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제272회 임시회 폐회 중 경제투자실 및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난 1월 18일에는 안양 남부시장을 방문하여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및 민생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경제민주화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몇 번 우리 경기도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와 관련돼서 제 소관 상임위 기획위원회에서는 몇 번 요청했던 사안인데 혹시 좀 알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전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당동에 광역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이라는 사업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몇십만 명 되시잖아요?

○ 임병택 위원 이런 분들이 갈 때는 각자 사시는 시군에서 출근을 하십니다. 퇴근할 때는 몇몇 거점정류장에 함께 모이세요. 그죠? 그래서 사당역이라든지 교대역이라든지 강남역 이런 곳에서 경기도, 본인들의 집으로 퇴근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많은 경기도민들이 모이시면서 만약에 비라도 내리면 우산 때문에 우왕좌왕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버스정류장 정도는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긴 하지만 이런 거점역 같은 경우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해왔고요. 작년에도 주문을 했었습니다. 올해, 아마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이겠죠?

○ 임병택 위원 진행상황이라든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임병택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실무과에서 검토 좀 해주세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건의사항에 대해서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순한 생각은 그곳이 중심상가기 때문에 워낙 임대료가 비싸긴 비쌀 겁니다만 우리 경기도민들의 휴게공간을 만드는 거지요. 이제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도착정보만 확실한 곳이 있다라면 그곳에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좀 드실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바로 그 정류장 근처에 우리가 임대하는 공간,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임대하는 공간 그래서 버스 타는 승객분들의, 그게 자존심 문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당히 퇴근하려는 경기도민들의 모습들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몇몇 거점공간을 임대해서 조금 버스 기다리시는, 올 때까지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좀, 경기도사랑방을 만들어드린다라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좀 현실에 접목 가능할지 검토 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 임병택 위원 저는 행정의 적극성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5,200곳을 한다라면 일단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부터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지사님께서 박원순 시장 만나서도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 임병택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또 국장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올해 상반기 끝날 즈음에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왔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산콜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배차라든지 광역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120번이라는 대표 콜센터번호가 있는데 31개 시군을 묶는 장애인콜택시 관련 광역서비스망을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현황은 어떤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임병택 위원 궁금한 몇 가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현황 70억 정도이네요. 70억 정도 되는 2012년도 결손액 배분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 임병택 위원 네. 11년도, 12년도. 이 정도 보고 싶고요. 공영버스, 농어촌 공영버스가 16개 시군에 101대 314개 노선이라는 거죠?

○ 임병택 위원 16개 시군의 현황 있잖아요, 노선현황. 이거 좀 준비되시는 대로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임병택 위원 일단 이 정도로 1차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경제민주화특위에서 교통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됐는데 물론 사업하시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면 이 교통약자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큼 예산에 반영됐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만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통수단 예산에 관련돼서 임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광역콜택시,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의 대수와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시군마다 예산을 쓰고 있고 또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시군의 경계를 넘어 다닐 때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요청을 드렸었지만 그때 계획이 지금까지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그것에 의한 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비용 8,000만 원 안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어떻게 할지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그 예산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 최재연 위원 저는 답답한 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예결위 했던 2011년부터 계속 의원들로부터도 나오고 장애인단체로부터도 요청이 있고 면담도 했었고 간담회도 했었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제 시작해서 용역하겠다, 연구용역하겠다 이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동안 어떤 진행상황이 있었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대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이번 2013년 예산은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현황을 보면 전혀 법정 대수랑 상관없이 아예 0대인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포, 광주, 김포,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양평 같은 경우에는 여길 다 합치면 장애인 수가 2만 1,785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시군에는 광역특별교통수단이 아예 없는 상황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요. 그런데 좀 더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0대인 시군의 이용실적이 나와 있어요, 일부 시군에. 예를 들면 포천 같은 경우에는 535회를 이용했다고 지금 통계를 주셨고 의왕은 3만 7,757회, 양평은 436회를 이용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기 시군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시군의 콜택시를 불러서 이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 최재연 위원 그런 불편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옆 시군의 콜택시를 불러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예산도 전혀 안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예산에 관련해서 법정 대수가 다 합해서 558대인데 현재 지금 주신 자료의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 최재연 위원 제가 작년 2012년 12월에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 최재연 위원 153대로 나와 있는 거는 뭐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53대…….

