기 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동 국장님께서는 나오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늘 들어오셨죠? 어떤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이번에?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본격적으로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질의하실 텐데 예산심의에 앞서 제가 좀, 우리 공공기관장님들 여기 다 계신데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계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분들도 저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염종현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이다라는 표현도 좀 가능할 정도로, 기관이 해이해져 있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장님들 국장님 이하 다 계시는데 길게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사항들, 절대 위원장직을 걸고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 잘 정리들 해 가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위원장 염종현 우리 집행부 국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죠.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팀업캠퍼스 같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 송낙영 위원 끝까지 하나의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서, 타 도죠. 타 도에서 부럽지 않은, 잘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체육회에 만연된, 뿌리 뽑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거 같아요. 선수 선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있는데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체를 얘기하게 되면 문제점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용히 말씀드릴 테니까. 전국체전이 됐든 도민체전이 됐든 선수 선발과정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 주길 바란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너무 이 부분이 썩어 있어요. 만연돼 있는 부분 고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사드문제로 한ㆍ중 교류, 지금 거의 다가 올 스톱된 상태죠?

○ 송낙영 위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ㆍ중 교류 미술전이 있었어요.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송낙영 위원 지금 한ㆍ중 교류 미술전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오던 부분이 있으니까 신진작가를 대거 등용해 가지고 좀 더 폭넓은 외국과 선진미술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경기예총이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시군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온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본 위원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걸맞게 국장님께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도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열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추경을 통해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폭넓은 개방을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하지만 지금 너무 예산 자체가 적다 이거예요, 사업비 자체가.

○ 송낙영 위원 아니, 국장님! 알겠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 송낙영 위원 예산……. 노력은 하신 부분이 있네요.

○ 송낙영 위원 아, 그래요?

○ 송낙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고 강력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모든 일이라는 게 다음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 송낙영 위원 이번에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종무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 송낙영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9페이지요.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선봉사 산사음악회인데 이것도 제안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내용을?

○ 송낙영 위원 아니, 간략하게 이게 교구사찰인지 아니면 말사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여부가 있냐 이거야, 편성이.

○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구사찰은 지원이 가능하죠?

○ 송낙영 위원 말사는 어떻게 돼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가능여부가. 말사는 지원이 안 되죠?

○ 송낙영 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는 가능여부가 있으신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려다가 제가 질의를 던졌더니 말을 바꾸셨는데 말사가 가능도 하죠?

○ 송낙영 위원 아니, 교구사찰은 가능하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말사는?

○ 송낙영 위원 없는 부분이에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계종은?

○ 송낙영 위원 이게 몇 회째예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일반 말사도 가능은 하겠네요?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단체에다 만약에…….

○ 송낙영 위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한다면.

○ 송낙영 위원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면 모든 말사도 가능하잖아요, 산사음악회라든가 나눔이라든가?

○ 송낙영 위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갖고?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말사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가능하잖아요?

○ 송낙영 위원 지금까지?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예총 5억 그런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기조실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렸는데 안 된 거라는 얘기죠?

○ 위원장 염종현 그게 편성이 됐을 때 시군에서 한 40억 정도 매칭되는 겁니까?

○ 위원장 염종현 25억 정도 매칭. 그러면 5억을 세우면 한 3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거네요?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네, 국은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대돼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냥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국고 매칭해서 지금 도비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따졌을 때 일자리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국은주 위원 왜요?

○ 국은주 위원 이게 하나의 어르신들, 노인들의 일자리로 포함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 국은주 위원 10% 매칭하는 게 어떤 과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굳이 이쪽으로 와서 그것을 매칭하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 쪽으로 와서 꼭 이것을, 왜 그쪽에서는 매칭을 안 하고 여기 와서는 매칭을 하고 그래요? 약간 모순이 있지 않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얘기인데 이것이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43쪽을 보면요,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7억 8,000에서 2,000을 더 플러스해서 8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될 건가요? 그리고 또 2,000을 추가로 플러스해서 예산을 해 주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 국은주 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 국은주 위원 444쪽을 보면 경상보조금에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바꿨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446쪽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이게 어디인가요?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8,000짜리. 446쪽이요.

○ 국은주 위원 가평이에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죠?

○ 국은주 위원 그래서 한 군데 된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제가 축구 경기컵하고 기금사업 2개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한 성격의 2억 7,000, 2억 8,000 경기컵 그리고 도지사배 어울림축구대회. 이게 왜 축구 쪽만 해서 이 예산을 2억 8,000, 2억 7,000 이렇게 만들었어요?

○ 국은주 위원 과장님, 경기도에 지금 가맹단체가 몇 개예요?

