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영어마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을 끝으로 집행부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창근 총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중점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총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금년에도 우리 경기도의 평생교육의 한 분야인 우리 영어마을을 잘 운영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영어마을사업 수혜 폭 도내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매월 1회 이상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셔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중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1월 달에 어디, 2월 달에 어디 이런 식으로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하실 때 어떤 소외된 청소년 보육, 주로 사회복지적인 시설 중심으로만 짜신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에 관련된 학습동아리가 있어요. 의정부를 보면 혁신교육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동아리에다가 일정한 지원을 해주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대상자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뭐 몇째 주 토요일 날 어디 있을 때 그 지역에 우리 파주영어마을이 찾아가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파주영어마을 내에 있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외부시설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의정부시에서 평생교육센터장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의정부에 군단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매주 토요일마다 날짜를 정해 가지고 군단에 들어가 가지고 군단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미군들과 같이 영어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미군 군단 내에는 소방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거기에 식당도 있고 종교 교회도 있고.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체험을 심어줘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파주영어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영어마을 자체, 그 안에 있는 시설도 이용하면 좋지만 가능하다면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물론 여기에는 안전문제가 수반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밖에 있는 시설까지 이용한다면 더 알찬 교육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1쪽에 주변 문화ㆍ안보 관광명소와 연계사업 전개, 상당히 과거에 갇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어떤 큰 광의의 범위 내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 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영어라는 것이 학습적인 것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안보, 거기 뭡니까? 땅굴도 있고 판문점도 있고, 그 가까운 곳에. 그다음에 헤이리마을, 통일전망대 또 파주의 벽초지문화수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있는데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경기관광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과도 사전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관광벨트와 영어를 현실적으로 생활영어로 만들 수 있게 연계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우리 경기도영어마을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끔 언론에 보면 원어민강사의 자질과 또 성 전과, 허위학력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아마 원어민 영어강사들을 임용하시겠지만 우리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또 출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력이라든가 성 전과 사실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영어마을에서 이러한 불행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금년 한 해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총장님, 오늘이 2013년도 업무보고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야지 보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에 신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사업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 추진계획 중에서 사업계획이 준비된 거, 그거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다 제출을 해주세요.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총장님, 영어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힐링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예전에 많은 문제들 속에서 정상화에 대해서 정확한 힐링이 다 됐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총장님께서 잘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새로운 기획안들이 또 많은 정책들을 지금 2013년도에 제안하고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 천영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세부계획안입니다. 세부계획안이 있어야만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또 집행부도 그 부분을 다시 시정을 해야만이 행감 때 좀 더 효율적인 행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파주영어마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보니까, 지금 시군구에 있는 영어마을들이 있죠?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우리 경기도에?

○ 위원장대리 윤은숙 담당자 분들 몇 개 정도 있나요, 영어마을이?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말입니다.

(「영어캠프 정도, 영어마을이라고 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영어마을이라고 정식적으로 있잖아요, 영어마을이라고. 정식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있어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10개 정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영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 속에서 경기도도 영어마을을 만들었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진 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예산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영어마을의 가장 센터 역할을 해주는 게 파주영어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군들과의 영어마을에 대해서 좀 관계를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파주영어마을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채워줄 수도 있어야 돼서, 지금 시군에 있는 영어마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마을이라는 어떤 푯말은 있으면서 들어가면 영어마을의 근본적인 취지가 다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개인, 뭐 대기업에 대한 어떤 영어회사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자체가 아주 전무하다는 것을, 현재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파주영어마을에서는 그런 공공성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2013년도에는 문제점도 파악을 하시고 그 문제점 속에서 파주영어마을이 뭘 도와드려야 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정식적으로 그건 제가 요구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렇게 해서 한번 상황을,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영어마을이 지금 정도는 검증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도 차원에서. 그래서 시군이 협조가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도 차원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그건 좀 파악을 하시고요. 우리 안산영어마을은 지금 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거기 몇 명 정도 그쪽 인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4명 정도.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앞으로 이걸 관리를 하고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총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일단 안산영어마을이 누가 입주가 되든 누가 관리를 하든 겨울 지나서부터는 할 게 아닙니까. 그때는 위원님들과 꼭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파주영어마을에서,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교육청과의 관계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그랬고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셔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요즘에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대안학교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개인의 어떤 주변환경이 나빠서, 어쩌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학교밖청소년도 우리 파주영어마을에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제도권에서 끌어안지 못한 그런 특성화된 교육을 한 번 정도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2013년도에 한번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또 한 가지 더, 이왕 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다른 건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고요. 14쪽 업무보고 보면 전국 청소년 영어경연대회를 개최하시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여기서 청소년 대상들 참가인원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할 계획이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학교에 이메일로 보냈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2012년도에 각 부분의 대상자에게 경기도지사상을 수여함으로써 대회 권위를 향상시키고, 교육감상도 나가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그 상이 중요하죠. 또 학생들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상은, 교육청에서 주는 상은 또 더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지만 지사님상도 드리고 아니면 교육감이라든가…….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드리고 있고 하니까 올부터는 교육감상과 교육장상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확대하시고. 왜냐하면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상의 내역에 교육장이나 교육감상이 없으면 아이들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참가자의 입장에서 상을 수여하더라도 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안양의 강득구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지난번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마케팅팀이 홍보기능도하고 있죠?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예산이 자체수입이 한 85억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 17쪽에 보니까 어쨌거나 교육복지사업 강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수만 나오지 구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거나 저는 제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홍보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왜 영어마을이 필요한지? 영어마을이 구체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전략적 측면에서 홍보에 대한 전략이 제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중앙일보 이 기사가 갖고 있는 게 돈으로 따지면 몇 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홍보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섹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페이지 17쪽 교육복지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무료교육을 하고 뭐뭐 하고 이런 것들도 적어도 지방지나 중앙지에 소위 말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섹션에 하나 정도 기사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기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 강득구 위원 이건 파주시가 아니고 가장 좋은 건 중앙지 그다음에 도단위에서 나올 수 있게끔, 어쨌거나 그러기 위한 언론인들과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관계성들 구축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관계성들을 맺어 줘야죠. 그래서 홍보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시켜 달라는 거. 그리고 우리 자체수입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캠핑장이라든지 몇 가지 지금 총장님이 오셔서 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 강득구 위원 레일바이크 이 부분도 사실 영어마을이라는 기본적인 큰 틀 속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하다가 레일바이크나 캠핑장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지만 하여간 영어마을의 기본취지 그리고 영어마을이 중심되고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그랬을 때 영어마을이라는 기본성격에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시행이 되고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에서 도자기 체험을 외부 위탁해 갖고 주면서 수익모델을 만들겠다고 해 갖고 했는데 애물단지, 그렇게 애물단지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마을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맞는 건지 한번 이거에 대한 점검을 그때그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부산영어마을이랑 경북영어마을 두 군데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산빌리지인가?

○ 강득구 위원 글로벌빌리지, 혹시 그 두 군데 기관에 가본 적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제일 좋은 건 잘되고 있는 데 거를 우리 경기영어마을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거다, 리모델링하는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 강득구 위원 두 번째로는 부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부산시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4학년, 5학년, 6학년은 3박 4일인가 4박 5일로 의무적으로 다 보낸답니다. 그리고 1명당 40몇만 원씩 다 예산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소득층, 사회복지 대상해 갖고 일괄적으로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명당 부산교육청에서 얼마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죠? 여기 지금 교육청…….

