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보고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김보라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7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7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17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사랑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도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정농단, 촛불시민혁명,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대와 염려를 받으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선거기간에서의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삶과 교육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지여성실의 필요성과 계획된 감사만 하는 감사실의 문제, 민간위탁의 허점에 대해 함께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 통합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늘 남경필 지사님과 함께 얘기할 부분은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그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의원 지난 3월 복지여성실장이 2개월 만에 변경돼서 “경기도 인사가 이래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질타가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지사님.

○ 김보라 의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인사의 문제일까, 과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료1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여성실이 신설된 2000년부터 쭉 현재까지 복지여성실장님들의 재임기간하고 재임 이후에 어디로 옮기셨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13명 중에 4명 30.8%가 복지여성실장을 하시고는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61.5% 8명이나 됩니다. 복지업무를 하게 된 2010년부터 살펴보면 7명 중 2명 40%가 직후 퇴진했고 1년 미만인 사람은 71.4% 5명이나 됩니다. 지사님, 이거를 보시면 과연 복지여성실장 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마음 놓고 내가 이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긴 좀 힘들었겠죠? 재임기간을 보면.

○ 김보라 의원 이러다 보니까 복지여성실장은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왔다 가는 자리, 아니면 잠깐 왔다 가는 자리라는 인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여성실은 5담당관에 7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복지여성실에서 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북부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독자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보라 의원 제가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복지여성실 업무가 보건복지국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담당 업무 129개 중에서 북부 자체사업은 3개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0.14% 정도, 전체 1조 2,542억 원 중에서 17억 원 정도만 북부 자체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자체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보면 이런 사업입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노인성인식개선사업.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도 북부에만 해당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담당 업무만 그런 게 아니라 보건위생담당 업무도 마찬가지고 가족복지담당 업무도 마찬가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육청소년담당 관련 업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3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3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11월 제가 복지여성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복지여성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복지여성실이 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복지여성실장님 말씀이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복지와 여성 사무를 하기 위해서 복지여성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무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여성실장님도 그때 북부특화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목상의 대등관계이지만……”, 이건 보건복지국장님하고 복지여성실장님하고 명목상으로는 대등관계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종속관계에 다름없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저희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그걸 제가 전달을 해 봐야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당당하게 지사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사님은 이런 복지여성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그죠?

○ 김보라 의원 다시 자료2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복지여성실 업무가 이렇게 제한이 있고 종속관계라고 실장님이 얘기하실 정도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조직표를 보시면 복지여성실에는 정책을 담당하거나 종합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냥 행정실무만 처리할 수 있는 기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실제 업무는 상하관계처럼 보건복지국에서 파견된 북부사업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수는 보건복지국에서 일괄 잡고 세출만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로 나눠져 있고 그나마 예전에는 지역을 구분해서 북부 10개 지역은 복지여성실에서 일을 하고 남부는 보건복지국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특정 사업은 복지여성실에서 남부까지 다 하고 또 어떤 사업은 보건복지국에서 북부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눠졌다고 하는 그 기준도 사실은 지금은 무의미하게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북부, 남부 통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을 위탁ㆍ관리를 해야 되는데 북부에는 노인전문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전문인력이. 그런데 2개가 북부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그거는 복지여성실에서 관리하고 6개는 남부에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의료원도 똑같이 북부에 있는 거는 복지여성실에서 해야 되는데 의료원은 보건복지국 소관이라고 해서 통으로 북부에 있는 것도 다 보건복지국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도 안 되고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이 같이 북부에 있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서로 연계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도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북부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위탁기관이나 산하기관을 둘 때 권역별로 두면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인권센터도 북부에 두고 남부에 두잖아요. 그다음에 외상전문센터도 북부에 두고 남부에 두듯이 그렇게 나누면 되지 총괄하는 집행부서를 나누는 건 비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보라 의원 사실은 이게 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자료5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복지여성실이 만들어진 게 행정2부지사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건데요. 경기도북부청은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총괄하도록 이 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에 “단 도지사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예외로 지역을 나누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감사하고 기획하고 복지하고 여성 업무만 그렇게 나눠져 있고 나머지 업무들은 다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 시행령 제73조6항은 현장에서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랑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저는 현장에 있는 담당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일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이게 불합리한지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저는 복지여성실을 여성가족국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으로 업무를 통일하고 그러면 국이 하나 남잖아요. 그 부분을 보건국하고 복지국으로 분리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국과 복지국이 분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메르스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보건과 관련된 요구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그 일을 경기도에서 맡고 있는 산하기관이나 단체들이 어제 공공의료지원단 출범식에서 보셨겠지만 30여 개가 이미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는 전혀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이게 중앙에서 어떻게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하고 보건국을 분리해 주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경기도하고 의회가 함께 이 일을 하고 또 저희도 어쨌든 여당으로서 당내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감사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산림청에서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돼서 감사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사님.

○ 김보라 의원 보고받으셨어요?

○ 김보라 의원 그 보고받으신 다음에 첫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 김보라 의원 아, 이해가 되셨어요?

○ 김보라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도정질의 질문하면서 저도 여러 번 만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6년 7월 18일 자로 산림청에서 경기도 산림과에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8월 4일 날 감사원에서 경기도에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 사안은 도 자체감사 사항이니까 도에서 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산림청하고 경기도가 주고받은 공문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6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8월 11일 날 산림청에서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에게 감사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법령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사례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본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청함.” 자료7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문을 받고 9월 13일 경기도에서 산림청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자체감사 인력 및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및 제5조의4에 의거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산림보호법 제정부처인 귀 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감사 못 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하든지 산림청에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사원에서는 “못 한다, 이건.” 도 감사 사무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자료8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2016년 12월 6일 날 산림청에서 다시 경기도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위법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 및 지정해제 배경 등을 명확히 밝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시도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의 취소 등의 권한이 있음.” 감사만 요구한 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안성시에 관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당구장(※) 표시까지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9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13일 경기도는 산림청 산림과장에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미 내용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감사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귀 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중앙부처에서 경기도에 감사요청을 한 거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사님은 이해가 되신다고 그랬죠?

○ 김보라 의원 저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건 산림청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산림청에 다시 질의를 했거든요, 도정질의 준비하면서. 산림청에서 해도 된다는 건데 왜 산림청에서 안 하고 이걸 계속 경기도에 미루냐 그랬더니 산림청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시군을 감사할 수 있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감사 이후에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에다가 시정명령을 요구한 거고 그러면 도는 그걸 해야 된다 이게 산림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든 감사원하고 산림청하고 경기도가 서로 감사 안 하겠다고 떠넘긴 거잖아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와 있어요. 지금 그 와중에 몇몇 분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현재는 경기도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약에 이게 내 일이 아니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떠넘기지 않고 감사를 해서 이게 적법한 거냐,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냐를 분명하게 가려줬으면 지금 도민들하고 경기도가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양쪽 다 1심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몇 년을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어쨌든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받는 도민들인 거고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도민하고 이렇게 법정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있냐, 아니면 니 업무냐, 내 업무냐 이렇게 미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문 보내지 말고 산림청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여타의 노력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 김보라 의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 건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경기도가 언론이나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자료10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년 감사할 계획을 쭉 정합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도 하고 정기감사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딱 정한 다음에 저 계획에서 어긋나는 사안이 생기잖아요. 벗어나는 사안이 생기면 전혀 감사를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사님, 특정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 김보라 의원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필요하면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감사도 1년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획표에 없는 감사는 실시하지 않아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보라 의원 네.

○ 김보라 의원 하셔야죠, 그러면.

○ 김보라 의원 아, 그러세요?

○ 김보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답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3년 동안 계획에 없었는데 했던 감사내용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 김보라 의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답변하실 때는 “하기 어렵다, 끼워넣기.”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 김보라 의원 네?

○ 김보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도정질의 질문 준비하면서 들었던 답변보다는 좀 진일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끼워넣어서 할 수 없다, 인력도 없고.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끼워넣을 수는 있다, 대신에 끼워넣기는 어렵다. 그죠?

○ 김보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성시 관련된 감사 건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감사관에서 이 감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할 수 없었다면 이유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1년 감사계획을 조금 더 빈 공간을 두고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는지 그 책임을 물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안성시 감사와 관련돼서는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지 않았는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12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신문기사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운영 부실에 관한 기사인데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들이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2016년 10월 달에 경기도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이 재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수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재수탁이 안 됐다고 이 수탁기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재수탁을 못 받았냐,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협약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조직, 시설관리, 재무상태 등 세부평가점수가 미달돼서 재위탁 불가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 병원인 것처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재판에 법적다툼을 하기 시작한 건데 저는 이런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부실이 올해 방금 생긴 것도 아니고 노인전문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13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신문기사예요. 2012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도에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 정책진단이라고 하는 자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자체평가 결과가 나와 예산낭비 논란이 일었으며 굳이 민간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등 문제가 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간위탁의 역사는 1983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제정된 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2017년 기준 경기도 실국별 민간위탁 기관 수하고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김보라 의원 125개 기관에서 예산 850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국가재정이 위기상태로 가면 사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추세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이나 부산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125개의 위탁사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인데 평균위탁기간하고 재위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사님?

○ 김보라 의원 네, 맞습니다. 자료15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균위탁기간은 4.6년이고요. 재위탁률은 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부분인데 사무위탁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 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6년 이상인 기관이 36개나 되는데 그중에서 10년이 넘는 기관이 21개고 어떤 기관은 36년 동안 한 기관이 계속 수탁을 받았어요. 이건 거의 위탁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자기 것처럼 운영한 거죠.

