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 등으로 양극화가 되었던 6개월의 긴 혼란과 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여당과 야당, 의회와 집행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립과 갈등요소를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의 방향은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이행 여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출연금 출연계획 등입니다. 사업 타당성, 제도 미비 등으로 본예산 삭감되었으나 보완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신규사업인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인지, 상임위 위원회 부동의 또는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인지,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볼 예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민바른연합이 지난 4월 27일 교섭단체로 등록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럼 국민바른연합 소속 위원님 중 간사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국민바른연합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한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방금 김치백 위원으로부터 한길룡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시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한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바른연합 한길룡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룡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후나 내일 중에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좌측에는 자유한국당 간사님을, 국민바른연합 간사님을 자유한국당석 다음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현장방문에 대한 추진경위 및 결과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차기연도 본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이전까지 의결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법정기일까지 처리하지 못하였고 특히 연정예산을 처음 다룬 2016년도는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한 달간 준예산 상태에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도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처리를 위해 2017년 본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삼자 간의 대립상황과 갈등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 극복하였고 법령개정과 함께 발단의 시작인 누리과정예산의 국고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본예산의 법정기일 내의 의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예산집행의 최종목표인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제때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낸 세금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실효성을 위해 앞으로도 반드시 적기에 투자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적시편성에 안주하지 않고 쟁점이 되었던 예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방문 기본방향은 AI 및 구제역 관련 방역근무 중인 기관의 제외 등 집행부 의견과 일정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방문인원은 최소화하였고 집행부 예산부서 및 전문가 참여도 함께 하였습니다. 경기도청은 17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주요분야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 연정 및 도정 주요사업, SOC사업, 주요 쟁점사업 등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7개소를 방문하여 학교시설 화재복구현장, 현안사업 집행현황,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바이오센터의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인건비 예산 확보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통합의 문제로 복수노조문제, 행정절차 중복문제, 인사문제는 추후에 해결할 문제로 이야기됐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 후 취업자 사후관리 등 일자리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고령화시대 및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일자리, 청년일자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선점과 변화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체수익비중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여 홍보와 판매를 이끌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제 기능을 할 때까지 시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자비율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오픈한 안테나숍 1호점의 위치선정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데에 행정감사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투자자들의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익창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연정 및 도정 주요사업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민자사업부문까지 원활히 진행된다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에 대한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만 주민 반대로 반려동물화장장 문제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행정절차 및 재원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사전에 서로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팀업캠퍼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규모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함에 따라 경제성과 활용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성완료 후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자투자를 재정투자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K-디자인빌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세부추진계획 수립단계로 수도권 제2순환도로 통과부분 지하화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지 공공투자에 대한 국비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인재와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무엇인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 주요쟁점사업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부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별관 증축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원공간 확보는 사전에 도의회와 의견 조회하기를 요구합니다.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은 이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오버브리지에 대한 찬반, 유지관리비용 등의 사업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많은 도민이 바라는 SOC 및 균형발전사업 등에 투자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의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되어 운영 중으로 본예산 편성 부대의견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투자여부와 상임위 의견도 중요하지만 외부전문가 의견을 통해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보면서 시설재투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공공기관 존립여부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SOC사업 현장입니다. 설마-구읍 및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공사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5대 핵심도로 사업입니다. 연계구축 시 주변 산업단지와 연결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설마-구읍 도로 부대시설 등 마무리사업을 위해 156억의 추가지원 및 적성-두일 착공을 위해 보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난안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기관으로 그동안 소방인력 확충 및 소방관서 신축ㆍ이전 등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소방 및 구조ㆍ구급장비 노후화, 재난종합상황실 공간 부족, 다목적 실내훈련장 설치 등 향후에도 개선ㆍ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됐습니다.

소방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전 소방공무원 교육과 현장대응 전문기술ㆍ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전과 같이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교가 지어진지 20년이 경과되어 교육시설 노후화가 심하고 그동안 늘어난 소방인력에 맞는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향후 교육시설 보완과 구내식당 및 기숙사 개선, 주차타워 설치 등 우수 소방인력 양성을 위하여 꾸준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장방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참고하여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실장님, 잠깐만요. 예결위 심의를 오늘 첫날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철 실장님이나 박신환 일자리정책관이나 오늘 참석할 수 없다는 전화도 받고 공문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박신환 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 주차장 운영개선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철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지사님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송한준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성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저울질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경기도 전체를 대표하는 지사님이 가 계시니까 이쪽으로 와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참석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살면서 인간관계가 있는데 저나 간사님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걸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에 따라서 또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럼 적어도 7급, 6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예결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한준 아니,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개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사님 가시고 거기에 몇 분 수행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재철 국장님이 꼭 가야 그게 개막식이 더 빛납니까?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실장님이랑 많은 분들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틀려요? 저는 시작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 연정하고 윈윈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함께하고 베풀어준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예결위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첫 단추를 끼우면서. 이 정도 얘기하고요.

○ 위원장 송한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분 있으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900억을 예결위에서 편성을 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잘 진행하라고 제가 예결위에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TF팀 구성에 대한 부분과 5차까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그 회의 내역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TF팀을 구성했을 때 위원 구성들이 어떻게 돼있죠? 여가위 쪽만 돼 있나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 위원장 송한준 그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구를 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중간에 자료요구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추경을 잘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

○ 이나영 위원 1차 추경에서 가용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세수추계를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우선 세수 부분을 말하기 전에 연정과제 중에서 포함을 못한 부분을 포함을 빨리 시급하게 시켜야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1차 추경이 조금 빨리 당겨졌다는 말씀도 포함이 될까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정사업이 총 몇 개가 지금 된 거죠? 51? 여기 나와 있는 51개인가요, 포함이 된 게?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연정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세수추계하신 거랑 지금 1차 추경 때 세수추계했던 게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2,500억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 이나영 위원 연말까지?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조금 연정사업을 빨리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반영이 됐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잡았던 그러니까 본예산 때 생각하셨던 세수추계에 비해서 이번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은 조금 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매년 반복하기보다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신경 써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또 여쭤보고 갈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51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4월 12일 날 그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님 쪽에서 연정사업비 일부가 통으로 빠지거나 사업비가 많이 예산이 깎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정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사업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좀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15건이 그래서 빠진 건가요?

○ 이나영 위원 15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8건인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본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 이나영 위원 아, 그런가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임기가 전부 다 전체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의회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금 더 연정과제인 만큼 저희가 예산반영도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예산심의 전에 총괄시간에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문제제기랑 똑같은 문제제기인데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시에 세수추계를 할 때에 전문가그룹의 의견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학회에도 있었고 31개 시군에 추계한 내용도 있고 개별분석도 있고 행자부의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었고.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거든요. 이게 매번 아마 우리 3기 예결위가 끝나면 4기 예결위에서 본예산 세수추계할 때 보수적으로 또 하고 추경에 또 담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실무적으로나 정책적 판단에서의 고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잡으면 이게 얘기할 때 문제제기하고 그다음에 또 알았다고 그러고 또 똑같이 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 국장님 업무이시긴 한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게 좀 심하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먼저 손드신 분이 지미연 위원님이시니까 하시고 하시죠.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오늘 방금 전에 실장님이 보고하신 설명자료에 있는 기금하고 주신 이 기금하고는, 여기가 많이 놓쳐 있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명히 이 자료, 제가 이거 자료 봤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증감에서 달랑 3개분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왜 표시가 안 돼 있나 하는 거하고. 한 가지만요. 이번에 과학기술진흥기금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35억은 전입금으로 내부 전출하고 5억은 기술료라고 했는데 기술료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제가 경제실 거 보면, 오히려 304페이지 보시면 기술료 징수가 반납이 돼 있어요. 이 5억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 지미연 위원 네, 그쪽 부서 경제실에서는 오히려 세외수입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기술료 징수 5억 해 가지고 40억을 만들겠다는데 35억만 보이고 5억이 안 보이면 이것도 세입이 뻥튀기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 지미연 위원 기조실장님, 그럼 제가 경제실 질의할 때 하면 될까요?

○ 지미연 위원 본예산에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번 추경에 만드는 기금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안 보이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합쳐서 70만 개로 공약하셨죠?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신정부에서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1만 개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면서 가장 먼저 1호로 일자리위원장에 취임을 하셨다는 뜻은 그만큼 우리 경제난이라든가 일자리 공약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포함해서 2조 3,313억 원이 됐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액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여러 가지의 사업별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도로부문에 간접고용 일자리가 발생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창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이런 부분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상치 이런 게? 아직은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숫자가 좀 나와 줘야 효율ㆍ효과 면에서도 저희가 파악도 하고 집행부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제의도 하고 제안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특히 4월ㆍ5월 되면 중국에서 황사먼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건강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온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이정애 위원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경기도도 2020년까지 알프스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국비가 8,337억 원, 도비 1,369억 원, 시군비 2,378억 원 총 1조 2,585억 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굉장히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저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단을 시킨다 정부에서 이런 발표도 하지만 특히 경기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렇다면 또 시군, 저희는 또 31개 시군하고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협의도 통해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는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향후에 갖고 계신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만약에 이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내일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재정력이 약한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이 13개 사업이에요. 팀업캠퍼스 포함해서 12개 사업이 증가가 됐고 여주-가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감소됐어요. 이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너무 사업비가 많다고 봐요. 그러면 1,579억이에요, 12개 사업이. 그리고 다 사업명마다 이유가 있고 특색이 있고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또 있으니까, 상임위별로 있으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자유한국당 양평 출신 윤광신 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윤광신 위원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윤광신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산모에 대해서 한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 지원이 되고 또 두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 지원되고 세 자녀를 낳았을 때는 얼마 지원되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젊은 여자분들이, 산모들이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2050에 대해서 아세요?

○ 윤광신 위원 네, 알고 계시죠?

○ 윤광신 위원 2만 불 그리고 5,000명 인구 이래야지만이 강대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적으면, 우리는 GNP 2만 불이 넘었는데 인구가 5,000명 이상이 안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국력이 약해지고 우리가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윤광신 위원 최대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정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연정사업이 지금 1조 6,000억,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그런데 이 예산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31개 시군에 정말 균형 있는 우리 연정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돼서 31개 시군에서 아무 불만 없이 정말 행복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연정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다가만 말이죠, 연정예산을, 글자 그대로 연정이라는 거는 정 아니에요? 정과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사업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기조실장님 관계 우리 공무원, 실국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경 위원님께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사업설계 시 물가변동 문제라든가 또 여건 문제라든가 전부 반영을 해서 사실 설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 보면 팀업캠퍼스 같은 경우에 15억 또 북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134억이나 이게 증가가 됐어요. 이런 걸 놓고 봐서는 너무 주먹구구식의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그래서 이런 개선 문제를 단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광역단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 김상돈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당초의 목표액이 있고 또 초과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 김상돈 위원 이걸 전부 포함해서 소진하는 걸로 되어 있죠? 1회 추경에?

○ 김상돈 위원 부득이하게, 불요불급하게 2회 추경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김상돈 위원 금액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신정부가 10조 원의…….

○ 김상돈 위원 추경을 하겠다, 일자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상적인 금액까지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칭으로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준비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상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자료들 잘 훑어봤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연구원이 있죠? 조직이.

○ 박순자 위원 사실 1,300만 도민들을 위한 연구원들이, 조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미세먼지 전담 박사는 겨우 1명 있더라고요. 겨우 1명 가지고는 사실 우리 경기도를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순자 위원 겨우 1명이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또, 업무가 과중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1명이니까. 사실은 이 인력의 대처가 좀 절실한 거 같아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질의를 몇 분 하셨는데 요즘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 박순자 위원 또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시지로 계속 정보를 주고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로 주는 정보 가지고는 정말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이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는 구체적인 조직을 혹시 꾸리고나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 박순자 위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저희가 대선을 치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1년 중 4월 달과 5월 달에 제일 심각한 거 같아요. 우리 아침 일찍 나와서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의 오염상태를 저희가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에서 일어난 현상을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고 해도. 지금 우리 경기도는 현재 2020년도까지 알프스 프로젝트 계획 중인 거 알고 계시죠?

○ 박순자 위원 이 알프스프로젝트 효과가 얼마나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데.

○ 박순자 위원 하여튼 예상되는, 우리가 예산 잡힌 게 조 단위거든요, 사실은. 조 단위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환경이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전문적으로 조직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영어마을이 참 문제가 많았죠? 어찌됐건 아파하고 고생한 끝에 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5차 회의까지 거쳐서 겨우 합의점에는 잘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또 이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하게 TF팀에서 지금 토의가 되고 합의가 된 건지?