○ 최재연 위원 그 시점이 안 나와 있어요.

○ 최재연 위원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27.4%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2013년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억이 잡혀 있으면, 110억이면 한 대에 1억 정도 해서 110대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러면 2013년에 이걸 다 수행을 한다고 보면 263, 아까…….

○ 최재연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옛날 자료네요?

○ 최재연 위원 그럼 몇 % 되는 겁니까? 올해가 지나면.

○ 최재연 위원 63%요?

○ 최재연 위원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2015년까지 100%를 채우겠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주셨는데 가능합니까?

○ 최재연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부터 2016년 차 제2차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3월 달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가 변화가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을 못 봐서.

○ 최재연 위원 그건 없고 목표치를 몇 % 할지에 대한 제시가 있는 거죠?

○ 최재연 위원 네.

○ 최재연 위원 그럼 이 계획상으로만 봤을 때는 보도자료 나온 걸 보면, 책자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2012년에 60%가 운행할 경우에 매해 10%를 늘려서 2016년까지 100%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약 30%인 상황이고 2015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앙에서 세운 계획도 연마다 10% 증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연차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최재연 위원 그 예산을 지금 세우시겠다는 거죠, 매해.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2012년 본예산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을 70억 세웠다가, 의회에서 세웠다가 나중에 다 잘리는 상황이 발생됐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2013년도 본예산에 110억을 세우신 것은 전향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교통약자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연구용역도 하시고 방향설정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당사자들의 필요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1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추경이라도 꼭 세우셔 가지고 광역이동센터에 대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반영하시겠습니까?

○ 최재연 위원 용역이 지금 언제 끝나는 거, 올해 예산에 세워진 것이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8,000만 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용역비가 아니라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5개년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비용이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세워서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 최재연 위원 이거 꼭 좀 반영되도록…….

○ 최재연 위원 네, 나중에 또 발언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임병택 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우리 최재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던 문제인데요. 광역이동지원센터 기존에 나와 있던 이 계획안이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기본적인 과업지시서는 있지 않겠어요?

○ 임병택 위원 기본계획 없나요?

○ 임병택 위원 기본계획은 있지 않겠어요? 기본계획.

○ 임병택 위원 네. 아예 없습니까?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시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최재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최재연 위원님만 드리셨나요? 카피하고 있어요?

○ 박승원 위원 저한테도 주시고요. 동료 위원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일단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 박승원 위원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담당과장님이신가요? 아까부터 계속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박승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어요? 이게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에 이런 특장차 지원하는 사업들 혹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특장차, 장애인 이동약자 차량 운행하고 하는 거.

○ 박승원 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각 지역에서,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군으로 갈 경우에 또는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지역이 아니면 안 갑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용역 나간 게 2월 달에 나온다고 하셨죠? 그때 나오면 특위 위원들한테 자료 또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 많이 뿌렸죠?

○ 박승원 위원 거의 다 동나지 않았어요?

○ 박승원 위원 물량은 충분히 있습니까? 추가한 물량이 충분히…….

○ 박승원 위원 지금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다라고 시군에서 얘기들도 하고 또 염화칼슘이 품귀현상도 있고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도로의 파괴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죽어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는데 이 제설과 관련된 다른 대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런 물리적 수단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로보수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계석이나 이런 거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 하는 거 있지요?

○ 박승원 위원 이게 각 시군에 지금 다 진행되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도에서 이게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

○ 박승원 위원 시군에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단체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관련 없습니까?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교통연수원에서만 하고 별도로 따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 박승원 위원 시군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체가 위탁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조사 좀 해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쪽에 소외지역 배려하는 공영버스 부분 관련해서 이게 다 보니까 농촌지역인데 군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 박승원 위원 군포, 군포.

