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현장방문에 대한 추진경과 및 결과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차기연도 본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이전까지 의결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기일 내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6년도 논란의 중심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처리를 위해 2017년 본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삼자 간의 대립상황과 갈등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 극복하였습니다. 법령 개정과 함께 발단의 시작인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7년 본예산의 법정기일 내 의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산집행의 최종 목표인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제때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데 이정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적시 편성에 안주하지 않고 쟁점이 되었던 예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7개소를 방문하여 학교시설 화재 복구현장, 현안사업의 집행현황,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방문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시설 화재 복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방교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에 개교를 하였으나 12월 16일 원인 미상의 화재로 강당동 전체와 후관동 일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후관동은 복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강당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축 또는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현재 수업은 인근 방교중학교에서 하고 있으나 학생 전입으로 학급이 늘어날 시 방교중학교 시설도 여유가 없어 조속한 학교 정상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소방시설 강화를 위한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와 화재 후 유해가스 유입 차단 및 예방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재정 및 추가인력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해서 일부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안사업 집행현황 확인입니다. 동탄중앙고등학교는 동탄제2신도시에 위치하며 2015년도 당초 400여 명 1학년 학생으로 개교하였으나 현재 3학년 학생까지 모두 1,300여 명으로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5억 4,0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400석 규모의 급식실을 700석 규모로 확장하였고 추가 급식기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학생급식 여건 개선으로 학생들의 급식만족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 주요사업지, 몽실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의정부시 소재 몽실학교는 청소년 방송국, 학생자치 활동, 각종 행사 지원 등 학생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활용 가능한 시간은 방과 후 시간으로 활발하고 실질적인 사용을 위해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시설관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당초 양평 학생야영장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양주시에서 건립부지 무상임대 입지 제안에 따라 주변 여건 시설, 부지활용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높아 설립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양주시 건립 타당성 여부 등을 점검했고 부지 임대료 영구 무상이라는 이점이 있으나 양주시 공유재산 부지에 도교육청 소유 건축물 설치가 장기적인 관점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초 예정부지 대비 효용이 높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부지매입을 통해 온전한 형태로의 시설물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도교육청 북부청사 방문을 했습니다. 도교육청 북부청사는 경기북부지역의 대표 교육기관으로 2014년 12월에 신청사를 준공하여 북부지역 교육지원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몽실학교, 다문화영역 국제혁신학교 운영,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립 등 특화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부에 위치하여 남부청사보다 장거리 출퇴근 및 불리한 근무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학생 및 학부모 평생교육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을 위해 도서관 기능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하는 열람실의 조명시설이 노후화되어 조도개선을 위해 LED조명시설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요구 시 이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초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 현장방문은 2017년 본예산 심의 완료 후의 후속 활동으로 사업 추진현황의 점검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 초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추진 프로세스의 중요한 단계로 정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경기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지만 어려움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현장여건과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현장방문 결과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18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기조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먼 데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올라가시게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조실장님의 예산보고랑 예산실에서 수석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퇴장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교육장님들도 예산검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진행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앞서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편안하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 박재순 위원 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경기도의원과 교육위에 계신 분 또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을 비롯한 25개 지원교육장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기에 제가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보고 또 교육장님들에게 건의 아닌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과 교육과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면 일선에 있는 학교장님들 특히 교장 선생님들께서 도의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교육위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육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 오는 것을 꺼려하고 또 반대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고 그것을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학교가 폐쇄된 그런 사회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길목에 있어서 선진교육으로 갈 수 없다. 또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계 현장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교장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 학년 부장 선생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또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가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또 도의 기조실장님한테도 제가 수차례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 제일 1번으로 해결해 줘야 될 곳이 저는 교육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 오늘 이 시간부터 돌아가시면 교육의 책임자는 교장 선생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온 국민이 다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리더자인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교육감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각 단체 회장님들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함께 지역의 공동체 역할로서 좋은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 이렇게 오시고 뭐 멀리서 오시고 이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현장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간사님이 교육위원이신데 교육위원이시면서 상임위에서 별로 얘기를 못 하셨나 봐. 오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신 거고. 또 편하게 몇 분만 얘기하세요.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잠깐만.

(「질의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하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한준 특별하게 얘기하실 것 없지요? 교육장님한테. 위원님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의원으로서 교육장님들과 대화의 장이 없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박재순 위원님이 마음에 있는 얘기는 다 하셔서 교육장님의 마음에 와 닿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할 때 잘 유념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하여튼 의회의 각 의원들이 느끼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학교가, 과거보다 지금은 모든 지역의 내지는 모든 생활의 중심이 이제 학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역의 모든 중심역할을 이제 학교가 하는데 사실은 그만큼 학교에 대한 위치와 민원이 학교로 가기보다는 지역의 정치인들 특히나 선출직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전달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에 관련된 민원에서는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님들이 아직은 지역에서는 갑으로 봅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사실 잘 못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민원도 사실은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는 지역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는 사실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잘 못해 주지 않는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박재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입니다. 학교만 책임지고 학교의 교육과 안전만 책임지는, 이제는 그 외의 것이 더 많습니다. 정무적 역량이 교장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일선 학교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면에서 소통도 되고 협의도 되고 부족한 교육청 재정만 가지고 학교를 또 원활히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시군의, 도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외의 부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소통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지원을 의외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얘기하실 거예요? 짧게.

○ 조광명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광명입니다. 위원님들이 교육청에서 느끼는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 더디 바뀌는 것하고 비슷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현장이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좀 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온도 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역과 소통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회의도 많이 주재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의 변화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도 하시면서 지역현안들도 같이 공유하시고 우리 관리자, 지원청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중심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은 아직도 변화에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은 좀 더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일선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이를테면 소방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100% 해 주려고 하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원청 예산도 저희가 심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청에서 올라온 지원청 예산은 거의 다, 아마 그건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의원들이 갖는 교육청에 대한 애정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애정을 듬뿍 드렸는데 조금 오면 좀 서운할 수 있거든요. 일선에서 전체적으로 학교를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마지막으로 나득수 위원님.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제가 교육장님들께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러시는데 학습 분위기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수업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보면 보통 20~30%만 수업을 듣고 70~80%는 잠을 잔다든가 이런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볼 때도 계속 떠든다든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 방해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님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느냐 그런 걸 많이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앞에서 수업하시면 그래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애들이 자세도 바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실 뒤에 나가서, 잠이 오고 그러면 뒤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한테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 줄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는 학교 개방문제입니다. 학교 개방문제는 물론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보통 오후 10시까지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끝나면 5시부터 문을 잠가놓고 계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회, 지역의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폐쇄를 해 놓으니까. 그 문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떻든 회의진행을 하면서 우리 교육장님들을 딱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짧은 이야기라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한 거고요. 지금 순간 생각한 게 어떻든 시간이 허락된다면 교육위원회가 됐든 다른 상임위 위원님이 됐든 교육장님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연천교육장님 계시지요?

○ 위원장 송한준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천에 연천고등학교가 하나 있지요?

○ 위원장 송한준 거기 가보셨어요?

○ 위원장 송한준 그 체육관이 어때요, 바닥이?

○ 위원장 송한준 잠깐 나오실래요? 반갑습니다. 연천에 연천고등학교가 하나 있지요?

○ 위원장 송한준 체육관 안 가보셨어요?

