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며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모든 도정과 의정활동도 도민과 항상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국민바른연합 교섭단체 간사 선임의 건과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7건과 건의안 2건, 협약안 보고 1건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안건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항 국민바른연합 교섭단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규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김규창 위원님을 국민바른연합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창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국민바른연합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2항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파주, 양주 등 경기서북부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 통행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중교통수단과 서비스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서북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공급되는 철도서비스는 과도한 굴곡노선과 과다한 정차역을 가지고 있고 수요 대비 부족한 광역버스마저 서울특별시의 경기광역버스의 진입제한 방침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5호선 강서구 방화역 종점을 1단계로 KTX 행신역까지 연장하여 경의선, KTX, 5호선의 환승역으로 탈바꿈시키고 대신 방화차량기지를 KTX 행신기지창으로 옮겨 공용하는 방안과 2단계로 3호선 지축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지축기지창을 공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5호선 연장비용은 서울시와 강서구가 현재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기지를 이전할 경우 연장노선과 환승역 신설이 개발이득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7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종수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경기도민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 교통인프라가 부족해서 도민들이 겪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고민하고 담아낸 내용 같아서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의견수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췌를 하셨어요, 의원님?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KTX 행신역기지창이 건설될 때 행신역에 거주하는 행신동 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반대가 심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행신역이 KTX와 경의선 노선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교통의 요지로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KTX 기지창이 전체 면적을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공휴면적이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화기지창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강서구에서 있고 그래서 이 유휴지를 공용하게 쓰면 실제 이미 기피시설인 기지창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행신역이 5호선까지 연장돼서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 당시에 기피시설을 반대했던 대표 공대위 위원들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결과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면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행신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접하고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단계는 KTX 코레일과 협의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 지축역은 지축기지창이라고 해서 3호선에 기지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단계로 지축기지창까지 옮겨서 실제 지금 삼송지구, 원흥지구 그다음에 화정 등 자연마을이 있고 고양시 인구는 104만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철도의 5호선 연장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계획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 이정애 위원 답변 고맙고요. 어쨌든 간에 차량기지 옮기는 건 옮기는 쪽은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데 받아들이는 곳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민원문제도 많고 그거에 굉장히 고충과 고통들이 또 따라서 문제제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편리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굉장히 존중되고요. 이것도 B/C조사가 돼야 되는 건가요?

○ 민경선 의원 지금 서울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 이정애 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결과는?

○ 민경선 의원 예비타당성조사에 행신역을 비롯해서 지축역까지도 감안하라라는 뜻에서 이번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고양시 입장에서는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지창을 옮겼을 경우에 연장과 관련된 비용 부분은 개발이득을 하는 서울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고양시나 경기도가 비용분담을 전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정애 위원 국토부하고도 유기적인 공조관계, 긴밀한 관계도 필요하고 향후에도 긴 여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5호선 방화차량기지가 행신역까지 연장하게 되면 혜택,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죠, 예상치가?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경의선이 활성화되고 KTX도 전라선이 유치되다 보니까 행신역이 그동안에 규모가 1,000명 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선거과정에서도 실제 만나봤지만 2배 정도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확대되고 있고 특히 5호선이 방화역에서 행신역 2㎞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2㎞만 한강을 통과해서 하게 되면 실제 여의도나 기타 여러 곳을 가려면 버스가 증차돼야 하는데 버스가 전혀 증차되지 않고 또 여러 곳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까지 나가서 가양대교를 넘어서 가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실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쉽게 갈 수 있고 여의도, 강남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환승역할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교통인프라로써는 최적의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B/C 부분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5호선 방화차량기지가 행신역으로 이전이 되면 상당히 효과 면이나 교통인프라 구축에 경기서북부 주민들한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요. 이 건의안을 제출하고 여러 가지 민경선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 민경선 의원 코레일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실제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 면에서 다른 용도로 쓸 개연성도 있지만 실제 검토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실제 기지창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의 갈등 요인이 큽니다. 그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 부분 B/C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 지금 있는 유휴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잘만 된다고 하면 비용 대비 효과도 배나 곱절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다, 될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 민경선 의원 제 생각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지금 김포에서도 이 기지창의 이전을 받아들이고 하고자 하는데 20㎞를 더 가서 기지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만약에 한다면 20㎞를 가는 것보다 2㎞ 가는 게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꼭 5호선 방화차량기지가 행신역으로 이전돼서 경기서북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죠.

○ 조창희 위원 민경선 의원님이 방화차량기지 고양 이전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서울시, 코레일 등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창희 위원 국장님, 그런 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전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고양 어디 얘기해도 그 지역에 대한 인지가 들어있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같이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코레일과 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어디어디 지역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 민 의원님이 발의한 거니까 잘해서 서울시와 교통부, 코레일 등 여러 가지 가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국장님 좀 서시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하고 사업비 분담 이거는 어떻게…….

○ 위원장 김성태 사업비 분담은?

