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그리고 이한규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한 달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기에 늦었지만 아직 설날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운수대통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임시회가 2월 5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2월 5일 본회의에 저희 기획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기획위원회였는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획재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 명칭 변경은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기획위원회가 경기도의회 10개 상임위 중에서 선임상임위원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 스스로 결의하는 그런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 균형발전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공직자들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행정실 소관 중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민주당 배수문 위원입니다. 북부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신 기획행정실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 배수문 위원 2013년도도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목표 이상의 성과가 있는 북부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워낙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금, 세밀한 부분만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개략적으로 질의할 텐데. 저희들이 행감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상황이 실제로는 새정부 출범이죠?

○ 배수문 위원 새정부에서 북한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특별히 기획행정실 입장에서 인수위원회 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약간 언론을 회피하는 성향 때문에 아직 파악된 게 없다라는 건 비슷한 거네요?

○ 배수문 위원 당선인 공약은 저도 어제 한 번 더 검토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북한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서치(search)를 해봤는데 별로 찾을 만한 내용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담아낸 얘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그러면 별반 다르지 않네요?

○ 배수문 위원 기다려 보는 중입니까?

○ 배수문 위원 그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도 나름대로 무기실험을 다 하고 있어요.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대북에서 되게 경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노력을 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사업, 과거에 해왔던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 교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보건ㆍ의료적인 것들에 대한 교류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경기도가 향후 남북교류의 거점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도적인 것들의 밑바탕이 없다면 그런 거점에서 저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인수위에서 나오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되게 유심 있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찾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런 답안들을 찾아가는데 그럼에도 그런 정세 속에서 찾아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이렇게 보고를 하실, 그러니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지방하고는 거의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예 불통한다라는 식의 것들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안들은 지금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계속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북부는 제일 밀접하죠. 사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고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돼야지만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이 경직돼 있을 때 북부에서 뒤에 지금 계획서로 잡고 있는 섬유ㆍ가구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쉽지 않죠. 그리고 SOC사업도 그러한 교류가 밑바탕이 되고 활성화를 띠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침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 보여지긴 하는데 좀 적극적인, 준비가 과거 것을 카피한 정도지 없어 보인다는 안타까움이 좀 보여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경기도 입장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것들일 수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로드맵을 갖고 덤벼들 듯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고민은 하셨을 텐데 여기에 담고 있는 건 작년 2012년도 계획과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게 좀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건 우리나라도…….

○ 배수문 위원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건 사실은 북부지역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부의 핵심 먹을거리로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 경기도에서 이득을,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듦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 그런 것들을 경기도로 갖고 오지 못하면 자칫 또 경기도는 군사지역에 묶여서 아니면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경기도의 발전과 배치되는 상황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구조를 보고 있어서 그런 걸 좀 더 늘려서 앞서는 것들을 개발하면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경기도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좀 더 고민할 시기고 사실 고민한 게 답이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 배수문 위원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는 바고요. 특히나 거기는 녹지로 묶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부분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경기도 북부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폭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의미 있는 군관협력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군복무기간 동안 군인들이 군대를 느끼고 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다시 할 수 있는 게 군관협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대에 가 있는 그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군대생활만을 가지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걸 느꼈겠지만 사회와의 단절 그리고 시간의 낭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군대생활은 그런 걸로 채워져 있다라고 느낄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것들을 군관협력에서 만들어 주면 군대에서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과천의 예를 들면 과천에 기무사가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는데 국군기무사령부의 일부 군인들은 저소득가정에, 그러니까 학업지원 같은 것들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학력이 좀 되는 아이들을 위주로 아이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소득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소스들을 개발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들은 도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나. 도에서 가장 좋은 자원 중 하나는 소방업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국방을 다하는 업무도 필요하지만 소방과 연결을 시켜 주시면 안전에 대한 것들도 군대생활 하는 동안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북부지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인력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면 일부는 군관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소방에서 군대의 소방도 일부 관할해 줄 수 있고 거꾸로 군인들도 필요하면 의용소방처럼 소방대원으로 편성돼 있으면서 안전과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소방에서 일부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것들을 조정해 보면 안전의식의 고취 그리고 소방인력들의 부족함들을 일부 메울 수 있는 부분도 좋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소득가정에 대한 교육도 있겠지만 장애인들과의 연결도 일부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시전시체제가 아니고 비상체제가 아니라면 군인들의 인력들을 일부 민간과 교류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고 대민지원사업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면 훨씬 더 군인들에 대한 일반 민간인들이 인식 갖고 있는 것도 많이 바꿔줄 수 있고요. 군대생활 내에서도 사회생활과 필요한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얻어갖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히 구조적으로 바뀌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주로 민원 제기됐던 거 그다음에 공연해 주면서 역할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인들의 의식을 바꿔줄 수 있고 민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생기게 해줄 수 있고 특히 젊은이들 마음속에 국가를 바라보는 것들 그다음에 안전을 바라보는 것들 그다음에 경기도의 사무를 바라보는 것들도 좀 더 제대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지상에서 북한에서 탈북을 해 가지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했던 사람 중에 역으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태까지 있었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실제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하면서 소득 하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신다고,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사는 것은 맞는데 사람의 가치와 행복감을 느껴주게 만드는, 그리고 따뜻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그전에도 잘해 오고 있었는데 관점을 조금 더 바꿔보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워낙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외국인보다 더 많은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의 해소를 위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의회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좀 탄력을 받으셔서 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지금 것도 더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고요.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1월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과 또 기획행정실 직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도 몇 가지, 저하고 할 얘기에 대해서 먼저 많이 지적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기 들어서 우리 기획위원회도 북부권 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북부권에 대한 여러 사항을 더 많이 접하게 됐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에 많은 부분 확보도 하셨고 또 증액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철 위원과 신현석 위원한테도 많은 부분에서 고마움을 느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두 분이 열심히 하시지만 또 그 부분에서 인식하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아직 안 되셨지만 당선인이 하시면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설정이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 근래에 북한의 핵실험 부분으로 인해서 또 약간 냉기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잘 풀어나가서 앞으로 좋은 남북한의 상생의 기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었던 말라리아부터 종묘장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도 펼치다가 중단된 사항이잖아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떤 생각을 갖고 인식은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항을 보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지금 기존으로 하고 있었던 그것뿐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하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과 어떤 뭐가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많은 정부의 방침은 있어도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또 제일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 그런 부분적인 것을 정부한테 나중에 상신하셔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 안병원 위원 우리 경기도에 6,29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 안병원 위원 아마 저희 김포에도 상당히, 몇백 분의 이탈주민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요새 제가 신문지상으로 접하는 것이 역으로 다시 올라가신 분들에 대한 기자회견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공무원이었죠?

○ 안병원 위원 서울시에서 일어난. 관리하시던 공무원이, 그분도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이었는데 전체 자료를 유출시킨, 우리야 뭐 그냥 대강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인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목숨하고도 결부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통일부에서 또 국정원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전국에 한 2만 5,000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시죠?

○ 안병원 위원 그리고 6,300명 정도면 굉장한 숫자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어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네. 마지막으로 작년에 행감에서 민군협력팀이죠? 정책팀.

○ 안병원 위원 그 부분 감사했던 중에서 지금 다섯 분의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지적했던 부분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RI 쪽에 속해 있다 그러지만 그쪽에서 이 부분에도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신다면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들 나름 접경지역뿐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기획행정실에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탁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시간제한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있는데요, 10분 정도 이내에서 해주시고 혹시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질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간부명단을 보니까요. 전부 한 6개월 이상씩은 다 계셨던 분이네요, 보니까. 간부 이동이 없었어요. 이동이 별로, 군관협력담당관밖에 다른 분들은 전부 다 12년도에, 진급한 분이 없나 보네요?

○ 권오진 위원 그런 건 좀 연구가 돼야죠. 바뀌고 이래 가지고 여기 있다가 부시장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인데 간부가 너무 정체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왜 봤냐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작년과 거의 비슷해 가지고 내용들이 획기적인 것이 없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본 겁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산업이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섬유ㆍ가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개발할 소지도 없고 여건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못한 것도 아는데 그나마 섬유ㆍ가구산업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거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닭도 다 쫓아내버리고 축산도 나가버리고 이런 차원인데 과연 섬유ㆍ가구산업을 이 정도로 하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섬유산업이 발전되지 못한 이유라든지 기업들이 왜 고민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지 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 권오진 위원 잠깐만, 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섬유ㆍ가구산업에서 인력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저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나마도 외국인을 100% 다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답니다. 불법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내용들, 섬유ㆍ가구산업이 지금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도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맨날 숨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가려고 했다가, 법무부에서 와 가지고 그냥 개 패듯이, 개 같이 끌고 간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이러한 문제의 현황을 분명히 알아보시고 해결책을 제시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으면 문제를 공론화시켜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어도 법무부가 문제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결의해서라도 한번 요청하는 탄원서라도 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그 사업가들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여기 상당히 좋은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북한이탈주민을 볼 때에 다문화라는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다문화와 거의 같은 문화 속에서 보고 있는데 60년간을 따로 살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여기 보시면 체육행사하고 문화체험 한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한 단계 올라간 것은 뭐냐 하면 그들만의 행사 안 합니다, 이제는. 그들만의 행사를 하지 않고 일반 같은 업종이나 같은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취업을 알선해 주시는지, 그런 정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 권오진 위원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그들의 취업을 안내해 주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적기업을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7개까지 늘였다면 좋은 작업인데 이들의 수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궁금해요, 이들의 수요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빵 배워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골목상권 다 없어진 판인데 이런 걸 가르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들을 위한다면 이 담당 과나 국에서 현장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일은 남한 사람들이 안 한다, 이러한 업종을 택해 가지고 업종을 만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야만 진짜로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졸업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요새 사회적기업을 교육하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참 교육해서 좋다 이거예요, 마케팅 좋아요. “그런데 뭐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뭘 하면 됩니까? 이 나라가 대기업이 전부 싹 쓸어간 동네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런 것을 한번 도에서 재원 들여서 하는 교육이 취업교육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찾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저한테 기조실에서 군관협력단인가요, 군관협력담당관에서 오늘 군부대 연병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용인시에 지금 최고로 부족한 게 축구장입니다. 어제도 데모하고 난리났었는데 일반 레스피아를 갖다가 하는데 옛날에 축구장 한 군데하고 트랙을 만들었는데 축구장을 2개 만들어 가지고서 갈 데가 없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용인시에 있는 군부대에서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걸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3군단에 골프장 진입로 해준다고 6억을 줬다 그래요, 시책비로.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그거 왜 해주느냐. 거기 빵도 하나 안 사주는 동네인데, 내가 그래서 화를 냈는데. 민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군부대 많이 있으니까 어디 어디 부대는 언제 요일에는 쓸 수가 있다라든지 주말에는 쓸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위문공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은 중요한 겁니다.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민간인들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쓴 거, 잘하셨는데 아주. 인기가수 공연하고 하다보니까 듣지도 못하겠는 것도 하고, 그것이 민간인들 얘깁니다. 장병들은 보니까 환호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감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경기도에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하는 걸 계획서를 기획위원회에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그리고 자료요청 사항,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실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이라는 것이 그 상호 파트너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책문제도 있고 북한의 정책기조나 대응문제도 마찬가지로 결합이 돼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과단위로 사업을 전개할 만큼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남북경색국면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상당 부분의 사업이 기존에 다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올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가 선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에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남북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해외나 제3국에 통한 지원계획이 있나요, 올해에는?

