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그동안 5월 9일 대선을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으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순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선임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7일 교섭단체로 등록된 국민바른연합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국민바른연합 간사 선임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 김지환 위원님이 국민바른연합 간사로 활동하여 주시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김지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국민바른연합의 간사로 김지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소속 조재욱입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적으로 GB 주민사업이요. 이 부분이 총 얼마가, 이게 지금 국비에서 증액된 부분 가지고 시도에서 나눠서 내려온 양이죠, 이게요? 사업비가요.

○ 조재욱 위원 우리가 지금 내려온 부분이 이 부분이죠?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먼젓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몇 군데를 했죠, 그때? 그때 LPG저장하고 둘레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었죠?

○ 조재욱 위원 이번에 아직 계획은 없고 지금 이 비용만 산출에 올라간 거죠?

○ 조재욱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추가로 받은 자료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거에서 본예산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다시 순위로 올린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 조재욱 위원 다시 받아 가지고요?

○ 조재욱 위원 남양주 것 같은 것은 본예산에 잡지 않았었어요? 잡혀 있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간 부분입니까?

○ 조재욱 위원 신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조재욱 위원 신규 부분이 더블이 됐나, 작년 본예산에서도 월문1리 마을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또 들어왔네요.

○ 조재욱 위원 이거는 지방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 확포장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했던 부분이랑 똑같죠, 이게 사업목적이요? 아니,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다시 내려온 부분은 없는 거죠?

○ 조재욱 위원 지금 여기 사업 보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 LPG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사업 신청량에 보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신규 부분에서 신청한 부분이 없냐고, LPG 부분에 대해서.

(「네, LPG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어요?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도 이거 많이 못 해 준 게 많잖아요, 많이 신청들을 했는데.

(「남양주는 다섯…….」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남양주 말고 다른 데도.

(「다른 데도 이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반영이 다 된 거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출구 도로명이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경기도에, 경찰청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요. 이게 총 몇 개나 돼요, 역사가?

○ 조재욱 위원 네.

○ 조재욱 위원 아니, 역사 내 출구, 160몇 개요?

○ 조재욱 위원 162개인데 이게 하나도 다 안 된 부분이 176개가 된다는 거예요?

○ 조재욱 위원 출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업량이 전부 다, 376군데를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 조재욱 위원 서울 같은 데 보면…….

○ 조재욱 위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데 보면 몇 번 출구에 나가면 어디어디 도로 이렇게 그 현황이 여태껏 없었던 거예요, 경기도는?

○ 조재욱 위원 신규 도로명 주소로 해서 다 위치파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조재욱 위원 서울은 돼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는 여태껏 없다가 이게…….

○ 조재욱 위원 서울도 없었어요?

○ 조재욱 위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 조재욱 위원 안내표시 그거는 따로고 도로명으로 해서 따로 넣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안내, 어디로 가면 무슨 어디 영화관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도로명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도로명으로 우리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어디로 가면 몇 번, 만약에 쉽게 말하면 다산로 몇 번 가는 길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시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162개 역사에 370개 출구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조재욱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GB사업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하고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사업, 얼른 듣기에는 중복된 그런 사업 같은데 그거 같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던 건가요?

○ 김영협 위원 2012년부터요?

○ 김영협 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할 것이죠?

○ 김영협 위원 우리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10년 대비, 5년 대비, 20년 대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김영협 위원 주거정책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리고 홀로 독거노인들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아주 참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건 시급한 사항이고 지금 현실에 맞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따복하우스 역시 우리가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 장려문제에서도 합당하고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들, 기존에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죠? 다가구 그런 것들을 1채씩 가지고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그건 노인층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이걸로 매입해서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뜻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그분들의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지금도 나는 주변에서 듣고 있는데.

○ 김영협 위원 따복하우스나 영구임대주택 이런 데들은 추경 해도 이의제기할 것 전혀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 추경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주거복지센터 아직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었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5억 예산 그 안에서…….

