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심의하고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심의를 마친 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질의 종결을 선포하지 않았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어제 본 고발의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는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료 위원들께서 어제 많이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오늘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본 건에 대한 사항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그동안에 우리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고지를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인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은 분명히 우리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이전에 형법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주로 고발의 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건 법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보다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을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본회의를 거쳐서 이게 의장 명의로 고발이 된다고 보면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게 제도적으로나 또 모든 조건이 전반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법률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기획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때 저희가 참고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주는 게 맞지 저희 위원회에서 이 고발의 건을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적절치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받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김광선 위원님의 답변에 이게 어차피 우리 건교위로 넘어올 적에 이미 수석전문위원들 간에 상임위 배정문제가 충분히 논의됐을 걸로 봅니다. 한 예로 옆에 앉아 계시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감사원 고발 건을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정말 인상까지 써가면서 논쟁을 했던 것들을 수석전문위원들 사이 논의에서 결국 이게 경제투자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은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의회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아마 배정이 됐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민경선 위원님이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요구한 것도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놓고 마지막에 그 청구 건이 경투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석전문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넘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그 상황을 알기 전에는 많은 항의도 하고 모든 걸 했지만 결국에 수석전문위원들 간에 논의가 거쳐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제가 논의를 않고 있는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고발 건도 논의가 돼서 우리 건교위에 넘어왔다면 당연히 우리 건교위에서 이걸 취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거쳐서 많은 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미 이틀간 재상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삼성로에 관해서 감사원 고발의 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고발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감사원에 고발을 청구해야 된다, 안 한다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삼성로하고 관련한 감사원 고발의 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 의결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경제투자위원회 기업정책과로 이 사안을 넘긴 사항입니다. 그렇듯이 다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의 고유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법과 관련된 고발의 건은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의 발단이 된 기본취지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북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저도 동의하는 것이고 발단된 기초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김광선 위원하고는 배치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종결하고 표결로서 결정을 합시다. 더 이상 토론은 종결했으면 하는 게 제 의지입니다.

○ 임한수 위원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반문하시는 김광선 위원님한테 미안합니다만 국가 일이라는 자체 모든 문제는 공무원이 합리적인 부분을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꼭 우리 건교위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기획위에서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국가 일을 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합리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한다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건이 다른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내가 어제 안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금방 읽어보니까 느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북부구간 통행료 산정에 대한 총괄책임은 국토해양부가 합리적으로 요금산정을 잘 못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로 경기도 쪽에서 많이 통행되는 부분인데 이 고발 건은 어느 부서의 누가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이런 문제는 당장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고발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울지 않는 애기 젖 안 준다고 통행료 문제가 고액으로 책정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재준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서형열 위원님 말씀대로 표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작성하시면서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4페이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고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안건을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거냐 말거냐,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우리가 논의는 해볼 수가 있지만 이미 우리가 다루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룰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이제 좀 중단하고 정말 이 고발의 건을 우리가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김광선 위원님이나 오문식 위원님이 반론을 제기해서 어제 경기도의 법무담당관 그리고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논의가 됐고 본 위원회에서 다뤄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보고요, 표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수…….

(「이의유무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본부 들어오시도록…….

○ 서형열 위원 5분간 정회하시지요.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이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으로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며 22조 원을 들여 완공한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공사구간의 수질은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져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거나 일부는 악화되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고 공업용수로 쓰려 해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누가 하느냐에 관계없이 경기도에 관계된 일의 최종책임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잘못된 4대강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기도지사 등 관련 집행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공익적 불법 행위자인 이포보 농성자의 벌금 탕감 지원, 관련자의 사면복권에 대해서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이 이루어진다는 허위논리를 근거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토건자본의 위세에 눌려 혈세를 낭비하는 데 일조한 경기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등 관련 집행부의 사과를 촉구하며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부당성을 알려온 이포보 점거 농성자들의 공익적 불법 행위와 관련한 벌금, 과태료를 전액 탕감하는 데 경기도가 나서 지원해줄 것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사면복권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서 정부를 설득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이재준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목이 너무 길어서 한참 읽어야 되겠어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등은 또 누구입니까?

○ 이재준 의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들어갑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더 들어가면 됩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최재백 위원 등 사과 및, 이렇게 상당히 길어요.