○ 박순자 위원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물도 많고 하여튼 계속 들어가야 될, 투자해야 될 예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 박순자 위원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 여건이 세계적인 미국 연준위에서도 금리인상을,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가계대출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여태 DTI 방법에서 DSR 방법으로 바꾼다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가계대출에 대한 DTI 방법에서 DSR 방법으로 변환하는데 혹시 연구라든가 조사 통계는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대출전략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택 가계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더 상향이 되면 아무튼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하향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추계도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 하향을 예측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추계는 연말까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온 추계인 거죠?

○ 나득수 위원 8,500억.

○ 나득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연구자료가 아직 없다 이 말씀이죠?

○ 나득수 위원 어떤 부서에서 그런 연구를 하나요? 세정과?

○ 나득수 위원 아니면 다른 연구단체에다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다…….

○ 나득수 위원 조사 좀 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2012, 14년도는 세수를 과대추계했어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랬다가 2014, 15, 16, 17 계속적으로 14%, 15% 정도를, 그러니까 당초 추계액을 최종예산안 대비해 보면 평균 14, 15% 정도가 세수 과소추계가 된 걸로 나와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이 과학적인 추계방법을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는 상당히 통계치라든가 경기 상황이라든가 모든 게 예측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왜 이렇게 과소추계를 했냐 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다 그러시겠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7년 예산을 작년에 추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행자부 추계방법, 경기도 개별분석방법 그다음에 시군의 자체 추계분석방법 그다음에 재정학회 회귀분석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각자 각자 추계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을 해 보니까 행자부 추계방법이 거의 유사하더라,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세수추계가 집행부에서는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게 관행적으로 돼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 나득수 위원 시군 지자체의 추계방법을 이번에 선택을 했잖아요. 저는 이 방법은 너무 보수적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 지자체도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과학적인 세수추계방법을 모색해야죠. 그 예측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9.1% 정도 세수 과소가 됐는데 과대나 과소추계된 비율을 점점점점 줄여나가야겠죠?

○ 나득수 위원 오차범위 3.5%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검토자료에 의하면 계속비사업 있죠. 팀업캠퍼스는 15억 정도 증가됐고 또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은 134억 원이나 증가됐고 여주 가남 지방도는 2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본 위원은 주먹구구 예산편성으로 예산투자 불균형에 대한 여지가 높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있죠. 이 부분은 행사성 예산,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행사예산으로 7억 원이나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심도 있는 말씀을 또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종합적인 대책, 이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일주일 만에 아홉 가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17년도가 아니라 16년도 9월부터 이 부분의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했죠.

○ 이은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16년도에서 2020년의 긴 프로젝트를 하면서 행사성 예산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대책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고, 심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남경필 도지사님이 여가위에서 정말 소극적인 대책은 이번에 발표를 해 주셨어요. 알고 계세요?

○ 이은주 위원 네, 보육시설 관련해서의 소극적인 대책은 일단 발표를 해 주셨는데.

○ 이은주 위원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16년도에 발표했던 부분을,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 이은주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약자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구정책 관련해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죠?

○ 고윤석 위원 2015년 기준에서 우리나라 평균 1.24명에서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 1.17명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누차 저출산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마흔여섯 가지 사업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련의 이쪽 관련된 예산들을 증액했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혹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경기도 인구정책 브랜드 개발, 인구비전 수립, 연구용역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을 쓰겠다고. 2020년까지 경기도가 1.5명으로 하겠다는 용역결과 보셨습니까?

○ 고윤석 위원 2020년까지 경기도가 1.5명으로 하겠다는 연구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 연구용역 결과의 내용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에 어떤 순위가 최고 위였다는 것도 내용도 모르시겠네?

○ 고윤석 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약 28% 차지했던 부분들이 신혼부부 주택비 마련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크게 나와 있었고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연구용역을 줬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뭔가 정책을 만들라고 했을 텐데 그걸 아직도 모르신다 그러면 혹시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 보면 뭔가 지원하는 것들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입양한 아이들한테는 13살까지 월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한부모가족 아이들한테는 8만 원인가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거꾸로 지원방법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가령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 고윤석 위원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이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총괄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셨던 설명자료 5번에 보면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에 있어서 경제분야 특히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돼서 중국수출이 사드 때문에 힘들어지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또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회 안전망들이 튼튼해야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그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 환경분야 이런 쪽의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특히나 추경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분야별로 보면 제일 많은 예산이 증액된, 추경에 편성된 게 건설교통분야가 기존의 예산보다도 제일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이게 한 32.8% 정도 되고 그다음이 교육분야이고 실제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경제 활성화 분야는 16%이고 보건복지ㆍ환경은 1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 김보라 위원 별로 흡족한 대답이 아니기는 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긴급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실은 하반기 예산집행할 시기가 길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도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될 것인가를 중점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쨌든 경제 활성화라든지 보건복지 쪽의 예산 비중들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건 좀 실망스럽고요.

그다음에 연정 정책과제와 관련돼서 지금 사실은 1년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민선6기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연정사업도 있죠?

○ 김보라 위원 몇 개나 돼요?

○ 김보라 위원 불가피하게 예산을 못 담는 건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집행부가 예산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정으로 합의를 했으면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절차들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밟았어야죠. 그걸 안 밟아놓고는 지금 와서 사업계획이 부족하고 절차가 안 돼서 예산에 못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곤란하다. 이번 추경에 담아져야 사실은 1년 사업 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담으면 사실은 6개월밖에, 물론 1년 사업을 하는 거고 의원들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가면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연정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이 일 안 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해 놓을게요.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과학기술 관련해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 지원현황 자료하고요. 한ㆍ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로 세부내역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도 주요 어젠다가 됐지만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내용이 혹시 있나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의 도정 운영이 사실은 연정과 일자리 내지는 복지 이런 게 주요인데요. 이런 집행부의 인식도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기본적인 생각이 유지ㆍ보수의 개념과 유지ㆍ보수의 정책과 이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접근하기를 좀 두려워합니다. 정책적 접근을 사실 조금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접해 보지 않은 것을 앞장서서 정책화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저희도 대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좋은 것을 연결시켜도 잘 진행이 안 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도 4차 산업이 어떻게 산업화가 될지를 예측하기가 힘들죠, 기존 1차ㆍ2차ㆍ3차처럼 딱 정해진 산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1차가 또 어떤 몇 차하고 융합돼서 새로운 산업화가, 4차 산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 정책 이런 것은 아쉬웠고 남은 1년 내지는 본예산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서 경기도에서 애플의 스티브잡스나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이런……. 결국은 그게 일자리 창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경제성장이고. 그런 데 대한 투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사실 좀 신축의 개념보다는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다 어차피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고…….

○ 김치백 위원 또 신축을 해봐야 그게 기본 구조상 유지ㆍ보수를 꾸준히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서 나름대로의 접근성은 옛날보다는 훨씬 확보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례로 북부청사에 사실은 집행부 반이 가 있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도정을 원활하게 그래도 소통하고 운영을 해 가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 혹시 신축이나 증설이 필요하면 도내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으면 저는 우선적으로 거기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복지나 일자리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연정사업에 대한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1년밖에 안 남아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연정사업에 대한 이런 실행계획, 실현계획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사실 그게 좋은 과제이고 정책이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국민바른연합의 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에 확대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또 좋은 정책은 어떻게든 시작이 되면 계속 연속성, 계속성을 갖는 사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이 마지막 예결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이 사전조치, 그것도 예방이죠. 사전조치. 그러니까 저번에 메르스나 이런 전염병 같은 것, 또 농축산업의 AI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전 예산정책이, 사실은 발병하고 나면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 부분들 고민,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 생활안전이나 인구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리 투자개념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기조실장님이 18년 본예산 때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당 간사 또 위원님들이 우리 2017년 본예산 심의 시에 핵심사업 또 쟁점이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해서 현장방문을 쭉 해 왔었습니다. 저는 아주 참 정말 위원장님의 어떤 리더십,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는 실행력,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챙긴다는 이 자체가 경기도 예결위의 위상 또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응해 주고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선도하는 지자체가 경기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현장방문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본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겠고 또 이번 추경에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기관도 방문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먼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가 공정도 있고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재난안전본부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재난안전본부를 방문했을 때 여러 내용들을 쭉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본부가 그나마 전국 타 시도 재난안전본부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앞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원은 우리 기조실장 입장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잘 확실하게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재난안전본부 예산 중에서 전액 반영하는 부분 또 일부 반영하는 부분, 자체 해결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본예산 검토도 필요하고 이런 게 중장기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한 예산도 있는데 지금 전액 반영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그래도 타당성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반영이 안 된 부분 아까 이병곤 플랜도 말씀하셨잖아요.

○ 김길섭 위원 노후 소방차량 제로화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좀 확실하게 반영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한도초과 미반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도가 확실하게 경기도가 정한 한도 아닙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은 저는 한도초과를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도초과 돼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 김길섭 위원 이게 사실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방서별 긴급구조 종합훈련 예산 증액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2억 7,200만 원 요구했는데 2억 한 400만 원 확보하고요. 지원해 주고 나머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도 한도초과에 따른 미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이 소방안전,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그 시기를 놓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도서관의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돼요. 2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를 활용한다 이거야. 자체 해결을 하라는 얘기고 또 자체 해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또 소방본부에서 정하고 있어요, 눈치 보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무관리비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지원을 요청하면 좀 화끈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다 보면 기관공통 자산취득비 활용. 자체예산으로 다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의를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부장님 와계시지만 본부 입장에서도 자꾸 증액을 요청하거나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자체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여러 가지 양극화 해소 부분에서 특히 언론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 전국 공공기관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임기 중에. 경기도에 무슨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규직화 시키는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재원 검토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에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추경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있잖아요. 생활임금 같은 경우 우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지금 2017년도 7,910원입니다, 생활임금이 경기도가. 그런데 2018년에는 한 8,900원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가면 한 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들 있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생활임금도 다시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검토가 되게 되면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이런 것 포함해서 저는 이번 추경에 사실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본예산에는 좀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나와 계시죠?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박재순 위원 1조 1,8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이번에 추경 2조 3,000억 정도 세우셨는데 저는 그것을 도의회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고 또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저는 약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간의 개인 간의 약속, 또 단체 간의 집행부, 우리 양당 간의 약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딜레이 시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어떤 뜻으로 딜레이를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줘보세요.

○ 박재순 위원 그렇죠. 이 예산도 쓰여지는 대로 목의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잘 쓰여져야, 제대로 편성돼서 잘 쓰여져야 제대로 좋은 사업들이 잘 이뤄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과 저희 의원들 간에 어떤 신뢰가 자꾸 무너지니까 그게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는 윗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신뢰가 무너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가면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옵니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번 이렇게 보면, 제가 일련 과정을 이렇게 봤었을 때 계속 실망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말을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의원들에게 신뢰감을 자꾸 떨어뜨리면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해명하다 보면 사람이 신빙성이 없고 신뢰감이 없는 의원으로 자꾸 전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사업도 개인 간의 시책비를 받기 위해서 사실 실장님과 여러 가지 사정도 하고 또 신뢰를 쌓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의원들이 자신감 있게 지역에 나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떤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 자꾸 딜레이되면 의원들이 자신감도 없고 모든 일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나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각 부서에 물론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게 결국은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소홀히 했었다면 앞으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의원들을 위해서 신뢰를 쌓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정말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지난번 2017년도 본예산 예산심의하면서 예결위가 예산심의 원칙 중의 하나가 절차 미이행 관련돼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졌었고 그래서 도와 의회가 필요하다고 정책적 판단을 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번에 예산심사를 제출해 주신 것들을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의회와 집행부가 감내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색 바래지는 내용인데 집행부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일부는 예산반영을 안 했고 또 일부는 이렇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는지 한 말씀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3개, 4개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는 기조실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투자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절차를 미이행했던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본예산 때 서로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으면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추경에서는 이 문제들을 이렇게 하지 마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는 도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도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큰 대명제에서는 양쪽의 날개인 거잖아요. 서로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좋은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긴장감을 떨어뜨리면 나머지 파트너도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3기 예결위가 어쨌든 추경부터 본예산, 1회 추경까지 같이 오는 좋은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대로 막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사실 좋은 파트너로서의 인상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수용하실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자치행정국 민간단체 차량구입비 삭감했습니다. 다시 올렸어요. 이게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정말 이런 사정변경의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사정변경의 여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이거 10억 삭감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억 용역비 달라고 그래서 용역비 합의해서 세웠고 최종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의 좋은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절차를 미이행했든 뭐했든, 내가 예산을 삭감했든 안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예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점수 높게 못 주겠습니다. 한 말씀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예산편성의 실무적 최종책임자가 기조실장님이니까 예산편성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편성을 하시는 데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결재 최종라인 아니십니까?

