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611쪽부터 621쪽까지 되겠습니다.

6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38억 4,226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35억 9,1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1억 7,72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정보센터 국비사용잔액으로 9,4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31억 4,0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억 2,37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용도별로는 정책사업비 3,747억 5,17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12만 6,000원, 재무활동비 180억 7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86억 5,54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운수종사자 교육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 보조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61억 3,8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4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가 공모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선정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BRT 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사업 집행완료에 따라 차액 1,5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을 위해 7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BMS 개선방안 및 추진체계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정책 연정활성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7쪽 저상버스 도입 국비 보조에 따라 29억 1,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시군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을 위해 71억 9,8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137억 5,57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광역교통 입석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13억 8,51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6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에 14억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5,500만 원, 관외택시 불법영업 계도차량 구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0억 5,000만 원,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에 615만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620쪽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에 19억 8,0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밖에 국비 반납금 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총 132억 47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협찬액 확정에 따라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반납액 1억 1,5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억 9,173만 7,000원을 증액한 3,351억 4,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83억 2,377만 2,000원을 증액한 4,961억 1,6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자치단체간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5쪽 교통연수원 지원사업 중 운수종사자 교육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법정교육을 위한 교육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교육접수시스템 구축, 수료자 관리 및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련 법령에 근거한 특별교통수단 16대 지원 가격의 50%인 3억 2,0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7쪽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은 2017년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기준보조율 변경 및 청소년 요금을 850원에서 745원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른 결손보전금 상향을 위해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반버스 대신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29억 1,083만 원을 증액하여 97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60개 노선 2,045대에 대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버스 운송회사별 비용정산 자동화 및 운송원가 설정과 운행실적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비용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시군비 50% 지원비율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양주시와 여주시에 택시복지센터 2개소 건립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7,000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8,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한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비 100% 신규사업으로 2016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우수법인업체 30개 업체, 개인택시 지부 10개 지부입니다.

11쪽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의 지원비율로 도비 19억 8,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결제 안전성 문제로 IC카드단말기만 사용이 가능하여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대상은 개인택시 2만 6,406대입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대부분의 시군은 법정대수를 확보하였으나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은 2017년 현재까지 법정대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사유는 매년 부담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부담으로 도입을 꺼리고 있는데 교통국은 이들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법정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2017년 184대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도입률은 경기도 전체가 16%에 그치고 있고 사업비 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로 추진되고 있어 시군 부담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어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60개 노선 2,045대를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국은 동일한 사업을 2017년도 본예산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다가 예결위 심의결과 전액 삭감되었고 동 사업 사전검토를 위해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시군, 버스회사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2017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매년 총사업비 82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사업으로 무엇보다도 31개 시군의 합의가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016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라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결과 우수법인업체 30개 업체, 개인택시 지부 10개 지부를 선발하였는데 사업비 주요내용은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으로 3억 원, 운수종사자 복지지원으로 7억 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법인 및 개인택시 지부에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금이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교통국))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액수라고 하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예산이 1년 기준으로 해서 42억이 늘어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마을버스까지 부담금 전체 해서 하여튼 들어가는 비용은 42억이고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버스업체에서 50%, 그러니까 21억 그다음에 재정으로 21억, 그중에서 21억은 도하고 시군과 나눠서 3 대 7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시군이 21억, 1년 기준이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다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했고요.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님 시흥시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또 마을버스조합하고도 협의를 했고 시군과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어떤 연정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양당 대표님, 연정위원장님, 연정부지사님 보고드렸고 우리 상임위 한창 바쁘셔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저희가 10월 말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 학생이 한 90,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다 합쳐 가지고 한 90만 명…….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많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건 사전용역 성격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8월 달까지 계획인데요. 어느 정도는 나와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본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지금 그때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여건상 못 해 가지고요. 지금 간략하게나마 우리 추진단장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입니다. 두 가지 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7월 저희 직행좌석형 버스 2,045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진행했다가 시군별로 지역별 여건이나 재정여건이나 정책우선순위 차이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참여를 경기도와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22개 시군이 있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쟁점은 도비부담률을 50%가 아닌 70% 내지 100% 이렇게 상향을 요구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어려운 요구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시행 여건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역별로는 노선 개선이나 아니면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군들 중심으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한 1~2년 정도 후에 전체 나머지 시군들하고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은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2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기간으로 과업을 진행했는데요. 과업내용은 두 가지 꼭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5월 달까지 마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공영제 시행하게 되면 또 다시 지역별로 표준운송원가 항목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가협상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8월까지 안을 마련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보고서 작업하는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기본안들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과업내용에 따라서 성과물 도출기간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발주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부담률 자체가…….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현재 시군별로 또 시의회하고 관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측면에서 어떤 재정 동의가 어려운 시군들은 경기도에서 반반이 아니고 한 70% 내지 80%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지 현재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전체 31개 시군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 내의 어떤 광역교통 문제하고 근로여건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인접 지자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들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 안들은 용역기간이, 과업이 두 가지 단위로 구분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부분은 5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지금 초안은 다 나와서 제출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저희가 수정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1억 5,000.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시스템 구축비인데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교육자료를 엑셀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현재 그거는 재정여건상 본예산 내지는 다음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주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외부입찰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다음에 하드웨어라든가 DBMS라든가 그런…….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이거 개념 설명을 드리면요.