○ 강득구 위원 양쪽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자문위원회는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문위원도 교육청에서 당연직으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랑 서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는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감이랑 도지사가 서로 정책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 총장님이 풀어서 교육청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누가 뭐래도 교육청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것도 제가 작년에 제안한 건데 한번 교육본부장을, 이런 표현 쓰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 명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 분들한테 한 2년 본부장님처럼 그렇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서, 특히 영어쪽 교사나 아니면 관리직종에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는 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원어민ㆍ내국인강사 경쟁력 제고에서 TESOL 자격증 취득 지원 있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미리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사진, 여기서 지금 강사풀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 쪽에, 경북 쪽에 알아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2차 검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산인지 경북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검증하냐 하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랑 먼저 협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 내에서 1차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2차 검증은 여기 원 자체 내에서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증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지 아니, TESOL 자격증 취득 지원, 요새 웬만한 어학원에도 TESOL 자격증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제화 역량 제고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면서, 제가 보기엔 강사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경북 같은 데도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평가가 안 좋으면 도중에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또 거기에 보니까, 일단 강사의 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어떻게 이걸 지원을 해. 이건 미리 다 받아 와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봐 봐요. 저는 강사랑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TESOL 자격증 취득 지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좀 퀄리티 있는 학원들은요, 이 부분은 당연히 딴 사람들을 강사자격으로, 원칙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강득구 위원 맞죠?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런데 봐 봐요. 저는 강사의 질과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좀 퀄리티가 있는 학원은 당연히 라이센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서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죠?

○ 강득구 위원 노력이 아니고 바꾸세요, 이건요. 됐습니다. 다음, 원장님. 그러면 천영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 강득구 위원 지금 하루 입장료요. 이게 지금 얼마씩이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도민들한테는 얼마씩이죠?

○ 강득구 위원 파주시민들한테 20% 할인되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100% 예산출자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출연액.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한테 50% 할인을 해요. 그러면 파주시민들한테 할인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에게 할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 재단이잖아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한 고민…….

○ 강득구 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한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타 시도 시민들한테는 7,000원씩 받고 있어요. 한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 설립취지가, 설립목적이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파주의 공간적 배경은 그 논리라면 파주에서 예산을 일정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얘기…….

○ 강득구 위원 일부가 아니고 경기도민이…….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강득구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군장병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설립취지와 정관을 바꿔야죠, 제가 작년에 얘기한 대로.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 강득구 위원 네?

○ 강득구 위원 아니, 알겠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라는, 모든 행정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작년에 영어, 군장병,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면 영어마을이나 경기도에서는 그 입장을 갖고 계속하겠다. 그러면 설립취지, 정관 이 내용을 거기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아니, 입장료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군장병이라든지 계속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저는 일정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군인이 영어마을 설립취지에 맞는 이용 대상자인지 재검토……. 봐요, 그러면 여기 공동협약서에 근거해 갖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립근거를 거기에 맞게 설립목적, 정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 강득구 위원 아니, 협약서. 그게 아니고 우리 행정의 달인이시라는 총장님 보세요. 협약서라는 것도, 협약서가 상위개념입니까, 아니면 정관이 상위개념입니까? 정관이 상위개념이죠. 협약서가 있고 정관이 있을 때 정관이 상위개념 아닙니까? 영어마을 정관이 상위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관에 맞게 가야 되는데 군장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정관을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렇죠.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방향에 따라서, 영어마을의 비전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에 맞게 정관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군장병 이건, 어쨌거나 공간적 범위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의무병이든 아니면 장교들이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일정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관을 바꾸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거시적으로 긴 안목을 갖고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다 법적, 정관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하여간 저는 지금 말씀하신 캠핑장이나 레일바이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연장선에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좀 더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 천영미 위원 총장님께 제가 직접 그냥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은 꿈나무영어교실이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여기 지금 취약계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취약계층에 저소득이라 그러면 저소득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소득분위별로 있는데 저소득은 어느 기준까지 잡으셨어요?

○ 천영미 위원 시장ㆍ군수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으실 건데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차상위를 얘기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희망하는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쪽은 대상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청기준을 우리가 어디까지 잡았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학기 중은 지금 4개월 2학기라고 했어요. 학기 중에 그러면 4개월 동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4개월 동안 2기를 어떻게 나눈다는 얘기죠, 자세하게?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교육받는 날짜는, 그럼 일정은 며칠로 잡은 거예요?

○ 천영미 위원 16주. 그럼 지금 학기 중에 학생이 16주를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럼요?

○ 천영미 위원 평일은.

○ 천영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학기 중에 평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마을은 파주에 있어요. 파주에서, 제가 안산이라고 합시다. 안산에서 학교 끝나고 거기 가서, 셔틀버스가 와서 거기 가서, 1시간 반, 2시간 걸리지 않나요, 거기까지 거리가?

○ 천영미 위원 그럼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일하고 주중하고 구분을 지어놨어요,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몇 명 정도, 주중에 몇 명 정도 어떻게 잡으셨어요?

○ 천영미 위원 이거 지금 비용은 다 무료예요?

○ 천영미 위원 무료로 한다고 해도……. 아, 그러면 지금 4주 동안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4주를 하신다면서요, 교육기간이.

○ 천영미 위원 아, 16주. 16주 동안 매일 같이 아이들이, 한 아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16주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선정된 아이가.

○ 천영미 위원 16주 동안 계속, 예를 들어 안산 같은 데서 멀리서…….

○ 천영미 위원 그럼 주말에 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되겠네요, 날짜가?

○ 천영미 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요?

○ 천영미 위원 하루에 여섯 시간, 학교 끝나고 나서 하루에 여섯 시간을 어떻게 해요?

○ 천영미 위원 주말은 여섯 시간, 평일은?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럼 평일이 두 시간씩 하면 똑같이 16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틀리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잖아요, 지금. 한 아이가 받아야 될 시간이 몇 시간이냐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한 아이가 여기 꿈나무영어교실에 지금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선정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16주 동안 계속 받는 거라면서요, 한 아이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평일에 가는 아이는 두 시간씩 받는 거고 주말에 가는 아이는 여섯 시간씩 받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이, 그 아이도 16주, 이 아이도 16주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몇 시간씩 받는 거야?

○ 천영미 위원 월ㆍ화ㆍ수ㆍ목ㆍ금 가는 거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주 3일?

○ 천영미 위원 주 3일, 월ㆍ수ㆍ금.

○ 천영미 위원 그럼 열두 시간이네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한 아이가 토요일만 갈 수도 있고 일요일만 갈 수도 있고, 별도로?

○ 천영미 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그게 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방학반은 그렇겠죠.

○ 천영미 위원 일반아이들이 평일에 그 먼 거리까지 일주일에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가능할까 조금 우려돼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 가까운, 파주영어마을 가까이 있는 아이들밖에 거의 혜택을 못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하시겠지만 애들이 지쳐서 아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을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 천영미 위원 5억.

○ 천영미 위원 5억이 지금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5억이?

○ 천영미 위원 강사, 대충 무슨 비로?

○ 천영미 위원 그냥 운영비로요?

○ 천영미 위원 신청을 좀,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 천영미 위원 일반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죠? 저소득이나 소년ㆍ소녀…….

○ 천영미 위원 그런 자세한 사업내용이 왔으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 천영미 위원 하나만 더요. 해외연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장기과정 운영, 이거는 지금 3개월, 6개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소득 몇 %, 일반인 몇 % 비율을 정하셨어요?

○ 천영미 위원 이거는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 천영미 위원 조정을 하려고요. 지금 얼마?

○ 천영미 위원 3개월에 얼마죠?

○ 천영미 위원 3개월에 600이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240으로?

○ 천영미 위원 그러면 6개월 같은 경우는 480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건가요, 6개월짜리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600을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600을 잡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50% 더 이상으로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운영하는 데? 아니, 이거 부풀리기도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 천영미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이 아니잖아요. 저소득은 별도에 있고 일반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총장님.

○ 천영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간략하게, 무슨 추진방법, 추진절차, 예산 하나까지 들어있지 않은 이런 업무보고서 보면서 오늘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총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전체적인 사업, 구체적인 예산을 저희 모든 위원님들한테 좀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메일로라도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관계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 천영미 위원 연간계획은 알겠는데요. 세부적인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 천영미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운영과 결부된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영어마을은 법인이죠?

