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동식입니다.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쁜 연초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첫 회기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발로 뛰고 귀로 듣고 또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의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석배정의 건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집행부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권혁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소속위원이 되셨습니다. 좌석은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의석배정 방법과 동일하게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권혁수 위원님, 첫 상임위 활동인 만큼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죠. 그냥 앉아서 하세요. 그거 켜시고.

○ 권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의 말씀까지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또 선배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영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김원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등 경기도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금액 대비 전출대상 전액을 정산하여 전출하도록 하고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을 통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원님께서 응답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7조2항의 ‘매월 징수된 세액의’를 ‘매월 도금고 입금액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윤은숙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요즘에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분들이 카드입금도 된다 이런 정황이 있어서 일단 징수된 원보다는 도금고에 입금된 상태에서 해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고 오히려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이 수정안이 나오면 그러면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 윤은숙 의원 네,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강득구입니다. 교부와 전출 이 부분에서 법률정보사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교부와 전출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금과 기금 사이에서는 전출을 사용하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는 교부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출보다는 교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용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는 게…….

○ 강득구 위원 교부와 전출 용어. 법률정보사이트에서 확인했는데 보니까 교부와 전출의 정확한 정의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기금과 기금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출을 사용하고 기관 대 기관은 교부라는 용어를 더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출보다는 교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와 경기도 했을 때는 돈이 교부되는 거고 기금에서 기금으로 가는 건 전출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 아니, 어쨌거나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부라는…….

○ 강득구 위원 아니,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강득구 위원 통상적으로 기관 대 기관, 기금 대 기금 해서 기관 대 기관은 전출이라는 것보다는…….

○ 강득구 위원 한번 좀 이 부분을…….

○ 강득구 위원 이게 용어가 주는 의미가 어쨌거나 중요하잖아요. 한번 확인 좀 한 다음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 강득구 위원 네.

○ 윤은숙 의원 지금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본 의원의 의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개정하기 전에는 교부로 되어 있었어요. 교부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는 교부가 합당하지만 그렇다고 전출이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은 2년 동안…….

(수석전문위원, 강득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 위원장 염동식 네, 말씀하세요.

○ 윤은숙 의원 아니, 들으셔야 되는데. 2년 동안……. 강득구 위원님,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법률적인 그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용어인 교부로서 저번에 개정을 했었는데 2년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교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서류상에 주고받는 부분도 또 함께 포함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실제로 평생교육국에서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명백한 용어를 사용하자 해서 전출로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서울시 조례에도 전출로 이렇게 명백하게 되다 보니까 전출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 크게 법률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그냥 전출로 해서 본인의 의도를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면 그걸 최대한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우선 저거 확인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이거 말고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 판단하고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정회하는 동안에 이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준 위원님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제7조2항에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의”를 “매월 도금고 입금액의”로 이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용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요구액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제시를 부탁드리고 집행부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요구에 확실하게 대안을 잘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복지여성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잠시만요, 실장님!

○ 위원장 염동식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금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시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중점사업에 대해서 꼭지만 잡아서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부분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할 테니까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염동식 실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외국인 한국어교육을 외국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회화나 이런 것들은 유창하게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따라 할 수 없으니까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창출과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원래 남양주로 가기로 했던 것이 왜 안산으로 갔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개소식 하는 날 알았어요. 그것이 그리 이전을, 그쪽으로 결정이 됐다는 걸, 그전까지는 남양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적어도 상임위에, 더군다나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한테도 이런 과정들이 통보가 안 되고 이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안산에는 아시다시피 안산외국인주민센터가, 그날 참석하셨던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설보다 몇 배가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꼭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고, 그날 사실 지사님도 약간 이제 경기도 것이 훨씬 작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거기 다문화거리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과정상에 그런 문제가 있거나 변동사항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해당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쪽에 준비했던 분들은 이미 모든 세팅까지, 인원 세팅들까지 하셨고 그분들이 또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도가 신뢰를 상실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요, 원스톱지원센터인데 저희 고양지역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의정부 하나죠?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사실 문제가 발생되면 의정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지역에 있는 병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네가 이런 걸 유치할 생각 없느냐?” 그랬더니 전부 안 하겠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사실 고양, 파주, 김포에서 의정부까지 달려가려고 그러면 이거 가겠어요? 그리고 의정부가 사실 북부나 남양주 이쪽 커버하기도 바쁜데 이쪽 사람 오는 거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더군다나 거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적인 기능을 하는 병원, 암센터라는 병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치를 안 하고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도의 어떤 지시로, 협조요청으로 해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라도 그쪽 지역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이재준 위원 고양시가 초등학생 성폭력 최다 빈발하는 지역이랍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저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부터 우선 질의를 해주시죠.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애쓰셨고요. 24쪽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 있잖습니까. 갈수록 이혼율이 늘어나고 질병 또 사고로 인해서 한부모가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 뭐 사업 다 잘 짜여 있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제 미혼모라든가 한부모가 어머니만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에 치우쳐 있어요, 그 역량 강화가. TV에 보니까 보통 목요일 날 밤늦게 그런 게 나오는데, 아버지와 자식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어차피 이 사업 하시면서 아버지 한부모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해서, 특히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6억 3,000인가요? 그런 예산도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강가정이라는 것은요, 시설에 수용된 게 아니라 비록 어려워도 가정과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 추진하실 때 한부모의 아버지에 대한 거 또 어떤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44쪽에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인데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설치 운영 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관심도 많고 또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라 또 가장 큰 광역 행정도시로서의 이러한 예절교육원이 설치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물론 나중에 위탁심사를 할 때 구체적인 것도 심의를 하시겠지만 반드시 교육은 교육의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희망교육 수치는 어느 정도다 그게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하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 이 과정과 수요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서 그 수요자들이 이 교육에 입소하면서 느꼈던 거, 불편했던 거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상승치에 대해서 반드시 모니터를 해주셔서 우리 인성예절교육원이 그래도 최고였다. 또 경기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전국에 퍼져나가야 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적인 큰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없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이 많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조치를 하고 제재를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 다 영세한 시설들이죠. 행정적인 절차와 법을 잘 몰라서 휴원도 하고 과태료도 내고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 아픈 것도 있었어요. 출산율이 낮아져서 원아모집도 안 되고 원 운영도 어려운데 벌금도 내고. 물론 잘못했으니까 응당히 받아야죠.