○ 진용복 위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무슨 사업을 비교할 때 서울시와 비교하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뒤지는 게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안에 연구용역이 들어갔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서요. 57쪽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97쪽에 따복하우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따복하우스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 예산심사일 때 그때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따복하우스가 우리가 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따복하우스사업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룸형도 있고, 면적을 좀 크게 하는 투룸형 면적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38억이 다시 계상된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때 충분히 감안을 못 했던 건가요?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노파심에 말씀드렸던 부분, 201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75, 군 협의 중 그리고 734호는 추가확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1,104호가 미확보 시에는 약 77억 원의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된다는, 질의할 때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굉장히 따복하우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 장려 차원 그리고 또 젊은층에 있는 분들이 주택이 가장 문제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김지환 위원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49페이지인데요. 거기 뒤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산출내역이 호당 88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건에 관련해서는 호당 4,5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소요가 된다는 건지 각각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경상비만 포함되는 금액이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일정치는 않고 가구마다 상대적으로 틀릴 수도 있겠네요, 지원되는 금액들은?

○ 김지환 위원 맥시멈 금액이라는 표시인가요, 이게?

○ 김지환 위원 평균 금액이에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호당 4,500만 원 정도가 산출근거로 돼 있는데 실제 보면 국토부에서 산출근거는 1억 3,000으로 잡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전체금액 중에서 재정지원된 금액만 표시가 된 건가요, 이게 그러면?

○ 김지환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 김지환 위원 기금에 대한 것은 포함시킨 건 아니시고요. 재정에 대한 것만…….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인데요. 38억 원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추가건설비에 대한 확보랑 현금보조 400억 그리고 현물출자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금보조 400억이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 김지환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

○ 김지환 위원 검토만 돼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추진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은…….

○ 김지환 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추가로.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59쪽에 보면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에서 예산편성 5억을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담았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 도시환경위에 있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저는 도정질의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착수일로부터 12개월 후면 거의 저희들이 이 결과치를 못 보고 우리 9대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는데요. 이거 예산이 편성된다면 착수보고 그리고 중간보고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 상임위원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실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용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본예산 때 한 209억 정도고 이번 추경이 14억이 잡혔는데 이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도의원이고 이게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심의하는 추진절차를 보면 시군에서 도로 신청하고요. 그죠?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오면 도에서 시군으로 오는데 이 절차가 단순히 도는 이런 절차에 심부름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그러니까 도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이효경 평가기준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국비지만 특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려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런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배려하는 과정 속에 의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불가능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반영하지는 못할지라도 반영하는 과정 속에 우리 도의원들이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이효경 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1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뭔가요?

○ 이정훈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44%밖에 안 되는데 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아닐 것 같은데 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간다. 생태통로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좀 다시 한 번 주시면 좋겠고요.

○ 이정훈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삼각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국비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 이정훈 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교육프로그램은 있다?

○ 이정훈 위원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없앤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있고?

○ 이정훈 위원 프로그램은 있는데 돈이 나가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그랬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잖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거의 95% 지방비로 다 들어가요?

○ 이정훈 위원 이거 석면 제거, 석면 교체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피해 구제급여 같은 경우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받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있는 건 아는데 따로 정부나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도 많지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다행히 어제하고 오늘 비가 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맑은 하늘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사고 또 더군다나 외출을 정말로 꺼려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여기 예산 잡힌 것 보면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 도비 1억 원 잡힌 것, 라디오 방송 이런 것 외에 정말로 도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나요?

○ 박순자 위원 사업설명서 67페이지부터 보면 조금씩 감액된 부분은 다른 데 연계돼서 합쳐 가지고 됐다는 얘기죠?

○ 박순자 위원 자연적으로 정말 비가 주기적으로 와주거나 그러면 참 천만다행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지금 보면 도로변에 먼지나 달리는 자동차나 아니면 매연이나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분진흡입차도 중요하지만 물을 가지고 도로를…….

○ 박순자 위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로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 주민들이 보니까 거의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특히나 또 어린 아이들은 외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사실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염려되니까 외출도 안 시키고 나가서 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김건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74쪽에 사용설명서요. 경기에코페어 개최 있죠?

○ 진용복 위원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박순자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분절적인 행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에코페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몇 가지 행사가,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등등 해서 한 네 가지 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경기에코페어로 행사로 그 행사를 같이…….

