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추가지정에 맞춘 홍보 예산 1억 원 증액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 분당 본질의 10분으로 하고 이후에 보충질문 및 추가질의는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홍보영상 제작한 게 3개 있는 건가요, 포승지구 영상, 시흥 배곧지구 영상, 현덕지구 영상 이렇게?

○ 이병숙 위원 포승이랑 그거 했던 거 각각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셨었고.

○ 이병숙 위원 네. 기존 걸 갖고 산출근거를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병숙 위원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화면 PPT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1억이나 소요되는, 왜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좀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어요.

○ 이병숙 위원 아이디어 가격이…….

○ 이병숙 위원 한 8,000만 원 이렇게 드는 건가요?

○ 이병숙 위원 한 네 가지 언어 정도 한국어, 일본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언어별로 하고, 그런 건 언어 AI 입혀서 그냥 되는 거잖아요, 언어 같은 경우는. AI가.

○ 이병숙 위원 그럼 이게 단순 제작비만 지금 1억이신 거죠? 어디 플레이…….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좀 자세히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33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26년도 본예산에서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이 25년도에는 7,500만 원이고요. 26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126%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올해 예산도 절반 정도만 집행된 상황인데, 25년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2배로 늘린 이유가 뭘까요?

○ 이채영 위원 안산?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네, 지금 7,500만 원에서, 25년도가. 그리고 26년도에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비 126%가 증액됐잖아요. 그리고 또 25년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46%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127%나 증액한 이유, 연말까지 이게 집행 가능할까요?

○ 이채영 위원 사업명세서 100페이지, 233쪽입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사업명세서 233쪽이고 설명서 페이지 14~16, 39~41쪽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신규 영상 홍보비가 그러면 제작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 이채영 위원 1억 정도 증액된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홍보영상 제작비 고비용 사업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지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해외 IR이 직접 홍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온라인 광고 간접 홍보인데 이게 함께 추진된다면 중복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6년도 이렇게 대규모 집행 증액이 이루어진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25년도 기준 낮은 집행률 또 성과지표 부재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이채영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처럼 해외 IR이잖아요, 직접 홍보. 근데 지금 예산 편성의 타당성, 운영 효율성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해외 투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폭 확대한 홍보 예산이 영상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아까 잡지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이채영 위원 어떤 잡지죠?

○ 이채영 위원 경기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미래 비전, 말 그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콘텐츠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만큼 또 투자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완성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수준 높은 콘텐츠 구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말 그대로 이곳이라면, 평택이라면 투자할 만하다, 그렇죠? 사업 완성도가 높아서 결과 도출이 세겠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끔 강렬하고도 완성도 높은 영상미 있는 영상제작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남은 금액 지금 9월 말 집행률이 46% 수준인데요. 연말까지 명시이월 없도록 꼼꼼히 챙겨…….

○ 이채영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각 실국들마다 국비 내시가 늦었다라고 표현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와도 그거를 제때 못 써 가지고요, 늦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자꾸 또 넘어가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자청 세입하고 세출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입이 1,4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2억 3,000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231페이지에 보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제영향평가 6억 4,300은 이거는 단시적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할 때만 지자체로 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결국 6억 4,300만 원 정도를 여기서 2억 3,700 정도 늘어난 데서 6억 3,000을 뺀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4억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 김재균 위원 현재 경자청은 제가 계속,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데 전략적으로 사업을 홍보해 가지고 빨리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사람이 활동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홍보영상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영상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서 자주 이렇게 사람들한테 틀어주고 설명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평균적인 예산은 보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경자청, 청장님! 경자청에 지금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36명이면요,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 일이 있겠지만 36명이 지금 2억 7,000 갖고 1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인당 1억도 안 된다는 게, 뭐 보수 주는 게 아니지만 그런 비율로 이렇게 따져 보면 굉장히 지금 경자청이 축소돼 있고 할 수 있는 홍보……. 개발을 하고 그거를 홍보하고 빨리빨리 사업 전환을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상에서도 약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하실 때, 협의를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국내에서만 이게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국외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국외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작년 수준이든지 좀 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비로 해 가지고 홍보하러 다니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행감 하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고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청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본경비 해 갖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기획행정과장 해 갖고 5,04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해서 또 이렇게 2개의 비목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꼭 구분해 준 이유가 있나요?