○ 위원장 김성태 민경선 의원님, 잠깐. 의원님께서는 택시, 버스,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교통전문가라고들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디어 철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광명도 차량기지창 문제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이전비용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 민경선 의원 지금 계획은 서울시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비용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태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실제 지금 서울시가 만약 이걸 옮기게 되면 그 방화차량기지를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개발 편의를 통해서 이득금을 가지고 충분히 2㎞ 반경에 행신역을 환승센터로 하고 지하화하든 해서 철도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로써 행신역이나 지축역 차량기지를 삼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B/C 부분이 정확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성태 민경선 의원님,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 철도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또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9일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행 관련법 제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관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군공항으로 인한 공항소음도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 “잘 모른다.”는 의견이 44.5%로 나왔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6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부족과 함께 주민인식의 결여가 복합한 결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 관련 세미나, 주민참여토론회 등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전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관련법 제8조제1항제3호에는 학교의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 제외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는 물론 교사 등의 학습 및 보육환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포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공항 간의 상생 도모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 고용 및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관련 법령에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건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공감을 당부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종수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철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공항소음 방지에 대한 좋은 법률을 이렇게 내셨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 경기도에 이 공항소음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가장 크고요.

○ 이정애 위원 수원하고 성남?

○ 이정애 위원 평택. 구체적으로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거네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소음공해에 의해서 전기료 같은 것 받고 이번에 저거 또 하시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선진국 유럽 쪽에는 굉장히 그것이 결국은 행정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정말 항공사에서 제대로 된 뭐라 그럴까, 인력 이런 소통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게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불만이 덜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기준조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가 않은 덕에 근본적인 치료가 정말 아직까지도 미흡하지 않나, 많은 우리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차에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자료조사 나온 것, 데이터가 나온 건 없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제가 질문드린 가까운 공항에서의 근처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 이정애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럼 국장님, 군사보호시설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심해도 크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없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냥 그럼 우리가 무방비로 있어야 되는, 법 쪽으로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뜻이죠?

○ 이정애 위원 네, 그건 제가 참고로 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이종수 철도국장님, 저희 철도국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부천시 고강동에 사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소음이 많이 있어도 지원 같은 게 전혀 없었죠?

○ 권영천 위원 90년대 이 정도에는 지원이 없었죠?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부천시나 이런 데서 냉방기나 전기료 또는 아파트 창문 교체 같은 것도 해 주고 있죠?

○ 권영천 위원 사실은 공항의 소음도 크다고 보지만 군부대 제트기 같은 것 거기는 사실 귀를 막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소음이에요. 상당히 심해요. 군부대 인근지역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그 인근에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천시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나 또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면 복지, 물론 소음피해도 복지죠. 그런데 예산이 도로 같은 그런 데로 많이 빠져가면서 도로의 복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진짜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살고 복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를 철도국장님이 잘 인지해 주시고 또 우리 서영석 의원님은 비타민 의원님으로서 저도 존경을 하는데요. 또 비타민을 너무 과잉적으로다가 과다 투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잘 배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서영석 의원 제가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잠깐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매우 바람직한 건의안이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말씀하시죠.

○ 서영석 의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민간항공사인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경기도 전역의 군공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도 차원에서 문제의식은 좀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안하려고 지금 경기연구원에다 일단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였는데 현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로부터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경기도가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책임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현행법으로 여러 가지 제약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번 건의안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그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 철도국장님, 없으시죠?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4항 서영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해 주신 4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도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이외에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일부 참조하고 그 밖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추진계획 수립 및 도의원, 해당 시군의원,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 규정한 시행일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 관련 개정사항의 시행일인 2017년 7월 18일에 맞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공감을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종수 철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철도국장님.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님, 예산 추계가 대강 어떻게 용역 준 것도 아닌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소음대책 피해주민들에 대한. 아직 없죠?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건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요, 법령으로?

○ 이정애 위원 지금 추가 지원하신 거고,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걸 넣으신 거고 이제는 제주도 같은 데 보니까 소음으로 인한 기존 데시벨이 있겠죠. 초과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오면 그거에 대한 난청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진단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치료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예상으로 조사한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용역을 주실 계획 이런 건 없으세요? 아직 민원이 크게는 없나 보죠? 그거에 의해서, 그 데이터의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정립이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그게 체계적으로 되는 거지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 쪽 얘기 듣고 그거에 대한 걸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진행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뜻이죠.

○ 이정애 위원 전체 추계도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도비 지원 항목이 쭉 있어요. 어린이집 교육기자재라든지 학교ㆍ유치원 통학차량, 주민센터 지원사업, 보청기, 공용주차장. 이거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요?

○ 서영석 의원 네,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 한길룡 위원 많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6항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서영석 의원 네, 많이 있는데 이게 법률에서 규정한 제한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많죠.

○ 한길룡 위원 제한범위 내에서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 서영석 의원 네, 현재 법률에서 규정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안을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1항의 경우 애초에 저희가 안을 만들 때는 어린이집의 교육기자재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여름철에 닫아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비용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법률개정안을 지금 국회에서 모 의원이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정말 이거 말고도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추가로 또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영석 의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차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김포공항이 워낙 경기도에서 보면 서부권에 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없는 상태였고 실제 소음 관련해서는 서울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앞서서 행정을 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피해주민센터도 만들어서 지금 피해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제주자치도만 해도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청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든 해결을 하려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소음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음 관련해서 앞으로 소음문제가 생활민원 중에서 상당히 큰 민원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 한길룡 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사람에 관련된 공항소음피해지만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반려견이나 가축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 서영석 의원 거기까지는……. (웃 음)

○ 한길룡 위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영석 의원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좋은 거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경기도의 김포 그건 민간항공이고 또 군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하고 성남, 송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군공항 인근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뭐 있는 건가요?