○ 윤은숙 위원 법인이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부문화에 대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 우리도 기부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기부문화의 후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목적사업 비슷하게, 무조건 돈 달라면 안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A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데 예산에 대해서 뭐 꼭 우리 예산이 아니라도 조금 노력한다면, 기부문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을, 뭐 돈이 많든 적든, 단위가 크든 적든 간에 좀 그렇게 하게 된다면 좀 활성화도 되고 적극적인 운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 윤은숙 위원 아, 그 예산은 거기서 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럴 경우는 또 조금 더 범위가 작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주최한 프로그램을 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고민을 하시고.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멤버를 보면 사실 운영자의, 오너의 마인드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어느 정도로 어디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위촉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현재 자문위원 명단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자문위원을 통해서라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얼마큼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폰의 과정도 되고 적극적으로, 물론 서류상에 자문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확대해 준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솔직히 뭐든 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교육시켜 주면 좋은데 군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국방부하고 협약서를 했지 않습니까. 협약만 하면 뭐해요. 국방부는 우리보다 돈도 많은데 예산을 좀 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도의 협약서를 보면, 저는 몇 개 봤지만 다 손해,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손해 보는 협약을 해요. 솔직히 손해 보는 협약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어떤 의혹이 함께 숨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당한 협약을 하고 나보다 더 나은 곳과 협약을 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협약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협약서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요구도 해보셔서 그런 예산을 거기서 빼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운영의 묘미라는 것은 오너의 역량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초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또 기부, 21쪽에 보면 명예회원 제도하고 법인회원 신설 있잖아요? 멤버십 사업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주로 몇 분 정도 돼요, 현재 명예회원들은?

○ 윤은숙 위원 그럼 이분들도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가요?

○ 윤은숙 위원 아, 그래요? 사실 이런 나름대로의 회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 주고 받는 것들이 있어야만이 의무적으로 지속할 수도 있고, 이 자체도 잘못 해놓고 예를 들어서 명예회원이다, 명예직 회원증 하나 주는데 막상 파주영어마을에 와 가지고 회원으로서 어떤 큰 대우를 떠나서라도 그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냥 무책임할 수도 있지 않겠나. 후원회원과 그냥 회원과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싶고요.

사실 또 여기 기업체 임직원 자녀 복지를 위해서 멤버십 개발ㆍ운영은, 이건 뭔가요?

○ 윤은숙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우선 소속부터 얘기하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를 영어마을에서 베풀어주는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멤버십으로 들어오게 되면 연간회비나 평생회비를 내는가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안은 없고…….

○ 윤은숙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어떤 시대적인 근거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항상 하고 나서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접근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계획 같은데 한번 잘 좀 고민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지금 700명이 접수돼 있는가요? 명예회원은.

○ 윤은숙 위원 지금 두 가지예요. 명예회원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서 일정 간 저기를 해서 이분들한테……. 그만한 프로그램, 사실 토요일ㆍ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받는 것도 어렵고 시간ㆍ공간이 없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 윤은숙 위원 일단 나름대로 우리 영어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좀 더 특화된 하나의 상품처럼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좋다, 나쁘다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공공기관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고 근거가 분명히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정도 우리 의회와 상의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강득구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토론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략적 사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중장기 비전,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전략,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2쪽에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을 보면 일본 쪽이 거의 한 50%~60% 이상 되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부산글로벌빌리지도 지금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갖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만약에 부산이랑 경쟁한다면 일본 쪽 유치하는 건 실제로 거리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상 우리가 좀 불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더 넓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타깃팅을 중국 쪽으로 집중해 보는 것도 어떨까? 파주라는, 경기도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유치해 갖고 협의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과 경기도라는 특수성 속에서 한번 중국 쪽으로 집중…….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1일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게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고민하면 충분히 나름대로 시장을 넓힐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 강득구 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없어서,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도 내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타깃팅 대상입니다. 이런 전략적 사고들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좀 전에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방부 이 부분도 위탁사업 내지는 수탁,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다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 사실 그건 제가 보기에 경기도라는 부분도 그렇고, 기관 대 기관인데 기관 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 공간과 프로그램, 강사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경기도는 국방부, 경기도라는 특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MOU를 맺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MOU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한 법률적 자문 그리고 실제로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제대 얼마 남지 않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랑 연계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건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회 역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격상해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몇 가지 얘기한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방향 이런 것들을 단지 자문만 받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도교육청 장학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상임위 도의원 그리고 또 영어 관련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또 마케팅전문가, 홍보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오히려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에 대한 전략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전문가는 예산상 없다고 했지만 하여간 홍보와 다른 부분을 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홍보에 대한 전략을 갖고 꾸준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그걸 또 언론에 노출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길게 보면 이게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했을 때 조금 전에 중앙일보 봤지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창근 총장님을 비롯한 영어마을 관계자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영어마을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다 하셨죠?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고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2차년도죠? 작년 했고 아마 금년부터는 안정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물론 업무보고지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현 위치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원장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진흥원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원기 위원 전국적인 것이고 아마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의 평생교육의 허브적인 기능일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전략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광역단위로 분배하는 분배의 기능도 역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물론 상당히 늦은 감은 있어요. 다른 광역시가 먼저 생겨 가지고. 물론 역사도 짧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진 그러한 규모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는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31개 시군에서 각 센터와 시군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론 우리 광역권으로서 수행할 사업이 있지만 혹시라도 시군 사업보다 우리가 독자적인 사업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면 그거 문제가 된다고 보죠?

○ 김원기 위원 어떤 시군이 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다 하겠다, 그것은 좀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이제 업무분장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사회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이라든가 또는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에서 여러 가지 소관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긴급한 거죠. 그것이 긴급한 현안에 대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문제를 소셜 워커라든가 지도자 리더들이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지만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근시일 내에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후, 5년,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돼야 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 평생교육 내용이 여성가족국에도 많아요. 그다음에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성비전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기영어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평생교육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도 갑론을박을 합니다. 누가 해야 할지 어쩔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여기에서 집행부를 하는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이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각 집행부에 전체적인 기능을 총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분배하고 여기서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고 중개자적인 역할을 하고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선도해야 하는 그런 기능을 금년도에는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원기 위원 아마 그 정답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인 것처럼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역할 또 경기도청 집행부 내에 흩어져 있는 각 기관들에 대한 그러한 중개자적인 역할,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들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든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또는 여성가족국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통합적인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역할을 조정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한 해를 이끌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은 직접적으로 꼭 고유의 기능으로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그럴 위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역할분담을 31개 시군에 분산시켜 주는 그런 내용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프로그램과 업무수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관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요자와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과 이러한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27쪽 보니까요, 평생교육 경기리더양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 김원기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생교육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평생교육사를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뭐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군마다 여러 가지 명칭을 둬 가지고 그러한 업무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을 해서 시군에서 이러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절감도 되고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것이 시군에 흩어져 있는 인력들이 직장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자원봉사의 뜻은 있지만 또 연령대가 다양한, 보통 여성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분들을 적합한 시간에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교통의 거리제한도 있을 것이고 시간적으로 바쁜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제 생각에는 사전에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날짜 잡으셨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군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자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시간대라든가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과정이라든가, 그거는 진흥원에서 짜시겠지만 그걸 좀 심도 있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경기리더들이, 각 지역이 분명히 특성이 있죠.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또는 공단이 있는 도시라든가 농어촌지역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평생교육이 있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게 생각되시죠?