○ 조광명 위원 이런 원칙이 적용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우리 조광명 간사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제가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여섯 가지 정도의 심의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중의 일부를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예결위와 집행부,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예결위는. 그래서 이 심의의 어떤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투융자심의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도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지금 5개월 동안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류라는 게 “이거 안 해도 되나 보다.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을 만들고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거 뭐 시간이 걸려도 투융자심의라든가 제도미비에 대한 부분을 보완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우리는 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볼 거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사전절차부터 시작해서 의무경비까지 해서 정확하게 보긴 볼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이상한 기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점쳐진다면 그 상임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 배로 해서 삭감을 할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각 상임위 부서에 있는 집행부 실국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해서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문광이랑 보건국장님한테 감사한 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문광이랑 보건 쪽이랑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데 어저께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상돈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2회 추경이 예측된다라고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금 어떻든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10조 예산 정도를 편성할 것이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렇게 했죠?

○ 위원장 송한준 그랬을 때 거기에 매칭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조실장께서는 경기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세출 들어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다, 그 정도의 파이만 있는 거죠, 다른 건 없고?

○ 위원장 송한준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2회 추경이 있다고 했을 때 파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청에서 줘야 될 돈까지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전체 파이에서 2,292억의 법정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줬기 때문에 그 세입에 잡힌 부분을 어떻든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파이가 커져서 그러면 2회 추경이 생겼을 때 교육청은 난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서로가 잘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교육청과 도청과.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2,292억을 다 줄 게 아니라 2,292억 중에 파이 일부는 2회 추경에 좀 할 수 있게 6월이나 7월에 줬다면 서로가 더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걸 잘했다 못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줘야 될 돈이니까 맞게 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지 않지만 사실 그렇다면, 정 어렵다면 예산심의할 때 유보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라는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할 때 예결위랑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결위에서 최동후 수석님이랑 많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오늘 발표했어요, 현장방문한 것 말고. 첫 번째, 세수추계부터 해서 현장방문까지 한 일곱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흘리지 마시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양면으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일곱 가지, 많이 봐야 한 열 가지 안짝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서 답변을 예결위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번 주 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교육협력사업의 TF팀을 예결위에서 해서 9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정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물론 여가위랑 전문위원들이랑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과 도청과 교육위가 함께 3자구도에서 논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가위와 전문위원만 TF팀을 구성한 건 저는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력사업에 900억 원 올라온 부분을 더 이상 이걸 갖다가 수정하거나 어떻게 반론하지는 않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은 교육협력국에서 필히 교육위원회에 위원회를 같이 함께 구성해서 논의해야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협력국장님?

○ 위원장 송한준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소통하는 문제에서 한 3차나 4차 정도에서 다 회의가 끝나서 서로가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이번에 강원도 산불을 보더라도 조기 진화작업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헬기 문제에 여러 문제점이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심의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소방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큰 틀에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 거니까 제 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은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또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하십시오.

○ 위원장 송한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우철 연정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면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6페이지 보시면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2016년까지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은 어차피 추경예산이니까요. 일단 넘어간다고 하고 2016년도 실적이,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국내외 정세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나영 위원 아니요. 올해에 2,300만 원 세우신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50%도 안 되는 집행률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사유에 보니까 메르스, 사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률 50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15년하고 2016년도 2년 동안에 보면 전부 다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욱더 증액을 해 가지고 세우셨는데 그거는 방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의 연장선이 되겠죠?

○ 이나영 위원 그게 의원님들의 뭐라고 하셨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 3월 말 기준으로 4% 집행이 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밖에 안 됐는데, 3월 말. 그런데 지금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2,300만 원을 더 세우면 집행이 다 될까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방문하실 때 영접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이나영 위원 400~500만 원. 우선 사업내용이 국내외 외빈을 영접하는 거랑 도의회에서 국외활동을 갔을 때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집행률 저조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덜 되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본예산 때 이미 그거는 그렇게 올리셨죠? 그렇게 하겠다고.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제가 이건 다시 조금 더 볼게요.

○ 이나영 위원 네, 조금 더 보고요. 이거랑 연장해서 일단 14페이지 보시면요, 입법 심포지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추경으로 지금 4,000만 원, 맞으시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거랑 방금 전에 방문행사 지원이랑 조금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 또는 필요한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예산 증액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가지 사업으로 묶어서 충분히 여기서 지원하는 세미나도 있고요. 심포지엄이 한마디로 세미나잖아요.

○ 이나영 위원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행사를 기획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뭔가요? 국내외 전문가들이 저희 의회에 왔을 때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업내용만 조금 수정을 해서 바꾸면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더 내실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 이나영 위원 아, 지금 소속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쪽으로 묶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처장님 말씀은?

○ 이나영 위원 부서는 다르더라도 묶어서 그냥 이렇게…….

○ 이나영 위원 그래요, 우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렇다고 일단 답변은 그렇게 듣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됐고요.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우리 연정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 이나영 위원 10페이지에 인력운용비 있잖아요. 그거 공고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이나영 위원 선정이 이미 되셨어요?

○ 이나영 위원 출근은 아직 안 하신 거고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연정협력국장님.

○ 박동현 위원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1억 1,800 올렸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3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왜 그러죠?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냐 하면 경기연정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연정실행위원회가 25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토론회 및 워크숍이 14회 그다음에 해외연수가 1회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월 말까지 저조하죠? 이유가 뭐죠?

○ 박동현 위원 금액적으로 집행을 많이 하는 게 후반에 있다 그 얘기예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한 거는?

○ 박동현 위원 아니, 국외연수는 이해하는데, 후반기에 가면 되니까. 그런데 토론회 및 워크숍이 14회인데 5% 됐다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횟수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네 번인데 5% 됐다는 얘기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걸?

○ 박동현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경기연정백서 제작 추진이라고 지금 1억 1,850만 원 올렸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다 보면 이게 집행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거기로 쓰면 안 되나, 지금 올린 비용으로?

○ 박동현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쓸 수 있냐 이거죠. 전에 잡혀 있던 예산도 다 쓸 수 있냐. 지금 3월 말까지 6%뿐인 저조한 집행률인데 그 돈이 남지 않겠냐 이거지.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를 17년에 다 집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남을 거 같아서 이거를 이번에 올린 걸로 다 쓰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그래요? 전용이 안 된다?

○ 박동현 위원 예산 집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처장님.

○ 지미연 위원 국제입법 심포지엄, 외빈초청 세 분 하시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예산은 5명으로 돼 있어요.

○ 지미연 위원 설명서 15페이지 보세요.

○ 지미연 위원 뒤에 17페이지에는 주제 강연은 미국에서 그다음에 일본에서, 대만에서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초청을 하는데 15페이지에는 연사가 5명으로 계상이 돼 있다 이거죠, 산출내역이. 그러니까 과하게 계상된 거 아니냐, 핵심은 그겁니다.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과다계상이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무얼 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런데 6월 29일 날 이렇게 하실 정도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연사는 누가 올 건지도 아직도 미지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승인을 합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3개국의 누가 오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경기도민한테 하나를 열더라도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우리한테 아웃풋이 창출될 수 있는 심포지엄이어야 되는 거지 구색 맞추기로 누구한테 가서 선심 쓰는 거 같으면 우리 경기도민한테 푸시는 게 더 나아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면 5명인지 아닌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자진 삭감해서 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연정협력국.

○ 지미연 위원 백서,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질의의 포인트는 경기연정 토론회 및 워크숍, 지금 한 번 했고 앞으로 8회를 하겠다. 남은 기간이 몇 개월 되지도 않고 7, 8월 여름도 끼고 매달 한다 해도 8회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나 워크숍이냐,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 승인 시켜드렸을 때는 적어도 1회 추경이 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3회 이상은 하고 나서 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그저 방어만 하시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닙니다.”하고 도망만 가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이런 것 다 추경에 편성하시지 왜 본예산에 해 가지고 적기에 지출할 거, 상반기에 지출해야 할 도민의 행복을 위한 권리를 빼앗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 한 가지 이거 백서 지금 만들어야 돼요? 이거야말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백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미 자료 같은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계획서를 보더라도 앞으로 더 1년 동안 또 제대로 된 마무리 연정이 잘 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인데 지금부터 이 성과를 자화자찬하겠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AI 때문에 그렇게 공직자들이 고생하는데 AI백서 한 번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우린 그런 것도 안 해요. 정말 필요로 하는 것도 안 하면서 이거를 이 시기에 이렇게, “기존에 편성된 예산 안에서 절약을 해서 이걸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면 과연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시기적으로 맞는지.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도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느냐, 누구를 위한 백서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연정국장님! 인력운영비 이 사람을 채용했나요, 안 했나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예산을 세우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채용하고 예산을 지금 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채용했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심의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조광명 연정협력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무슨 얘기인지는 전달됐습니다.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의회사무처에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 중에서 산출내역 보면 상임위 등 국외활동 시 세미나 등 행사 개최 이렇게 해서 5회 잡혀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올해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상임위나 다른 여타의 국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고 상임위 해외연수는 지금 거의 다 계획이 돼서 6월 안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과연 상임위에서 국외활동 시 세미나를 계획 잡아서 이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시킨 것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힘든 걸 왜 추경에 꼭 이렇게 올리세요? 아니면 이게 수요조사가 됐어요?

○ 김보라 위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친선연맹이랑 상임위랑 이게 집행되면 6월 이후에 될 텐데 지금 이게 계획이, 안 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안 잡힌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 가능하다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친선연맹이나 상임위 연수나 계획이 잡히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고 하면 꼭 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국제입법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여기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 김보라 위원 이게 예산심의도 안 받았는데 2월 달부터 이렇게 바쁘게 준비해서 꼭 6월 29일 날 해야 되는 긴급한 사안이에요? 이 심포지엄이. 예산편성하고 연말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사람들한테 배 째라는 거지 뭐예요?

○ 김보라 위원 아니, 당초계획을 세웠던 거는 예산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를 당초계획을 6월 달에 하는 걸로 세워요?

○ 김보라 위원 6월에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정협력국이요. 인력운영비 신규채용과 관련돼서 채용절차가 밟아진 거에 대해서는 다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8개월로 돼 있어요. 그죠? 인건비가.

○ 김보라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그런데 아직 채용이 안 됐고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남은 개월 수가 8개월이 아닌 것 같은데 왜 8개월로 계산을 하셨어요? 혹시 이분 일하고 계세요?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

국제외빈 방문행사와 국제심포지엄 이게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으신데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의 핵심은 의회가 나가서 해외 가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거죠?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 이 제목만 보면 우리가 외국에 있는 사람을 뭔가 초청해서 국내에서 뭔가 하는 뉘앙스가 큽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제목 자체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우리가 나가서 뭘 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업내용인데 여기에 교류지역 대표단 초청행사 6회 600만 원인가요? 그럼 3,600만 원밖에 안 되는, 나머지는 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 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달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목에서 주는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입법 심포지엄 이 문제는 지난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세웠다가 자체에서 이 예산 삭감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사업설명서 14쪽에는 당초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2,000만 원 세웠으면 2,000만 원 플러스 2,000만 원 이렇게 돼야죠.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총예산이 6,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럼 그 목에 올리셔야죠. 이 예산도 의회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무슨 모범이 되겠습니까? 의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예산 보지도 않고 삭감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좀 더, 추경에 기본경비 1억 남짓 세웠는데요. 11쪽에 내역을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교섭단체용?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럼 이게 왜 운영이라고 했습니까? 총무담당관실 예산으로 안 하고.

○ 위원장대리 조광명 기본경비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예산심의한 것과 관계없이 공사를 막 벌이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정위원장들 방 만들어 놓은 거 그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위원장대리 조광명 얘기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뭘 할 건지를 위원들이 이 심의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주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막 벌어지고 있고 그 예산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 제가 더 얘기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국제심포지엄 관련돼서 여기 지금 입법정책위원회 소관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적절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시기를 6월 29일로 했느냐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1년으로 한정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교수분들의 학기가 1학기, 하반기 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해야 되는지 겨울에 해야 되는지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1학기를 마치고 여름에 해야 된다라고 입법정책위원회가 결론을 냈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보충으로 나와 있지 않는 모양이죠? 누구 좀, 예전에 이걸 담당하셨던 입법위원회 소속 관계자분 안 계십니까?

○ 김종찬 위원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 심포지엄이 6월 29일로 확정이 돼 있으면 해외에서 초청한 교수 세 분은 확정이 돼 있죠?