○ 서영석 의원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공항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뤘던 건의안에서도 실제로 군공항은 소음측정하는 방식이 일정한 노출시간을 계산해서 웨클 단위로 측정을 하는 건데 군공항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실 소음도는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노출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아직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그것을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소음은 아마 비행기 한번 올라타는데 전투기가 더 셀 거예요, 강하고.

○ 서영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주민센터만 있는데 우리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사나 양계장 이런 거 또 주민에 대한 건 여기 담겨있지 않네요. 어린이집하고 주민센터에 대한 지원만 있는 것 같은데.

○ 서영석 의원 실제로 지금 그동안 하고 있는 건 각 집마다 방음창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에어컨 시설을 해 주고요. 방음창 시설을 해서 그것이 해소는 일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집들이 낡아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걸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그동안 법적인 제한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보수적으로 해 오던 것을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는 겁니다.

○ 조창희 위원 이것이 되면 시에서도 조례를 또 만들어야죠?

○ 서영석 의원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시에서 조례를 정하면 어떤 형태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는 만들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좋은 조례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영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종수 철도국장님.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창 의원님과 장현국 의원님께서 각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김규창 의원님, 장현국 의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창 의원님과 장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운수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 외의 사람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교육대상이 아닌 자에게 교육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운송사업자의 직접교육에 대한 투명성ㆍ명확성 확보를 위해 직접교육에 대한 인정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2월 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ㆍ8항의 삭제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직접교육이 금지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과 장현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현국 의원님과 김규창 의원님은 사전협의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에 대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나요?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ㆍ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6)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6)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위수탁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송낙영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한길룡 의원님께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송낙영 의원님, 한길룡 의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9항과 10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발의하신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송낙영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인 도로에 대하여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범위에 가스공급시설인 정압시설, 마을공동저장탱크를 신설하여 원활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를 “경기도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을 신설하여 가스공급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난방비 등의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LPG 배관량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종 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본 의원의 취지를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의 삭제 및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새로이 규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나열식 조문 구조로 되어 있는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새로이 정리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1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대해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제6항의 삭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및 연기에 관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는 관계법령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사항이 나열식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별표2를 신설, 보다 알기 쉽게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중 미반영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한길룡 의원님 없으시고요, 말씀하실 거?

○ 한길룡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기 건설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나요?

○ 위원장 김성태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김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도로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나요?

○ 김정영 위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아,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사고 나고 이후에 시행령으로 새로 이게 떨어졌다 이거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수정안도 수용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

○ 김규창 위원 수정안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장님의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건.」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안 한다면…….

○ 김규창 위원 원안에 반대. 지금 국장님께서는 원안에 반대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 이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 수정안은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 김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낙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법 시행령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오니 안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며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송낙영 의원님과 한길룡 의원님 안은 김정영 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제안을 반영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ㆍ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권영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의 삭제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초등학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의 신설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2항은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으로부터 답변과 그다음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시면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3항 조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조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인 지방도에 대한 교통대책을 경기도가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안 제11조는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인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군 권한위임 없이 직접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문 정비 및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창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좋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뭡니까? 얼마를 하실 겁니까?

○ 조창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 한길룡 위원 네, 국장님이…….

○ 한길룡 위원 300만 원 이하입니까?

○ 한길룡 위원 네. 조창희 의원님 다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창희 의원 글쎄요.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조례안이 되면 전체적으로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어떤 면에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창희 의원 네,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동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율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환경이 낙후된 구도심지 및 낙후지역 등을 비롯한 보행취약지역을 적극 개선토록 하고자 우리 위원회 장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외 뜻을 함께해 주신 32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2의2호 개정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보행환경 조성 기준에 어린이 통학로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항 제10호의 신설사항은 보행취약지역인 구도심지, 낙후지역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대표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철도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수 철도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경기도의 철도국이라는 업무가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막중하고 또 기대도 큰 바 있습니다. 먼저 서상교 국장님께서도 잘해 주셨지만 또 이번에 국장님 좀 바뀌셨으니까 도민들의 철도사항을 잘 좀 파악하셔서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이번에 1차 추경이잖아요, 국장님?

○ 이정애 위원 1차 추경에 하남선, 별내선, 도봉-옥정 해서 전체 총액이 추경에 얼마 정도 지금 계상이 된 거예요? 매칭으로 되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계상한 액수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125억입니까?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이건 국비 매칭에 따라서 나눠놓은 수치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지금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한 달 되셨나?

○ 이정애 위원 3주 되셨어요? 교통이 다 중요하지만 철도사업은 또 굵직굵직하면서 거미줄망처럼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일반 버스나 택시 이런 거하고 차원이 조금 틀린데 그래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현장에 혹시 다녀오셨어요? 진행사항을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물론 추경이라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125억을 하셨다 그러지만 기이 국회의원들이 갖다놓은 예산하고 진행사항도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일반 국회의원들이 가져온 거 대비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15% 내지는 30%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현장에서 속도감이나 이런 게 실무자가 체크가 돼서 그거에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걱정도 되고. 추경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나시면 먼저 현장을 다녀보셔서 그걸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이정애 위원 추경이니까 사업비 적절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질문한 김에 이번에 올라온 거 용역 있죠?

○ 이정애 위원 그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억을 편성하셨는데.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이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그 자료를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주셔서.

○ 이정애 위원 2억을 이번 1차 추경에 올리신 거고 그럼 전체가 얼마 정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2억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 이정애 위원 그거 나오는 거 보고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내선 노선변경 신청한 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한테.