○ 김원기 위원 31쪽에 경기도형 탈노숙 토털케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 하신 거 저도 참석해서 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평생교육의 범위를 작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 모든 교육은 다 평생교육의 범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숙자들에게 시창작교실을 시키셨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에게 밥벌이할 수 있는 직업능력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왜 전혀 관계없는 시창작교실을 시켰느냐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차적인, 보니까 1단계 인문교양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직업훈련, 일자리연계, 안정적 정착 이 단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관계기관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원은 아마 국가기관일 거고. 아, 물론 지정한 고용노동부 그런 훈련시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기도직업학교 같으면 우리 경기도니까 가능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인원이 배정됐다면 우리가 수요예측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노숙자들 10명을 받고 있으면 그중에서 3%를 우리에게 배정해 달라 이런 사전 협의가 된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자리와 안정적 정착은 주거지원이니까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는데 전혀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아니라 그 위탁 맡긴 기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그 노숙자들의 직업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와 직장까지 찾아줌으로써 평생교육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살려줄 수 있도록, 아마도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잘 성공하면 타 시도에서도 아마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금년 2년 차니까 안정된 평생교육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안을 아까 말씀드린 그 각 실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조례도 좋고요. 추후에 또 상의하시더라도 그걸 기초 좀 만드셔 가지고 꼭 올 행정감사 때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유대가 잘 돼 가지고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앞에 조직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있고 원장 있고 그 밑에 본부장이 있네요. 본부장은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공석인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예정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사실 이게 본부장의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일단은 지금 본부장의 역할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현재 공고해서 선정하실 때 잘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진흥원 이사들 중에서 창조학교 명예총장 제도라는 게 또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창조학교에 사무총장이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없는데 명예총장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건 다닐지 안 다닐지는 이성 원장님의 생각일뿐더러 전번 전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 속에서 창조학교라는 기관 자체까지도 없앨 정도로 심각하신 분이 꼭 명예사무총장을 꼭 이성 원장님께서 위촉을 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사 부분도 물론 이사의 위촉부분은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하고 싶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분을 또 이사로 넣어서 계속적인 연결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실망을 지금 하게 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약에 그 후 계속 끈을 갖고 가신다면 우리 경기창조학교를 진흥원에다 넣을 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사실 이 편제를 보면 원장이, 그 위에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원장이 있다면 그 밑에 본부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있고 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본부장이 있다는 것은 옥상옥의 구조고 현재 편제상의 지금 돼 있지 않은 사항에 끼워 넣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관리책임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본부장의 역할을 주는지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관리차원이 단지 홍보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건지, 실제적인 본부장 밑에 실장이나 팀장님들의 역할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도 명백히 해주셔야만 되고. 그렇다면 본부장이란 직분보다는, 본부장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직급을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오시는 분 역시도 뭔가 전문성보다는 어떤 역할 속에서의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을 예견하게 되는데 과연 이 본부장이 실제로 필요할까 하는, 그 정도 본부장 정도의 직급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부장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옥상옥이 된다거나 실제적인 업무보다는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해 내려면 공무원 중에서 고위관직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 역할이라는 게 과연 현실성에 맞겠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럼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 의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진흥원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분들이, 신생의 전문가들이 창조학교의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으로 잘 집약시키고 경기도의 모든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가야 될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구태적인 사고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자리를 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발전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잘 선정하시고 역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안양에 강득구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준비단계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전략적 방향,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비교적 우리 진흥원은 작년보다 진일보한 느낌이 듭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한 거의 연장선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해야겠지만 평생교육국과 진흥원의 역할분담 이것도 아직까지 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업무분장 내지는 역할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우선 선행돼야 될 게 진흥원과 평생교육국 간의 역할분담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평생교육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다 그러면 진흥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평생교육국이랑 우리 진흥원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더 고민들이 구체화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작년, 올해까지는 맹아기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경기진흥원이나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나 특정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일선 시군 또는 단체ㆍ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도 단위에서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큰 틀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비전,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전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낼 건가라는 것이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 평생학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프라 양성을 위한 리더자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시대와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리고 또 갈 방향을 정확하게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창조캠퍼스 운영, 청소년 창의ㆍ인성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도자들이 양성되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단위,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광명이라든지 평생학습이 나름대로 잘돼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랑 네트워크가 돼서 이게 자치단체에다 공고한다든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매뉴얼을 개발해 주는 게 사실 우리 도 단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경기도는 모든 시군에서 평생학습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일을 제대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평생학습지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다시 요약한다라면 진흥원의 역할은 개별적인 사업을 직접 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단위의 평생교육학습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시군 특성과 거기에 맞는 발전방향, 전략수립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기관 육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군별 컨설팅을 일부분 하기 시작했죠? 그죠?

○ 강득구 위원 노동부 실업교육 쪽인가요?

○ 강득구 위원 그렇게 시작하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서 경기도 전체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있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추진 보면, 29쪽에 보면 사실은 타깃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광명이라든지 몇 군데는 평생학습도시 체계가 아주 잘돼 있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부지역 포함해서 일부분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격차가 심한데 경기도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줄여나갈 건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전략적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평생학습 기반이 상대적으로 더 잘돼 있는 데, 열악한 데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32쪽에 경기도 고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계속 나오는 워드가, 단어가 창조, 창조, 창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사실 경기도 고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러면 경기도라는 공간적 배경과 특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 수도권이라는 데의 가장 큰 고민이 정주성이거든요. 경기도, 지방자치가 되면 사실 정주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은 정주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론이라는 게 중앙여론으로 가는 거고 지방여론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경기도 고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건 딱 맞지만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 고유 그러는데 창조적 자산, 소외계층을 위한 경기도 창의ㆍ인성 프로그램, 청소년 창조인재 양성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 본질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경기도만의 정주성을 어떻게 하면 만들 건가,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건가,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도민으로서 정체성들을 끌어내기 위한 고민과 전략 그것이 경기도 고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키워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창조, 창의 이런 것은 보편적인 거고. 그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콘텐츠를,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뭘로 할 건가. 큰 전략이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라는 데가 이런 지역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런 데서 가장 필요한 게 정주성과 정체성 확보다. 그것이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보면 맞고 그 속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거기에 맞게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고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도민들에게 심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경기도 고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고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면 1, 2, 3, 4가 맞지 않고요. 그죠? 1, 2, 3, 4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창조적 마인드라는, 창의ㆍ창조 이 부분 속에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창조ㆍ창의라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경기도 단위에서 생각하면 경기도 고유의 정주성 확보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 강득구 위원 이게 먼저 더 상위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대의 요구, 시대정신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설립취지에 맞게, 평생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교육이라지만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유ㆍ초ㆍ중이, 우리 교육청과 협력, 협의도 중요합니다. 여러 번 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청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의하고 협조해서 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청과 도가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가 안 돼 있다라는 것.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도민들한테 미안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양쪽 기관장 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 강득구 위원 적극적으로 좀 끌어들이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평생학습 포털, 진흥원ㆍ창조학교의 홈페이지 그리고 교육기부매칭시스템을 화학적으로 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벌일 이 사이트 통폐합 작업이 4개의 서비스를 나열하는 형태가 아니고 중복은 빼고 고유한 것은 과감히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서비스 형태라는 게 지금은 유선에서 무선 그리고 또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태블릿 이런 식으로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변화하는 추세를 좀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 화학적으로 융합하는 안들을 고민하고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이성 원장 포함해서 진흥원에 함께하시는 여러 직원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평생교육이 중요한 영역이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경기리더양성 사업이, 이게 지금 지역하고 연계해서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키냐고요?

○ 천영미 위원 직접 시키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또 위탁할 곳을 정해야 돼요, 그럼?

○ 천영미 위원 지금 많은 게, 위탁이 많아요. 그렇죠? 거의 다 위탁사업이 많아서…….

○ 천영미 위원 개입을 해야죠?

○ 천영미 위원 그러죠. 강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면서 강의할 때 그 강사분만 모시면 되지 않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강사분만 모시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위촉장 주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의 역할은?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은 재능기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군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는 강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거하고 연계까지 해줄 수 있나요? 하실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조금씩의 돈을 내고 거기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무료로 연계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수탁사업이 얼마나 있어요?

○ 천영미 위원 화성시?

○ 천영미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주로?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매니저?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했던 수탁사업들은 그거로 다 일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다시 해주는 건…….

○ 천영미 위원 중복돼서 하는 게 있어요, 계속 이어서?

○ 천영미 위원 창의ㆍ인성현장포럼, 2억 5,000짜리?

