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작성 등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으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먼저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다음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핵심 주요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가급적 넘기지 않도록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부족할 때는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중에 하셔도 됩니다만 할 때는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질의해도 될까 모르겠네. 학교용지매입비 관련돼서요.

○ 배수문 위원 이거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관리만 하는 거죠, 전출입 업무처리만 하는 거죠?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경기도 부담액 2분의 1 재원 마련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금액 자체를 징수해서 전체 금액이 들어와서 업무처리를 하는 루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수해서 그 금액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거는 안전행정국에서 해서 교육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에,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내용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아니요, 교육국에서 안전행정국에.

○ 배수문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세입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게 조례에 의해서 세입을 징수하게 돼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거를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냐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학교용지분담금은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이 대상이고 그래서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초기 땅을 가지고 개발하고 100명 이상의, 100가구 이상이 건립되는 순간 이건 일정 부분 징수하게 돼 있고 그걸 거둬들이게 돼 있는데 처음 개발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재개발 때 이게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각 지역마다 지금 재개발이 초기 개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기로 도래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 지었던 아파트들을 안전검사 받고 다시 재개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될 때 학교용지분담금이 재개발되면서 학생들이 얼마큼 늘어날 것인가, 그다음에 재개발되면서 학교 옆에 있는 땅들은 그 내에, 특히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담되는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있고 조합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나름대로 하면 일정 부분 유동성이, 금액이 조절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책과장님 답할 수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과장님. 국장님이 소소한 것까지는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배수문 위원 부과는 하는데 그거를 재개발조합에서 조정하면서 일정 부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좀 있거든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철저하게 가는지라는 것과 지금 한 가지 더 대비해 주셔야 될 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려서 다시 교육청에 전출하는 건이 있는데 거꾸로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짓고 학생들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학교가 폐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 배수문 위원 폐교가 되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지. 물론 법으로 정해져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제일 민감하게 관리해야 되는 쪽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를 실무적으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배수문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과 관련돼서 신규사업 11개가 대부분 900억에 관한 건데요. 900억에 관한 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실 것 같은데 먼저 질의해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 이게 900억을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선정해야 될지. 이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어디 소통하셨어요? 어디어디에 알아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양당 대표실이라든가 우리 위원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다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검토하고 의결 받아야 되는 게 상임위까지 올라왔어요. 어디어디, 일정 부분 그걸 어떻게 소통했고 어떻게 회의를 했고 그런 기록들이 다 있으시죠? 종합적으로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정예산 합의 봐서 지금 2017년도 교육협력사업 합의서에 의해서 900억을 따로 만들어 놨죠, 추경에 하기로?

○ 배수문 위원 그걸 작년 12월 예산심의 때 그렇게 합의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 5개월 동안 합의서 900억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했고 누구랑 소통했고 어떤 내용을 소통했고 어떤 결과가 도래해서 지금 어떻게 이 11개 사업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전체 기록물이 있냐고요.

○ 배수문 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어디다 소통했고 우리 위원회랑은 누구랑 소통했고 양당 대표랑은 어떻게 만났고, 누가 만났고 만나서 결과를 어떻게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반영했고 그래서 이 900억이 이렇게 편성된 것에 타당성의 근거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셨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대충 들어 보니까 맞을 것 같아서 편성했다.” 이러면 안 되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소규모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나름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위원회라든가 양당 실이라든가,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적절하게 소통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금액에 대한 거는 그게 밑바탕이 되고 금액을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만나시고 얘기하시고 그런 게 근거 없이 그냥 대화만 나누는 걸로는 안 되고요. 다 나눠진 게, 팀장이면 팀장 선에서의 대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그걸 종합적으로 딱 아예 한 권으로 묶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래야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 예산이 왜 편성됐고를 알 수 있죠.

○ 배수문 위원 내용은 다 좋아요.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전체적인 노력한 부분들을 좀 서류로 보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 배수문 위원 저 말고 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다 해 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건 1억 5,000 추경에 올렸어요.

○ 배수문 위원 뒤에 보시면 자료로 제출하신 거 있으면, 건립사업 현황 65페이지네요, 자료에. 거기 보면 기본용역 수립 해서 2021년 7월 준공 예정까지 기본계획이 잡혀 있네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준비는 했네요, 그죠?

○ 배수문 위원 연면적 2만 ㎡ 그리고 8층 정도 사업비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하까지 하면 8층 정도 되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5,000 가지고 타당한 게 있는지 다른 곳과 비교해 본 게 있어요, 혹시? 이 정도 건물 건립에 1억 5,000이면 가능한지. “우리가 그냥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이걸 하려고 보니까, 업체를 만나다 보니까 이 정도더라.” 이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업체 어디에다가 줄 거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다른 실례가 있냐고, 1억 5,000이라는 실례가 있냐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짓고 이 정도 규모의 사업 할 때 기초용역비가 1억 5,000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이렇게 덜렁 1억 5,000이라고 주면 저희들이 “맞네.”라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 배수문 위원 “다른 어디 어디 할 때 보니까 1억 5,000이더라.” 이런 게 있냐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10분이 넘어서…….

○ 배수문 위원 그게 1억 5,000이에요, 기본 금액이?

○ 배수문 위원 원래 딱 정해져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바른정당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상통한데 일단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약 900억을 지금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중에 일부 250억이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게 교육협력사업 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연정예산하고 상충하는 겁니까? 어떻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요조사하고 사업제안은 교육청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도와 교육청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고 그다음에 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는 교육청에다 줘서 교육청이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 이동화 위원 그것도 다 합의서에 도출이 됐나요?

○ 이동화 위원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동안의 진행사항 절차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다 좀 주시고요.

○ 이동화 위원 특히 이게 사실은 의장님 그다음에 양당 대표 그다음에 교육감 또 도지사 이렇게 같이 다 했다라고 봤을 때 이걸 대표단이 의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도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습니까? 심의는 할 수 있어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죠?

○ 이동화 위원 이거는 의회가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 이동화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건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 이것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내부규정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의회가 집행부를 무시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 이동화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일단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수요조사해서 그다음에 그 수요조사한 것을 갖고 우리 도와 협의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 의회가 n분의 1을 해서 1억 8,000 얼마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부당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정확하게 이거는 의회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양당 대표가 합의했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자에도 사업진행 절차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대로 정확하게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또 그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다 수요가 틀릴 거라고 보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거보다 좀 수요가 적을 거라고, 그런 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n분의 1 해서 나눠 갖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정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연정예산 우리 의회에다가 500억 줬을 때도 n분의 1은 못 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못 하게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연정예산 사업비도 그렇게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니까, 사실 소규모 1억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은 참 너무 좋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개선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실 쾌적한 학교시설에서, 교육환경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에는 우리 이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 연정예산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연정”이라고 안 하고 “자율편성예산”으로 명칭을 바꿔서 집행했는데 지금 n분의 1로 주는 건 아니고 n분의 1에 상당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되 각 교육청에서 지금 국장 말씀대로 수요조사한 거를 토대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디어디 필요한 학교마다 그렇게 지명을 해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것 있으면 더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대표도서관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부지나 위치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지을 때…….