○ 이정애 위원 구리시랑은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진행사항…….

○ 이정애 위원 구리시하고 연계 문제는 또 우리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계시니까 같이…….

○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도의 전반적인 철도 문제를 저희 건교위 위원들이 다 같이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에 있는 노선에 대한 것은 참고적으로 또 위원들이 알아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알아야 또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는 보지만 그래도 먼저 집행부에서 진행사항을 가끔씩은 이렇게 하셔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의 있게 공격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수도권 환승시설 51개 환승센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는 파악하셨나요?

○ 위원장 김성태 시군의 의견은 어때요?

○ 위원장 김성태 전에 한번 이걸 언뜻 보고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에 대한 걸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 위원장 김성태 51개 지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 위원장 김성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우리 철도국에 오신 걸 환영하고 오신 지가 얼마 됐죠?

○ 서형열 위원 철도국 업무는 다 파악이 됐어요?

○ 서형열 위원 옛날에도 철도국에 있으셨나요?

○ 서형열 위원 전임 국장이 철도전문가여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철도국이 포션이 좀 커졌잖아요, 옛날보다는.

○ 서형열 위원 들어가 앉으시고 우리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국장 앉아 주시고 박경서 팀장 한번 나와서.

○ 서형열 위원 철도국에 온 지 얼마 됐죠?

○ 서형열 위원 3년. 이제 별내선이고 하남선이고 잘 알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죠?

○ 서형열 위원 올해 것은 몇 %나 집행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 준 돈에서. 아니, 그냥 대충.

○ 서형열 위원 돈이 나간다고?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공사가 굉장히 부진한 것 같던데, 내가 보기에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구리시하고 잘 협상이 안 돼요?

○ 서형열 위원 우리가 갑이 아닌가? 구리시가 갑인가 어떻게 되는가? 협상을 하면.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좀 밀리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민원관계는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럼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직으로 몇 m나 들어갔어요?

○ 서형열 위원 언제 내려가?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철도국 직원들이 잘하고 있고, 나는 격려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항상 자주 나가서 사고도 없어야 하겠고 좀 그런 역할들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공감합니까?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이런 구간들에는 진짜 사고가 없어야 하겠고 또 공기를, 우리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지역민들한테 민원도 없어야 하겠고 또 준공도 빨라지면 좋지,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 줘야 도움이 된다. 또 우리는 예산을 뒷받침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길 바라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별개로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GTX A노선 그게 고양 킨텍스까지 노선으로 확정이 됐고 거기서 연장해서 파주까지 가는, 운정까지.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한길룡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거죠?

○ 한길룡 위원 3개월 내에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 한길룡 위원 계속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국장님 새로 되시고 그 건으로 한번 국토부나 기재부 미팅하신 적 있나요?

○ 한길룡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 한길룡 위원 전임 국장님께서도 GTX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아마 거기에 관련된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분의 도움도 좀 받고.

○ 한길룡 위원 이건 국토부나 기재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 한길룡 위원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보충질의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새로 오시고 또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과장들하고 공조관계가 제대로 됐나 없나를 점검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분명히 “별내선 노선변경 현황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서형열 위원님 계시지만 꾸준히 그 문제를 주민들이 건설사업 관련해서 시에 민원접수해서 또 우리 경기도로 접수하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하기가 뭐했는데 경기도하고 구리시에서 온 자료가 있고 그 진행사항을 어떻게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큰 문젠데. 물론 답변서도 왔어요. “삼용주택에서 그 탄원서에 대한 답변도 오고 변경 요청해 달라는 게 있는데 어렵다, 상황이. 진행상황이.” 이런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별내선 노선변경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황당하죠, 국장님.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네요.

○ 이정애 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황당했었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저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경강선이 개통이 돼 가지고 광주, 이천, 여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또 의외로 이용을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용객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서상교 국장님 있을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 좀 협소해 가지고 그 부분을 “그쪽에 좀 국유지라든지 뭐 있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 권영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하루에 5,000원씩을, 1일 주차 5,000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5월 31일까지만 한정적으로 받고 이후에는 또 얼마를 할지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격을 또 얼마로 올릴지 그런 부분은 아직 모르시죠?

○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그쪽에는 지금 광주, 이천, 여주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천에는 롯데아울렛 물류창고가 있어서 서상교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이 신경을 써줘 가지고 먼저 잘 해결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현재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한 사항인데 호텔부지랑 호텔을 짓는다고 그렇게 경기도에서도 지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서 괜찮다 싶으면 경기도에서도 잘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롯데를 거기다가 해 가지고 아울렛을 해 놓고 그냥 중간에 도중하차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계신 분들도 흥하지 않고 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거기가 잘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냥…….

○ 서형열 위원 의결사항 아니니까 계속 진행하죠.

○ 위원장 김성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1차 추경인데 그래도 우리 건설국의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남경필 도지사께서 북부 5대 핵심사업, 어디 어디죠?

○ 이정애 위원 그렇게 5대 핵심사업이죠?