자료16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1개의 수탁기관이 여러 사무들을 위탁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특정 수탁기관이 다수의 사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사실은 민간위탁의 장점이 줄어들 수도 있고 혹시 결탁해서 뭘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2개의 표를 보시면서 지사님, 우리 경기도 민간위탁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어렵죠. 이거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경기도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민간위탁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민간위탁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시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쭉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이 거의 이 법률에 반영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법률과 비교해 보면 많이 충실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17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민간위탁제도와 관련된 개선점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신문 언론에서 봤지만 이게 민간위탁을 할 사무가 아닌데도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민간위탁사무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임의로 사실은 민간위탁을 줄지, 직접 할지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거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전혀 없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해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가 부실하니까 처음에 이 수탁기관이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너 왜 이거 안 지켰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쓸 때 아주 명확하게 수탁기관의 책무라든지 서비스 제공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그 평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재나 인센티브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위탁이 앞에서 보시면 있었잖아요. 36년까지도 한 수탁기관이 맡았는데 이건 그 수탁기관이 물론 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수탁 평가심사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위탁은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위탁 관련된 절차와 내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가 경영평가를 할 수 없어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특히 이런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보고서만 보고 “매년 적자네. 그러면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보강해 줘야 되겠네.”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이 낸 경영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갖는 평가단을 운영하고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원가계산을 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사항들을 드렸는데 지사님은 이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 김보라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제기한 세 가지 주제가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의회하고 함께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꼭 저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결과물을 어쨌든, 저희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정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 김보라 의원 자료19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뭐냐면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 서삼초등학교 소규모학교 통합과정을 쭉 표로 정리한 겁니다. 2016년 4월부터 7개월 동안에 교육청하고 학교 교직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해서 사실은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게 쉽지 않은데 통합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죠? 알고 계신가요?

○ 김보라 의원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다 통합이 결정되고 학운위에서도 통과도 됐는데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소규모학교 통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후에 신축될 학교인 가율분교 35m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공고가 뜬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불거졌는데 어느 학부모가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35m 떨어지는 곳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학부모가 노력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어떻게 물러섰냐면 135m를 떨어지게 설계하겠다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35m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그 재산권을 침해받는 지역주민들이 있었을 거고 135m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받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강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도 들으셨나요, 교육감님?

○ 김보라 의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교육감님?

○ 김보라 의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김보라 의원 자료20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안성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지역주민들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지역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많은 부분의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육청이 135m 이격을 합의해 줘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2009년 원래 안이 있었거든요. 학교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원래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율분교가 아닌 새로운 부지에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지역주민들은 가율분교로부터 135m 떨어지는 거리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도 싫고 가율분교에 통합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에도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재산권을 침해당한 지역주민들이 학교하고 교육청에, 오히려 한국도로공사에 가야 될 불만과 반감이 교육청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차적인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에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도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율분교 인근의 35m를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설계하면서 한 번도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한국도로공사에 항의도 하고 앞으로는 도로공사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경기도의회가 다 같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청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 설계가 끝나면 135m로 갔을 때하고 다른 설계가 갔을 때하고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그런데 저는 교육감님…….

○ 김보라 의원 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 일단 135m로 결정이 나면 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심할 텐데 이 반발과 관련돼서 단순히 몇몇 사람의 개인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일어나는 반발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는 지역사회랑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감님이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동네에서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를 제기하는 주민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이 반발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갈 것인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려고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조금만 더 쓸게요. 구체적인 대안을 저는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35m로 안 간다고 하면 사실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논의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 김보라 의원 교육청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재원점에서 논의한다고 했을 때는 가율분교가 아닌 그리고 서삼도 아닌 보개도 아닌 제3의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신축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까지도 고려해서 저는 통합 논의를 다시 재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 김보라 의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질타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민선 6기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 6기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3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선진 경기도민을 위해 몸을 바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 언급하신 선거연령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행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특히 교육감 투표는 만 16세 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 현재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고 있어 현행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하여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 투표연령을 만 16세로 하자는 제안은 어떤 근거로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 학교를 지나치게 정치화시키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토론에 대해서 따끔하게 때로는 이런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런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부터가 저는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교육감 투표에서 어떤 정당에, 특정한 정당에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교육감 신분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박재순 의원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에 열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었고 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1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4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교육연구원 심포지엄에서 미래교육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심포지엄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개최돼 왔는데 제4회 심포지엄 장소를 굳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이 자리에 교직원, 시민,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초청을 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박재순 의원 초청장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 박재순 의원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해서 연구원에서 심포지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것은 처음으로 했었던 것이고 정치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감님께서는. 그렇죠?

○ 박재순 의원 그때 내용은 세월호 1주기, 2주기, 3주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심포지엄을 한 거잖아요, 그 장소에 가서 했었던 거고.

○ 박재순 의원 물론 선거법을 기본적으로 알고서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감님께서는 프레스센터, 경기도가 아닌 제2의 장소로 옮겨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차기에 어떤 교육부장관이나 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의원 의원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의원님은……. 아니, 교육감님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순 의원 만인이 생각했을 때 진보적이고 민주당의 색깔을 갖고 있었고 그동안 또 민주의 산 증인으로서 장관까지 하셨던 그런 전력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들을 꼭 대선을 앞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교육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립을, 말씀 그대로 교육은 중립이라고 교육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 말씀 맞는데요. 이게 4월 달이 아니고 그 전까지는 9월, 10월, 12월, 그러니까 하반기에 했던 그런 행사예요. 다만 올해만 4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보았을 때 정치적 행위라고 보지 정치적 행위라고 안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 박재순 의원 정치적인 쟁점은 아닌데 왜 하필이면 4월 달에 했냐는 거지요, 저는. 그동안 하반기에 했었던 그런 일들을 왜 당겨서 했냐는 거지요.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면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 박재순 의원 안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했던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감님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저도 그 학술대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 박재순 의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을 당겨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한…….

○ 박재순 의원 무엇인가 뭐를 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지요.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본 의원은 3년 동안 수차례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권선아이파크 초ㆍ중학교 신설에 대하여 촉구해 왔고 또 교육감님께 직접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은 과연 진심으로 중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

○ 박재순 의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주민들과 협의가 아니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해 2016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은 과연 진심을 갖고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3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3.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3일과 14일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30개 학교 및 단설유치원 설립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19개 교가 승인이 되었는데 화성 반월1초교가 여덟 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도 탈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하여 관계자 및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화성 반월1초교처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무려 여덟 번이나 신청을 하는 곳도 있는데 권선아이파크 초ㆍ중학교 설립을 위해 강력한 주민의 요구와 거듭된 본 의원의 촉구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검토를 하셨고 어떠한 지시를 하셨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 박재순 의원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곶초등학교에는……. 오산 지곶초등학교라고 들어보셨죠?

○ 박재순 의원 그래서 꼼수논란 신설에 관한 국회의원의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 있나요?

○ 박재순 의원 아이파크와 비교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화성반월초교나 그다음 지곶초교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내가 수없이 말했던 부분은 화성은 여덟 번씩이나 떨어졌으면서도 노력하는 그 교육청 직원이 가상하다는 거고 지곶초등학교는 능력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힘에 의해서든 어떤 역할에 의해서든지 받았다는 거지요. 다만 우리 아이파크를 위해서 일해야 될 교육청 공무원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한 번도, 제가 올려달라고 했었을 때 한 번도 해 주지 않고 일하지 않는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은 여덟 번씩 떨어지면서까지도 자기의 뜻과 의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설립요건이 안 된다고 말만 하고 지금도 교육감 입을 통해서 설립요건이 안 된다. 설립요건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설립요건이 돼서 신청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안 되지만 올려달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노력해 준 적이 없잖아요, 해 준 적도 없고. 이게 바로 직무유기고 업무태만이지 무엇이겠습니까?

○ 박재순 의원 지나친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순 의원 아니…….

○ 박재순 의원 아니, 교육감님! 어디가 여건이 돼요? 우리 아이파크가 7,000세대가 넘게 형성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로 10차선을 넘어서 가야 하는 2구역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그 핑계 아래에서 안 해 주는 거잖아요.

○ 박재순 의원 그런데 한 번이라도 올려…….

○ 박재순 의원 그러면 중투위에서 왜…….

○ 박재순 의원 그러면 중투위에서 왜 바로 설립하라고 허가하지 않고…….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법에서 안 되고 테두리 안에서 안 되는 설립요건 부족이라는 말씀 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노력 여하에서……. 한 번만이라도 올려줬다면, 그걸 성의라도 보였더라면…….

○ 박재순 의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건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판단은 중투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결론을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1%의 관심과 자기의 생각이 있었다면 추진되고도 남을 일을 1%의 관심도 없고 99%의 다른 생각, 안 된다는 설립요건 그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교육감님에게 한 번이라도 제발 올려만 달라는 거지요.

○ 박재순 의원 안 된다는 말만 하시니까요.

○ 박재순 의원 지곶초등학교 설립 올려주는 공무원처럼 저도 한 번만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이지 않습니까?

○ 박재순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전 추진현황과 이전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다음에 수원시교육청 이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들은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원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이전해 가고 짓고 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게 저는 우리 권선동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이파크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1234-1번지를 팔아서 수원시교육청을 짓고 또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도 어쨌든 모든 자금조달을 함께 융통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은 있지 않고 오로지 교육청을 짓겠다는 그 마음만 앞서 가지고 수원시와 협의를 하고 수원시와 그 MOU를 체결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나 의원 입장으로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파크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7,000세대의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재원조달,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는 교육감님에게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청이 이전해 가는 장소에 팔지 않고 수원시교육청이 이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가는 것, 재원조달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파크 아이들은 계속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인원과잉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자보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 가니까 대자보가 쭉 붙어 있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이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430명 중 75명을 차지해 약 17%에 달한다.” 대자보에 의하면, 이상 대자보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자보 지적에 의하면 타 부서는 오히려 업무 과중으로 힘들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혹시 감사관실을 팽창시킨 것은 직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아서 감사관실을 키워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대자보에 붙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지요?

○ 박재순 의원 그러면 거기에 노조활동을 하는 교육공무원 노조들은 잘못된 의견만 제시하는 사람들입니까?