○ 박옥분 위원 같이 그 예산과 포함해서 이게 통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것의 총예산, 신청사 건립하는 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

○ 박옥분 위원 그럼 나중에도 신축비가 별도로 이후에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 박옥분 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신청사 포함해서 모든 융복합 신청사 개념으로 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어서 그 예산까지 포함한 줄 알았더니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 박옥분 위원 물론 여기서는 타당성조사만 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 박옥분 위원 약간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신청사 건립 전에 포함을 한다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미 신청사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이게 연계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 박옥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화성에 이음터라는 데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좋은 모델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건축할 때 같이 통합해서 지은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 건물을 지어서 모은 거여서 실질적으로 효과성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가 별도로 사업 진행하는 건, 예산을 별도로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칫 청사나 다른 건물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통합적 융복합 개념으로 가야지 우리가 별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전혀 다르게 연결고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다른 건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 연구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이 약간 칸막이형, 칸막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의 소통이라든지 다른 국이 어떤 특별하게 더 튀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 박옥분 위원 거기에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전출금 중에서 경기직업교육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굳이 전출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이것을 굳이 왜 예산을 그쪽에 줘서, 그쪽에 우리가 도움까지 주면서 전출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재단도 있고 일자리재단과 연계성도 있고 한데 굳이 왜 그쪽에다 주는지 저는 좀……. 어차피 지금은 마이스터고라든지 그런 데인데 우리 일자리재단하고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그리고 미스매칭되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는 실제로 계속 학습만 하는 공간이지 취업과 연계하는 거를 제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실업고등학교 실습생 문제도 계속 자살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는 우리 일자리재단하고 연결해서 이걸 우리가 주최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도교육청의 협력을 받아서 주최를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단하고 같이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또 청소년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왜 교육청에다 다 아웃소싱하듯이 그렇게 줘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취업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교육청보다 고민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남경필 지사님 자체도 일자리에 관련된 게 70만 개 약속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 형식을 해서 우리 거로 이렇게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도와주셔야지요. 그걸 왜 자꾸 교육청에다가 줍니까, 직업박람회를? 일자리재단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그냥 일자리재단하고 협력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남경필 지사의 공약을 이행해서 70만 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전면적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그쪽에서 올린 건가요, 교육청에서?

○ 박옥분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 박옥분 위원 주관ㆍ주최는 다를 수 있어요. 예산은 우리가 주최할 수도 있고 거기가 협력단체일 수도 있는 거고.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파주영어마을과 관련해서 TF팀이 종료가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본예산에서 요청한 금액이 이번 추경에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 박옥분 위원 시설과 관련해서만 했…….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요청한 금액 다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5억 정도만인 거잖아.

○ 박옥분 위원 100% 다 반영된 거예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 박옥분 위원 5억만 더 올라온 것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그것은 5억 맞고.

○ 박옥분 위원 저는 많이 올리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리셔서.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라고 있는데요. 각 도서관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문화가족하고 하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지요?

○ 김종찬 위원 도서관 내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강사가 와서 설명해 주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 김종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추가로 묻고 싶은데요. 각 학교마다 보게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까지는 행정실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요?

○ 김종찬 위원 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각 행정실에서 학교 자체의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 컴퓨터를 교환하든 아니면 청소기를 교환하든 그것을 집행하고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면 이 예산이 거기로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격이?

○ 김종찬 위원 보면 각급 학교에서 소액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도 있는데 연간 예산 중에서 소액규모는 직접 신청을 하고 또 일정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소액규모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실에서 편성을 하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그럼 여기 도에서 지원하는 편성예산으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 김종찬 위원 네. 그리고 파주영어마을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TF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부기를 달았었는데요. 다행히 지난 4개월 동안 교육청하고 우리 도 교육협력국에서 많이 애를 쓰셔서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물 증액도 했었고 지난번에 예산편성된 것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었는데요. 여기 무료교육비 지원 사업이 1만 1,000명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 김종찬 위원 1만 1,000명이고 방학 중에 돼 있는 인원이 한 1,060명이고 나머지 한 9,000명 가까이, 1만 명은 평일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만 지금 TF 통과된 것도 얼마 전이잖아요? 이게 집행된 원생 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역하고 추후 12월까지 월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집행된 인원이 얼마나 되고 남아 있는 인원 중에서 월별계획이 어떻게 진행돼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1,300명 집행된 건 1만 1,000명에 포함되는 건가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무료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새터민, 일반인 같은 경우는 새터민이라든가 군장병, 복지시설 이런 데는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수요인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주중, 주말 돼 있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파주영어마을로 초청을 해 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인원 확보를 하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지원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을 하면 그 접수현황을 파악해서 이 교육을 시켰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인원을 확보했는지, 1만 명 가까이가 남아 있는데. 혹시…….

○ 김종찬 위원 네, 우리 원장님께서…….

○ 김종찬 위원 전체 학교로 직접 공문을 발송하나요?

○ 위원장 최지용 직ㆍ성명을 대셔야 여기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체험학습에서 하루 일일체험이 있었잖아요?

○ 김종찬 위원 여기 산출근거 자료에 보게 되면 일일체험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빠졌나요, 아니면…….

○ 김종찬 위원 그 인원은 여기 저소득층에 다…….

○ 김종찬 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기 나온 데이터에 보게 되면 1박 2일, 4박 5일, 2박 3일 이렇게 돼 있고 일일체험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월별계획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 예상대로 하게 되면 여기 구성원들의 1,300명 빼고도 거의 1만 명 가까이가 남았어요. 지금 5월 지나가고 나면 한 6개월 남았는데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는 추가적으로 추후에 추경이 편성되면 5억 정도를 더 추가로 여기다가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해야 추후 또 추경이 가능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당장 5월, 6월부터라도 해서 12월까지 월별 수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것은 저희 상임위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기도 하지만 그동안 영어마을은 여러 가지로 다소 침체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조성과 더불어서 이 부분도 100%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교육국에서 저는 이번 창의ㆍ인성테마파크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것 만큼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홍보 또는 시설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질이 없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국이 너무 교육청하고만, 연계가 당연히 학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같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보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도에서 보는 방향에서 교육 프로그램까지 도청에서 지원해야 되는가. 참 이것은 의문이 가거든요. 시설 보강이라든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교육청에 의존해서 가면 평진원이 굳이 있을 필요 있겠어요, 교육청에다 주지? 평생교육진흥원 다 통합해서 그걸 충분히 키워 놨으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활성화시키고 대표하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평진원은 빠지고 교육청만 지금 다리 잡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푸실 거예요?

