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이 1월 7일 자로 인사발령 받았으나 빙부상 중이라서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수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한욱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원섭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갑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11시52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지금 방청석에는 군포시 생생체험 노둣돌에서 학생 40여 명과 안산시에서 오신 이한진 반월농협 조합장, 조원칠 안산신문사 회장, 탤런트 박규채 전 영화진흥공사 사장, 우두명 안산장애인후원회장 등 3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윤화섭 안건 산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김원기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정부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처럼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잘된 경우는 스스로의 책임을, 못된 경우에는 남이나 상황 탓으로 치부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주 우리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파ㆍ대설 시 국민행동요령이 첫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해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소방방재 업무는 잘해야 본전일 정도로 매우 어려운 업무인 것을 우리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남부지역 21개 시군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산하의 청사규모는 남부지역의 43%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북부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의정부전화국 건물의 3층과 4층을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의정부소방서는 의정부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첫째, 경기도 북부지역의 재난환경 대처능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고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홀대론은 언론에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2006년도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에서 입주를 희망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한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의 추진은 경기도의 토지매입 시기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인해서 의정부시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재난에 대한 대비와 처리는 지자체의 몫입니다. 나아가서 경기도의 몫인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사고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재분야도 몸으로 대처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기술방재와 과학방재를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부 광역행정타운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계획되어 있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부지를 하루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계속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나누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각 시군에서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2시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경기도는 지난 3년간 현장활동에서만 순직 5명, 부상 100여 명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순직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원을 확충하고 소방차량과 개인안전장구를 현대화하여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 선제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적자원 확충은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계시므로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27일 대통령령에 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재난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적재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민들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인적재난은 물론이고 자연재난까지도 소방서에 신고만 해도 소방이 모두 해결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난을 맡고 있는 시군구에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인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방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화재 1만 159건, 구조 7만 8,386건, 구급 34만 824건 및 대민지원 7,219회로써 이는 화재는 50분마다 1건이 발생하고 구조는 7분마다 발생하였으며 구급출동은 1.5분마다 1명을 이송하는 실적입니다. 이외에도 도민의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119생활안전단 처리실적도 6만 8,996건으로 1일 평균 1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또한 민원요구가 충분히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각 시군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보수 및 보강사업 등 복구에만 치중 사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는 인적재난이나 재난대응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대응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난대응기금으로는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 보강 소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관리기금은 각 시군에서 피해시설의 보수 및 보강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교하신도시에는 교하전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40명 인원에 펌프차 1대가 지원되어 1일 4명 2교대로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16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1회 평균 교하전담 의용소방대원 6.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담의용소방대가 경기도는 4개소가 운영되는데 소방대원을 보충한 의용소방대와 전담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통해 소방대원을 보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제안하지 못한 것은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신현석 의원)

○ 의장 윤화섭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하여 많은 고심과 함께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원 및 6개의 산하 병원이 있으며 운영방식은 공공성 강화와 지역거점 의료병원으로의 역할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에 대한 예산지원과 적자보전 형태로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부실경영에 따른 만성적자, 의료실태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도 또한 그간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책정, 현장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위기일발의 상황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료원에서도 이를 직시하고 2012년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경영개선 및 병원진료환경 개선사업, 공공의료사업 확대추진, 지식경영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수원과 의정부ㆍ포천 병원에 차별화된 진료과목 추가, 안성ㆍ이천ㆍ의정부 병원의 건물 증개축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출연금의 증가와 누적적자 현황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 의료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했으니 이에 우리 의료원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이 외면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고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확대 요구는 양 수레바퀴와 같은 것으로 이의 균형 유지를 위한 대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적자, 임금체불 등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되자 지난해 2월 지방의료원을 민간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간 공공적 기능을 충실히 해온 지방의료원을 위 법률에 따라 매각하거나 민간위탁하여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의료원이 첫째, 보편적 서비스인 도민들의 건강수준 향상 및 질병예방을 위한 평생건강사업의 추진과 둘째, 지역적 서비스인 산하 병원별로 어떤 질환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고민과 함께 특화의료사업의 추진 셋째, 지역적 어려움으로 인한 농어촌의 의료혜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 접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저수익 진료과목의 추가, 의료인 수급의 불균형, 저수익 의료장비 운영 및 의료장비의 열악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서비스 질의 저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민간의료서비스의 보완적인 의료행태가 아닌 도민건강의 기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태로는 공공성과 수익성 둘 다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별로 특화 진료과목 위주의 병원으로 탈바꿈해서 전문성을 갖는 한편 공공성을 가지기 위한 체계를 확보한다면 명목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성을 논하는 것은 도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아동병원 같이 민간에서 수익성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분야, 출산장려를 위해 산부인과로의 특화 등 과감한 투자로 산하 병원이 개별적인 특성을 함께한 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ㆍ이천ㆍ의정부 병원의 경우 병원건물이 낡고 오래돼서 신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신축계획도 현재 병원이 위치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료인프라를 면밀히 분석해서 민간의료기관 등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좀 더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감한 이전신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과 보건정책을 입안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경기도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검토하고 경기도의료원이 진정 도립의료원으로서 취약계층이나 특정 의료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경기교육에 책임을 다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북수원-광교 민자도로 건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의 공식명칭은 수원외곽순환도로입니다. 이 순환도로는 1994년 고시된 중로 47-1 도시계획도로이며 광교-북수원 1번 국도를 연결함으로써 1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외곽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된 도로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994년 596억 원 정도였고 민간사업 제안자는 2004년 1,96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제시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광교지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광교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공적부담금은 382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증가시켰고 사업비는 3,050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에 작성된 사업비는 다시 3,715억 원, 수원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다시 또 4,200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고무줄 사업비입니다. 