○ 박재순 의원 그분들도 정확하다고,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감사관실이 비대하다는 거고 최근에는 인력을 19명 증원하는 데서 15명을 증원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81명이 배치됐다고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 박재순 의원 어쨌든 감사관실의 대자보에 붙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 박재순 의원 저도 사실과 다른지 안 다른지 교육청 입장의 자료를, 답변을 봤습니다. 보았고요. 어쨌든 교육노조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에 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정교사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기간제교사 채용을 줄이도록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기간제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7% 정도의 기간제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또 정규직을 교육부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요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줄이고 정교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젠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정규교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무상교육을 넘어서 의무교육으로 가지 못하는 고등학교의 현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6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연령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들은 있으나 대부분은 만6세부터 만16세까지 해당하는 초등교육와 중등교육 부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서방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유치원부터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 중에 월반 및 유급제도가 존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늘 강조해 오셨는데 이제는 무상교육에서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신 누리교육과정과 더불어 꼭 추진하셔야 할 것이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셔서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무상교육에서 나아가 의무교육의 실현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어쨌든 어떤 자리에 어떻게 되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리더자가 과연 된다면 무상교육에 대해서, 의무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꼭 관철시켜 주실 것을 또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교육은 의무교육에서 무상의무교육이 꼭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또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10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선 교육현장과의 소통문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시된 자료내용은 이재정 교육감님의 공약인 경기교육 약속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문자로 이번 4월에 학교 학부모행사 때 간다고 했었을 때 학교에서 저에게 보내준 문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 과연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이 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교육위원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통하면서 풀어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과연 교육감님이 교육현장에 가서 소통한다고 한다면 저런 문자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보내올까요?

○ 박재순 의원 아니, 문자 떠있는 것도 안 보고 답변을 하시면.

○ 박재순 의원 못 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교육위원이…….

○ 박재순 의원 분명하게 제가 교육위원 자격으로서 갈 수 있다는 것, 전화ㆍ문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교육감님은 혼자서 잘하고 현장과 소통이 잘 된다고 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은 전연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 박재순 의원 어떻게 나는 저런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교육의 현장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육청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교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재순 의원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 박재순 의원 참석은 무슨 참석이에요. 전화상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고 오셔도 인사소개 안 하고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 박재순 의원 선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나 교육위원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모르고 저기를 갑니까? 저도 교육감님께서 아까 심포지엄할 때 선거 다 받고 가죠. 저희도 다 받고 갑니다.

○ 박재순 의원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교장 혼자서 자기 독무대라는 거죠.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 박재순 의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 박재순 의원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 의장 정기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 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남경필 지사님 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백년지대계에 반대되는 뜻으로 권의지계가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며 시류에 야합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리더자, 지역사회의 리더자들이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학부모, 학교, 시ㆍ도의원, 국회의원 등이 소통이 잘 되어야만 민주적이고 마을공동체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소통에서 나온 교육정책이야말로 진정한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일선학교는 교장 중심의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법과 규제가 우리 사회 유지의 근간이라 하지만 절대다수의 시민, 학부모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현장의 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권선 아이파크 초ㆍ중학교 설립과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도와 교육행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9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회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재순 의원님 소개로 곡정초등학교 이서진 운영위원장님과 장영은 학부모회장님 등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달수 의원님 소개로 유신우 학생 등 대학생 다섯 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영환 의원님과 안승남 의원님께서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위해, 그리고 안승남 의원은 신병 치료차 청가를 신청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안승남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박창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5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자연재해와 도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때 이른 환절기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국정이 안정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실태파악을 해 온 향토예비군육성기금 사용실태와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실태 및 경보발령 상황 그리고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기준 개선 및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남한산성 내의 KT 소유도로 파손문제에 대하여 총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사전에 보내드렸으므로 성실한 답변과 대책 및 개선방향을 가지고 나오셨으리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편히 계시죠?

○ 박창순 의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지금 여기서 도지사님께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2017년도 향토예비군육성기금 부대운영비 지원 관련 자료하고요. 2017년도 역시 같은 자료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군단에 2016년 향토예비군육성기금으로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예산 중 5,900만 원으로 예비군지휘관 50명과 부대 인솔자 5명이 작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박 6일 동안 중국 상해와 항저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사님,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 박창순 의원 이 예산 나갈 때 혹시 도지사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아니던가요?

○ 박창순 의원 이게 기금에서 나간 건데요. 도지사님 결재 기억도 없고 이번에 나간 것을 이번에 아셨고. 그러면 기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 박창순 의원 혹시 수도군단장하고는 종종 만나십니까, 지사님?

○ 박창순 의원 수도군단장이 지금 누군가요, 이름이?

○ 박창순 의원 김완태, 맞죠?

○ 박창순 의원 김완태. 지금 계급이 중장인가요?

○ 박창순 의원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핵심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지사님께서는 예비군을 또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달리.

○ 박창순 의원 그러면 지난 4월 7일 날 인재개발원에서 49주년 예비군 기념식도 하신 것은, 물론 가셨으니까 아시겠죠?

○ 박창순 의원 경기도는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총 49억 2,6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예비군육성지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이 규모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 박창순 의원 평균 연간 5억 5,00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사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비군이 예비군육성기금으로 지급을 하는 기금의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나요?

○ 박창순 의원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를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모포나 텐트, 방독면 같은 전투준비에 쓸 자금이지 이게 예비군들이 여행을 갈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창순 의원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결재를 한 적도 없다, 기금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다음에 감사도 받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비단 여기 이 기금 한 곳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곳곳에 의원들의 관심 그다음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지사님.

○ 박창순 의원 그런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그랬었는데요. 2017년도에도 똑같은 예산항목이 지금 잡혀져 있어요, 기금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 가지고 5,300만 원이 올해 지금 또 잡혀있다 그 말입니다.

○ 박창순 의원 원래는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걸 집행하지 않겠다고 그러신 거지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올해 또 할 예정이었어요. 이제 아신 거죠?

○ 박창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지사님께서 “관련법, 예비군 부대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지금 이 항목에다가 맞춰서 작년에 집행을 했다.”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처음에 했다가 저한테 “이게 지금 의원님 지적 때문에 살펴봤는데 그 집행이 부당한 집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라도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고요. 그렇다면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의원 군단에 대해서 집행을 앞으로 못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일 테고 앞으로 지급중단 내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문책 그다음에 회수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단 자체에서 감사도 지금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이 기금을 쓰고 나서 경기도에다가 “1월 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보고만 했는데 그 보고사항을 보고 나서 감사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된 말로 눈먼 돈이었던 거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쯤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 박창순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기금들 사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된 예산들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시장이나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실 내용들이고요.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의식을 더욱 투철히 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군에서 혼자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민관군 모두가 힘을 합해 평상시 훈련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두 번째는 평상시에 군이 도내에 주둔하면서 기관의 하나로, 도민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군이 여러 가지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민관에서 군을 지원하고 군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 박창순 의원 그럼 통합방위협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거죠?

○ 박창순 의원 그럼 도지사님은 군과 소통이 지금 잘되고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 박창순 의원 군단장님 가끔씩 만나기라도 하시나요?

○ 박창순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 이거 가정인데요. 도지사님,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외국에 나갔다 오신 적 있으시죠?

○ 박창순 의원 대선 때.

○ 박창순 의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군단에서, 특히나 제가 아는 군 조직은 상명하복 내지 상당히 권위 이런 걸 많이 존중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지사님께서 외국에 나가셨다 그러면 지사님을 대신하시는 분은 부지사님 아니십니까?

○ 박창순 의원 부지사님이 지금 무슨 상황이 생겨서 군단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군단에서 ‘도지사님도 안 계시고 부지사님만 계시는데 우리들이 굳이 가서 보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을 가질 소지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 박창순 의원 일단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가정을 전제로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물론 경기도는 타 시도보다 잘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기우겠지만 이랬을 때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경계태세 1급을 발령하면 충무계획에 따라서 군에서 즉시 알려주도록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즉시? 그래야 군에서 제대로 알려줘서 도에서 1급이, 갑종ㆍ을종ㆍ병종이든지 이렇게 상황을 발령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이게 평상시에 소통을 잘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언제든지 이렇게 발령태세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지사님께서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잘되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 박창순 의원 그것도 즉시성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뉴스를 보고 알아서 그냥 ‘상황이 이랬었구나.’ 그런데 이미 상황은 끝나버렸고 이랬으면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 박창순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 또 그다음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이런 연구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아직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 야간영업으로 주간개방이 어려운 시설이 아직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 들어보셨습니까?

○ 박창순 의원 이 보고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분명히 기재돼 있는 바에 의하면 “야간에 영업을 하는 이유로 해서 주간에 개방이 어려운 유흥업소나 노래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또 물류창고나 전기ㆍ전자설비가 설치된 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어서 도난이나 훼손, 고장 등의 경비상의 문제로 사실상 야간에 미개방되는 시설들이 지정돼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의원 문제가 없도록 정확히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재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사님.

○ 박창순 의원 그러면 이 질문도 답변을 도지사님께서 명확히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먼저 자원봉사센터 하면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인데 그래도 규모로 봐서나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시도를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서울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우리 인구수가 지금 한 1,270만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서울은 1,000만 밑으로 990만 정도 돼 있고 자원봉사 등록 수도 차이가 제법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로만 봤을 때는 경기도가 점점 늘기 시작해서 조금 서울보다는 늘었는데 포괄적인 예산까지 포함해 보면 그래도 경기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다음에 조직만 보더라도 인구수 대비해서 그다음에 예산 대비해서 조직이란 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지금 37명이에요. 경기도는 몇 명이십니까?

○ 박창순 의원 21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도지사님하고 연정을 해서 하는 입장이라 이런 거죠. 도지사께서 조직을 확대하고 늘리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걸 꼼꼼히 따져보고 아마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을 달리할 소지가 있는 건데 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해 봐서 이렇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는 예산하고 조직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 박창순 의원 제가 명분을 만들어 드렸습니까, 이쯤해서?