○ 김동규 위원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역할과 의무가 위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수업 이외에 방과후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제2의 인생이라든가 일자리와 관련된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지가. 그런데 창의ㆍ인성, 미래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평진원이 교육청을 뒷바라지해서 어떤 후속기관은 아니다. 정확히 원장님이나 교육청에 대처할 수 있는 TF팀을 평진원에 줘서 평진원이 수시로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교육청과 대처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범위 내의 어떤 규정과 이런 것도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어느 선이 없이 그냥 합의해서 필요한 대로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또 그것이 협상카드로 나와서 저희가 끌려다니고 일에 진전이 안 되고 스톱 돼서 시민들,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되지 않도록 평진원에다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협상에 대한 교육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교육청은 어느 정도 1부터 10까지가 다 나와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또 교육의 어떤 주도 될 수 있지만 평생교육은 좀 달라요. 이 평생교육을 교육과 같이 맞춰서 가서는 한계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시설물 보강이 창의ㆍ인성, 미래교육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특히 시설,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셨겠지만 “군대보다도 못한 시설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고 또 거기에 아직도 활용 안 되고 있는 땅들이 3만 평 정도 있고 또 전에 돌렸다가 스톱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제는 영어마을이 새로 태어나는 걸로 봤으면 이번 추경에 그런 것들이 담아졌으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16억 8,000 정도 이것도 조금 예산처하고 집행하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됐으면 좋겠는지 오늘 오후까지라도 자료를 주시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돼야 오는 분도 기대를 하고, 왜냐하면 영어마을의 문을 닫았다. 아니면 위탁이 안 돼서 안 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지역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가 파주니까 이왕 지금 잘 타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그런 것을 보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력히 그 부분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를 바라고 특히 숙소 같은 경우는 그게 온돌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냉난방 이런 것들이라서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을 오후에 최종 저기할 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무료로 저소득층 교육하는데 사실은 무료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또 저소득층, 생활보호,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시점의 금액에 대한 수요조사라고 그럴까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금액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과다예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따로 5억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저소득 애들이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본 경우도 있으니까 차라리 저소득 애들에게 여기서 며칠 하고 외국을 며칠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그냥 똑같이 계속해서 나중에 인원도 못 찰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 막 하는데 이게 모두 양당의 합의가 돼서 예산이 증액돼서 저소득층이나 교육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데에 반영된다라고 보면 저는 프로그램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영어마을 안에서 체험하고 가면 한 번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면 기대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몇 명인데 거기의 몇 %는 기본 정상교육을 받고 거기서 교육받고 우수자에 한해서 선발을 해서 한 기수에 30명, 30명, 50명을 해서 2박 3일, 3박 4일 아시아권의 필리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걔네들한테 더 집중적인 것, 영어가 왜 필요한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하는 것을 검토 봐 주시고요.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체험 재난안전교육 지원 관련된 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텐데 이게 꼭 저희가 이 예산을, 전에는 적은 예산이었는데 갑자기 막 늘었어요. 아, 시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것 이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진원과 영어마을은 통폐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진원에서 이번에 창의ㆍ인성에 대한 교육을 야심차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지분을 교육청에 너무 많이 양보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의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생각보다 교육청에 일 양이라 할까 지분을 너무 많이 양보했다 하는 데의 아쉬움은 남겠지만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까지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직원분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교육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도내69개의 경기도평생학습마을, 또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시설 등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 “학습현장에 대해 지방언론사를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하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같이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 장애인에 관련돼서 이것이 어떻게 평생교육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들에게 각자 개인의 질적으로 수준에 맞게 발달에 맞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보면 또 교사를 보게 되고 교사를 보면 관련 학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주무관님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는 취약한, 열악한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전문성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경기도가 발 빠르게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면 대학에 장애인과 관련된 과의 교수님 그다음에 교사가 되려고 하는 예비교사 그다음에 부모님, 수혜를 받는 부모님들이 어떠한 답을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이것이 우리 경기도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세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본예산에는 지금 홍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할 수 있어야 홍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좋은 예산이 올라와서 정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기도에 관련돼서 같이 정책을 펼쳐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2016년 5월 3일 대표도서관건립자문회의 출범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사실은 2016년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 막 이러니까 제가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2016년도의 예산에 올라와서 어떠한 우리 경기도대표도서관이 사실 경기도만 없는 거잖아요, 창피하게. 그런데 이 대표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국장님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자료수집이나 기능강화나 지금 그다음에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건물과 관련돼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또 어찌 보면 향후 30년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옛날처럼 도서관에 가서 책상 하나 있는 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기능을, 다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도서관 설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못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가 너무 늦었고 또 본예산에서 지금 기능에 관련된, 건물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면 국장님이 발 빠르게 좀, 지난번에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교육협력국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확보하셨고 지금 그것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추진성 있게 일하시는 게 굉장히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 대표도서관에 관련돼서도 좀 더 같이 함께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포럼이나 토론회라든가 해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면 참 좋겠고요. 이 대표도서관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이건 확실하게 이번에 잘 처리해 주시고요. 새로운 계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국도서관대회가, 사이버도서관 홍보관 설치가 킨텍스에서 있네요?

○ 이순희 위원 전국도서관대회에 그래도 경기도가 1,300만이라고 하면서 경기도 홍보부스에 관련돼서 저도 일정이 되면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경기도 도서관에 관련돼서 대표도서관 없는데 이거 홍보하고 이런 게 사실은 너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도서관이 없어도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평교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늦어서 조금, 그래도 경기도에서 하는데 준비가 잘돼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거지만 늦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인데 이 식생활 개선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궁금한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순희 위원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이 이야기를, 식생활 개선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요구했고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최지용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렇게 준비를 추경에 잘해 주셔서 교육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국도 있고, 교육청에. 이 부분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240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면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은 또 도가 져야 되는 문제점이 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어디 선까지에 대한, 처음에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했을 때 했는데 이게 학교 밖일 수도 있고 학교 안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에 대한, 교육을 그쪽에다가 우리가 지원했을 때 또 기자재 이런 것들도 지원하거든요. 어떤 근거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어느 것까지 저는 학교 석면제거, 그다음에 LED 이런 것들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이걸 보완설명을 드리는 게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해서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전의 노예가 되도록 자꾸 틀을 막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좀 더 우리 도가, 예를 들면 경기도수련원 같은 데라든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런 데에다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굳이 학교까지 이런 시설을 지원하고 또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문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추가로 받아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남부에는 있는데 북부에는 없지 않습니까? 파주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북부 쪽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대표도서관이 조건부 지자체하고의 계획에 의해서 파주도 교하도서관이라는 데를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했었다가 그 후에 다시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 경기도를 도서관 활성화라든가 그래도 각 시군을 대표할 수 있게 남부에 하나 있으면 북부에도 대표도서관이 있어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지자체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데 서로가 연계하고 또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남부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벅찰 수 있어서 그걸 북부 쪽에 하나, 대표도서관이 광교신도시에 계획 중에 있으니 중장기계획으로 북부에도 하나 할 수 있게끔 추후에는 꼭 계획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옥분 위원 죄송한데요.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성문화센터 이전계획이 있어서 예산 세웠는데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파주영어마을로.

○ 박옥분 위원 아, 그런가요?

○ 박옥분 위원 건물이 있어서…….

○ 박옥분 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건물은 소관이 이쪽이다 보니, 소관이 또 다르다 보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 이용료를 받는 건가요, 거기에? 이용료가 아니라 임대비.

○ 박옥분 위원 규정돼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네요, 교육협력과에서?

○ 박옥분 위원 이후에 어쨌든 관리부서는 다르지만 우리는 또 일정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입장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영어마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여기 이번에 추경 10억 세운 것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과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라고는 보는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대상이 있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공간을 찾는 것입니까?

○ 박옥분 위원 대행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화성 같은 경우는 독특한 지역의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학교와 지역과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아파트 내 지역주민과 연계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일반 사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지금 똑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같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간적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학교와 이런 연계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간들이 31개 시군에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작은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작은도서관 자체에도 사업을 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 박옥분 위원 공모의 대상이 대부분 작은도서관은 아닐 것 아닙니까? 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

○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음터에서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샘플이 실제로 31개 시군에 없고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지역단위에서, 31개 시군에서 많이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우셨고 자꾸만 이음터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음터는 우리가 공간적 개념의 벤치마킹은 할 수 있어도 내용 자체는 이미 31개 시군의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학습관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수원 같은 경우도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만 세웠지 자칫하면 똑같은 중복서비스의 개념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31개 시군에서 많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음터에 대한 내용적인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공간적인 원스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면 솔직히 봤을 때 우리가 크게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가 대표적인 게 다른 게 있었습니까, 갔을 때?