○ 진용복 위원 묶어서 한다 그러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하나하나 갖가지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도, 이 사업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된다고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줘 갖고 저희들이 통과시켜드렸는데 시작도 못 해서 예산이 사라진 거죠, 그죠?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행사를 통합으로 해서 기대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경기에코페어 같은 행사를 개최할 생각을 왜 안 하셨는지?

○ 진용복 위원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었었나요? 지금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등이 많이 편성돼서 이렇게 예산을 크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건가요?

○ 진용복 위원 혹시 서울에서 미세먼지줄이기 박람회를 함께 개최한다 그랬잖아요?

○ 진용복 위원 서울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급하게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 진용복 위원 경기도의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기에코페어라는 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행사를 주도면밀하게 미리 준비 좀 해서 서울보다도 먼저 치고 나갔으면 더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게 의회와의 소통 부분인데 지금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의회에 보고는 4월 달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참여를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 갖고. 지금 박승삼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준 자료에 보면 의회에 보고를 4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잘못된 건지, 좀 더 소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더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것을 아직 완성품은 아니지만 더 집행부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할 텐데 지금 가장 아쉬웠던 점이 미세먼지를 우리가, 그전에는 미세먼지라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라는 것을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어린 시절을 지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1억이죠?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하고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경보, 도민홍보 강화사업으로 17년도에 예산이 9,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거하고 같이 중첩이 안 되나요?

○ 진용복 위원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예산 편성한 1억 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 농촌지역의 거주민 등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권 내에 있는 방송국하고만 매칭이 되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이렇게 확대 추진할 계획은 왜 없었죠? 꼭 추경에…….

○ 진용복 위원 양해까지는 아니고요. 시기적절하게 제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제정단계에 있으면서 또 이런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 사업이 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더 좋은 건강을 도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박승삼 기후대기과장.

○ 김영협 위원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도시환경 전체 위원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상당히 집요하다고 할만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박승삼 과장님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정보단계가 몇 단계가 있죠? 5단계인가? 안전단계, 나쁜단계, 위험단계, 경고단계.

○ 김영협 위원 4단계인가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별로 보면 4개 단계 중에서 지난달에 평균 나쁜단계가 며칠로 되어 있었어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각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 김영협 위원 11월, 12월 달에 나빠지고 4~5월은 심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 김영협 위원 겨울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삶의 현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탁 터놓고, 마음 터놓고 미세먼지 대책이 완벽하게 대책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 환경 관계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소비되는 예산들 보면 예산 대비 효과가 그만큼 못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현상들이 우리 배출원에서 배출된 그 자료에 의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중국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먼지가 더 심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하고 중국하고 입장이 바뀌어서 지리가 위치가 바뀌어서 우리가 그쪽이고 중국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중국사람들 여기 있으면 그쪽에다 환경분담금 부담하라고 어거지 엄청 쓸 겁니다. 우리는 저쪽에다 조치 못 하고 있잖아요. 맞죠?

○ 김영협 위원 그런 것부터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배출된 배출원만 갖고 매달려 봐야 나는 절대 대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설명서 32쪽 맨 밑에 보면 조기폐차가 이게 지금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원보조 해 가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저감장치를, 이거 저감장치를 계속 지원하다 보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원 차량들 계속 운행하게 하는데 저감장치를 한다고 해서 100% 저감됩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김영협 위원 수명기한이 얼마 된 거 보고된 것 없잖아요, 확실한 게.

○ 김영협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미세먼지 배출한 노후된 경유차 그런 것들은 전기차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지원하기보다는 강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조치는 없나요?

○ 김영협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감사업 이거보다는 전기차 독려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전기차 공급하도록 빨리 경유차를 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그게 더 빠르지. 효율성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적으로 봤을 때 낫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할 필요는, 나는 그렇게 그 사업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국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또 한 번 하자고요. 작년에 남경필 지사가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10월 달인가요? 언제 발표하셨죠?

○ 조재욱 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로 많이 보급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 사업에 들어가 있었죠?