○ 위원장 송한준 알겠습니다. 연천고등학교가 체육관이 있는데 그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교육장님이 지금 얘기하시지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소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고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좀 힘드시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몫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과 또 하나는 교육위원도 계시지만 도의회의 128명 의원은 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정말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 교육장님들 의원님들이랑 인사하고 나가시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하고 자리 정돈까지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꿈의학교인가요, 꿈의대학인가? 꿈의대학 지금 현황, 그러니까 학교는 몇 개 학교에 지정되어 있고 반은 몇 개고 학생 수는 몇 명이고 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고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쭉 주십시오. 지역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 김준현 위원 포스트잇으로 따로 주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하셨어요?

○ 김준현 위원 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네, 자료요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교할 수 있는 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학교보건관리사업 중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2년간 실적 있잖아요, 전체 학생 수 대비 몇 %나 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관리사업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 관련돼서 추경에 신규 편성된 인건비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느 학교에 몇 명 이렇게 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편성된 것 중에 국제심포지엄이 있던데 14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그 세부내역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되도록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로 심사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경기도에 공립과 사립학교의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 박순자 위원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조금, “교육청에서 공립보다는 관심을 좀 덜 쓴다.” 이런 민원 아닌 민원을 사실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도 보니까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사실 공립보다는 훨씬 적은 거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다른 계획이 혹시 있나요?

○ 박순자 위원 물론 우리나라 교육구조가 지금 공교육이 일단 우선이고 또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사립도 좀 신경을 사실은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오늘 아침 신문 보셨나요? 수원의 모 중학교 급식종사자 4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암 판정받고 쓰러졌다고 그래요. 혹시 뉴스 보셨나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 박순자 위원 못 봤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이분들이, 글쎄요. 제가 신문기사 내용을 잠깐 보니까 노후된 급식시설의 후드와 공조기가 원인으로 아마 지목이 된 거 같습니다. 어찌됐건 학교도 그렇고 이런 급식시설도 그렇고 노후시설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후된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집중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지역에서 교육청에다 학교에서 우선순위로 급한 게 뭐 뭐다 그러면 학교 위주로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말 과연 그 자세한 걸 파악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도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도 꼭 학교 위주가 아닌 학교에서 물론 올리는 게 우선이긴 하겠지만 학교에다 공문을 내릴 때 정말로 환경개선 순위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 달라. 특히 저도 지역에서 돌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지금 책걸상 사용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요즘은 신체적인 변화가 빠르잖아요. 아이들이 책걸상 높낮이가 안 맞아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일이 학교 측에다 공문을 내리든지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실장님,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내려 주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세출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더 많이 남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역으로 2,000억이 적은 돈입니까? 큰돈이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그 잔액들이 인건비만 봐도 지금 2,0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2,000억이면 실질적으로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반만 가지고도, 1,000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적정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만 가지고도 2,000억인데 2,000억을 1,000억만 줄여도 그 1,000억 가지고 얼마든지 적정한 시기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만 가지고도 2,000억이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원인 중에 국가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내려주다 보니까 그게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추정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 고윤석 위원 혹시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2,000억이 되는데 다른 시군, 다른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고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다른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석면 제거사업과 LED 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석면 제거사업 진행이 매우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면 제거사업과 LED 교체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효과 있는 거 맞습니까?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사항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석면 제거사업을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일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학 동안에 이용하신다는 거죠?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시공사 선정을 하고 계약 문제 등 겨울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방화문, 방화셔터 개선사업이거든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방화문, 방화셔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데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현장점검을 해 보셨나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신설 학교 중에서도 방화문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승인부터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현장점검 계획에 따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또 하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공기측정기 보급 시범사업인데요.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별 공기측정기 보급 시범사업에서 25개 학교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운영에 알맞은 규모입니까?

○ 김철인 위원 제대로 된 시범운영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학교 수 확대 등 구색 맞추기 식의 사업으로 전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누리과정에 관련된 근본적인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예산에 3개월 적용했고 추경에 9개월까지 다 편성해서 올해는 그래도 안전하게 잘 넘어갈 거 같습니다. 그렇죠?

○ 이은주 위원 일단 전에 문제시됐던 것들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교육세로 당초에 막 쪼개서 써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19대 새 정부의 발표를 알고 계실 거 같아요.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우선 일단 경기도교육청도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이은주 위원 다음은 사립유치원에 관련돼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담임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인건비에서도 처우개선비 지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막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소급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죠?

○ 이은주 위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우선은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은데 또 지역의 교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학교대응투자 지원사업 있죠. 그게 예산요구는 32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8개 지역만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편성이 안 된 곳도 사실은 필요해서 아마 예산을 요구했을 거 같아요. 또 이 대응사업은 교육의 직접적 환경에 관련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의 학교마다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있잖아요. 지역의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기조실장님 생각엔 학교 개방에 관련된 부분이 지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작게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지만 개방을 하는 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그 시간에는 아이들은 없지만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그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면 기조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최근 3개년 간 경기도교육청 부채비율 및 현황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및 상환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근 3개년 간 추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워크숍이 3월 달이었나요? 그때 보고하실 때 예산결손이 3,50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소됐습니까?

○ 나득수 위원 완전히 해소됐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도 증액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전국 대비 우리 경기도와의 확정된 비율이 한 몇 % 정도 되겠냐.

○ 나득수 위원 22%.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나득수 위원 20.94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경기교육청 교육 규모는 전국에서 24%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교육 규모에 맞게 우리가 예산도 요구를 해야 될 건데 재원 확보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나득수 위원 교육환경도 지금 날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예산에요, 어린이집예산 다 예산 성립돼 있습니까, 이제?

○ 나득수 위원 12개월 다 된 겁니까?

○ 나득수 위원 아직까지 이게 또 한시법이죠, 그죠?

○ 나득수 위원 또 법을 만드신 분들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로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이 개정되도록.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학재정지원금 있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 나득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게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사학에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할까요?

○ 나득수 위원 6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70억인가요? 65억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자구노력을 강구하라 했는데 자구노력을 강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가 예산을 설정해 준다? 그거 좀 모순이 아닌가요? 본예산도 우리가 삭감했는데.

○ 나득수 위원 법적으로 가야 됩니까?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강기문제예요, 승강기문제. 승강기예산이 1억 6,000이죠, 1개 학교에? 예산이 1억 6,000인데 도저히 1억 6,000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널인가요? 판넬, 판넬이죠. 패널, 그러니까 우리말로 판넬, 판넬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는 맞출 수 있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2억 3,000~4,000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1억 6,000만을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이 안 될까요?

○ 나득수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 보니까 율곡연수원 있죠. 율곡연수원 장애인승강기 설치비는 얼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 나득수 위원 못 해요? 2억 5,000 올라왔어요, 2억 5,000. 그렇죠?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학교하고 연수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곡연수원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직원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1년에 몇 명씩 오냐 그랬더니 한 두세 명, 그렇지 않은가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학생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3~4층 계단을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나득수 위원 일단 1억 6,000이 적정한 가격인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알고 있을 거니까 “존경하는”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방교육채 발행규모가 축소됐잖아요, 보통교부금이 확정되면서. 그런데 그 삭감된 액수만큼이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 일선에 나가보면 학교들 환경개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삭감된 부분과 관련돼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교부금이 확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규모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래는 예상했던 것은 교육환경개선비로 이 정도 규모로 쓸 걸로 했는데 그게 확정되면서 어쨌든 줄어드는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아, 그래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 경기도를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 항목의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수립이 안 되고 추경에 수립되는 경우하고 실제로 특히 인건비와 관련돼서,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돼서 예산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채용이 됐거나 아니면 채용절차가 이미 끝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것 없나요?