○ 신종철 위원 그런 구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접경지역 얘기 말고요.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방향으로 제시한 것처럼 남북문제가 우리가 직접 당사자로서 접근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 신종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주변국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들이 남북협력의 대단히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관계된 부분들이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나오면, 나와서 아파트를 가지요?

○ 신종철 위원 정착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원을 나올 때 지원금은 얼마를 갖고 나옵니까?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하여튼 예전에는 지원금을 전체를 줬다가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이런 정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나와서 그 정착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 신종철 위원 그건 알겠고요. 이분들이 하나원을 나와서 아파트를 들어가기까지 빈 시간들이 있죠?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원을 나와서 바로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까지 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돈들을 대부분 자기가 탈북할 때 브로커나 이런 데 지불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나오고 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적용이 되는 건 아시나요?

○ 신종철 위원 생보자로 되는데 생보자 적용이 또 한 달 뒤에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이분들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정책금이나 지원금을 줬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 돈을 다 브로커에게 주고 비어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파트에 정책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분들을 지역의 수녀원 같은 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기간들 비는 것들이 현실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런 안정적인 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쉼터 하는 분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때까지 그 사이 기간들을 케어하는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사망률이 다소 높기는 합니다만 그걸 비율로 치니까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숫자로 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사망원인 파악은 그때 못했거든요.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사망원인들은 파악을 못했지만 연령을 보니까 연령대가 좀 낮아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경우보다 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야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른 체제에 와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때의 스트레스나 또는 체력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도 같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탈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곳에서 이분들의 사망원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서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호하는 문제를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신종철 위원 네, 아주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의 결과를 좀 보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적응문제를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분들이 다른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와서 적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주택을 받죠. 주택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있는 돈을 가지고 가구를 다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기청정기까지 들여놓고 모든 가구를 다 사고 그렇게 다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이거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있어도 살 길을 준비하기 위해 저축도 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아마 이분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먹는 거 적더라도 배급제도나 이런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그런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교육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해서 사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노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실을 파악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울까라는 것들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2012년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13년도에도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대선 이후에 대선후보의 공약으로서 경기도의 8대 공약이라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북부 쪽은 SOC 관련된 부분이 중점인 것 같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SOC사업이 아직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요구되는 것들이 중첩된 규제를 통한 발전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남부 쪽은 신산업인 IT나 BT 이런 산업에 비해서 북부 쪽은 여전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섬유라든가 이런 노동집약적인, 기술집약적인 게 아니라 노동집약적인 걸로 산업이 형성돼 가는 또 그렇게 고착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기 보니까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든다는데 우리가 중첩된 규제가 있다라고 얘기만 하고 떠들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 국민의 정부 이어서 참여정부 때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상상도 못했죠. 그런 규제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규제를 통째로 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심 있는 사업, 관심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규제완화 쉽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에도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 어차피 북부도 경기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편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현재 법률상으로 통으로 묶여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만 풀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유치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규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DMZ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면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건 단순히 군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공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점사업으로 채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세부적인 쪽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내세우는 8대 공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는가. 그리고 규제완화라든가 북부발전이라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타깃을 정해서 그 타깃을 꾸준히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획하고 그래서 같이 끌어들여서 북부 쪽으로 유치하는 이런 형태. 아까 녹색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추진돼야 만이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균형발전국이 따로 있지만 기획행정실이 북부의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보면 대부분 기획조정실이 본청에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본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아직도 북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선에 밀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만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인수위가, 박근혜 정부가 아직 출범을 안 했지만 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봐요. 접경지역 복구에 관련된 부분과 북부발전의 부분이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 몇 개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반 주민 누구에게나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획만 가지고 처음에 건물을 보수하고 시설을 만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많아요, 사실. 건물 하나 대관하는 데도 상당히 이런 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무슨 특혜를 받느니 종교적 문제가 있느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핑계를 대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누구나 다, 심지어는 기업에서도 필요하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강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겠지만 소규모의 이런 기업이나 영세기업 쪽에서는 정말 임대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대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런 것도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금으로도 지원해 주는데 있는 공간 활용, 공간을 잘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이런 회사, 조그마한 회사지만 체육대회 같은 거 실내 세미나 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그분들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빌려야 돼요. 저는 그런 것까지도 오픈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냥 도에서 예산 따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영세기업, 조그마한 기업들조차도 해서 이 공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해라,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오완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관심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 그러니까 탈북한 이후에 정착에 대한 부분은 현재 북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래서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능력에 맞는 자격에 맞는, 여기 보니까 맞춤 취업지원 확대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추적관리 할 수 없겠지만 여튼 삶에 대한, 직업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오픈을 시키게끔 해서 본인들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타깃을 명확히 정해야 됩니다, 공연은. 그러니까 군 위문을 타깃으로 할 것인지 민과 군이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타깃을 명확히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군 위로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쪽에 타깃을 맞춰서, 군인들이야 알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과 함께할 수 있다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쪽으로, 그래서 타깃을 명확히 정해서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먼젓번에 제가 행감할 때도 그랬고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북부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많지 않고 정말 조금인 예산을 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데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취합, 의견수렴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발굴 좀, 본청 보니까 사업비로 몇백억, 300억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북부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사업인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또 새해에 우리 북부청의 직원들을 보게 되니까 마음 한편으로 새롭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들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심기일전해서 우리 북부가 더욱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조성하는 데 더욱더 힘들 내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자체 예산이 SOC 사업비 투자 부분에서 도로 부분의 사업비죠? 그게 계속해서 저희가 한 50% 정도를 넘었다고 이렇게 명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우리가 자체예산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 김광철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산적해 있는 도로망을 계획연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이건 택도 없는 예산들인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래도 어떤 수치로다가 50% 이상을 경기북부에 투자를 한다 하는데도 갈 길이 험하죠, 멀죠.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수원을 내려오면서, 어제죠, 어제. 수원을 내려오면서, 혹시 이한규 실장님께서는 3번 대체우회도로 터널을 요즘에 한번 지나간 적이 계신지?

○ 김광철 위원 최근에 안 가보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한 달 이전에 안 가보셨어요?

○ 김광철 위원 거기를 한번 지나가 보시면 참 가슴이 먹먹해요. 북부사람들이 왜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곤 하는데. 도지사께서 작년까지 3번 대체우회도로를 완성ㆍ개통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 김광철 위원 재작년까지 부분개통을 하셨고 완성ㆍ개통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현황이 어떻습니까, 거기가? 언제 정도 완성할 예정이에요?

○ 김광철 위원 상패구간을 말씀하지 마시고 의정부에서 회천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패 구간은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는. 그 부분적인 걸 계획년도 언제까지 완성시킬 계획이세요? 지금 자료 가져온 거 없으십니까?

○ 김광철 위원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여기를 갖다가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의왕-과천은 우리 경기도가, 민자사업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 김광철 위원 의왕-과천은 벌써 작년에 거의 완성이 다 됐어요. 사업을 시작한다 하면 1년 내에 도 자체사업이 다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대체가 이게.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이, 제가 이런 걸 대변하기에는 정말 이분들이 통행료에 대한 가중된 부담, 가뜩이나 그 미완성된 구간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터널 속을 다니면 먼지가 뿌옇게 일어납니다. 한번 가보세요. 오늘 되시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대한민국 개통한 도로에, 부분 개통한 도로지만 도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먼지가 뿌옇게 일어서 시야가 방해되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청에서 담당하시는 부서들이나 또 아니면 북부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실장님께서 유념을 해두시고, 아까 TF팀을 꾸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요 SOC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북부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니면 될 때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나라만 바라보고 도의 예산만 바라보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겠느냐,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상패-청산 구간에 올해 TF팀을 꾸려서, 이제는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도대체가 기획재정부를 제가 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여러 군데로다가 다른 데로다가 우리가 먼저 선투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담당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마인드하고 진행상황을 하루하루 체크하지 않으면 뒤로 후순위에 의해서 밀려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초래되고 결국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 자체사업으로다가, 지금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우리가 자체사업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 수입에 대한 어떤 확보 부분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만 한 5%에서 더 좀 증액이 돼서 아마 지방세로다가…….

○ 김광철 위원 네, 10%로 지금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수의 추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북부지역의 SOC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쪽 37번 들어오는 것도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도ㆍ국지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용재원이 현재 그 상태에서 배분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올해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상당히 진일보된 정책방향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대처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도 저성장 그늘에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북부지역에 계신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담당 사무관님들께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생각의 어떤 적극적인 전환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건드리지 못하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SOC 확충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1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분야는 올해 안에 빨리 마무리가 돼 줘야 됩니다. 돼 줘야만 북부에 대한 것을 논할 수 있지, SOC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논한다는 자체가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강원도에 접해 있는 철원의 와수리 부분이 거기가 아마 47번인가 42번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도 지금 다 완성이 됐어요. 그 교통량이 얼마 되지 않는 지역도.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 교통량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강원도에서도 그것을 완성시키는데 천이백만인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우리가 더 심기일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통일대비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상을 해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전문가의 양성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남북교류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북한통이다 이 정도 칭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얼마나 지금…….

○ 김광철 위원 말씀은……. 시간이 저거하니까요. 전문과정은 몇 주 정도 이수한 거죠?

○ 김광철 위원 다르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새정부가 얼마 안 있으면 출범하는데 하여튼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체계화된, 그다음에 훈련된 전문가 집단이 상당히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이라든가 통일대비 인력을 어느 정도로 양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추산된 통계가 있나요?