○ 김종찬 위원 확정돼서 호텔 숙박이라든가 비행기 예약관계라든가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한 한도 내에서…….

○ 김종찬 위원 현재까지 집행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럼 예약관계라든가 항공권 부분들을 다 거기서 선납을 했나요?

○ 김종찬 위원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벌써 6월 29일이면 모든 구체적인 안이, 여기 지금 설명서에 기본적인 것은 제시를 해 주셨지만 예약관계라든가 숙박 호텔 공개라든가 또는 초청했던 그런 교수분들의 성함이라든가 약력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벌써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 제시가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이 초에 정해졌지만 지금 이 예산과정에 대한 총액에 대한 적절한 부분을 논의할 부분이 추경에서 논의할 부분이지 행사 자체를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해당되는 초청교수님들의 성함이라든가 또 여기에 참석하는 도의원분들, 도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입법위원회에서 설정이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소상히…….

○ 김종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김종찬 위원 확정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서 제출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연정협력국장님.

○ 김상돈 위원 연정정책과제에 있어서 연정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것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죠?

○ 김상돈 위원 6월부터?

○ 김상돈 위원 예산사업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 김상돈 위원 그 역할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상돈 위원 집행부에서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그대로 계세요. 고윤석 위원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이게 왜 지금 시민사회단체 연정모니터링요원에 대한 별도 예산을 잡기가 어렵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회성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할 겁니까?

○ 고윤석 위원 내부적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써야 될 예산을 말 그대로 이렇게 돌려쓰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걸로도 가능하다?

○ 고윤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연정모니터링…….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는, 형식적으로 이걸 했다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가령 이게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못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걸 실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쭉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돼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계시나요?

○ 박재순 위원 혹시 지하의 바닥 하시는 것 예산 얼마 드셨는지 알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하실 주차장.

○ 박재순 위원 그때 예산은 4억을 올렸었던 건데 2억 3,000 정도?

○ 박재순 위원 그 자세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혹시 지하주차장 사업 끝나고 나서 한번 보셨나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뭐 느낀 것 없었어요? 잘 됐다고 생각하셔서 특별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신 거예요? 보시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보셨다고 하니까.

○ 박재순 위원 아직 바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 듣고 가서 한번 보시고. 최소한 경기도의회에서 사업을 했었을 때는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 사업 진행상황이라든지 그 마무리를 직접, 현장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가서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경기도의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일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바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전문가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면 아는 거죠. 가서 이게 바닥이 평평한지 안 평평한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건 무슨 땜빵질 하는 식으로, 또 색상도 다 같은 색상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그렇죠? 마무리 이런 부분들이 보면 돈 투자 대비 날림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썩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최소한 경기도의회에 와서 하는 그런 사업처라면 바닥이 매끄럽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가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지금 부분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가운데 중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난 그 부분을 보셨나 싶었는데 그 부분은 못 보고 색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높낮이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공사를 왜 찾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거 제대로 다시 평평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돈 다 준 거잖아요.

○ 박재순 위원 요즘에는 에폭시로 깔아도 매끄럽게 나오는데 지난번 에폭시는 실패를 경험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기법으로 다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층고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이 제대로 매끄럽게 떨어지지를 않고 차라리 모퉁이였었다면 좀 그랬을 건데 가운데 부분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쭉 한번 라인을 보시고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높낮이가 이렇게 잘 돼서 정말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가 돈을 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매듭을 지어서 깔끔하게, 이왕 했던 거니까 좀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처장님이 직접 한번 가서 보셔서 정말 이게 우리 전문가들, 대한민국 기술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누가 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거 한번 봐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연정백서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 박재순 위원 협력관님 나오셨는데, 우리 백서가 이게 지금 약 한 3억 1,800을 들여서 하는데 백서 만드는 기준에 있어서 이게 책 500권 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어디에 주려고 500권을 만든다고 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 박재순 위원 기본적인 것만 만드는 것?

○ 박재순 위원 사실은 저는 그래요. 경기도가 여야가 합의해서 처음으로 연정을 해 갖고, 연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으로 남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정사업 또한 큰 획이고. 이러한 사업들은 선진국의 예에서 우리가 조금 찾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당이 다르면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큰 국회에서도 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잘 만들어놓고 또 잘 보급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귀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책 백서 500권, 단행본 1,300권, 매거진 3,000부, 영상물 이래 놨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구색 갖추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바라는 것은 단행본이나 매거진 이런 것을 없애고 한두 가지로 제대로 만들어서 보급을 만들든지 해 주든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부수가 실질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너무……. 1,300권 해 봐야 1,300만 원 0.1%인가요? 1%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어디에 두고, 동사무소에 한 권씩만 준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나오는 거고 통장님, 반장님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좀 계획에 두어서 만드는 건지 묻고 싶은데. 추후에 어쨌든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잘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협력관님 정말 이왕 고생하시는 것 좀 더 고생하셔서 제대로 된 것, 뭐든지 최고를 만들어서 경기도의 위상을 좀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그래서 연정에 관한 빛이 더 바래기를 저는 바라지 않고 더 빛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력관님께서도 모든 부지사님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또 경기도지사가 함께하는 연정이 협치가 잘 마무리되고 잘 보존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예산심사가 경제위, 안행위, 문체위 이렇게 3개 상임위 업무가 남아 있어서요. 궁금하신 것이 있더라도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연정협력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실장님,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하세요.

○ 위원장 송한준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아까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그 5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기술료 수입 5억은 어디에 있냐고요.

○ 지미연 위원 잠깐만, 4억 3,000 반납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5억은 어디서 가는 거야, 앞으로 어디서…….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고요?

○ 지미연 위원 그게 지금 추경에 생겼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자, 이해가 쉽게. 본예산에 이미 기술료를 잡았어요.

○ 지미연 위원 세입으로 잡았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흔들어서 다 썼어요. 편성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추경에, 잘 보세요. 이쪽에서 기술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7억을 세웠는데 4억 3,000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이미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죠? 털어내셨다고. 잘랐잖아요, 지금 세입을.

○ 지미연 위원 왜 4억 3,000이에요, 5억인데?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금에 들어갈 게 형성되기 전이어서 세입을 다 총괄로 일괄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기금에 들어갈 거니까 수입원을 저리로, 여기서 잡아서 차라리 통계가 쉽게끔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여기서 전출을 40억을 해 주는 게 더 일이 쉬우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방식 가는 게 나은 겁니까? 전체 세입은 하나로 잡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쪽에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쪽 수입으로 잡아.” 해서 임의적으로 나눠서 가는 것보다는 일괄로 딱 잡고 여기서 어차피 내부 전출로 줄 거니까 35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40억…….

○ 지미연 위원 40억 안에는 세외수입에 있었던 그 5억이 포함되는 거죠. 그게 더 명확하고 투명한 게 아닌가.

○ 지미연 위원 알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기술료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세외수입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세외수입은 한 구좌로 몰아서 다 가고 그중에 “세외수입이 이만큼 잡혔으니, 이제 기금이 생겼으니 내가 이쪽에다가 그중에 그걸 주겠다.” 그러면 훨씬 더 투명한 거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7,000만 원은 잡힐 건데도 지금 잡아놓지 않은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 지미연 위원 시간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있는 마을노무사제도. 지금 손 하나 안 건드리셨어요. 본예산 돈 드린 거. 손 하나 안 건드리셨는데 증액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지출도 안 하신 이유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시범이기 때문에 그 돈에 맞게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18년도 예산에 증액하는 게 맞지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늘려서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하시고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이요.

○ 지미연 위원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에 의하면 참여기관의 출연재산도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받으시고 돈이 없다는 말만 하시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저번에 저희가 추경 때 청년구직지원금 165억 원 처음에 세우려고 했었으나 45억 원이 편성되고 이번에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날 본 의원도 조례 통과를 해당 상임위에서 했었고요. 모두 다 애써주신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경 때 이렇게 165억 원에 맞춰서 세워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부분에 있어서 중위소득 80%라고 일단 지금 되어 있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위소득에 대한 퍼센티지를 높일 의향은 있으신지.

○ 이나영 위원 지금 이번에 7월 달부터는 이미 그전부터 계획을 세워 오신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신정부 들어서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무리 없이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 80페이지에 서민금융복지센터 운영 봐 주시고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추경 편성하신 3,600만 원이 법무비용 지원금이라고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이게 재무상담, 채무조정 및 불법추심 상담비용 이 비용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신 내용이?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 법무비용 지원금이라는 이번 추경에 3,600만 원은 여기 상담에 대한 부분인 거네요?

○ 이나영 위원 법원 파산…….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 이나영 위원 2017년도 추진실적이 총 195건에 달하고 있을 정도고 집행률도 17년도 3월 말 기준으로 90% 예산을 이미 소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1차 추경에서는 다소 적은 느낌이 있어요, 추경 반영하신 부분이.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금 예산을 더 반영을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 이나영 위원 그럼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건수가 높은 거는 그러면…….

○ 이나영 위원 원채비용이요?

○ 이나영 위원 왜 안 세우셨어요, 그거는?

○ 이나영 위원 집행이 다 안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가 남으신 건가요, 그거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90%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총 비용 중에 90%가 지금 집행이 된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건 법무비용으로 세우신 거고.

○ 이나영 위원 그렇죠, 법무비용이신데 지금 195건이라는 이 건수는, 실적은 원채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원채비용?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따가 따로 좀 설명을 저한테…….

○ 이나영 위원 네, 한번 설명을 따로 주시고요. 이상 시간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건에서 자료를 보면 금융 지원 연정 58번 사업 관련해서 상담, 그러니까 추진실적 상담 1,320건 또 법무 비용 지원 120건 증가해서 총 195건에 달해서 집행률도 보면 3월 7일로 90%의 예산 소진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의, 추경에도 증액이 필요할 거 같은데 충분한 예산규모 또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 이은주 위원 이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요. 중앙,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활성화 지원을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도지사는 도내 기업이 제품 홍보 또 판로개척 관련돼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근거내용을 보면 그 내용하고는 조금 산출내역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지원대상, 처음에 공동R&D 지원사업에 3개 협동조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해서 8개 협동조합 또 공동마케팅 해서 5개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 2,000만 원 이 부분도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사업 발굴 지원이라고 하는 조금은 사업 지원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지원사업의 활성화가 도에서 추경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넣으셨으니까 지원대상 선정에 관련된 부분 또 향후 추진계획 관련된 부분 또 마지막에 본 위원은 협동조합에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이만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역시 경제를 담당한 부서라서 그런지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억 단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증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 박순자 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3억 667만 5,000원이 추가경정에 증액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도 새로 선정된 5개 교가 있어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기존 1개 교를 추가지원 예산안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지금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 북부권이라서 그런지 저희는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비교하면 참 예민해집니다. 이 북부권 대학교는 보니까 지금 대진대하고 서정대 2개 교밖에 없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우리 남 지사님이 북경필이라고 할 정도로 북부에 관심이 많다고는 하나 사실은 이런 사소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청년구직지원금, 여기도 보면 증액이 120억 원이에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금액이 상당하죠?

○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맞는 거 같습니다. 청년들 지금 일자리 못 찾고 있으니까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준다는 이 배려 자체가 사실 파격적인 건데 이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돈에 대한,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누가 혹시 하고 있나요?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을 지원받는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알바 자리나,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취직자리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중으로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 돈을 어떻게 챙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스페인에 잠깐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일자리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가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알바 자리는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일단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그런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알바 자리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년일자리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배려가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청년들한테 50만 원씩을 지원해 줘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만 찾다가 계속 주저앉지는 않을까 또 이런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에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종찬 위원 하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우리가 15, 16년도에는 16개 시장에다가 636억 해서 도비 지원은 없었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공모를 했을 때 도비매칭은 안 됐었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없었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56억을 도비 10% 해서 매칭을 하겠다고 요구한 건가요?

○ 박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데, 왜냐하면 시군이 받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 박동현 위원 도비가 매칭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차후에 이렇게 사업이 생기면 도비는 계속 매칭하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정사업이 거기죠?

○ 박동현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주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해 줘야만 이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된다, 시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여기는 관계없지만 구시가지 상권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 관련된 거 지원이 되나요, 국비나 이렇게 해 가지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정한 데만…….

○ 박동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구시가지가 계속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고, 주차가 어려우니까. 그러고 나서 균형 발전이 안 됩니다. 그쪽을 다시 지구단위를 지정해 갖고 다시 개발하지 않는 한은 사실 슬럼화가 돼요.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박동현 위원 한번 고려하고 건의 좀 하시고.