○ 박승원 위원 군포가 도심지역인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그리고 구입비 지원이 차량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 박승원 위원 이 농어촌 공영버스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계획이나 사업개요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거 자료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 계획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CCTV 설치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많이 확대하고 있지요? 지금.

○ 안승남 위원 작년에도 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보호구역 차원에 320대를 설치했네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올해 지금 보니까 또 380대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네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 안승남 위원 방범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CCTV하고 사양이 어떻게 다릅니까?

○ 안승남 위원 아, 같은 걸로요?

○ 안승남 위원 성능이 그러면 어떻게 다르죠?

○ 안승남 위원 지금 들으신 얘기 포함해서 얘기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맞습니까? 화질, 화소…….

○ 안승남 위원 뭐 인식이요? 다시 한 번…….

○ 안승남 위원 차량번호 인식. 지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CCTV는 평균가격이 얼마나 돼요?

○ 안승남 위원 2,200만 원. 이것은 지금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CTV 하나에 2,200만 원이지요?

○ 안승남 위원 그럼 방범용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 안승남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CCTV가 2,200만 원 정도를 꼭 해야 되나요?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작년에 320대 정도 CCTV를 설치하고 올해 또 380대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설치했던 게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설치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계속 CCTV를 설치한다고 그럴 때 몇 대나 더 앞으로 쭉 필요한 겁니까? 전수조사된 거 있습니까? 신규로 지어지는 학교 말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신청받은 거, 저희가 올해 380대도 신청받은 거지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320대도 신청받은 거지요?

○ 안승남 위원 전부 다 신규라고 그러셨지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그전에는 국비, 도비, 시비에 나가서 설치된 거 없습니까? 있지요? 없습니까? 그전에.

○ 안승남 위원 그전 거. 왜냐하면 지금 올해가 380대고 다음 대가 320대, 그전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CCTV 설치가 지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그리고 한 대당 2,200만 원짜리 CCTV를 설치한다는 거는 저도 아파트관리 내에서도 CCTV가 필요해서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비싼 건 아파트에 설치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설치해 놓고 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설치된 2,200만 원짜리 CCTV를 전부 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종합통제를 하고 있나요?

○ 안승남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 누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통합관제센터에서 필요한 사양의 CCTV를 다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1대당 비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방범용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네, 어린이보호구역.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설치되는 CCTV가 1대당 2,2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범죄예방 차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다못해 얼굴 인식하는 사양도 있는 거예요? 차량번호 인식하는 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너무 고가의 CCTV를 1년에 한 300대 정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필요한 CCTV의 사양이 정말 이건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특별업체가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고가의 CCTV를 팔아먹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존의 CCTV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이 정도 사양이면 설치해서 아이들의 등굣길, 하굣길 등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너무 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 수요처가 필요한데 많이 설치를 못해요, 비용문제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전에 설치한 것도 사양이 있을 거고 최근에 설치한 것도 사양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새로운 곳에 계속 설치되면서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예산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잘하고 있겠거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31개 시군에서 그동안 국비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다 설치됐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점검 안 하면 그냥 시군에서 설치해 놓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운영비는 또 얼마나 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저는 오늘 CCTV 관련해 가지고 좀 정확한 내용들에 대한 걸 자료요청 겸 지금 말씀하신 내용 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아까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중교통의 부분인데요. 통계자료는 잘 아시겠지만 통근ㆍ통학하는 인구수가 인천 같은 데랑 비슷하게 제일 높고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이나 인천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이 아니라 다른 시군으로 통근하는 취업자 수도 42.9%에 이르는 등 이러한 통계치수는 잘 파악하고 있으시고 그걸 근거로 정책이나 예산을 세우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되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데 이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수도권지하철 정기권 있지요?