○ 김광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 거죠?

○ 김광철 위원 공무원만 해도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는 4,000명 정도의 우리가 숙련된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이.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게 5년 안에, 지금 이렇게 교육실적이라든가 이런 과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장님 답변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통일대비 인력이죠.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전문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연도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수료생에 대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비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현재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주도하는 통일사업에 광역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는 한계가 분명히 노정되어 있거든요.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저쪽 북한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지금보다는 더 확충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올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일기조의 여러 가지 변화의 기류가 아마 많이 감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북부 기획행정실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예산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잘 경기북부 주민들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장님, 경기북부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석 위원 어차피 예산은 제한돼 있고 공무원도 제한되고, 그리고 일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실장님의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장님이 여러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것은 아마 경기북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균형발전일 겁니다.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인데,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아까 도로를 포함한 SOC하고 나머지 등등이 있는데 본 위원은 좀 더 세분해라 그러면 도로하고 대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2013년도에 SOC, 특히 도로 분야. 화가 많이 나죠. 제가 봐도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 분야, 그쪽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2013년에 반영시켰는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보니까 도비 외에 국비도 상당히 많은 로비죠. 로비 아닌 로비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노력했고 또 실질적으로 가져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저는 그것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북부에 일몰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일몰 내지는 언제까지 계획이 있고 예산이 투여되고 그런 우선순위,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인 것으로 계획, 아마 도로건설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 꿰차고 있고 장기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용역을 주든가 해서 우선순위에, 해당 지역의 의원이 막말로 지적하고 채근하면 진행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칙에 의해서 도로가 일몰로 끝나는 거 이런 도비ㆍ국비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포함해서 도로하고 지하철까지 장기로드맵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을지대학을 포함해서 상당히 대외비적인 얘기도, 말씀 못 드렸었는데 그런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장기로드맵에 포함해서 대학 유치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로하고 교육만 들어오면 균형발전은 제대로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있는 도민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도로,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56번, 78번 도로 그거 가지고 10년, 11년째 공사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보다 장기로드맵에 의해서 언제까지 할 거다 일목요연하게 연구용역이 되어졌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인데 지난 2013년 예산 심의할 때도 물론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직접적 업무는 아니지만 북한이 직접사격 해갖고 파주 쪽에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2013년에 한 60만 명, 내국인 한 1,000만 명이 올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피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진척 내지는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나요? 민방위시설.

○ 신현석 위원 네.

○ 신현석 위원 조속하게 완벽하게 돼서, 본 위원이 자주 갑니다. 그래서 주민대피시설 직접사격 위협하면 거기는 바로 직격탄을 맞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북한에서 그러한 방송을 해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장단콩축제도 뒤에 행사가 유야무야 돼서 그냥 끝난 적이 있는데 이게 잘 활성화 돼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안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아주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문제가 뭐죠? 도로.

○ 권오진 위원 3호선?

○ 권오진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광철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다 말씀하신 북부의 문제가 인프라의 도로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따가 균형발전국에서 할 때 임진각 평화누리 DMZ 생태공원 조성 이런 게 있거든요.

○ 권오진 위원 도로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 권오진 위원 국비로?

○ 권오진 위원 그건 이따가 균형발전국에서…….

○ 권오진 위원 DMZ 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른 어떠한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평화누리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속에서 하는 사업하고 실장님이 느끼실 때 도로문제하고 그런 개발하고가 어떤 게 더 선택과 집중으로 봤을 때 급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3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세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드리기는 좀 뭐하고 몇 가지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게 되면, 우선 자료집을 구성하실 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2013년도 전망 및 정책방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내년부터 자료집을 구성하실 때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부분이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 위원장 김현삼 평가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 특정지역 정책개발 및 접경지역 발전 관련 국제회의를 올해 4월 달, 5월 달에 걸쳐서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최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 계획안이 완성이 되어지는 시점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기획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그래서 올해도 2억 6,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김현삼 대체로 민간단체 활동에 관한 평가를 보게 되면 단체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또는 의제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지적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관단체라고 불려지는 단체들 지원이 많이 편중돼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주로는.

○ 위원장 김현삼 그런 단체들뿐만이 아니고 풀뿌리단체들 그다음에 주민조직들 이런 단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단체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마지막에 24페이지 보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민군정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군정책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팀입니다. 이분들의 구성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지급되어지는 이를테면 보수, 이분들의 역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민군정잭팀을 기획행정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운영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팀을 구성해서 우리 기획행정실하고 조인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니까 최대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였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소중한 지적들 잘 메모하셔서 향후 정책집행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계획했던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혹시 우리 기획위하고 의회에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통해서 상생하는 그런 201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그냥…….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광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2013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안병원 위원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현에서 최우수기관, 감사원의.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우수 이런 부분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고 또 청렴도 전국 1위 탈환을 하셨다고 크게 여기서 보고하셨네요?

○ 안병원 위원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나름 계속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도 감사할 때마다, 어느 부서에 할 때마다 그래도 계속 한두 건씩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 안병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시는데도 계속 그렇게 한두 건씩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공직자분들이 한방 걸리면 죽는다는 거. 그러면서도 그런 것이 튀어나오는 심리적 그것이 뭔가, 감사관님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안병원 위원 결론은 계속 지속적인 교육 그런 것밖에 없다?

○ 안병원 위원 지금 걸리면 한방에 갈 수 있는 횡령부분의 금액이 얼마예요, 300? 200?

○ 안병원 위원 횡령도 그렇고 받는 것도?

○ 안병원 위원 무조건?

○ 안병원 위원 그런데도 보면 그 부분이 어떨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변호사 또 사서 나중에 어떤 이의를 신청하면 조금 가감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안병원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적용되고.

○ 안병원 위원 도지사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일벌백계 징계를 하라 이런 취지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는데 그래도 가끔 중앙지 같은 데나 경기도 공직자들 중에서 미약하나마 그런 부분의 기사가 나면 아주 마음이 굉장히 도의원으로서 불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 감사관실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계속 보잖아요. 하는데도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계속 튀어나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뭔가 더 압박하고 조일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도민들 중에서, 특히 31개 지자체를 보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껴안기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약간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아직도 그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도민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내의 어떤 공공기관이나 눈에 띄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데,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있는 감사기관에 얘기하면 안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도 감사관실에 직라인의 전화번호 같은 걸 해서 홍보물을 붙이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 안병원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노란딱지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접착, 눈에 띄게. 그래서 딱 가면 거기서 민원 기다리시면서 눈에 확 띌 것 아닙니까? 이걸 보다가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드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는 안 되고 있네요?

○ 안병원 위원 고맙습니다. 좌우간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열심히, 또 인사 제일 잘하는 공무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라고 도의원님들이 다 하시고 칭찬하시는데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감사관님,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은 감사관실 예산을 여비 같은 게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안 됐어요?

○ 배수문 위원 그것만요?

○ 배수문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안 됐나요? 안타깝네요, 저희도.

○ 배수문 위원 그것이 저희들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해서 올려놓은 건인데 그렇게 됐으면 올해 업무를 수행하실 때 지장은 없겠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건 한 번 더 낮게 검토를 하고, 맞춰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배수문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것처럼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돼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정규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정규공무원들에 대한 매뉴얼, 교육 그다음에 사후 이런 것까지는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12년 행감, 2011년 행감에서 늘 지적됐던 것들이 산하기관들에 대한, 주로 기관장들의 업무형태들이 지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혹여 2012년도에 각 상임위별로 감사관실에서 볼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건들이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 배수문 위원 아니요. 산하기관만. 추려본 게 없어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22개의 지금 산하기관이 있지요?

○ 배수문 위원 이것을 각 위원회마다 이번에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건으로 올라온 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없습니까, 아예?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 게 산하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 대부분은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중립성 의무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감사관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그것을 1,500여 건 되는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감사관실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감사의뢰를 안 했다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일반 도민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정비리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건 되게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기준해서 거기에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감사를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은 조금 틀립니다. 산하기관이 도민들과 밀접하게 돼 있는 거긴 하지만 도민들이 공공인지 민간인지 구별이 안 되는 면에서 바로 민원접수를 다이렉트로 직원들한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서 안 되면 “에이, 좀 불친절한 기관이네.” 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무원에 준하게 거기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 배수문 위원 더 중요한 건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공무원처럼 모두를 감독할 수는 없겠지만 역으로 산하기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산하기관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여성가족연구원장의 예를 들어보면 직원들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고발을 하고 문제제기가 됐던 건이거든요. 그 상황으로 갈 때까지 사실은 도민들로부터 도 행정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데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언론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대부분 보면 지사님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관이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기관장으로 가신 분들이 전횡을 휘두르는 경우가 왕왕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혹여 지금 그런 건으로 인해서 감사요청 들어왔던 건 없습니까, 직원들이?

○ 배수문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배수문 위원 아예?

○ 배수문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하려고 계획 잡아놨던 것도 없습니까?

○ 배수문 위원 없습니까?

○ 배수문 위원 자, 기관장하고 직원들하고 싸움을 붙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기관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될 만한 건들은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몇 번 건의를 해도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입 닫고 있고 아예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도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면. 도가 지나쳐도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본인도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곳이 감사관실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우회적으로 들리는 몇몇 기관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과연 도덕성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회의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들려져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된 것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 배수문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매뉴얼은 있습니까? 만약에 산하기관 내에서 혹여 직원들이 기관장이나 주위의 관리직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자체감사가 되고 있는 팀은 몇 개 없거든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웠던 건 전에 있던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도 경기복지재단 감사요청을 일부 의원들이 했었고 직원들이 했었을 때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해서 상당히 텀을 두고 더디게 진행되는 그 사이에도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2개 기관 중에서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약간 그런 뉘앙스들을 파악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더 만들 필요는 있다. 그래서 특히나 직원들이 애착을 갖고 근무해야 도민들에게 도에서 원하는 위탁사무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죠?

○ 배수문 위원 감사관실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해주게 되면 기관장들이 특히나 지사님과의 연관성을 들어 전횡을 휘두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감사관실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전후해서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몇 건 더 있었고요. 매년 그렇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산하기관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이 돼서 그런 것들이 향후 언론에서 먼저 얘기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고 그쪽을 맡아서 하고 있는 기관장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도민만을 바라보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누리고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리는 정도 이상을 하는 단체장도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가 들리는 것들은 감사관실에서 주도면밀하게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워낙 법으로도 돼 있고 감사관실에서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이 보여져서 지적을 장시간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확인 더 하겠습니다. 그런 건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는 건이 지금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배수문 위원 이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복지시설 쪽하고 복지수급자 건인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반 도민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만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전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게끔 하는 방법들은 좀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들이 그런 거죠.