○ 김보라 위원 확실히 없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의 자체수입에서 보면 자산수입 해서 토지라든지 건물 매각과 관련된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추경에 잡혀야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토지를 매각하고 건물을 매각할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여기 그러면 불가피하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각이 사유가 발생한 것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 김보라 위원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신규로 올라온 사업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사업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예를 들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실제로 삭감이 됐다거나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사유가 긴급하게 발생해서 추경에 올렸거나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국심의를 별도로 하니까 이 시간은 총괄 위주로 질문해 주시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심의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에 따라서 교육여건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교부금 비율에 대한 조정 이것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많은 현안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학생 수 대비 교사, 교원 배정 이것도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겁니다. 그걸 기간제로 대체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게 직업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 또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D등급을 받으면 즉시 폐쇄 조치하고 개축으로 가지만 C등급 같으면 거의 오래된 학교가 C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내진보강을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 점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사실 Wee센터가 각 지원청마다 설치가 돼 있고 Wee클래스도 최대한 각 학교마다 Wee클래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또 성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의 첫 시작이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들어가는데 유치원에서도 그런 공동체생활과 교육의 부적응학생이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런 부적응에 대한 교육을 따로 책임져서 시켜주지 않으면 그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유치원 현장에서 들어보면 Wee클래스와 Wee센터에 대한 그런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사실은 부적응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따르는 정책적 사업예산이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효과는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현장상황을 수요조사를 해 보십시오. 유치원에서는 그런 학생 하나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공동체교육과 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부모하고 상담해서 심리치료 이런 걸 하면 다 자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료효과가 드물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부모가 심리센터를 활용하는, 찾는 율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적으로 유치원에서도 Wee센터 내지는 이런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서부터 교육이 되면 사실은 초ㆍ중ㆍ고에 대한 많은 문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용인의 문제지만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데서는 지구단위개발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에 따른 문제는 학교 신증설 문제로 연결이 되죠. 그게 각 지역청마다 최대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게 각 부서별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조실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예산편성이 260만 원 정도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4차 산업에 대비한 교육치고는 너무 즉흥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냥 생색내기 같지 않은가. 이런 정도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려면 사실은 그런 장기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연구가 이미 끝나 있거나 연구가 되어졌거나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향후 일자리의 80%가, 현존하는 일자리는 80%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걸 교육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이것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이 당장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닥칠 일인데 이게 교육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지면 어떤 진로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교육의 주된 목적이 뭔가가 또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도 정책적으로 장기적 교육정책을 연구하시고 추진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재요구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건건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각 실국에다 질문을 드릴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학교 학부모님들의 엄청난 큰 고충 중의 하나인데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 이나영 위원 혹시 그렇게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혹시 더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봐도 학부모님들이 그 매뉴얼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와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추가하면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후속조치들을 물론 공약으로 얘기했고 후속조치들을 계속 취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교육부도 같은 보조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도민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여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생하면 마스크를 쓰고 아예 외출하지 않거나 아이들 내보내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약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경기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 소관이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법정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을 제외한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그러면 형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문제이죠. 다 걱정되는데 경기도청이 소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경기도가 대책을 내놨고,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들에 보조를 맞추는 건데. 교육청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내놔야 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고민을 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교육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대략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교육청 부채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 김준현 위원 BTL까지 포함해 가지고는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실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BTL 포함해 가지고…….

○ 김준현 위원 부채비율을 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BTL도 결국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교육청의 부채인 거죠.

○ 김준현 위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제가 중기재정계획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잔액은 3조 6,160억 정도 되고 다음에 BTL 잔액은 3조 3,34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대략 합하면 6조 9,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 우리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의 1년 예산이 얼마였죠, 전체 예산이?

○ 김준현 위원 14조 정도. 14조 정도에 6조 9,000억 정도면 50%가 약간 밑도네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이 8,439억 원 또 발행하는 것 1,233억 해 가지고 순상환으로 기준하면 한 7,200억 정도 올해 상환하게끔 돼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잔액이 지방채가 3조 6,260억, 다음에 BTL이 3조 560억 해 가지고 대략 6조 6,000억 정도 돼서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 50%가 안 되는 수준으로 머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이 부채 언제까지 이렇게 높게 가져가실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로 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예상되는 게, 물론 정확한 예측은 나와야 되겠지만 향후에 예상되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 출범을 이유로 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혹은 공무원들의 숫자는 굉장히 늘어날 추세이겠죠?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19페이지 보면 재정지출 여건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전체 교육청의 50%가 넘는 예산이 사실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이번의 경우에도 대략 54.3%, 추경이 통과가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추가질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간단히 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새로운 정부의 기조를 고려했을 때에는 이런 재정지출여건에 따른 인건비의 지속적 증가에 대해서는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재정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는 계획기간, 즉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7%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정수지계획을 했을 때에는 만일 새 정부에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린다든가 혹은 인건비의 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는 오히려 부채를 줄이려는 것에 있어서 난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리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네, 인건비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인건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게 하고 누리과정 등등을 통해 가지고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분만 질의를 하고, 이정애 위원님 손 먼저 드셨는데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기조실장님, 경기도청의 인건비 집행잔액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생배치시설 예비비, 인건비,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나 임대료 및 운영비 또 학교운영비 지원이 굉장히 전체적인 액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 시 적절한 예산 배정으로 집행잔액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렇죠?

○ 이정애 위원 특히 제가 볼 때 인건비 집행잔액이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활동의 효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또 방안을 하고 계신지, 타 시도하고도 어떤 그런 비교분석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공관 준비하고 계시죠?

○ 한길룡 위원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 한길룡 위원 이왕 공관을 준비하실 거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공관이 도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작은 결혼식도 하고 미술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교육감님 공관을 준비하실 거면 그런 식으로 도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공간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도 좀 더 크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할 거면.

○ 한길룡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2019년도면 누리과정특별회계 전입금이 끝나죠?

○ 한길룡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 한길룡 위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 한길룡 위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실국별 질의를 할 때 상세히 보고를 좀 하시고요. 정리를 할까 합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인건비에 2,0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는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도청에서 넘어오는 2,292억의 돈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900억 이래 가지고 한 3,000억 이상 파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예산을 담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 위원장 송한준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교육정책과 중앙정부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 내에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인상, 임단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월 추경에, 추경을 삭감해서 다시 또 잡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이가 컸을 때 예비비나 유보금으로 어느 정도의 장치를 좀 하고 교육청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의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있는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 위원장 송한준 아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적절하게 검토도 필요하지만 일단 교육청에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도청에서 2,292억에 대한 부분을 거의 연말에나 연초에, 연말에 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본예산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줄 거니까 빨리 준 것에 대한 부분은 “왜 줬냐, 늦게 줘야지.” 이렇게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예산이 넘어왔으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한 방법이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부분을 좀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실국 심의를 할 때 그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 위원장 송한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현석 감사1담당 서기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현석 감사1담당 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하실 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거 다 빼세요. 바로 합시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유기만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련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꿈의학교 활성화 지원, 287페이지에 있는 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우리 대안학교가 지금 현재 몇 곳이 운영되고 있는지, 대안학교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준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실장님 통해 가지고 도립도서관에 대한 3개년 예산현황, 도서대출 실적 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어려운 것 아닐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질의가 준비되시면 손을 들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 위원장대리 조광명 감사담당관이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우리 예산심의를 참석할 수 없을 만큼 급한 일인가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말 급한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인건비를 요청하셨나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부서운영비예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출장여비, 이게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나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게 언제 결정됐어요? 부서 증원이라고 하는 게?