○ 교통국장 장영근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택시쉼터라고 쌍우물에 있는 것 같은 건 운전을 하시다가 좀 쉬시는 경우 담배 한 대 태우시고 간단하게 요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택시쉼터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이건 저희가 그거 외에 택시복지회관이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데 택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시복지회관은 저희가 남ㆍ북부 1개소 해서 규모를 크게 한 150억 정도 했는데 사실 택시 성격상 택시가 사업구역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있으면 두루두루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택시복지회관과 택시쉼터의 중간 정도의 규모와 기능을 하는 게 지금 택시복지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소가 아닌 4개소로 계획하고 이번에는 동부와 북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리고 내년에는 서부와 남부 쪽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 부분 수요를 시군하고 그다음에 조합하고 같이 얘기를 했고 어제도 그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100%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BMS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급한 대로 어떻게 보면 수작업 비슷하게 해서 그걸 다 입력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BMS 구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보센터와 우리 버스정책과가 협업을 해서 구축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축하면서 저희가 어떤 실무점검을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BMS팀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BMS팀을 설치하는 논리 부분도 같이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니,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용역의 한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작년에 올라왔었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굿모닝추진단장입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올라왔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반영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예결 위원장님께서 “연구용역을 먼저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2월 28일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 과업인 비용정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까지 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서 그 일정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저희가 지금 시스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을 감안해서 제출을 받은 금액, 검증을 한 번 받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전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당초보다 시행범위가 시범사업이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규모가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사 얘기로는 일단 10억 원안대로 해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일부 줄인다고 하면 조금 감소될 수는 있지만 현재 기능 자체는 빠지는 기능이 아니고 데이터량이 늘어나느냐 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택시정책과장 김흥재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그렇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합동단속을 도, 시군 그다음에 노조, 택시조합 그렇게 같이 합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합동단속하고 그다음 자율계도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요청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2대분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한 10년 전에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노후차량이라서 계차사업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이거는 차량은 3,600만 원 정도 거기 자부담이 있고 그리고 운영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저희가 이번에 한 게 원래 작년부터 8,000원, 올해는 7,000원, 내년에는 6,000원 그다음에 5,000원까지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택시업계의 어려운, 지금 카드 결제율이 상승되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돼서 어렵다는 그러한 사정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8,000원 미만에 대한 소액결제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그와 대체되게끔 해서 IC카드 장착기를 설치하면 카드결제 수수료를 1.9%~0.8%까지 현저히 절약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7,000원 미만, 작년 수준으로 다시 복원해서 8,000원 미만으로 결제해 주고 대신 그와 상쇄하게끔, 카드결제단말기를 IC카드 장착단말기로 지원하면서 일몰사업은 그 카드 결제율이 하향될 수 있는 그걸 보면서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같이 연관돼서 검토하려고 그렇게 계산했던 겁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그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8,000원으로 그냥 가면서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1.9%에서 0.8% 그 이하까지 다운될 수 있다면 그때 지속적, 추후 그만큼 상당히 부담이 완화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원여부와 계속여부는 그 수준을 유지할 거냐 더 나아질 거냐, 더 다운할 거냐 그 상태는 타 시도와 저희 도 예산여건 등을 감안해 가면서 추진할 겁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서울시는 6,000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서 인센티브,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받아서 우수업체는 8,000원, 7,000원 하고 그다음에 심야택시에 대해서는 1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방향은 지금 바뀐 겁니다. 일몰사업에서…….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알겠습니다.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입니다.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네.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이 금액이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방송하고 서울방송하고 금년도에 협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찬 내용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협의했기 때문에 이 금액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찬이 확정된 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저희가 당초에는 14억을 집행부에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하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4억 이상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교통방송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어디까지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한 1만 2,000대 정도, 시외버스까지 하면 1만 2,0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버스로…….