○ 배수문 위원 국가예산도 한 30%, 경기도예산도 28.9%인가요? 거의 30% 가까이 복지 쪽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잘못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잘하는 거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바보취급 하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다뤄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신고센터도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데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들은 도덕적 해이를 너무 갖고 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들이는 예산이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완석 위원 2012년도도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 오완석 위원 2013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올해가 지방선거가 없고 내년에 선거가 있고 도지사님 임기가 마무리되는 흔히 말하면 권력누수기가 오는데 올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때도 느꼈지만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시군 컨설팅감사라든가 공공기관 컨설팅 그다음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컨설팅감사 종합감사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많다. 숫자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속기관, 직속기관이라는 게 도 말하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사업소도 마찬가지, 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공무원들 관련된 데죠?

○ 오완석 위원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행정상 처분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청렴하고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식구감싸기 내지는 눈감아주기식 감사도 우려가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자를 믿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해지고 그다음에 공무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그게 내식구감싸기라든가 봐주기식 감사라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횡령이나 금품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 건이 아까 200만 원이 기준선이라고 그랬는데 50만 원, 100만 원이든 여튼 이런 건은 있을 수가 없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오완석 위원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느꼈던 게 구분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업무의, 죄로 말하면 배임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져 가지고 착오를 일으켜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의 성격을 쭉 보면, 내용을 쭉 보면 그런 것들이 의심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감을 받았고, 특히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를 검토해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올 연말감사 때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경계를 넘나드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숙련이나 아니면 실수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고의로 인한 부분도 상당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사실.

○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련된 기술을 좀 더 발휘해서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표를 해서 뭐라 그럴까 환기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끔,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홍보를 하면 아마 그 업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실례로 보면 여기 보면 건수 중에 가장 많은 게 계약심의 과정에서 예산 절감하는 게 가장 많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심의기법이 뛰어난지, 물론 계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잡아내는 건데 그거는 실질적인 일부 일선 공무원들이 계약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실에서 그걸 체크를 못했으면, 보니까 수천억인데.

○ 오완석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 이미 계약 당시에 그런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고 실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것이 업무상 과실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도에 의해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게 금액이 워낙 큽니다.

○ 오완석 위원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 보면 그런 경우가 문제되죠. 몇 년 지난 후에 터진 사건들을 보면 그런 애매한 선에 있는 계약들이 대부분 그런 건데 그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올해는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품수수라든가 횡령과 같은 아주 그건 어떻게 보면 죄로 따지면 질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실수나 아니면 고의를 빙자한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하단체도, 산하기관도 사업소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 규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감사관의 역할이야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선진국 대열에 낄수록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사관 쪽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가 확고한 부동의 1위로서 정말 경기도는 청렴경백한 공무원들만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은 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경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곧 경기도가 가장 큰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올해는 좀 더 중점을 둬서 감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오늘 보고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오완석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심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연찬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걸 갖다가 예결위에서 잘랐어요. 그렇죠? 이거 위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그러시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크게 얘기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다가 위원장님께서 서류로 항의하세요.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서류로 항의해서 예결위에서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해 가지고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자른다고 하는 것은 감세 기능을 모르는 아주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토착형 비리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착형 비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원래 이걸 막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 내 5개의 50만 이상 도시는 도시개발 계획을 스스로 합니다.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런 데가 가장 토착형 문제로서의 공무원들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금년이 아마 재정비 기간일 거예요. 금년이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일 겁니다, 2013년도가, 경기도에서. 그러한 데에 서류상에, 안내문 나갈 때 이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경기도 감사관실에다가 정보를 달라 하는 것을 쓰도록 각 시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꼭 하도록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며칠 전에 저도 압력을 받았는데요. 우리 지역이 아닌 딴 지역인데 그린벨트에 도로를 안 해준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압력을 넣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도대체가. 저한테까지 왔으니 얼마나 공무원들이 힘들었겠어요.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서 자체로 부딪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해결해 줄 테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요청해라 하는 공문을 꼭 나갈 때 기록할 수 있도록, 감사실의 전화번호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상당히 압력도 이건 감사관이 보고 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의 압력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을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보고서 내용을 아주 상당히 충실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 윤희문 위원 이 정도로 올해 실천할 것 같으면 정말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참고로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 윤희문 위원 네.

○ 윤희문 위원 그럼 하위권이네요?

○ 윤희문 위원 그래요?

○ 윤희문 위원 아니, OECD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윤희문 위원 그럼 상당히 하위권이네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감사담당관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을 의무로 해야 될 공무원들 있잖아요. 선량한,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몰라서 그런 것은 회복이 되지만 알고 그러는 것은 안 되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감사관님들이 여기 전부 오셨는데 인상들이 상당히 좋은데 말입니다. 다녀보면 또 피감사기관에서는 저승사자란 말이야.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가방을 들고 오면 저기 뭐가 들었을까라고 저승사자라고요, 느끼는 것은.

○ 윤희문 위원 많이 되죠. 그런데 저승사자도 감사관님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가서 그냥 많이 혼내고 와라라고 하는 것하고 또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할 때 성과급 주죠? 직원들요.

○ 윤희문 위원 건수하고 예를 들면 가서 신분상 혹은 예산상 그걸 얼마큼 도출해 왔느냐 이걸 갖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관들이 다니면서 말입니다. 좋은 인상에서 그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예방. 다니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같은 공무원으로서 좀 안타깝단 말이야. 그저 비리라는 게 없어지는 것은 말입니다. 양심적인 거지만 공무원들 보수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같이 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렇다고 봤으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은 감사관님은 어떻게 그걸 성과금을 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추출하는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이 나는 더 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사관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윤희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운영방식의 지속적 개선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실 있게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도둑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인간사회에서 그게 없어지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한 사회는, 지금 27위라고 하시니까 망정이지 95명이 아니라 감사공무원들이 한 9명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녀봐야 사람이 없어, 필요가 없어, 조직이라는 게. 그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 예방활동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첫 번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두 번째는 사전첩보를 우리가 동향파악하면서 하고 감사 나가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들 성향도 다 파악돼 있죠?

○ 윤희문 위원 다 파악하고 있죠?

○ 윤희문 위원 저도 정치인이 돼 봤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치공무원을 양성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안 하고 다니면서 위화감 조성이나 하고 첩보나 갖다 주고 그런 애들이 먼저 승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바꿔주고. 이건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감사관뿐이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 윤희문 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조금 징계 받는 게 낫지 미움 받아 가지고 쫓겨나는 것보다 나으냐 그렇게 판단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 시군의 그런 부분은 인사감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감사관들이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보면 또 우리가 적발되잖아요. 내가 가서 철저히 했는데 누가 와서 더 많이 지적했다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도 배양해야 할 뿐더러 그런 부분은 맑은 공직사회를 위해서 정말 척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금년도 말 정도 되면 정말 시군에서 소용돌이 칠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을 누가 잡아줄 거냐 하면 감사뿐이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계약심사 부분인데요. 계약심사를 한 부분이 거의,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계약심사를 전부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1군, 2군, 중소기업 단종면허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심사를 받는 건 1군이나 2군 들어가는 건 턴키로다 거의 다 가잖아요, 큰 거요. 그 외에는 요즘 BTL로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데 대개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지방업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공고가 나서 입찰을 해서 당선이 되려면 로또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야, 힘들다. 그런데 실제 당첨이 돼서 하려다 보면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왜냐하면 원가를 하도 깨끗하게 해놔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원가로 다 해놓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10%, 이익률 10%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만 딱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적자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선이 돼도 포기를 하는 거야.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감사파트 계약심사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 기술을 높여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하듯이 하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대기업 협력업체가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계약심사담당관님도 토목직 기술자니까 일반 저기들한테 그런 질을 높여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그게 수용이 되고 또 저기도 되고. 입찰을 하면 몇 번씩 뒤로 자빠지고 못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몇 건에 몇 억을 했습니다. 그건 수치상으로 그런 거야, 현실에 가보면 또 안 그렇다고.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도 그렇고. 설계도 그러니까 또 설계변경 해야 되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또 설계변경 한 것은 틀림없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감사 때 또 더 열심히 보잖아. 뭐라도 더 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단종업 면허를 가진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원래 우리 감사관실 예산이 10억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예산 가지고 긴 시간을 저희가 괜히 업무보고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필광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 얼굴을 신년에 보니까 전부 다 화색이 좋으시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서 한쪽만 받아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계약심사담당이나 산하기관, 공공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부분에 대해서 우려 아니면 감사의 기법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매스컴상에 회자가 되는 일이 적어져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경기도가 산하단체가 좀 많죠? 아무래도 광역단체 중에서 크다 보니까 산하단체의 장들에 대한 공직기강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공무원 또 정치적인 산하단체장의 이유로 인해서 아마 감사관실에서 터치하기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차피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고 또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냉철한 잣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멘토제 감사 그다음에 예방감사 해 가지고 요즘에는 감사관실의 제가 감사를 받는 걸 보면 상당히 옛날처럼 외압적이고 이런 감사분위기가 아니라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공무원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산하기관 단체들을 갖다가. 이런 쪽으로 잘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매출액 순위에 대해서는 10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아마 부패지수라든가 청렴지수라든가 이런 건 사실 저희가 중하위권에 내려가 있잖아요?

○ 김광철 위원 이게 단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지금 수년간 근무하시면서 단적으로 보면 무엇 때문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단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수한, 학교 선후배관계라든가 또 같은 동향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개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지적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비리의 대상 그런 부분이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제가 감사관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이유가 감사관실에서 오래 감사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다. 왜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될 수 있느냐 보면 이게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직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관용차를 업무시간 외에 운영하면서 사용처럼 사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시죠? 이건 공직자가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라면 그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권한이라든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사소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걸 해도 된다,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해서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특히 전 부러운 게 여기 미국인들이 많이 와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공사에 대한 구분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수출이라든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대국이죠. 경제대국을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 우리가 어떤 의식에 대한 개혁을, 감사관실에서 물론 적발하고 예방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직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세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라고 되어 있고요. 감사 중에 합법노조 대표, 주무 팀장과의 간담회 등 실시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합법노조는 뭘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 있지요. 그래서 공노총에 소속된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합법노조고 전공노에 소속된 노동조합은 법외노조라고 일반적으로 분류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들, 이를테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교섭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무실까지 제공을 하고 그래서 단체협약까지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외노조인 것이지 그것이 불법노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전공노에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우리 감사관실에 이를테면 대화요청을 해서 한 적이 있고 그 대화요청에 응한 경험이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여기 경기도 본청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감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이를테면 합법노조 또는 법외노조를 우리 감사관께서 그것을 굳이 분류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법외노조가 불법노조가 아닌 마당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감사기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김현삼 굳이 이를테면 합법노조 또는 법외노조 구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 기획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가 각 산하 실국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각 상임위별 감사내용에 대해서 이를테면 체킹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행정사무감사 내용 전반에 관해서 체킹을 해보신 게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왜 안 했죠?