○ 박옥분 위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큰 매머드 급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풀뿌리, 지금 작은 곳에서 공간을 자주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지역공동체들이 꽤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작은도서관도 있겠지만 그런 공간들을 좀 잘 확보하셔서 그런 데도, 가령 수원 조원동에 있는 꽃 무슨 하우스 뭐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돈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공간도 있고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지역공동체 안에 많이,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많이 좀 개발해서,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좀 발굴해서 그런 데를 확보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거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일 수도 있겠지만 골목상권에 대해서 거기의 상인들이 평생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가는 평생교육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수원만 해도 7∼8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상당히 많은 전통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인회를 좀 찾아가서 찾아가는 평생교육도 좀 함께 이런 기회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골목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그런 것도 좀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옥분 간사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때 동탄중앙이음터죠? 거기 방문했을 때 “이게 참 너무 좋은 거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에는 분명히 신설학교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연계해서 학생들과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복지 면에서 보면 참 좋은 건데 거기에 좀 더 플러스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거기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보면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프로그램도 하고 동아리실도 있고 다목적강당도 있고 거기서 또 신세대 주부들이 모여서 동아리 학습, 영어 학습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저는 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 거기는 지금 중앙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이. 그런 것보다는 작은도서관, 거기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포함되면 복지 차원에서도 훨씬 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코디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그죠?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조금 대상 시설도 넓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좀 확대해서, 어차피 시작하는 거 프로그램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계수조정 및 의결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겁니다. 계수조정을 실시할 때에는 어디 적당한 장소에서 시간에 맞추어서 혹시 모르니까 대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해서 의결할 예정이니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 중식,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송유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실국장을 밝혀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국에 제가 자료요청 좀 먼저 할께요. 홈방범서비스 지원 21개 시군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글램핑 이용객 현황 주시고요. 여성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하는 5개 단체 리스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은 이번에 신규 세워진 사업 보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번에 잘 세워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미세먼지 때문에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집행계획에 있어서 각 어린이집마다 해당, 맞나요? 보육실마다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신청하는 만큼?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 대씩 말고 신청하는 필요한…….

○ 이나영 위원 그렇죠, 보육실별로.

○ 이나영 위원 이렇게 해서 잘 집행을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홈방범서비스 지원. 거기 보시면 원래보다 조금 수혜대상을 넓힌다고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당초 계획을 한 사람들보다 여성세대들이 있는데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여성세대가 있는 곳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여성세대라고 하는 그 대상이 1인 가구였나요?

○ 이나영 위원 그 전에가 1인 여성세대였죠? 당초가 저소득 여성세대와 1인 여성세대이고 지금 이번에…….

○ 이나영 위원 저소득, 차상위가 아니고 일반 싱글여성도요?

○ 이나영 위원 일반 싱글여성을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 그럼 선별을 해서…….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라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네요? 범위가.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에 본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차상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 이나영 위원 다시 그것은요, 제가…….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조금 나중에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할 게 좀 있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 이나영 위원 일단은 이 사업이 15년도, 16년도 사업추진 진행률을 봤을 때 굉장히 잘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가 되면 좋은데 이것을 시행했을 때 어떤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측정이 되나요?

○ 이나영 위원 국장님이 직접은 안 하셨지만 그걸 과에서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을 넓히는 것도 좋은데 어떤 질적으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예산이 그냥 투입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적절하게 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만족도 측정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나영 위원 이 부분은 수혜대상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일단은 시간관계상 다시 국장님한테 드리기로 하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원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게 낫겠죠?

○ 이나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년수련시설 개선ㆍ보강에 대한 사업비로 한 30억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당부말씀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174쪽부터 184쪽까지 있는 사진이 저희가 노후 정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흑백이고 확실하게 안 보여서 그것 갖고는 저희가 이 30억을 다 세우기는 힘들고요. 그 부분을 약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사진 같은 거 자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우선 이번에 518%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 예산보다.

○ 이나영 위원 굉장히 많이 됐는데 식당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생적인 부분이니까 또 연도를 보아하니 10년이 된 거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되고 나머지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괜찮은데 대강당의 냉난방기하고 의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번에 꼭 교체가 될 필요가 있나라는 판단이 안 서서. 이 냉난방기가 효율성 저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노후가 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이 위에 달려 있는 거로는 시원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렇긴 한데 그렇게만 듣고는 저희가 30억을 다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오셨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축적을 좀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냉난방기가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해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 이나영 위원 그럼 만약에 스탠드형을 같이 세우시면 동시에 작동하실 거예요, 아니면 스탠드형만 하실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이것은 아예 사용 안 하시고?

○ 이나영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꽤 많으신 거 같아요. 올해 이렇게 1차 추경에 30억 하셨는데 이것을 올해 안에 사업 다 진행이 가능할까요?

○ 이나영 위원 그때 전액이 다 삭감됐었나요?

○ 이나영 위원 그때 삭감된 내용이 뭐였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30억을 1차 추경 때 다 세우셨잖아요, 아무튼. 하셨는데 이게 올해 안에 다 사업진행이 되실 거냐고요. 공사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돼서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우리 수련원 원장님, 잠깐만. 안타깝네요, 지금 올라와서 시간도 별로 없는데.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했을 때 어쨌든 다 통과돼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늦어진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때 아마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저런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다 있었죠?

○ 배수문 위원 어느 정도 다 반영된 건가요, 이번에?

○ 배수문 위원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다 됐나요?

○ 배수문 위원 다른 건물에 대한 그런 검토도 이번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사실 먼저 해야 되거든요, 시설 보완하는 것도 보완하는 거지만.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그냥 국장님하고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산하기관이라든가 자체에서 건물 관리하실 때 종합적인 냉난방시설이 사실은 효용이 없다라는 게 자꾸만 보여져요. 나중에 가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각 실마다 스탠드형으로 해 달라고 다 요청해 가지고 바뀌는 걸 많이 보거든요. 과천에서도 문화원 만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싹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설계 때는 실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무조건 각 실별로 주고 예산 낭비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별로 사용하는 내용들이 다 틀려서 자체적으로 끄고, 온ㆍ오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종합 냉난방시설은 구축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제대로 조절도 안 되고 양지쪽하고 음지쪽도 일괄적으로 냉난방이 돼 버리다 보니까 아예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간부공무원들이 확인하셔서 초기부터 그런 설계를 의견개진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서 예절관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견적을 뽑은 걸 보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기준으로 뽑으셨어요, 아세요?

○ 배수문 위원 그게 평당 얼마 돼 가지고 9억 5,000만 원 뽑힌 게 조달청 기준으로 신규 설치비용으로 뽑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자료 올린 건 그렇게 올리셨어요. 근거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 9억 5,000이 나왔는지 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 배수문 위원 네, 리모델링하고 신규설치하고 똑같나요,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나요? 기준을 잘 몰라서, 제가.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180쪽에 보면 공공기숙사 신축단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억 5,000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료 주신 것.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으로 바꿔놓으셔야지 신축단가로 해 놓고선……. 리모델링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신축단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 하시는 건데. 자료에서…….

○ 배수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본예산 통과하고 두 번째 하는 건데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꼼꼼히 점검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국장님.

○ 배수문 위원 혹시 외람된 얘기인데 경기도 공무원 중에 ‘프론티어 경기여성’ 매번 보시고 확인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국은 얼마큼 보시나요? 다 보시나요, 100%?

○ 배수문 위원 한 부씩 올라오나요?