○ 최재연 위원 그게 서울이랑 비교하면 그 할인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33%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는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늘리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검토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하철 이용 정기권인데 수도권 정기권이 지하철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면 지하철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버스랑 환승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정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버스라는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연 위원 문제는 이렇게 시행을 하려면 경기도 예산이 당연히 더 들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할인율도 그렇고 버스를 확대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검토가 이루어지고 이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교통을 탔을 때 탄 사람들이 이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특히 버스의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이 사실은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의 책임인지, 그분들의 운전하는 스타일이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지만 경기도는 매년 서비스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 규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영제를 하는 서울시랑 거의 맞먹고 그다음에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도에서 받는 이 보조금이 많은 수익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평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서비스평가를 하실 때,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린다는 게 까먹고 못 드렸는데 그 서비스평가의 항목들이 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 최재연 위원 서비스평가 자료는 그게 지침인가요? 가이드라인 이런 거 일 것 같은데…….

○ 최재연 위원 그거를 주시고. 거기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과연 이 버스회사가 안전운행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배차시간이나…….

○ 최재연 위원 안전, 청결, 친절 중에 친절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최재연 위원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만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배차시간이나 근무형태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이 안전사고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평가를 해야 안전사고도 줄어들고 그러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수원에서 사당을 거쳐서 다시 수원으로 오는 7770번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 7770번 버스가 밀리지 않는 첫차 상태에서 준법운행을 했을 때 갔다가 오는 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 최재연 위원 교통량이 거의 없고 막히지 않는 상태에서 준법운행을 하면, 이것은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건데 1시간 반 걸립니다. 수원에서 출발해서 사당을 거쳐서 다시, 그때 첫차니까 손님도 별로 없을 것이고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지금 배차시간에 맞추려면 1시간 20분에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 깎인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타는 것도 기사분들은 되게 꺼려하고 뒤에 쫓아오는 손님이 있어도 대충 모른 척 출발하고 이러한 행태들이 단순히 이 기사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배차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랑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의 기사님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일 2교대거든요, 시스템이. 물론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경기도의 통계를 보면 경기도의 기사분들은 최소한 하루에 14시간을 일하십니다. 이유는 그 시스템이 격일제 혹은 복격일제라고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있는데 격일제 혹은 복격일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경기도의 대중교통과에서 경기도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서비스 질로 이어지고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서비스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있는 것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꼭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네요?

○ 양근서 위원 이게 공식 행정용어로써 이동편의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합니까?

○ 양근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약자,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적극적 행정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보장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교통약자 세부 현황자료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이렇게만 분류가 돼 있어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등급ㆍ2등급, 등급별로만 분류가 돼 있고 유형별로 지금 분류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만 나와 있지 않은 것인지 실제로 우리 교통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인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해서 그분들의 전체 유형별 대상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에 따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시설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답안들이 준비돼서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이동을 하실 때 버스를 이용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가능해요, 보도블록을 따라서. 정거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있는 장소까지 갈 때 몇 번 버스를 기다려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상을 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러한 교통약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교통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 양근서 위원 정류장에 도착하면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해당버스가 예를 들면 제가 기다리는 버스가, 국장님이 기다리는 버스가 77번이다. 77번이 오는지는 어떻게 아는 거죠? 타야지만 알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도 아마 답변이 안 되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표지판에 나온다고요? 시각장애인인데 그러면 표지판에 나오더라도 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몇 번 버스가 온다고, 몇 번 버스가 온다고…….

○ 양근서 위원 음성 안내서비스는 돼 있습니까, 정류장에?

○ 양근서 위원 일부가 돼 있죠? 맞습니다. 일부가 돼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노선버스를 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버스를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번 버스가 옵니다. 몇 번 버스가 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워 때는 몇 초 간격으로 버스가 동 시간대에 정류장에 배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정류장에 버스 두세 대가 함께 정차돼 있는 가운데서 어느 쪽이 자기가 원하는 버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당연히?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장애들인한테는 전혀 지금 현재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비단 비근한 예로 이것만 들었는데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차원의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는 단순하게 장애인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또 장애인을 1급ㆍ2급 이렇게 등급별로만 구분하지 마시고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시켜서 그분들이 실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지금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애 유형별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양근서 위원 이에 대한 논의를 집행부에서 더 논의하셔서,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어디서 수립을 합니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어디다가?

