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앉으셔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 윤재우 위원 세입은 됐고 세출만 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이걸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기준으로 54페이지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기관공통운영경비 해 가지고 당초에 8억인데 7억 8,000을 더 올린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저번 주에 예산팀에서 설명하기를 여기에다가 1억 5,000을 더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9억 2,000이 되나요, 3,000이 되나요? 9억 3,000 되는 거죠?

○ 윤재우 위원 보통 기관공통운영경비 2015, 16년도 보면 6억, 6억 정도였어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9억 얼마, 9억 3,000까지 더하면 17억 3,0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인원이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 이렇게 팍 늘리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내역 보면 자산취득비 4억 3,000 있어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거기 37개 관서 부족 자산취득비 및 반신형 온열치료기 해 가지고 4억 3,000 돼 있고 그 밑에 재료비 해 가지고 37개 관서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소모품 부족액 2억. 1억 5,000은 뭐에 더 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완전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별도로 목을 정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공통운영경비 이렇게 쓰라고 지금 편성하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아니, 부족한 거는 알아요.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37개의 관서 부족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 계정으로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 뭉쳐놔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주먹구구식 회계 운영하시는 겁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윤재우 위원 저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소방안전특별회계 편성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필요하다면 별도의 목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기관공통운영경비에다가 뭉뚱그려 가지고 기존보다 9억 3,000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오시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 윤재우 위원 본부장님, 이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 윤재우 위원 필요하면 별도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짜서 왔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요. 민간전문강사 선발인데 이게 제가 주장했던 퇴직소방관 민간강사로 해서 학생들 진로체험하는데 교육도 하고 직접 따라가기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2016년 이월금액이 있나요? 다 못 쓰고.

○ 윤재우 위원 없어요?

○ 윤재우 위원 이것도 2억 5,800 했는데 여기서 1억 5,000을 빼 가지고 좀 전에 얘기한 기관공통운영경비에다가 1억 5,000을 플러스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한테. 저는 이 내역을 나중에, 왜 2억 5,800 세웠다가 1억 5,000을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주게 됐는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 윤재우 위원 그 한계는…….

○ 윤재우 위원 그 한계는 재작년, 작년 계속 저하고 담당부서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방법도 서로 논의하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하면 이 돈 다 쓸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2억 5,800 세웠다가 갑자기 1억 5,000 좀 전에 문제된 기관공통운영경비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 윤재우 위원 네, 105페이지에 소방장비 보강인데 장비 여러 개 5종에 10대 하고 개인안전장비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어느 관서에다가 배치할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어느 소방서에 펌프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 쓸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 상세내역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124, 125페이지인데요. 경기도 중장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이거는 어디, 안전관리실인가요? 실장님, 용역금액이 굉장히 커요?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 윤재우 위원 이게 보니까 2년짜리네요, 용역이?

○ 윤재우 위원 1년 반 정도에요?

○ 윤재우 위원 이게 기존에는 없었나요, 이런 것들도?

○ 윤재우 위원 없습니까?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 128페이지에 보면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이 있어요. 9억이죠?

○ 윤재우 위원 이게 평택, 안산, 성남시 3개 시만 1개 시에다가 3억씩 해서 지금 시범사업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는 1개 시에 3억씩 들여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 윤재우 위원 5 대 5요?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는 18억이라는 거예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보니까.

○ 윤재우 위원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 거네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나는 의왕시 출신인데 이런 거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 소방학교 교장님. 183, 184 이렇게 보면 교육환경 기반조성 해 가지고 10억이에요. 이게 훈련탑 개보수한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훈련탑 하나 지을 비용 아닌가요, 이 정도면?

○ 윤재우 위원 이게 밑에 산출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안 가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원론적인. 제가 지금 옆에서, 본부에서 지금 예산을 짜 가지고 도청 예산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청에 예산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조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영률이 우리 본부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혹시 본부장님도 그런 느낌 좀 안 받으시나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교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신 거고…….

○ 박창순 위원 저는 타 시도의 사례는 비교는 하지는 못하고요. 시간상 여건이나 그런 것이 안 돼서 지금 못하는 거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지만 도청에서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본부에서, 요구해서 올라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개괄적이나마 보고 듣고는 있는데 많이 조정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혹시 도청하고의 관계에서 좀 잘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 박창순 위원 구체적으로?