제 생각에는 시군과 우리 도가 앞으로 지도 점검해 주셔야 하는데 1차, 2차는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하고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해주셔 가지고 이런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잘 알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3차 때도 지적이 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선 제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두 번 교육이 있는데 교육에 불참하는 원장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는데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꼭 교육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1차 때에는 지도를 해주셔서 문 닫고 또 과태료 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보시……. 26쪽이네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인데 사실 우리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취ㆍ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여성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취ㆍ창업 지원이 보니까 토털 고양시 이렇게 해서 한 9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죠? 이래서 여기 사실 설계사가 몇 명 정도의 금액, 몇 명 정도 지금 알고 계시나요, 혹시? 고양시하고.

○ 윤은숙 위원 26쪽이요.

○ 윤은숙 위원 그냥 시간 없으니까요, 현재 취업상담사 설계사들이 몇 분 정도 지금 되어 있죠?

○ 윤은숙 위원 아, 그래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한번 살펴보면 2012년도에 몇 분 정도 취업을 한 걸로 알고 계시나요?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중)

제가 보고받기는 143명이에요.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잠시만요.

○ 윤은숙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지금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계시려고 하지 말고 신속하게, 질의응답 지금 시간 자꾸 가는데, 실장님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자꾸 시간만 가니까 뒤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직ㆍ성명 대고 양해하시고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실장님께 현재 여성 취ㆍ창업에 대해서 복지여성실에서 얼마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윤은숙 위원 2012년도에는 143명이 취업을 한 걸로 제가 행감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3명 정도면, 제가 한번 데이터를 빼봤어요. 143명을 12개월로 나누고 20일 일한 걸로 뺐을 때 0.3명 정도의 취업상담을 했거나 취업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있지만, 총괄해야 되지만 여성 취ㆍ창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책을 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도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온다는 것은 잘못된 업무보고서가 아닌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2013년도에는 몇 명을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쓰겠다는 기본적인 안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하시고 세부적인 안을 한번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윤은숙 위원 또 3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북부청도 마찬가지인데 보육시설 쪽으로 전 예산의 한 70% 정도 소요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죠? 64%에서 지금 86%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일단 관리를 하시되 더 중요한 부분은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도 문제가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인증을 받고 보조금을 횡령했다거나 아동학대라든가 교사들 자격증을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법적인 행위를 해도 평가인증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 도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건 항상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지적을 하고 취소도 시키지만 또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당근을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북부보육정보센터에 보면, 홈페이지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들어가 보셨나요?

○ 윤은숙 위원 못 들어가 봤죠?

○ 윤은숙 위원 한번 실장님께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물론 나름대로 정리는 됐는데 여기에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을 제가 제안하려고 해요. 우리 실내공기질 측정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 윤은숙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돼야지 되는 거죠?

○ 윤은숙 위원 430㎡ 이상이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꼭 거기다 적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 윤은숙 위원 그렇게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운영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죠?

○ 윤은숙 위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 법적으로 2011년 6월부터 통과된 거 아시나요?

○ 윤은숙 위원 영유아법 25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운영위원회 설치가 몇 % 정도 돼 있어요, 북부청의 어린이집은?

○ 윤은숙 위원 아,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10% 정도뿐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윤은숙 위원 물론 시정을 하되 시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가장 큰 틀에서 실장님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성 취ㆍ창업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최소한 50명 하겠다, 30명 하겠다. 그럼 그 30명의 설계사 수가 합당한지, 그렇다면 역으로 해서 이 설계사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취업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윤은숙 위원 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취업 부분이에요. 사실 요즘은 창업보다도 취업을 더 신경 써줘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몇 명 취업을 했느냐, 몇 명 창업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교육을 몇 명 시켰고 상담을 몇 명 했느냐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강득구입니다. 복지여성실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정란 실장님, 모두 발언에서 발로 뛰는 실장이 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성복지실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기도 조직체계가 지역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복지여성실은 사실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북부고 기능적 입장은 여성, 그죠?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북부가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서 소외받고 어쨌거나 열악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지역환경 포함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집행부의 나름대로 고민이 담겨져 있어서 복지여성실이라고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북부 쪽 여성 관련된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담당과장, 없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사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나 권혁수 위원님 계시지만 저는 북부 쪽은 북부 쪽 나름의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북부 쪽도 여성과 관련된 어떤 중장기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런 주문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좀 고민한 게 있었나요?