○ 양근서 위원 어디에 줍니까?

○ 양근서 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준비가 되는 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민주화특위 동료 위원들께 제출해서 같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GTX사업도 혹시 여기 관할입니까?

○ 양근서 위원 여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GTX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개인적으로 교통정책담당자로서 필요성 여부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정책적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세 번째로 최근에 언론 뉴스에서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소에서 만든 무선 충전으로 이동하는 전기버스가 어느 특정 시에서 도입이 돼서 시범운행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게 어느 도시입니까?

○ 양근서 위원 울산이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 시스템을 보면 별도로 궤도를 만들지 않고 또 전깃줄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전기공급장치 위를 지나가면 그냥 일반 도로 위를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동으로 무선으로 충전이 돼서 계속 버스가 운행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보는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과 수도권이죠.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또 공해문제가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정책을 입안할 때는 당연히 친환경 첨단 대안 교통수단을 많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울산에 도입된 거와 같은 무선 전기충전버스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교통수단 같은 것이 지금 도입이 되거나 또는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 양근서 위원 그거라면 울산에서 도입했던 거와 똑같은 무선 전기충전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이것을…….

○ 양근서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이것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일선 시군에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근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지원계획과 같이 친환경 첨단 대안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실제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왜 경기도에서 광역교통정책 차원에서 그걸 놓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되는데…….

○ 양근서 위원 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 내 일선 시군에서 추진, 기왕에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친환경 무공해 첨단 대중교통수단에 관련된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차원에서?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이 안 됐으면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교통수단을 그쪽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현황자료부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마찬가지로 그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저를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께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도 이쪽 부서 소관인 것 같은데요.

○ 양근서 위원 정부에서 아마 지난해부터, 2년 전부터인가요? 자전거 중점도시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죠?

○ 양근서 위원 경기도에는 이렇게 중점도시로 선정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 양근서 위원 도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됩니까?

○ 양근서 위원 최근에 제가 듣기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이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5개년계획도 책자 형태로 나와 있겠죠?

○ 양근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따로 우리 특위에서 요청을 받으셔서 작성한 분야들입니까?

○ 박용진 위원 국장님 판단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경제민주화특위하고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 박용진 위원 민자도로 관련해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제민주화하고 민자도로 요금관리라든가 MRG 방안, 따로 여기에 자료를 작성하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통행요금하고 우리 경제민주화특위하고는…….

○ 박용진 위원 일단 제가 확실히 이해는 안 되지만 자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MRG가 지금 현재는 적용을, 신규로 짓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못하게 돼 있죠?

○ 박용진 위원 그게 몇 년부터 못하게 돼 있죠?

○ 박용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전에 건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 박용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3경인도로 그다음에 서수원-의왕도로, 일산대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통행료 조정계획을 써놓으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사실 제3경인도로 같은 경우에 통행료 동결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3경인도로는 작년에 인상을 했죠? 작년 5월 달에 인상하지 않으셨어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서수원-의왕도로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어떤 동의도 없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 맞죠? 사업진행에 대해서. 예전 일이라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2012년 12월 31일이 되면 더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현듯 2008년도에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앞세워 가지고 그 회사가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가 승인을 내준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도 경기도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 회사가 전액 다 토지보상까지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판단하실 때 이 도로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 박용진 위원 그 당시에 이 도로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 같은 게 있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잠시 예를 들었던 구간이 서수원-의왕도로인데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사하고는 달리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의 기사들을 추적을 해봐도 경기도의회에서도 동의를 거치지 않은 그런 사업결정이 있었다는 게 그 당시의 기사들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박용진 위원 일산대교 같은 거는 여기서 3년간 통행료를 동결했다고 하는데 사실 일산대교는 개통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통행료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거리에 비례해서, 거리를 따져 보면 다른 민자도로보다도 통행료가 상당히 과하다는 주민들의 지적도 많습니다. 인정하시나요?