○ 국은주 위원 가맹단체가 몇 개 있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 70개 중에서 지금 2억 8,000, 2억 7,000을 축구 쪽에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 국은주 위원 말이 안 되고요. 축구 인원이 많다라고 해서 지금 이 2개를 다 축구 쪽에 사업을 준다라는 그 자체가 제가 정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보다 많은 인원들, 비슷한 인원들 숫자로 따지면 이것저것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 2개를, 그것도 기금사업 하면서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전에도 없던 사업을 이렇게 올려요?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이나 축구발전 말고 가맹단체가 70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꼭 거기에 이렇게 많은 것 2개 비슷한 것을, 전에 사업하지도 않은 것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이건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이건 정말로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 순수 100% 예산, 그것도 기금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2개를 똑같이 이렇게 다 축구 쪽으로 줍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예산이 2개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일부 축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한 채로 축구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둘 다 백지화돼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산업과장님.

○ 국은주 위원 우리 콘진원에 실은 작년에 제가 많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인원 10명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인원 10명이 확보되면서 거기에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 국은주 위원 아무튼 처음 계획은 20명이었고 우선 단계적으로 10명이 확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인원이 확보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업들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인력이 이렇게 증원됐을 때 거기에 또 부합되는 예산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광 과장님, 지금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콘진원 과부하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인원에 대한 부족을 아무래도 절실히 느껴서 많은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원을 늘리는 걸로 배정받았는데 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 늘리는 것에 걸맞은 내실 있고 또 좋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주무과장으로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같이 질의 좀 할게요. 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경기컵 축구대회하고 두 가지를 신규로 맞는 거네요. 경기도지사배 어울림축구대회하고. 그렇죠?

○ 이상희 위원 도지사배 어울림축구대회는 생활체육이에요?

○ 이상희 위원 생활체육이고.

○ 이상희 위원 생활체육 축구이고 경기컵은 엘리트축구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경기컵 축구대회는 K리그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지사배 어울림축구대회는 생활체육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홍보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광공사에 보통?

○ 이상희 위원 문화의전당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대강 얘기해 주시면 돼.

○ 이상희 위원 재단은 어때요?

○ 이상희 위원 보통 홍보예산에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결국은 K리그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경기도 홍보하는 데 주력사업이 되지 않아요?

○ 이상희 위원 K리그가 시작은 됐는데 K리그가 도민들이나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같이 시군에서 어려운 예산문제도 있고 또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니까 도 차원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경기도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시면 설명하실 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갑자기 신규로 생기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는 엘리트체육이고 하나는 생활체육이면서 그동안 없었는데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당위성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 새로 생기는 데 대해서, 이것도 또 예산 편성이 아니고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 이상희 위원 예전에 도지사기 축구대회가 있었잖아요?

○ 이상희 위원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었죠?

○ 이상희 위원 그랬다 다시 부활하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기왕에 하시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줘요. 그러면 K리그 경기컵 축구대회는 어디서 해요, 개최를 하면?

○ 이상희 위원 5개 팀이 어디 어디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는 재정이 충분한 데들이네요?

○ 이상희 위원 K3를 지원하는 시군은 어디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11개 팀하고 이 5개 팀하고 또 우승팀하고 해서 경기를 치른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실질적으로 K리그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곽미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 현장답사를 다녀가시기도 했지만 행주산성 용역을 했었잖아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석성이나 유물이 발견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2015년 예산에 편성돼서 진행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용역수행기간이 2017년 7월이 만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면 그때 잡아놨던 예산이 소진이 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하면서 예상 외의 석성이나 유물들이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복토를 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하다 보면 우리 행주산성뿐만이 아니라 도내 다른 문화재들에서도 이런 변수들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 곽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몇 월이죠? 2017년 5월입니다. 2018년 될 때까지 몇 개월이 남았죠? 그리고 국비 10억 신청했다는 얘기를 시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 고생 저 때문에 많이 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10억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된 다음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복토한 상태에서 시간을 얼마나 더 소진하시겠단 말씀이세요?

○ 곽미숙 위원 그건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불가능하다,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나와 보셨었고 그때 용역사에서도 중간보고회 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에도 유물이 다량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럼 일단 시굴조사를 먼저 해서 거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확대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문화재청의 허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돼도 무관한 부분입니다.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가서 “저기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 또 한다고 시간 받아야 되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얻어야 돼서 어렵고.” 그런 얘기는 지금 동의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전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이 행주산성 학술용역 및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은 2015년도에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사실 예산 확보를 먼저 했고 그리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군에도 하고 문화재청에도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왜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할게요.”라고 하는 답변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유물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어떤 대책들을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지금 2018년도 예산 확정된 다음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1년 이후에 얘기가 된단 얘기예요. 그럼 그때 가서도 또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는 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갈 것이고. 그러면 한 1년, 2년 후에 지금 또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왜 뭐하려고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하셔야 될 일이 워낙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예산 나와야지 진행한다 이런 답변은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관광 쪽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관광 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사드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국내 관광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저희 경기도에 있는 관광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 또 내방하는 관광객이 줄어듦으로써 실제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관광지들도 많고 업체들도 많은데 저희 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할 계획인지?