○ 강득구 위원 자문협의회랑 위원회랑은, 자문협의회는 사실 그냥 단지 자문을 구하는 건데 저는 중요한 건 지방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이 두 가지 틀에서 보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제대로 활용한 것들, 이거야말로 저는 이 복지여성실이 북쪽에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예를 들면 정책개발역량 강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 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여기 목차에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 특색사업이 있는데 특색사업이라는 건 북부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이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북부지역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는 이건 아주 좋은 정책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좋은 정책사례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옛날에 방송국에서 나왔던 것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그 미혼모가 던킨도너츠인가 거기 취업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 그런데 그 미혼모가 시설에 있었죠?

○ 강득구 위원 저는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의 다양성, 한 가족,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저는 좋은 정책사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주인공 미혼모는 사실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탁아비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사실 탁아시설에 없는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미혼모들이 예를 들면 취업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각종 나름대로 경제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탁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탁아비에 대한 지원 이것도 한번, 예를 들면 탁아비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까지 지원에 대한 고민을, 이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까지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미혼모가 아니고 사실 시설 밖에 있는 미혼모들이 더 있잖아요. 이분들이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낙태예방교육 있잖아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동시에 낙태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홍보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장려하라가 아니고 낙태예방하는 길이 저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저는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미혼모가 될 경우에 학교에서 퇴학이나 강제적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도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저는 열린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랑 경기도교육청이랑 협의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미혼모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 대책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지만 사실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식개선과 문화에 대한 이해 공유,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라 위원님 계시지만 인식개선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사실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베트남, 필리핀 이쪽 그러면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랑 추진준비단에 같이 합류시켜서 프로그램들을 짤 겁니다. 프로그램들을 짜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할 거냐, 집중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선택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예를 들면 소방안전체험, 전통놀이체험, 정보기기체험,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그런 의례적인 행사 벌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집중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다문화인들과 같이 한번 프로그램들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참여도와 집중도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와 성과가 인식개선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유에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을 하고, 올해로 이게 끝나는데 이 평가, 올해 끝나면 평가작업을 해서 어떻게 계속 가야 될 사업인지 이런 거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꼭 이 부분 평가와 관련된 예산도 같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다문화과가 작년도에 만들어졌나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중앙부처가 행안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이게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다문화 파트가 지금 도 단위에까지 다문화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무지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낙수효과,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받는 분들만 계속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홍보, 홍보에 대한 부족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담아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좀 이따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 천영미 위원 25쪽에 보시면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6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북부 쪽만 이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왜 65명밖에 없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다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찾아내지 못한 건데 제가 법률안을 다 검토해 봤어요. 해보니까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도입국자녀들의 문제점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는 그나마 남부 쪽보다는 숫자는 적을 거예요. 적을 거지만 그 찾는 방법을 제가 이따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중도입국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서, 정말 모든 중도입국자녀들한테 이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책에 신경을 써주세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하시고 27쪽에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스톱지원센터, 지금 병원에서 기피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죠. 지금 물론 남부 쪽도 아주대 쪽에 있고 지역은 워낙에 넓은데 없어요. 없는데, 사실 지역에 가보면 요즘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도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그 지역에 큰 병원이라든가 몇 개를 정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찾으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저희가 주어진 인센티브가 좀 약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 천영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다른 무슨 행사나 이런 거에 치중 둘 게 아니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인센티브가 부족하면 그런 지원 부분을, 물론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요점에 어느 정도 하나씩은 있어야죠. 거리가 너무 멀리 하나 있으면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한번 적극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46쪽에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있잖아요, 버스.

○ 천영미 위원 이 버스가 지금 45인승이죠?

○ 천영미 위원 45인승 버스인데 그 안에 개조를 하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들어가죠, 보통?

○ 천영미 위원 20명? 20명 정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북부다 남부다 할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게 되면 시간이 좀 촉박한 거예요. 그 학교 아이들 수업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한 학년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반이 여러 개 반이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답답하고 이게 교육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선생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부는 어떤지 한번 실태를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이 그래도 날짜를 늦추더라도 어느 정도 정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그걸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쪽에 이거 궁금해서요. 취약계층의 맞춤형 직업교육, 이게 지금 아이들이 12년도에 8명만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게 보통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이죠?

○ 천영미 위원 이게 도중에 아이들이 포기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좀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대학도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아이들이잖아요. 저소득 아이들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혹시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하다가 많이 포기하나 이런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 천영미 위원 네, 알아요. 어쨌든 실장님, 2청은 좀 특색사업도 많고 그래요. 또 부서도 두 군데나 돼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데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이 저기 하시면 그 중간에서 과장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서 직ㆍ성명 밝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그렇게 되면 자꾸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중간에서 말씀하시는 건 삼가해 주세요.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이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부에 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나요?

○ 이라 위원 지금 25쪽에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사업들 중에서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교육이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 이라 위원 특별히 따로 기관이나 학교나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통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려가 보시면 다문화 인식개선사업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 이라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 이라 위원 특별히 이런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혹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게 있나요?

○ 이라 위원 네.