○ 이재준 의원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등 이렇게 하지 않고 상세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나 어찌됐든 농정국장이든 건설본부장이든 “등” 속에 들어있는 어느 누구이든 그게 어차피 책임자는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하신 이재준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농정국장이나 건설본부장 등”은 조금 줄여줘도 관계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재준 의원 그렇게 수정제안 해주시면 그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작성하신 분의, 제안하신 분의 의도가 또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

○ 이재준 의원 사실상 4대강특위 활동을 하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건설본부장님하고 농정국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한 내용들을 속기록에서 보시면 모든 것들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신념에 찬 내용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정부의 정책이어서 그렇게 수행한다는 피동적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개개인 직책을 거론한 것입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건설본부장은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해주신다면 “도지사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재준 의원님, 그러니까 농정국장, 건설본부장을 빼도 무난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재준 의원 그 밑에 내용 속에 또 들어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문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4대강 사업 수질개선을 강변한 도지 사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이재준 의원 등은 하나…….

○ 서형열 위원 등은. 그러면 그 정도로 수정제의를 저도 최재백 위원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또 건설본부장도 있고 그러지만 초창기부터 건설본부장이 4대강 시작할 때 있었던 본부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제의를 받아들이시겠다?

○ 이재준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 서형열 위원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보셨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감사원 결과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감사원 감사보고가 더 신뢰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국토부에서 해명하고 이런 것이 더 신뢰가 있다고 보는 건지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피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 서형열 위원 됐어요. 명쾌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본부장이 거기까지 대답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4대강 관계는 얘기한다면 강은 강대로 흐르게 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이명박 정권이 강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영산강이나 한강이나 강만 해 가지고 시범으로 실시해서 이게 좋다면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서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이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정권이라는 이런 사실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포보 농성자 벌금 의견 내셨는데 이포보에 가서 농성한 사람들이 범법자라고 생각해요, 범법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부장 생각 한번 얘기해 봐요. 환경을 파괴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실정법에 의해서 벌금은 냈는데 범법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아니, 개인적인 의견만 한번 얘기해 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불법시설물 점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벌금도 나오고 처벌을 받았죠?

○ 서형열 위원 그 사람들이 벌이가 없는 사회운동가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벌금 나왔다 하면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 서형열 위원 법은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본 위원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을 갖자 해서 이 결의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아까 수정발의 내용이 있으셨는데 정식으로 수정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본 결의안에 대해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수정의견을 포함한 결의문에서 게시된 바와 같이 첫째 결의문의 제목을 명시하되 제목 중 농정국장, 건설본부장을 삭제하고, 둘째 잘못 표기된 부서장 명칭을 수정하고자 결의문 중 “팔당수질본부장”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수정하며, 셋째 올바른 맞춤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전체 결의문의 형식을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방금 서형열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하셨는데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의원님.

○ 이재준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 위원님이 동의하셨고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서형열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서형열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방금 서형열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3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지도 56호선 상습정체구간의 부분개통 건의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충분한 상호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은 제가, 또 질문하지 말라고 압력을 받고 그래 가지고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개통에 대한 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공법을 주장하면서 2016년까지는 앞당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파주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해당 시군이고 이게 한 1,000여 명 가까이 도에다가 진정서를 낸 사안이고 이거 아주 그냥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에 시달려서 거기도 참 고통스럽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가 저한테 내놓는 자료나 파주시에서 내놓는 자료가 아주 상이하게 다릅니다. 파주시에서는 어쨌든 공기를 최대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건의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절대공기 18개월에서 약 6개월에서 8개월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말 할 것 없이 본부장께서 현장을 한번 오세요. 오셔서 파주시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북부도로사업소의 의견도 들어보셔서, 전문가시니까 종합적으로 양쪽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을 한번 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광선 위원 방문시기를 언제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오늘 약속을 하세요.