○ 배수문 위원 ‘프론티어 경기여성’ 뭐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니까 다 보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핸드폰 활성화돼 있는 세대에서 6,000부가 부족해서 1만 2,000부로 올린다는 게 별로 맞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걸로 뒤져봤어요. 여성단체연합회 홈페이지 들어가야 겨우 자료실 뒤져야 나와요. 메인화면에 나오긴 하는데 일반 검색어로도 그게 나올 수 있게끔 해 버리면 2,200만 원 더 들여 가지고 6,000부를 해서 집집마다 돌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이런 거 접속하기 힘드신 분한테 돌리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6,000부 해서 그걸 올릴 게 아니라 경기도 포털에다 집어넣어서 돌리게 하든지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 배수문 위원 그 2,200만 원을 들여서 굳이…….

○ 배수문 위원 1년에 세 번 나오는 것을…….

○ 배수문 위원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자른 게 잘한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운영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발간물들도 가급적 그런 쪽으로 많이 대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경기도 자체에서도…….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더 확인하는 거지 종이 낭비, 활자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기사 나오는 것도 본인들이 스크랩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지잖아요. 적응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뒤처진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걸 계속해서 살려 가지고 갖고 갈 사업적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질의하고요.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육 어린이집 모델개발 5,000만 원 올리셨죠?

○ 배수문 위원 8개 설치하면서 이건 원래 안 들어갔었어요? 이거 왜 지금 올리죠?

○ 배수문 위원 135페이지, 연구용역비로 5,000을 잡으셨는데 그게 처음 계획에 왜 안 잡혔죠?

○ 배수문 위원 한 번 회의수당이 2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문가들 해도 어쨌든 8개 기관을 설치, 아직 설치 안 된 곳도 있죠? 다 설치됐나요, 8개가?

○ 배수문 위원 설치 안 되어 있고 횟수도 9회차 되어 있고 2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원장님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 배수문 위원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회차가 지금 되게 많은 거 같아요. 한번 잘 보시죠.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54페이지 여성가족정책 추진 해서 2,0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해외 가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누구 보낼 거예요, 4명? 500만 원씩 4명?

○ 배수문 위원 그 2억 원 받은 것 중에 10% 해서 수고한 담당공무원 가시는 거네요?

○ 배수문 위원 누가 가는지 명단 좀 올려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에 대해서 1억 6,000 올리셨네요?

○ 배수문 위원 시군의 부모교육 지원사업을 제가 볼 때 맞춤 부모교육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협회에서 이걸 해 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이거 이렇게 결정돼서 진행되게 된 회의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회의내용. 이렇게 결정된 회의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그럼 1억 6,000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잡았던 내용들 좀 주세요.

○ 배수문 위원 여기서 단순히 그냥 1억 6,000을 3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500만 원 정도씩 주는 걸로 돼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청정기 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되고 나면 원래 지원됐던 곳과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건가요? 거의 다 그럼 어린이집들은 다 되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이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 배수문 위원 이하만.

○ 배수문 위원 그 이상에는 이미 다 지급이…….

○ 배수문 위원 만약에 가정 그런 쪽에도 기이 설치돼 있던 곳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따로 새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추가로 2개씩 놓게 되나요? 대부분…….

○ 배수문 위원 안 해 주면,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락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 배수문 위원 기이 설치돼 있던 곳은…….

○ 배수문 위원 자, 봐요. 안 해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안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면 중복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죠?

○ 배수문 위원 제가 개인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가 사비를 들여서 이미 설치해 놨어요.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럴 때 그럼 안 받을까요?

○ 배수문 위원 기이 설치돼 있다는 기준을, 그러면 다 장부 뒤져서 설치돼 있다고 하는 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봐요. 그렇게 되면 이미 기이 설치돼서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기준면적당 원래 해야 되는 면적에 비해서 과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은 것 같으면 그런 데가 있는 경우는 다른 걸로, 다른 게 부족한 걸로 지원하면 형평성에서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있어서 본인이 포기할 만큼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설명서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 김종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요?

○ 김종찬 위원 그래요?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여기서 지원하고 보육사업 같은 거 총괄하는 지원센터예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게 추후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여기 선정지역의 기준은 뭐였어요? 여기 보면 쭉 20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쭉 돼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놔두고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지금 광역 경기도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설치가 돼 있는 거죠?

○ 김종찬 위원 나머지 시군이 설치 안 된 경우는 언제까지 다 완료되는 건가요?

○ 김종찬 위원 지금 보면 북부지역은 거의 없네요?

○ 김종찬 위원 남부도 지금 열세 군데 정도, 열여덟 군데니까 서너 군데 정도는 빠져 있고.

○ 김종찬 위원 그런데 도는 있잖아요.

○ 김종찬 위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에 센터가 지원돼 있는데 시군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비를 도비는 센터 운영비로만 지급하고 지방비하고 국비네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미처 미설립된 지역도 시군에서 원하면 도ㆍ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자 하는 시책 아닌가요?

○ 김종찬 위원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아니, 도는 시군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군에서 하는 일이…….

○ 위원장대리 이동화 죄송한데요. 국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김종찬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동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국장님이.

○ 김종찬 위원 하여튼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전체에다 장기적으로 다 전원 설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군이 필요할 경우에 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시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김종찬 위원 부모에 대한 육아 상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도 여기 육아종합센터에서 교육을 해요?

○ 김종찬 위원 자체로도 하고?

○ 김종찬 위원 어린이집도 연수 받지 않습니까, 1년에 주기적으로? 원장 교육도 받고 보육교사 연수도 하고.

○ 김종찬 위원 위임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 김종찬 위원 직접 합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또 교육을 해요, 중복해서?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돼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청소년수련원의 두 가지가 크게 지적이 됐어요. 하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직원들 문제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계시는 근무여건이, 처우가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해서 연말에 컨설팅을 공모해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 김종찬 위원 12월 말에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라든가 사후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네, 그 당시에 공모된 컨설팅 이름이 뭐였죠? 청소년수련원장님, 그게 제목이 뭐였습니까, 공모했던?

○ 김종찬 위원 연말에.

○ 김종찬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단계적으로는 개선방안이 나왔나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공모를 신청해서 컨설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 김종찬 위원 그다음에 원장 공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직이니까 별개 부분이잖아요. 일반 정규 공모해서 채용한 직원들 문제지 아까 말씀하신 원장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모할 때 그때그때 또 수정해서 자격 맞추면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계시는 분들의 근무 처우개선 문제가 약간 지역적으로도 외져 있고 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원만치 않다…….

○ 김종찬 위원 이렇게 작년 연말에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을 수정ㆍ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었거든요.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옥분입니다. 한참 졸릴 시간일 텐데 중간중간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 청정기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옥분 위원 그럼 다른 시도나 17개 광역의 다른 데 좀 알아보셨나요? 사전조사를 하셨나요? 그냥 세우라니까 세우셨나요?

○ 박옥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상 미세먼지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사항이고 사실상 여러 가지 국가의 어젠다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다 이게 공약화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국가 예산에서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추경 때 괜찮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여쭤는 보셨냐고요. 관련 부서에, 상급기관에 여쭤는 보셨냐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로드맵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신 건지.

○ 박옥분 위원 국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고서 우리가 정책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물어보셨어요? 여쭤보셨어요?

○ 박옥분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시군 비율 보면 우리가 먼저 시도는 했지만 시도의 어떤 책임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실제로 제가 이 예산 세운다고 하니까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까 몇 인…….

○ 박옥분 위원 이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상인 데는 미세먼지 안 들어오냐. 난리가 났어요.

○ 박옥분 위원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아니, 저는 세운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어젠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랑 발맞춰서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냥 한 의원이 얘기하면 다…….