○ 이라 위원 우리는 예산 지원하면 프로그램은 센터마다 각자 알아서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되는 건가요?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부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에 2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점센터가 안산에서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북부하고 남부로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북부에 있는 센터가 뭔가 일이 있으면 다 안산으로 가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운영상으로도 그 29개소를 한데에서 다 한다는 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북부에 예산이나 이런 게 다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만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 북부에서도 아예 거점센터를 의정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할 때도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장님이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라 위원 특히 이런 거점센터를 선정할 때도 다양한 방법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갖춰진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보면 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센터들이 훨씬 잘 운영되거든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시설적으로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다양한 방면에서 봤을 때 다른 다문화센터보다는 훨씬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권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수 위원 일단 저는 질의보다는 2청에 있으니까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2청에는 제가 한번 들러서, 여러모로 처음 오다 보니까 많은 역할을 못해 봤어요. 2청에 가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즐겁게 또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모든 사업에는 사업목표가 있고 그게 중간에 평가, 이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평가를 늘 가져서, 다음 11월 달에 또 행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서 정말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함으로 인해서 도민에 큰 보탬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좀 더 고민해야 될 사안이 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주변 CCTV 설치라고 해놨는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 3,779개소로 나와 있죠?

○ 위원장 염동식 그런데 CCTV 확충 노력 이렇게만 해놨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주변에 CCTV가 얼마나 서 있고 또 그 얼마나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열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서 있는데 아직 사각지대도 있고 어린이집 한 군데 하나만 설치하는 데도, 하나 가지고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주변으로 취약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까지도 해서,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몇 대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이라도 최소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명시도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시간도 길어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거지만 11월 달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이 정말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과분석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한 바퀴 순을 돌았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추가해서, 청소년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염동식 네, 그러시죠.

○ 강득구 위원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설치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죠?

○ 강득구 위원 상임위에서도 맨 처음에 부정적이었고 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어쨌거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대상 해서 도내 거주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대상에서 제일 필요한 분들이 교사와 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북부지역에 인성예절교육관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가 전달연수를 하는 연수센터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교육하는 곳, 두 가지 기능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ㆍ아동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안양 같은 데도 예절교육원이 있는데 예절교육이 주로 뭘 하는 거냐 하면 한복 입고 세배…….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잖아요.

○ 강득구 위원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전달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시범교육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시범교육을 통해서 전달연수 사례를 자꾸 만들어라. 그래서 그 중추역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를 들면 이 보육원, 유치원 이런 쪽은 교사와 원장이 그런 중심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교육대상은 교사와 원장.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문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투명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강득구 위원 그런 관점에서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북부지역의 교육콘텐츠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연장해서, 연계해서 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민 부탁을 드리고.

○ 강득구 위원 제가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하이파이브 운영 같은 경우, 이것도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비예산 사업이더라고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이게 비예산 사업인데 사실 저는 우리 도 단위에서도 모금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삼성, 포스코 국내 재벌이나 여러 장학재단들이 하는 각종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부분만 제대로 연구하고 제안서 내고 이런 파트가 있어서 하면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상호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누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9,000만 원 비예산 전액 후원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내라.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고. 기업도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데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금하는 방법, 사업 아이디어 발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센터 이 부분은 저는 시의적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신과 의사인데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상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병원에, 그 옆에 명지병원이나 몇 군데 같은 데는 소아청소년정신담당과 의사가 따로 있는데……. 담당과장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 선정배경이 사실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이 병원이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동시에 용인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거기는 숙박형이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여기는 ADHD, 우울증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기숙형으로, 그리고 수업일수도 인정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또 원장님이 누구냐 하면 정숙영 원장이세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우리 상담복지센터 소장분들을 거기 한번 교육을, 현장을 한번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취약계층 아동 글로벌 문화체험 같은 경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아이들한테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꿈의 여행,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우리 영어마을 있잖아요, 영어마을.

○ 강득구 위원 청소년수련관, 특히 영어마을은 북부에 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영어마을에 보면 예를 들면 5박 6일 있고 또 여러 가지…….

○ 강득구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영어마을이랑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봤나요?

○ 강득구 위원 그래요. 이건 어쨌거나 경기도 기관이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와 고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해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 우리 정책단위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자꾸자꾸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갖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비예산사업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아니면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사업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 그것들도 저는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그런 역량들이 훨씬 더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요구되는 나름대로 역량 중에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 영유아보육료 부당수급, 아동학대, 부실급식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떠넘길 게 아니라, 제가 전반기에 기획위에 있을 때도 그런 제안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보육기관이 절차나 방법 등을 몰라서 부정수급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한테 교육을 꾸준히 시키는 방법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일선 보육기관에 자료를 배포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정책으로 담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동학대 문제가 작년에 행감 때 저도 지적했지만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전에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부실급식을 막기 위해서 트위터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봐라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발로 뛰는 도정, 특히 북부 쪽에 있는 공직자들이야말로 고양, 의정부, 가평 예를 들면 거리로 따지면 서울거리 몇 배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발로 뛰는 도정 그리고 또 현장 속에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북부지역의 여성과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따뜻하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대안을 도정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중복된 업무, 계속 지속사업으로 되는 부분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새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 중점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양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위원장 염동식 나오실 때는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양희 소장님, 새해 들어서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위치해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도 많고 아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적은 인력,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낸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북부여성비전센터가 북부여성회관이란 이름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초의 기능은 어떤 여성의 교양강좌라든가 그런 단순한 기능에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전환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사업의 내용을 쭉 보니까 과거에 취미교실이죠. 어르신 노래교실, 실버합창단 이런 것들이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들이 그런 지자체의 기능이 아닌 광역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기적절한 좋은 프로그램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9쪽에 보니까 여성의 취ㆍ창업 역량 강화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만 책정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목은 아마 실무팀에서 이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헤어디자인, IT전문 이런 과정을 쭉 진행하시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시대적인 거라면 과감하게 좀 버려주시고 2013년에 걸맞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없다면 요즘 심리상담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상담사라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한번 이런 과목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셔서 그런 강좌도 개설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여성 취ㆍ창업 역량 강화에서 시대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26쪽이네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센터 운영 어린이집, 미용실, 비전사랑 이게 아마 우리 경기북부권에 관련된 지역에 맞게, 맨 아래쪽에 비전사랑 생활체육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부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과거에 경민대에서도 했고 이제 지금은 아마 2월까지 신흥대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책정된 예산이지만, 7,500이죠?