○ 김광선 위원 특히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황진하 의원께서 아주 이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시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이 현장을, 우리 박성규 팀장이 잘 알겠지만 한 서너 번을 방문하셨어요. 저도 모르는, 2월 7일인가 4일에 또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어제 제가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아주 울화통이 터져 가지고 내가 그냥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공무원들 답변이 그런 거거든요. 무슨 윗사람 지침 받고 결심 받는 데 몇 달, 용역 구성해서 용역하는 데 몇 달 또 용역해서 검토보고 하는 데 몇 달, 그냥 1년 지나가는 거야. 근로자들이나 해당되는 이 사안과 관련된 현장에서는 그냥 애가 타 가지고 애걸복걸하고 경기도만 쳐다보고 있는데 검토하다가 끝나 검토하다가. 지금 북부도로사업소가 건설본부하고 금년에 직제가 합병이 됐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로사업소가 사업소 역할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보상 핑계대고 여러 가지 그동안 어쨌든 행정적으로나 예산이 뒷받침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미뤄왔는데 6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6년이. 그런데 건설본부로 합병이 돼 가지고 한 치 건너 두 치가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사람이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지위체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지니까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업소 소장이 직제가 과장으로, 낮춰졌다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이 그렇겠지만 어쨌든 소장이 과장으로 하향조정 됐다 이 말이야, 직제가. 이런 상황에서 북부의 도로사업이 그동안 박차를 가해서 해온다고 하는데도 이 지경인데 이게 한 치 건너 두 치가 됐으니 앞으로 이놈의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현장을 한 번 와서 보셔야 돼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해당 시군의 의견도 들으시고 우리 사업소 얘기도 들으시고, 또 현장 시행사의 현대 총감독들, 감리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이걸 한번 다시 여러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조기개통을 한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공법에 조금 변화를 주고 좀 더 공사 순위를 바꿔주면 최소한도 어쨌든 6개월 이상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도로의 시급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니까 현장에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양쪽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거를 여기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경기도 내의 1번 도로 개설요건이라든가 또 필요성 요건 또 민자도로 개설요건은 어디서 이 결정을 요청하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경기도 내의 교통건설국?

○ 임한수 위원 중앙에서는 국토관리청?

○ 임한수 위원 만약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부분은 어디서 타당성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

○ 임한수 위원 이건 제가 개인적 사견으로,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서울, 수도권 경기도 근교를 돌아다녀 보면 지나치게 도로를 너무 많이 과잉 개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입니다. 일반 무슨 행사성 예산 같으면 몇 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도로문제는 수백억 아니면 수천억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또 몇 년 동안 계속 10년, 5년, 15년 지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행정수도도 옮겼지요. 또 공기업도 수백 개, 수십 개를 지방에다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미줄처럼 자꾸 도로만 개설해서, 지금 사실상 여기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부에 해당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수직 하락하고 있는 판에 밥도 끓여먹기 어려울 정도로 난점이 올 수도 있는데 자꾸 도로를, 꼭 절박하지도 않은 도로를 많이 개설하지 않은가 해서 어디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자꾸 축을 내는가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추가도로 예산하는 계획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임한수 위원 없습니까, 지금?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매년 통계에 보면 작년, 금년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 임한수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이 이런 말하면 소문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용인지역을 제가 주로 많이 다녀보고 수도권 근방을 다녀보면 사실상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도로가 공사하다가 중단한 곳이 몇십 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건교위에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못 끌어대면 민원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 내가 총괄적인 얘기를, 필요한 거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너무 과잉 도로개설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또 유지관리 등등이 계속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본부장이 다음 단계에 인계하는 과정이라든가 등등 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 가지고 과잉 도로개설을 해서 도비라든가 국비가 가히 손실 안 되게끔 하는 말을 겸사 드린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은 연만하시고 과정을 많이 보셔서 내가 논리를 물어본 거예요.

○ 임한수 위원 공감하시네.

○ 임한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불신이 더 생기거든요. 그게 사업도 엄청나게 지역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곧 경기도 발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말만 해놓고 실천을 안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입찰자, 우리가 얼마 이상 입찰이 되는 거지요, 경기도는? 경기도는 공사를 얼마 이상 입찰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입찰자가 경기도의 예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제가 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업체의 입찰자가 경기도 사람이 몇 %를 차지했는지, 강원도 업자가 몇 %를 가져갔는지 그 퍼센티지를 제가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미국을 갔는지 아직 안 돌아 왔어요.

○ 이용석 위원 더 주면 좋고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소관 부서를 본다라고 하면…….

