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동의안 8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원님들의 사전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동의안 8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주택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 8건은 지난 387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생물다양성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소규모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총 2건이고 첫 번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이며 두 번째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후부-경기도-서울시-인천시 간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안 2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을 보면 17개 목표 65개 지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표들 보면 다양한 분야들 들어 있잖아요. 다문화가족들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기후환경국의 역할은 뭡니까? 다른 부서들하고.

○ 김태희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취합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들 담당 국이 기후환경국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하고 정부에 제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부서가 다를 수 있지만 실국들하고 협력 부분들이나 이런 지표요, 지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거나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시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전략이 6가지 중에 우리 쪽,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게 전략1 에너지 부분, 전략2 자연기반 회복력, 전략4가 조금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또 단순한 취합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하고도 좀 무슨 회의라든가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국은 안 갈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후환경국이 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각 실국에서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어렵기도 하고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실국의 의견도 취합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전달하시는 역할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제 공공 그다음에 민간 소각시설, 재활용 부분을 다녀왔어, 아시겠는데요. 참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민간 소각 대표 되시는 분하고 설명도 듣고 건의사항도 여러 가지 듣기는 했었는데 그중에서 그분들, 여기 지금 자료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것 중에 보면 공제조합이 있나 보죠?

○ 김태희 위원 이게 민간 소각 분야입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재활용 분야도…….

○ 김태희 위원 또 공제조합이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경기도에 있는 쪽입니까, 공제조합이? 2개가 있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따로따로요?

○ 김태희 위원 한 몇 개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공제조합이?

○ 김태희 위원 그 안에서. 실제로 공제조합, 회원이 있는 거. 조합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16개요. 저는 좀 저희가 특정 현장의 민간기업 대표분을 만나봤지만 공제조합이 크게 두 곳이 있다고 하면 좀 저희 경기도가 안정적으로 쓰레기, 듣기로는 TF도 꾸리신다고…….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소통이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은 저희 의회 차원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약식 하시는 걸로 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에 대해서 경기도는 그러니까 자연재난 그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물론 이제 서울시나 인천시랑 입장이 공통적인 게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게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준비했던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은 좀 어떻게 이쪽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 김태희 위원 몇 가지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상적인 형태의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있는 거고요. 또 막상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입장이나 아니면 현장의 우리 어려운 상황에 맞는 예외적 허용 기준 부분을 얼마큼 좀 이야기하고 계시냐라는 부분이었어요.

○ 김태희 위원 한 번이요?

○ 김태희 위원 협약은 언제 하실 계획인 건데요?

○ 김태희 위원 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서명이 없길래.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아까 민간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도 막 이렇게 하셨는데…….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모니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 29년까지 제로화를 시키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부터 4년 동안 제로를 시키려면 개략적인 목표는 나와 있어요, 감축 목표?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다 준비해 가지고 제로를 시킨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