○ 김원기 위원 맞죠. 7,500 가지고 솔직히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해 간다는 게 상당히 좀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여기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고 적은 돈이지만 아마 여성비전센터에 오시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거기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부설로 운영하는 것이 이 어린이집의 기능인데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 가지고 충실하게 어린이집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시대에 걸맞게 그런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에 대한 액수를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9쪽에 한번 보시죠. 여성 취ㆍ창업 역량 강화 교육이 지금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비전센터의, 물론 모든 시스템이 여성의 취업과 창업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업무에 대한 결론도 그게 얼마만큼 많은 결과를 냈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가장 중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자체로서도 보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업무보고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업무보고입니다. 보세요.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격증도. 그래서 IT기술과정 온라인 취ㆍ창업 55명. 취ㆍ창업이라는 것은 같이 쓸 수, 그리고 이 55명이 취업을 했다는 건지 창업을 했다는 것인지, 이런 보고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본다는 그 자체가 얼마큼 여성 취ㆍ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가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이 보고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 윤은숙 위원 이건 2012년 업무보고 추진실적이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계획도 아니고, 계획이라면 사실 또 근사치를 쓸 수도 있지만 계획이다 하더라도 취업과 창업은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실적이면 정확하게 취업을 몇 명 했고 창업을 몇 명 했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고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여기 2012년 그 부분을 보면 토털 예산이 들어간 게, 투입 사업비가 계산해 보니까 5억 9,639만 3,000원이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예산이 지금 투입된 게. 여기서 결과 주신대로 취ㆍ창업에 대한 걸 두루뭉술하게 숫자를 해도 취업에 대한 부분이 467명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1인당 소요되는 게 127만 7,000원 정도의 예산이 1인당 투입된 겁니다. 그 계산이 일단 나오는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과연 투자 대비에 대해서 결과가 합당한가도 한번 정도는 소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2013년도에는 이런 취ㆍ창업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결과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을 좀 시정시켜 주시고요.

○ 윤은숙 위원 옆에 새일인턴 운영제도 마찬가지예요. 2억 7,000만 원인데 여기서 49개 업체 103명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260만 원입니다. 나온다면…….

○ 윤은숙 위원 지금 여기 467명을 2012년도 업무실적만 갖고 해도 실제로 계산해 보면 1인당 1.9명뿐이 안 나와요. 월평균 38.9명이 되고 이걸 나누다 보면 1인당 1명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이 추진실적만 갖고 굳이 나와 있는 걸로 계산한다면.

○ 윤은숙 위원 지금 계산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상담은 많이 할 수 있겠죠.

○ 윤은숙 위원 취업실적이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안 하셨죠? 하셔야지.

○ 윤은숙 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에 맞춰진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또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그 예산에 맞춰지겠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소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지나간 부분이지만 2013년도에는 일단 중요한 건 취업과 창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의 맞춤식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예산투자도 맞춤식으로 가야만, 그래도 접근하기가 힘든 게…….

○ 윤은숙 위원 취업이고 저기인데 일단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2013년도에는 반영하시고요. 인턴사원들이 많이 있죠, 북부에는?

○ 윤은숙 위원 보고를 했어요. 봤는데, 거의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혹시 인턴사원이 몇 % 정도, 퇴사율이 혹시 몇 %인지는 기억 못하시겠죠?

○ 윤은숙 위원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그때 9월 달이기 때문에 한 14% 정도니까 조금 올랐을 겁니다.

○ 윤은숙 위원 12월 되고 하니까 좀 올라서 하면 30~40%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인턴사원 쓰고 일회용으로 써버리고 몇백만 원 투자하고 뒤돌아서면 또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는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안 좋은, 잘못된 어떤 근성을 남겨줄 수도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확실히 잘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고용유지에 대해서 각별하게 어떤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 윤은숙 위원 네, 다시 점검하시고요. 2012년도에 있어서 인턴을 하고 나서 퇴사된 경우, 그 퇴사인원하고 회사별 부분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예요, 실무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료로…….

○ 윤은숙 위원 어떤 회사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결과 좀 자료로…….

○ 윤은숙 위원 제출해 주시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노력했으면 싶고요. 일단 끝나고 할까요, 더 계속할까요?

○ 위원장 염동식 하셔요.