○ 박옥분 위원 일단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 어젠다에 발맞춰서 모든 정책을 경기도에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쭤보지도 않으셨잖아요.

○ 박옥분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정대운 간사님이 전화 안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대운 간사님은 본인이 얘기해서 했다는데.

○ 박옥분 위원 뭘 잘돼, 분명히 중앙부처에 미세먼지 로드맵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보고서 우리도 정해야 된다니까.

○ 박옥분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다 더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하셔야지 계속, 알아보지도 않으셨으면서.

○ 박옥분 위원 네, 좀 알아보시고 무조건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이 있을 겁니다, 중앙부처도. 그리고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우는 것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중앙부처의 중장기계획을 아셔야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고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성가족 분야 국외연수, 일ㆍ가정 양립 등 선진지 사례연수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 박옥분 위원 총 몇 명이에요?

○ 박옥분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시군이면 31개 시군이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를 받으신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면 보다 더 가능한 한 실무선 중심으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앞서가는 선진지를 많이 가서…….

○ 박옥분 위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발과정도 아주 객관적으로 현장 중심의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 배경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239페이지요.

○ 박옥분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를 400∼500명 데리고 했을 때 우선과제가 아니었거든요, 체험활동비가. 우선과제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관련한 게 우선인데, 물론 체험활동비도 하나의 운영비긴 하지만. 이것이 별안간에 추경에 들어간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의회라는 거는 예결위원장님이 얘기하셨나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을 현재 아시고 계시는지.

○ 박옥분 위원 여러 가지로 갈래가 갈라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걸 넣으셨는지.

○ 박옥분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700개 중에서 400∼500개 정도의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나눠져서 여러 가지 논의 틀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그 관련된 분이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에서 예결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이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의논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다 무조건 반영해 오시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됩니까? 지금 몇 개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다른 것도. 우리 예결위 위원장이든 대표가 얘기해도 상임위원회랑 의논은 해야 되겠다.

○ 박옥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국장님께서 중심을 가지셔야 우리 상임위 중심으로 흘러가고,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요.

○ 박옥분 위원 그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여성재단과 관련해서 연정사업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전혀 추경에도 이게 녹아나 있지 않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여성재단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죠?

○ 박옥분 위원 예산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좋은 말씀이세요. 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예산 그럼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에다가 주지 않고 다른 기관에 준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하신 것 같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좀 국장님 계실 때 이건 적극적으로, 옳고 그름은 이후의 문제고 그걸 진행을 좀 해 주시면.

○ 박옥분 위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오버돼서 이따가,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박옥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추경이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에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셨고 또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금액이 올라오지 못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맞춤형 부모교육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죠?

○ 이순희 위원 제가 맞춤형 부모교육을 또 예산을 세우셔서 출산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에 확대하고 또 저출산 인식을 개선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부모교육을 아이들의, 제가 이 예산이 반드시 부모교육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전의 가족문화하고 지금의 현 문화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들한테 정보를 주는 우리 경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부모교육이 무조건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별 그다음에 그 부모들의 그런 수준별 그렇게 좀 양분, 나누어서 세부로 해서 부모교육을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이순희 위원 국장님, 예산확보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것이 상의 대가로 가져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정확하게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어쨌든 교육의 내용을 조금, 여기에서 나와 있네요. 맞춤, 맞춤이라는 부모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부족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오프라인이잖아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경기도에 GSEEK이라는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한정된 부모들을 교육하지만 경기도 전체적인 온라인망을 이용해서 정말 이 교육이 제대로 좀 더 심화된 교육으로 그다음에 여러 부모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한 가지 여기에 넣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거점으로 인터넷에 관련된 교육이 있어요, 그죠? 우리 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죠?

○ 이순희 위원 그것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는 실례로 제가 식당에 갔을 때 젊은 어머님들이 스마트폰을 켜 놓고, 부모님들끼리 식사하고 아이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경우를 아마 다 보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유아의 부모님들에 관련돼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같이 팁으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부모들이 지금 TV에서 계속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민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의 원장님들이 기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시설 기준으로 큰 시설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공기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검사해서 보고하는 체계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 이순희 위원 그 이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순희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12월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비비가 있다면, 이게 지금 정부의 예산체계하고 경기도의 예산체계는 다릅니다. 아시죠?

○ 이순희 위원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6개월을 기다려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이 부분보다는 좀 우리 박옥분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복지부에 알아보시고 빠르게 지원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합니다.

○ 이순희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 이순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면접교섭센터를, 경기도의 이혼가정 그다음에 위기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교섭센터가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 이순희 위원 그거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의 회복 그런 부분이고 위기가정에다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처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권에 없어요.

○ 이순희 위원 경기도권에 기본적인 것만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교섭센터가 없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고요. 저도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보니까 부모들이라든가 월세살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파트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지대에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 이순희 위원 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이면 부모님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층으로 해서 조금 출입이 가까워야지, 이것이 굉장히 있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비전 있는 부분 말씀 잘해 주셨기 때문에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우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요청드린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고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나영 위원 제가 세계로관은 뭘 했던가요?

○ 이나영 위원 아, 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램핑텐트는 182쪽에 보시면 현황이라고 해서 텐트현황이 나오는데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일반텐트 이용현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최근 것까지. 이게 1년 내내 가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이나영 위원 최근 1년 거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국장님, 페이지 227쪽 봐 주시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네. 페이지 227쪽 보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꽤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용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31개 시군에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 맞지요? 처우개선비가.

○ 이나영 위원 31개 시군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28명이 줄어가지고, 종사자가 28명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반납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 이나영 위원 227쪽 내용 중에 229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720만 원 저희 감액이 됐잖아요, 1차 때.

○ 이나영 위원 스물여덟 분의 종사자가 그만두셔서.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줄어든다고 보세요, 국장님? 종사자분들께서.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져…….

○ 이나영 위원 왜 그러면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받은 검토보고도 내용이 틀렸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28명이 직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면 그게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 이나영 위원 네, 맞아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국장님, 그거는 한번 다시 체크하고 저랑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종사자가 감소됐다고 알고 종사자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왜 감소가 되는가 이걸 여쭤본 건데 이거는 자료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29쪽에 보면 같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5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었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거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물론 처우개선비는 언제든지 많이 말씀이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5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업이 미래성도 없고 다들 젊은 친구들이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사 이런 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한다. 또 계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어렵다. 일은 너무 힘든데 급여는 너무 적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물론 제가 거기서 여쭤보고 들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운영비로 해서 같이 인건비가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5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혹시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특수근무수당이 나간다고요?

○ 이나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들었었는데.

○ 이나영 위원 아, 그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같이 받아볼 수 있겠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요청드린 게 총 3건이거든요.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홈방범서비스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같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 이나영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거는 마이크 끄고 같이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229페이지 보면 부천꿈나무상담소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여기가 물론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이게 개인상담소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부천시비로 해도 되는 기관인데 도비로 나가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 박옥분 위원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켜주시면…….

○ 박옥분 위원 아니, 마이크를 켜주세요.

○ 박옥분 위원 계속 지원을 했던 곳인가요, 여기가?

○ 박옥분 위원 어디에……. 죄송해요. 이게 어디 법에 적용되는 거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맞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여기 부천꿈나무상담소와 관련한 전체적인 운영현황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비와 도비가 어떻게 매칭이 됐는지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또 한 가지는 책자 발간, 여성소식지. 인상을 합니다. 이거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린 것이 한 단체에서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그렇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얼마나 이 도비로 나가는 데 개입을 국장님께서 하시는지, 여기 소식지에.