○ 위원장 김현삼 평상시에도 그러면 그건 안 하나요? 평상시에도 안 해요?

○ 위원장 김현삼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것에 관해 이를테면 전문적인 부서인 감사관실이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뭘 지적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체킹을 하지 않았다? 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위원장 김현삼 감사관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은 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인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여러 내용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쓰임새에 대한 지적이랄지 행정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는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볼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체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체킹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1년여 동안 각 상임위별로 각 실국에 대한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건데 사실은 그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보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공부도 하지만 언론도 찾아보고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소중한 정보인데 저는 그런 정보를 감사관실에서 그냥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안타깝네요.

○ 위원장 김현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0개 상임위별로 진행됐던 전 내용에 대해서 체킹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업무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뽑아내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렇죠. 작년 연말에 했던 거.

○ 위원장 김현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개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감사관실에 특별하게 감사를 요청한 상임위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보건정책과가 감사담당 전문기관은 아닌 거지요?

○ 위원장 김현삼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보건복지과라고 그랬나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도 보건정책과에 1명의 인력을 지원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미정 의원이 지적했던 인구보건협회 경기지부에 이를테면 위법사항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정책과에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 위원장 김현삼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현삼 지금 그 인력이 여기 나와 계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감사한 감사결과가 해당 상임위로 지금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우리 감사관께서는 아직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시면 인구보건협회 경기지부에 대한 보건정책과의 감사결과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첩 받으셔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체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가 요청한 감사에 대해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해당 과가 감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감사관실이 인구보건협회 경기지부, 특정단체를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단체에 대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현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체킹시스템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갖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광철 위원님 그다음에 권오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 산하기관이 26개인데 저희 위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도 본청보다도 그러니까 이 26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를테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많은 의혹들과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이를테면 초연해야 된다. 또는 스스로가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오로지 청렴한 행정 실현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하나만을 갖고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4대강사업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2년 전에 했던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와 지금 정권이 넘어가기 직전의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상당히 큰 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감사원이 이를테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가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타산지석으로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드리면서 26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치적 외압 내지는 정무적 판단 어느 것도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연구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홍순영 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앉으셔서 해주세요.

○ 위원장 김현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원장님, 제가 금년도 목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내주신 책자를, 많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매번 보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읽어보겠다 하는 것이 금년도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금년도 목표를 써내라 그래서 그걸 써 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연구한 걸 그냥 방치하고 책꽂이에 맨날 꽂혀 있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하여튼 다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창조경제연구부 문 부장님, 앞으로 제가 자주 뵈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 동부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팔당상수원보호대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천 같은 경우 공장, 큰 공장, 구리공정 다 도망가요. 그렇다고 상수원보호 수질대책지역을 없앨 수는 없잖아. 없앨 수는 없어요, 있어야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라고 하면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뿐이 없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 분야인데 경기도에서 도자센터를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도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사님은 관광도자센터만 오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가, 그럴 정도야. 그리고 맨날 평가하면 거기가 꼴찌야 또 꼴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지금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이천 도자센터라든가 여주의 신륵사라든가 세종대왕릉 이렇게 네트워킹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새로 생긴 기능의 조직인력은 몇 분이나 여기 직원이 되는지? 왜냐하면 연구위원 몇 분이 기획ㆍ행자ㆍ문광ㆍ농림 전체, 몽땅 아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대화시킬 계획이신지 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잠시만요.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윤희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의정연구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이를테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 윤희문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기로…….

○ 윤희문 위원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차후에 또 받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윤희문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13페이지에 주요정책 발굴사례를 보시면 선도적 수범사례 해서 120콜센터와 그다음에 협동조합 마을버스 관련된 두 가지 의제가 있네요. 혹시 이 두 가지 수범사례는 어때요? 어떤 형태로 결과물이 나왔던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바람직한 의제설정이고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결과물을…….

○ 임병택 위원 결과물이 그러니까 책자였는지 보고서…….

○ 임병택 위원 연구보고서요? 두 개 다 그렇습니까? 마을버스도요?

○ 임병택 위원 이 정책과제가 저희 의원들 집으로도 오는 정책과제였나요?

○ 임병택 위원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마을버스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의제는 늘 고민하던 바인데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보고서가 아니고. 같이 공개하실 수 있는 거죠?

○ 임병택 위원 공유할 수 있는 보고서라면 주시면,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버스회사의 횡포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 형태를 통해서 시민이 주인인 마을버스라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연구해 보고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희 의회하고도 고민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자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요청했던 복지 분야들을 많이 녹여내는 사회경제센터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복지 분야가 전 연구의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내용상 보면 다 교통도 복지와 관련된 걸로, 주택도 다 복지와 관련된 걸로 연결을 지어놓으셨어요. 충분히 그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경기도의회에서 행감을 진행하고 난 후에 저희 기획위에서 지적한 건만 사실은 경발연에서 신경을 쓰고 그것에 관련된 것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살펴볼 때 연구로 타당한 내용들, 그리고 심도 있게 봐줘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적한 내용 건 전체 하면 한 1,600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경발연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되짚어 볼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획위원회에서 지적한 행감내용 말고. 아직 없지요?

○ 배수문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행감은 거의 도의원들의 활동이 녹아 있는 거고 그동안 주의 깊게 봐왔던 것들을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적만 하고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 차원에서 바라보면 좀 더 심도 있게 볼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나온 행감 전체 주요지적사항을 쭉 훑어봤을 때 이런 건 경발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본 위원 판단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민의를 대의하는 도의원들이 발언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걸 연구할지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훨씬 더 답을 빨리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국실장님들이 바라보는 정책 입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건 거꾸로 현장에 있는 얘기를 다시 바라본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한 자료일 거다.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도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걸 참고한다면 전 연구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그래도 머리에 이렇게, 어느 내용이 지적됐는지 확인하고 연구한다면 연구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것처럼 연구기관의 허브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타 각 실로 바뀌게 될 때 필요하다면 경기도 산하에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과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협력 같은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기에는 전문성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팀들과 협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연구를 공식적으로 부탁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 공적인 교통체계인 일반 버스교통하고 지하철 교통이 끊어지는 심야교통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심야노선들이 서울시는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버스노선을 서울시 차원에서 노선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심야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에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약자이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심야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심야버스 운영에 관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교통에 관련된 연구위원들은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가용 영업이라든가 미니버스 운영들이 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체수용 할 수 있는 심야버스 운영을 경기도 차원에서 G버스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특히 복지가 많이 필요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간대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다. 물론 택시사업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공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버스영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움직이실만한 노선에 대한 것은, 서울시 노선은 이미 확정됐거든요, 6개 노선인가. 그거와 연결지어서 주요 허브지점까지만 연결되는 노선만 되더라도 십몇만 원씩 주고 집에까지 가는 택시를 안 타도 서민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게 치안도 상당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행정 실현에서 인포그래픽스 같은 경우 상당히 유쾌하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책을 다 보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할 때 되게 유용했고요. 실례로 전 연령 버킷 리스트(bucket list) 같은 경우는 일목요연하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언론에 나왔던 것보다 더 이걸 보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식의 요약 같은 것들을 분기별로 책자로 만드셔서 중요한 분들에게 포켓용이라든가 적어도 소책자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면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이 연구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본정보는 충분히 제공되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책자를 볼 수 있는 동기유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든 책을 다 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본인 관심분야랑도 틀려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스 같은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원래 보내신 이메일로 보내셔도 좋겠지만 이건 따로, 의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아놓고 보여주셔도 되고 이것을 각 시군의 거점별로 민원실 같은 데 비치하고,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고급정보를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양을 8쪽 정도만 하면 그래도 8가지 연구가 나와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한번 적정선을 만드셔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전 도민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앞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의문이 들어 가지고, 원장님 5페이지를 보면요. 재정운영에서 기금전입금이 33억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기금전입금이 수입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금을 출연한 데가 이렇게 경기도ㆍ시군ㆍ민간ㆍ자체적립 많이 있잖아요. 승낙 받으신 겁니까? 기금 전입할 때.

○ 권오진 위원 기금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비용으로,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지출이 우리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33억을 잡았잖아요, 지금.