○ 박창순 위원 제가 원론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할 얘기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내친김에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서 중에 성남소방서가 곧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올해 세워진 예산이 계약금 아닙니까?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그렇다면 계약을 하고 나서 있어도 괜히 시간만 가고 있는 거지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그 시점부터라도 설계비 정도는 반영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그게 좀 시간으로 단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 박창순 위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 박창순 위원 예산 반영되도록? 본부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운을 좀 띄워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2회 추경이라든지, 원래는 지금 추진은 내년 본예산에 하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뭐할 거냐. 괜히 시간만 가는 거고 공기를 단축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 설계 정도는 그 시간 동안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에 대해서 저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용인서장님 일어서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인소방서장님, 저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서장님한테 우리 용인이…….

(「앞으로 나오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서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네. 그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우리 용인이 성남이나 수원이나 비교해 가지고 인구수, 면적 또 관서 있지 않습니까? 센터.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용인시만 해도 면적이 서울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인구만 해도 분당보다도 많고 수원보다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라든지 소방서 같은 거. 특히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3개 있고 경찰서가 2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방관서 신축에 대한 그런 것은 상신하고 그런 일 없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조속히 그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용인에서 제가 한 20몇 년 살았는데요. 골든타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인명하고 관계되는 건데 소방서가 지금 용인 시내에 있습니다. 백암이나 원삼, 이동 이런 데에 대형화재가 나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드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센터하고 소방서하고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를 하나 신설하는 게 낫습니까, 센터를 몇 개 더 신설하는 게 낫습니까?

○ 김종철 위원 소방서가 만약에 신설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또, 고용창출에 대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인건비 부분이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용인에 대해서 소방서나 센터가 더 설립되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은 또 주민들의 세금 부담도 생각하셔 가지고 효율성을 좀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 김종철 위원 신명 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이래 가지고 30년 이상 된 사람들 인센티브 주는 게 있더라고요.

○ 김종철 위원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들은 사회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 없습니까?

○ 김종철 위원 30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한 공로패라든지 해외연수는 저는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즘 맞벌이부부도 많고 나름대로의 식견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해외여행은 스스로도 가거든요. 그걸 꼭 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이나 소방 정도는 그렇고 경찰계통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저도 경찰관으로 퇴직을 했지만 진짜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적응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현실적인 것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쭉 보고를 받다 보니까 혹시 미담사례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인명을 구조했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 김종철 위원 시민들에 대한…….

○ 김종철 위원 부상은 없고요?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이라는 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자체적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진짜 인명을 구했다든지 이럴 때 뭔가 함께 하는 모습들이 강도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용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의인이 한 명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기업에서는 의인상 이래 가지고 1,000만 원도 주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 기부를 또 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사례가 있는데 소방관서에서는 표창은 줬습니까?

○ 김종철 위원 빨리 줘야 되고요. 부상품도 적더라도 큰 박스에 넣어서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센터나 소방서에 대한 관심은 좀 가지실 거죠?

○ 김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김종철 위원이 얘기한 것에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면적이나 인구는 여기 서장님 이하 간부들은 다 아시겠지만 용인 기흥구랑 수지구가 80만이에요, 80만. 80만에 본부장님 센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기억 못하시죠?

○ 김준연 위원 그건 전체고요. 기흥구랑 수지구 어디 어디냐면 동백, 구갈, 수지, 보정입니다. 그럼 평균 나누면 몇 만씩이에요?

○ 김준연 위원 그렇죠. 보통 센터 기준이 시골 같은 데는 1만 이상 기준이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아까 김종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서는 예산 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센터를 더, 보라가 생기니까 그나마 그래도 20만 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더, 서를 짓게 되면 요즘 부지랑 건축비가 보통 500억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도 땅이 없으면요. 그리고 인력 같은 것 따지면 또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올 연말에 퇴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기 전에 용인에 획기적인 거, 하다못해 본부장님이 준감 자리로 빨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충분히요. 외국인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 김준연 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보면 항상 기준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보면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간에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철 균형실장님이 기재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해서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대신 답변 이상 없으시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북부청사앞 부설주차장 관리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 김준연 위원 네?