○ 조재욱 위원 그게 10월 달인데 우리 추경에도 보니까 기본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그리고 충전기 인프라 이것만 사업이 돼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발표만 하고 사업을 좀 세워놓은 게 있어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남 지사가 이런 알프스 프로젝트를 냈으면 추경이나 이럴 때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라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 두 사업은 국비에서 몽창 다 내려오는 기본적인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전혀 준비를 안 하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64억을 별도의 예산으로 도비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추경에선…….

○ 조재욱 위원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럼 우리 도에서는 지금 했던 사업은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 조재욱 위원 다른 별다른 사업이라는 게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

○ 조재욱 위원 혹시 우리나라에도 전기자동차 매장이 하나 생겼는데 국장님은 가보셨어요? 테슬라에서 매장을 냈죠?

○ 조재욱 위원 우리 정책이, 지금 기후대기과인가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전부 다 현장이나 정책에 대해서 나가셔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나라 선진국, 사실상 일본이나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가 저희보다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그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 조재욱 위원 아니, 가까운 일본이라도, 우리나라만 상용차로 전기자동차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도입이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트럭 같은 거 아까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유차 노후차량 경유 감지? 그것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용차도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걸 미리 가서 답습해서 가져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그때 나온 거 가지고 딱딱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우선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든 그 나라의 정책이 어떻고 차량을 가서 일단 보고 이게 어떻다 해 가지고 쉽게 만들면 1ℓ에 얼마 간다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책을 만들고 어떤 사업을 다시 만들 수가 있잖아요.

○ 조재욱 위원 이런 프로테이지만 잡아놓으면 뭐해요. 어떠한 게 안 나오고 기본적인 틀에서만 움직이는데. 나는 이 추경에, 먼젓번에 토론회 때 토론자들이 많이 나오셔서 해외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런 교육 부분이나 그런 교육비도 많이 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몇천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있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필요성은 좀 느끼시지 않으세요?

○ 조재욱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먼젓번에 수자원에서 물산업박람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물산업에 대해서 그때 수주를 많이 따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당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같이 현장을 가보시고 갔다 오시니까 야, 이런 부분에서 좋더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해외에 나가서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흔히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솔직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야, 이거 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수주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배울 게 있다. 그래서 호응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계속 남겨진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위원이니까, 2017년 경기에코페어 있죠?

○ 박동현 위원 거기에 3억 이상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박동현 위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 박동현 위원 이번에 22일 대선기간 동안 제가 거리에서 아침 7시부터 한 시간 반, 저녁에 6시부터 한 시간 반을 도로에 서서 직접 마셨습니다. 특히 대형차나 바람이 불 때는 직접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걸 한 번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메고 아무튼 굉장히 힘듭니다. 심각합니다, 미세먼지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분분석기를 작년에 2대 세운다고 했다가 예산이 안 서서 못했고 올해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 박동현 위원 분석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재 경유차가 주범이다 그러니까 경유차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솔린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초미세먼지가. 우리가 1차에서 2차 반응이 두 배 되죠? 1차 반응보다?

○ 박동현 위원 전에는 두 배인데 이제는 세 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초미세먼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기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측정하는 것도 도로 쪽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게 내가 한 22일 동안 서 있다 보니까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해 갖고 좋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내가 22일 동안 있으면서 보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89대를, 도로 청소차가 경기도에 몇 대나 있죠, 총?

○ 박동현 위원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 박동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도 물을 뿌렸을 때는, 물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가 비점오염이 돼 버려요. 그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게 원래 사실은 건의를 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타이어에 1년에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합쳐서 한 2,000t 넘게 나옵니다, 1년에.

○ 박동현 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차량을 만들 때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집진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서 저감설치하듯이 뭔가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맨날 사후처리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걸 연구해서, 왜냐하면 타이어하고 아스팔트 부딪치면서 생기는 그런 중금속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빨아들이면 상관없는데 차량에다가 달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 자기가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모든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나중에 물청소하잖아요, 그럼 비점오염 됩니다. 비점오염처리 안 되어 있는 도시는 비점오염이 돼요. 물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 박동현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현재 우리 도가 사실은 지금이라도, 그나마 국장님 온 뒤로는 환경국의 예산이 늘은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겠다 했으니까 그거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정책이?