○ 이용석 위원 사과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지난 거 문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기간도 아니고.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입찰자가 경기도 사람이 업체가 된 건지 돈만 벌기 위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서울시나 아니면 강원도, 충청도 사람이 와서 일을 한 건지 그 결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의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사기 안 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한테는 모를 때 사기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재로 제대로 돈을 들여서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지요. 물론 감리 정확히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약 70㎞, 65㎞ 이상을 매일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보면 특히 교량 위에, 옛날에 옷이 헤져서 꿰맨 것마냥 얼마 안 된 도로도 땜방한 데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움푹움푹 겨울에 파여서 그게 위험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멀쩡한 데는 멀쩡한데 깨지는 데는 한없이 깨지거든요. 우리는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이 있다 보니까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니까 더 빨리 부서질 거란 말이에요. 계속 더운 나라하고 달라서.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가서도 얘기했지만 우선 첫째 겨울에 교량 위에, 특히 약간 언덕 된 교량 위에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리는데 그 부식의 농도가 더 심할 걸로 봅니다. 팔당상수원 관리는 아니더라도 우선 친환경 제설제가 대한민국에서 개발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리 위에는 신공법 에포아스공법,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도입을 해서 아예 방수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치고 그렇게 해서 불량이 되는 것보다는 아예 아스콘을 방수를 쳐서 그대로 밀어버리면 이런 제도는 없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모진들이 제대로 검토와 심도를 해서 도입을 해서 같은 돈에 효과 있게 도로가 지금 2014년 이후부터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지요?

○ 이용석 위원 참고 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부 도로사업소가 지금 북부도로과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도로사업소장이 북부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뛰어나와서 직접 바로 지시해서 바로 결재하는 그런 시스템보다 또 다시 한 번 건설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문제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과 같이 그냥 도로사업소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 이용석 위원 그렇지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합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안 되고 소홀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 이용석 위원 국도가 여기 안산에 있다고 하면 안산시에, 경기도 안산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를 못하면 결국 그만큼 늦어지거나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31개 시군에 포함이 된 게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관여를 하고 “야, 이거 왜 빨리 안 하느냐. 빨리 하자.” 예산이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에 40% 예산 서 있는데 국비 빨리 줘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여를 못하니까 국비가 내려와야만 도비가 충당되는 그런 늦은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세웠으니까 국비 60% 달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묻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 이용석 위원 아니, 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이 주어지면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는 도로가 진행이 돼서 완공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완공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서,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함께 더 서둘러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금액이 많이 필요한데 하천, 그다음에 도로, 우리가 현재 계획이 돼서 이걸 완공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지요?

○ 이용석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설계가 돼서 진행이 돼도 이건 정말 도저히 아니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취하해도 되고 수정해서도 되고 계획은 있지만 지금 이거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요?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업무보고 시간인데…….

○ 이용석 위원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행위가 자꾸 생기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원인행위를 빨리 진단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98국지도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국지도니까, 지방도니까 경기도가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책임은 결국은 경기도가 져야 됩니다. 경기도가 지지 않으려면 사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시에서 해라, 아니면 업체가 해라 그걸 들어가서 해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명을 안 해주고 지금에 와서 지역주민들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국지도니까, 지방도니까 경기도에서 해줘라, 또 시에다 의뢰하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가면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요.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도의원들이 그런 역할도 하나 못하고 뭐 하느냐라고, 또 국회의원들은 지방도니까 도의원이 해야지 어떻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계획을 잘 수렴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후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면 우리가 하고 국비로 해야 할 거면 국비로 하자. 결국 더 이상 도민들에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안 되지 않느냐. 98국지도 예산문제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이 점검해서 신속하게 6월 30일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질문한 것은 자료로 다음 3월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의왕-과천 고속화도로가 건설본부 소관 맞습니까?

○ 이상성 위원 민자도로는 건설본부에서 감리하지 않나요?

○ 이상성 위원 교통건설국에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 이상성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 이상성 위원 손 떼게 되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분위기시니까 저도 아주 즐겁습니다. 우리 13년도 시작된 지가 얼추 한 달 돼 가네요.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월 달이 제일 춥지요?

○ 오문식 위원 뭘 바빠요, 시공들 안 하는데.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회사 직원들은 1월 달에 거의 집에서 쉬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은 엄동설한에 현장을 다 둘러보고 또 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늦었어도 꼭 나왔습니다.

○ 오문식 위원 특히 하천과의 이 계장 어디 갔나, 시설계장. 그 추운 날, 영하 20℃ 되는 날 하천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표창감입니다. 저런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천이백만 도민들이 삶의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런 공무원, 여기 다 훌륭하신 공무원들이지만 서비스 같은 거 뭐 없어요?

○ 오문식 위원 휴가라든가 보너스 더 줄 수 있으면 본부장님이 챙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야 곧 공무원들 행복이 우리 도민의 행복입니다.

○ 오문식 위원 노력하실 거예요?

○ 오문식 위원 작년도 건설본부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오문식 위원 물어볼게요. 요새 건설경기가 2, 3년 내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 오문식 위원 어렵죠. 경기도의 건설사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시이월된 걸 작년에 미리미리 계획을 갖고 발주를 했다고 하면 아마 건설경기가 일부분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건 본부장님 의무입니다, 의무. 당연한 거죠. 씩씩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매달 우리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진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관리 감독을 우리 위원들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그것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는.