○ 박창순 의원 그러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도 어느 시군은 경기도보다도 더 예산이나 조직이 많아요. 제가 있는 성남이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보다 예산이 훨씬 많고요. 조직은 거기에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지금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적다. 인구는 늘어나고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미처 못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 박창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들을 지금 넘겨가면서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여기 남한산성 남문이라고 있습니다. 남문을 지나면 로터리가 나오는데요. 남문 로터리는 남한산성의 중심쯤 되는 곳이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 있는 표지판이고요. KT 검단산 중계소 표지판입니다. 다음 사진, 그 입구에 같이 서있는 공군 제8630부대 표지판이고요. 다음 사진, 올라가는 길 입구가 지금 이렇습니다. 남한산성 내에 있어요, 세계문화유산. 다음 사진, 지금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제가 어제 찍은 건데요. 이 길의 형태가 파인 게 이 정도입니다. 이제 사진 계속 넘겨주십시오, 천천히.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남한산성 내에 있는 길입니다. 거기까지, 그 사진 멈춰주시고요. 거기서 세워놓으십시오, 사진은.

지금까지 봤던 사진들은 제가 직접 어제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 남한산성 내에 있는 KT 중계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길은 1967년도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또한 공군 제8630부대가 같이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관리의 주체는 KT 측에 있고요. 그 도로 중에 일부가 또 사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KT 측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KT 측은 도로파손의 원인이 군부대 측에 있기 때문에 KT 측에서 군부대에 복구요청을 했으나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에 예산을 신청했지만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들이 이 도로를 오가면서 유지관리의 주체를 놓고 경기도를 많이 질타하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의 주체는, 소유는 KT이고 그 도로파손의 책임은 군부대에 있고 그 도로를 다니는 수많은 탐방객들은 “세계문화유산센터라고 하면서 이 길을 경기도가 관리를 하는데 이 길을 이 정도 관리하고 있네.” “경기도 형편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이 도로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KT 소유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제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님께 질문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들을 위해서 이 도로의 포장과 관리권을 경기도로 이관해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 박창순 의원 이런 답변을 사실은 제가 기대를 하고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길을 지금 제가 가보면 그 길이 형태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잘 만들어 놓으면 참 아름다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돼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경기도 뭐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좀 가슴이 아프죠. ‘도의원인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있구나, 주민의 대표인데.’ 이런 것에 대한 가슴이 매우 아팠고요. 사실은 그 내면에는 지사님을 원망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 박창순 의원 우리 한번 잘 가꿔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답변 이렇게 성실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이 질문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한번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신남성이라고 해서 남한산성에서부터 대략 몇백 m 밖에 있는 자그마한 성인데 옹성이죠, 옹성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만들어 놓은 성인데 이 성에 대한 사진은 없습니다마는 표지판만 우선 제가 찍어왔는데 그 성 안에 사실은 지금 중계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그마한 성 안에.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인데 그 성 안에 중계탑이 탁 들어가 있어서 그 중계탑이 제가 알아본 결과 예전 같이 그렇게 크게 중요도가 있는 건 아니고 전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중계를 EBS 교육방송 중계 정도로만 하고 있고 누가 나와서 거기에서 가끔씩 지키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67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썼던 것하고 그다음에 70∼80년도 지나면서 그 중요도에 비춰 봐서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존재가치가 상당히 미미해 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 탁 들어가 있어서 그 성에서 성남이나 광주 쪽을 내려다보는 경관이 제가 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로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탁 들어가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모양도 안 좋고 중요도도 떨어지고 이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것이 국회나 우리 도라든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역사성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도 싶은데, 제가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마지막, 나오셨으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 박창순 의원 한번 좀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제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 박창순 의원 네, 하십시오.

○ 박창순 의원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이거는 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할 의지 가 강하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박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도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1분 질문종료)

(정기열 의장, 김호겸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호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호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자유한국당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난겨울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정부의 공백상태가 이달 초 장미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기를 맞아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응한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고 위안부 합의문제로 일본, FTA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미국과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기만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부가 다자간 외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들로 사랑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시고 여타 이견에는 가급적 논쟁을 피하시고 검토와 협의하는 용어로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많은 시간 절약을 위하여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지내고 계시죠?

○ 이재석 의원 다소 질문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교육감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꿈의대학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꿈의대학에 관해 처음 보고를 받은 것은 작년 10월 24일 교육위원회 연찬회에서였습니다. 맞죠, 교육감님?

○ 이재석 의원 이때 오셔서 설명하신 분들은 교육청이 9월 1일 자로 급하게 단 3명의 장학사, 직원으로 신설한 고교교육정상화팀 장학사분들이었고 고작 단 한 달 준비를 해서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하러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 이재석 의원 그때 나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은 이렇습니다. “졸속으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부터 우선 한 번 해 보자. 고작 일주일에 단 한 번 10주간 대학에 가는 것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꿈의대학이 학생 수급에 비상이 걸린 대학을 연장시키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또한 아이들 안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이들 저녁밥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조례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가깝다.”라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부분이죠?

○ 이재석 의원 위원님들의 우려는 작년 12월 예산안 심의 때도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전체 사업예산 51억 중 절반을 삭감했겠습니까? 찬찬히 준비해서 시범사업부터 하자고 얼마나 협의요청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산만 편성해 주면 위원님들의 우려 다 반영해서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액 예결위에서 예산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얼마나 개선되어 꿈의대학이 개강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의원 그러시군요. 그럼 자료1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표를 한번 봐주실까요? 저 도표에는 감님께서 말씀하신 수강인원 신청이 약 2만여 명은 분명히 맞는데 25%는 맞지 않고요. 프로티지를 봤을 때 약 4.7%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꿈의대학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백번 양보하여 노력했다고 합시다. 수강신청 결과를 보면 1,171개 강좌를 개설해서 819개 강좌가 개설되고 352개의 강좌가 결국 폐강되었습니다. 폐강률이 30%에 달합니다. 10개 중 3개가 폐강이 된 셈입니다. 수강생 현황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총원 42만 명, 고작 2만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도 중복된 수강인원을 모두 포함한 것이니까 중복수강자를 뺀다라면 반수 정도인 약 1만여 명 정도가 수강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교육감께서는 이 같은 수강신청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죠. 자료 2번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6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재석 의원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꿈의대학 운영의 실패라 할까, 나름 아쉽다고나 할까. 사실 의원들의 갖은 우려에 걱정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작 3명 정도인 팀원으로 80여 개 대학과 MOU 맺기도 바빴고 대학에 MOU를 체결해 주는 데 고마워서 개설하는 강좌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은 확실하게 살펴볼 겨를조차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 이재석 의원 그렇습니까?

○ 이재석 의원 검증도 안 된 강좌를 그것도 학생들의 눈높이도 고려하지 못하고 오로지 대학 입맛에 맞는 강좌를 개설했으니 폐강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나요?

○ 이재석 의원 나중에 저랑 협의를 하든지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해도 좋겠습니다, 바쁘니까.

○ 이재석 의원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주어진 게 40분이어서 할애를 못하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도 문제 아닐까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번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교육부로부터 수업부실을 포함한 학사운영 문제로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버젓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꿈의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론 몇 개 부실대학은 아마 강좌나 꿈의대학 개설하는 데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죠? 이로 인해 이들 대학으로 흘러가는 교육청 예산도 자료3과 같이 약 3억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육박하더라고요. 결국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꿈의대학이 학생수급에 비상이 걸린 대학을 연명시키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이것도 한번 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염려도 따릅니다.

○ 이재석 의원 그런가요? 부실대학 참여 우려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항상 처음 실행해 보는데 당연히 어떠한 오해와 간극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첫 단추를 끼고, 잘 끼워야죠, 첫 단추를.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워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의원님들의 노파심, 진정 교육을 애정 깊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는 교육감님이나 저희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실대학 참여, 오히려 교육감은 “대학의 장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에는 대학추천 강사와 교육청이 정하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학이 단지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라면 대학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왜 그런 이유가 발생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모호한 생각까지 듭니다. 부실대학 청산을 정부에서 하겠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힘을 실어서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정말로,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웃을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꿈의대학은 교육감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급히 추진한 교육정책이 얼마나 일선학교에 혼란을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 단면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아도 고작 몇 달의 준비만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사전경고하고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것을 꾸준히 요청드렸습니다만 오로지 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지시로 도내에서 일시에 시작해 지금 보시다시피 4.7%의 극소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들만의, 좀 과합니다만 축제의 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려했던 현실이 되어 버렸죠.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는 꿈의대학이 일부의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석 의원 고맙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우려를 명심하셨다가 2학기에 추진하는 꿈의대학에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이재석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석식 폐지 방침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4번을 올려주시죠.

(15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재석 의원 시간관계상 줄여주세요. 교육감님, 동영상은 제가 쫓아가서 사전에 조율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나온 것을 제가 인용했을 뿐입니다. 이 동영상 보고 느끼신 바가 많으시겠죠. 경기도교육청이 항상 외치는 표현인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은 동영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 중심, 교육청 중심의 경기교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까지 듭니다. 교육감님이 말하는 가족과의 따뜻한 저녁식사는 현장에서는 친구들과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체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 알파고시대에 적합지 않다던 야간자율학습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가난한 학생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석식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안전 무방비상태에 노출된 것이고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현 상황을 지켜만 보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석 의원 저도 일부는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사고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경기교육청 발 뉴스거리였던 야간자율학습 폐지, 저녁급식 폐지, 꿈의학교 도입 이 세 가지 교육정책은 연일 교육감님께는 언론의 조명을 받게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반대로 고등학생들에게는 실험의 도구에 불과했었다라는 주위 학부모들의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게 제가 그렇다고 진언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당연히 일부 학부모들은 찬성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어찌 없겠습니까? 허나 오히려 교육청에서 또한 교육감님께서 기대하셨던 만큼에 부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단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녁도 우리 아이들은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혜자도시락과 백선생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그것도 편의점에서, 노상에서 전전하면서 저녁을 때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님께서도 저, 아니 이 본회의장의 의원님과 여러 집행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한 자리를, 현장을 많이 목격들을 하셨을 테니까요. 제발 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애처롭게 애처롭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5번을 보여주실까요?

(15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재석 의원 잠시 꺼주시겠습니까? 그만 됐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교육감님이나 이 발언대에 선 저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3월 본 의원의 5분발언 때는 출장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시기 전에 저의 5분발언을 봐주십사, 그러고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죠라고 했는데 그 5분발언 한 내용 보셨죠? 보고 나오셨겠죠?

