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등 3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을 속기록에 따라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 이영봉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주민 중심의 안전조직입니다.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상위법 시행에 맞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3항에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12조에서는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기도 지역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남종섭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공공자금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자금 운용 실적은 도 회계책임관을 통해 작성하여 연 1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운용 실적을 보고ㆍ점검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이를 한 번에 묶어 보고하는 방식보다는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회계와 기금의 운용 상황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이 각각 책임 있게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회계별로 작성하여 각 소관 상임위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훈령 개정 취지에 맞춰 “여유자금”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를 도 회계책임관이 일괄 작성하도록 한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로 각각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 공공자금 예치현황에 대한 표준서식을 별표로 신설하여 보고 내용의 통일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의 책임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상임위원회별 재정 점검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히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유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의원, 이영봉 의원 등 1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김포시의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여 22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추진과제 중 세부계획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가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가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규정하는바, 경기도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신설을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는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회복 지원과 치유시간 보장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4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인 배우자 출산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시간 확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 취득세 감면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세 감면이 올해까지인 주거취약계층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사회적협동조합이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등기분 등록면허세를 행정안전부 지방세 개편안에 따라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취약계층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였고, 안 제7조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유인을 위해 사업용 재산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비영리법인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등기분 등록면허세 감면 시기를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내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강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을 포함한 16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에 따라 청년 위촉 비율을 명확히 하여 청년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상설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청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해 최대 3회 연임 시 6년까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웅철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남종섭 의원, 이영봉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벽지ㆍ커튼ㆍ가구 등 실내 마감재의 방염처리 미흡으로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시설 점검이나 안전용품 제공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방염처리 또는 방염물품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설치 지원을 추가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6호에서 화재 확산 지연을 위한 방염대상물품 설치 지원을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위원장님, 윤성근 의원, 유경현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총 10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을 담당하며 각종 재난과 사고의 최전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심한 긴장 상황에 노출되며 심리적ㆍ정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은 주로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 관리에 치우쳐 있어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방적ㆍ회복 중심의 지원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담 공간을 마련하고 심신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 지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심신수련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심신수련원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과 예산ㆍ인력 확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심신 회복과 치유, 교육ㆍ훈련, 휴양 및 문화 프로그램 등 심신수련원의 기능과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거나 외부 전문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일은 개인의 복지를 넘어 도민 안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과 회복 탄력성의 강화는 곧 도민에게 제공되는 재난 대응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은미 의원, 안계일 의원, 국중범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수한 자문위원의 임기 종료 시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연임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합리화와 연합회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인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 연합회 임원 수를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소방정책자문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소방정책 자문 기능을 내실화하고 소방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 유경현 의원, 윤성근 의원 등 총 4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소방은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오며 다양한 기록과 유물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방유물은 경기도 재난 대응의 역사이자 소방 조직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공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보존 중심에 머물러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ㆍ전시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개관으로 전문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유물의 연구ㆍ보존ㆍ활용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방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소방유물 및 관련 용어 정의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방유물의 수집ㆍ발굴ㆍ보존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시ㆍ교육ㆍ콘텐츠 제작 등 소방역사사료관의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유물의 조사ㆍ수집ㆍ관리 및 보존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체계를 마련하여 자료 확보와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방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소방 역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명재성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12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영희 의원, 안계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 구조ㆍ구급 지원, 재난 대응과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안전체계를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온 대표적인 주민 참여 기반의 안전조직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원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의료기술 발달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숙련 인력의 지속적인 활동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의 일률적인 정년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정년 연장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 안전을 위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3항 소방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제14항 202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인권담당관님도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아 확정하여야 함에도 예산과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 접수한 것은 명백히 도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 담당 국인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강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상오 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국장님, 이거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이거 비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전기차 위탁업체에 수익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보통 전기차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시설비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시설한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민간에서 12대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27대. 그런데 어쨌든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나눠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맞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건 좀 이상한데. 아니, 어쨌든 수익이라는 거는 원래 그쪽에서, 모든 시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보통 아파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현재 기존 시설은 우리 도가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원칙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그건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위탁기관이 바뀌면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잖아요. 수익료 일부분을 갖다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은 이런 거 할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수익 비율을 다 나누는데 그거를 갖다가 시설을 우리가 해 주면서 한다는 거는 좀 상식 밖의 얘기기 때문에, 좀 이거는 민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관에서는 이렇게 하나 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의 내역서 좀 하나 주세요.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를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ㆍ시군 기부자 추가 혜택 제공 업무협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의사일정 19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부터 제2590호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89호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2014년부터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신관 1층 일부와 4ㆍ5층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무상사용하는 건입니다.

다음 제2590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2019년 7월부터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1층과 2층 일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의회 동의를 전제로 무상사용이 가능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역구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모두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