○ 오문식 위원 왜 그런 것을 요구했냐 하면 작년 연말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볼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관련된 건설본부 부분이 명시이월이 최고 많이 됐습니다. 또 금액도 아주 천문학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형 본부장님이 예산을 지켜 주십사 해서 열심히 대신 지켜드렸는데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예산을 줘도 집행을 안 하는 예산을 주면 뭐하느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이제 집행부 공무원이 안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께서 하나하나 관리 감독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 오문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감동받으셨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 3년 후의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 가지고 미리 설계라든가, 실시설계는 못할망정 최소한 기본설계는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 여러분들 꼭 좀 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당부해도 되겠죠?

○ 오문식 위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뭘 제일 잘 만들죠?

○ 오문식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전자분야라든가 IT분야가 전 세계 1위를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봤을 때. 그러면 본부장님,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딱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이런 것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품목이다 할 만한 거 내놔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왜 갑자기 LED가 나와요?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 오문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보면 차선도색이 항상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차선도색이라는 건 한 번 도색을 하면 보통 몇 년 후에 합니까?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사업비 갖다가 차선도색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검토를 하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해외라든가 국내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6개월만 되면 다 지워져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의례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한 번 칠해 놓고 100년, 200년 가면 업자는 다 굶어죽겠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공사부분이 미약한 부분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아마 세계특허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충분하거든요. 화학전공하는 교수들하고 대화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평생 가면, 100년, 200년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업자를 다 굶어죽을 텐데. 한 번 차선도색을 하면 그래도 5년 많게는 10년 이렇게 가는 세계특허권을 받도록 본부장님 이하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해놓으면 우리 경기도 취득세 안 걷어도 아마 전 세계에서 돈 들어오는 거 엄청 많을 겁니다. 연구할 의사는 있으세요?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 국민의 혈세가, 도민의 혈세가 절약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아까 이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쭉 들어보니까 시군도로가 갑자기 지방도로 됐고 여러 가지로 변해서 결과적으로 도 재정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본부 뿐만이 아니라 교통건설국하고 같이 또 저 위의 높으신 분, 도지사나 부지사나 같이 해서 지방도가 국지도, 국지도가 국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건 누구 한 사람만 해갖고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 도청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부분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오문식 위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고요. 됐으니 우리 위원들하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뭘 요구한다든가 뭘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 한 번 기회를 주면 20분씩 하시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아주 축소해서 시원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올 한 해에도 또 씩씩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건설본부 전 직원이 뭐라고 그럴까, 보람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오문식 위원님의 아주 집요한 질문에 거의 일일이 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4대강 관련돼서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질의를 안 했고 일단 4대강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는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보가 3개가 있죠, 여주보, 광천보, 이포보. 이 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아까 건설본부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도 검토의견 사항에서 보면 BOD가 4대강 사업 후 감소추세에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BOD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지?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이포보나 여주ㆍ광천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전에 개통된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점오염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2013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완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하천을 일정 부분, 실개하천도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김주성 위원 수질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도 사항에서 일어나는 비점오염원 그 부분을, 지금 여기는 전부 다 팔당수질본부에서…….

○ 김주성 위원 그럼 여기다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자료를 인용했다고 명시해서 줘야지…….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까지 두물머리 일곱 농가가 끝까지 버텼잖아요. 지금 사후대책이 나왔었는데 그 후로 지금 다시 2013년도 1월이 된 현 시각에서 두물머리는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거기는 경기도 땅이죠?

○ 김주성 위원 지금 여기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기에 남아 있던 농민들이 신청한 사례가 있어요?

○ 김주성 위원 농정국 쪽으로?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5페이지를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한강2공구 자전거 타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물론 이건 수원시에 국한된 거지만 실제로 수원시에 국한됐다기보다는 경기도 전역에 자전거도로가 일정 부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건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도로형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형태로 나오죠? 올 겨울 특히 눈이 많이 왔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도로들이 패여서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거의 위험도로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시간에도 잠깐 가서 보니까 거의 자전거도로가…….

○ 김주성 위원 네, 파헤쳐져서 거의 부석부석 부서지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만 봤지만 경기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올 겨울을 나면서 아무래도 그러한 자전거도로들이나 물론 일반 차량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보수하실 예정이신지?