○ 박동현 위원 그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낼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매칭을 해야 되고 또 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맨날 미세먼지, 미세먼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나요? 뭐냐 하면 중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것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동안 쓴 게 4조 이상을 썼어요. 썼는데도 미세먼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정책도 많이 발굴하고 도 차원에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산심의였었나요? 본예산 심의 때 아마 말씀드려서 그 유사한 여러 단위 행사들 하나로 통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에코페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69페이지 보니까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 심사 및 시상을 4월 달에 완료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겁니까, 이게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지환 위원 묶어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물이 나왔겠네요? 도민 아이디어에 대한 결과물들이요.

○ 김지환 위원 아, 묶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 김지환 위원 저는 혹시 그게 따로 된다고 생각해서 에코페어 때 아이디어들을 반영해서 같이…….

○ 김지환 위원 연계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에코페어 관련해 가지고 보면 도민들의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그 업체들의 전문가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다양한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번 에코페어에서.

○ 김지환 위원 그럼 업체들이 어느 정도 부담으로 참여하는 거죠? 계획된 게요.

○ 김지환 위원 그래서 다양한 참여유도를 하려면 사실 업체 부담이 없어야 되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이 우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사항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네. 그리고 80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의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적 참여를 제한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50%나 부담하면서요.

○ 김지환 위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알프스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목적은 뭐 이런 거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이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금액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그 취지 목적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현실적인 정책들은. 이런 부담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김지환 위원 중소기업 분들하고 많이 미팅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참여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

○ 김지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보겠는데요. 지금 추경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본예산 때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감축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작년 2015년부터 안산시에서는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건물 90개소, 차량 300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물 30개소, 차량 40대만 지금 상당히 추진실적이 낮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사업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요. 그래서 일단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실제로 온실가스배출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사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모범사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 위탁할 게 아니라 정부에만 의존해서 갈 게 아니라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공부분이면.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혹시 범위 외긴 하지만 경제실 쪽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 김지환 위원 사업들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이었는데요.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금 64억 예산 들여서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문제제기 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와 중복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성남시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사업공모나 응모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분당주택전시관에 설치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요청드렸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재만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요즘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참고를 잘하시고요. 또 정말 미세먼지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에너지 고효율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 박재만 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지만 우리가 자부담이 50% 되잖아요, 중소기업에서?

○ 박재만 위원 선정이 되면, 20개 업체를 선정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온실가스 감축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고 감축이 될까요,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군에서도 한 25% 부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세한 시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고 싶어도, 관내에 영세업체가 많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재만 위원 아직 파악은 안 해 보셨죠?

○ 박재만 위원 4개 시군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계시다고요?

○ 박재만 위원 예산도 어느 정도 그러면…….

○ 박재만 위원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본인들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 박재만 위원 어디어디 시죠, 그건?

○ 박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사업 있죠?

○ 박재만 위원 이게 보니까 89대인가? 그런데 저희 도로청소차가 관내 몇 대죠, 240…….

○ 박재만 위원 전체적으로 그걸 하시지, 이왕 하실 거면.

○ 박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됐습니까?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 또 추가 말씀드리는데요. 교통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지금 경유 버스차 9년 이상 노후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운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통국 같은 경우는 매년 수백억 원 정도 시설개선비용을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들한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해 가지고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매연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먼저 반영될 수 있게끔 환경국에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하고…….

○ 위원장 이효경 그다음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네가 평택이에요, 둘 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 잘 못 봤는데 1회 추경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는 400만 원이고, 맞죠?

○ 위원장 이효경 41억? 아, 100만 원, 저는……. 이 41억 사업이고 그다음 가연성폐기물사업도 27억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 당초에는 잡히지 않았던 사업인데…….

○ 위원장 이효경 추경에 이렇게 41억하고 27억하고…….

○ 위원장 이효경 위치가 평택이라서 그런 거죠?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이런 규모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사업이나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인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할 만한 건 없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이게 거의 옆에 비슷한 동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후에 6월에 현장방문을 여기를 해 봐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세먼지경보가 경기도에서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보건환경…….