○ 곽미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시작을 한 사업들이 있나요?

○ 곽미숙 위원 이게 저희 도에서 일을 하면서 계획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계획대로 수행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항상 재난과도 같은,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런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은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이 굉장히 긴 시간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굉장히 도민을 위해서 활동을, 생각들도 많이 하고 지원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 도중에 행주산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른바 경기천년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가서 보니까 거기가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아주 요충지고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잘 다듬으면 대단히 국내외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역사적 고증자료조차도 제대로 체계화되지 않아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 문화유산과의 아주 엄중한 임무이기도 하다 이거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 두 분 정도 질의 추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문화의전당의 광장시설비로 10억이 올라왔어요.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늘 전당이 한 27년, 30년이 가까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전면적인 내부보강,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어떤가요? 내진보강 문제라든가 또 행감 때도 지적됐던 방송설비문제, 의자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나왔는데 거기의 보강계획 같은 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김상돈 위원 정밀안전에 관련된, 또 내진 포함해서 한 6억 정도면 가능하다?

○ 김상돈 위원 참 좋은 결과네요. 그것도 그거지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연하는 데 있어서 내방객들이 품격 있는 공연이 되지를 못하다. 예를 들면 의자문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전당 내에서는 방송에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보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 김상돈 위원 아니, 그건 너무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방송설비 같은 것은 우선보수가 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김상돈 위원 전당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시설이야 어디 칠하고 보수하고의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도 되지만 우선 음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연에 대한 성과를 70~80% 정도 이걸로 잘된 공연, 안 된 공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빨리 보수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광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내부보강문제라든가 내부시설문제보다는 시급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봐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수원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수원시랑 함께 이건 보수를 할 필요성도 있다.

공연이 있는 날은 공연자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게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평소에는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방형, 수원시민들이 함께 이걸 공원화, 시민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도와 수원시랑 함께 이 공원을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거든요.

○ 김상돈 위원 수원시도 지금 예산이 함께 들어가지나요?

○ 김상돈 위원 그래서 좀 더 이게 완벽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원시하고 매칭으로 몇 대 몇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함께 광장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상돈 위원 그리고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 한 9억 6,000 시설비에 4,000만 원은 설계비로 나와 있는데…….

○ 김상돈 위원 그러면 우선 이게 가설계에 대한 것이 나와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나온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수원시와 함께 광장 시설하는 데 있어서 비용문제도 한번 추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이 전당 사업과 관련지어서 몇 가지 질문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의 총괄적인 의견이 제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와 관련지어 가지고 전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도마 위에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의전당이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부지문제, 건축문제 해 가지고 수원시하고 경기도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떤 컨설팅사에 의존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뺀찌가 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강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투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존심을 세우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웅도에 맞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전면 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을 때 아마 한 700~800억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간 리모델링 그다음에 안전 리모델링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의 전체적인 입장이 어떻게 조율이 돼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 김광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연천에서 경기 실내악축제가 고양을 필두로 해서 공연이 있었어요. 다행히 어제 본부장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출연진들이 아마, 우리 공연 내용 중에서 출연진들이 가장 그래도 우리가 알 만하신 분들, 가장 호화롭게 캐스팅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연천이야 사실 다른 시군에 비례해 가지고 인구면에서 상당히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관람객만 해도, 많이 유료 티켓팅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연천 같은 데에도 문화향유 인력이 많지 않은데도 그 정도의 인력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저는 문화의전당 사업은 어떤, 아까 예산, 예산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광주에 가면 김대중홀이, 문화컨벤션센터 홀이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가 투자됐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전남의 예향이라는 하나의 지역에 그걸 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의 금액이 투입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천년을 준비하고 경기도의 웅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백억, 몇 년째 예산을 갖다 이거 가지고 아직도 어떤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예산, 예산 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원에 경기도민들이 왔을 때 그 문화의전당에 모여서 공연 내지는 어떤 저걸 갖다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슨 핑계를 대면서 예산 타령할 거예요.

○ 김광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연천이 가장 멀죠? 포천이나 연천이요.

○ 김광철 위원 사실 연천이나 포천에서 여기 수원의 문화의전당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향유 기회도 적어요. 제가 지역주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의전당 사업은 분명하게 이건 경기도의 자존심이다. 수원시민이나 인근 시민이 이용한다 할지라도 자존심을 키워놔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국장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드시 전당 사업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빨리 마련하세요.

○ 김광철 위원 이것이 무슨 통폐합 대상기관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이리저리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본질의 하시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복원사업 5억이 반영됐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는 한 7억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요, 이게?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송인서적 부도 이후에 출판뿐만 아니라 지역서점들도 지금, 특히 대형서점들이 들어오면서 저희 고양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지역의 중규모 서적들은 거의 다 지금 부도위기에 놓여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어떻든 최대한 예산 반영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셔서 이게 단기간에 살아나지 않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유지는 될 수 있게 공적인 지원이 되게 시급한 거 같아요.