○ 위원장대리 조광명 증원이 언제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10월, 11월이면 의회 심사하기 전인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됐을 때인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대리 조광명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내역이 사정변경이 생기면 예산담당부서는 해당 실국에서 요청하는 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조광명 상임위에서 예산안 변경신청도 하고 그러시죠? 예산 편성 다 하고 나서.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런데 마치 완전히 닫혀 있는 것처럼, 칸막이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관계, 내부시스템에 맞는 얘기인가요? 전례가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 위원장대리 조광명 임의대로 예산 판단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분들의, 공무원 출장여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충원하는 문제나 이게 대부분 풀예산 형태로 묶어놓으니까 쓰고 부족한 부분 추경에서 그냥 보충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충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실제로 돈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벌써 예산변경을 신청하든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했겠죠.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렇게 하고 감사부서가 누구를 감사합니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몽실학교 반납분이 꽤 많아요.

○ 지미연 위원 몽실학교요.

○ 지미연 위원 몽실학교의 반납분이 꽤 많다고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서로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은 12월에 의회에다 신청하신 거고,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뭡니까, 주먹구구였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의욕이 앞섰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그렇게 많은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너무 과하게 의욕이 앞섰던 거죠. 지금 이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잃었을 상반기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반납하면 되지.’ 기회비용을 잃은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거 다 변명으로 들려요.

○ 지미연 위원 반복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 지미연 위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 이정애 위원 지금 특수교육과 담당하시는 거죠, 거기서?

○ 이정애 위원 어느 언론에서도 나왔고 이번에 동료 의원들 중에서 5분자유발언 한 의원님도 계시고. 경기도 특수교육지도사가 몇 명이 있죠?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지도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최하위죠, 국장님? 자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 이정애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이정애 위원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산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인원이 소수라도 가장 우선순위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굉장히 많이 박탈당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지도사는 정말 필요한데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최하위 꼴찌면서 이번에도 또 추경에 인건비 올라온 거 보니까 3명 인건비밖에 배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 이정애 위원 화성도 그렇고 구리ㆍ남양주도 지금 최하위로 나왔어요.

○ 이정애 위원 언론에서 자료 나온 거 한번 보세요. 남양주ㆍ구리.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열악하지만 특히 남양주ㆍ구리가 최하위로 나왔어요, 배치가.

○ 이정애 위원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특수교육지도사가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거는 여기 실무부서에서 조정이 안 됩니까?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특수장애인이 여러 분야잖아요. 그걸 디테일하게 지금 여기서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정책부서에서 신중을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덧붙여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굉장히 미흡해요.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승강기 13억 편성하시고 그리고 또 편의시설 설치 25억 원, 127교에 교당 해 봐야 500만 원 꼴이에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여기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역시 또 경기도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설치율이 최하위권에 들어가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장애인들이 정말 소수라도 편하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경기도에서?

○ 이정애 위원 3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용역 같은 건 없이 그냥 자체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승강기 문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장애인들이, 장애우들의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소외되고 예산이라는 이유로 배제가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해서 먼저 하지 않으면 그거는 순차, 순위가 밀릴 거 같아요, 늘. 그래서 배정 좀 제대로 균형 있게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 체계적으로 그게 돼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도 힘드셔도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어쨌든 간에 특수교육과에 대한 이런 배려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2차 질문은 추후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석면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 지역에서 보면 학부형들의 걱정거리는 석면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아직도 한 9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교체공사를 좀 빨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빨리 하는 방법은 없나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다른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걸 전용해서 석면공사에 투입은 안 되나요?

○ 나득수 위원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급선무인 것 같아요.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은 석면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이슈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감안하고 계시는지.

○ 나득수 위원 석면공사가 또 LED 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죠?

○ 나득수 위원 또 일각에서는 석면공사를 많이 일시적으로 했을 경우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업체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나요?

○ 나득수 위원 자, 그러면…….

○ 나득수 위원 올해 예산 100%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학교의 전체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사 완공률이?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예산을 좀 시급성 예산으로 투입해서 빨리 공사를 완료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나득수 위원 그리고 꿈의대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꿈의대학에 대해서 호응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대학이 없는 시군 같은 데는 거점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보면 일종의 대학이 없는 변두리 시군이라고 할까요? 그 시군에서 신청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신청률이 높은데 또 인원이 차지 않아서 강좌가 개설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10명 이상이 돼야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시는데 시골지역 같은 데는 10명 이하가 되더라도 어떻게 강좌를 개설해서 그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면 안 될까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도시의 학생들은 신청률이 조금 낮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두리 시군 학생들은 이 혜택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10명 이상이 돼야 개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만약에 탈락되는,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게 좀 정책방향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같은 맥락인가요?

○ 박순자 위원 다르죠?

○ 박순자 위원 꿈의학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 박순자 위원 꿈의학교에 대해서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도 헷갈립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가.

○ 박순자 위원 “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조금. 사업시행이 지금 초기단계지요?

○ 박순자 위원 어떻게 정확하게 학생들의 수요가 파악이 됐나요?

○ 박순자 위원 어느 정도예요?

○ 박순자 위원 공모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 박순자 위원 두 달이요?

○ 박순자 위원 두 달 동안 그러면 원하는 만큼 공모에 응했나요?

○ 박순자 위원 지역별 강좌 모집일정에 개강일이 다른데 종합관리가 가능해요?

○ 박순자 위원 어찌 됐건 시작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처음부터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시작을 하지만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별 편차가 있어서 진로나 인문학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사실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거나 그러면 사실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는 어떤 분이 설명하실 수 있죠?

○ 박순자 위원 아, 국장님. 아직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경기도에 대안학교가 저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대안학교 중에서도 교육청의 인증을 받은 대안학교가 있고 인증을 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됐나요?

○ 박순자 위원 결국 교육청에서 인증받지 못하는 대안학교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거네요?

○ 박순자 위원 교육청에서 인증받지 못하는 학교도?

○ 박순자 위원 공모사업이 있기는 해요?

○ 박순자 위원 네. 하여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안학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완화해 줄 부분이 있으면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똑같은 아이들,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교육이념을 꼭 살려주셔서 미인가된 시설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뭐가 필요한지.

○ 박순자 위원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잘 끌어안아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역에 가면 학부모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비평준화에서 평준화가 된 이후로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것이 교사의 수업의 수준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수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맞추고 계신다고 보세요?