○ 교통국장 장영근 버스에 재정지원금이 한 2,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환승손실보전금이 1,400억 정도.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건 별도로 유류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택시는 대당, 저희가 한 3만 6,000, 3만 7,000대 되는데요. 대당 따지기가 좀 어려운데…….

○ 교통국장 장영근 택시 대수는 3만 7,000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특별한 자금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지금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할인 받습니다만…….

○ 교통국장 장영근 총예산 해 봤자 백이삼십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택시 중에서도 특히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노측, 사측 그다음에 우리, 같이 만나 가지고 같이 사업 발굴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소통하는 걸로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택시 관련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 부분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ㆍ인천과의 통합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7.5%인데요. 이 부분이 저상버스 도입 내지는 운영 활성화하는 데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형편상 저희가 워낙 관련된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데하고 똑같이 맞추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상버스 도입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군 과장 같이 회의하고 그럽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정확하게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예산 서 있는 거를 다 필요 이상으로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 어떻게 보면 협상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덟 군데를 선정하는데 농촌에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 5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양평이 선정됐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에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IC카드 단말기가 보급이 될 것이고 IC카드 단말기가 보급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영세 등록이 될 수 있거든요. 개인택시의 경우는 1.9%에서 0.8 내지 0.4까지 다운이 가능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못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자체적으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제조창에서 했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왔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도의원님들이 관련되신 지역구에 가서 인사도 하고 한 말씀할 수 있게 충분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택시정책과장 김흥재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잘못됐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맞습니다. 잘못 설명드렸고 단속장비가…….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피복비, 신호봉 이런 거, 안전장비.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운영비는 자부담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있습니다. 요즘은 아니고요, 한 2~3년 전.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충분히 검토는 제가 사실 못 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부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는데 한번 제가 GG콜 관계자 만나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어떤 방법을 찾을 건지 같이 논의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어떻게 보면 순수 민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관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정책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31개 시군에도 교통 관련 부서가 있고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 부서가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면 저희가 북부청이라든가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31개 시군 관계자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건데 같이 1박 정도 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조사항을 주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니, 그렇게 해서 제가 직원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 교통국장 장영근 100%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저희가 인사라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사실 특별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찾은 게 어떻게 보면 워크숍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특정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준공영제 추진할 때도 사전에 시군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도…….

○ 교통국장 장영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본예산 당시의 준공영제 추진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까지는 가능한데 현재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금년 말경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사전용역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본용역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소통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자료도 드리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일단 금액은 28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택시쉼터가 있지만 택시쉼터는 단순하게 근무하시다가 잠깐 쉬는 공간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택시복지센터는 쉼터기능 플러스 정비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을 아우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더 크게 해서 북부ㆍ남부 이렇게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택시 성격상 분산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네 군데, 동서남북 4개 권역을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개 권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개 권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직 선정 안……,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중에서…….

○ 교통국장 장영근 부천도 왔습니다. 부천은 쉼터를 또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사업의 실효성이 양주하고 여주가 가장 크겠다 판단을 해서 협의를…….

○ 교통국장 장영근 신청한 데는 세 군데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부천, 양주, 여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만 일단은, 권역별로 나눠서 2개 권역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50% 지원, 14억이 들고요. 그중에서 50%를, 그러니까 7억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50% 고정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7억씩.