○ 박옥분 위원 거기에 보면…….

○ 박옥분 위원 책자를 보면 이건 분명히 공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뻔히 패널 몇 명 해서 좌담회 하는 거 나옵니다. 그러면 의원들 최소한 상임위원들 골고루 순서대로 하든지, 저도 섭외를 받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번에 멤버를 보니까 한 당에만 또 편중돼 있어.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받았지만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당 주십시오.”라고 제안했는데요. 항상 객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그 단체의 취향에 맞춰서, 공금으로 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최소한 여성지면 여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명확하게 가든지 이번에 패널 구성한 거 보니까, 구성멤버 지금 왔어요. 저한테 섭외했는데 아이덴티티에 맞는지 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 박옥분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못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방향성을 여성 정체성에 맞게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책자가.

○ 박옥분 위원 여협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여협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를. 우리 경기도의 여성정책국에서 만든 발간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경기도의 여성정책이 어떻게 된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얘기했더니 그럼 글씨를 모르고 연배들이 왜, 거기 대상자가 노인네만 있나요? 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박옥분 위원 여성이 다양하게, 나잇대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여협의 책자가 아니라 여성국의 책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방향을. 그리고 여러 가지 조율하다가 그런 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방향성을 우리 여성정책국이 올해 사업이 어떻고 내년도 사업이 어떻고 이런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요. 개인 회장님 홍보물 아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최소한 이번에 발간하는 책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새 정부도 생겼습니다. 부처, 여러 가지의 방향성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박옥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네, 똑같은 질문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올리는 이유가 있냐고요?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1인당 1만 5,000원 해서 야외활동비 하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네,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1년 계획을 일단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협회가 있지요?

○ 배수문 위원 네, 지원단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모이는 협회가 또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런 의견을 지금 반영하고 올리신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해 주겠다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단위사업들이 위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경우에 마지막 기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깔때기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경기도도 그래서 싫어하시잖아.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려주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똑같은 걸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많다고요. 예산을 주고 싶어도 받고 싶어 하시는 쪽의 의견을 얼마큼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영되느냐 마느냐 이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일괄적으로 주제를 딱 정해 놓으시고 이거 하라는 개념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또 일 하나 늘었네 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이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협회한테 물어보면, 전체금액이 2억 얼마지요, 지금?

○ 배수문 위원 2억 2,400이면 훨씬 더 유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시기에 ‘이게 편할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라는 것과 다르다고요, 현장은. 현장과 얼마큼 소통하셨느냐라는 의미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아동보호 관련 회의체 운영 1,000만 원이네요.

○ 배수문 위원 네.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조례가…….

○ 배수문 위원 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추경이죠?

○ 배수문 위원 추경에 합당하게 올리신 거냐고요, 기회에.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을 열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5개월 뒤에 지금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 배수문 위원 일을 더 잘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해 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올해 초에 협의체가 구성, 그러니까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협의체가 올해 초에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밖에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시급하게 올려야 되는 근거가 위원들이나 사업 당사자들도 이해가 돼야 돼요.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내려 준 거 같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신 거 아닌데 내려 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일단 맞고요,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올리게 되는 것은 “협의체가 올 초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협의체 발족 자체가 올해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어요?

○ 배수문 위원 아까 확인해 보셨어요, 신축단가는?

○ 배수문 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원래 50억에서 30억으로 줄여지면서 종합적으로 ‘이거 너무 아쉽다.’라는 것 있으세요, 혹시? 우선순위로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 배수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억으로 줄어들면서 20억이 이렇게 빠지면 그래도 30억 한 거면 또 감사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의적절하게 조금만 더 있으면, 2~3억이라도 더 있으면 이번에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면서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런 게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옥자 원장님. 지금 1억 4,000 더 올리셨죠?

○ 배수문 위원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사업 중에 못 하시는 게 혹시 있었나요?

○ 배수문 위원 근거가 있나요, 부족하다는 근거가?

○ 배수문 위원 자, 그게 언제 요청됐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라는 자료가 있으시면 합당하게 이해될 만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청소년수련원 공모 컨설팅 잠깐 여쭸는데요. 이번엔 제가 직접…….

○ 김종찬 위원 청소년수련원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 김종찬 위원 네.

○ 김종찬 위원 지난 연말에 한 번 질의했었고 아마 올 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또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 김종찬 위원 그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 김종찬 위원 네, 잠깐만요. 일터혁신이라는 공공컨설팅이죠? 정식명칭이.

○ 김종찬 위원 이거 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제출해 주셨나요?

○ 김종찬 위원 저희한테?

○ 김종찬 위원 저희 상임위도…….

○ 김종찬 위원 네,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보고서는 제출돼서 그건 가족국이라든가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아까 일시적ㆍ단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일시적으로는 지금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평가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어요. 시간관계상. 그러면 일터혁신컨설팅 보고서에 아까 관련돼서 거기 비교분석했던 평가단에서 분석한 것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봤을 때 또 비슷한 유사기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그 비교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다시 한 번 국장님 모시도록 할게요.

○ 김종찬 위원 설명서 1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 있지 않습니까? 145페이지요.

○ 김종찬 위원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을 추경에 책정했어요.

○ 김종찬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뜻이겠죠?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보게 되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금 전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행사 지원하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행사를, 지금 어쨌든 상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벌써 이걸 감액을 한다는 것은 행사 자체를 축소하거나 그런 의미인가요? 14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 김종찬 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국비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양철승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 이순희 위원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이네요?

○ 이순희 위원 당초에 예산을 계획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얼마였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부족한 20억은 다음 본예산 계획에 있는 건가요?

○ 이순희 위원 지금…….

○ 이순희 위원 올릴 계획이신가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산출근거는 제가 봤는데 수련시설의 설치가 지금 현재 수련원이 바닷가 쪽에 있죠?

○ 이순희 위원 제가 수련원에 가서 보면 바닷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자체가 철을 이용해서 한 시설이 전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부식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더 아이들의 안전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순희 위원 예절관은 습기가 굉장히 가득했고 통풍이 안 돼서,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기능 보강을 할 때 기존의, 그래도 원장님 오셔서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 이것이 예산을 담아서 집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축구운동장 그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예산…….

○ 이순희 위원 여기 인조잔디구장…….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은 어떻게 됐나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것도…….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시설에 대한 안전.

○ 이순희 위원 설계됐습니까?

○ 이순희 위원 이것이 제가 깊이 있게, 물론 우리 원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아이들하고 잘 알고 해서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 예산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50억을 다 담아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한 번에 그런 부분을 써야지 이게 중간중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한옥자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

○ 이순희 위원 어떻게 이번에 공보육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직접 연구를 하시고 보육 민간의존도 한계 극복이라고 했고 또 시설관리 및 지원체계 일원화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도 국공립을 40%로 공약을 했습니다. 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 이순희 위원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보육정책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아마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공보육 자체에 어린이집 모델 개발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마지막 사업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성연구원에서 이번에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37페이지. 지금 자료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여기에 국제포럼도 있어요, 1식.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저는 이 국제포럼을 보육국제포럼을 할 때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게 하네요? 규모가 작은 건가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글쎄요. 제가 조금 의아한 게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국제포럼을 하는데 사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하지만 저희 경기도가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 이순희 위원 아, 그래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 이순희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가 17개 시도에서 최고 먼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또 저출산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한다고 경기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외국사례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도 있지만 경기도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도 또한 발굴하셔서 이 부분이 무조건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하면서 이 행사를 경기도에 걸맞게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장대리,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늦게 오셨는데 워낙 지각생은 안 시키려고 했는데, 정대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김복자 국장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엄청 심하죠?