○ 박동현 위원 경제실에서 만들 건 아니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마을노무사 관련돼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노무사 추천은 끝났죠? 지금 선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아마 각 지역에 있는 노무사협회라든가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을노무사 지원자 신청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사업자들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비정규직이든 근로자, 노동자 위주로 상담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종찬 위원 지금 95명을 선발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 전역의 시군마다 적정인원을 같이 다…….

○ 김종찬 위원 권역별로. 그러면 상담 장소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아, 직접 노무사가…….

○ 김종찬 위원 민원이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일반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라든가 영세사업자들이, 이 노무사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영세사업자라든가 또는 그 영세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무상담 직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한 10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노무사를 자문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찬 위원 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에서 혹시 근로문제라든가 계약문제가 생기면 노동청에 가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이런 여건이 되나요? 커피숍 가서 하게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 지역에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또는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공간은 법원지원 근처에 있거나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노무사들을 마을노무사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원을 받는 대상은 영세사업자라든가 영세한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장 자체도 영세할 거고 그분들 만나서 찾아간다 하더라도 따로 약속해 가지고 “어디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시군에, 시청 주변에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 김종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찾아간다는 게 참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예산 책정에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감독관이 고소ㆍ고발을 하거나 중간에 중재를 하거나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을 때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송 대행한다거나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5억인가요?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비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듭니까?

○ 김종찬 위원 아까 대상이 일반노동자들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여기 돼 있는 부분이 영세한 분들 이렇게 한다고 치면 소송이 제기되면 바로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자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노동지원청에다가 신청해서 받거나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라 이걸 자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권익구제 진정ㆍ소송의 대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위에 있는 4억이라는 것은 거의 인건비로, 수당으로 지출한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 홍보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군 각 시청이나 군청에 소관 상담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긍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이게 시군별 마을노무사 지정인원은 나와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게 권역별로예요? 시군으로 나눠서 폭을 좁혀서 하지 않고?

○ 김종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군에 소속되는 마을노무사를 지금 95명이나 된다고 했으니까 권역별로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안양이면 안양에 있는 노무사를 세 분, 네 분 정도 지정을 한다거나 과천에 1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원인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 김종찬 위원 이게 지금 5월 말에 마치고 6월부터는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까?

○ 김종찬 위원 나중에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상환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 나득수 위원 아니, 자료……. 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손실의 얼마를, 몇 %를 보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전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 나득수 위원 총 손실액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지금 보전해 주고 있나요?

○ 나득수 위원 우리가 보증해 주면서 부담해야 할 채무인가요? 50%라는 게 손실의 50%를 우리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 나득수 위원 확약을 맺었어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상환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전해 줘야 된다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를, 2017년 지금 현재 아니면 올 12월 말 현재로 얼마 정도를 보전해 갈 금액의 추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추계금액입니까?

○ 나득수 위원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7억이죠? 7억 1,600. 이걸로 다 보전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 나득수 위원 아직 없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7억 정도도 이게 확실한 추계금액도 아니고 그냥 대충 지금 우리가 확정된 것만 대충이고.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을까요? 언제쯤?

○ 나득수 위원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해 주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전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됐나요? 우리 도비는 부담되지 않았었나요?

○ 나득수 위원 어떤 계기로 우리가 도비를 부담하게 됐습니까?

○ 나득수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전통시장 주변이 옛날 구도심이라 주차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요.

○ 나득수 위원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연정사업이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노무사협회하고는 다 상의가, 협의가 된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마을노무사들한테 수당은 지급하나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국비도 나올 것인데 혹시 매칭사업 아닌가요? 노무사들은 고용노동부에서…….

○ 나득수 위원 아, 도비사업입니까?

○ 나득수 위원 노무사들 상담활동에 대해서는 국비도 지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319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있죠?

○ 이정애 위원 이번에 애초에 우리가 2016년도 12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죠?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 기금 출연금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지금 35억을 전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럼 나머지 기술수입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이정애 위원 5억이죠?

○ 이정애 위원 앞으로 기술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될지 예측이 됩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과학기술기금은 어떤 용도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십니까?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있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공기업특별 분양용지 개발지원금으로 세입이 발생되었죠?

○ 이정애 위원 그 개발사업 목표달성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은 1차적으로 다 됐다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이 되고 지연 발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정애 위원 없고요?

○ 이정애 위원 개발지연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나중에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뭐 자율주행이나 대행사업 이런 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는 신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하고 이런 거하고 다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율운행차도 중요하지만 거기 그것 말고도 또 무인자동차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것을 제주도에 가보니까 굉장히 거기는 발달이 돼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가 공격적으로 여기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편성은 안 됐지만 참고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거든요.

○ 이정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있죠? 이것에 보면 굉장히 틀은 좋잖아요, 우리가. 전통재래시장 같은 것,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죠?

○ 이정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도비 매칭, 그죠?

○ 이정애 위원 매칭사업이라.

○ 이정애 위원 이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산출내역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재래시장 같은 데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추경에 올라온 걸 가지고 제가 일희일비는 안 하는 거지만 내용 보면 그 사업에 대한 큰 내용보다도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무리 추경이지만 작은 돈이라도 내용이 알차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던져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상공인지원자금 이번에 손실보전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 보증 없이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못 갚을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해 주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대체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일부.

○ 이정애 위원 확약에 의해서.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그분들이야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냐마는 그래도 이런 제도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하고 던져줄 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그것을 검증하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설명서 24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매년 수행기간을 정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김보라 위원 네, 설명서 24페이지.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 김보라 위원 네. 고령사회고용진흥원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국비를 받은 건데 컨소시엄을 매년 이렇게 맺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2016년 7월 달에 벌써 고용부가 검찰고발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왜 2017년도 사업을 할 때 고령사회진흥원이랑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국비를 다행스럽게 반납하지 않고 사회적일자리과로 넘겨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상반기 동안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미 검찰고발이 들어가고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고스란히 피해는, 이 사업이 상반기동안 진행이 안 돼서 하반기에 진행이 돼서 늦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각각 245명씩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배가 되는 사업을 하반기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고용부에서 확인되면 이것은 여기하고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게 이것을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2015년에 이게 3개년 계속사업으로 올린 거냐 아니면 매년 이걸 컨소시엄을 묶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리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만약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컨소시엄이 이미 2015년도에 돼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년마다 컨소시엄을 다시 해서 가면 그것은 여기하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2017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을 국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언제 내셨어요? 이 고령사회진흥원이랑 같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어쨌든 고용노동부에 냈을 거 아니에요.

○ 김보라 위원 네, 2017년 10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10월 달에 신청을 하는데 고용부 자체감사에서 이미 2016년 7월에 부정수급이 발급된 데랑 왜 하는 걸로 신청서를 냈냐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아니, 저는 저희가 도 입장에서 어느 민간기관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 사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중간에 바꿀 수 있다면 이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하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전제가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이것은 2015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고령사회진흥원이라고 했다고 하면 별 얘기가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랬어야죠.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 김보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경기TP가 지금 부족액에 비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도 사실은 운영비 부족분을 전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면 경기TP 자체수입 및 출연금 조달을 제외해서 8억 7,500만 원이 부족한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2억 3,000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5년, 16년 이렇게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가 추경에 들어왔어요.

○ 김보라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해년마다 하던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빠져있고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을 2년을 해 봤는데 안 했으면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추경에…….

○ 김보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실과 공유시장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과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본부장님, 제가 소방서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줄 알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거는 각 그 지역 서장님들의 얼굴도 좀 익히고 본부에서 또 보지 못하는 부분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페이스가 부족하고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나가셨는데 그럼에도 위원님들이랑 좀 얼굴도 익힐 겸 악수도 한번 하시고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송한준 네,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 위원장 송한준 비좁지만…….

○ 위원장 송한준 다 들어오셨어요?

○ 위원장 송한준 먼저 서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4시부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든 일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시간대로 이렇게 딱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주에서부터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그냥 가시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앉으시라는 말씀도 못 하지만, 그래도 다 얘기 들을 수는 없지만 현장에 좀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편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를 의장님도 계시고 제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경기도민의 안전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장님들 옆에는 늘 경기도 또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행자위 쪽의 상임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의원님들이랑 여야를 떠나서 늘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 부분에 정책과 예산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얘기 좀 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특별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의회에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우리 서장님이랑 밑에 우리 직원들의 소리를 의회랑 소통을 단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밀리에 와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위원님들이랑 악수 한번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들, 위원들과 악수하고 퇴장)

어떻든 서장님들한테 감사하고요. 또 본부장님한테 멀리서 서장님들 이렇게 오셔서 위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 고윤석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구요? 고윤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 고윤석 위원 337쪽에 보시면 인건비 4,000만 원하고 사업비 부족 내용이 1억 6,000만 원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6,000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 때도 인건비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역이 혹시 있나요?

○ 고윤석 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고.

○ 고윤석 위원 지금 좀 바로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지금 차량구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여태까지는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에다 자산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법령이 마련된 건 맞는데 이게 담당부처가 국가보훈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이건 그러면 국비로 지원하는 게 원칙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는 이런 민간단체들이 차량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자산구입을 요구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생각이세요?

○ 김보라 위원 법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 김보라 위원 그래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공익활동을 위한 차량구입인데 재향군인회가 이 차를 가지고 어떤 공익활동을 하실 계획이죠?

○ 김보라 위원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중에서 재향군인회 관련된 기관들이 일명 태극기집회에 참석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블로그에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가 직접적으로 전체 회원이 다 태극기집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익활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차량구입을 해서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사용할지 그 계획서를 좀 받으셨어요?

○ 김보라 위원 일단 재향군인회가 이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차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 김보라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인권회의 행사 지원이 있죠. 이게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됐는데 수원시랑 같이 이걸 공동주최하면서 변경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수원시하고 이걸 공동주최, 원래 계획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공동주최하면서 사업의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겠어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 계획서하고 수원시하고 공동주최하면서 변경된 계획서하고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난안전본부장님,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돼서 추경으로 더 올리셨어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도 소방장비 보강을 예산편성했었는데 지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혀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쭉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상반기에 하시지, 이런 건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 사업 집행절차와 관련돼서 소방장비 보강계획 수립을 6월에 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오해받기 십상인 거예요. 소방장비 보강계획 수립은 사실 그 전에 다 된 거고 지금 발주까지 된 건데 이렇게 하면 돈 필요하다고 그래놓고선 예산편성해 줬는데 실제로 전혀 상반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나오시겠습니까?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노고가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8,172억 원이 지금 예산편성됐어요.

○ 나득수 위원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렇죠?

○ 나득수 위원 초과세입에 대해서 추경에, 2016년도에는 우리가 3회 추경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3회 추경까지 있었어요.

○ 나득수 위원 추경이 3회 있었지 않아요? 세 번. 4회 추경까지 있었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왜 4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는가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이 세수추계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죠. 2016년도 당초 세수추계가 8조 3,000억이었어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8조 3,000억이었는데 지금 마지막 결산은 9조 2,000억으로 마감했네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9,300억을 더하면 상당히 한 20% 정도, 당초 대비 세수추계의 차이가 오차범위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 나득수 위원 21~2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016년도에 써야 할 예산 9,000억 정도를 못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 나득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한 9,000억 정도 예산을 쓰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너무 과다한 과소추계를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줄이겠는데요.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반영을 하십시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왕이면…….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도 괜찮겠죠?

○ 위원장 송한준 네.

○ 지미연 위원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소방서의 보라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이 들어와서 한번 그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인 흥덕지구에다가 서부소방서 신설하실 계획 있으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신설 예정이세요? 절차는 밟아가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제가 용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 말고 용인의 지금 계획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흥덕지구에서 용인 서부소방서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만 있으실 뿐이지 뭘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광교지구 두 블록에 소방서 부지 있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때 답변이 예산 재정악화 핑계로 이 설치 부지를 쓰지 않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용인시에는?

○ 지미연 위원 네, 광교.

○ 지미연 위원 부지매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변이 흥덕지구 용인소방서가 나왔는데 지금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답변 온 게 신봉에 택지개발하면 또 하겠다, 다른 데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용인지역 인구 100만 도시가 넘었습니다. 수지지구에 있는 이 119안전센터 하나 가지고 커버가 가능할까 여부예요. 이렇게 미루시다 보면 나중에 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눈앞에 상현동 안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느냐,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체기능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하게 지겠노라고 확답을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맨날 돈 타령만 하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심사하다 보면 돈은 많습니다, 제대로 안 써서 그렇지. 문제는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딱 중심을 잡으시고 “이래 이래 필요하니 가야겠다.” 말씀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 지미연 위원 공공청사 부지 안에 있으면, 그 부지가 필요하면 안전체험관도 지을 수 있고 시민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공공용지를 자꾸만 다른 걸로 풀려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광교지구 개발하시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보다 좋은 편익시설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자꾸만 돈 타령하면서 팔아먹으면 땅장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섭섭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100만 넘어가는 도시입니다. 1,300만 경기도민 안에 13분의 1 이상이 용인에 거주하고 있어요. 잘 지켜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 고윤석 위원 2억 증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 원은 인건비고 그리고 1억 5,000만 원이 자원봉사 기획협력사업 이래 가지고 도ㆍ시군 자원봉사 기획사업 500만 원씩 해서 10개 단체인데 이 10개 단체가 어떤 거죠?