○ 이재석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던 이 내용,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 원인 그대로입니다. 당시 지적한 경기교육복지 허구성에 대해 그 견해를 말씀하시기도 아마 가슴이 아프실 거고…….

○ 이재석 의원 또한 말씀하신다 그래야 이건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 이재석 의원 감님.

○ 이재석 의원 잠시만요.

○ 이재석 의원 감님,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토를 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교육청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석 의원 좋습니다.

○ 이재석 의원 감님께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 이재석 의원 정규로, 그러면 건의를 감님께서 청와대까지 쫓아가서 피켓시위 하신 거 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건 하셔야죠.

○ 이재석 의원 어린이집 때문에 맡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 긍정적으로 검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만큼은, 유치원이나 대상학생들, 지금.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복지사들이 그것도 천직으로 알고 비정규직이지만 다니고 있는 분들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업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사업예산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장이 그만두라라고 해서 무기직도 감지덕지하고 천직으로 알고 다니는 사람들을 교육청에서 문안 작성해서 공문 내려보내면 그 공문 하달받아서 조정자들이 일선 학교에 연락해서 그 애처로운 현상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감님과 저와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재석 의원 아닙니다. 논쟁 벌일 시간이 없고요.

○ 이재석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감님께서 약 3년 전을 회상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이재석 의원 3년 전에도 교육감님의 출마 당시의 공약이기도 하고 공언하고 다니셨거든요.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 내용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님께서도 ‘잘못됐구나, 왜 그때 나는 그렇게 했지?’ 그러면 교육감님이 벌써 본 마음과,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 현재의 마음은 달라져 있다라는 것이죠.

○ 이재석 의원 아, 그렇습니까?

○ 이재석 의원 조금 이따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 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했던 교육위원님들 제가 일일이 거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19명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들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재석 의원 지금 1년이 지나갔는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채용한 교육복지사들은 공무직으로 그냥 현존해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기이 천직으로 알았던 교육복지사 직업을 내놓고, 그것도 무기직이지만 천직으로 알고 봉사해 가면서 대상학생들을 위해서 그 노력봉사를 했던 그분들의 심정을 다시 한 번 해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이재석 의원 조금 이따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업무는 여전히, 복지법무과도 부서이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걸 안전국으로 넘겨서 가든지 아니면 안전국조차도 저는, 생성된 지 2년 됐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전국에서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하는 것 보셨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벌써 마스크 40만 개 사줬습니다, 일선 학교에. 유치원에도요. 우리는 지침서 가지고 뭐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사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16명이 천직으로 알고 봉사할 수 있다. 그분들의 가정형편이 어떨까요? 그런 고민도 해 봐야죠. 또한 일선 학교에서 없는 예산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했는데, 단원고에는 세월호 문제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에는 교육복지사가 몇 명이 사표를 내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표를 낸 게 아니고 사전에 사표를 냈다라고 가정하고 일명 말씀드리면 야박하겠습니다마는 잘린 거죠.

○ 이재석 의원 그렇죠. 그러나 저는 여러 분들, 본인들 입으로도 잘렸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용했을 뿐입니다. 자료 6번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한번 보시죠. 보고 계시죠? 이게 교육감님 출마 당시의, 그 뒤의 것도 보여주세요. “학교 사회복지사의 단계적 배치” 해 가지고 이게 교육감님 출마하셨을 때 당시의 홍보물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 이재석 의원 이렇게 하셨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부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글쎄요, 벌써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교육감님의 마음의 빛이 바랬는지 아니면 교육복지사들의, 그 천직으로 알고 봉사하고 지내는 그분들의 입장이 빛이 바래서 바뀌었는지 둘 중의 하나겠죠.

○ 이재석 의원 빗나간 대상학생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 복지사가 필요한 거죠.

○ 이재석 의원 그러나 전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대상학생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 대상학생들을 각 학교별로 다 선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저희 고양에서도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도 2월 말 자로 결국 본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잘린 걸로 해서 피켓 1인시위 또 교육청 앞에서도 1인시위, 지원청 앞에서도 1인시위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교육감님도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셨을 겁니다.

○ 이재석 의원 글쎄, 그게 정규직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신다라면 우리 교육청의 애환을 청와대에 가서 그럴 게 아니고 그 부분은 피켓을 들고 교육부에 가서 장황하게 시위를 하셨던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재석 의원 고맙습니다, 선진교육. ‘단 한 명의 아이도’ 이 취지를 끝까지 지켜 주시고 진짜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노력하시는 데 다소 어떻게 미스가 발생 안 할 수가 있겠어요?

○ 이재석 의원 잠시만요. 이따가 찾아뵙고 제가 교육감님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 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자료 7번 좀 보여주시면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떠맡고 있는, 지금 교육복지문제. 종전에는 1,200억에서 800억, 사업학교가 아닌 연계학교에 지원되고 있다가 금년에는 300억까지 축소돼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현저하게 줄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교육복지사가 있을 때는 5,500, 5,200 예산 가고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맥주병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님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허나 천직으로 알고 있는, 제가 벌써 네 번째 강조드립니다. 봉사자의 입장에서 그 학생들에게 보우를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마 교육감님 생각이나 잘려나가신 복지사님들 생각이나 똑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고요.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규직 말씀만 하셨지만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맥주병, 맥주병에 물 얼마나 담겠습니까? 이걸 상상하면서 교육감님의 보다 좋은 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는 경기교육연구원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교육복지사가 필요로 하지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연구원의 예산이 연간 한 50억 들어가는데 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좋은 정책을 실행에 안 옮긴다면 연구원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가셔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석 의원 아, 저 이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이재석 의원 아, 그럼요. 저도 그래서 공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이재석 의원 자, 이거 하나만 그럼 여쭙겠습니다. 교육복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까,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만큼은 딱 단언을 해 주십시오.

○ 이재석 의원 아, 그 사업이 필요로 한데 경기교육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교육복지사도 동행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보다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또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 이재석 의원 시간이 없어서 야단났습니다.

○ 이재석 의원 이렇게 갑론을박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원들한테 아니면 학부형들한테, 학교장들한테, 관계자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푸념을 해 가면서 성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8번을 좀 보여주실까요? 아, 8번은 약식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청하고 경기도청의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되지요. 당연히 연관이 되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두 군데를 단도직입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학생 수도 저희가 더 많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사업예산이 필요로 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실행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옮길 때는 너 나 할 것 없이 동질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는 공감하시나요?

○ 이재석 의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감님, 오늘 일문일답이 끝나고 나면…….

○ 부의장 김호겸 이재석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 얼마나 더 필요하신가요?

○ 이재석 의원 조금만.

○ 부의장 김호겸 얼마요?

○ 이재석 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이거 진짜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다.

끝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합니다. 운영현황과 근무일지 이것을 이 질의가 끝나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매년 최근 한 3년 동안에도 한 2,300억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지사님.

○ 이재석 의원 이 전출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산서가 아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이재석 의원 아니, 호주머니 돈을 주고서 정산서 받아보고 그냥 그걸로……. 아니, 이건 법정적립금이 아니고 비법정전출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정산이 아닌 감사를 받으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 이재석 의원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기 의원님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 이재석 의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조차도 도청에서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본회의장 아니면 상임위에서 넘겨주고 나면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전개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가 이 문제로 굉장히 신랄한 비판과 갈등 구조에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진짜 투명한 예산편성과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제도적인 검토와 조례 추진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유무를 파악해서 이 부분은 같이 지금 발언대에 계신 두 분께서 협의해서 “감사받겠다.” “하겠다.”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날 거 같군요. 그러면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힘을 쏟아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도립도서관입니다, 물론. 시립공공도서관이 아니고요. 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또 경기도민께 고합니다.

(「남 지사님은 들어가라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확장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도립도서관 확장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는 가뜩이나 취약한 예산 가지고 자립도가 약한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래서 도서관을 경기도가 주관을 하든지,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시군 간 이렇게 해서 확장사업이 전개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경기도가 도서관이 풍부하고 각 시군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단 열한 군데 있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재석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 이재석 의원 그래서 안타까운데 전 이거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호소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도서관 문제도 확장사업을 할 수 없다면, 교육청에서. 경기도로 이관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군 간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도립도서관 더 확장하고 도서구입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도서관 사업 이대로 지켜보고 계시렵니까?

○ 부의장 김호겸 이재석 의원님,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받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서면에 기록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 발언을 마칠까 하는데 저에게…….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민께서 제게 아니, 여러 의원님들께 이러한 사명감, 의원으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질책하고 감독하는 의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가 훈훈한 칭찬보다 질책과 시정요구가 많았음은 도민의 목소리로 생각해 주시고 적극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질문서(이재석의원)

(15시3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마지막 순서로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분의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도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 창출 문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과 저출산에 대한 정책과 실질적인 대책, 특성화고 취업 확대 방안, 미세먼지 대책, 교육 인프라 개선 관련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70만 개 가능한가?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청년들의 잠재적 실업률이 23%, 24%에 달하고 또 청년취업자의 44%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민선 6기 경기도 일자리 종합대책을 통해서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상황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가능한,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일자리재단에서 보고한 자료도 좀 봤습니다만.

○ 서진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서 저도 환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사님께서 70만 개 창출에 대한 그 공약의 산출근거가 뭐였습니까?