○ 윤은숙 위원 계속할까요. 그래서 그 인턴사원에 대한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지금 1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주도 취업지원 및 우수강사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강사는 원래 수업을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강사를 강의시켜서 강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있는 강사를 잘라서 유능한 강사를 채용해야지 어떻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평가가 없어요. 솔직히 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물론 강의를 잘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부분이지만 인센티브까지 줄만큼의 강의, 그러면 솔직히 시간당 3만 원이면 굉장히 비쌉니다. 4만 원까지 주고 그러면, 대학 강의 자체도 이 정도는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수강사 인센티브 제도는 없앴으면 싶어요. 훌륭한 강사를 모집하고, 강사가 강의를 잘하는 것은 본인의 당연한 의무예요.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그걸 잘하니 못하니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세상에 인센티브 안 받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겠다면 취업설계사들에게, 취업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나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취업설계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저는 환영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북부비전센터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강사에게 인센티브 주는 건, 강사가 잘못하면 잘라야죠. 유능한 강사를 모집해서 강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당연한 것이지 강의 잘하는 걸 뭘 인센티브를 줘요! 그리고 강사가 취업을 해준다, 그건 물론 잘 가르쳐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말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취업설계사가 있는데 무슨 강사가 취업까지 시키나요, 여기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 취업연계라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의 노력의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연결해서……. 그런데 북부비전센터 현재 강사들의 모든 인적사항하고 전공하고 전체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 윤은숙 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 강사들이 병원코디네이터 강사를 한다.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강의를 할 게 아닙니까. 그 학생이 잘, 수강생이 받아들여서 취업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강사의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강사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취업설계사에게 인센티브 주는 건 저는 환영을 하지만 강사에게 이렇게 해서 강사료 계속 높아지고, 보나마나 몇 년씩 아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했을 것이고 보면 그 강사료가 또 만만치 않게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의혹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까지 강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전체 강사들에 대한 약력, 인적사항, 전공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고민해 보세요.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일단 강사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 위원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업무보고죠, 그죠?

○ 강득구 위원 북부라는 공간적 배경, 여성이라는, 어쨌거나 타깃이 여성이죠?

○ 강득구 위원 거기에 맞춰서 비전센터의 방향을 잘 잡아서 비전을 둬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아까 우리 소장께서 취업역량 강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쪽에 집중하겠다. 그런데 저는 창업교육 내지는 취업교육을 북부라는 공간적 배경에 맞춰서 좀 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작년 사업 중에서 섬유산업이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섬유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동시에 인프라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예를 들면 섬유산업단지가, LG패션단지가 올해 입주하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섬유산업단지 안에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대부분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단지 안에 보육시설 포함해서 인프라들을 만들어 주면,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교통, 버스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담당자 계시나요? 혹시 담당자.

○ 강득구 위원 그래요.

○ 강득구 위원 작년에 섬유 관련 교육을 하면서 그쪽에 제일 힘든 게 교통문제랑 육아문제였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던데, 예산이.

○ 강득구 위원 그런 식으로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주면 예를 들면 구직자나 구인자가 좀 더 윈윈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 환경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같은 경우 보면 상담사 수가 작년에 3명에 불과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 강득구 위원 올해도 3명이죠. 그런데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3명 갖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태부족이더라고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에는 이번에 인터넷중독센터가 생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부 쪽이야말로 인터넷중독센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독률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중독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해 보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안 나와 있던데 이거에 대한 대안, 고민은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북부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자 수를 보면 의정부 쪽에 계신 분들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 여성회관 내지 시군 여성 관련 센터들의 허브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어떤 게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광역으로서 허브기능, 여성 관련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허브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인터넷대응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대응센터를 사실 우리 돈 갖고 지금 하고 있죠?

○ 이재준 위원 아니, 치유센터. 중독.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국비라고 할 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그게 정부 세금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 이재준 위원 오버헤드라는 개념.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 보면 제조물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조물책임.

○ 이재준 위원 제조업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터넷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독현상이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정부 쪽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건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독대응센터나 그다음에 치유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업체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협조요청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 이재준 위원 이동통신까지 포함해서, 이동통신ㆍ인터넷중독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우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결의안인데 이것이 발의가 돼서 처리되면 업체들한테 이 공문을 보내서든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또 이것이 인터넷중독만이 아니라 실업 저하까지도 가져와요. 사실상은 더 품질 좋은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제조업자들의 책임이고 또 거기서부터 비롯된 중독 부분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 사실 기업윤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여성취업과 창업, 신경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많이 쓰셔야 되는데 올 2013년도에는 교육을 보니까 실제로 2012년도에도, 교육을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어떤 식으로 지금 인턴사원들을 모집하고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매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직자가 원하고 구인자가 원했을 때는 취업을 해주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럴 경우는 거길 통해 가면 인턴사원으로서 저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새일인턴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그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아,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여기 취업되어 있는 그 업체들 이런 경우는 업체 좋은 일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 어떤 업체든지 요즘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습을 할 만큼 어려운 업체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업체에서 줘야 되는 월급을 우리 세금으로 인턴제라는 그런 제도를 삽입시켜서 우리가 그냥 대신 주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보면. 새일인턴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경비를 주는 게 인턴제 사원들에게 주는 급여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라고 하는데…….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보시면 그 회사만 좋은 일이에요. 요새 얼마나 전문성 있는 회사가 어디 있으며, 그래서 새일인턴제 운영을 좀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코디네이터 이런 거 지금 교육하시고 있어요. 63명이나 하고 국군통합병원에서 했는데 국군통합병원에 받으신 분들이 간호사들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간호사들은 고액이에요. 고액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 세금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간호사가 고액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건 그야말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이 꼭, 취업이 A라는 사람이 일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이 없고 전무하고 필요할 경우는 그런 식의 맞춤식이 되어야지 일괄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저는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세금낭비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걸 많은 사람을 취업시키고 인턴사원으로 쓰는 거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자꾸 발굴하게 되고 이러니까 예산에 대한 낭비 부분이 굉장히 저기한데 일단 그런 부분을 앞으로 2013년도에는 좀 심도 있게 정책을 발굴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상입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여성정책의 비전 이퀄 일자리창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거의 일자리창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예를 들면 성평등, 여성인권 확대, 사회참여 유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순위에서 예를 들면 밀려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일자리창출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 건가 이런 고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경제문제 해결이 삶의 질을 좀 낫게 하는…….