○ 김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이 11시 53분인데요. 우리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요. 조금 중식시간을 당겨서 2시가 아닌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께서 본질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국장님, 우리 올해 체육기금이 지금 489억이에요?

○ 권태진 위원 책자의 540억 이건 뭡니까, 전체가 540억이라는 게? 기금내용 책자에 보니까 기금 계 해 가지고 540억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아니, 여기 기금운용변경안 이 책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해 가지고 전체 540억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금조성액이 546억 2,875만 7,000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어디다 빼서 쓰신 거예요? 32쪽. 연도별 기금 총계가 546억 2,800으로 돼 있잖아요.

○ 권태진 위원 네.

○ 권태진 위원 조성을 했는데 그 차액이 사용하고 빠졌다는 얘기예요?

○ 권태진 위원 총액이 그렇다, 지금까지 들어온 게 그렇다는 거고 체육행사에 지원하면서 빠졌다는 거죠?

○ 권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표연도가 있습니까? 기금조성 목표연도.

○ 권태진 위원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 권태진 위원 원래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게 빠진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이자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8억, 올해가 얼마, 지금 5억 5,000. 500억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부터 앞으로? 많지는 않네, 지금 남은 게?

○ 권태진 위원 기금의 범위 내에서,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 권태진 위원 원금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 권태진 위원 그래서 540억인데 지금 480억 됐다는 그 말씀이죠?

○ 권태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천서원이라고 아세요, 기천서원?

○ 권태진 위원 이게 여주에 있는 겁니까?

○ 권태진 위원 가보셨습니까?

○ 권태진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문화재자료 제7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기천서원에, 서원이면 공부하는 강당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재실이나 이런 건 있는데 강당이 없다고 강당을 신축하겠다는데 신축이 가능합니까?

○ 권태진 위원 쉽지는 않다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권태진 위원 지금 이 문화재 안에 10평을, 33㎡면 10평이죠?

○ 권태진 위원 10평을 짓겠다고 지금 3억 8,000 예산이 우리 국을 통해서 온 건 아니고 지금 여주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여주에서 사업비 반을 대……. 개인이 댑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3억 8,000에 대해서?

○ 권태진 위원 지금까지요?

○ 권태진 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여주에서는 문화재 그쪽에다가 신청을 해 본 내용입니까, 이게? 그냥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 권태진 위원 지금까지 기이 9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다?

○ 권태진 위원 도비만?

○ 권태진 위원 아, 그래요? 개인사유지로 돼 있네요, 이게요?

○ 권태진 위원 그래서 내용이 뭐 있어 가지고 협의가 됐으면 예산에 담아올 건데 이렇게 쪽지로 온 내용을 보니까 뭔가 필요하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은데 협의절차를 전혀 안 거쳤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이 절차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 권태진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으면. 서원이니까 강당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되어 있고 재실, 사당, 동재, 서재, 관리사까지 되어 있는데 강당이 없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권태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기천서원이 예산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예산항목에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신축도 가능해요?

○ 위원장 염종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경기도문화재가 있는데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도민한테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호각이라는 걸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가 있고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긴 하지만 보호각이라고 신축건물을 짓는 데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그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거와 다르게 법적으로 예산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건지를 판단해 달란 얘기예요.

○ 위원장 염종현 네, 도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 위원장 염종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냐는 얘기죠.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네요,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 위원장 염종현 아, 그래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각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호각은 지금 도 과장님은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준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대요. 그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약간 좀 다른데 하여튼 이 예산은 기천서원 같은 경우에 강당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원해 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 위원장 염종현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하신 다음에…….

○ 위원장 염종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고 들어가셔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명확히 답을 한번 주십시오.

○ 위원장 염종현 기천서원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염종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윤화섭 위원 잠깐 그거 대해서 한번. 문화재…….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질의하실 거면 정식으로 질의를 하시죠? 그거 포함해서.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닙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안 하셨고 박용수 간사님. 박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초두에 가장 크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전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꾸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도지사님께 질의를 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에 대한 이런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부터 어느 정도 반영하려면 이제부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 전체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을 건립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장을 내지는 어저께 팀업캠퍼스처럼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정말 31개 시군에서 많은 체육인들, 문화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다녀보니까 굉장히 그런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ㆍ체육ㆍ예술 쪽의 동호회를 비롯한 각 뿌리 하부조직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아까도 송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총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시군 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억이 예산실에서 잘렸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군에서는 정말 1년에 제가 가보니까 사업을 사업답게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억을 세워줌으로 해서 시군에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40억이 넘는 돈을 지원받으니까 굉장히 큰돈이에요. 1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31개 시군구로 나눈다 해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라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실하고 우리가 정말 싸워나가야 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우리 전체예산의 실링 자체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문화국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랑 같이 도지사님이 됐든 아니면 예산실이 됐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체육분야, 문화 쪽에는 이게 투자사업이라고 아까도 김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키워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수원, 김포, 가평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6,000짜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내용이 혹시 뭔지 대충 좀.