○ 권오진 위원 승인을 받았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없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럼 만약 시군에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썼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시군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승낙을 한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걸 명쾌하게 해 가지고서 승낙도 받고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누가 출연하겠어요. 어떤 개인기업이 출연해서라도 연구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누가 돈을 내놓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다가 이런 것도 만들어놔 가지고 승낙도 받고, 기금은 기금 내신 분들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암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사기업이라든지 시군에서도 출연해 가지고서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할 거 아니겠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좀 더 활성화된 경발연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것은 투명하게 하고 사용내역도 분명히 공개하고 알려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경발연이 투명한 조직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계획에서 보시게 되면 연구를 하시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지역에 있을 때 보면, 저는 원래 평생 기업에서 배운 것은 모든 일은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고 또 한 번 그걸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나 안병원 위원님이 해 가지고서 북부 쪽에 계획을 많이 세우도록 얘기도 하셨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열악한 지역이 북부뿐이 아니고 동부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양ㆍ안산 축으로 돼 가지고 성남ㆍ수원ㆍ화성ㆍ평택으로 해서 하는 서부권은 잘되고 있고 신경 안 써도 그들이 잘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동부권은 사실 정말 열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예요. 물 문제 하나 가지고서라도.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기흥호수 문제를 10년째 싸우면서 캐나다니 유럽 이런 데 가봤어요. 그런데 물 때문에 개발 못하는 데는 못 봤어요.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발생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그걸 모아서 나라가 책임을 져 가지고 해결해 주고 개발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패러다임을 누가 바꿀 수 있는 것이냐? 경발연에서 연구가 되어져야지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가보시면 호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물도 맑고 주위 시장 서고 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스위스 갔을 때도 거기 봤어요. 또 이스라엘 갔을 때도 호수를 봤어요, 이걸 갖다가 쭉. 이러한 물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그건 경발연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패러다임 바꿔줘야지 만이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정부하고 싸우든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동부 쪽에서는 싸울 근거가 없습니다. 오총제, 싸울 근거가 없어요. 제가 오총제 가지고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팔당본부에다가. 오총제는 난개발을 유발하는 것이다. 내가 시장이라면 소송을 유도한다. 어떤 개발도 가능한 것이고 오총제 기준 안 되는 건 다 개발할 수가 있다, 뭐든지. 난개발 유도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것을 갖다가 하면서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죠, 환경부가. 이걸 갖다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여주ㆍ이천ㆍ용인,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분명히 생각을 바꾸신 분을 갖다가 한번 박사급 이상들 모셔 가지고서 연구를 시켜 가지고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는 싸운다 이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흥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조직표에서도 환경연구부장님이 대기질 관계, 우리 경기도는 특별히 물하고 대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국에서는 대기만 하고 물은 팔당에서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하기,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놨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조직은 별로 그냥 곁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만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 패턴 바꿀 때. 그런 조직을 한번 바꿔줘 가지고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자센터 만들어 가지고 연계가 안 되면 장사 안 됩니다, 그게. 절대 장사가 안 됩니다, 그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기 교통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시균 박사님께서 수요분석도 만들고 하셨는데 우리 부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신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것만 완전히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자료를 다 봐도. 지난달 12월 달에 신분당선이 수원 왔다고 해서 파티하고 그랬어요. 수원시장님하고 국회의원들 와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고 다 서로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제가 그 후에 무슨 말 들었는지 아세요? 거기가 우리동네입니다. 제가 용인 쪽에 살고 있는데. 제가 타려고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타나 그랬더니 쇼핑하러 전부 서울 가는 거예요. 왕십리까지 술 먹으러 간데요, 지하철이니까. 이게 수도권 교통대책이에요, 지금. 그럼 다 죽는 거다, 거의 다 죽어요, 정말로. 이러한 걸 갖다가 제가 그래서 광고를 한번 내려고 그래요. 거기 대학생들 모아 가지고서 여기 지하철 타는 사람들 누구냐? 왜 갔냐, 서울?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걸 수원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용인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전부 황폐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개발원이 연구 박사들 이렇게 다 좋은데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먹고 사는 거, 일자리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겠느냐. 어떻게 주거가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경발연의 자료가 기획이 되어 진다면 그 기획만 딱 서면, 제가 요새 몇 가지 경발연에서 연구하시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자.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잖아요, 기획서가. 이걸 만들어 주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큰 계획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동북아 싱크탱크를 만들어 주고 북부지역 개발하게 해주고 다 좋습니다.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발전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연구원의 중심연구가 돼 가지고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력배치가 되고 해야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물순환 시스템 제가 여러 번 자료를 봤어요, 만드신 거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 물장사 하자는 거지, 이게 지금. 물은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패턴을 바꿔가지고서 연구가 되어지면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 싸울 수 있는, 경발연이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경발연에서 연구됐다 하면 그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경발연이 연구됐으면, 금년도에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담아지는, 지역의 의견이 담아지는 그런 연구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군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꼭 도의원들을 불러 가지고 참석을 억지로라도 시켜서 도의원이 주관하는 행사처럼,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소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번 아까 말한 대로 도의원들이 폼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군부대 행사하고 이런 행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홍순영 원장님 이하 연구원 박사님들 그동안 에, 특히 북부지역이죠? 지금 아무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업무보고 때부터 감사 때마다 저희가 원하는 사항을 전달해 줬는데,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 가지고 북부지역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시면서 또 이렇게 페이퍼 기능을 연구과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센터 중에 우리가 통일동북아 중심 연구센터 이렇게 하나 또 분과가 있죠?

○ 김광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연구과제 수행 내용 중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가 아무래도 통일산업에 대해서는 강원도보다는 저희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선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부축하고 동부축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서부축은 지금 개성공단하고 잘 연결이 되고 있죠. 있는데 저쪽은 그동안에 금강산 관광의 파행으로 인해 가지고 동부축은 지금 관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연구센터에서 연구기능을 갖다가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어젠다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부축에 대한 어떤, 연천ㆍ경원 축으로 아우르는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과제로 수행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통일이 될지 또 아니면 그 이후가 걸릴지 또 북한 내부사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예측이 못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북한정권이 우리가 예측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공고하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책이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될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부축이, 그러니까 남북경협문제에 대해서 서부축으로만 이게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또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중부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선점이 돼야 되고 과제가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지금이라도 잡아주시고요.

○ 김광철 위원 저는 엊그제도 우리 지역에서 순회 저거를 하면서 군부대 관계자들하고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반도만 미통일된 국가죠. 그동안에 독일이라든가 예멘이라든가 분단국들이 통일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몇십 년 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물적 왕래라든가 인적 왕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해의 정도가 아직도 깊지 못합니다.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논점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중요한 이 통일동북아연구센터의 중점적인 기능을 맡는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에 우리가 전 정부에서 무슨 퍼주기식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퍼주기식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제시되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이 표류하고 지속적으로 남북경협이라든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어떤 발전의 무대가 저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광철 위원 지금 동북아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 김광철 위원 같이 협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DMZ 관련지어 가지고 우리가 DMZ가 분단 60년 돼 오면서 사실 자연생태계의 보고다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유추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통일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분단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다가. DMZ라는 게 한국만 있는 거죠? 분단국 중에서. 다른 데는 분계선이 있었지 이렇게 완충지대가 있지는 않죠. 우리가 아직까지 정전시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여기 민군협력팀이 있으시죠? 아마 개발팀이 있으신데 오히려 4㎞로 고착된 구간 때문에 사실은 왕래가 어렵죠. 저희처럼 이렇게 힘든 국가가 있나요? 없죠. 독일이라든가 예멘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통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분단을 갖다가 연구에 고착화 시키는 어떤 그러한 장애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물론 통일부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군부에서도 만약에 탈북자가 생긴다든가 저번처럼 이렇게 월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군부가 질책당하고 문책당해 가지고 지휘체제가 더 엄정해져서 사실은 민통선 내에 파주나 연천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출입절차에 대해서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분단 60년이 지났는데도 현장에서 영농을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물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비쌉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게 초소 초병들이 다 바뀌어요. 초병들이 2개월, 3마다 바뀝니다. 만약에 그 부대의 초장이라도 오래 있다 그런다면 얼굴이라든가 인식해서 잘 봐 가지고 출입하시는 분들의 원활한, 빨리 패스할 수 있는 저거를 해줄 텐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 구체적으로 신원파악을 한다든가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입절차가 더 어려워지고. 저번에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들하고 DMZ관계 일원을 답사했는데 출입절차가 까다로워지다 보면 절대 그쪽 지역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민군협력팀에 대해서 중요하신 분들이 몇 분 와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과제로 삼아서 이것이 우리가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시간이 있다면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GRI가 동북아 허브 중심에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시는 원장님을 포함해서 연구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집에서 유인물로 받아봐 가지고 많은 것을 모니터링 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경기도의 병목, 앞으로 환경 등등 해서 곳곳에 동북아의 허브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2013년만 이 일들을 제대로 하더라도 엄청난 임무수행을 하겠구나, 업무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느껴봤습니다. 그나마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때 우리 경기포럼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교육 쪽에서 2013년에 계획 내지는 업무에 반영할 연구과제 내지는 그런 것이 있으신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업무 스코프(scope)가 아무래도 경기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군 현안연구 수행에 보니까 그래도 원장님께서 솔직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많이 고려해 주셨더라고요. 고려해 주셨는데 연구수행 과제 선정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12페이지입니다. 보면 눈치껏 얘기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많이 배정을 해주셨는데 이 연구과제, 현안 연구수행을 어느 정도 진척들을 보이고…….

○ 신현석 위원 금년도에…….

○ 신현석 위원 하여간 너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기획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전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가 통과됐어요. 고교평준화. 그래서 올해 광명, 의정부, 안산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됩니다. 실시가 되는데 얼마 전에, 저는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시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모여 가지고 대중교통 문제를 논의하는 걸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대중교통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청이 이와 관련된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정책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당장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별로 대책이 없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버스업체는 버스업체 대로 이를테면 자기들 손해나는 노선 하려고 하지 않고, 이 3자가 완전히 엇박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예고된 정책인데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가능성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안산시 그다음에 안산에 있는 버스업체, 안산교육지원청 이렇게 정책대안이랄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교통문제 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해 가지고.

○ 위원장 김현삼 있어요?

○ 위원장 김현삼 어디에다요?

○ 위원장 김현삼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김현삼 안성하고 어디요?

○ 위원장 김현삼 안성하고 용인?

○ 위원장 김현삼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곳은 안산인데요, 안산.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금 염려가 되는 건데 저도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부탁을 드렸을 텐데. 그런데 신문이 난 걸 보니까 이 3개, 안산시 그다음에 버스회사, 교육지원청이 모였는데 서로 아무런 결론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당장 올 3월 달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는데 학생ㆍ학부모들 지금 전부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안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대중교통업체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째라예요, 완전히. 그 버스업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작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제도는 실시하는데 그와 관련된 교통대책은 전혀 없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류 박사님하고 상의를 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연구가 가능할지 제가…….

○ 위원장 김현삼 지금 올해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어 지는 지역이, 제가 고교평준화가 뭔지를 설명을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요. 고교평준화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왜 교통문제를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소위 말해서 뺑뺑이 돌리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고교평준화에 대한 가장 손쉬운 이해가. 하여튼 그런 건데, 광명하고 안산하고 의정부가 올해 실시가 돼요. 그래서 가능한지. 그런데 꼭 지금 당장 완벽한 결론이 안 나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을 하는 거니까 류 박사님, 가능하시면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아까 시범사업 용인에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류 박사님?

○ 권오진 위원 아까 시범사업 한다는 게, 용인이 실제 15년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준비 더 안 돼 있는데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답변을 못해요, 시에서. 그걸 아까 말씀하신 그것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지역버스는 각 시군에서 돈을 대거든요, 지원금을. 도가 10원도 안 줘요. 지금 얘기한 것은 지역버스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역버스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 권오진 위원 그걸 갖다가 경기도가 관여한다고 하면, 돈을 주나요, 경기도가?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용인에 노선 발굴이 돼 있다?○ 교통연구부장 류시균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 제목이 뭡니까?