○ 강득구 위원 충분조건은 돼도 필충조건은 안 되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필충조건에 대한 큰 틀의 철학적 고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다소 과장되지만, 과장된 감이 있지만…….

○ 강득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특히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양극화라는 게 문화의 양극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향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오직 거기에만 다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더 가슴 아픈 것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여성비전센터가 김원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 만들어진 게 맨 처음에 여성회관, 여성 사회교육전문기관으로 자치단체에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비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 중심으로 나름대로 영역들을 새로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노숙인 대상으로 해서 인문교양강좌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 노숙인 대상으로 해서 인문교양강좌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좋은 사례로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고 실제로 저는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비전센터 플러스 여성능력개발센터 플러스 옛날의 여성회관들이 했던 역할 플러스, 이런 종합적인 역할들을 북부라는 공간 속에서 여성에게 삶의 비전들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비전센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인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책제안하면 2013년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무슨 토론시간도 아니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리를 좀 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졌으면…….

○ 위원장대리 윤은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대안을 도정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조정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답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은 소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대신 나와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전에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요새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사실상은 일자리가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서도 이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좀 모색이 돼야 되는데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대안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이재준 위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중기센터나 이런 데 의뢰해서 도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의 능력수준이나 내지는 제공할 수 있는 인건비나 어떤 편의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갖다가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주고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주면 그 기업들에서 그걸 믿고 쓰는 방법으로.

○ 이재준 위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 일자리에 대한 특정 구분을 좀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톨게이트나 이런 데에 젊은 분들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로 연계시키거나 이런 쪽 그리고 이번 택시 같은 경우도 보면 대중교통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실 단거리택시라는 것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만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그걸 대중교통 쪽으로 포함시켜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뭔가 일자리가 원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안 맞는데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방법들은 거기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을 안 받는 이 체제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에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서 어디다 쓰려고 개발을 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과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규모를 보면 여성 취업과 창업지원이 오히려 또 2012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 윤은숙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줄었는데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줘야만 이 근본적인 취지에 맞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교육적인 어떤 능력으로서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항상 느끼는 게 정확한 취업부분으로 방향전환을 할 때가 아닌가, 이제는. 많은 문제점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IT 쪽으로 워낙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부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프로그램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잘돼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방향전환을 좀 2013년도에는 제대로 해줘야만 되는 게,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 4/4분기 되면 심각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또 먼저 이런 단체, 우리 저기에서도 앞서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올해는 외적인 상 받고 이런 거 좀 덜하시고 취업이나 창업, 저는 창업보다도 취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부분을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획기적으로 방향전환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그러다 보면 새일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쪽에 있냐 하면 23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서비스 상담으로써 취업알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940명을 잡은 것이죠, 취업알선을?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알선과 상담은 또 좀 틀리게 보셔야 되겠죠.

○ 윤은숙 위원 그럼 알선했다는 것은 취업이 된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알선만 했을 거고 취업은 여기서 절반 정도 했다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지금 취업상담사가 7명이죠? 보고에 의하면 7명.

○ 윤은숙 위원 네, 7명이죠. 그러면 940명을 가지고, 이게 1년의 분량인데 거의 한 달에 78명 정도 취업알선을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 윤은숙 위원 알선을 해서 940명이…….

○ 윤은숙 위원 취업을 한 거기에 대해서 50%가, 그러면 3,000 몇 명이면 50% 나오지도 않는데요?

○ 윤은숙 위원 이걸 사실 봐도 취업하는, 알선하는 건데요. 940명 봐도 한 달에 78명이에요. 7명으로 나눴을 때는 하루에 0.5명 정도뿐이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7명이 하루에 0.5명을, 취업을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취업이 쉬운 건 아니에요.

○ 윤은숙 위원 그 상위권이 어떤 전체적인 업무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갖고 하는 것인지?

○ 윤은숙 위원 취업알선을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인턴사원으로서 또 저기가 되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능력개발센터에서 사업체에 인턴사원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실 받아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로서.