○ 천영미 위원 지금 우리가 수탁받은 거, 그 사업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같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방향성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능력개발센터나 비전센터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중간매니저급 양성과정 내지는 그분들의 일자리 이런 쪽만 되는데 그런 것만 사실상 평생교육일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만족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해서 그것이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고, 대가 없이. 그런 사회에 대한 공헌 쪽으로 마인드가 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양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감 때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건 없고 하여간 초점을 이제는 자꾸 일자리, 일자리만 가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능력개발센터나 비전센터랑 맞으니까 우리 평생학습진흥원 쪽에서는 그거보다는 자기가 자기만족하고 자기 삶을 풍부하게 느끼고 거기에서 뭔가 사회적 기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쪽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제가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2013년도 소비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커스트오너(custowners)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커스트오너, 그러니까 커스트오너가 커스터머(Customer)랑 오너(Owner)의 합성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커스터머랑 오너의 합성어인데, 결합한 단어인데 소비자들이 제품을 단지 그냥 구매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투자에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감정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유하려는 현상, 그런 걸 커스트오너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나 봐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평생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단순히 소비자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오너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런 커스트오너 이게 저는, 시대의 트렌드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도 무지 중요하다고, 단지 소비자가 아니고 또 동시에 오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지만 동시에 경기도민이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소비자고 또 주체고.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바라본다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 강득구 위원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그거 좀 같이 고민…….

○ 강득구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전략적 방향, 시대의 흐름, 시대정신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경기도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것, 평생교육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우리 산하기간 내에서 많은 평생교육을 하고 있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내용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진단이라든가 물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도 산하단체라든가 산하기관…….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각 실국에 있는 거.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2013년도는 그 부분을 일단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원장님! 창조라는 말에 대해서, 창조는 무슨 색깔인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여기 기획하려고 하는 게 파란색이다 그러면 여기서 창조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창조는 독자적인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파란색을 갖다가 어떤 파란색, 파란색의 류가 블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파란색이 있는데 그 파란색을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연출해 내느냐가 바로 창조의 역할이라고, 창조의 색깔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어떤 센터,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유난히 창조의 부분을 주체처럼 해서 창조를 그렇게, 창조는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조는 독자적일 수가 없어요. 창조란 상황에 맞춰서 그 주체가 뭔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창조의 역할이고 창조라는, 사실 사전이라도 찾아본다면 창조는 인문학적인 것보다는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창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처음 시작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항상 여기서 왜 이렇게 창조에 대한 부분이 들춰져야 되는지? 꼭 이렇게 들춰져야만이, 예를 들어서 ‘더 모아’ 같은 잡지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잡지예요. 그럼 그 내용에 있어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고 창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살려서 ‘더 모아’ 잡지를 만드는 게 창조ㆍ창의적성의 의미가 되는데 이게 꼭 한 편에 끼고 들어가요, 왜 그러는지. 이게 하드적인 게 아닌데 자꾸 하드적인 걸 밝혀내서 뭔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자체가 한두 개는 괜찮은데 이게 많은 걸 차지하다 보면 부담스러워지고 또 접근에 있어서 약간 멀어지는 그런, 도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라든가 이렇게 선정하는 데도, 뒤에도 보면 아까 창조에서 강득구 위원님께서 잠시 스쳐지나 갔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용어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해하시겠지요?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 정대운 위원 1분만.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입니다. 저번에 포털사이트인가요? 저번에 20억인데 예산이 확보가 덜 됐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20억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어디서 받았나요?

○ 정대운 위원 아니, 타당성이 아니라 어디 그 내역들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20억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떤 서버는, 뭐 금액이 책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두루뭉수리 20억이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 때도 다른 실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와서 다 짤린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국별로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왜 그러냐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걸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요즘 경기도도 돈 없고 재원 없는데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작동된다면 다른 데도 대비견적을 받아서, 무조건 거기 정보화기획단에서 결정한 대로 가면 그건 또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요. 정확하게 받아다가 어떤 프로그램 하면 이 부분 금액 단가까지 나올 거예요. 그걸 한 부 해서 주세요.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대안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간 계속되는 업무보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용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이 몇 년 됐죠?

○ 정대운 위원 우리가 2011년 말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좀 미약하죠? 1년 좀 지났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면 보통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과의 어떤 부분이 나오려면 최하 그래도 2년이 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모든 것이 빨리빨리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고뇌와 애로점이 많았어요. 아시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나 처음에 만들 때하고 갈수록 어떤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갈수록 좀 냄새가 나는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요, 팍팍 돌아갑니까? 힘들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만들 때도 처음에 어느 과정에서 인원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개비를 줬는데 이거 보면 본부장 아예 신설된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 정대운 위원 아니, 이것은 무보수로 합니까?

○ 정대운 위원 아니, 이런 부분 우리가 2012년도에, 작년에 2013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 얘기를 했나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어떤, 뭐 인사권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출연금의 어떤 부분에 이러이러해서 인건비 부분들을 상의한 적이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막 이렇게 넣어도 되는가요?

○ 정대운 위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직원분들 보면 인건비가 다른 시군의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에 평생교육진흥원장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직원들은 아직 정착을 못시키고 본부장부터 이렇게 해서, 본부장 월급이 직원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출연금, 2014년도에 그걸 감안해서 이미 편성을 한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17억 출연지원 확대 그리고 2014년도에는 40억. 아니, 이런 부분들이요…….

○ 정대운 위원 저도 못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것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닌데요. 그거는 뭐 이사회 나름대로 결정도 있지만 이거는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고작 1년 넘어 가지고 무조건 자리 하나 만드는 그런 걸로 비춰지는 모습들. 그래도 어느 정도 최하 2년 정도 지나가서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도로서 위상을, 자리를 잡고 시군과의 어떤, 하루아침에 어떤, 직원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자리가 잡힐 수가 없어요. 어떤 건물도 집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야 안정적이지 그냥 1년 딱 넘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뭘 만들 겁니까, 내년에는?

○ 정대운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제가 하라 마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 예산을, 예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우리 위원님들, 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 받았어요? 오늘 저도 들은 거고 이 책에서 봤는데 저 예결위원도 몰라요, 이 부분을. 그러면 재단은 이사회에서 조직개편하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지금 1년 딱 고작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본부장 없었으면 1년 동안 놀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가고 나서, 제가 그러면 뭐하러 총대 메고 그 당시에 만들었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왜 그러냐면 그런 예상을 많이 했어요. “조금 가면 또 뭣 만들어질 거다, 막 늘어날 거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탄생됐는데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밥을 설 끓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재단이 이렇게 자리를 어느 정도, 그 품위가 지켜지려면 2년 정도는 지나서 이러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의회와 “지금 이러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라도, 작년에라도 하고 이런 행감을 통해서라도 애로점을 말씀해서 “1년이 지났는데 이거 하니까 애로점이 있더라. 시군하고 어떤 부분들…….”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들 다 유능하시더라고요. 그 직원들 인건비부터, 처우부터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국장님이 시군하고 비교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 80%밖에 안 된답니다. 왜 그분들은 안 챙기고, 차라리 그 직원부터 격상을 올려놓고 어느 정도 딱 위치 잡고 나서 하세요, 그 부분들.