○ 김준연 위원 네. 여기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천 얼마로 되어 있어요?

○ 김준연 위원 계약금액이 왜 이렇게 예상금액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 김준연 위원 제 말은요. 계약금은 보통 10%에서 20% 계약하는데 예를 들어 4,800이면 480만 원 한다든가 1,000만 원 한다든가, 3,600이 되어 있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제 말은요, 무슨 말인지 그것도 아는데 4,800인데 3,600만 원을 계약금을 거냐 이거죠. 10%도 아니고 거의 80%를 계약금으로 거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 좀 되게…….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 김준연 위원 그걸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약금이, 예를 들어 본예산이 5,000인데 약 4,000을 계약금을 거니까 이상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것 또 질문할게요.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예요?

○ 김준연 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 김준연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약 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요. 199억이면 약 200억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비용이면 큰 빌딩을 지을 돈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명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리모델링은 약간 바꾸고 고치고 그러는 게 리모델링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 김원기 위원님도 지역구고 그러지만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 김준연 위원 세부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고요. 고윤석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설계변경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 고윤석 위원 계속해서 추가됐다가 뺐다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 고윤석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199억, 2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광장 리모델링 사업 또 광장에 분수대 설치하고 해서 어떤 도민들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한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례도 실질적으로 이런 지금 큰 사업을 하기 전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안 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건데 혹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셨나요?

○ 고윤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를 해 보셨어요?

○ 고윤석 위원 연결 브리지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중간에 또 그렇게 했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하기로 한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지금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다른 시도, 다른 어떤 형태들도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광장을 만들었는데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곳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쭉 다 한번 뽑아서 보시고 그걸 좀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수립이 됐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다른 시도나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할 때의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말 그대로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 돈을 투자한 것보다는 효과가 없어서 ‘야, 이거 괜히 했다.’는 그런 실례가 있는지 혹시 그런 걸 찾아보셨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좀 잘 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곳들, 그런 데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접근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꼭 잘된 것만 아니라 나쁜 사례. 나쁜 사례를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접근해서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 고윤석 위원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 김원기 위원 실장님, 기재위 다녀오셨죠?

○ 김원기 위원 업무에 여러 가지 중복된 면이 있지만 두 개의 상임위를 오고 가야하는 그런 불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상임위에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참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서 계속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이 아마 작년에 199억으로써 저희 안전행정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이미 다 협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맞죠?

○ 김원기 위원 이미 승인을 다 받았고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예산 전체를 확보를 못한 내용이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그 추가분 134억을 1차 추경에 상정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잘못한 내용도 있고 또 아마 집행부에서도 잘못했다는 내용은 브리지에 대한 경관, 조망권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저희들도 잘 못 보살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재논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다른 사례를 지켜봤느냐 또 관찰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물론 예산이 다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비단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저희들에게 더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199억 중에서 당초에 계획된 브리지가 정확히 예산을 뽑은 건 아니지마는 아마 한 30억 정도 절감이 되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차적으로 북부청사 앞에 양쪽에 보면 경기도에 관련된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물론 이 시설들, 건물들은 우리 공공의 건물이 아니고 민간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도 산하기관에 업무를 보러온 민원인들이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아마 북부청사에 찾아온 민원인한테는 청사의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우리 문화재단 출장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북부청사 앞의 민간시설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찾아오는 민원인 또 광장에 북부의 의정부나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의 주차공간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의정부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70억씩 매칭해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청사 광장 리모델링과는 별건입니다. 별건이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저희 위원님들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134억을 가지고는 이게 올해 다 끝나는 겁니까? 광장 리모델링이.