○ 서진웅 의원 5.1%였지요?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GRDP가 15년도에는 5.2%였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의원 그때 14년도 계획 세울 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가서 몇 %로 됐는지, 한 4.6%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 16년도에 3.8%로 하락했습니다. 17년도 올해 현재 상반기 가시적으로 나왔지만 지금도 현재 한 3.6, 3.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서진웅 의원 그러면 이 예측이,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특히 청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노인 일자리를 많이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신뢰를 줘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다시 또 이것을 빨리 회복시키려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지난번 도정에서 김영환 의원께서 “일자리 70만 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겠다,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 서진웅 의원 목표는 달성하라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수정 안 하고 달성 안 해도 끝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가능하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지사님 때는 GRDP가 5.1%인데 1% 차이의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4만 개, 15만 개입니다. 그렇죠? 13만 개. 1% 차이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저는 지금 상황에서 70만 개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지금 새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자리 게시판을 청와대에 걸고, 그렇죠? 일자리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경기도가 필요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나는 그게 중요하지 지사의 70만 개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아니,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고집하는, 목표를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서진웅 의원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 서진웅 의원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서. 그리고 지금 고용률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용률도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64%, 65% 기대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고용률이 60.4%로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 고용률은 6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어떻게 이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사님께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70만 개를 계속 외칠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든가 또 예산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선에서, 민간에서 또 공공에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정책 발굴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 확대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경제실 예산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경기도의 경제실 예산이 경제실 예산 갖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각 실국에 중소기업 예산 다, 농업 부분은 농림위에 있고, 농업국에 있고 여성 부분도 또 여성가족국이나 복지여성실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 예산 다 모아보고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 예산 다 모아봐도 경기도 일자리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 전체 예산의 0.67%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복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 서진웅 의원 해야 됩니다. 왜? 그걸…….

○ 서진웅 의원 왜냐하면 도민들은 반성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정책 발굴, 없는 것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언지, 현장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건데 우리가 주는 것은 이거다 이게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사께서 어디죠, 광주인가요? 공장밀집지역 방문도 하시고 참 모양이 좋았습니다, 보기도 좋았고. 또 대화하시는 모습도 칭찬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하셔야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사께서 지난 1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셨습니다. 대권 나가셔서 본인의 신념과 정치철학을 내비치고 국가를 어떻게 만들겠다 주장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현직 지사로서 우리의 도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그럼 전략적으로 챙기는 TF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됐고 돌아와서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지난 1년의 지사의 꿈과 지사의 신념, 철학을 위해서 뛴 그 1년이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 서진웅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는 지사의 마음이니까요, 제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일선 기초단체 기업지원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유통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상공인을 상대하는 일선에 있는 분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합니다.

○ 서진웅 의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지난 1년 동안에 지사께서 새로운 꿈을 펼치실 동안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야 됐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도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고 일선에서 뛰는 공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한다 이것을 저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 서진웅 의원 의회에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한테 항상 만나기를 청하는데 지사님 스케줄이 안 맞아요.

○ 서진웅 의원 더 논의해 봅시다. 그러니까 더 논의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요새 지사님 토론하는 거 상당히 저 좋아합니다. 저도 토론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난번에 대선 경선할 때 토론 많이 하셨죠? 주도권토론 있더라고요.

○ 서진웅 의원 이건 제가 주도하는 겁니다.

○ 서진웅 의원 노동의 질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의 질이라고 하면 공공부문의 노동의 질이 있고 민간부문의 노동의 질이 있습니다. 맞지요?

○ 서진웅 의원 그런데 공공부문의 노동의 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도 산하 내지는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도 산하보다도 더 심각한 게 일선 31개 시군의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부문에 대해서 비정규직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상당히 더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 산하의 비정규직만 갖고 고민한다면 저는 지사가, 뭐라고 할까요? 지사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할 뿐더러 지사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1개 시군에 소속돼 있는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가지고도 31개 시군 합동회의를 하든지 전략회의를 하든지 뭔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 보셨습니까?

○ 서진웅 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 서진웅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러면 지사님, 그런 장치들은 어느 규제나 다 있습니다, 어디나. 그러면 그것을, 그런 규제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31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미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략회의도 하시고. 그때 이런 부분, 정말로 우리가 소외받고 차별받는 불평등 속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31개 시군의 비정규직,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데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6%라고 나와 있는데 또 오산, 뭐 일부에서는 30%가 넘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공부문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셔야지요.

○ 서진웅 의원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보시면 쭉, 의원님들 컴퓨터에도 표출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언급이 됐으니까 우리 경기도는 지난번에 전환대상이 104명이었는데 102명을 전환했다. 전환 안 한 2명은 일자리재단 2명이다. 그런데 이 전환 2명이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을 보면 경기도 공공ㆍ민간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대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별표1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직접고용 부분에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내역이 있고 또 간접고용에 대해서 직접고용 전환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추진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민간부문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자료에 경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지급근거 이것은 2012년 1월 관계부처 합동, 이렇게 해서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경기도 직접고용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은 복지포인트 30만 원, 건강검진비 30만 원 주고 6개월 근무 이하 자들은 안 준다 또는 명절휴가비는 1년 이상은 주고 1년 이하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그 다다음 자료에 보면 2012년 1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기관별로, 기관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규정을 우리 경기도가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됩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들어와서 어렵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차별을 둬야 됩니까? 이거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건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의원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개선에 대해서, 민간부문에 대해서 이건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개선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추진한 결과를 좀 제출해 달라 해서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계내용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라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가 있고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38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비정규직 개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일자리 기업 인증 실적한 것밖에 저한테 안 줬어요. 그러면 정작 기업이 더 필요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 비정규직 전환 또는 우대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하는 것은 왜 안 해 줘요? 원칙 세워 놓고 왜 이건 안 했는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38개 항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없어서 안 왔는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안 왔는지 이건 지사께서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 서진웅 의원 이렇게 해 놓고 민간기업 우롱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민간기업 비정규직대책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걸 하나하나, 새로운 작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래야 그 기업인들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무의미한 계획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그렇게 개선해 주고 그것을 지사께서 보고받으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표6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31개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명시가 32%고 오산시가 31%입니다. 그리고 의왕시 28%, 가평군 27%, 되게 많습니다. 그 반면에 낮은 시군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사가 31개 시군하고 전략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45개 과제, 10개 어젠더 45개 핵심과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서 보면 이 중에 32개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선정했고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신규발굴한 과제가 13개다 이렇게 보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서진웅 의원 이 13개 이상은 없습니까? 좀 더, 앞으로 계속 더 발굴할 계획입니까?

○ 서진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회에서도 제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영해야 될, 경기도가 필요한 사업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원내 교섭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정책들이 또 전략적인 정책들이 더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의원 동의합니다.

○ 서진웅 의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아마 더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지사님!

○ 서진웅 의원 지금 정책실장님 또 국가안보실장 또 여러 가지 청와대 안에 임명직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지금 경제부총리, 앞으로 계속 내각을 하겠지만 저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그렇게 돼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네, 제가 그런 논쟁을 좀 더 하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 서진웅 의원 믿어보시죠.

○ 서진웅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서진웅 의원 지금 제가 지사님, 민생 중심의 소규모기업, 소상공인 정책 그리고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또 소상공인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창업스쿨 운영,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 상당히 많습니다. 도제산업 지원, 유망상공인 프랜차이즈 육성, 가업승계 지원. 사업종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표출자료 붙여놨는데 한번 쭉 보십시오. 제목은, 사업명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과연 도민들이 인정할 만한가, 이 사업 내용들이. 이 뒤에 있는 자료들 표출자료 쭉 보십시오. 저는 이거 도민들 우롱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에 있었고 후반기에 상임위 경제위에 왔는데요. ‘참,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영업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미사여구 아닌가? 이게 정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지원사업 보십시오. 우리 소상공인이 전체, 우리 경기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는 한 70만 되는줄 알았더니 64만이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4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1년에 우리 경기도의 이 거창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몇 %나 신청하고 선정되는지 아십니까? 선정되는 게요, 0.19%, 0.15%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창하게 소상공인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집행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에 예산편성하는 것 상당히 인색합니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해서, 평생 직장생활하다가 자식이 취직 안 돼 가지고 자식하고 같이 먹고살려고 가게 문 하나 열었는데 3년, 5년 못 하고, 지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7년도 못 가서 70%가 문 닫습니다. 5년도 못 가서 50~60%가 문 닫습니다. 권리금 다 날립니다.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닦아줘야 되는데 이건 뭐 경영환경 하나 개선해 준다고 우리가 눈물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 서진웅 의원 저는 자영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업종에 대해서 일선 시군, 어떻게 해야 될까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기도 경제실하고 일선 시군, 기업 내지는 소상공인 담당하는 과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 좋습니다. 공모해야 됩니다, 기회도 균등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선 시군의 담당과, 담당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공모 들어오고 거기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지요. 저는 그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시군이 배제돼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것 한번 보십시오. 일선 시군 전혀 배제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일선 시군 담당팀장하고 과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이.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여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설명을 못 했습니다, 대선 선거기간이라서.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일선에는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도시는 몇만 명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상공인 사업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람이 겨우 50명, 30명, 20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공모해서 신청 받아서 여기에서 선정해서 그 금액만큼만 하니까. 일선 시군에서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지요. 저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을 안 하는 시군은 일선 31개 시장ㆍ군수가 관심 없는 사업은 매칭 안 합니다. 자기 정책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소규모 기업들은 경기도가 하는 사업 혜택 못 받습니다, 매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군의 것은 여기서 공모가 안 되죠, 매칭사업을 하고 있으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시장ㆍ군수 왜 만납니까? 아까 비정규직 문제, 소상공인 문제, 소규모기업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터놓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선시군도 참여해라. 그리고 이것을 공모든 신청이든 모든 선정과정에 일선시군에서 직접 그 지역의 소상공인, 소규모기업, 중소기업 설명회 가져라.” 그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참여 안 한 시군도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당근도 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지사님께서 지금 창조오디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을 이런 비정규직 눈물 흘리는 사람들, 소상공인 힘든 사람들, 자영업자들, 소기업들, 이분들 지원하는 것으로 일선시군이 예산반영을 하면 또 우리가 그걸 좀 인센티브도 줘서 개선시키는 효과가 되는 거겠죠.