○ 이정애 위원 진행은 공약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약대로 100% 이행하면 좋지만 또 예산상의 문제니까 어쨌든 간에 도지사께서 열악한 북부의 도로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다 모니터링하셔서 공약한 사업인데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열악한 도로사업이 인프라가 빨리 구축돼서 소외감을 덜 느끼게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맞춰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궁금한 것은 오남 국지도 98호선도 보니까 매칭이니까 국회에서 가져오는 돈에 비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다 이번에도 또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사업도 다 점검을 물론 하시겠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설계가 다 끝났는데도 공사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법적으로 보상비 얼마 기준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법적인 걸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기준이 없는데도 지연이 되는 이유와 혹시 관계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지적한, 지적이라기보다 그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도 이 공기라는 게 딱 한두 달 딜레이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도민과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막 지난 상황에서 지금 사업진행은 안 되는데 사실 국장님은 도비 보상비를 마련하고 나서 국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먼저 국비가 매칭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맞춰서 퍼센티지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보상비 선투자 그래 좋다 이거예요. 이해를 제가 하겠어요.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상비는 해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 이정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겠죠.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발주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건설본부가 하는데 건설본부하고 우리 건설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만 그냥 딱 해 놓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 이정애 위원 본 위원이 남양주 지역, 예를 들어서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핵심사업이고 다른 데도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핵심사업 이런 거는 어차피 예산이 작년부터 진행된 거면 담당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때 상황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또 위원들도 채근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놔두면 한 세월, 한두 달 벌써 별것 아닌 게 아니거든요. 한두 달 차이도 굉장히 공기에 영향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사업 632페이지에 타당성 재조사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3억 6,000 올리셨나, 이게? 3억 6,000 올리신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이것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 이정애 위원 안성에 있는 거?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재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 이정애 위원 타당성을? 그러면 이미 기이 연구조사가 나온 걸 가지고 하다가…….

○ 이정애 위원 그럼 그런 변화 때문에…….

○ 이정애 위원 다시 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의회에서 혹시.

○ 이정애 위원 아니, 조사는 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기이 조사한 걸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새로 다시 용역비를 투자해서 정확히 진단을 내려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점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시간 끌기 해서 다시 중복되는 예산 아니냐 이런 감정도 들거든요.

○ 이정애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법적인 사안이지만 재조사를 꼭 해야 된다는 법적인 것도 있는 겁니까?

○ 이정애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에 보면 굿모닝모니터링단 시스템 구축 운영을 이번 추경에 넣으셨어요.

○ 이정애 위원 인건비로.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안 넣고 왜 갑자기…….

○ 이정애 위원 저희가? 왜 그때 확보를 안 해 줬을까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이정애 위원 인건비는 해 줘야 되니까. 그럼 저희가 본예산 때 저걸 깎았어요?

○ 이정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죠? 그렇게 정정하시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636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사업을 이번에 84억, 8억 4,000인가?

○ 이정애 위원 7억 원 정도 하셨는데 이건 경기도의 저거 받으셔서 한 거예요? 우선 급한 데.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

○ 이정애 위원 수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이정애 위원 이것도 매칭?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시비 50%, 국비 50%면 도비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논리라면.

○ 이정애 위원 계획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걸 설치사업한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 이정애 위원 국비 받아서?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향의강 사업은 이번에 다 거의 끝나가요? 전부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감천사업 배수펌프장 그건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 이정애 위원 이번에 그걸 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추경에.

○ 이정애 위원 그럼 이 목감천 같은 경우는 민감한데 올 장마 그때나 넘치는 거 이런 것도,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 이정애 위원 그거에 따라서?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기 국장님 그다음에 안재명 과장님, 이운주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경기도의 도로ㆍ하천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하천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파주 동문천…….

○ 한길룡 위원 동문천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 매칭이 안 된 건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럼 이 이후에 또 증액으로 예산이 잡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 한길룡 위원 네,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국장님께 이건 추경예산하고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광교신청사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 건설심의위원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 한길룡 위원 50명. 그러면 광교신청사 건설심의를 할 때 그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 한길룡 위원 추첨해서 열 사람을 선정하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요?

○ 한길룡 위원 지금 경기도 건설심의위원들 실력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예요?

○ 한길룡 위원 제가 보기에도 중앙위원들하고 경기도 건설심의위원들하고 실력 차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이번에 광교신청사는 우리 경기도의 랜드마크잖아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건축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건설심의위원들이 중앙에서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 한길룡 위원 경기도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그걸 중앙심의위원들이 들어와서 간섭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경기도 건설심의위원들 실력을 인정 못 하니까 중앙에서 와서 간섭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한길룡 위원 아니, 그게 말이…….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 한길룡 위원 아니죠. 경기도 기술심의위원들 실력이 아까 전국 평균 중앙위원들보다 떨어지지 않고 그분들의 실력도 상당히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다른 건물도 아니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 랜드마크인 경기도 광교신청사를 건축 심의하는 데 중앙위원들이 와서 간섭을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건물이 아니면 몰라도.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어떤 사례가 있어요?

○ 한길룡 위원 최근 5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35번 했어요. 그중에서 중앙위원들이 참여한 건 단 2건이에요. 그 2건도 토목공사지 건축공사는 아니거든요.

○ 한길룡 위원 분양아파트 말고요. 이런 우리…….

○ 한길룡 위원 이런 도청사나 아니면 시군의 시청사나 군청사 이런 거를 할 때 중앙위원들이 간섭한 적이 있느냐고요?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려고 그래요?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건물을 신축할 때는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해 왔으니까 경기도 심의위원들을 믿고 신뢰하고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마음껏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누가 의원이 한마디 했다고 아니면 현대건설 쪽에서 작업을 했든 뭘 했든 이게 확확 바뀌면 맞느냐 이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중앙위원들을 심의에 참여시키겠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참여를 시키면 몇 % 정도 시키실 예정이세요?