○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요? 78페이지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비 예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도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몰라서 좀 여쭤봤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 96페이지요.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여기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불교 쪽에 11, 개신교 4개, 천주교 10개, 원불교 1. 거기에 추가돼서 이번에 선봉사 산사음악회 하나 2,000만 원짜리 들어갔거든요. 이거 하나만 들어간 게 이유가 있나요?

○ 박용수 위원 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 박용수 위원 그다음 141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이것도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원하고 남양주하고 동두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시에서 이것도 공모겠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있잖아요. 31개 시군에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공모안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필요할 것 같거든요.

○ 박용수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신도시 들어서면서부터 2022년까지 계속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공연장은 물론이고 체육시설부터 해서 다목적센터 이런 것들이 1개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런 곳들은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7페이지요. 야생화 관광자원화 이게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관광과라든가 이쪽에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특히 관광이 좀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야생화 및 야생초 군락지를 조성 생태교육적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자연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알린다 해서 2억 5,000이 들어가거든요. 국비하고 시군비 해서. 물론 도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시군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를 하거나 뭐가 이렇게 될 때 이 사업량,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첨가하고, 저희는 지역을 다니니까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돼서 내용적으로 첨가가 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 문산은 마정리 임진각 주변에 습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좀 있어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하지만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야생화 보존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보존회라는 민간단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야생화, 아주 정말 귀한 그런 야생화를 보존하고 보급하는 데 많이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쪽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 사업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첨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용수 위원 네,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용수 위원 거기 뭐 허우대만 넣을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정말 그 내용이 충실한 그런 야생화 보존,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전시회도 많이 하고 도내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콘텐츠가 들어가 주면 더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 박용수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종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게 추경이긴 하지만 지금 신규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아내서 개발해서 갈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종무과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하반기라도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정체된 느낌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도 별로 사업이 안 보여요. 문화유산과도 하반기에 추경사업 거의 안 들어와서. 그래서 원래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이 끼어들어 와서 추경 요청하는 것들이 넘쳐나야 사실 정상이거든요. 조직이 잘 돌아가는 거고.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 정윤경 위원 245쪽의 경기 유망관광 10선 선정 및 홍보하고 248쪽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하고 뭐가 다른 거죠?

○ 정윤경 위원 관광지.

○ 정윤경 위원 구석구석은 아주 소규모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아주 소규모인데 여기 지역축제 이것은 단위가…….

○ 정윤경 위원 10대 축제 1,200밖에 안 해요?

○ 정윤경 위원 10대 축제에 못 들어간 축제를 가지고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본데?

○ 정윤경 위원 관광지 지원을 어떻게 해서, 관광…….

○ 정윤경 위원 유망관광 10선 이게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관광 얘기하다가 축제 얘기하다 왔다 갔다 해서 좀.

○ 정윤경 위원 사이트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지역을 어떻게 서포트를 해서…….

○ 정윤경 위원 관광지 같은 데는 단위가 커야 되잖아요, 지원을 하려면.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망관광지 10선을 선정할 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관광지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트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관광지를 지원하려면 관광지가 한두 푼 지원한다고 해서 10선에 들어갈 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기존에 있던 것 외의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지도?

○ 정윤경 위원 컨설팅을 좀 더 해 주겠다는. 그러면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 10대 축제가 보면 선정된 곳들이 계속 선정이 되잖아요, 거의. 1등부터 10등 중에서 한 7등까지는 거의 선정됐던 곳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선정된 게 문화체육관광, 위로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또 전국 뭘로 선정을 심사…….

○ 정윤경 위원 네, 대표축제 다시 또 심사를 하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한 데만 계속 지원하고, 지원 받는 거고 지금 지역축제 여기 다 있긴 하지만 밑에 있는 축제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10대 축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이 앞전에 있는 1ㆍ2ㆍ3등 기존에 짱박아져 있는 축제는 조금 따로 뽑아내서 하고 그 외의 10대 축제를 다시 좀 더 선정하는 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 정윤경 위원 자꾸 바꾸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나면…….

○ 정윤경 위원 중앙에서는 그렇고 경기도는 그런 거 없냐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쭉 했으면 졸업을 시키고, 그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데는 좀 졸업을 시키고 자꾸 끌어당겨야지 이게 올라가는데 잘하는 데만 계속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려야 올라올, 맨날 8등ㆍ9등ㆍ10등들이 경쟁해 가지고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졸업제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냐, 경기도도.