○ 서진웅 의원 저는 하나의 방식, 그냥 하나의 예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을.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일선시군하고 한번 대화를, 전략회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특례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보증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일선시군에서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신보가 열 배를 보증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시군은, 똑같은 대규모 시인데요. 어떤 시군은 10억을 출연하면 특례보증을 우리가 100억까지 해 줍니다, 보증서를 끊어 줍니다. 어떤 시는 똑같은 규모인데, 똑같은 자영업자이고 똑같이 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은 2억밖에 안 하고 3억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특례보증 보증서 끊어 주는 거 그만큼 20억, 30억밖에 안 해 줍니다. 차별이 있죠.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시군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다 자료를 조사해서 31개 시군 시장ㆍ군수하고 전략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모여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 소규모 특례보증 같은 경우 한번 하시고요. 또 그 일선에 시장ㆍ군수가 요구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일선시군의 어떤 정책사업, 얼마 전에 부천도 왔다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시장ㆍ군수만 도지사님께 “우리 시 이런 정책사업, 이런 사업 좀 해야 됩니다. 지사님, 도와주세요.” 왜 이런 말만 듣고 있습니까? 이런 거 데이터 갖고 가서 “우리 경기도가 이런 정책사업, 이분들을 좀 살려내야 되겠는데 당신 시가, 당신 군이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 이것 좀 해라.” 우리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환경에 있고 힘든 비정규직, 자영업자, 그분들한테 기회도 주고 희망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와 행정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지사님, 어려운 제조업 노동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기업회생 신청해서 졸업한 기업대표께서 편지를 보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게 참 불합리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기업이 당초에는 40명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 위기가 와서, 경제 위기가 와서 2004년인가 2005년도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노력하고 노력하고, 종업원도 10명 이하로 정리했겠죠, 10명. 그런데 지금은 법원에서 졸업을 해도 좋다 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종업원이 한 40명 정도로 다시 늘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당시보다는 안 좋겠죠. 그래서 자금 부분, 우리가 지사님이 아시다시피 자금, 유통, 판로 지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인력 지원. 거기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마음을 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려주신 조원희 경기신보 기조실장 소개로 평택지점 홍재호 지점장과 4월 4일 오전에 상담을 했습니다. 우선 신용조회를 해 보니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인한 규제항목이 있어서 그것이 해제되기까지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건인가 하고 확인해 보니 회생인가 받을 때 채무이행사항이 우선 담보채무를 2019년까지 분할변제하고 상사 회생채무를 2019년에 담보를 통해 대출을 일으켜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확정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경에 담보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였고 회생채무가 남아있지만 이것은 2019년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인데 이것이 볼모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우리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께 확인해 보았더니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사채무를 완전변제하고도 1~2년 후에나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잘 견디며 열심히 노력하여 제힘으로 살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때에 상환하는 수밖에 또 제때에 상환하는 도리밖에 없겠습니다.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알아보니 제한된 자금을 나누어주다 보니 쉬이 고갈되어 상담차례를 기다리는 데도 꽤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도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이력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안 해 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미 판정을 해서 당신은 기술력도 있고 수출실적도 보전돼 있고 좋아졌고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 또 종업원도 다시 40명으로 회복됐고 그러면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이력 때문에 보증을 안, 우리 신보도 과거 이력 때문에 보증 못 해 준답니다. 이게 과연 회생기업,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되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 경기도 경제실이든 우리 기관에서 법원에 회생 신청하고 졸업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헤쳐 나가는 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 우리가 유동성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또 경기도에 기업이 많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가서 상담하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기회를 못 잡는 거죠. 또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한 회사가 됐든 두 회사가 됐든 10개 회사가 됐든 기술력이 있고 전망이 있으면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일자리 만들어지고 지역경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우수인력 부분인데요. 기업이 우수인력 지원을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력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인력 지원사업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고 중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거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개 기업, 400여 명의 핵심인력들이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산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기업에서 기업인 대표들 한 20명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근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3년, 5년.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노동자한테도 이롭고 기업한테도 이롭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로우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관계 담당자하고 말씀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노동자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주무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제가 한번 질의를 5분발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남북교류사업이, 남북교류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2월 10일 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이 됐고 또 민간교류가 끊긴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도 판문점 연락통신망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차원의 교류를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남북교류에 있어서 인도적인 의료 지원이라든가 또 생태환경이라든가 문화적 교류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지금 이게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이번에 우리 민간기업 신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민간교류 지원사업 추진하는 기관하고 신청했습니까?

○ 서진웅 의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감님께도 질의할 게 한두 가지 있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지사님께, 이건 지사님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사님.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같이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는 진로가 정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거의 다 취업을 합니다. 취업률이 96% 이상 됩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는 지금 평균 한 40%대, 44%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 종합고입니다.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입니다. 구 종합고 아이들의 취업률이 2013년도에 14%, 2014년도에 18%, 2015년에 14%, 2016년도에 16%입니다. 이것은 열 명 중에 한두 명 가는 거고 나머지는 뭘, 이게 인생이 참,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특성화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분이 누가 책임지는 줄 아세요? 진로부장 선생님하고 3학년 부장선생님들밖에 이 애들 고민을 안 합니다. 직장을 이분들이 제주도로 경남으로 부산으로 선생님들이 출장을 갑니다. 기업체를 발굴해서 가서 면담하고, 물론 예전 방식이죠.

저는 우리 일자리재단도 있고, 우리 경기도하고 아마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일자리센터하고 예전에 협약 받은 것 있었죠?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협약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죠. 이 협약하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특성화고 유관기관 취업 지원 추진실적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있어도 되는 숫자입니다. 협약만 했을 뿐이지, 사진만 찍었을 뿐이지 책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숫자 보고. 그냥 있어도 되는 숫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 서진웅 의원 저는 우리 일자리재단한테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취업만 제대로 시켜도 청년실업률 떨어진다.” 이건 양 기관의 합동회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제자 사랑해서 취직시켜주는 것하고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취직시키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질의 일자리 구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기관이 책임질 것은 기관이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은 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특성화고, 특히 구 종합고 출신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를 우리가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꿈의대학교 아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이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 부의장 김호겸 서진웅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 2분만 드릴게요. 2분 안에…….

○ 서진웅 의원 3분만.

○ 부의장 김호겸 3분? 3분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저는 일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계 고등학교, 종합고 아이들의 10%밖에, 15%~14%밖에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 그 아이들이 꿈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대학이 정말로 그런 아이들, 정말로 진로에 대해서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충실히 해도 못 가는, 그러니까 엄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진로를 명확하게 꿈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도 만들어주고 진로도 찾아줄 수 있는 교육환경, 교육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일반계 고등학교의 취업하는 아이들, 얘들한테 진로를 제대로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꿈의대학의 목적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교육감님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자료에서는 당초에 교육감님, 우리가 당초에 꿈의대학 신청할 때는 3만 몇천 명입니까? 이거 계획을 했다가 신청을 지금 1만 9,000명 하고 있는데요, 확정은. 저는 이 자료 6번에 보면 지역교육청별 수강현황을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이 지역교육청별 수강현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대로 꿈을 찾게끔, 우리가 제대로 이걸 분석을 해 보면, 이 추진현황을 보면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꿈의대학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저는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 아이들한테 정말 행복으로 오기를 저는 적극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하여튼 꿈의대학은 교육위에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맞게, 학생들이 그 목적에 행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일선시군의 자료를 여러 가지 보면 가평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시군을 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고 또 봉담고등학교는 437명이 수강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위 교는 거의 몇 명밖에 안 하고 참석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또 한두 명 참석 이런, 너무 불균형이 심하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로체험관이나 학생도서관이라든가 과학관이라든가 이게 너무 불균형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권은 수원, 과천, 의왕, 안성, 성남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은 의정부, 고양, 부천, 양주, 남양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은 가평, 여주, 용인에 있는데 서부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 서진웅 의원 저는 그래서 이게 학교에 예를 들어서 통폐합 추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학교에 유휴부지가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학관ㆍ진로체험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고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꿈의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과학관 만들어주고 체험관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같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가는 모습이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윤재우ㆍ박형덕ㆍ원욱희ㆍ이재준ㆍ임동본ㆍ송영만 의원)

(16시22분)

○ 부의장 김호겸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잇단 구설에도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음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청와대 직원 임명과 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면 더욱 인사가 중요함을 느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진현 이사장은 비정규직 비서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갑질과 부적절한 공금 사용, 관용차 부적절한 사용 등의 논란을 빚어 언론과 노조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진상규명과 즉각적인 응분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과학진흥원이 업무용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며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은폐하려 급급한 가운데 의혹은 더욱더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과학진흥원 이사들 사이에서도 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함에도 경기도의 늑장대응이 조직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김진현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경기도는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흥원 이사장의 인권침해 갑질과 비위와 관련하여 진흥원장과 경기도 해당 책임부서의 규정위반 종용이나 비위은폐 등 잘못이 없는지 감사할 것을 감사관에게 지시하고 의회에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내정자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검증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모두로부터 부적합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재위는 청문결과 후보자의 인천도시공사 사장 퇴임과정과 민간기업으로의 이직과정, 경기도시공사의 산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후보자 비전이나 경영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을 역임했던 김 후보자가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후 업무관련 민간기업으로 취업해 15억 8,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이 공직자로서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압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 참석여부와 관련해서도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결함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장 임명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도시공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경필 지사의 인사검증시스템이 과연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인사검증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경기도를 이끌 인물이 그렇게도 없었는지 남경필 지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적 책임감이 결여된 구시대적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을 선택하는 남경필 지사의 안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낙하산인사나 측근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분을 선택하는 등 좀 더 책임감 있는 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민의 촛불로 탄핵하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잃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사로운 인연과 눈앞의 소소한 이익에 얽매어 판단을 하였을 때와 대의를 위하고 나를 버리는 선택 중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남경필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어떤 선택이 경기도민을 위한 대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자유한국당 박형덕 의원입니다.