○ 지미연 위원 네. 같은 학년에서도 다른 교과로, 한 교과를 두 선생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 지미연 위원 그럴 경우에 그것이 학부모님들께서 전부 다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빠릅니다. 그다음에 출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다 달라지고요.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당혹스러운 것은 저는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의 모든 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때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사를 전체가 전체의 어떠한 룰 안에서 그냥 튀는 교사로 매김하고 왕따 같은 걸로 간다 그러면 수업 자체가, 학교 자체가 하향평준화가 돼 버리고 나면 그럴수록 더더욱 공교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학부모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좀 거르고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국장님,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거룩하신 말씀은 제가 계속 매년 반복해서 들은 말이고 중요한 것은 교사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예요. 학습지도안 같은 것도 과거에는 하나의 측정단위가 될 수 있다면 이제는 그것도 없고 공개수업도 1년에 기껏해야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그거 잠깐 보고서 어떻게 압니까? 그 교사가 그 교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시대변화에 따라서 연구를 하는지도 평가가 막연하고 지금 줄서기, 어느 라인에 끼어 있느냐 안 끼어 있느냐 이런 거,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 안 나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국에서 해야 하실 일이 정말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고 차고 차고 넘치면 같이 가자고 말씀드릴 겁니다. 저도 가서 볼 수밖에 없고 기가 차기 때문에. 그것이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감지 마시고 꼭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교육2국장님 소관인가요, 아니면…….

○ 김준현 위원 네,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전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늘 제출된 자료까지 다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추경 때에 제출된 도서구입예산이 총 4억 6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도립중앙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평생교육학습관까지 포함해서 총 11개네요?

○ 김준현 위원 보니까 도서구입예산이 총 4억 600만 원이어서 1개 도서관당 대략 3,700만 원 그리고 권당 1만 6,000원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당 2,312권을 이렇게 올해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학교도서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도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까지 해서 총 11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 김준현 위원 도서대출 현황을 보니까 2015년과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2015년에 그냥 누계로 해서 총 177만 8,132권이 대출됐다가 지난해 2016년에는 131만 8,138권이, 무려 26% 정도 줄어들었어요.

○ 김준현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서대출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는 도서관 이용률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일 텐데?

○ 김준현 위원 지금 권당 1만 6,000원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고 치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억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당 총 2,312권을 구입하겠다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 숫자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일선 시립도서관 혹은 군립도서관, 각 기초지자체별 설립된 도서관과 비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이용률이라든가 혹은 자료실적, 자료구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떤지 파악해 보셨나요? 혹은 우리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기타 다른 시도와 비교ㆍ검토를 해 본 자료들이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관성적으로 11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특별한 활성화 계획도 없고.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재정부족입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재정부족에 따라서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겠다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계획은요?

○ 김준현 위원 제 지역구가 김포입니다. 김포에도 경기도립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 거기 가 가지고 책도 대출도 받고 혹은 거기서 이러저런 책도 보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에 비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적거나 그다음에 또 내부 도서자료 관리상태 등이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부족의 이유로 인해서 김포만이 아니라 나머지 11개 도서관 다 전반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준현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과 계획들이 전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쪽으로 돌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현재 없는 거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평생교육관 소속, 조명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 교육학습관 조명시설에 대해.

○ 이정애 위원 관장님, 이번에 여기 신규사업으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올리셨죠?

○ 이정애 위원 총 19억이에요?

○ 이정애 위원 총 얼마예요, 예산이?

○ 이정애 위원 1억 9,000?

○ 이정애 위원 1억 9,000인데 이거를…….

○ 이정애 위원 LED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 이정애 위원 그럼 이거 자체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학습관, 그러면 이거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 1억 9,000 가지고 지금 어디 거기…….

○ 이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 이정애 위원 그럼 202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예산 소요액이 4,270억 원 드는 것 아니에요?

○ 이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 이정애 위원 그럼 경기도 교실 전체에 다 가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학습관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아, 학습관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교실에 대한 LED조명 교체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시설과에다가. 지금 하는 것은 학습관만이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구나. 이거 그냥 자체로……. 렌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이정애 위원 아, 안 되고. 이거는 학교에 대한 것만, 그럼 제가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실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체육건강교육과.

○ 이정애 위원 1국장님, 이번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저기가 올라왔어요.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기.

○ 이정애 위원 이건 과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선정했어요, 학교?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25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려고 1차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신정부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는 경기도에, 특히 학교의 교실 안에 측정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게 자료가 먼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분석데이터도 안 나오고 지금 흘러가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체계적인 방안이…….

○ 이정애 위원 이게 그럼 한 대당 얼마씩, 설치를…….

○ 이정애 위원 임대, 렌털하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이게 학교마다 다 틀릴 텐데,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지역에 따라,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아직 공모 같은 것도 1차 추경이면…….

○ 이정애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공모 선정은.

○ 이정애 위원 공문 띄워 보내고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공모보다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신 거나 마찬가지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일단은 행감이 아니니까 참고로 듣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추후로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나중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꿈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의 예산심의 내역을 보니까 50%를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50%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부정적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아니,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사업하는 데 문제없어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교육2국의 국장님.

○ 김보라 위원 인권보호센터 교권지원에 보면 교권전담상담사 인건비가 9개월분 이렇게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182페이지에 보면 인권보호센터 교권지원팀 운영에서 교권전담상담사 인건비가 1명, 9개월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추경에서 이렇게 9개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일을 언제부터 하세요, 그러면?

○ 김보라 위원 신규 채용하실 예정이에요?

○ 김보라 위원 그럼 9개월 치가 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혹시 일하고 계세요?

○ 김보라 위원 3월 1일부터 일을 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 7개월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 김보라 위원 아직 채용은 안 했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왜 추경에 지금 708명에 대한, 이게 지금 하반기 6개월 인건비 같은데, 그렇죠? 이건 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특교 40이 이번에 나와서 거기에 매칭으로 60을 저희가 지금 추경 편성하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아, 40에 대한 특교금을 이렇게 추경으로 한 거라는 말이죠?

○ 김보라 위원 60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탈북학력전담코디네이터 인건비도 10개월분인데 이건 그럼 뭐예요?

○ 김보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어쨌든 이런 게 몇 개 더 있어요. 다문화전문상담사 인건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고 직원들은 다 일을 하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작년 8월에 결정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세울 때는 예측이 안 돼요? 확정이 안 돼서 안 세운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교를 받은 것을 그대로 지금 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보면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인력이 감소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나오던데 지원인력이 그러면 주는 거잖아요, 한 명씩. 그렇죠? 그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는 것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국비가 줄어서 인원이 감소됐을 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기존 인력을 가지고 조정해서 조금 힘들지만 할 수는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게 그러면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신 거죠?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그 조정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3명이 일하던 걸 2명이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준 건데 그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판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가 과중해지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너무 인력이 과잉됐거나 이런 거잖아요.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 김보라 위원 밤에 11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걸 2명이 하던 걸 1명으로 줄여서 어쨌든 시간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11시까지 하는 걸.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조정한 것을, 근무시간이나 이런 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자료 요청 좀…….

○ 위원장대리 조광명 관장님,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십시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 해에 실시된 각 학교에 보급된 에어컨 관리실태, 각 교실마다 보급돼 있는 에어컨들 있죠? 에어컨 관리실태 및 청소실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원국 업무인가요? 지원국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재정사업으로 지금 계속 가고 계십니까?

○ 나득수 위원 다음 순서입니까?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의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 나득수 위원 혹시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다든가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교사들이 의욕이 없지 않나. 교사들이 의욕을 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교실을 왔다갔다 소란을 피우고, 아무튼 자세도 바르지 않고 뒷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그걸 통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나득수 위원 요즘 애들은 전에 저희 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많이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일부 학생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적우수자들은 수업만 끝나면 다 과외 받으러 가고 학원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간자율학습도 없어지고 그랬지만 그 야간자율학습이 있을 때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랍니다. 억지로 억지로 선생님이 잡아놓는 그런 상태, 그래서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야간자율학습 없어진 게 더 낫다 이런 평을 하는 학부형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나득수 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대부분이 이름만 써놓고 소란을 피운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그렇답니다. 특히 영어시험 볼 때는, 듣기평가를 할 때는 조용해 줘야 되잖아요. 옆에 학생들이 소란 피우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선생님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애들을 지도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들도 관여를 잘 안 한대요.