○ 박용진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시에는 MRG가 약 10억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마치 이거를 경기도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뉘앙스로 제가 볼 때는 보고서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우면산도로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이 그 당시에 검토했던 연구원과 사업 주체들한테 이게 가해진 거 혹시 보셨나요?

○ 박용진 위원 못 보셨어요?

○ 박용진 위원 지금 민자도로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예가 다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만 민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건데 민자사업의 가장 큰 맹점이 어쨌든 사업을 따내기 위한 사업 주체들은 일단 사업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 있고 일단 그것만 통과가 되면 나중에 적자를 보든 말든 그거를 지자체가 다 보상을 해주니까 사실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건설회사한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시는 사례가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 박용진 위원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시에는 MRG가 10억 원이 더 증가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비용의 부담주체하고 어떤 편익의 수혜를 받는 주체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민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나중에 누가 보상하고 그런 차원은 사실 어떤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당시에 수요예측을 잘못했던 그 사업주체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에 검토했던 연구원이든 누구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게 제대로 정례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민자도로사업이 여기 경제민주화특위에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민주화특위에 “통행료 3년간 동결됐으니까 이거 올려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려고 올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ㆍ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근본적인 처방ㆍ대책을 내놓냐 거기에 중점이 되어야지 비로소 저희 경제민주화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제 말씀 요지는 그렇습니다. 민자사업 관련해서 오늘 김주성 저희 민주당 동료 의원도 북수원 민자도로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손실을 보전해 주고 어떤 이익을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버스노선이 잘되는 구간만 계속 증설되고 안 되는 구간은 사실상 있던 배차도 줄고 노선도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대중교통이 사실상 할인환승제를 채택하고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수익노선 위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잘되는 노선이 아닌 곳들에 꼭 필요한 노선들이 사실상은 단축되고 축소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부 서울 방향으로, 서울 방향을 종축이라고 봤을 때 전부 종축 방향으로만 있어요. 도시와 도시,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횡축 방향의 노선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까운 거리임에도 가려고 하면 어딘가 가서 환승해서 갈아타지 않으면 직선으로 가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버스노선이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다 서울 종속적인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래서 사실 이 횡축노선 같은 경우들이 공영버스라든지 모듈이 투입돼서 도시와 도시 그리고 내부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노선들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재준 옛날에는 어르신들한테 교통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3만 원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지하철이나 전철이 다니는 곳에 있는 어르신들은 무제한 이용을 합니다. 교통을 무료로.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외된 지역, 이런 쪽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다녀야 되는 결과가 되고 사실 도시화되어 있고 교통이 좋은 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무제한으로 무료로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지역별 편차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위원장 이재준 지금 보면 농어촌버스, 이 자료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한 대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가 지원됩니다. 지금 보면 약 71억이 지원돼서 314대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한 대당 200만 원꼴인데 200만 원이면 기사월급이 넘거든요.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데도 사실상 요금은 농어촌버스가 비싸요, 시내버스보다도. 그 특정요금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책정은? 우리 광역단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선 시군인가요?

○ 위원장 이재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버스도요?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광역단체가.