탄핵정국을 거쳐 지난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소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오늘 문 대통령의 경기북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330만 경기북부민들의 염원인 경기북도의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라는 특수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발전법 등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고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경기남부와 비교해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 기간 중 유력 대선주자들이 제각기 경기북부 발전 방안을 다양하게 공약으로 제시하여 경기북부 유권자들의 관심을 샀는데 문 대통령께서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및 GTX 노선 신설, 개성공단 재개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문제와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제대로 이행된다면 경기북부는 물론 경기도 전체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대선이나 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세운 경기북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그때마다 340만 경기북부민들의 소외감이 날로 커졌다는 점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가 경기북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북부 시군의 협력과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된 사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시켜야 하는데 경기북부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역할을 경기도와 북부 시군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도 전략과제들이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근 이재율 부지사를 중심으로 공약사업반영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도의 발 빠른 움직임에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정책 세일즈 활동이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북부민들의 소외감을 달래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 논의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특별도 설치 주장과 경기남북도 분도 주장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서울특별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려는 특별도 설치 주장도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정책 방향은 곧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하고 권한이 집중된 경기특별도 설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른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행정적으로 분리하여 각 지역의 역량을 최대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기북부 신설과 더욱더 잘 어울린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도 주장은 1987년 제13대 대선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매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북부의 현재 인구는 330만 명으로 전국에서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단위 지자체 인구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각종 중첩규제와 북부권에 대한 역차별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도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김성원 의원이 정성호ㆍ김영우 의원 등과 함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경기북부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남부와 분리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당사자인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시대에 그동안 이삼중의 규제로 일상생활에서조차 각종 제한을 받아온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 분도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실시 등으로 분도 논의가 경기도 내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여주 고달사지 정비사업과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 고달사지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선종사원으로서 여러 석조물들과 함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 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달사지 승탑은 국보 제4호로 지정돼 있고 고달사지의 원종대사탑비, 원종대사탑, 석조대좌, 쌍사자 석등은 보물로 지정돼 있고 고달사지 석조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도 고달사지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보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과 의지가 매우 소극적임을 지적해 드립니다. 경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역외로 유출됨은 물론이며 그 관리도 역시 소홀합니다. 오산시 세교1지구에서 발견된 무문토기저부 유물 등 총 7만 9,671점 중 7만 7,493점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됐으며 2009년 추가 발굴된 5,686점은 고양 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안성 기호문화재연구원 등 세 곳으로 분산 보관 중입니다. 2008년 남양주 수석리 토성에서 발굴된 토기편, 기와편 등 69점과 성남의 영창대군 묘지명, 고양의 정소공주 태항아리, 평택의 청동꺽창 등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물은 지역 역사성, 정체성과 관련이 깊기에 역외 유출은 국내 유물이 외국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문화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유물의 최대 가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출토지역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역외로 유출된 유물은 다시 빌려서 경기도가 전시하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주시는 출토된 고달사지 원종대사 혜진탑 비신과 원양사지 범종 등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하여 전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화재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 고달사지에는 제대로 된 전시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물들이 다른 지역 및 중앙으로 유출된다고 하여도 이를 방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다고 하면 확실한 보관ㆍ관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문화재 중 중요성의 우열에 따라 보관고에 쌓여있고 심한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보관고에 있는 유물이 어떤 가치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화재 보관ㆍ관리와 전시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충분한지 의문이 듭니다.

여주시의 경우 고달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전시관 신축, 9차 발굴조사, 건물지 복원정비, 탐방로 조성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흔암리 선사유적지는 1972~78년까지 7차에 걸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여 청동기시대 선사인들이 살았던 16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입증하는 탄화미 등이 발견된 한국의 선사시대와 고고학을 통틀어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인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사회적 관심 및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발굴지 상부에 관목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등 유적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발굴지는 사유지로 경강선 개통으로 여주 지역의 토지 가격이 지속 상승되고 있으므로 토지 매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홍보 부족, 예산 부족으로 알려지지 못한 채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지 정비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군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문화재를 통한 지역,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할 의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적극적이지 못한 문화재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유적을, 훼손되고 있는 유물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의 많은 유물들을 활용하여 경기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문화재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주 고달사지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경기도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심을 깊이깊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자료1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점자블록입니다. 저렇게 점자블록은 그냥 평평한 보도블록에다가 나머지 오목 볼록한 이것을 붙인 것입니다.

자료2를 올려주십시오. 개선방안인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눈비가 올 때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되면 붙인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판형 자체를 저렇게 고정된 식으로 바꿔준다면, 그리고 색깔을 안 칠해도 되는데 왜 색깔을 칠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과 실태를 조사하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것이 너무나 많은 시세차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가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는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의 직장어린이집에는 비정규직 자제분들이 한 분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법 8조 그리고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제6조를 엄격하게 위반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2012년도 9월 달에 한 번 공문을 보냈고 2016년도 2월 달에 또다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특히 저기에 나와 있는 고양 같은 경우는 262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단 1명도 신청자가 없어서 비정규직 자제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는 이런 공문서 위조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색출하시고 경기도로 담당 과장ㆍ국장 전부 다 소환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가장 엄격하게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저한테 가끔 보내는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시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비밀로 해 달라.”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미안합니까? 2016년도에 제가 왜 그 공문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때도 또 남부지역 어떤 지역에서 저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 지역에 공문을 보내면 자기가 들통이 나니까 31개 시군에 전부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줘서 그분은 다시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왜 비정규직들을 차별하면서 저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계 담당부서에서는 엄중하게, 정 필요하시다면 부단체장까지 전부 소환해서 직접 나가지 마시고 경기도의 권위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조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정치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엉터리로 바꿔놓는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의 기초의원 수입니다. 기초의원 수를 보면 서울에서부터 경기까지 지역에서는 사실상은 비율이 의원 1명당 인구비율이 비슷합니다. 그 나머지 강원부터 세종까지 또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을 빼고 위에 것만을 계산했을 때 결국 기초의원과 인구의 비율을 보면 경기도는 2005년도에 2만 5,000명당 한 분씩이었고 서울은 2만 3,000명당 한 분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2만 3,000명당 서울은 1명이고 우리 경기도는 2만 9,500명당 한 분씩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1만 9,000명당 한 분입니다. 결국은 경기도의 권리가 서울, 부산, 대구 등에 의해서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기초의원의 정수를 경기도만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고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경기도가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005년도 기초의원과 인구당 비율과 그다음에 2018년도 기초의원과 인구당 비율을 서로 상환해서 비율로 계산했을 때 약 5%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9%가 증가하게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0.93으로 약 12%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이런 역전현상을 바로잡는다면 서울은 30석이 줄어야 되고 부산은 16석이 줄어야 되고 대구는 7석이 줄어야 됩니다. 경기도는 최소 40석에서 50……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까지 늘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담당국장 그리고 행정1부지사는 반드시 경기도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동료 의원들끼리 기초의원 수가 모자라서 서로 갈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40석 이상을 기초의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동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원도심의 숙원사업인 인천-김포공항 버스 노선을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운행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삶의 여유와 행복지수 향상으로 이제 가족 간, 친구 간, 이웃 간에 제주도, 해외로는 일본이나 동남아 등으로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통계를 보면 12년 1,373만 7,000명을 시작으로 13년, 14년까지 매년 8%씩 증가하였고 2015년도에는 16%로 2배 증가하였으며 2016년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2,238만 3,00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5년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것 외에 2012년 1,114만 명, 2014년 1,420만 2,000명, 2016년도에는 1,724만 2,000명으로 엄청난 수의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지로 방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6월 카타르 도하 유네스코 총회에서 성남의 자랑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남한산성을 몇 명이나 다녀갔는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2016년 한 해 유료 관람객이 2,769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6년 외국인 관광객 1,724만 2,000명 중 2,769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이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이유는 취약한 대중교통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입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세이브존까지 택시 또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무거운 짐과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은 십수 년 동안 성남시와 경기도의 교통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망인 김포ㆍ인천공항버스를 2.6㎞를 연장하여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운행시키고 외국인 체험관광코스를 접목시켜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5300번 노선은 세이브존을 출발해서 모란역-야탑역-이매역-서현역-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제3경인 고속화도로-인천대교를 경유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성인 1만 2,000원, 1일 38회를 운행하며 연간 46만 2,000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이용하고 있고 김포공항 노선 역시 1일 34회 운행하여 연 인원 30만 4,000명의 시민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성남 세이브존에서 회차하는 공항버스를 버스회사와 성남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회차하고 증차할 수 있도록 남경필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남한산성 관광객뿐만 아니라 아침 출퇴근 시간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시간에 쫓기고 서서 타고 가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및 김포공항버스가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운행한다면 금광동 주민 2만 7,946명, 은행동 주민 4만 명, 단대동 및 양지동 주민 등 총 4개 동 8만여 명의 주민들과 을지대학교 학생들이 교통혜택을 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교통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더 이상 서민들의 손과 발인 경기도 교통체계를 무관심과 방치행정으로 외면하지 말고 8~9만 명의 외침과 도립공원이며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회가 제공되어 세계 속의 경기도와 그 속의 성남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강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임동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발언으로 송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차량 지원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장애인 자원봉사자로부터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려면 이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복지차량이 필요한데 리프트버스가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협회 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행사지원에 사용하고 있다는 실정으로 복지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분들이 이동과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해 왔습니다.

실제 도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용 차량 35인승 이상 보유현황을 보면 고양시에 1대, 안양시에 1대, 남양주시에 1대, 의왕시에 2대로 경기도에는 총 5대에 불과합니다.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총 625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리프트버스는 총 69대로 대다수의 시설에서 리프트버스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41개소에서는 리프트버스는 물론 리프트승합차 1대도 없이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서 얼마나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도 법정기준에 미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임산부 편의를 위해서 차 내에 리프트 등이 설치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각 지자체는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1ㆍ2급 장애인 1,508명이 거주하는 가평군에는 특별교통수단이 1대도 없고 남양주는 15대, 하남은 1대, 여주 5대, 안성에 10대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까지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들이 배우고 일하고 친구를 만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립생활과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자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2011년도에 따르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이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54%나 되고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집밖 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이동권 및 접근권의 부재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이동성 확보가 다른 서비스 전달에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공용차량 임대차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관리ㆍ지원하는 장애인 리프트 공용차량 임대차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여가, 문화, 행사 참여 등 각종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내 31개 시군 모두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내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동권 보장이라 해도 과언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닐 것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이동과 공간적 이동을 가로막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동권 증진 정책을 펼쳐 주길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