○ 위원장 이효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경기도민한테 다 가는 건가요?

○ 위원장 이효경 아직 모르는 거죠?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체라는 거죠?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1억 정도의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이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한테 하는 거랑 별도로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데…….

○ 위원장 이효경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죠?

○ 위원장 이효경 제가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2017년도 10월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반영 예정사업으로 제가 대충 살펴보기에는 7건이 있어요. 그래서 반영 예정이라는 게 사전절차를 묻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 절차를 이행했는지. 그런데 반영을 예정한다는 게 이게 예산편성에 맞습니까? 반영을 예정한다는…….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묻는데 반영을 예정하겠다라는 게 절차상 맞는 거냐고요. 그게 지금 환경국에서 얘기하는 주요한 추경사업에 다 그렇게 반영 예정 그래서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경기도 빛공해사업, 17년 에코페어,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 경기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인건비, 수도권……. 7건 정도가 반영 예정, 제가 더 찾지는 못했는데 몇 건 정도가 반영 예정이죠?

○ 위원장 이효경 대개 그래요?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이거는 양해가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이효경 양해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제가 2017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여기 “세출예산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괄호 하고 “미이행 시 예산반영 불가” 이렇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저번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어서 70억 했다가 예결위에서 살린 그런 경험도 있는데 만약에 미이행 시 예산반영 불가라고 하면, 여기에 분명히 명백히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으면 설명하는 기간에 이차저차한 추경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설명하셨습니까? 설명 들은 적 없어요. 7건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했으나 이차저차한 사정으로, 저희 위원들이 환경국 예산 감액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셨으면 기본적인 절차를 이차저차해서 못 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할 때까지 설명했나요? 아무도 설명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효경 미처라니요. 여기 예산편성 작성 시 유의사항에 명백히 이렇게 “미이행 시 예산반영 불가”라고 써 있는 것을 어떻게 “미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본예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어도 그렇지만 분명히 있었으면 예산 작성 시 그런 건 당연하게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효경 이후에 이건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하나만 추가로.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이랑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사업시행을 보면 BTO사업으로 진행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설투자비 부담이 사실은 민간이 부담하게끔 돼 있는 건데 왜 경기도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죠, 이게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BTO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민간이, 시설투자비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용 보면 추진실적이 토목공사인데 민간주체가 부담이 돼야지 왜 정부가 이걸 부담합니까?

○ 김지환 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두 사업 건에 대해서 협약서랑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조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 더 하고 하죠. 나중에 또 하면 이거 계수 저거 하면 늘어질…….

○ 위원장 이효경 뭐를요?

○ 조재욱 위원 이거 축산산림국 하나,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 위원장 이효경 잠깐만. 밥 먹으러 갔다는데.

○ 조재욱 위원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가니까 축산산림국 누가 나가서 “이따 점심 먹고 한대요.” 그러니까 쭉 나갔잖아, 위원도 없는데.

○ 위원장 이효경 아니, 잠깐만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환경국만 하고 점심을 먹자 이렇게…….

○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전했겠죠, 그거는.

○ 조재욱 위원 전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간 다음에, 예의는 있어야 되잖아.

○ 위원장 이효경 속기록 잠깐 멈추고요. 정회를 먼저 할게요. 2시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가 있으시다고 조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른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2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화쓰레기매립장 운영비요. 지금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경기도로 이관된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신규예산이 있는데 5,000만 원 갖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경기도에서 신규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하는 거고 기존에 했던 인력, 인건비 지원은 안산시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인건비는 안산시 그리고 그 외 기타 공공운영비는 경기도에서?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 해서 도비 55억을 넣었네요, 그죠?

○ 박동현 위원 총사업비가 도비로 해서 74억?

○ 박동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인산도립공원을 한번 가봤는데,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가봤는데 사실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왜냐하면 관광객들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다 돈을 많이 들이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 박동현 위원 여름철이요?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연인산도립공원 밑에 개발했잖아요. 분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 박동현 위원 비싸서가 아니라 사업성이 없고 거기 해 봤자 관광객도 안 오는데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통과됐어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저도 올라가봤는데 가보니까 다섯 개인가 몇 개가 이렇게 펜션 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던데…….