○ 고윤석 위원 10개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 10개 단체가 어디냐고요.

○ 고윤석 위원 아니, 이 10개 단체에 500만 원씩 주겠다 했으면 10개 단체명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돈 받으면 나눠주겠다 이건 뭐…….

○ 고윤석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에 수많은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 10개 단체에 500만 원씩 주겠다고 이미 예산까지 했는데 그 단체 선정을 아직 안 했다고 한다면 못 올리죠.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게 늘어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증액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증액했으면 그에 관련된 사업비도, 사업만 늘어난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도 같이 늘어났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500만 원씩 해서 또 10개 단체를 주겠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단체에 대한, 단체는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그 수백 개 되는 것을 그냥 이거 받으면 나눠주겠다 이런 겁니까?

○ 고윤석 위원 어떤 형태로 줄 겁니까?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017년도 예산에 각 봉사단체에 줄 수 있는 예산들을 세워서 그래도 나름대로 2016년보다는 2017년도에 그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5,000만 원을 또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 고윤석 위원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프로젝트 기획사업으로 3,000만 원씩 세 시군은 어떤 겁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가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 고윤석 위원 아니, 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면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런 10개 정도 500만 원씩 주고 또 3,000만 원씩 주고 대충 그런 공모사업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미 그 프로그램이 대충 나와 있어서 이걸 했을 건데 전혀, 나중에 돈 받으면 공모사업 하겠다, 그냥 뭉뚱그려 놨다가 이런 거잖아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61%를 증액해 줬어요.

○ 고윤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사업을 또 하겠다 해서 특혜성을 줄 수 있는 오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고윤석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들어가시지.

공모사업이라는 건 12월 본예산에 파이를 잡아 놓고 어떤 계획을 잡았는데 추가적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더 플러스알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 자원봉사단 이쪽에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비하면 예산 퍼센티지를 많이 담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 위원장 송한준 그럼에도 인건비와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심의를, 실질적으로 막연한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공모사업하려고 한다,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하는 게 “그러면 어느 부분을 찍어 놓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특혜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계획서를 잘 정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렇게 해 주세요.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잠깐만.

○ 박순자 위원 존경하는 본부장님, 이건 절대 제가 아부하려고 지금 발언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강릉 산불로 인해서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 박순자 위원 그뿐만 아니라 또 희생자도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혹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에 소득이 어떤 공무원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똑같아요? 확실해요?

○ 박순자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걸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소방공무원보다는 경찰공무원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를 경찰공무원이 직접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여쭙냐면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 연정사업으로 청년구직지원금도 사실은 165억 원이라는 게 책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숨을 담보로 이런 위험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생명수당이나 이걸 정말로 생명을 담보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책정하고 또 우리 도에도 올리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본인들의 생명수당에 관한 건 예산에 좀 더 올리겠다는 생각은 없으신지?

○ 박순자 위원 물론 공무원이니까 정부에서 책정한 모든 수당과 소득에 관한 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어떻게 하다가 보면 정말로 내 동료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한 번 더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 박순자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만족만 한다면 정말로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사실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더 이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고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38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경기도 중장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4억을 이번에 올리셨죠?

○ 이정애 위원 이거 국비 받으신 거죠?

○ 이정애 위원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술연구용역이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죠? 아직 안 끝났죠?

○ 이정애 위원 네, 그럼 실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어차피 국비로 물론 진행은 하지만 지금 타 실국 연정과제들은 사전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예산편성을 보류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타 실국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타 실국에도 사전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보류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거를 올리신 거잖아요, 이번에?

○ 이정애 위원 올리신 건 좋은데 그러면 이 과제에 담는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새 정부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소방관 증원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증원인력에 따른 부속예산 이런 걸 관심있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어차피 이 연구용역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과제들을 함께 연구해서 담아낼 수가 있는 건지 한번…….

○ 이정애 위원 가능합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럼 가능하시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번에 통과가 되면.

○ 이정애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아까 다른 분이 대강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 이정애 위원 예산안 403쪽하고 429쪽에 보면 용인 보라119안전센터 16억, 가평 설악119안전센터 15억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업예산안을 반영해야 하는 거…….

○ 이정애 위원 받았습니까?

○ 이정애 위원 사전절차가 다 이행되어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렇다면 이 소방관서 대부분 보면 다는 그렇지 않은데 신축ㆍ이전사업 이런 게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대강 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죠? 38%로 매우 저조…….

○ 이정애 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연내에 부지매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부지매입이 가능하시겠어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쉽지는 않다는 뜻이네요. 그죠?

○ 이정애 위원 굉장히 진행이, 집행률보다도 진행이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은 능동적으로,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장님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면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그 부분의 문제만큼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잠깐 좀.

○ 김준현 위원 예산안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으로 해서 2억 5,4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코이카 국내초청연수사업이에요. 이게 당초 잡히지 않고 이번에 새로 반영된 이유가 어떤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코이카에서 하던 사업을 새로 우리한테 세입 들어오면서 경기도에서 같이 연수사업을 공동으로 하게 된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운영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탁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코이카하고 올해 처음 진행하게 된 건가요?

○ 김준현 위원 두 번째,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탁교육사업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나 되죠? 중앙으로부터…….

○ 김준현 위원 무슨 과정이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어디어디예요?

○ 김준현 위원 코이카의 이라크 과정?

○ 김준현 위원 코이카 사업 말고 또 다른 데 한 건 없고요?

○ 김준현 위원 수탁받는 거.

○ 김준현 위원 그럼 코이카밖에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연수에 대한 수요조사들은 매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코이카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총 1만 명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연수신청을 한 건가요? 여기 보면…….

○ 김준현 위원 여기 78과정 1만 33명은 뭐죠?

○ 김준현 위원 그럼 이 코이카 과정은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 김준현 위원 간부공무원들 대상인 거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외부수탁 교육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준현 위원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올해 이라크 과정이 첫 번째라는 거고요…….

○ 김준현 위원 이라크 과정의 두 번째고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있다는 것이죠?

○ 김준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아까 나득수 위원님 말씀 주신 세수추계 관련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세수추계는 수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편차를 줄여가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 조광명 위원 기존에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세수추계위원으로 참여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조차 기조실장, 기조실에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예산 때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세수추계위원들이 세수추계에 대해서 개별의견 낸 것들을 취합해서 실제로 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 그걸 반영하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세수추계하는 것 중에서도 31개 시군의 자체 추계 이것을 그냥 그대로 거의 그 금액 비슷하게 차용해서 세수추계를 하신 것이 실제로 경기도의 개별분석 방식이나 행정자치부의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내용하고도 상이한 문제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용역을 주든지 연구하겠다고 말씀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해 주시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들을 의회에 제출하시고 방법들을 모색할 방식을 찾아가시고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저의 문제제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고민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치를 맞추는 것처럼 누가 맞출 수 있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채용공고를 1월 달에 내셨고 3월 달에 내시고 1회, 2회 두 번 내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거기서 예산 페이지를 보니까, 80쪽 예산편성에, 그러니까 승인요청해 준 것은 1월 달에 채용공고 내고 3월 달에 합격자를, 최종 채용을 확정한 것 같은데요. 아니, 1월 달에 채용공고 내고 1월 달에 확정했고 2회는 3월 달에 채용공고 내고 5월 달에 확정했습니다. 1월 달에 채용공고 내서 1월 달에 합격한 사람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예산은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고?

○ 조광명 위원 예산을 지금 1회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 내고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지금 달라고 하는 거죠? 1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채용공고 내시고 합격자 발표하시고 그리고 근무시키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2회 채용공고하시고 합격자 발표하고, 지금 2회 거는 61쪽 예산 2회 합격자 이번에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채용공고를 두 번 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 다…….

○ 조광명 위원 지금 두 번 1회와 2회 채용공고를 내시고 합격자를 발표하시고 1회는 이미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5월 달에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경기도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정수를 승인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공고하고 채용해야 되는 것이 이 절차에 따르면 맞는데 이 절차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인사과를 소관하고 있고 다른 부서, 지금 연정협력국도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연정협력국은 그래도 일부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은 사용자이면서 인사부서 두 가지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들이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수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하고 그리고 채용해야 되는 건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산부서의 문제예요, 아니면 인사부서의 문제예요?

○ 조광명 위원 네. 국장님, 됐고요.

재난본부장님, 간단하게만. 저희 예결위가 재난안전본부에 현장방문을 했고 그리고 몇 가지의 건의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외의 것들을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의회가 예산을 잘 쪼개가면서라도 소방공무원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의견청취했던 것을 반영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안을 좀 짜오라고 그러고 실무적으로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문제는 예산을 재난본부장님께서 오케이해 주셔야 밑에 소방공무원들이 좀 편해집니다.

○ 조광명 위원 저희가 함께 검토했던 얘기를 보고를 들어보시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테니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우미리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민간단체의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해 준 리스트를 좀 데이터로 뽑아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송한준 또 하나 질문이 인권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에서 어떻든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송한준 이번에 요청이 와서, 그럼 다른 지자체 31개 시군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경기도랑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요청할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예산을 통해서 할 생각이 계신 건가요?

○ 위원장 송한준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달라고 얘기했던 거는 경기도 재향군인회의 차량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더 파악해 봐야 되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 전체에 민간단체 등록된 부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상임위에서 회의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7시 10분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69쪽 보시면 국장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여성 고령인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과 또 우리 어머니들의 사회참여 확대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도내에 또 다른 유사사업은 아직 없나요?

○ 이나영 위원 국비사업이요?

○ 이나영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국에 이 사업이 편성된 거에 따라서 약간 해당 상임위가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비에서 요청이 왔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문화의전당 부분에서 일단 10억 원 광장 시설개선비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내방객이 불평불만을 제기해서 이렇게 시설을 더 늘리려고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혹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게 같이 좀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 이나영 위원 이 부분을 좀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보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자료 준비해서 주시면 되고 앞으로 예산 하실 때 필히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이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 말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전에는 이런 부분을…….

○ 이나영 위원 검토가 늦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삭감이 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신 거죠?

○ 이나영 위원 검토가 미비해서 그렇다라고 알겠습니다. 페이지 161쪽 보시면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여기가 도비 177억 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20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다가 이걸 짓는 건데 광주시에서는 일단 아무런 예산이 투입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다 완공이 됐을 때 운영하는 운영비용도 도비로 100% 다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이나영 위원 운영비도 도가 하는 게 맞나요, 도에서만?

○ 이나영 위원 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100%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스포츠센터인데 도민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광주시에 있는 광주시민들을 위한 건가요?

○ 이나영 위원 도민을 위한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규모부분도 그렇고 도민을 수용할 만큼의 공간이 충분한가요, 거기가?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국장님은?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다른 타 시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된다면!

○ 이나영 위원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의 다른 시도에 다시 똑같은 이런 스포츠센터를 짓는 것은 고려를 하겠다, 그때 결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네, 다른 시군. 타 시군.

○ 이나영 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지 매입에 필요한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296페이지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없었던 건가요?

○ 박순자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188페이지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이 계획이 당초 계획부터 사실은 확대된 이유가 무엇이죠?

○ 박순자 위원 그럼 이게 시군과 협력을 한 거예요?

○ 박순자 위원 시군하고 협력이 된 거예요?

○ 박순자 위원 협력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원장이 공석인가요?

○ 지미연 위원 이번에 진흥원 사업에서 인건비 올리신 것도 있어요. 2016년도 인건비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아세요? 2016년도 인건비 불용률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지금 제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펴놓고 있거든요. 이게 2016년 4월로 이 홈페이지가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공시고 결산보고도 다. 그런데 채용공고는 계속 나가는 거야. 홈페이지가 죽어 있지는 않은데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공시된 걸 보면 2013년도에 인건비 불용이 7%, 14년도에 9%, 2015년도에 무려 18%. 그럼 16년도는 얼마였을까? 그렇죠. 이게 관리감독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이거 열어보기 전에는 돈 못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운영센터 활성화사업 본예산에 8억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2배 이상이에요. 왜요? 연내 집행하실 수 있어요?