○ 한길룡 위원 몇 % 정도 참여를 시킬 예정이세요?

○ 한길룡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정질의를 했고 도정질의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 한길룡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꼭 참여를 시켜야 된다면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를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기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말고 아예 경기도 심의위원들끼리 했으면 좋겠는데, 실력이 동등하다면.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그동안 심의를 잘 못 했거나 실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중앙위원들이 들어와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그런 부정부패나 실력이 제대로 되는지를 판단하는 정도면 몰라도 그분들이 대거 한 40%, 법적으로 규정에 40%로 돼 있나요?

○ 한길룡 위원 40% 이내. 한 40% 정도가 들어와서 심의를 좌지우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길룡 위원 참고를 하셔서 꼭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길룡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수적으로 그럼 경기도의 건설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적이 있는가요? 지금 50명 뽑아놓고.

○ 권영천 위원 많이 했어요?

○ 권영천 위원 송낙영 의원님이 발언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송낙영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보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 거죠?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양면성은 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양면성은 다 있어요.

○ 권영천 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대성이나 양면성은 다 있어요. 그렇죠?

○ 권영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길룡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경기도에서 건설국장님이나 남경필 도지사님이나 주관을 가지고 딱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게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의문이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신문에도 나고 그랬죠?

○ 권영천 위원 이게 지금 불똥이 어떻게 튈지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128명의 도의원님들이 누가 도지사님에게 5분발언을 하든 일문일답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가도 물어봐야지 남경필 도지사님은 누가 한마디 딱 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다 반대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누가 일문일답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있어요,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를 해서 뭔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이끌어 가야지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 딱 해서 그냥 막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어쨌든 중간에서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양면성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소화를 할 건가. 지금 얘기했듯이 경기도의 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신청사를 지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든지 어떻게 완벽하게, 멋있게 짓겠다.” 이런 걸 다 심의위원들 앞에서 브리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주관을 가지고, 브리핑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점수를 매겨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송낙영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무 관련도 없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 없고. 사전에 그러면 그렇게 가기 전까지 위원장님한테 얘기라도 한마디 했는가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에서의 일이지 송낙영 의원님이 그냥 일문일답 아니면 5분발언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 권영천 위원 정식으로 질문을 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남경필 도지사님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논을 해 본 적이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는 것은 지금 당연히 공정하게 한다고 그러지 안 한다고 그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있어요? 공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쨌든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심의위원들이, 지금 다른 데보다 심의위원들이 기술이나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다른 지역에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뭐 우리가 굳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이유도 없고 우리 주관대로 가면 되는 거지.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럼 건설교통위원회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도 있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일. 따지면. 국장님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또 남경필 도지사님 혼자서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여쭤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쭤 봐도 또 지금 얘기했듯이 곤란하지.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중에서 그렇게 발의를 했다면 또 상황은 틀려져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도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뭐고 거기서 그냥 한마디 했다고 딱 수용해서 간다? 남경필 도지사님도 굳이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희랑 의논해서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미팅을 한번 던져보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태 잠깐만요.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핑퐁대화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송낙영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렇지 않나. 말하신 부분이 우리한테도 “이런 얘기를 미처 못 했다.”든지 “이렇게 의논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황이 틀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말씀을, 이천에 대해서.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있죠?

○ 권영천 위원 저희가 지금 올 연말 준공인데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IC가 생겨요. IC가 거기 생기는데 지금 기존적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지장이 없었는데 거기 그 도로를 폐쇄하고 통로박스로다가 해서 진입을 그쪽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는 건 좋은데, 통로박스를 넓게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게 작아 가지고 추레라 차가 거기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고민인데, 지금 준공날짜는 다가가는데 그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누가 건의해서 얘기도 들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이 챙기시든지 한번 현장에 온다 그러면 저도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레라 차가 거기로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 공장이, 기존에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가니까 거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청사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분리발주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없었으면 오늘 신청사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리발주 큰 게 앞에 있어 가지고 내일이나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는 내일 상의하자.” 그 얘기는 못 했지만 오늘만큼은 저기해 가지고 내일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투명하게, 경기도의 얼굴이잖아요. 내일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아니, 그럼 저희 건교위가 왜 있습니까? 여기 사업을 주관하는 상임위가 어디예요? 네? 국장님, 어디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뭘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흔들어요? 그럼 건교위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그러면 건교위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상의를 해 본 다음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왜 앉아 있어요, 여기에? 뭐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1,300만 우리 도민이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왜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그건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경기도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50명이 그렇게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요? 그래서 건교위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 김정영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셔야지.

○ 김정영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번복할 수 없다고요.

○ 김정영 위원 제 말씀은 도정질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도지사라고 해도 자기가 답변한 게 다 잘된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나왔을 때는 10명 중에 4명을 중앙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자존심이 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 기술자들이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 경기도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희 건교위하고 상의 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 예산 얼마짜리예요?

○ 김정영 위원 그거 국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김정영 위원 국비도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 김정영 위원 누가요?

○ 김정영 위원 어떤 얘기를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검토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김정영 위원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지금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희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송낙영 의원님께서 결정하시고 도지사가 답변하면 다 끝인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떳떳한 일이잖아요. 도지사가 답변했다고 무조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그냥 건교위 위원들의 의견은 묵살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김정영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뭘.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언론에서 지금 제기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2,6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또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큰 건물을 짓는데 저희가 외부의 그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인 건데요. 그리고 50명에 대한 기술위원을 우리가 스스로 격하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논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빠지지 말고 일찍 나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위원장님과 심도 있게 내일 한번 상의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 629쪽에, 아마 이게 57번 국지도 같아요. 오포-포곡. 그렇죠? 지금 이게 공사가 44%, 보상이 85%가 됐네요?