○ 김원기 위원 그 돈이면 더 이상은 없는 거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의정부를 오셔 가지고 저도 그때 그 유세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북부지역에 대해서 열악하고 소외되었고 그러한 많은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 또 새로운 정부에서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남부와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화특별자치도라든가 그런 복안을 대통령께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준비된 광장 리모델링이지만 수원에 있는 광교 청사에 더 나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비슷하게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남쪽에 있는 주민, 북쪽에 있는 주민들의 지역갈등,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그것은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계시고 많이 돕고 있지만 그러나 진행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사업보고는 이렇게 실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고체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지역까지 직접 오셔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납득시키시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모습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꼭 알게 돼 가지고 그거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것을 또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칭찬이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하고자 하면 그게 국비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사업들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들을 보면 국비를 지금 거기에서, 국가에도, 중앙정부도 예산이 있고 거기에도 기금이 관련 기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국비가 지금 반영이 돼 가지고 국ㆍ도ㆍ시비가 이렇게 같이 새로……. 들어왔나요? 국비도.

○ 박창순 위원 그건 전체적인 예산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해 본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거기에 투입이 돼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예산 절감될뿐더러 또 예산도 숨통도 많이 트이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더 고무적으로 생각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지금. 실장님이야 그런 유치 노력을 왜 안 하셨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도 정치권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입니다.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아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선거기간 중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뭐든지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는 보고를 받았을 때의 청사진을 보니까 일단 청사에 대한, 미관상에 대한 그리고 이용객에 대한 편리성 이런 것은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금방 말씀, 우리 고윤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된 사례, 못 된 사례 또 이 장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가 또 이용객 수 이런 것들을 진짜 디테일하게 접근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냥 보고하러 왔는데 기존 설계는 이렇다. 그렇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보니까 기존에는 ㄷ자로, V자로 돼 있더라고요, U자. 그런데 그것을 터고 도로를 일자로 내 가지고 상당히 보기에는 좋아요, 미관상은.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건물도 효율성이 뒤떨어진다고 하면 솔직히 예산이 10억, 20억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유럽이나 저쪽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건물은 진짜 잘 지어놨어요. 진짜 설계라는 게 모든 면이 과학적으로 돼 있고 그런데 실제 그 이용객들이 별로 없고 돈 투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설계가 있을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짜 디테일한 분석을 하고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면만 가지고 와서, 도면 보면 상당히 좋아요, 기존 것보다. 이런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에 대한 것은 광장 리모델링에 대한 그러한 사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변에 조금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건 내가 한번 따로 보고받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 그거는 사전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쌍방 간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미 시행되면 벌써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분석이 먼저 끝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199억,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전에 그런 것이 분석이 되고 보고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 두 달 됐어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이라고 있어요.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5,330만 원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이 왔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게 사업근거를 보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2017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꼭 왜 추경에 세웠는지.

○ 김진경 위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산출근거를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부기명이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용역 이게 2,33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부기명이 일반형 생활관 근무환경개선 3,000만 원.

○ 김진경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워둘 거였는데 왜 추경에 세웠냐는 거죠. 앞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이게 실장님하고 과장님들 바뀌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13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대책이 있어요. 지적사항에는 하절기 사무실 온도상승 및 동절기 북측동 사무실 온도저하로 근무환경 개선 필요하다 해서 후속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실장님, 본 위원 생각에요. 이게 실장님 의견만이 아니라 근무환경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가까이 스킨십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좋죠, 솔직히요. 일하시는 분들도 일의 능력 향상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두 달뿐이 안 되셨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스킨십도 하시고 소통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실장님, 실질적으로 직원 생활관에 관계된 것은 제가 안행위에 와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3년째 행감 때나 이럴 때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 그대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 못하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관이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방에 들어가면 쾨쾨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계속 그분들이 휴식공간으로 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했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개선됩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층 로비에 북카페를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 북카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간 거기를 냄새가 좀 안 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고윤석 위원 3년 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생활공간에 TV도 제대로 못 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까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조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사숙고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 1억 원을 증액하고 재난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7억 8,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재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미안한데 한 1분간만 정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재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좌석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아니면 좌석을 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관련된 부서만 남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재난안전본부는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017년도 5월 12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진경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인창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검토하고 질의 답변은 충분히 했으니까 그 안건대로 그대로 가결됐으면 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가 다 마무리,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이런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바로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을 이번 회기에 다시 또 재상정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이유를 아시죠?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오구환 안전실장님이 하시는 게 빠르시겠네.

○ 이영희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던 사항이죠?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제반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보류나 부결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이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류했다가 다시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 심사 및 조례에 협조해 주신 관련 직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