○ 정대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올라와도 위에서 다 잘라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이번에 참 축하할 일인데 우리 작은도서관들이 사실은 무보수로 하잖아요? 사실 마음 아픈 일도 있었잖아요. 도민사서 했다가 조그마한 거 하나 줬다가 뺏어버리면 얼마나 화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 경기도축제를 열어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내년에는 좀 성대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인건비 주는 건 아니니까 좀 해주시고.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정착이 안 됐습니다.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원래 작은도서관의 모태가 새마을문고부터, 새마을문고랑은 자발적으로 봉사개념으로 왔다가 작년에 우리가 작은도서관법이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으로 가는데 지금도 시군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여기서 부르면 이쪽, 이쪽에서 부르면 이쪽, 어딘지 아시죠? 어디서 부르면 이쪽. 지금 어떤 데는 가면 지금도 작은도서관 명패가 없습니다. 다른 시는 작은도서관 로고는 똑같아요. 우리 도가 그래도 명색이 월급은 못주더라도 로고를 맡아서 규격 정도는 사이즈를 맞춰서 경기도마크 딱 찍어서, 작은도서관 마크하고 해서 시군에다 그거, 지금 1,195개 정도 되나요? 그거 얼마 안 될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를 좀 해주시고. 지금 몇 군데 시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나봐요. 다른 데는 정확하게 작은도서관으로서 정착을 했는데 두 집 살림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정 두 군데 하고 싶으면 하나는 포기하시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새마을문고로 남겠다 하면 봉사 개소로 가시는 거고 지원과 어떤 체계적인 정착을 하겠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대표도서관도 저의 책임도 있고 하는데 원래 지자체에다가 그냥 떠민 것은 참 그렇더라고요. 왜? 저도 처음에 그 대표도서관 할 때도 그냥 그 명칭만 주고 운영비 좀 주고 그런 거는 맞지 않다. 우리가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으로 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파주에다가 당당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건립기금을 조금이라도 보탰어야 당당하게 “우리 대표도서관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달랑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네 부지, “건물 니네 다 지어. 그리고 운영비 좀 줄게.” 이거는 진짜 경기도 대표도서관, 챙피한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400 공사다. 다만 20억도 좋고 30억도 좋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만 이 정도라도 도움 주고 또 기회가 되면 시책비라도 좀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노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거기에 파주도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안 된다고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날도 제가 거기서 얘기 들었지만 우리 도 공직자분들이나 파주의 공직자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 그 부분들이. 왜? 안 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시장님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으셔서, 시장님이 정책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시장님이 못 하겠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파기를 하면. 그런데 시장님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 서로 뭐 이렇게 안 돼 가지고, 그거는 한번 좀…….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가 그걸 지정 안 했어야 돼요.

○ 정대운 위원 저는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처음에는.

○ 정대운 위원 집행부의 안을 내가 따라준 죄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 정대운 위원 저희가 8대 의회도 한 1년 반 남았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도민과 어떤 정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이제 보니까 어떤 기관도 사실 필요 없는 기관이라면 과감히 원상복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모든 것도요.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물론 업무내용이지만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얘기 다시 한 번, 금년도 평생교육국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진흥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평생교육 사업이 우리 집행부의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 김원기 위원 여성가족국이나 복지여성실이나 평생교육국에서. 또 이 산하도 있지만 세부 사업소에서는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교육도 평생교육인데, 물론 여기에 대한 콘텐츠개발이라든가 허브적인 그 실행론에 있어서는 진흥원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들은 각 실국과 업무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평생교육국 사업을 쭉 운영하면서 그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형평성 있게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돼야 한다. 이것은 협의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실무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평생교육국장이라든가 여성가족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평생교육진흥원장도 포함되겠죠. 또 위원님이 한두 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기구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김원기 위원 이 문제가요, 그 협의체가 어떤 헤드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중심본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도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노동부에서도 평생교육사 사업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경기도도 전체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분명히 평생교육을 우리 사업을 통해서 도민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협의할 수 있는, 조정하고 업무적인 분장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누가 이걸 쥐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도부의, 그건 아니고 아마 지사님 생각도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걸 말하고 각 실국에서는 분명히 고유의 권한이고 고유의 영역이니까 그 실국에서 해야죠.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기능의 조절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 기능조절을 위한 협의회를 말하지 거기서 결재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 김원기 위원 그리고 11쪽에요, 우리 교육정책과 업무인데 국장님은 오래 되셨으니까 다 파악이 되셨으니까.

○ 김원기 위원 꿈나무안심학교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여기에 저희 여가평의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역아동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죠?

○ 김원기 위원 학교수업을 마치고 그 이후 방과 후에 아이들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행해지는 교육프로그램인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사회복지, 가족복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행해지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죠.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행한다면 평생교육의 소관으로서 경기도의 특성화사업인 꿈나무안심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과부에서 이 내용을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사업의 주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이지만 그러나 성격상 비슷한 것도 있고 예산을 가지고 어느 쪽에는 많고 어느 쪽에서 적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성격이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거하고 교육인적부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차등의 예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커리큘럼과 교육의 진행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인적자원도 틀려요. 지역아동센터 같으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들 조절하는 기능이지만 그러나 꿈나무안심학교라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죠, 티처(teacher). 교사에 의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예산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꿈나무안심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사업의 주체와 사업의 성격,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17쪽 보면요, 학교밖청소년 영세 대안교육시설, 이건 어느 부서인가요, 과가요?

○ 김원기 위원 아, 교육정책과입니까?

○ 김원기 위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요. 설립이나 인허가 문제는 지역교육지원청입니다.

○ 김원기 위원 거기서 물론 인허가는 아니지만, 대안학교는요.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과 재정적인 지원도 역시 지역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러나 제도권을 벗어난 우리 경기도민의 하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넓은 영역으로 볼 때는 분명히 또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안학교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도 단속에는 포함되지만 재정적인 또는 장학적인, 학습적인 지원은 일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이러한 신규사업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모범적이고 추천할 만한 그런 정책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대안학교의 재정은 수요자 부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내준 교육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지금 얼마 세워져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우리 예산은 없고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금전적인 지원은 조금은 저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내용은 콘텐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교육청에서 일정한 장학지도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실무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콘텐츠나 프로그램,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상담역할이라든가 또는 검정고시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입시정보 제공 그런 대안학교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네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교육정책과에서 다른 기관과 연대를 해 가지고 만들어 주셔서 그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년도 업무를 진행하실 때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법인이 아니고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원기 위원 일단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적자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야지 금전적인 것까지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 김원기 위원 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소관기관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평생교육진원은 직접적으로 업무와 프로그램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어떤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그런 허브적인 기능을 감당해 달라 하고 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분명히 평생교육국에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소관부서니까 지도와 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보고서에도 적혀 있고요. 거기에 걸맞게 평생교육국에서 그러한 업무를 1년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정종훈 과장님,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시 금오동의 반환공여지에 을지대학과 을지대학병원, 아마 최초로 반환공여지에다가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과정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리는 물론 없겠지만 이것은 시군과 협조가 되어 가지고 국방부를 통해 가지고 싼값으로 학교부지로 구입한 거 맞죠? 그런데 혹시라도 학교를 설립하는 절차적인 진행들 과정 기간 동안 이 땅의 용도가 타용도로 변칙적으로, 수원에서인가요?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학교 교직원을 위한 기숙소 해 가지고 집을 짓고 어쩌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반환공여지에다가 을지대학을 설립하는 고유의 기능 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고유의 기능 이외에 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기 시군과 우리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쓰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수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 보궐선거에 들어온 동두천시 권혁수 위원입니다. 이용희 국장님과 직원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진짜 작년에도 많은 사업을 하셨고 올해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올해 행감 때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쭉 업무보고를 들면서. 12쪽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과장님 중에 윤승노 과장님인데 윤승노 과장님도 처음 들어오시다 보니까, 혹시 계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 권혁수 위원 그러셔도 돼요?

○ 권혁수 위원 장애인 야학이라는 것을 혹시 아세요?

○ 권혁수 위원 지금 장애인 야학이 몇 군데 있죠?

○ 권혁수 위원 13군데요?

○ 권혁수 위원 장애인 야학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 권혁수 위원 일단 제가 야학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한다기보다는, 사회적약자면 제일 1차적인 약자가 장애인들이 맞죠?

○ 권혁수 위원 그 장애인들이 보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냐 하면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치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검정고시를 치르면서, 진짜 밖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힘들어 했는데 그분들이 50대 후반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세상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한글을 익히고 난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밝고 환하게 보이는 걸 처음 느껴봤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갖다가, 여기 보니까 도비가 보통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해주시죠?

○ 권혁수 위원 그러게요. 3 대 7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각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나요?

○ 권혁수 위원 운영비를 교육청에서도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를 또 따로.

○ 권혁수 위원 그래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장애인 야학, 진짜 1차적인 사회적 약자인데 1년에 2,500 갖고는, 2,500이죠? 도, 시 보전금이 2,500이요.

○ 권혁수 위원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우리 31개 시군에 12개 있다고 했죠? 13개라고 했나요?