○ 위원장 김현삼 류 박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 자료를 권오진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지속되는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균형발전국 소관 중 균형발전과, DMZ정책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자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이 반환공여구역 처분문제하고 DMZ 개발하고 60년 행사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 권오진 위원 우선 반환공여구역이 사업 시작한 게 언제부터 인가요, 이게? 몇 년 됐죠, 여기가? 매각행사한 게, 팔려고 애쓴 게?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부터 이게, 한 4~5년 됐죠?

○ 권오진 위원 그렇죠? 도의회 들어왔을 때 처음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거 판다고 애쓰고. 그런데 여태까지 팔아본 게 보니까 을지대학 하나 들어오는 것밖에 없네, 보니까. 침례신학대학 들어오는 것하고. 뭔가 전략적으로 팔려고 마음먹었다면, 정말로 이게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부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 권오진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내가 이거를 책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근본적인 경기도의 정책이 되어져야지 만이, 사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상으로라도 줘버리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 권오진 위원 뭔가 전략이 세워져서 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김광철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방법을 해 가지고 팔아서 진짜 꼭 필요한 걸 유치하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결단이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용인에도 산업단지 같은 게 있어요. 진짜로 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산업이 필요한 수익성이 있습니다. 요새 나오지만 삼성전자 같은 거는 200조를 갖다가 매출 올리면서 20조가 이익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업은 정말로 비싼 땅을 사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수익성을 따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냥 고집 피워 가지고 한다면 복안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로 북부를 도와주고 싶다면 도비라도 한번 몇천 억씩 집어넣어서라도 북부에 필요한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지만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제 4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경기도 북부청사 들어가는 거 하고 행정타운 들어가는 거하고 교육청 들어가는 거하고 이런 정도 해 가지고서는 이게 요원한 일 같은데 이러다가 북부지역 도민들은 그냥 목이 빠지겠어요. 이런 거를 시작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좀 전략적으로 사례를 많이 보셔 가지고 이 정도 업종이 들어온다면 북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산업이라든지 또 필요한 학교 같은 거라든지. 저도 팔아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학교에도 팔아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 수도권에 있다는 게 큰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남쪽에는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걸 어느 정도 맞춰만 줄 수 있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첫 번째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만 하지 마시고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반환기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협정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겠고.

○ 권오진 위원 그리고 22페이지부터 한번 잠깐 보시죠. 22쪽 보시면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에 대해서 625억이 들어가잖아요. 맨 위에 거.

○ 권오진 위원 그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게 도비입니까, 재원?

○ 권오진 위원 확보가 되나요, 이게?

○ 권오진 위원 그럼 캠프그리브스 475억은요?

○ 권오진 위원 여기 도ㆍ파주시인데 도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있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이 269억 아니에요? 그건 도비 190억 들어가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1,300억 정도가 거기 DMZ 개발에 들어간 예산이네요, 보니까. 이거 다 더하면.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제가 이따가 설명을 볼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따 DMZ 녹색관광 리포트를 보면 무슨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나 할 정도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1,000억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런데 여기서 운영손실액 추정은 매출액이 41억이고 원가가 2,600 해서 14억 이익으로 났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이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이게? 앞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관광공사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14억 이익이 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1,000억을 갖다가 그냥 국비니 도비니 막 쏟아 넣고 나서 운영하면 14억 이익이 납니다. 이런 장사는 없어요. 내가 1,000억이 들어갔다면 거기 에서 5% 이익만 잡았다 하더라도 50억 이상은 적자, 비용부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두 군데가 우리 공사가 좋은 데가 있거든요.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가 있는데 도시공사 참 불쌍하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10원을 써도 이자 내잖아요, 거기는. 관광공사는 1,000억을 갖다가 국비ㆍ도비 해 가지고 넣었다 이거죠. 이런 운영을 자꾸만 하게 되면 책임 없는 경영이 되는 거예요. 책임 안 지는 경영. 제 말씀 이해 되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적어도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관광공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경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펀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국비 구걸할 필요 없이 투자로라도 될 수가 있어요. 이자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만 관광공사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관광공사는 계속 이런 것만 할 거예요. 경영 책임도 없이. 이러한 것들을 국장님은 잘 보시라 이거죠, 패턴을.

○ 권오진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거 듣고 나서 도정질의 한번 하려고 그래요. 도지사가 왜 이렇게 하냐, 도대체. 경기도에서 국비 따다가 도비 들여다가 만들어 주고. 관광공사 뭐 그렇게 할 일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경영을 바로 해야지만 체질이 강화되는 겁니다, 체질이. 이자가 나가는 돈이다, 한 푼이라도. 국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경영을 해야 체질이 강화되고 새로운 개발도 하고 앞으로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비 갖다가 국비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돈이 있다면 딴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우회도로 해 가지고서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답답하다 그랬는데 그럴 비용이, 이게 지금 아까는 도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 안에 개발하는 겁니다. 예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런 도로인프라에 투자하고 정말로 그런 것은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있어요, 3.5%짜리. 그런 걸 투자할 수도 있고. 뭘 만들어서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경기도가 체질 강화된 관광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에 기본 패턴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반 개인기업도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당신들이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 가지고 경기도에 돈을 낼 수 있는 것인지를 해보시면 아마 상당히 많이 붙을 거예요. 아마 경기도에 100억 정도의 이익을 내줄 수 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국비니까, 도비니까 이런 패턴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DMZ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은 자원입니다. 그건 환경자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가깝고, 교통 편하게 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정말로 이러한 재원에 대해서 별도로 펀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재원을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쓸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많은 걸 아마 북부지역에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의 패턴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차원으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공사, 관광공사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중심에 균형발전국이 있는 겁니다. “1,000억 들어간다, 이거 국비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생 이런 거 만들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기도의 재원은 뻔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첫째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데가 아무 데도 안 하겠다 그러면 관광공사가 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공사가 왜 필요하냐. 첫째 한 가지는 일반기업이 하지 않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경기도의 부가 다른 데로 나갈까 봐서, 만들어진 부가. 다른 기업에서 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개발하게 되면. LH가 하게 되면 가지고 갑니다, 그냥. 그걸 우리 경기도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돈덩어리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사업을 갖다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민들한테 돈을 모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런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중심축에 균혁발전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DMZ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올해 사업운영이 가능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몇 퍼센트 지금 확보가 돼 있지요? 원래 계획 잡으셨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 DMZ 관련해서 오히려 늘렸지 줄은 것 없거든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예결위도 통과가 됐어요. 그래도 지금 부족하죠?

○ 배수문 위원 사실은 DMZ사업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꽤 넓은 지역이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각도에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많은 건데 시간은 없고요. 60주년이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고 전체 틀에서 자칫하면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고 있던 국가에서 그냥 국가업무로 DMZ를 가져가 버리는 순간 경기도는 그동안 애썼던 게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DMZ는 DMZ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곳이 경기도만이 아니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강원도도 DMZ를 쓸 수 있고 인천도 일부는 포함된다고 본인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인천은 거의 없고요. 국가도 환경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이 DMZ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관광하는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DMZ 총괄적인 행사를 서울시 복판에서 하게 생겼다,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새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뭔가 이슈적인 걸 계속 만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미지 좋은 것들은 다 국가차원에서 할 거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역에서 모양 좋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만들어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다보니까 북부 2부지사님이 아주 발 벗고 나서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지요?

○ 배수문 위원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던 기획행정실장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다만 국이 따로 있고 국에서 지금 주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업무는 단위별로 보면 되게 많은데 총괄적으로 묶어가는 느낌의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단위사업별로 다 DMZ 이름만 붙여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자칫하면 놓칠까봐. 지금 벌써 1월 달 다 가고 있는데, 그러면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되고 있고 메인사업은 아마 7월 27일이 정전 기념일이니까 그때 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게끔, 혹여 국가니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주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DMZ는 경기도 땅이다라는 것들이 강조가 될 만하게, 그리고 경기도의 가치를 DMZ에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DMZ에다 경기도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과 좀 틀린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올 한 해 사업이고 60주년 기념화 사업을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자칫 시간에 쫓겨서 놓치고 가는 게 있지 않은가, 세밀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점이거든요.

○ 배수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가장 밑바탕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어떻든 파주, 연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DMZ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념사업이든 뭐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혜택은 도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걸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텐트 짓고 치운 다음에 행사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 통해서 DMZ의 가치들을 경기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사후적으로 연결시켜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 아마 DMZ녹색관광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특히 일회성 행사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는 가치들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주시에서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녹여내 가지고 파주시 도민들이 정말로 도에서 이런 행사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경제에도 도움이 됐고 삶에도 윤택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게끔 만드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균형발전국이 사실은 접경지역만 보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윤희문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처럼 동부지역에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이 계획을 보면 접경지역과, 물론 DMZ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균형발전정책과 입장에서는 소외됨이 없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규제 완화를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무게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무조건 완화시켜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도 원래 규제라는 목적 이상의 것을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개발의 당위성들, 그리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도 개발 전보다 훨씬 더 개발의 목적을 순수하게 지켜가면서 주민들에게 더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좀 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게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동부지역, 낙후된 지역은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 또 좋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이쪽을 균형발전국도 활용하셔서, 직접 연구는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연구자료를 계속 요청하셔서 무기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을 계속 일원화해서 만들어놓고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동부 쪽도 균형발전 하는 데 놓지 않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이것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의 명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 국가 균형발전 때문에 경기도 산하에 있는 많은 부처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56개가 내려가거든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을 경기도 자체 내에서 시군에 맡겨놓지 총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기조실에 내일 또 질의할 거거든요. 그런데 북부지역이라든가 균형발전에서 우리 쪽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일부 지역은 균형발전국도 일부 포함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면밀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지방균형발전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사실은 공동화 돼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균형발전국이라면 정책에 일부는 포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기까지 영역을 넓히기에는 지금 부담이 걸리실 것 같긴 한데 이것은 기조실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은 꼭지로라도 갖고 계시고 향후 그런 역할들을 기조실에만 맡길 건 아니다라고 전 보여져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하는 균형발전을 도 차원에서 균형발전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균형발전국이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현삼 그렇게 하시죠. 조종화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업무 자체가 생소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기반을 조성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DMZ정책과 예산이 금년도에 34% 정도가 늘고 많이 좀 저기해야 되는데, 2012년도 용역 준 것은 2월 달까지 납품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검토가 거의 다 끝나서 조금만 더 하면 납품이 되는 건데 작품이 잘 나왔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대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은 담당 직원들이 어떤 시야를 갖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용역결과에 방향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25쪽을 보시면 통일촌 에코빌리지 개장이 2013년 7월 달에 되는데 목적이 DMZ브랜드 세계화를 위해서 통일촌을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통일촌 마을박물관 개관, 마을주민 초청 작은음악회. 이 정도로 하면 세계화가 되는 겁니까? 목적은 거대한데 사업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볼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목적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통일촌 생태관광 거점 1단계로 하고, 그걸 더 키워서 세계화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그럼 몰라도 그걸 위해서 지금 상당히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이 그런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이 작지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26쪽 좀 볼까요? DMZ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 얘기는 제목을 보면 DMZ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 지역주민의 경제가 활성화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이 가구당 농외소득으로 한 500만 원씩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마라톤하고 자전거대회하고 청소년탐험대, 걷기대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자전거 투어, 나도야 간다 팸투어, 공연ㆍ전시 이게 전부 소비성이라고요. 이 예산이 현재 얼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지요? 본 위원이 지금 당장 계산해 보니까 12억 4,500만 원이던데 12억 4,500만 원을 여기다 투자한다면 연차적으로 보면 더 큰 효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성과가. 그런데 통일마라톤대회에 대해서 3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서.