○ 교통국장 장영근 금년도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 교통국장 장영근 변동은 가능합니다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차량은 결정이 안 됐고 아마 산타페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거는 2대 정도면 충분하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돼서 대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많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 차량은 이걸로 되고요. 차량의 문제를 떠나서 도와 시 그다음에 택시업체가 같이 발 맞춰서 집중적으로 자주 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는 상ㆍ하반기 이후에 하고 있고 노조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이게 한 번 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상시적인 어떤 조직과 그다음에 단속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먼저 하고 더 보급이 되면 개인용까지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해소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운전자라든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진 유럽이나 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처음 최근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인식적인 측면에서 답답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많고 또…….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가급적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데 이번 비용정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마 이거는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시차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택시과장 김흥재입니다. 본예산 할 때는, 2017년 본예산은 2016년 당시의 각 시도별로 확보됐던 예산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7년에 현재까지는 2017년 확정된 예산 해 가지고 현재 각 시도에서 예산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실태 파악한 사항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그 시점에 우리가 타 시도에 조사 의뢰해 가지고 예산현황 파악할 때 그 당시 조사시점의 예산현황인 것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지금 파악한 사항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속기록이나, 전해 들었거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 협의가 덜 됐으니까 추경 때 보자. 그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그때의 방향과 지금의 방향이라든가 참여시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31개 시군 일괄 시행해서 지금은 22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방향을 바꿨고 지금은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변화된 상황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가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빠져 있는 시군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네. 교통정책과장 강승호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접수는 각 조합이라든지 연수원에서 하지만 홈페이지라든지, 연간계획이 서면 조합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온라인 식으로…….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네.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기존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엑셀 정도로 해서 우리가 최근에 연수원의 많은 것들이 시스템 구축들이 고도화가 안 됐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지금처럼 조금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화물이 됐든 버스가 됐든 또 그다음에 개별 신규교육, 보수교육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그냥 저희들 통상적으로 행정 하는 식으로, 엑셀 식으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든지 평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입을 오고 나서 교통연수원에 혁신의 한 부분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들이 사업용 자동차 이런 분들을 균형 있게 또 그다음에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선도적으로 그랬던 부분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당연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화물이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는 입장에서 조금은 더 중앙정부라든지 우리 지방정부가 안전에 관한 것들은 보다 더 인센티브라든지 사업용 자동차 그분들이 좀 힘이 들어도 잘 받아서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4시간.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지금 연수원 관계자들하고……. 공감합니다, 전적으로요.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분들이 연수원을 통해서 집합교육을 주로 하고 경기대원 같은 데는 자체교육을 하면서, 제가 경기대원 자체교육 하시는 분들 여러 번 갔었거든요. 경기대원은 저희 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법에서 하는 교육 말고라도 그게 안전이 경제속도를 100㎞/h로 달리면 사고도 예방하고 거기에 나오는 인센티브도 그 운전자들한테 주시기 때문에 약간 사원화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그 KD그룹이 성장하는 동력으로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연수원도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고도화시켜서…….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답변을 좀…….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은 사실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몸으로 느끼는 어떤 교육인데 상주에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족들도 1박 2일로 교육을 받고 해서 교통사고 감소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에 금년 초에 생겼습니다. 저도 가서 교육을 받고 우리 직원들도 일부러 교육을 받게 시켰습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 다 “안전벨트 이제 확실히 해야 되겠다.”, 거기서 급정거하고 빗길에 사고 나는 그런 체험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정교육도 필요하지만 고령자라든가 사고다발자에 대해서, 특히 다발자에 대해서는 이런 체험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버스뿐만이 아니고 택시도 이런 체험교육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화성에 교육센터가…….

○ 교통국장 장영근 안전교통공단 산하에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교통안전공단.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지금 법정교육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 교통국장 장영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워낙 방문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협약을 해서 비용이…….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건 쉽지 않고 그것도 몇백억이 들어가는…….

○ 교통국장 장영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현재로서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게 하루 받는 데 9만 2,000원인데 그 교육, 특히 어제는 택시하고 그 부분의 택시 관계자하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협약을 해서 한 10% 정도는 좀 어떻게 할인을 받을까 협의 중인데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하루 8시간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거기 운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교육을 전국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꽉 차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기존에 돼 있는 센터를 저희가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비교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교통정책과장 강승호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복지센터는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원래 복지센터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종합복지회관으로 남부, 북부를 가지고 운수종사자 교육과 복지와 그걸 총괄하는 복지회관으로 100억 이상의 규모를 검토했었는데 운영비가 시군이나 아니면 택시업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해 가지고 그것이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쉼터와 택시복지회관의 중간 규모인 복지센터로 그래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경기도를 4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올해부터 우리 31개 시군 전체 수요 받고 관련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시군에서 참여하겠다고 온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주, 양주, 부천까지만 왔고…….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부지 확보하는 데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통예산의 시군 매칭비율이 7 대 3이 아니고 3 대 7입니다, 기본이.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그런데 거기서 이것 가지고 택시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이걸 정책결정까지 끌어오는 것도 상당히 저희는 큰 효과를 봤고 그래서 지금 50 대 50 해서 시군의 여주나 양주 이쪽에서 참여를 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맞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택시가 해당 지자체 혼자 거냐, 옆에 인근에 있는 택시 종사자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그 콘텐츠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고심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하고 시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복지센터의 기능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건지 종사자나 그다음에 택시업계 전체가,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맞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고맙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동의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동의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