○ 권혁수 위원 더 확대할 마음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지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 권혁수 위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권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에 강득구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작년도에 행감 시작하는 평생교육국 첫날에 제가 신문,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죠? 서울 대표도서관.

○ 강득구 위원 어저께 매일경제에, 매일경제에도 한 면 전체에 나왔던데 리셋코리아라고 해서 국정아젠더 해 갖고 도서관 관련해 갖고 한 면 전체 나왔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는 도서관 관련된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 도서관 평가 관련된 부분 기억나시나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도서관 평가를 개별도서관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별로 평가방법을 바꾸겠다고 약속을 한 거 기억나나요?

○ 강득구 위원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도서관 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 강득구 위원 아니, 도서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아니, 도서관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업무보고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사업계획에…….

○ 강득구 위원 다 넣을 수 없지만 도서관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도서관 평가가 사실 중요한 영역 아닌가요?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보면 2013년도 1월 달 경기도의회에서 주요 사업설명회를 했었죠? 그죠? 거기서 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해 갖고 12억 정도가, 12억 2,000만 원이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이번 제출한 자료에는 16억 6,100만 원으로 나왔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물론 이게 사소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오타인가요?

○ 강득구 위원 아니, 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갖고 주요 사업 설명회 때 나온 자료랑 이번에 나온 보고서 자료 보면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틀린 이유가 뭐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그런데 지금 사이버도서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문화재단에 위탁 주고 있죠? 그죠?

○ 강득구 위원 현지에 와 있는데 문화재단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위탁을 준다고 하면 최소한의 전문성이라든지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이 전문성과 도서관 관련돼서 노하우가 축적돼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거기 도서관 관련 전문박사가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사이버도서관이 생기면서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은 있지만 애당초 문화재단에 도서관 관련 전문 사서가 있거나 연구진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제 얘기 잠깐만요. 맨 처음에 대표도서관이 생긴 게 아니고 사이버도서관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죠? 사이버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지사 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이버도서관이, 맞죠, 그죠?

○ 강득구 위원 담당과장이나 사무관 나와서 얘기하세요.

○ 강득구 위원 사이버도서관이 길게 보면 대표도서관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입장 아니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길게 보면 대표도서관이 생기면 사이버도서관까지 다 흡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직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이버도서관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아니, 그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대표도서관에 흡수를 해야지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개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사이버도서관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전략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선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도 파주 교하에 놓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몇 군데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담당국장 다시 나오세요. 이 자리가 행감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울도서관 인기가 폭발적이다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하느냐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준비하면서 사서분들한테, 교육청 소속 사서 그리고 또 도청 사서분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사업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게 대표도서관이라고 도청 직원 사서분들은 얘기했고 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위상, 완전히 판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서직들의 81%가 대표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제일 큰 현안으로 정리했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작년에 행감이 끝나고 구체적인 입장들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줬을 때도 제가 알기는 용역자료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용역자료집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이용희 국장께서 계시는 동안 올 상반기 중에 원점에서 제대로 입장 정리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요자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표도서관에 대한 방향성들 이걸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경기도 도서관 예산이 약 30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중에 한 293억 정도, 약 96% 정도가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비, 기능보강, 대표도서관 운영활성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 공공도서관, 경기도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거의 없어요.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거의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도서관을 몇 년도까지, 몇 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원확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사서 티오를 보니까 정원이 10명이라면 3.7명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계속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은 계속 늘리는데 도서관당 사서 숫자는 줄어들고, 이게 맞는 겁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 정원이 10명인데 3.7명이다 그러면 행정이 돌아갑니까? 우리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비해서 공무원 수, 예를 들면 도민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강도가 세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10명당 3.7명이라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한 티오가 10명인데 3.7명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OECD 기준에 맞춰서 도서관을 계속 확충하겠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앙꼬 없는 찐빵 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표현을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도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연중무휴를 지시했죠? 그죠? 그래서 경기도의 도서관 특화사업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 놓고서 1년에 500만 원씩만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냉난방비, 보수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어요? 실지로 이게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확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콘텐츠와 프로그램 그리고 예를 들면 사서인력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사이버도서관 같은 경우도 실지로 지금 각 시군마다 전자도서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안양시민이면 안양시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양시에도 신청을 해야 되고 군포시에도 또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같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고민해 봤나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31개 시군의 전자책을 소위 말하는 이웃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각 시군 도서관마다 전자도서관이 아이디센터가 다 따로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걸 통합관리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됩니다. 이런 큰 틀에서 경기도 도서관 정책과 방향들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용희 국장님께서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 강득구 위원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 자료를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래도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보다 진일보됐더라고요. 그런데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평생교육국은 내용이 작년이랑 별로 달라진 게 눈에 안 띕니다. 일단 도서관만 얘기를 하고 우리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할 텐데…….

○ 강득구 위원 아니,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도서관하고 도립대학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옛날에 귀중하게 갖고 있던 책을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어느 날 그 도서관을 방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없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장고인가요? 지하실 어디다가 묶음으로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세요. 그래서 책을 이관하거나 폐기처분하거나 하는 기준이 혹시 마련된 게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제가 볼 때는 통일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공간이 꽉 찼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조금 싼 부지에, 누구든지 거기 가면 목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보관서가에, 지금처럼 이렇게 널려있지는 않아도 책을 찾아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경기도 내에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이관하거나 서장고로 넣는 기준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 소설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3년이 지나면 간다든지 이런 식. 그래서 그것이 더 지나갔을 때는 우리 문서 보존기간처럼 폐기하거나 내지는 서장고로 넣을 것 같으면 그것이 외국의 우리 한국학교 이런 데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통일적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거 좀 하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 관련해서인데 이제는 도립대학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립대학이 등록금 반값을 하고 나서 순위가, 완전히 랭킹이 뭐 4위인가 5위로 뛰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때문에 우수한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진도 다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반값등록금을 하면서 경기도가, 물론 지금 대학유치에 많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그렇게 오려고 하는 대학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고 우리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도립대학 정도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걸 세운다고 치면 어디 한 군데에 크게 캠퍼스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군데에 본교를 두고 그런 걸 브랜치(branch)로 해 가지고 네다섯 개 시군에 이렇게 칼리지 식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균형발전도 꾀하고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재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학은 불가능합니다, 신설하는 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신설, 인수 뭐 사실 방법들을, 그리고 신설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반환공여지에는?

○ 이재준 위원 인수하는 거는요? 도립대학으로 만드는 거, 그거는 가능합니까, 기존에 있는 대학을?

○ 이재준 위원 국립대학이 오면 더 좋죠. 그런데 국립대학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 것을 국립대학보다도 저희 도의 어떤 특성이나 도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대학, 도시 이런 쪽으로 만들려면 도립대학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번 우리, 저는 사실상 도립대학 설치ㆍ검토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하나 그냥 만들어봤는데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학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기다 조항을 하나 넣어서, 사실 이 도립대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도립대학의 운영비가 연이면 또 몇백 억씩 들어가니까 부담스럽지만 경기도 규모라면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이재준 위원 조례 만들면서 그 과정은 좀 더 논의를 해서 보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 장호철입니다. 경기도민들이 제일 갈구하는 게 교육문제인지 아시죠?

○ 장호철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발언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의 수도권 역차별 때문에 피해보는 대학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먼저 아까 거론하셨던 국립 통합문제가 공주대하고 한경대하고 통합하다 안 됐거든요. 재활복지대학이 4년제로 가는 거가 올해 결정 납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한경대하고 재활복지대하고 통합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장호철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이제는 대통합 기치를 들고 여성대통령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2월 25일 날?