○ 나득수 위원 일부 학교가 아니랍니다, 일부 학교가. 고등학교 대부분이 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 나득수 위원 학습권도 보호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안전지원국인가 본데요, 샌드위치 패널 있죠, 패널? 패널이 지금 보니까 779교에 1,290개소 있지요?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평방미터, 헤배 수 그다음에 용도 이런 거 해서 주시고요.

○ 박동현 위원 규모.

○ 박동현 위원 규모하고 지금 사용하는 용도. 조사 다 되어 있겠지요?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방화문 및 방화셔터 개선대상 보면 학교 수가 1,085개하고 개소가 1만 2,808개지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세하게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에서 담당했나요? 학교 안전진단을 일제 실시했었지요?

○ 김치백 위원 그 자료 중에서 현재 C등급을 진단결과 받았던 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리스트 현황자료를 부탁합니다.

○ 김치백 위원 개교일도 포함해서요.

○ 김치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에 이번에 학교대응지원 사업 25개 교 이미 선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25개 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용인 특수학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진행상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도 자료요구가,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시설과에서 LED조명 교체할 사업이 있지요? 지금 이번에 신규 말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들어갈 거. 예산 들어갈 학교하고 자료 나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그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 재정사업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 LED 교체사업은 석면교체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만 하는 거지요?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LED 교체사업은 지금 석면교체사업하고 병행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혹시 이걸 BTL방식,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나득수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 나득수 위원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해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했어요, 아니면 외부용역을 주셨나요?

○ 나득수 위원 자체적으로. 그 서류 있어요?

○ 나득수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안전지원국이요.

○ 박동현 위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일단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을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779교에 1,290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이게 주로 어떤 부분들이에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을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화재 났을 때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사나 체육관, 기숙사, 강당 이런 데를 했을 때는 교육용이지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난연 관련된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조사돼 있나요?

○ 박동현 위원 난연, 난연. 왜냐하면 샌드위치 패널도 난연 1급, 2급, 3급 뭐 글라스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지 그것은 조사 안 돼 있지요?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고 이것들이 보통 샌드위치 패널을 한 지가 최근에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건지 그런 건 조사 안 되어 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보면 2030년까지 401개소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779교에 1,290개소인데 이거 언제 다 해소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건물, 아니 학교 관련이나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상당히 규정도 까다롭고 협의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교육청은 어떤 규정이 안 맞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허가도 안 받고 그냥 막 지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이해가…….

○ 박동현 위원 맡았어요?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

○ 박동현 위원 아니,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이거 다 해소하는 데 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지금 2030년까지 해도 한 470억이 들어가잖아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럼 LED, 만약에 교육용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더, 그 당시에는 비용절감 여러 가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참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해서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을 봤을 때는 어떤 걸 협의했을 때 규정에 안 맞으면 절대 허가가 안 나거든요. 인허가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됩니다. 그런 데 교육 자체 내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나 이해가 안 가네.

○ 박동현 위원 국장님이야 뭐 최근,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또 방화문과 방화셔터 개선대상이 꽤 많은데 이것도 한 810억 이상이 되는데…….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방화문이 없을 수 없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강화돼서 만약에 전에 미설치인데 설치한 건지 아니면 증축했는데 그것을 전에 지은 기존건물을 안 한 건지 이렇게 화재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게 개선대상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건축 준공 내기 위해서, 허가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화셔터 일부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방화셔터라는 건 한 번 내려오면 다시 못 쓰는 거거든요, 누가 오작동했을 때. 그런 부분은 바로 교체가 돼야 할 사항이지, 이것도 보니까 최근에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방화셔터가 오작동해서 내려왔다. 그럼 이것은 절대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17년 이제 와서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럼 전에는 화재하고 아무 상관없었나,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했어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장이나 놀이터나 이런 부분도, 운동장도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 부분에도 병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놀이터도 위험한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고 위험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사실 일부 학교는 조금 지원받아서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소독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

○ 박동현 위원 올해요?

○ 박동현 위원 바로 그겁니다.

○ 박동현 위원 진행 중이에요?

○ 박동현 위원 확실해요?

○ 박동현 위원 하는 중이라는 거지요, 할 거라는 얘기예요?

○ 박동현 위원 진행 중이에요?

○ 박동현 위원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그걸 챙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사실은 저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소독도 해야 돼요. 병균도 많으니까. 추가질의는 이따 자료 오게 되면 한번 다시 진행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있지요? 그 예산, 활동비하고 환경개선사업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대상학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

○ 김치백 위원 신설 유치원 지원비 33억 중에서 공립유치원 효율화 설계비가 8억이에요. 이게 지금 8개 단설유치원에 관련된 선 진행됐던 설계비용인가요?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추가…….

○ 김치백 위원 추가 신축될 유치원에 대한 설계비. 그러니까 특교가 내려오기 전에 일단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설계가 진행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조직이 이번에 신설됐죠?

○ 김치백 위원 작년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한 920억인가요? 920억 정도 되죠?

○ 김치백 위원 지금 대상교가 초등학교 4개 교하고 중학교 2개 교인데 이게 어쨌든 적정하게 통폐합이 돼서, 통폐합이 된 학교를 지원한다 이 얘기죠?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는 현황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현황, 자료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인데 이건 안전지원국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게 특교가 79억이 내려온 건가요? 7억 9,000이……. 79억 내려온 거죠?

○ 김치백 위원 7억 9,000이네요, 401쪽에. 7억 9,000 내려왔네요. 설명서 40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인데 대부분 예산 운영을 Wee클래스나 Wee센터 쪽으로 운영을 해요.

○ 김치백 위원 Wee클래스 신규 구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50개 교인데 개당 학교의 지원이 1,000만 원씩이에요. 이것 가지고 구축하고 운영이 될까 하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 김치백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이번에 못 보던 자료인데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위를 운영해요.

○ 김치백 위원 이게 이번에 새롭게 시달되는 정책인데 자문위가 어떻게 운영될지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문위 협의 및 평가회의가 있고 그 밑에 설명자료 세부내역 보면 Wee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국 단위나 과 단위 필요한 쪽에 개별적으로 자문위를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자문위를 구성해서 필요한 학교에 자문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거…….

○ 김치백 위원 자문위가 설치된다는 얘기지요?

○ 김치백 위원 아, 1명 내지 3명.

○ 김치백 위원 국 단위 9개소 하고 과 단위 2만 이상은 12개소 하고 이하에는 4개소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자문위원회.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게 특교가 지속적으로 내려올까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데…….

○ 김치백 위원 이 부분이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상담사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특교가 안 내려오면 자체 예산으로 이걸 편성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재순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나득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LED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또 교실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게 있지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석면텍스사업하고 같이 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까 나득수 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 이정애 위원 저도 자료에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인 그걸 절감하는 회수를 보니까 렌털 방식으로 했어요. 민간금융으로 LED를 설치하고 10년간 전기 절약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전체 소요액에서 굉장히 사업비 절감을, 렌털 방식으로 전환하니까 사업비 전체가 절감하는 액수가 물론 틀리겠지만 3,173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고 그걸 들은 경험을,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해 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이 그런 절감효과가 나오는데 그냥 자체사업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런 수치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 이정애 위원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이것 말고도 해서 한번 그 수치를 내서 효율 그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하는 건 어떤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도 가능할까요?