○ 윤은숙 위원 네, 전체적으로 보고 싶고요. 일단 이 자체로만 본다면, 물론 취업상담사가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 역할이 일부라고 하니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철저한, 2013년도에는 교육적인 것보다는 취업 위주, 이제까지 또 계속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 윤은숙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 같은 건 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런 지원에 대해서 거기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다 보면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고 여기서 취업알선을 받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수강하는 사람이 대상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대상이 더 많은가요?

○ 윤은숙 위원 외부. 그렇다면 이제는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 된다는 거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 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교육이 주어져서 물론 도민들의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항상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잘하는 것만이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과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이제는 취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는 맞춤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게 관공서만이 할 수 있는 게 맞춤식이, 우리는 기다려 줄 수가 있잖아요. 예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차별화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강득구입니다. 제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이랑 2013년 주요업무계획이랑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전략과제에서 보니까 2013년도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경기도민, 모자가정 자립지원, 그죠? 이번에 새로.

○ 강득구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모자가정이랑 미혼모 있잖아요, 미혼모. 모자가정이랑 미혼모랑 개념이 어떻죠?

○ 강득구 위원 미혼모도 모자가정에 포함되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미혼모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저는 미혼모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이라는 제도 그러면 보통 예를 들면 양 부모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런 건데 1인가구도 가족으로, 1인도 한 가구로 인정하고 세대로 인정하는 게 흐름이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정책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트렌드를 반영하고 선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고민, 특히 저는 미혼모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교육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나 탁아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같이, 그러니까 사실 시설에 있는 분들은 탁아비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혼자 사는 미혼모ㆍ비혼모 입장에서는 탁아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외국사례를 보니까 탁아비 포함해서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좀 더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자가정 안에 미혼모ㆍ비혼모까지 다 포함되지만 미혼모ㆍ비혼모에 대한 어떤 특화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운영모델 설계,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에 대학교……. 우리 기이도 사무관! 대학교 업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했었죠?

○ 강득구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평생교육국과 연계된, 대학교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대학교랑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이걸 같이 연계해서 제대로 좋은 모델, 시스템들을 만들지 이걸 한번, 콘텐츠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부 지원사업이죠?

○ 강득구 위원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 강득구 위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공약사업에 보면 앞으로 새일센터를 더 확대하겠다. 해마다 30개 지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죠?

○ 강득구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 전국에 새일센터 지정기관 중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 전문가 간호사협회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이 포함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30개 지정이라는 게 도마다 쿼터제가 있는 게 아니고…….

○ 강득구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흐름을 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새일센터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사전에 발굴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해보면 어떨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30개 해마다 신규로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당선자가 공약한 건 지킨다는 게 기본 기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 추천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공약, 국가의 예산 그리고 경기도의 예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예를 들면 정책의 흐름에 맞물려서 우리 능력개발센터의 사업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긴밀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사업의 완성도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쨌거나 이런 모든 정책들이라는 게 시장을 뒤쫓는 전략보다는 먼저 앞장서,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역할을 능력개발센터에서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시장을 선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건강한 인터넷교실 및 스마트 문화학교 운영 보면, 이게 저는 학생들 대상으로 추진하는 건 좋지만 학부모교육 있잖아요. 학교단위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ㆍ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사업의 효과라는 부분에서 보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없네요, 그 부분이.

○ 강득구 위원 요새는 학부모총회도, 옛날에는 당연히 아이들 수업시간에 학부모총회를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학부모총회를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함께하는 학부모간담회 이래서 저녁 6시, 7시에 하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를 갖고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학부모와 함께 이 교육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도내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경력개발세미나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능력개발센터 입장에서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연계 부분도 참 중요하고, 저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이 사실은 중학교 때 이뤄져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고등학교 때 되면, 성남시에 잡월드 있잖아요. 잡월드랑 능력개발센터랑 연계해서, 이거 사실 교육청이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식이라면 그런 부분,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연계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의 진로설정 이런 것에 대한 고민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학년 때,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난번, 작년 자료에는 아이들 학력고사 끝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주는 게 아이들의 어떤 긴 여정을 생각하면 훨씬 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 실업계고등학교 담당과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담당과가 있는데 그 장학관이나 과장되시는 분이랑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교육청과 연계했을 때, 그러면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이런 좋은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강득구 위원 실제로 도교육청에 특성화고등학교 담당장학관이나 과장 되시는 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

○ 강득구 위원 그쪽에서도 입장 차가, 시각 차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같이 협의하면 훨씬 더 사업성과가 클 겁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홈런 교육과정이요. 홈런 교육과정도 내용이, 흐름이 약간 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심인데 아까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자 보면…….

○ 강득구 위원 아니, 따뜻한…….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따뜻한 뭐라고 있던데, 배우고 나누며. 사회적약자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심도 좋지만 베트남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 벌써 3% 정도 된다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시대흐름에 맞게 현실적인 흐름 속에서 교육과정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IT 분야도 마찬가지죠. IT 분야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강좌는 과감하게 폐강하고 신규강좌, 예를 들면 요구 한번 조사를, 니즈 조사를 해서 신규강좌를 더 추가하고 그리고 또 강좌에 근로자ㆍ실직자ㆍ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노동부 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 사회적 경향, 정부의 시책 이런 것들 속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전략적 방향과 나름대로 비전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발언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질의와 답변을 들어보건대 상당히 의욕에 차계시고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또 하시는 일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꼭 사업평가가 잘 이뤄져야 다음 정책대안도 나오고 또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언하신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