○ 정윤경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체육과 부분인데 이것도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152쪽에.

○ 정윤경 위원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거기 군포시 것 노후로 해서 시민체육광장의 장애인리프트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지금 잡혀 있어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런데 거기 운동장 인조잔디 그게 국비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시민광장이요. 시민체육광장. 제가 작년에부터 거기 인조잔디 부분……. 아니, 트랙도 그렇고 트랙하고 인조잔디하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그때 특조금을 받아다 어떻게 해 드릴까 했는데 국비로 신청해 가지고 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물어봤을 때는 곧 될 것처럼 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 정윤경 위원 제가 특조금 신청하려고 했더니 국비 받으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그랬기 때문에 특조금 신청을 안 했던 건데?

○ 정윤경 위원 아니, 특조금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조금 신청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한테도 국비로 해서 충분히 트랙이니 인조잔디니 다 교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 놓은 상황인데 결과가 지금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진행을 지난번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그걸 물어봤던 상황인데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전부 다 답을, 대답을 해 줬는데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게신 거죠? 우리 과장님은 저기니까, 중간에 오셨으니까 모르시는 일이고. 팀장님, 잊어버리고 계셨죠? 우리는 그때 말씀하신 것만 믿고 지역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대답을 “국비로 다 해결될 겁니다.” 해 놓고 “곧 됩니다. 됩니다.” 했는데 지금 계속 1년이 지나가면 이제 내년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

○ 정윤경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지금 공모사업이죠, 이게?

○ 위원장 염종현 공모사업인데 올해…….

○ 위원장 염종현 올해 공모신청은 군포시에서 한 거예요?

○ 위원장 염종현 군포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든 이게 기금사업이니까 31개 시군에서 공모신청을 하면 그것을 경기도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기죠, 여기서?

○ 위원장 염종현 순위를 매겨서 중앙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여기서 순위를 매기는 순위가 10위까지 보통 선정되나요, 통상적으로?

○ 위원장 염종현 아니, 트랙 얘기하는 거예요, 트랙. 트랙 금년에 몇 개 선정됐어요? 금년에.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하여튼 군포도 내년에 순번을 잘,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검토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체육과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그 사업은 제가 여기 문체위 오면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 위원장 염종현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염종현 홍승표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 위원장 염종현 아까 우리 10대 축제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그것에 대한 일몰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정되는 곳이 계속 선정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곳이 선정이 돼야지 그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경쟁력 있게 선정이 돼야 또 저희가 돈을 받으니까.

○ 위원장 염종현 그런 부분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렇게 딱 위에서 버텨버리고 있으면 새로운 역동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이제 왔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리고 245쪽에 경기 유망관광 10선 선정 및 홍보가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걸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대폭. 왜 삭감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 경기 유망관광 10선 선정 및 홍보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좋은데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0대 관광지로 선정해 가지고, 그건 홍보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든 우리가? 팸투어도 하고.

그런데 이 예산 2억 5,000 중에 7,000만 원이 유망관광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 7,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조금 과하다고 보는데 먼저 경기 유망관광 10선이 연정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용역을 좀 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까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순서가. 그런데 선정과 동시에 육성계획을 그냥 같이 해 버리니까. 의견이 어떤가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 위원장 염종현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으면 뭐…….

○ 위원장 염종현 그런 의견이시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럼 뭐 이해가 좀 되고요.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국장님, 조금 전의 그런 것도 선정기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의 10대 축제 그러면 우리도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지역별로가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 지역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축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아까 2년이라고 그랬는데 2년 동안에는 경기도 축제, 2년 후에는 전국 중앙정부 축제로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어야,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자생할 수 있는 일몰이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선정된 것이 도에서 선정되고 중앙정부 거 선정되고 다시 도에 선정되고 이러니까 그렇거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대표성을 가진 건지 잘 모르거든.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장르별로 정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정하고 그다음에 대표성을 갖추면 아까 그런 것이 보다 더 훨씬 효과적으로 지역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 윤화섭 위원 그렇죠. 한 예로 안산 거리극축제 그러면 그 거리극축제가 왜 거리극축제예요. 거리극축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선정된 것만 계속 선정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안산 거리극축제는 다른 데 거리극축제하고 틀린 것이 뭐냐 하면 94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15회인가 돼 있고 다문화가 들어가 있는, 다국적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특징이 없어. 그렇지만 특징이 없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과천 것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기준이 잘 돼야 되겠다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추경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요?

○ 윤화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계획,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을 올해 걸 세웠는데 시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작년에 예산 전체 틀 때문에, 예산 금액 때문에 빠진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국비가 갑자기 내시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신규사업은 사실은 특별하지 않으면 예산은 작년에 다 세워졌어야 되는 것이 맞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중복된 단체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그렇게 저도 믿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사업이 이번에 몇 건이나 돼요, 그냥 대충?