○ 김선영 위원 업무추진비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 3,200만 원이에요, 일단은 시책업무추진비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266만 6,000원 곱하기 12 해서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연 통으로 3,200만 원을 쓰시나요, 아니면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266만 원을 월로 맞춰서 쓰시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산출근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거든요. 뭐냐 하면 어떻든 큰 기준을 정해서 주는 거는 통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매월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 예산 성립상 지출에 근거한 것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666만 원, 아니, 266만 6,000원 이렇게 소수점으로 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40만 원 이런 것보다는 매월 얼마 뭐 300만 원 그래서 3,600만 원이다, 아니면 400만 원 이래 갖고 4,800만 원이다 이런 부분들이 맞지 소수점을 맞춰 갖고 이걸 이렇게 쓰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경비도 뭐 어떻든 기본적으로 청장님이 가져야 되는 직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는 게 기본경비의 업추비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사업 시책추진비로 해 갖고 따로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싶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면 이게 업추비가 결론적으로 기본경비에서 업추비는 청장으로서의 업추비잖아요. 그 시책에 대한 부분은 굳이 이거를 시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건 자유구역청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자유구역청 홍보를 위해서거나 뭐 이런 부분 쪽으로 쓰여지는 거면 굳이 여기서 청장, 본부장, 기획행정과장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청장, 아니면 그냥 청으로 정리를 해서 총 5,040만 원을 쓸 수 있다, 5,000만 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달리 생각하면 뒤에 있는 거는 직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청장, 본부장의 업추비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책업무 추진을 하면 과장이 쓸 수도 있고 본부장이 쓸 수도 있고 청장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되나.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청장님, 본부장님, 기획행정과장님 업추비 현황 좀, 사용내역을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딱 구분이 됐다고 그러면 청장님은 3,200만 원만 딱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부장은 1,4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고 과장님은 1,44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든 과장님이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이 쓰는 업추비로 해서 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으로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직급에 맞게 그렇게 쓰는 거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들여다 볼까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 놓으면 청장, 본부장을 비롯한 어떻든 업무에 의해서 기관에서 쓰는 부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통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있는 기본경비에서의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의해서 주는 업추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청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있어 갖고 담당과장한테 없지만 “야, 이 부분 업추비로 해서 식사 대접 좀 해라.” 뭐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구분을 해서 명의가 있겠지만 앞에 시책에 대한 부분은 과장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팀장이 또 대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통으로 정리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를 한번 좀 확인하시고 대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여기 보면 각 과마다 불용이 조금씩 있어요. 전체는 아닌데 예를 들면 뭐 기획행정의 시책이 22ㆍ23ㆍ24 있는데 24년 것만 말씀드리면 전체를 통합하니까 한 2,500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비, 운영비는 주로 안 건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기본경비가 많이 돼 있어요. 작년에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투자유치과는 한 247만 6,000원 불용됐고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면 다 64%, 71%, 70% 그리고 제일 저조한 데가 자유구역청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는 투자유치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할 수 있지만 집행률이 44%밖에 안 되고 투자유치 활동도 45%, 제일 그게 적게, 지금 집행률이 적은 거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 60%가 넘긴 한데, 그래서 뭐 36분이 계시고 또 멀리 있고 그런데 수고하시고 그러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다른 데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되기를 바랄게요.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이런 거를 좀 유념해서 그런 걸 체크해 주시기…….

○ 남경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 이채영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고은정 아, 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요, 김능식 자유구역청장님, 국비 내시라고 하셨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게 언제, 금액이 얼마, 또 예산 확정 및 교부내역…….

○ 이채영 위원 아니, 그거 서면으로 주시라고요.

○ 이채영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매거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 예산이 어떻게 소요됐는지, 그다음에 그 제목…….

○ 이채영 위원 네. 그다음에 26년도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매거진이 어떤 건지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 이채영 위원 그거 알아요. 근데 일단은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연속해서 매거진을 발행할 거 아닙니까?

○ 이채영 위원 네, 그거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선영 부위원장님, 이용호 부위원장님, 남경순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활동 종료 후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