○ 이정애 위원 변동사항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금융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해서 그런 절감효과가 나왔다니까…….

○ 이정애 위원 협의 중인 것, 실행은 안 하고?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거 지켜볼 테니까 두 가지를 분석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국장님. 그런 것을 탁상공론은 안 하시겠지만 전문가하고도 상의하시고 또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분석해서 그렇게 좀, 왜냐하면 작은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해도 괜찮은데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와 유사한 사업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사업도 국장님 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 이정애 위원 그거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지원, 그죠? 그 두 가지 사업이 2017년도에 교육협력사업으로 됐다가 이번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추진방법.

○ 이정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만 저소득층에 컴퓨터 지원사업을 한 내역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방자치하고 사실 교육은 크게 의사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지금. 그런데 지방자치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이나 학교에다가 컴퓨터를 지원하는, 노후된 설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 이정애 위원 그거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컴퓨터 지원사업이 좀 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조는, 그러면 그게 중복사업이었…….

○ 이정애 위원 그거는 개인으로?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작년에 이거 준 거 데이터 현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명인데 몇 명 줬다 그것만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방화문 셔터 공사요. 교육용으로는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만 다 세워드리면 완벽하게 끝나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는 비교육용이 포함된 거고 교육용만. 지금 424페이지 자료를 보면 비교육용은…….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그 자료 424페이지는 아니잖아요. 교육용은 2017년이면 다 되고 2018부터 20년은 비교육용 건물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 지미연 위원 424페이지.

○ 지미연 위원 그건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위원회에다가 배부한 자료하고는 좀 상이하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40개 교는 공사가 들어갔나요?

○ 지미연 위원 40개 교는 공사가 들어갔나요? 본예산에 세워드렸던 것.

○ 지미연 위원 이거는 사업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지미연 위원 방화문 교체하는 데 3개월이나 소요됩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라 한 학교에…….

○ 지미연 위원 네, 지금 보면 한 학교에 교사나 급식소나 체육관이나 기숙사나 강당 중에 하나가 해당사항이 있을 것이지 전부 다는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정리하는 데 3개월씩 걸려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전체라는 것은 마치 한 어느 업자가 한 바퀴를 돌려니까 3개월씩이 걸리……. 아니, 무슨 말씀…….

○ 지미연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어느 업체 도와주시려고 이 사업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 지미연 위원 출발점이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예산이 정확히, 문제는 교육용 맞습니까? 2017년에 이 추경만 통과시키면 교육용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주세요. 어차피 박동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예산과 이번에 추경 해서 교육용,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게 되면 이건 불안해서 어디…….

○ 지미연 위원 당연하죠, 이거 지금. 자료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가 계속 급식실 현대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가 여전히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그건 벌써 4년 내내, 제가 2014년에 9대 의회 오고 난 다음부터 계속 본예산, 추경에, 지금 거의 한 바퀴는 돌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와, 지금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급식판을 받으면 거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학교에서 얘기가 “5월 달 안에 정리하겠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앞두고 물어봤어요. “정리가 됐느냐?”, “아니요.” 미봉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봉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재료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조리기구를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태하는 것들, 그것의 피해가 학생들한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몸이 타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교사의 질이 낮아도 뭐라고 말도 못 하고 급식의 질이 낮아도 말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본 위원은 더욱더 화가 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지미연 위원 4년 동안 반복된 말씀 듣는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써야 함을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한번 현장 안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경기도교육청이 쥐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그 어떠한, SNS에 또 올라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이렇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은 같은 돈을 내고 있는데 왜 누구는 훌륭한 선생님한테 그렇게 열정적인 수업을 받는 학생이 있는 반면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조리원이 있고 영양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하고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관리를 과연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그냥 좋은 게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과감하게 도려내지 아니하시면 발전 하나도 못 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올 한 해 다시 한 번 거듭 태어나시는, 깨어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어디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행정국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재정결함 지원하고 운영비재정결함 지원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전 중에 질의했을 때 사립학교와 관련돼서 “인건비재정결함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조실장님께서. 그게 법으로 어떻게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렇죠?

○ 김보라 위원 약간 헷갈리는데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의무조항이라는 얘기하고 “법적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고 같은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다른 말이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분담금 어쨌든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법정분담금을 다 내지 않았을 때 사립학교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건 없어요, 법에?

○ 김보라 위원 제재를 하는 데도 있어요?

○ 김보라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하죠?

○ 김보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때 이걸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그 삭감했던 이유는 상반기 동안에 어쨌든 자구책을 좀 해라 이런 건데 그건 자료로 주세요, 답변해 주지 마시고 자료로. 그래서 법정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낸 데가 있는지, 뭔가 변화되는 태도가 보였는지 사실은 그게 있어야 저희가 이걸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장님.

○ 김보라 위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돼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예산 요구사항에 뭐라고 쓰셨냐면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추경까지 해서 최종예산 전액이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세워준 것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이런 것은 실제로 전혀 의미가 없었네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불용…….

○ 김보라 위원 장소변경 문제도 있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예산이,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전체액수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도 확보된 예산만큼 일단 이 일을 진행하고 추가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총액이 다 확보돼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업을?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추경이 세워지면 전체 액수가 다 확보되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2016년에 불용됐던 그 특교도…….

○ 김보라 위원 이번에 반영됐고 또 그다음에 도비도 반영됐고.

○ 김보라 위원 자체예산. 그러면 그걸로 이제 사업이 시작된다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 이영희 위원 먼저 자료 요구한 데 100쪽에 보니까 학교에 대한 사업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산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통폐합이 되고 또 학생 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보면 과거부터 쭉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또 꿈의학교 이렇게 예산 지원이 각 학교마다 조금씩 차등을 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학교들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맞죠.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어느 학교가 어떻게 통폐합이 되고 학생 수가 얼마인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일단은 그 부분, 어느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또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이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통폐합하고 또 적절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직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학교 지원은 어느 학교 대상으로 해서 혁신학교다 이렇게 다른 차등을 두는 그런 지원방식이 어쨌든 간에 경기도 내의 모든 학교에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려 왔어요. 그게 표준교육 각 학생들마다 취해지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폐합이 되면서 여건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는 건지. 이 지원내역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신설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국 맞죠?

○ 이영희 위원 이것도 예산 부분이니까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오산시의 지곶초등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 거죠?

○ 이영희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환경요인 때문에 이걸 신설하는 데 지자체가 예산을 대면서까지 한다, 그리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산시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영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시예산 낭비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잘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학교 신설도 불가피하게 또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그럴 때마다, 그런 개발이 있을 때마다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의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승인해 줬다니까 참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앞으로 추이는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대상거리가 되는 부분들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오전에 아마 질의한 것 같은데 약간 문의 좀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현재 학교에 보니까 매뉴얼이 있죠, 미세먼지 관련돼서?

○ 박동현 위원 있죠. 얼마 이상 되면 운동장에서 안 하고 체육관이나 저기 들어가죠?