○ 박동현 위원 그 정도는 자연정화로 해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비용을, 그거를 다른 데에 써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입주를 안 하죠. 일단 지방재정투자심사 했고 예산도 한 55억 섰지만 좀 더 다른 쪽으로, 이게 다 도비만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이것도 도지사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은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없죠?

그럼 제가 하나만 할게요. 연인산도립공원 환경복원 토지매입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했다고 그랬나요? 우리 박동현 위원님이 질문할 때. 좀 전에 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위원장 이효경 공유재산심의는 했고. 투자심사했냐고.

○ 위원장 이효경 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투융자심사, 투자심사했냐고.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 나올 때는 그냥 추진 중이었나 봐요. 언제 했죠?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그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서 중기지방재정은 반영 예정이고 2017년 10월이고 투자심사 대상은 대상인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럼 이거 예산서 나올 때 잘못한 건가요? 완료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 했어요?

○ 위원장 이효경 5월 10일?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본 거예요.

○ 위원장 이효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에 추경으로 1억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미세먼지 안내문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맞나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그게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만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내문자를 받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내문자를 받으면 애들을 데리고 안 나갈 거다, 안내문자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걸 모르고 다 오는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자 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지정한,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러면 일반인도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 이효경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거를 저도 몰랐으니까.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만 오면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추경에 한번 고민해서 세울 수 있는지는 이후는 더 생각해 보고요. 제가 경인방송 OBS에 김지환 위원님하고 토론회를 갔는데 그 OBS PD도 안내문자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OBS PD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 언론사 PD도 모르고. 안내문자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고 PD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한번 세워주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 위원장 이효경 그것도 검토해 보고, 그러니까 재난문자 있잖아요. 재난문자로도 이번에 미세먼지 심했을 때는 왔던 것 같아요.

○ 위원장 이효경 경보일 때는.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경보일 때는 사실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재난문자로 다 가니까. 그렇지만 주의보일 때는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외출을 해도 되는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이런 주의를, 그건 좀 지혜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뭐.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7,700만 원 그 예산 세워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거 회의 끝나고 더 얘기해 보도록 해요.

○ 위원장 이효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잘 듣고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는데 설명서 22쪽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교육 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 시행방법은 위탁이고 추후 공모로 선정된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2개 권역인데 경기 남북부를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경기 남북부.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이게 추후 공모선정은 절차가 어떻게 돼서 선정이 됐던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자체 100% 도비입니까?

○ 천동현 위원 강사료도 있고 차량 임차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버스로 이동하는 차량 임차료 같아요,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을 몇 명을 잡아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 천동현 위원 3,500명?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보통 몇 세 정도를 얘기합니까?

○ 천동현 위원 제한이 없어요?

○ 천동현 위원 비율은? 학생들이라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천동현 위원 3,500명 정도 생각하는 거죠?

○ 천동현 위원 그럼 버스가 3,500명이면 100대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35명 10대면 350명, 100대면 3,500명 맞나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산출해 본 겁니다. 100대를 하면 차량 임차비가 지금 2,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한 대당 28만 원씩인데 28만 원씩에 버스가 요즘 다닐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고요, 대략. 어떻게 보면 버스가 비용이 높으면 사람이 줄겠죠, 결국은. 그런데 대상자는 될 수 있으면 학생이다? 성인들은 없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청해서 됐다 하면 만약에 용인에서 간다고 그러면 버스 한 대를 대주고 거기까지 다 해서 그 비용까지 다 대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자체가.

○ 천동현 위원 검토보고에 아까 부정적으로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게 올해 끝나는 건지, 전에는 한 적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차량 교체 구입과 수자원본부 정맥인식기 교체인데요. 이 정맥인식기 교체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차량에 붙어있는 건가요?

○ 천동현 위원 노후차량 교체 구입과 정맥인식기는 다른 거네요?

○ 천동현 위원 그거를 하는데 2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노후차량 교체 구입인데 이게 본예산안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급박하기에 올라왔는지, 어느 정도 연식이 됐는지,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되는지 한번.