○ 윤화섭 위원 그런 관점에서 오해가 뭐냐 하면 248쪽에도 보면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뭘 경쟁하는지 내용을 잘 보면 그냥 두루뭉술해. 그다음에 247쪽에 보면 도심관광형 문화예술 페스티벌. 그러니까 뭔가는 같은데 이름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신규 세웠다 하더라도 뭔가 여하튼 좀 이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그런데다가 73쪽 재단운영 같은 걸 보면 운영은 거의 인건비 위주하고 신규사업하고 크게는 그거 두 부분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거의 정원이니까 별 차이 없을 거고 신규사업은 올해 하려고 했든지 작년에 못한 사업이나 하는 것이 맞을 건데 보면 중복된 사업 같은 것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국장님?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한 것 아니에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기회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도민들의 문화향유가 공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아까 중복되거나 계속 덧씌우거나 이런 건 없다 그 말이죠?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한 부분이 있더라도 특정단체나 특정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은 이렇게 도민들 문화와 체육에 적은 예산 갖고,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임위에 비하면 적은 예산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 준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태진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죠? 누구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나가신 위원님들은 다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에 더 하시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 위원님들께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보충질의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계획이오니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아까 하던 것 이어서 좀 더 추가할게요.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요, 248쪽. 그리고 247쪽의 도심관광형 문화예술 페스티벌도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하려면 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 축제들이 봄에 많이 하고 이어서 가을에 많이 하고 여름ㆍ겨울에는 조금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더군다나 내년 1월까지 또 잡아놨네요, 보니까. 기간도 그렇고.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모를 띄워도 이미 끝난 지역 같은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후반기는 몇 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지금 이게 공모가 뜬다고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도 좀 부족하고 안 맞고.

○ 정윤경 위원 사드하고 경기도 관광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경기도 축제하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지역축제는 아까 말씀하실 때 10대 축제 외의 아주 작은 축제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작은 축제 보러 관광객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 정윤경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건 딱 봐도 일부 몇 개 시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사업인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공모를 해도 공모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거의 전반전에 많이 했는데, 벌써 지금 몇 월인데요. 후반기에 있는 몇 개 축제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더군다나 큰 축제도 아니고 지역 축제.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도심관광형 문화예술 페스티벌 이것도 지금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의 사업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몇 개의 대상으로만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보이는 사업이에요, 두 가지 다. 고려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체육회 사무처장님.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 이상희 위원 네, 긴요하고 긴급한 예산?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체육회는 31개 시군에서 혹은 학교, 엘리트체육에서 긴요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 안 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31개 시군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또 학교체육에서 긴급하게 용품이나 기구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재난에 의해서 파괴가 돼서 갑자기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 이상희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 5월 달 다 지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회에 그런 긴급하고 긴요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어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괄예산으로, 체육진흥 활성화 예산 이래서 포괄예산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긴요하고 긴급하게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5월 달까지 오면서 31개 시군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에서 긴요하게 긴급하게 요청을 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체육회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체육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이렇게 추경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이 추경안에 올려와 줘야 정상적인데 이런 것들은 추경안에 하나도 안 올라오고 뭘 가지고 그런 민원을 처리하실 거고 긴요ㆍ긴급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런 것은 포괄예산으로 예비비 차원으로라도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추경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안 올라오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추경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이번에는 못 올라왔으니까 2회 추경에라도 당위성하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해서 어떠어떠한 것들 그동안 민원이 발생됐는데 처리를 못했었다는 그런 거까지 해서,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좀 해서 2회 추경에는 꼭 좀 추경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굉장히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떠나서 학교 현장이나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적재적소에 긴요하고 긴급할 때는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꼭 추경에는 그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군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저희가 도에서는 기금사업으로 체육진흥공단 의존하게 돼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좀 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저희가 최고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게 경기도 31개 시군 내의 야구장하고 축구장. 그런데 인조잔디가 만약에 눕잖아요. 눕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3년 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세워 주게 되면 다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분이 어느 정도만 한다면 우리가 3년, 4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비용 자체가 한 4,000~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기계 물려 갖고 인조잔디 세우는 데. 그런 걸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 송낙영 위원 또 하나는 경기도와 함께하는 평화기원 행사, 쉽게 얘기해서 2017년 피스로드라고 그랬죠? 지구촌의 평화와 안녕을, 국경을 없애고 국토횡단길을 하는 전 세계와 소통하는 축제죠.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떤 경우죠? 예산이 안 올라왔던데, 제가 보니까.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 송낙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구촌의 모든…….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촌의 젊은이들이 모여 갖고 축제를 나누는 하나의 장이잖아요. 어느 지역 하나에 국한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의 축제로 만드는 건데, 국경을 없애고. 우리가 그렇다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임진각 부근에서 평화축제를 여는 부분도 그거는 맞지가 않죠.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77페이지인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지역문화 우수 특화사업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 합이 6억 5,000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증액하는 이유가 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요? 정확하게 답변…….