○ 조창희 위원 보상이 왜 다 안 됐나, 이게?

○ 조창희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조창희 위원 어쨌든 빨리 이게 되고, 사실 57번 마평에서부터 오는 게 B/C가 나오지 않아서 취소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용역을 줬나요? 발주를 했나?

○ 조창희 위원 용역을 해서 사실 저기 오포서부터 들어오고 또 가운데가 용인이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용인에다가 매번 몇 차례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게. 사실 용인은 지금 용인대에서부터 천리까지 그냥 아침저녁 꽉 막히고 이것이 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57번 국지도가 용인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갖고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내년도에는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 제가 정찬민 시장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용역 줘서 하면 우리 용인시에서 450억이고 경기도 650억인데 용인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0억이고 300억이고 투자를 해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거에 큰 관심 갖고 밑에 안 과장님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예산서 631쪽에 남사 도로확포장공사 이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631쪽에.

○ 조창희 위원 진위-남사예요?

○ 조창희 위원 그럼 진위면 310번 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용인-남사 말씀하시는 건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용인-남사. 예산서 631쪽.

○ 조창희 위원 아곡지구 입체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 조창희 위원 거기 입체도로 예산 이번에 추경 선 거 이건가?

○ 조창희 위원 입체 아니에요?

○ 조창희 위원 그럼 마무리 언제 되나요, 이게?

○ 조창희 위원 10월에 마무리되나요?

○ 조창희 위원 지금 거기에 입체도로가 아곡지구 들어가는 데하고 그 위에 간격이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건설본부 직원하고도 나가서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입체도로 예산도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서에서 찾지를 못하겠네. 어쨌든 그쪽에 입체도로가 사실 굉장히 동네주민들도 그렇고 또 난리, 한 150명 정도 해서 집회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건설본부에서 직원이 와서 했는데 이쪽 건설국에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건 빠져있나 본데요?

○ 조창희 위원 그거 예산 들어왔을 텐데.

○ 조창희 위원 그거 아닌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진위 이건 어디쯤이에요? 진위-남사, 631쪽에. 이게 310번 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진위는 314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4호는 다른 데예요?

○ 조창희 위원 진목리로 오는 거?

○ 조창희 위원 진목리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 조창희 위원 그런데 310번 도로는 준공이 언제 됩니까? 310번 도로.

○ 조창희 위원 오산-남사.

○ 조창희 위원 금년도에 준공되나요?

○ 조창희 위원 사실 이것이 한 10년 동안 굉장히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한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도로 주변 옆에 나무나 이런 것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관리를 못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빨리 올해 안에 준공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하고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84번 국지도 오산에서 들어오는 거 그거를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쪽엔 되고 있는데 오산 쪽에, 어쨌든 오산ㆍ화성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빨리 그걸 조속히 시행을 해서, 저것도 한 8년 동안 사실 못 하고 있고 또 주민들 금 그어놓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84번 국지도도 오산에서 오는 걸 빨리 마무리를 해서 확정을, 고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82번 장지-남사 간 도로 그거는 기재부에 지금 돼 있는데 설계비가 올해 안에 될까요?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순번이 5위인데, 480억인가로 기재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도로의. 그런데 5위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 조창희 위원 사실 장지-남사 간 도로를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0억이 LH에서 하기로 결정됐던 건데 GTX, CTX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 제가 전체 서류도 김문수 지사 있을 때 본 적이 있걸랑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아시겠지만 도로가 15분이면 갈 걸 1시간 이상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빨리 신경을 많이 써서 올해 안에 설계비가 꼭 돼야 될 거라고 보고 부탁을 드릴게요.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건교위 건설국 직원분들, 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들 하십니다.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에 지금 교육위원회 다음에 건설교통이 제일 많아요,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 김규창 위원 1,230억. 그중에서 하천과 도로…….

○ 김규창 위원 도로가 80% 되죠.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도로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투입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에는 도로가 그래도 인도도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지방도에는 지금 인도가 없는 거 잘 아시죠?

○ 김규창 위원 많습니다, 없는 데.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예산을, 지방도 인도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될 부분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필요한, 지금 긴급한.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도를 시군도로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도에는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할 것 같으면 시군에서는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님께서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각 시군에서. 그렇죠? 우리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금 예산 타령을 해 가지고 지방도가 진척이 안 돼요. 그런 도로가 좀 있습니다, 순위에 밀리고. 그런데 도에서 지방도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 시군에서는 행위를 자체적으로 못 하는 시군이 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도에서 지방으로 그냥, 시군으로 위임하실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 김규창 위원 환영인가요?

○ 김규창 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도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에 손을 못 쓰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규창 위원 절실하게 느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좀 앉으시고요. 하천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거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와서. 하천과장님.

○ 김규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과장 보니까 이렇게 각 31개 시군을 날마다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지천이 하상이 높아서 물 흐름이 고르지 못해서 지천 하상정비를 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우리 여주 같은 경우 5~6억이 내려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31개 시군에 지천이 많겠지만, 지방하천이 많겠지만 그래도 도시에는……. 지방하천이 전부 다 몇 ㎞나 됩니까?