○ 지미연 위원 버겁잖아요. 본예산 때도 8억밖에 예산을 원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6개월 만에 이 사업을 다 하겠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조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과한 것 아닙니까? 능력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사람도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냉정하게 자진삭감해서 갖고 오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 그러면 이 인건비를 줘야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백데이터를 제출하시든지.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1페이지를 보면 딱 나온 얘기가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령이에요. 모든 핑계가 지금 그리 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령이 없으면 지금 추경예산 요청하신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고 편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관광공사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렇게 맞춰서 쉽게 쉽게 가는 게 일이지 않았냐. 이런 일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었다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왜? 우리하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적대국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권역별 관광셔틀버스 운행은 도내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되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안 돼 있죠. 그다음에 그런 연계라는 것이 유명관광 10선 선정을 통해서 연결시키시고 그것을 할 때 통합할인도 되고 그것을 위한 관광셔틀버스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사업이?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관광셔틀버스 운행은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서울에 오는 사람이 편히 경기도를 하게끔 하는 유도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달랑 자기 숙소만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투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이거 여기서 또 숙박을 하게끔 유도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경기유망관광 10선 격년제로 한다. 그러면 한 해에 10선, 그다음 해에 10선 그렇게 다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 지미연 위원 경기도 안에 국장님이 보셨을 때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곳이 10선밖에 없을까요?

○ 지미연 위원 지금 굴뚝 없는 사업으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게 관광사업인데 31개 시군 어느 지자체가 이걸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있는 걸 어떻게 상품화 만들어내고 무조건 뭘 건물을 때려잡고 일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관광산업의 기본이에요.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면요, 지역문화 우수특화사업 및 지역문화 예술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꼭지로 나눴는데 저는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산내역 편성한 근거가 뭘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의 배경 및 목적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거의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아요. 그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약간의 차이만 있고 똑같은데 예산내역은 또 몇천만 원씩 틀린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역문화 우수특화사업은요?

○ 김보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 거기에 보면 사업추진운영비 결과 자료집 발간 및 보고회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의 예산내역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차이나는 건 왜 그래요?

○ 김보라 위원 아니, 똑같이 공모하잖아요. 그런데 우수특화사업 지원은 공모사업이나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3,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밑에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3,500이고 그다음에 자료집 발간 및 보고에 밑에는 1,500이고 위에는 2,000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뽑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용도 큰 차이 없는데 그냥 대충 2억에 맞춰서 사업을 뽑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부사업 내역서를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한글날 문화행사와 관련돼서 지금 원래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5,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이게 지금 일회성 행사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본예산에 그렇게 잡혔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시면 되지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1억으로 했지만 본예산 심사할 때 이것은 1억으로 할 필요 없다, 5,000만 원으로 올해는 해라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5,000만 원에 하라고 결정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 채 몇 개월도 안 돼서 추경에 우리 5,000만 원으로 못 하겠다, 5,000만 원 더해서 1억 채워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행사성 예산은 예산이 잡혀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뭐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거고 어쩔 수 없이 기본경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돼서 인건비 3명에 대해서 1개월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왜 1개월분만 이렇게 급여가 책정돼 있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아, 12월에 채용이 될 거라?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1월에 채용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12월에 채용을 해야 돼요, 추경으로 편성해서?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추가질의할까요? 그냥 할까요?

아까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 신규채용 10명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이분들은 언제 신규채용하실 예정이세요?

○ 김보라 위원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절차가?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예산 추경에서 증액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필기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줘서 대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이 진행되는 10명과 관련돼서는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 김보라 위원 조정 가능해요?

○ 김보라 위원 다른 사업에서 조정하실 수 있어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복원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가칭 경기출판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부내역을 보면. 그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 원래 있던 분들이 새로 이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네 분이? 아니면 아까 신규채용하겠다고 하는 그…….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경기출판지원센터라고 지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센터를 새로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센터를 설립하려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해서 근거를 찾아봐도 어디에도 이 경기출판지원센터와 관련된 근거가 없어요, 조례가.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콘텐츠진흥원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송한준 진흥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력을 충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인력의 충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하기 전에 1년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그러면 충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통과 못 시켜 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출연금 있는 것에서 써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여유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 위원장 송한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추후에 계수조정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시급한 건 알지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 확보된 예산으로 모든 부분을 진행해 나가야지 예결위에서 심의를,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부분을 예측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오버하는 부분이에요. 콘텐츠진흥원장님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지 기인지로만 단순하게 답변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진흥원 원장 없어요.

○ 위원장 송한준 네?

○ 지미연 위원 원장 없어요.

○ 위원장 송한준 원장님 안 계세요? 누구세요?

○ 지미연 위원 원장 공석이에요.

○ 위원장 송한준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한준 네, 됐어요. 하여튼 저는…….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송한준 네.

○ 지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기, 원장님 직무대행이라고 하셨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소송 들어온다. 지금 겁박하세요, 의회를?

○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소송 들어온다고 안 했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아까?

○ 지미연 위원 그거 안 하면 소송 들어온다고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의회 예산심의하면서 분명히 원칙이 있는데 당연히 통과시켜주려니 하고 일 다 저질러놓고 뭐 하면 소송 들어온다. 소송 책임져 보세요, 한번! 누구 돈으로 책임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태도예요, 지금! 예산심사하는데.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되셨나요?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 위원장 송한준 어쨌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부분의 절차예요. 그런데 어떻든 추경이 심의가 끝나지 않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먼저 기관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냐 이러니까 “출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아, 출연금이 여유가 있었구나. 의회가 출연금을 과다측정해서 본예산에서 의결을 해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는 전혀 세우지를 않았던 모양이죠?

○ 박재순 위원 네, 그래서 야영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야영장을 몇 개 정도 우리가 갖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약 한 400개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럼 경기도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리하는 게 400개 정도 되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민간 다 합쳐서?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경기도에서만 주로 관리하는 건요?

○ 박재순 위원 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공원, 주로 공원. 지방 도립공원에 다 야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재순 위원 그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좀 주시고요.

○ 박재순 위원 중요한 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야영장이 행락철을 맞이해서 6월 이후부터 사설야영장과 우리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야영장이 한수이북 쪽으로 주로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 전반에 대해서 많이 퍼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점검은 나가시나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시정이나 이런 경과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네, 그것도 좀 해 주시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름철이니까 안전에 대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했던 거고 물론 경기도에서 도립이나 군립공원 같은 경우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에서 운영하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야영장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펜션처럼 운영도 하고 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를 좀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대통령선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죠,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에 몰려 있고 시군사업에서 제대로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시군에서 올라온 그런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도에서 어쨌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경기북부에 관한 그런 문제죠.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핵의 위험 사드의 위력으로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고 또 동북아시아의 어떤 정세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그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수이북의 캠프그리브스 빼놓고 특별하게 우리가 볼거리가 뭐가 있었나요, 그동안?

○ 박재순 위원 특히 아마 핵으로 인한, 우리 한수이북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또 문광위 쪽에서 찾았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세계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마련된다면 좀 더 안전지대로 각광받으면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1박 2일뿐만 아니라, 그건 국내용이잖아요. 세계인을 상대로 한다면 몇 박 며칠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하나를 놓고, 스포츠 하나를 가지고 세계인들이 다 집중해서 무엇이든지 보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지대다. 정말 안전한 지대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류를 나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목하고, 또 북에 대한 핵에 대한 위험도 없고, 한수이북에 사시는 분들도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고, 우리도 핵에서 많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좋은 스포츠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라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문체위인가요? 우리 문체위 소관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한 330억, 세출예산은 49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패턴이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외부재원이. 국비나 기타 다른 외부재원이죠.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 나득수 위원 전체도요?

○ 나득수 위원 전체는…….

○ 나득수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번 추경에 이렇게 국비 등이 내시돼서 추경에 설정을 했느냐, 예산을 편성했느냐 아니면…….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군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예산으로 따져보면 한 3분의 2가 우리 자체예산이고 3분의 1이 국비나 외부재원인데 이번 예산은 자체적으로 특히 외부재원이 3분의 2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럼 틀린 건 아니네요.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팀업캠퍼스 있죠?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이거 팀업캠퍼스가 처음에 당초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했다가 왜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됐습니까?

○ 나득수 위원 의회에서?

○ 나득수 위원 그래서 민간투자를 배제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참가하는 것하고 비교분석은 해 봤습니까?

○ 나득수 위원 네, 그래서 그때 도의회에서 직접 하라 그러니까 직접 하셨단 말씀이죠?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비교분석이라든가 주장은 못 했다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의견은 제시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을 보면요. 우리가 예산안 447쪽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전출이 5억 5,000이 있어요. 그 전출금은 어디에 쓰시려고 전출하신 거예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하고 기금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하게 되면 심의는 안 받나요? 투자심의.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에 심의는 안 받나요?

○ 나득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예산을 그쪽으로 돌린 건가요?

○ 나득수 위원 만약에 체육기금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럼 주최는 누구예요?

○ 나득수 위원 체육회인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체육회로 넘어가는 거죠?

○ 나득수 위원 솔직히 국장님께서 그 사업이 체육기금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하는 판단기준이 있잖아요.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런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나득수 위원 맞다고 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팀업캠퍼스 관련해서 저희 예결위가 현장방문을 갔던 것도 아실 것이고…….

○ 위원장대리 조광명 예결위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아실 텐데…….

○ 위원장대리 조광명 물론 집행부의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 주셨고 그때 부대의견도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그 부대의견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위원장대리 조광명 2016년 11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됐고요. 부대조건이 민간사업자 참여 없이 시설 조성과 운영을 하라는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 60억을 편성하는 거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부대조건하고 어떻게 연결…….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아니, 이 부대조건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참여 없이 시설 조성하라는 얘기는 전부 재정사업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운영도 민간사업자 없이 하라고 하는 부대조건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아니, 취지가……. 이 사업이 사실 이 땅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전임 지사 때에도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이 땅을 자기 임기 동안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야구장 짓고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의 중심은 이게 광주시 내의 광주시민들만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니 광주시에서도 돈을 좀 여기에다 섞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부지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산으로 갈 수 있으니 괜히 돈 들여서 민간사업자 배불리지 말고 재정으로 해서 경기도가 어쨌든 가능하다라고 하면 광주시도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광주시가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국비 15억 받아서 해 주고 경기도가 다 부담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대한 합의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강행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민간사업자를 넣지 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라고요.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의대로 돈 넣고 공사 끝나면 민간에 위탁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그렇게 애정이 없어 보인다니까요. 이 고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추경 심의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설명서 203쪽이요. 콘텐츠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보면 이번에 올라온 추경 금액이 21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05쪽에 보면 클러스터 운영센터 활성화 해서 16억 6,000만 원이 올라왔고 공간 리모델링으로 해서 7억이 올라왔습니다. 공간 리모델링이라는 내용이 어떤 거죠? 보면 융복합 기업 특화 지원을 위한 공간 개선 9층~10층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 김준현 위원 지금 다시 특별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건 기업들 지원 공간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스튜디오를 새로 꾸미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이렇게 7억씩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상세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부천 4대 특화산업 해 가지고 로봇, 조명, 금형, 패키징 등 써 있어요. 좋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 김준현 위원 이 사업에도 매칭을 하고 있어요?

○ 김준현 위원 올해 그러면 부천시가 콘진원에 출연은 얼마나 했습니까?

○ 김준현 위원 8 대 2라 하면 어떻게 8이고 어떻게 2인가요?

○ 김준현 위원 총 출연금액이 얼마인데요?

○ 김준현 위원 16억 중에 20%면…….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부천이 16억을 출연했다 이 얘기죠?

○ 김준현 위원 210쪽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책을 읽는 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5,000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 김준현 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홍보예산이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책 바우처 발행이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행하실 계획이에요?

○ 김준현 위원 그럼 경로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요.

○ 김준현 위원 경기출판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출판사ㆍ서점 창업교육, 경영 및 창업 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경기도 내에서 지역서점들 피해상황을 파악한 게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다 치고 대략적으로 뭐 뭐가 있죠? 어떻게 되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으로 경영 및 창업 컨설팅 지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1억 원의 용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시켜 주는 건가요? 지역서점들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교육시켜 주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1인 출판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네요?

○ 김준현 위원 경기출판지원센터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안에 직원들 네 분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 김준현 위원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 김준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팀업캠퍼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전액 재정사업으로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운영은 전부 다 민간한테 맡긴다고, 민간위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 지어놓고 우리가 민간수익자를 보장을 해 주는 거네요, 20년간?