○ 박동현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100㎛/㎥ 정도 되면 운동장을 사용 안 하고 체육관이나 다목적실 들어가서 체육을 합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목적실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다목적실 밑에 저길 안 해 놨어. 방음을 안 해 놔 가지고. 그러면 위에서 체육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밑에서 수업을 못 해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게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육청이 예산도 없는데 없는 체육관을 다 지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없다라면 약간 미온적인 방법이지만 다목적실에 가서 체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앉아서 교육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교실에서 하면 되는데 그럴 때 그 밑의 한 세 칸 교실은 저기돼요. 수업을 못 해요, 위에서 막 뛰니까. 매트를 깔고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또 미세먼지가 발령이 나면 100㎛/㎥에서 99면 하고 100 조금만 넘으면 안 하고 이런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치가 100만 무조건 넘으면, 0.1이라도 넘으면 안 하고요. 그다음에 99.9면 또 운동장에서 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결핵, 결핵 관련된 것도 우리 같은…….

○ 박동현 위원 교육1국이에요?

○ 박동현 위원 그럼 이건 지났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 박동현 위원 사실은 우리가 한창 성장할 때 체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머리만 키우고,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사람이 체격도 왜소해지거든요, 머리만 커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너무 안 와 가지고. 끝난 다음에 오면 마무리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박동현 위원 네, 이상이고요.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님.

○ 이나영 위원 미세먼지가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다른 것보다도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재난예방교육으로 413쪽에 보시면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예방교육이란 게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죠, 학교에서?

○ 이나영 위원 지역교육청별로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가요, 이게?

○ 이나영 위원 413쪽이요.

○ 이나영 위원 네, 재난예방교육.

○ 이나영 위원 413쪽의 재난예방교육.

○ 이나영 위원 큰 세세부사업의 재난예방교육이고 추경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지금 올리셨죠?

○ 이나영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선생님, 교사를 대상으로?

○ 이나영 위원 그건 어떻게 되고 계신 거예요, 지금?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안전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시잖아요?

○ 이나영 위원 미세먼지만 몇 시간, 1년에 몇 시간 정도 하죠?

○ 이나영 위원 그 2시간이란 게 어떤, 얼마 만에 2시간 이렇게…….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시간이란 하루 2시간이세요, 아니면 일주일…….

○ 이나영 위원 1일 2시간씩 미세먼지 교육을 교사분들이 듣게 돼 있으세요?

○ 이나영 위원 담당자분?

○ 이나영 위원 담당자라고 하면 각 학교의 1인. 교사분들 중에서 그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고.

○ 이나영 위원 그럼 그 1인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 이나영 위원 전달교육을 하고. 농도가 너무 높다, 위험수준이다 싶으면 거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희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미세먼지교육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시설 부분 이런 거 떠나서 교육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기조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만큼 지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금 담당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세먼지 교육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 이나영 위원 후반기부터?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만 따로 해서 별도로?

○ 이나영 위원 지금 미세먼지 예방교육이라는 건 없잖아요?

○ 이나영 위원 아니, 재난예방교육 안에 미세먼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 미세먼지만 따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지금 예산이나 어떤 게 보여 있지 않죠?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조례상에도 마찬가지죠?

○ 이나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세먼지만 해서 강화가 된다, 조례상이든 예산상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방교육을 저희 국장님은 그냥 이대로 강화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강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강화를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 이나영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같이 소통하는,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간의, 또 일선 학교 간의 소통문제도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말 소통이 잘 돼야 교육이 잘 된다는 말씀이고 교육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리더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특히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교장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 다니면서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가보면 옛날 학교도 있고 지금 새로 짓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문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알고 있나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 운동장 또 학교가…….

○ 박재순 위원 버스가 들어갈 수 없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차를 이용하는 그런 학교들이 거의 학교에서는 수시로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박재순 위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구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구 학교 교문이 좁으면 좁은 대로 다시 넓혀서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신학교에 실질적으로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현장을 가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생을 태워가기 위해서 도로에다 세워놓고 태워서 가고 또 도로에다 내려주고. 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마 똑같은 그런 현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2,400개 정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과연 버스가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 보시고 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고쳐서, 특히 초등학교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학교가 새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교문에 대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운동장 자체도 못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 놓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문부터 제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거가 구조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정문을 옆으로 낸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 박재순 위원 우리 실장님, 꼭 그것 좀 점검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고치시고 아니면 새로운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좀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제가 좀 궁금한 것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교육위원회에서 13조 9,4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정리돼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시립유치원 이렇게 증액되고 감액하고 증액하면서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혁신학교 운영이라든가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새로운 걸 증액시켰는데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겠지만 어떻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부분을 존중해 줄 필요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비목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위원장 송한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세한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들으면 되는 부분인데 전체 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송한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좀 더 완벽하게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전입되는 수입이 3,357억 정도 증액되면서 예를 들면 도청에서 전출되는 부분이 2,292억 플러스알파, 교육세 전입금 정산분 그다음에 세수증가 669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어떻든 그 파이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시설 안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액을 많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의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짧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세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해가 가십니까, 일단?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하시든 기획관님이 얘기하시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송한준 네,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송한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예결위원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서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한 부분을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말씀했듯이 전출ㆍ전입에 있어서 전출이 오기 때문에, 이미 왔어요. 미리 조정들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새롭게 추경에 대한 10조의 예산을 갖다가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은 현안이 남아 있는 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들과 임단협을 통해서 수당에 대한 지급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또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너무 많은 파이를 환경개선사업비에 넣어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물리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렇게 큰 덩어리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든 고민을 하겠지만 계수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놔뒀다가 9월이나 나중에 또 삭감해서 9월 추경을 하면 돼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편하게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서로가 노력해서 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한 2~3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현안문제를 더 깊게 논의를 해서 유보금으로 어느 정도 예치를 해 놓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딱 단정 짓는 거보다는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자. 저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9월까지 가서 다 못 쓴 거 있으면 삭감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2,000억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 늘 화두로 떠오르는 거예요. 1,000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지만 인건비를 과다 측정해서 그 부분에서 또 추경에서 삭감해서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정리를 해서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는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감하세요?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어떻든 제 이야기의 전달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느끼셨으면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계수조정을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목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깊게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정리…….

○ 박동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한준 아, 질의하실 거예요?

○ 박동현 위원 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이게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나요, 학교는?

○ 박동현 위원 있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 뭐 2㎡, 8㎡, 6㎡ 이런 게 건축물대장이 있을까요?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허가받았냐?” 그러니까 허가받았을 거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건 내용을 딱 보면 거의 다가 허가 없이 그냥 조금씩 달아놓은 거예요. 샌드위치 패널 달아놓은 겁니다. 이를테면 교실 같은 건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칠보초도 앞에 건물, 3층 건물인데 절반이 샌드위치 패널로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조사가 안 돼 있어요.

○ 박동현 위원 네.

○ 박동현 위원 여기 보니까 변전소는 들어가 있어요. 변전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63㎡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본 건물하고 샌드위치 패널 했을 때 횡크랙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학생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크랙이 가 있으니까 위험하다 생각하겠지만 이질재이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다가 창고 6㎡, 전부 다가 보면 그냥 학교 자의적으로 지은 거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아니면 도나 이런 데서 항측을 합니다, 항측. 항공촬영해서 문제되는 거는 나중에 이걸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에서는 교육청하고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딱 보니까, ㎡를 보니까 거의 다가 허가 없이 그냥 지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장님이야 세세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그런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조광명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조광명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5월 23일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 시작 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