○ 김규창 위원 500개소가 되면 정말 힘들긴 힘드신데 도시 근교에 있는 지방하천은 거의 정비가 다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농촌, 도농복합도시에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거 느끼시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건설국 하천계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설계도 많이 하고 지가도 보상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신내 지방하천 거기에는 설계가 들어가서 지가보상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에도 추경으로 한 13억 원이 올라왔어요.

○ 김규창 위원 마무리 단계, 추경에 한 13억 지가보상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바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러한 설계, 지가보상 다 된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80~90%를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김규창 위원 기본원칙이 그렇죠. 40%, 45%…….

○ 김규창 위원 지가보상을 타 가면 바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

○ 김규창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을 잘못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여주에 의장으로 있을 때 전적으로 찬성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4대강을 정말 잘해서 3년, 4년 동안 가뭄피해를 입는데 여주는 가뭄피해가 많이 덜했어요. 지금 3개 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양수해서 농민들이 정말 훌륭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강은 그렇게 잘했는데 그 지천, 강 하상을 파다 보니까 지천에 있는 토사를 해 갖고 사토가 많이 유실돼서 어떤 곳은 4m까지 유실돼 갖고 강으로 사토가 흐른 데가 있어요. 추경에 이건 안 올라왔는데 그런 곳은 바로 거기에 보를 설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장 그런 데 보셔서 그러한 곳은 보를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셔서 그렇게 처방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가보셔서 예산이, 본 위원은 예산도 더 확충을 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충해서 앞으로 예산을 건설국에서도 많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 김규창 위원 건설국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 예산에 편중돼 있는 게 도로도색이에요.

○ 김규창 위원 차선도색이…….

○ 김규창 위원 포장ㆍ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차선도색을 하면 몇 년 기간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차선도색이?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차선이 없어서, 차선이 그려져 있어도 그게 없어져서 야간에는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도시는 안 그렇지만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수없이 많아요.

○ 김규창 위원 특히나 우중에는 어디가 중앙선인지 분간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 김규창 위원 우리 여주뿐만 아니겠지만 31개 시군 도시에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녀서 차선도색을 많이 하는 걸 종종 봐 오는데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도농복합도시 소외된 곳은 도색을 한 10년, 15년에도 한 번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또한 우리 여주ㆍ양평ㆍ가평 같은 경우에는 65t짜리 전차가 다니기 때문에 한 번 칠하면 5개월도 못 가요, 도색이. 고무패킹으로 해서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1년 이내라도 현장을 가보셔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차선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하여튼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소외된 곳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충원을 해서, 야간이나 우중에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경기도만이라도 31개 시군이 차선도색에 대한 위험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 김규창 위원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 증액된 거에 고마움을 느끼는 반면에 앞으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증액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선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아곡지구 그건 준공이 올해 됩니까? 아곡지구 용인-남사 간 도로.

○ 조창희 위원 초입에, 남사삼거리인가 사거리인가 거기 보상이 다 안 됐다는데 보상됐나요?

○ 조창희 위원 그 위에는 거의 됐는데 초입에는,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그게 될까 모르겠네, 제가 보기에는.

○ 조창희 위원 이게 준공이 돼도, 아파트가 지금 한 7~8층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내년 7~8월에 준공인데 아스팔트길을 도로 아스콘이나 큰 중량이 있는 차들이 드나들면 배겨나지 않을 것 같은데.

○ 조창희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그 아파트, 사실 용인에 7,000세대 엄청 큰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거 회전교차로라고 그랬나요?

○ 조창희 위원 그거는 예산 선 거죠, 확실히?

○ 조창희 위원 좀 해 주시고 거기는 그 민원 때문에 150명 모여서 집회까지 하고 플래카드 걸리고 난리 버거지 쳤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310번 도로 그건 올해 됩니까? 완전히 올해 되나? 오산-남사 간 도로요.

○ 조창희 위원 그거 작년에도 내가 된다고 뻥뻥거리고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 또 올해도 안 되면 이거. 내가 약속을 작년에 이장한테 가서 매일 그냥 뻥뻥거리고 했는데 올해는 진짜 마무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한 10년 동안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영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비용이 20억씩, 북부도 20억, 남부도 20억 이렇게 책정하셨네요?

○ 한길룡 위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 한길룡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비용이 남부 쪽이 더 많아야 됩니까, 북부 쪽이 더 많아야 됩니까?

○ 한길룡 위원 남부 쪽이 더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요?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남부 쪽에 더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느냐 북쪽이 더 많이 돼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네.

○ 한길룡 위원 대답 못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부 쪽에는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탱크가 다녀요, 탱크가. 탱크가 한 번 쫙 지나가고 나면 도로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도로가 쉽게 망가지니까. 지금 이 책자의 연도별 포트홀 발생 소송 제기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북부가 27건에 배상 지급액이 1,600만 원이에요. 남부는 79건에 1,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는 소리예요, 이만큼. 이 데이터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건수는 적은데 배상금액이 크면 배상금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차도 더 많이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남쪽이 도로가 더 길고 많기는 하지만 파손 정도가 심한 북쪽에 더 편성을 해야 되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턱없이 부족한 비용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확보된 예산 중에서 북부 쪽에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길룡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양평이나 여주나 그쪽에 지금 규제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서 발전도 안 돼요. 도로라도 좀 잘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예산안 조정 및 예산안 의결임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