○ 송낙영 위원 최 과장님, 맞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편성할 때 사업비 잘못 산출된 거잖아요, 이게?

○ 송낙영 위원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추경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추경이라는 부분이……. 네 명의 위원님께서 “추경이 뭐다?” 물어보니까 답변하셨어요. 최규진 처장님도 그렇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추경은 무엇이다.” 한번 간략하게.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긴급하게? 긴급하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사업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이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하는데 248페이지 보면 아까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이것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사업 관광공사에서 지금 사업하시죠, 이 부분?

○ 송낙영 위원 사장님, 사업하시잖아요? 구석구석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사업비 편성됐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답변하실 때 국장님들, 사장님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들이 기조실 얘기해 갖고 들어오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순위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소신 있게 일해 주십사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오전에도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한ㆍ중 교류 미술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쭉. 우리의 소중한 신진 미술 애호가들이나 작가분들이 등용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장이 됐잖아요. 지금은 사드문제 때문에 못하게 되거나 거의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아시아권이 아닌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흔한 얘기로 그전에 우즈벡을 한 번 갔다 왔어요. 우즈벡을 갔다 왔는데 우리의 실크로드 길이 거기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발굴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폭넓게 아시아권이 아닌 우리의 문화유산도 찾아가면서 아니면 교류를 통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전당 사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 위원장 염종현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김달수 연정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첨언해서 몇 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전당이 통폐합 대상이었죠?

○ 위원장 염종현 거기서 빠진 이유가 공공의 영역에서 전당을 지켜줘야 된다, 기초예술을. 그래서 전당이 살았어요.

○ 위원장 염종현 사장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전당 직원들이 잘해서 전당이 지금 이렇게 존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당의 존립 이유가 뭐냐 하면 전당의 존립 이유는 4개 예술단이에요. 4개 예술단이 그들이 아주 높은 사기로 그리고 높은 퀄리티의 예술로 31개 시군의 도민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애환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경기도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유일한 목표예요. 거기에 전당의 나머지 직원들은 보조역할입니다, 서브역할. 나머지 분들이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4개 예술단이고, 그래서 도립예술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한 도립예술단 4개를 전당이라는 곳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의 지금 직원이나 경영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브역할인데 하여튼 전당의 그런 시스템인데 기획적 사업이 너무 계속 발달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누차 말씀드려서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김달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의 단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회 출연할 때 한 5만 원 정도 주죠. 그렇죠?

○ 위원장 염종현 그래서 그것을 올려 보자라고 쭉 논의를 해서 사장님도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얼마로 올리냐, 시기는 언제냐 해 갖고 논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많지 않겠냐, 갑자기. 그래서 2만 원 정도 인상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시기가 도래됐다. 더 이상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기대감이 충족이 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어차피 해 줄 거.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인상을 해 줬을 때 저희가 1억 5,000 정도의 금년 추경 자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 위원장 염종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우리 도립예술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경쟁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기도 어려울 정도의 예술단인데 급여내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훌륭한 재원들의 급여가 정말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적더라고요. 거기다가 공연을 나가면서 많은 하중 받고. 그러니까 무슨 사기가 있고 무슨 거기서 좋은 재원들이, 예술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7월 1일 하반기부터는 적용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테니까 그것이 만약에 추경 재원으로 확보가 되면 그건 바로 집행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염종현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뭡니까?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는 기존에 기획이 됐던 건가요? 2억 8,000이 잡혀 있는데.

○ 위원장 염종현 왜 이것을 추경에 한 거죠? 내년에 하면 되지 않을 정도로 뭐 급한 사정이 있나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 위원장 염종현 우리 전당 사장님이 저런 소탈한 면이 또 좋으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 위원장 염종현 전당 사장님이 좀 순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를 넘어서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안 심의가, 우리가 위원님들이 오찬을 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가 어렵게 추경을 위해서 재원을, 국에서 또 각 산하기관에서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그 예산이 아주 심대한 문제나 시급성에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위원님들께서 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있어서 지적이 됐거나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삭감을 할 테고 또 저희가 미리 국에서도 노력했고 산하기관에서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필요하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지지 못했던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할 수도 있다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최계동 국장님과 상의를 드리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에 임해 주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산하기관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에서는 신규사업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한번 나눠주세요.

○ 위원장 염종현 정회를 하고 저희가 소위 구성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저희가 예산안 하셨던 위원님들과 추경까지는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으로는 박용수 간사님 그다음에 송낙영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권태진 간사님, 곽미숙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장으로 박용수 간사를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먼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수 예산안심사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박용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문화의전당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 2억 8,000만 원 삭감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9억 6,000만 원,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계수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까지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했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미리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