○ 김준현 위원 시설 사용료라 하면 민간사업자한테서 일종의 계약금 식으로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네요?

○ 김준현 위원 매년 2억 원씩을 얘기하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5년으로 치자면 계약기간 동안에 10억을 받는다는 거네요?

○ 김준현 위원 그렇게 하면 민간수익자는 말 그대로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운영과 그다음에 도에 부담해야 되는 10억 등등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본인들의 수익을 가져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이 날 구멍은 어디겠습니까? 팀업캠퍼스 사용료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라 치면 야구장 임대료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업자의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야구장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당초 팀업캠퍼스를 만든 취지와는 좀 달라지지 않나요? 팀업캠퍼스를 만든 당초의 취지는 보다 저렴한 사용료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우수한 체육공간들을 서비스해 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해 보면 물론 정확한 예측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어쨌든 보다 저렴함이라는 목적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적인 계획들이 전혀 없는 거네요?

○ 김준현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한제를 두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제가 있다면 또 뛰어들지를 않겠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잠깐 팀업캠퍼스를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왠지 이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17대 국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민자도로를 다 뚫었는데 1~2년은 임대료를 잘 냈어요, 국가에.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든 재정난이 힘들다고 해서 나중에는 운영비까지 지원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이 팀업캠퍼스가 저는 그 민자도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팀업캠퍼스가 운영되면서 민간위탁자가 운영난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운영비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그럼 이번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관련돼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17년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사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끄러웠죠?

○ 이은주 위원 우선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인건비 3명 1개월. 이 3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관리비도 추경에 올리셨어요, 12개월분을. 이건 추경에 왜 올리신 거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인상분 올리신 겁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개발비인데 3명의 인건비로 올리셨어요. 이건 뭘까요?

○ 이은주 위원 마지막, PC 구입비가 있어요. 사무처에는 PC가 전에 없었습니까?

○ 이은주 위원 네,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관광공사 운영 예산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본예산도 우선 4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함께 떠나는 경기도 여행 부분은 연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도심관광형 문화예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좀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대표축제하고 유력축제의 차이가 뭐예요?

○ 이은주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일 뒤에 하얀 마이 입으으신 분이 팀장님이세요?

○ 위원장 송한준 민간이 생각나서, 사실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부분도, 아까 김준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팀업캠퍼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만들어서 민간에 넘기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 우리 못 하겠다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왜 직원이 뒤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직원이 국장 하세요, 나와서. 국장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요, 국장이 생각하는 걸. 자신 없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걸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지 직원한테 생각을 물어보고 답변하나? 제 얘기가 틀립니까?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이에요. 당초 이번 추경에 14억 5,000을 올리셨죠.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광장 활성화 조성 사업에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여기 내용을 제가 지금 쭉 훑어보니까. 그리고 무용단 해외 초청공연,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증액이 됐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획공연이나 중요한 것 같은 건 본예산에 사업성을 적절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갑자기 스웨덴에서 제의가 왔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문화라는 건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한도 끝도 없이 기초적으로 차곡차곡 줘서 그게 꽃을 피우는 건데 특히 이렇게 보면 제가 문광위는 아니지만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행감도 아니고 상임위도 아니니까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방금 전에도 무용단 해외초청 공연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럽 쪽이잖아요. 그리고 스웨덴이란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니까 더, 저는 이해,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교류내용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행사항이 납득하기가 저는 어려운 거예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진행과정이 좀 들여다보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탁 시원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도 그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광장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인데 그걸 꼭 굳이 활성화 조성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긴급한 건 아니잖아요. 긴급한 사업도 아닌데 증액을 시켜서, 더군다나 10억씩 시켜서 해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요? 추경이라는 건 다 아시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현재 거기 진행이 어떤 상황인데 시급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오래돼 가지고?

○ 이정애 위원 관리를 그동안에 안 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추계를 잡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있는 예산에 증액을 딱 14억 5,000씩이나 시켜서 갑자기 추경에 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여쭤 보겠는데 절 같은 데, 우리가 경기도 문화재 보수사업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토털로 보니까. 아까 제가 봤는데 그 기준 선정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 이정애 위원 먼저 시군에서 요청이 오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국비 받는 것도 있고?

○ 이정애 위원 이번에는 시군비 받는 내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도비는 없이 있는데.

○ 이정애 위원 시군비 매칭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도에서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받으면 요청에 의해서 여기서 고민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네요?

○ 이정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어요. 여기 추상적인 게 약간 있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공무원들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형평성의 그걸 제대로 분석해서 굉장히, 물론 대부분 불교문화 약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비석 하나 있다는 경우로 문화재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되고 그 요청이 오면 해 줘야 된다 이런 건 좀, 물론 문화재 위원들이 있죠. 있어서 심의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런 건? 심의대상은 아니죠?

○ 이정애 위원 심의대상은 아니니까 보고 판단해서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런 것도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좀 경기도 31개 시군에, 물론 문화재라는 차원을 빗대서 우리가 보수 같은 것에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외에 정말 진짜 열악한 그런 절도 많지만 불교 그런 걸 빗대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건 조금 약간 형평성의 문제, 모순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 말뜻을 잘 고민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에, 이뿐이 아니고 많은 게, 특히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런 예산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는 쓰고 계시지만 심사숙고해서 잘 좀 진행하기를 오늘 당부드릴게요.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본예산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수조정하고 그럴 때 경기도문화의전당에 클래식 연주자 초청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정통클래식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또 예산을, 클래식에다가 대중성을 가미해서 오페라를 접목시켜서 클래식을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아이템 이조차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임위에서 클래식과 관련된 특정한 생각이 있으면 이 사업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정통클래식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올려도 안 되고 정통클래식에다가 대중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오페라를 접목시켜서 대중 친화적으로 클래식을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업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문화의전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대중예술, 모든 사람이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임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셨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클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던가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도민한테 갑니다. 다양한 기호가 있고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러니까 고전이 갖는 문화적인 것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할머니 구전동화 구연해 주는 사업을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전통사찰을 복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문화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한 말씀 주시죠.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 2억 8,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삭감하고 삭감하고 예술단 공통사업비 1억 5,000, 나눔음악회 5,000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클래식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편협하게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든지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전당이 클래식만 고집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다양하게, 대관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계가 온 겁니다. 앞의 10억이, 광장 활성화 조성사업 하겠다고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예결위에 넘겨주셨는데 이 자체에서도 수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한계가 온 거잖아요. 이게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금 10억 들여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의전당을 어떻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클래식홀을 만들든지 문화의전당 같은 이런 걸 지자체마다 쭉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미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라고 하는 게 희소가치나 뭔가 우월적 지위라고 하는 걸 이미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초단체보다도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예 문화의전당을 클래식이나 그런 걸 하지 말고 대중예술로만 그냥 대관업무하고 그렇게 범용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무슨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 예산도 결국 그런 문제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런 중장기적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그냥 당장 10억 줘서 이걸 수리해 주라고 그러고 이 사업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문화정책을 해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문화를 바라보는 게 역사와 미래적인 안목과 투자를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당장 즐거움, 오락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제기는 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은 합의하면 됩니다. 어느 시점, 어느 때든지 예산은 부족하게 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슴을 내어줄 건가의 문제인 거죠. 그건 철학의 부재라니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방법을 찾아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했고요. 이제 정회하지 않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들만 좀.

○ 김준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짧게 하세요, 아까 많이 쓰셨으니까. 김준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입지출안 설명서요.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매뉴얼이 2만 원당 250부 해 가지고 500만 원이고요. 리플릿이 1만 원당 250부, 250만 원입니다. 매뉴얼 한 권 제작하는 데 2만 원씩 들어가고 리플릿 하나 만드는 데 1만 원씩 들어가네요. 산출근거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다음 17페이지, 산출근거 보면 컴퓨터 등 200만 원 두 세트 해서 400만 원 돼 있는데 컴퓨터 2대 사는데 4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컴퓨터 사죠? 스펙 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34쪽 체육진흥사업 경기컵 축구대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경기컵 축구대회 이번에 처음 사업하는 거죠?

○ 김준현 위원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받으신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아무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매뉴얼을 한 부 제작하는데 2만 원짜리를 제작한다는 것, 리플릿 1만 원짜리를 제작한다는 것, 컴퓨터 200만 원짜리 구매한다는 것,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봐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아니, 자료나 마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매뉴얼 한 권에 2만 원짜리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음에 리플릿, 어떤 리플릿인지 모르겠는데 1만 원짜리 리플릿을 만든다는 거고. 그냥 차라리 “기획비가 반영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은 대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17페이지 200만 원짜리 컴퓨터 2대를 산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쌉니까? 어떤 컴퓨터를 사시는 거죠?

○ 김준현 위원 구입계획서 좀 가져와 보세요, 구입계획서.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견적서 내지는 사용요구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준현 위원 통상 구매비용이요? 요즘 컴퓨터가, 그러니까 지금 일반 PC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워크스테이션급을 구매하겠다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준현 위원 구입계획서하고 아까 매뉴얼과 리플릿 제작하겠다고 하는 그 세부계획서 있죠? 내일까지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예결위 위원님들,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설득을 해 주기 전까지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체육진흥기금 심의 언제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4월 19일에요? 거기 참석하셨잖아요. 국장님 참석하셨잖아요.

○ 지미연 위원 당연직인데 그러면 안 가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신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편성된 거고 어떠한 산출내역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4월 19일 날 기금심의를 했다. 그러니까 5억 5,000의 돈이 모자란 거죠. 3월 31일 날 예치 정기예금 집어넣으신 것 아니야. 그렇죠? 기금이 있는데, 480억의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5억 5,000을 가져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 왜 기금 있는 것 안 하시고 5억 5,000을 일반회계에서 빼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를 하기보다는 기금에서 하는 게 절차도 좀 생략하고 수월할 것 같으니 가자. 그러면 기금 거 쓰시면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기존에 편성했던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 구축, BI 개발 이런 거 도민의 생명하고도 지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미 4월에 혹시 그림 다 그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쪽지 붙여 놓으신 게 그거잖아.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일은 다 진행시켜 놓고.

지금 모든 예산심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뭘 물으면 “통상적인 것이다.” 그거 나는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럼 도대체 뭘 맡겨요? 뭘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금의 이자가 손실되는 부분, 전 처음에 5억 5,000이 그 생각인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 그대로. ‘예금이 반 토막 나고 이자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돈이 비니까 뭔가 해야 할 사업이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5억 5,000을 일반회계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단순히 경기컵축구대회하고 어울림축구대회예요. 그러면서 답변은 “이건 집행부의 꼼수입니다. 예산편성의 꼼수예요.” 저는 그거를 적나라하게 듣고 앉아 있으니까 민망해 죽겠습니다, 진짜.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기금에 있는 것 중에 정리할 것 정리하는 거, 2억 5,000 정리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방법이 있는 건데 우격다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이거 경기컵이요. 경기 여섯 번 하십니까? 여섯 번 하세요?

○ 지미연 위원 거기 심판들 인건비가 6회예요.

○ 지미연 위원 그중에 한 팀에서 6개 팀이 참가를 해요, 국장님.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심판들 인건비 6회는 뭡니까? 이 산출근거는 뭐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10월하고 11월 사이에 풀리그로 갑니까?

○ 지미연 위원 토너먼트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무슨,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시민축구단, 기껏해야 이 많은 것 중에 컬러 하나 딱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6개 팀이 토너먼트해 봤자 몇 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색내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꼼수까지 써가면서. 정말 조금 더 붙이면 창피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가 계속 나올 것 같고 답변에 있어서의 위원님들이랑 국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5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회의중지)

(2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3기가 시작을 하면서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들보다는 집행부 직원을 먼저 중요시 생각하면서 예결위 심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었냐 하면 서로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준비가 되고 집행부도 준비가 서로 돼 있으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논의를 했는데 문광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물론 나름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답변에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아까 김준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컴퓨터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만 원짜리 2대를 산다라면 그 사양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산하기관에서 나와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국장이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메모지를 넣어 준다든가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표정들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앞에서 볼 때 앞에 계신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언짢을지는 모르지만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준비가,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집행부와 산하기관이 하나가 돼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 경기도가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데, 저는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예결위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생각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위원들이 논의한 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 12시 정도, 11시 정도 시간 지나면 계수조정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문광위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에 대해서 덜 되시면 또 계속 심의할 거고 계수조정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 위원장 송한준 지금 계획대로라면 도청의 보고는 내일 오후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획재정위 소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나서 문광위를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의 없으시죠?

○ 위원장 송한준 그럼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문광위에 서로의 의견이 도출되지 못해서 계획대로 일정을 다 마무리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계속 진행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문광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