○ 장호철 위원 우리 도에서 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경제, 교육 망라한 역차별 때문에 우리 수도권에 사는 경기도민들이, 한 1,250만 인구가 아이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을 이렇게 만나뵈면 그 아이들이 저출산이라서 한두 명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서울로 서울로 가 가지고, 모든 공직자 분들이나, 지금 세종시로 다 이전하지만 이 교육 때문에 조기퇴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고 이 수도권만큼이라도 우리 도에서, 이제는 대통합 기치가 평등 아닙니까? 이 교육문제 수도권이 어떻게, 서울 공직자 급수서부터 전부 보면 역차별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유치 및 대학협력사업을 강화한다 그래 놓고 지금 북부지역에 특히 반환공여지역이 있잖아요. 그동안 60년 동안 정말 피해를 감수하면서 SOC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뿐만 아닙니다. 이게 어느 땐 어떻게 이런 데서 사나 정도로 생활여건이 아주 굉장히 피폐해 있어요. 문화, 예술, 환경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한수이북만 가면 포격소리 들리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주민들이 좀 인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아주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반환공여지역도 그렇고.

○ 장호철 위원 지금 북부나 남부나 대한민국에 한 60년간, 대한민국 90%가 전방이나 후방이나 경기도 내에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거 아시죠?

○ 장호철 위원 그러다가 90%가 평택에 다 오고 한수이북은 반환공여지역으로 나오면서 다시 새 모델형 도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아주 지원이 미비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 주민들도 난리가 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에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감님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교육특구 지정 때문에 한 시간 가량 말씀드렸는데 혁신교육과 고등교육을 통합해서 하자 이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혁신 초ㆍ중ㆍ고하고 이런 고등교육, 대학 이런 걸 통합해서 외국형 대학도 들어오고 특별한 교육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국제자유도시 아니냐, 이런 걸 좀 강력히 말씀드렸는데 요새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만 유치를 못 했거든요, 전국 4개 중에.

○ 장호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특구 지정이나 반환공여지역 한수이북이나 정말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우리 교육국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삶의 가치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가치라는 게 인간의 존엄성 아닙니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에 교육의무 있고. 그런데 여기는 교육환경 좋고 문화환경이 좋은데 왜 거기는 ‘여기를 왜 이사 오지?’ 이런 환경 속에서 삶이, 경기도민들이 너무 차이가 있다. 저는 교육환경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이용희 국장님께서는 올 계사년 한 해는 그런,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도 발언하셨지만 오죽하면 도립대학교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우리 도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이 시점에서 올해 계사년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정년퇴직 저랑 같이해요.

(웃 음)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동식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이용희 국장께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우리 국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고 표현하셨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랑 평생교육국 간에 업무조율이 잘 안 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도 얘기해 봤는데 두루두루 아카데미라든지 경기 365-24인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평생교육국 영역이 아니고 교육진흥원으로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자주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될 일 그리고 평생교육국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나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입장에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공유, 그거에 대한 전략적 방향 이런 거가 제일 중심 화두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강득구 위원 그것과 동시에 국장께서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평생교육국, 좀 전에 도서관 얘기했지만 도서관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국도 실제 가용재원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행정적 차원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가, 뭘로 정할 건가 이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예를 들면 기조실, 지사, 부지사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아까 김원기 위원님이 대학교 말씀하셨지만 2025년도가 되면 대학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16만 명 모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대랑 경기도랑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지방대는 생존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오는 거고 경기도는 캠퍼스 유치를 통해서 북부 쪽에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경기도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대안으로 유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학교 입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이라는 게 10년, 20년 후까지 내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지대학 정도 네임밸류만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에서는 도저히 자생력이 없는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후에도 과연 경기도 입장에서 이게 필요한 건지, 맞는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까지도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당장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오늘 이용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 되시는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 갖고 했는데 이게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자료를, 어저께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3년,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 소비자 트렌드 중의 하나가 커스트오너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커스트오너. 커스트오너라는 게 합성어인데 커스텀이랑 오너 그러니까 고객과 소유자를 합친 새로운 용어죠. 그래서 커스트오너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는데 단지 구입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제품이 좋으면 투자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감정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것, 그래 갖고 좋아하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유하려는 현상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커스트오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평생교육국 국장님이나 과장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평생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단순히 소비자의 관점에서만 머물지 말고 오너의 자리, 소비자라는 위치와 오너라는 위치 이 이중적 위치에 있잖아요, 도민이. 그런 인식을 갖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도민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인 동시에 주체다, 도민은. 이런 인식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도정을 바라봐주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삶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실 평생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평생교육조차도 사실상은 인간의 삶에 만족을 못 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나 내지는 재취업 이런 정도로밖에 접근이 안 돼서 평생교육이 목표하는 바가 조금은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삶이 자족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특히 뭐냐 하면 수명이 길어지니까 정년이라든지 이때부터 거의 절반 이상을 일 없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꼭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만족감을 주는 거에서 일의 의미가 또 다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접근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연구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득구 위원 저는, 우리 평생교육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도교육청과,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그 관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도교육청과 우리 도청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작년에 전라북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 강득구 위원 작년에 전라북도 얘기를 하면서 전라북도가 작년 9월 달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청이랑 지자체와 함께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소통의 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 워크숍에서 교육협력 추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자치단체랑 교육청이랑 우수 협력사례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우리 도에서 자치단체랑 교육청이랑 워크숍을 만들어 갖고 예를 들면 평생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 뭔가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도서관뿐만 아니고.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 강득구 위원 여기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울시나 다른 광역은 그 부분이 중요한 정책에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지사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거나 교육감과 지사는 경기도민의 교육감이고 경기도민의 지사잖아요. 그죠? 그 틀 속에서 이 부분들을 윗단위에서 해결이 안 되면, 물론 이게 윗단위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그 입장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저는 지사나 교육감 둘 다 이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

○ 강득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 공무원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런 거고 특히 이용희 국장님이 작년에 교육청 관련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 있었던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아까 대안학교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안학교가 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아마 교육청은 그 예산은 비인가가 아니고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 물론 이 부분도 입장은 다르지만 저는 비인가 대안학교도 분명히 작년 행감 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예산지원하겠다라고 분명히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네, 얘기하셨고 저는 비인가 대안학교와 또 문해교육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바라…….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진보 교육감, 보수 도지사 이런 거 떠나서 시대정신과 시대의 흐름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해야 될 대상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사실 평생교육과 정규교육과 늘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잘 맞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굳이 따지자면 교육계 전문가는 교육청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리고 우리 도는 행정의 전문가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기관이라는 것은 행정이 모든 게 뒷받침 돼야만이 교육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우리 도가 교육청과 함께, 포함해서 함께 가는,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에 와서 역할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도에서 더 끌어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꾸, 저는 사실 제 상임위의 국장님이시고 저는 마음 더 깊이 이용희 국장님을 더 존경하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날 때는 이상하게 교육청의 대변자처럼 나와서 또 다른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표현 안 해도 알겠지만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평생교육마저도, 차라리 교육전문가인 교육감은, 평생교육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과 사전논의를 하라고 했어요. 교육감과 일을 진행하면서, 사전논의를 하라는 그만큼의 부분이 있듯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함께 한다면 평생교육이 도민에게 더 필요한 평생교육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위원회 회의를, 원래는 이게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그렇죠. 여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게 아니라 평생교육협의회라고 평생진흥원 조례에 위원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잘하시고 이런 부분을…….

○ 위원장대리 윤은숙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대로 전출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리고 우리 교육국에서도 도지사의, 사실 도지사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해준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그게 더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권과 편성권에 대한 부분을 자꾸 확대 해석을…….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일단 그 부분을 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하나 과제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잘 협조해서 그 부분을 2월 달에 잘 풀고 좋은 관계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없을 때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밖청소년 영세 대안교육시설 학습지원에서 보니까 여기 통계사항은 한 6.7% 정도가 학교밖청소년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17쪽에.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건 아시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가와 미인가가 있는데 대안학교만큼은 미인가라고 그래서 불법이 아니에요. 굳이 다른 데 같으면 인가하고 미인가에 대한 부분이…….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그래서 미…….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미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분들은 오히려 제도권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처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어쨌든 미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미인가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싶어요. 그리고 예산도 그 부분은 추경 때라도 해서 지원을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우리가 2012년도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엄청 많은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올해는, 2013년도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중심을 좀 하게 되면…….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요. 이용희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에 열과 성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