○ 천동현 위원 차종은 어떤 건지.

○ 천동현 위원 그래서 몇 년입니까?

○ 천동현 위원 7년에서 1년 정도 초과됐다?

○ 천동현 위원 7년 된 차량은 교체가 되면 이건 매각관계는 어떻게 규정대로…….

○ 천동현 위원 규정대로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연 본부장, 고생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교육 있죠? 이게 2007년부터 2016 작년까지 약 10년 했다고 그랬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부터 중단됐단 말이에요. 왜 중단됐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그 유사사업도 있고 10년 동안 교육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만 예산 투입 대비 기대효과에 못 미쳐서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가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이걸 또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추경이란 개념이 어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행정감사에서 했고 금년부터 정지된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계획해 본 것도 아니고 추경에다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속셈이 뭐예요? 맘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 김영협 위원 연 본부장님, 지금 공조직뿐 아니라 사기업들 모든 조직들이 성과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과급들은 결국은 책임제란 말입니다, 책임 결과물. 성과를 내야지, 어떤 사업을 갖고 적정된 기한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성과란 말입니다, 성과.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은 10년 동안 하면서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시했고 행정감사 때 말했고 이렇게 해서 중단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연 본부장님, 이거 다시 하시려면 최대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 김영협 위원 그리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유지를 위한 이건 사실 경기남부지역, 남부지역엔 물을 먹거나 사용하고 있어도 수질오염을 시키는 그 사람들 책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져요. 사실 경기 상수도 팔당, 남양주ㆍ광주ㆍ여주ㆍ이천 그쪽 그 지역분들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하시려면 심사숙고해서 하시라고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팔당지역관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행감 때하고 본예산 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라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그 당시에 여기서 어떻게 지켰어야 되는데, 복승규 과장님, 대신 답변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다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한 사업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추경 때 꼭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교육하는 과정을 변화시킨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면서 그 교육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교육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했는데 그 결과가 미미하지만 그래도 계속 추이가 변화됐다라는 모니터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그때 예산을 삭감했던 거 아니에요, 전액.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올해, 지난해에 설명이, 소통이 덜 돼 갖고 예산이 삭감됐으면 올해 그래도, 그러면 위원회하고 같이 소통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지. 지금 갑자기 환경교육이 중단돼 갖고 수질관리에 대해서 적신호가 왔나요?

○ 진용복 위원 그건 아니죠?

○ 진용복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논점은 지난 10년 동안 계획했던 내용하고 지금 다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프로그램이 변화된 게 있냐라고 질문했던 거고요.

○ 진용복 위원 됐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한 번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 사안 예산을 신규로 올린 것도 아니고 기존의 예산이 일몰됐던 것을 다시 예산을 추경 때 갑자기 올린 건데요. 그래도 그건 절차상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전에 10년 동안 했던 것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변화는 없다라고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물환경 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청소년들을 여기 교육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몇 명인가, 한 30명 보냈나? 30명 정도 보냈는데 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해 가지고 제가 본예산 다룰 때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죠?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었던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몰사업인가 그래서 끝난 거라고 얘기를 내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 이정훈 위원 맞죠?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끝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을 듣고 나서 또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용복 간사님도 말씀하셨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일몰사업인 것을 모르시고 지금 삭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사실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예산에 올리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했었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는 것은 명분상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라든지 그걸 말씀하셨어야지.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건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건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2건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집행부 의견은 나중에 들을까요? 지금 들을 수 있어요?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예산지침서상, 2017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괄호 하고 “미이행 시 예산반영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표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다는 것을 일단 부기명에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주택실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그렇게 미반영한 부분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은 저희가 넘긴 상태예요.

○ 위원장 이효경 아니요, 예결위에서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 위원장 이효경 네, 이번에 우리가 묶어서 주는 거니까 예결위에 판단여부를 저희가 넘기는 거고 일단 우리는 여기서 통과를 시키되 그러면 부기명을 달았으니 예결위에서 판단을 해 보시라 하는 거고 그러면 기조실장이 해명이 있거나 이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비록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를 통해 수렴하고 각 당 간사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7건 심사 후 업무협약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