○ 정대운 위원 요즘 눈만 뜨면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가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노약자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면 정부나 그냥 인기발언식으로 보도자료나 내고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감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 또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되고.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그래서 내가 참 요즘에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아이들의 미세먼지 대응하는 거 보면서 아주 실망을 많이 느껴요. 그래도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데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는 밖에 말고 안에 공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 특히 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걱정하죠. 밖에는 미세먼지, 실내에는 공기가 탁하고. 사실 공기청정기를 놔서 100%를 다 해소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사실 타 시보다 먼저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어쨌든 저는 남 지사님께서 제가 제안을 했지만 흔쾌히 받아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그것이 큰 효과 100%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차질 없이 이것은 꼭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도가 3 대 7로 하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렌털비기 때문에, 시설 같은 데는 지역마다 재정에 따라서 9 대 1도 있고 8 대 2도 있고 3 대 7도 있고 6 대 4도 있지만 이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렌털비니까 3 대 7이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도 이렇게 공공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50%는 자부담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 지원한 환경시설에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된 데는 공기질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1년간은 어떻게 보면 다 100% 지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짧은 생각에 오판하면 그야말로 학부모들이 우리 의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어쨌든 이것은 국장님이 차질 없이, 어떤 위원이 제안했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거고 지금 미세먼지 대책도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딴짓거리하고 있어요. 내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오늘내일 해서 저번에 5분발언 했던 것을 내가 보도자료를 그냥 멋지게 날리려고 그래요, 경기도교육청을 향해서. 그래도 경기도청은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 정대운 위원 요즘 제가 선거 때 이렇게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몰라요. 미세먼지가 PM 농도 있잖아요. 몇이 좋고 몇이 나쁜지를 몰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30 이하는 공기질이 좋다 그래요. 31∼80까지는 보통, 81∼150까지는 나쁨, 151이 넘으면 매우 나쁨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보면 밖에 나가 보면 300이 넘는 데도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 언젠가는 이걸 다 해소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김동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금 전출금이 2억 2,000이에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 데 여성기금 이런 기금에 비해서 왜 청소년한테는 기금이 이렇게 적어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작년도에 기금통합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금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대로 보전하고 그 대신 그 기금을 잘 활용해서 그래도 기존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자 이렇게 됐는데 다른 기금들은 많이 확대가 되고 남북교류기금이라든가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기금은 계속 늘지가 않고, 그냥 2억 2,000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10억이 됐든 추가로 기금에 대한 부분은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신규라든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냥 자격증 과정 이 부분만 올라왔어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문을 닫느냐, 문을 여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자격증반 하나 해서 활성화하시겠다는 게 말이 맞아요?

○ 김동규 위원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서 보강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다른 데 수련원, 영어마을 이런 문제가 됐던 데들은 다 보강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밖에 없는 여성비전센터는 맨날 그대로냐 이거예요.

○ 김동규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려서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걸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그때도 가서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오셔서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달랑 자격증반 하나, 또 그 자격증반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에서, 오늘 1차 추경에서 해 줘야 그래야 2차, 지금 수련원 30억도 100억 정도 해서 1년 걸려서 지금 이만큼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비전센터도 일자리과하고 다 하고 남으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모델이 하나 나와 줘서 용역 1억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오든지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서 추진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데 2차 추경 가면 어렵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라도 그 안이 나올 수 있게끔 방안을 줘야 앞으로 가서 2차 추경에 하든지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 줘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는데 그걸 타당성검토라든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있고 이걸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안이 이번에 올라와 줘야 지금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든지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냥 자격증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처방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라도 이게 비전재단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방향, 비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존치라든가 이런 건 다시 갈 수 있는데 지금 재단 해라, 없애라 이러면 소장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빨리 진행돼야 된다. 지금 벌써 3개월, 4개월 지나서 5월까지 왔잖아요, 선거 때문에. 그러면 지금쯤 뭔가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괄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복지여성실도 성문화센터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남부에 비해서 북부에 대한 전반적으로 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해요. 4개 시군에 있고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계획도 없고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 및 추가로 된 게 얼마나 되는가. 책자로 봐도 너무 작아요. 우리 송유면 실장님 오셔서 기대를 했는데 신규적으로 악착같이 농정국장 하셨을 때처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 반영해야 될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계수조정 때 좀 해 주시고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연구원의 먼저 리모델링 부분이 빠진 게 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동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 복지여성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건 페이지는 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페이지만 가르쳐 드리면 76페이지에 입양기관 운영에 관한 사안이 있어요. 그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건데…….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세웠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세우면서 인건비랑 운영비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다 삭감돼 버린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전에는 그런 거 수요예측을 전혀 못 하신 거냐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에 보시면요,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다 감액이 됐어요, 이번에 하셨는데. 이게 이유를 보니까 국비사업 중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 이나영 위원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사업이?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아이돌봄 사업은 2014년도 8월부터 지금…….

○ 이나영 위원 한 거죠.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 2015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죠, 방금?

○ 이나영 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고요, 저희가.

○ 이나영 위원 아, 2008년부터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가적으로…….

○ 이나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됐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아무튼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면 2015년도, 2016년도 벌써 2년 정도가 중복이 됐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 이나영 위원 점점 순차적으로 이렇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중복이 되면 그냥 한 번에 다 감액을 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순차적으로 줄이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1월 달에 한 번은 지원된 거잖아요, 저희가. 그때는 가정교사분들이 저희가 몇 분…….

○ 이나영 위원 그럼 구리시만 집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서는?

○ 이나영 위원 두 가정. 한 분이서 두 가정을 하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럼 그분에 대한 것만 지금 급여가 지급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반납하시는 거네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앞으로 조금 예산 세우실 때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이나영 위원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지역아동센터랑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부천꿈나무상담소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왔죠?

○ 이나영 위원 아무튼 이게 신규로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됐죠, 이번에?

○ 이나영 위원 신규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로 세워진 이유를 보니까 “그전에는 도비 지원시설이 아니어서 당초에는 제외가 됐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처우개선, 아무튼 법에는 다 근거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한테도 주는 거고. 불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주는 건.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대상에 있어서 기준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 이나영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분들한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빠져 있었던 이유가 도비지원시설이 아니어서 빠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 이나영 위원 네, 그렇죠. 도비 지원시설이 아니라서, 그렇죠? 맞죠?

(「매칭을 안 해서 시 자체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나영 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누락이 된 거라고요?

○ 이나영 위원 제가 또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검토보고서에는 “이게 도비 지원시설이 아니라서 당초예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소급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고 지금 단순히 누락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정본을 다시 보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네요. 그럼 다시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질의를 마치겠는데 마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대리 박옥분 아까 제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중앙부처랑 이야기하라는 건 중앙부처에 떠맡기라는 게 아니라 협력을 가지고 같이, 안 했으면 요구도 하고 그러라는 말씀이지 제가 중앙부처에 떠맡기는,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대리 박옥분 제가 중앙부처에다가 하라고 했어요? 같이 협력하고 안 되면 요구도 하고 하는 게…….

○ 위원장대리 박옥분 알아보지 않으셨는데 지금 당장 순간 실무자랑 전화해서 답을 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전체 정책을 바라봐야지 단순한 대답 하나 가지고. 실제로 전에도 보육과 관련해서 복지부랑 얘기해서 잘못된 대답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 위원장대리 박옥분 가셔서 없으면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도 하고 그러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수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복지여성실은 원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