○ 위원장 이재준 아니죠, 시내버스는 우리 도 소속이죠.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재준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건도 없는 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데도 요금이 그렇게 비싸다면, 사실 시내버스 요금보다 두 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그 지원금을 어떻게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차별받는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70만이, 아니 준공영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상은 전부터 한번 그 얘기를 해봤어요. 70만 이상의 도시 내지는 80만 이상의 도시를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지금 남양주도 한다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준공영제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적자일까? 저는 그렇게 적자라고는 안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함으로 해서 적자를 본다고 했지만 그 노선을 상당히 어렵게 꼬불꼬불 다니고 역방향으로도 가고 이런 것들을 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그만큼 대중교통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꼭 그것이 지원금으로만 따질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런 샘플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내지는 재정적인 것이 여유가 된다면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샘플로 운영해 본 다음에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이동편의 같은 경우에 사실 어디에 차가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차가 휴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치추적장치를 탑재해서 많지가 않으니까, 다 해야 580대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등록된 번호가 있으면 그분을 콜을 해서 그 지역에 배차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들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장 이재준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추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일산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일산대교 통행료에도 법인세가 들어있어요. 이번에 국토부장관 고발 건처럼. 일산대교 통행료 속에 법인세 들어있는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MRG 부분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만 우리 경기도부터 그건 재협상을 해서 법인세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이익이 발생됐을 때 법인세를 내는 식으로, 그래서 그 법인세 낸 만큼은 다음연도 통행료 인상할 때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재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로 몇 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 이용대책 5개년계획이 수립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경기도의 지금 현재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5개년계획에 따르면 교통분담률을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겠네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정책적 과제로서 인식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몇 %입니까, 앞으로 몇 % 하시겠다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현재 1.2%인데…….

○ 양근서 위원 2.1%요?

○ 양근서 위원 1.2를 5년 후에 4%까지 올리겠다, 이게 목표란 말씀이신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뭡니까? 그 5개년계획에서.

○ 양근서 위원 시군 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면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상승하나요?

○ 양근서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머릿속에 지금 경기도에 가장 핵심적인 대중교통 정책의 이슈가 뭡니까?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야가 어떤 것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어떻다는 거죠? 현황이 어떻습니까? 버스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택시가 부족합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버스 대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정책적 과제라는 말씀이십니까?

○ 양근서 위원 버스를 늘리는 데 어떤 유형의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로 늘려야 되는 이런 데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양근서 위원 어떤 버스를 늘려야 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저는 자전거 대책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잠깐 여쭤봤는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업무계획 자료를 보더라도, 물론 보고서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현황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이 뭔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무국장님이시지만 크게 핵심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저는 그렇게 썩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개년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서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지 아마 한 20년 된 해묵은 정책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만 탕진하고 있지 실제 뚫렸던 자전거도로 파손되면 뒤엎고 다시 새로 깔고 하는 식으로만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랄지 이런 정책수단들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중점육성도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각 시군에서 그 정책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과거에 해왔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비롯해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이고 밀도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 외에 경기도의 대중교통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고 그것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또 수립되어 있죠?

○ 양근서 위원 그것에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예를 들면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 5개년계획이랄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처럼 일반 대중교통에 관련돼서도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도에서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 양근서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버스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버스가 부족하다, 향후 몇 년 동안에 몇 대의 버스가 부족하니까 이걸 공급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추산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버스가 필요하니까 버스를 증차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정책은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중차대하게 집중해야 될 정책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시장 수요공급 현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증설하고 증차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버스회사도 아니고 그것을 주요목표로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재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버스공영제라든지 여러 형태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버스노선 제도랄지 여러 체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교통약자를 비롯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많은 공공예산과 행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여전히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뭔지 사실은 그런 시스템 개혁 쪽에 많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잡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무국장님이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입법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무국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도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죠?

○ 양근서 위원 최근에 경기도에서 택시산업 지원조례가 또 하나 제정이 됐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정된 지원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양근서 위원 지난해 연말에 경기도에서 택시지원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담당부서에서는 그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기존에는 지원을 못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롭게 생겨난 항목은 뭐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전후 차이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예산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 양근서 위원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별도로 그 자료도 마찬가지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 수요가 제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간대가 7시에서부터 8시입니다. 그 시간대 되면 종점에서부터 출발한 차는 대부분 중간에서는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했더니 제일 걸림돌이 차고지 외에서 숙영을 했을 경우에, 숙박을 했을 경우에 이게 또 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M버스가 사실상 매일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근시간대 1시간만, 7시에서 8시에만 입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 같은 것도 사실상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상임위를 떠나서 교통약자 내지는 교통소외지역 내지는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마련이 되면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의 3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