당연히 본 의원은 광교 입주민들이 부담한 1,400억 원과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생긴 개발이익금으로 도시공사는 도로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수원민자도로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떠넘겨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금만 챙기고 도로건설을 민간사업자에게 팔아넘긴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광교신도시의 다람쥐산책로는 담당부서에서조차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는 끝나 가는데 이제야 사업비 산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게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800억 원이나 들여 10개나 만들어서 무료고 수원시민이 다녀야 하는 도로는 민간사업자에게 팔아넘겨 유료라니 도지사께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광교신도시 다람쥐산책로 예산이라도 줄여 도시계획도로로 건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경기도는 유료도로가 무료도로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예로 의왕-과천 간 도로를 보십시오. 20년간 경기도가 건설해서 통행료를 받아 오다가 20년이 되니까 도로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살며시 민간사업자에게 29년간 팔아넘겼고 2,954억 원이라던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4,300억 원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아직 도로개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료를 올리겠답니다. 29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도로가 무료화가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37㎞ 구간 중 이미 30㎞ 구간은 수원시가 도시순환도로를 완공하였습니다. 나머지 7.7㎞ 구간 중에서도 2.7㎞는 이미 도로로 개설되었고 5㎞ 구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적자금 1,400억 원이면 1994년 계획된 순환도로 건설을 하는 쪽으로 추진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의 민자도로 설계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드는 터널식 공법으로 1㎞ 건설에 1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략 8㎞로 계산할 경우 공사비가 1,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광교지구 내 2.5㎞ 도로는 이미 지정확보되었고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 나머지 5㎞ 내외 부지도 평당 5만 원 정도를 근거로 보상비는 약 300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넉넉히 잡아도 1,500억 원 내외면 1994년 계획된 순환도로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신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북수원 민자고속도로는 처음 계획된 교통량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반드시 북수원-광교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북수원-광교 민자도로와 같은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모든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합리적인 운영과 합당한 통행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민자도로건설운영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서(김주성 의원)

○ 의장 윤화섭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경기혁신교육을 적극 추진하면서 교육계의 변화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거나 축소되는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되는 한 가지가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본예산만 해도 특성화고 실험실습비와 실습기자재 확충예산 36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교육위 심의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특성화고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규모 있는 기업과 회사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중학교학생들의 입학경쟁이 치열해져서 도내 110개 특성화고 2013년도 신입생 평균 경쟁률은 1.2:1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성화고 진학을 선호하는 바람이 일면서 상대적으로 이공계고에 또 다른 침체현상과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학업성적이 낮아 특성화고의 입시에서도 떨어진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고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에 뜻이 없어 공부보다는 기능이나 기술을 익혀 사회에 진출해야 할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가지 못해 3년 동안 인문계고 교실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런 일입니까?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이같은 고교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현행 인문계고와 똑같이 내신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특성화고 전형제도를 전면 바꿔야 합니다. 학과 성적보다는 취업을 원하거나 기능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특성화고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 가량의 취업 특별전형을 연차적으로 30~50% 가량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입학시험도 실제로 직업계 적성에 알맞고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과 함께 실험실습을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성화고의 성공 여부는 취업기회 확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인력채용을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기술직공무원들의 특별채용을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앞장서 행정직까지 포함한 공무원들의 특별채용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단과 농협을 비롯한 공공기관에도 적극적인 취업인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점차 정규직화되는 교육 실무직의 신규인력으로 유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성화고 학과에 교육실무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교육과정을 적극 개설하고 실습을 진행하여 우수한 졸업생들이 학교현장에 투입된다면 업무능력도 높이고 취업기회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대학진학 만능주의 신화를 깨뜨리고 적성에 맞게 진로를 찾아가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완성교육 체제에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점을 착안하여 앞으로 특성화고 교육과 운영에 더욱 깊은 관심과 혁신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윤화섭 최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진행에 앞서 윤은숙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월 하도급 업체의 보호와 경기 민주화를 위해서 공사대금을 어음 아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경기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를 지나면서 서울시에서 하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적힌 표지판이 부착된 것을 보면서 서울시의 임의행정에 대해서 적지 않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면 우리 경기도는 이런 공개규정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현장에는 이런 표지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체불임금 해소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급공사 기성금을 336개 사업체에 1조 8,000억 원을 2월 7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의 이런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 명절이 2월 7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때 2월 7일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정작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임금이 명절 전에 지급도 되지 못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는 하도급업체에게 임금이 명절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최소한 2월 1일에서 4일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명절을 지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감사관실은 조례에 따라서 이 기성금을 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하고 업체별로 그 결과를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모든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입법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집행부 처사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10년 11월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를 매월 90/100 범위 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90/100 이상을 했던 조문을 집행부의 선의적 의도를 존중하면서 90/100 범위로 조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제정 후에 단 한 차례도 90/100 이상을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달 90/100 이상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집행부는 90/100 이상을 전출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내용을 단체장의 예산운영권을 침해하는 걸로 조례의,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했다 철회된 재의요구 문건을 가지고 언론사에 유출하면서 공개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2년 3월에 이미 90/100 이상을 전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현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본질을 호도하고 본 의원의 입법, 의원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전출해야 되는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은 도 집행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도 교육청에 전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신뢰를 갖고 기다렸고, 기다렸습니다. 이것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집행부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향후 이러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처사와 근거 없는 자료를 통해서 의원의 입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하여 주신 윤화섭 의장님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주통합당 신종철 의원과 새누리당 신광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거 민주통합당 및 새누리당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모니터의 위원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의 위원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여덟 분 의원을 먼저 선임하고 추후에 추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위 위원 선임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의 위원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소개와 2013년도 도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소개와 2013년도 교육청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