○ 윤희문 위원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어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통일마라톤을, 여기 오는데 예를 들면 풀코스나 하프코스를 1,000명이 왔다고 합시다. 풀코스를 1,000명이 신청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또 분석한 게 있습니까, 자료가?

○ 윤희문 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가 자전거대회도 마찬가지고 간 사람이, 참여한 사람이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000명이 이번에 풀코스로 왔으면 다음에는 딴사람이 와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 사람만 온다 이런 얘기예요, 온 사람만. 그 지역에 간 사람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와서 하다못해 장단콩이라도 한 말씩 사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요, 이게. 여기 3억을 줬다 그러면 TV나 이런 데 나오는 홍보효과뿐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 지역분들 대개 참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뭐가 될까. 어느 지역 가도 다 그렇습니다. 비단 여기뿐이 아니에요. 딴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를 상품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이 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자전거대회도 마찬가지고 마라톤대회 여기서 제일 재미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벤트사만 돈 벌어가는 거예요, 이벤트사만. 이벤트사만 돈 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실제 참여해서 소득이 돼야 돼요, 소득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 자꾸 하자 그러고 참여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거의 다 실패한다고. 주민참여 없이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주시기 바라고,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상품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또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평화누리길 걷기대회가 있는데 고양은 여기 왜 들어갔어요? 고양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변에 막아놓은 거 때문에 거기 걷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 윤희문 위원 아니 그런데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인구가 많으니까 고양에서 참여하면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형적 여건으로 보면 내가 그게 돼 있는지를 잘 몰라서 여쭤본 건데. 그거 해봐야 3,000만 원씩 나눠주는 거네요? 해서 행사를 하는 거네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관광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을 걸으면 경치가 참 아름답다, 뭐하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DMZ 가서 이렇게 걷기대회를 하거나 뭘 하면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가슴 절절이 오거나, 오는 사람들은. 또 그 지역 주민들은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행정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12억 4,5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다가 지역상품을 팔거나 할 거는 1억 원, 한 4,500만 원어치 되겠네요. 그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적어도 홍보효과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정말 주민들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조종화 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은 아마 업무가, 작년에 우리가 발족이 돼서 아마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그 지역 균형발전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노력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부분이 순수하게 우리 자치비가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거기에 대한 해당 시군의 사업계획도 제대로 올라와서 균형발전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배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지역의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하고 또 그다음에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참 이 자료를 보고 아마 우리 남부 쪽에 계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나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은 총액 해 가지고 거의 3조 4,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수행이 돼야 되는데 불과 우리가 2012년에서 13년도에 197억 원 정도의 국비만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책을 갖다가 우리 국회의원협의회라든가 또 아니면 발전기획단을 구성 추진하겠다 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 김광철 위원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정부 주도의 발전기획단을 구성하시겠다는 그런 저기신가요?

○ 김광철 위원 아니,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도에서 주관적으로 이 기획단을 구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광철 위원 언제 건의를 하셨죠?

○ 김광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질의 내지는 또 그다음에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게 암만 정부정책이, 초광역권이니 접경지역 개발계획이니 해서 이게 계획만 나와 있지 사실 예산이, 그 사업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마다 치밀한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확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행정실에서도 사업마다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움직여 가겠다 이렇게 오늘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발전국에 똑같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부 주도형이냐 아니면 경기도 주도형이냐? 특히나 접경지역이 위치해 있는 것은 강원도보다는 또 인천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많은 퍼센티지를 점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남북경협이라든가 통일을 대비한 이런 사업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안마다, 물론 인력이 저희가 볼 때는, 균형발전국 팀원들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의 일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 김광철 위원 배의 일을 좀 해주셔서 TF팀마다 이게 사안이 점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하세월입니다, 솔직히. 국장님 그렇게 동감하지 않으세요?

○ 김광철 위원 특히 정치인들이 말이죠. 정부가 그림만 갖다가 근사하게 하나 툭 던져놓고 결국은 뒤에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죽고 배가 불러서 죽고 하는 이런 기현상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고요. 특화발전지구 조성을 지금 한 곳을 요청하신 거죠?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사업계획에, 1조하고 600억.

○ 김광철 위원 이 권역이 파주권역입니까? 17페이지 사업개요 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준비하시고요.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중소기업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기업의 유치라든가 대기업이 이쪽으로 아무래도 사업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한테 우호적인 대기업은 LG인 것 같아요. LG필립스가 파주에 전략적으로 그쪽에 상당한 투자를 기여했고 그다음에 우리 경원축에도 지금 양주에 LG아울렛입니까, 그게? LG패션단지입니까, 뭡니까, 그게?

○ 김광철 위원 LG패션단지는 뭘 할 거예요, 거기서는?

○ 김광철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치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수한 노력을 보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균형발전국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전략이나 어젠다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업의 어떤 접근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또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자사생산품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를 우리 주민이 해서 정말 우리 쪽에 우호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김광철 위원 아무튼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도 하시고 DMZ 60주년 기념사업이 열리게 되고, 조금 이따가 저희가 캠프그리브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아까 존경하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업체에 줘서 그 정도 수익량이 날 수가 있는 거라면 기업체가 훨씬 잘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균형발전국장님, 상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능한 뱃사공은 바람과 파도를 잘 활용하듯이 균형발전국이 유능한 뱃사공이 돼서 진정으로 균형발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파주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규제개혁철폐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하였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격상에 따른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노춘희 원장님하고 같이 공동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어저께 최종 용역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그 노춘희 원장님이 이런 접경지역 내지는 도시 그쪽에는 상당히 학계에서도 알아주는 전문가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참석해 있는 도의원조차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만 해봤지 자료제출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제출 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주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대부분에 있는 접경지역, 8개 지역이 접경지역에 걸쳐 있는 시도가 돼 있던데 마을회관 증축이요, 그게 고작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증축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고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균형발전국에서 이번 DMZ 정전 60주년을 기념해서 그리고 반환되는 미군 공여기지 그리브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공사와 도시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MOU를 체결하게 돼서 파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게 그 행사를 추진했습니까? 국방부에서도 시비 걸고 1사단에서도 시비 걸고 그런 어려운, 유능한 뱃사공이 돼서 바람과 파도를 잘 활용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조차도 접경지역에 대해서 잘 이해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부일보하고 같이 의정부시장, 동두천에 있는 파주시의회 의장하고 저와 같이, 몇몇 연구진들하고 같이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에서도 같이 시군 순회토론을 경기개발연구원 중심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한 파주 성공사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한 파주 성공사례를 가지고 발표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접경지역, 정말 척박한 땅, 자기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재산권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접경지역이라는 그런 지역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같이 쉐어링(sharing)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위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지적했을 겁니다. 아마 DMZ 정전 60주년 행사가 14억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DMZ 정전 60주년 행사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접경지역 DMZ 관광이 활성화되면 저는 이것을 효율성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더 큰 기대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과장님을 포함 해서 국장님, 임진각 평화누리에 관광객이 몇 명 오시는지 아십니까? 몇 명 오십니까?

○ 신현석 위원 네, 좀 더 왔습니다. 2012년에 1,000만 명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60만 명 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는 그 관광객에 중국인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인계철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런 자원들이 1,000만 명이 오고 6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썰물 빠지듯이 싹 나가버리는데요. 1,000만 명이 오고 60만 명이 오고 안보요충지고 동북아 허브의 중심지고 통인한국을 대변하는 파주에 숙소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보고 그리브스, 반환되는 미군 공여기지 그리브스에 생태체험장을 만들고 병영체험을 만들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해서 정말 낙후된 파주에 편도 1차선, 힘없고 빽없는 농부들이 정부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지역에 DMZ 60주년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균형발전을 해서 그리브스 그런 것이 돼서 8개 접경지역이 활성화 된다면 이것은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모쪼록 60주년 정전 기념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던 걸 잘 다듬으셔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있는 파주에 그리고 접경지역에 있는 1개 도시에 파주가 샘플이 돼서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 인프라 그거에 대한 불쏘시개가 돼서 제발 균형발전이 성큼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신현석 위원 어차피 선택하고 집중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다하면 물론 열심히 잘 했다는 소리 듣겠지만 진짜 한 우물 파면 됩니다. 균형발전국이 왜 북부에 있습니까? 물론 동부 쪽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있지만 그래도 북쪽에 있는 건 정말 편도 1차선밖에 안 된 경기도 북부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서 이번에 균형발전국에 진짜 과실을 따질 수 있는 2013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잠깐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요, 조 국장님? 마무리를 드릴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까 말한 초광역권 발전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도로문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원되는 부분을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인프라에 하고 여기 평화누리 개발이라든지 캠프그리브스 이런 것은 정말로 어떠한 자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저는 분명히 그 지역은 환경여건 생태는 최고로 좋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300억, 500억을 지원한다면 다른 데다 하라 이거죠, 그쪽에다. 할 수 있다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굳이 이걸 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만약에 관공서가 있다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더 많은 광역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패턴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천이백만이 1만 원만 내면, 1인당 1만 원만 내면 억입니다. 억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한번 패턴을 잡아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경기도가 칼자루를 쥐어야만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겁니다. 돈 안 주면 우리가 하겠다 해버리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 국비 나오기만 바라고 있으면 될 게 없다 이거죠, 본 위원은. 이러한 패턴까지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중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기획조성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경기도시공사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