○ 김주성 위원 지금 도로부분도 염화칼슘에 의해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실 건지?

○ 김주성 위원 올 한 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위원들과 더불어서 본부장님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용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이건 추가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의미가 없다는, 그렇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한테만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건설본부 산하의 고위공직자 전체가 해당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이템을 내십시오. 아까 오문식 위원님이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저도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번에 우리가 이강림, 천동현, 이용석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 4명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안 날아갔지, 만약에 우리가 4명이 안 들어가고 이용석하고 오문식만 들어갔다면 이건 100% 다 날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 이용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도의원들의 생각과 도농통합형 시골에 사는 유권자를 가지고 있는 데서 활동하는 도의원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은 같은 의원이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인프라가 잘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 시골은 상당히 필요하거든. 예를 들면 하천 같은 것 정비 잘되어 있는 게 그게 복지예요, 시골은. 옛날에 젊었을 때 멱 감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절이라고 하지만, 고기도 못 잡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고 그래서 파괴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4대강과 연결되어 있는 하천사업 이거 다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근거를 두고 하는지 4대강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싹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요. 세 번, 네 번을 이거 다 깎아놨던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공통질의 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곧 복지예요.

○ 이용석 위원 하천도 마찬가지고, 전혀 관계없는데 이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질문을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나를 연구를 해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사람들 생각을 질문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별로, 국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실링제로 하다 보면 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 줄만큼 줬으니까 그 돈 가지고 알아서 도로건설하든지 건축을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둑판의 패를 보듯이 경기도 발전을 놓고 경기도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하천정비나 도로는 1순위로 해야 돼.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을 굶어서라도 이 도로를 닦아야 지역이 발전도 되는 거고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파는 데 지장이 없는 거지, 이걸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잘사는 동네하고 못사는 동네하고 이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건설팀들은. 그래서 예산을 받을 때도 이거 무슨 소리냐? 경기도 북부에 발전 안 된 것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해야 되고 하천은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이런 걸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우리 많잖아요. 신문 이런 데 굳이 계속 내서 이건 예산을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15명과 공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계속 공유해서 로비할 게 있으면 로비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면 예산 받을 때 반드시 실링으로 받아도 훨씬 더 30%고 50%고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나 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 굳어진 습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탈피해서 이걸 금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공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아셨죠?

○ 이용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려고 하는데 행정감사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간이 지나면서 매달이든 회기 때마다 행감에 대한 추진경과나 진척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민경선 위원 25페이지 보면 2013년도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관련해서 참고자료로 붙였는데요. 여기 계획은 있는데 아직 서류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건축물도 있는지, 지난 예산에 통과된 건축물들이 많은데…….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7건 외에는 다시 반영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겠네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양 화전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건축비가 16억이 확보됐는데 소방서장 이야기는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건설본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애착이 많이 가고 또 올해 항상 건강하시고 하여튼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고요. 국가나 도시경쟁력은 사실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 서민경제나 지역경제가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인프라 구축을 많이, 특히 도로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도 12월 초인가 그때 지사님하고 실국장님들 전체하고 저희 상임위원장, 의장단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경기 어렵다는 건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의 예산을 많이 하자, 늘리자, 기채를 많이 발행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딱 상대방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부지사님 세 분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지사님은 부채를 쓰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위원님들의 얘기나 본부장님의 얘기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는 사실은 도로라든가 이런 기간산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부분의 노력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교통건설국장님이나 아니면 본부장님이나 우리가 그런 예산을 받는 작업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간단한 설계가 있죠. 계약에 관한 문제인데 계약이 기본설계라든가 그런 건 거의 대개 보면 금액이 적을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공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을 그래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제 의견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쟁입찰도 어느 정도의 금액,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역 분배, 지역의 제한을 둬서 할 수 있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위원장 박동우 됐습니다, 본부장님.

○ 위원장 박동우 본부장님, 도로사업이라든지 기간투자에 많이 투자될 수 있어야, 또 특히 기술직이라 그러나요, 여기. 기술직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자리를 많이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보직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지천 문제가, 하천문제인데 저희가 작년 9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제가 못 받았는데.

○ 위원장 박동우 그래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해 혹시 2013년도에 조기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특히 건설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조기집행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사업이라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 조기집행 하면 대개 80%를 전반기에 하자 그런 의견이죠?

○ 위원장 박동우 60% 이상. 그다음에 하반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80%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자재 같은 게 부족해서 자재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이 많아지니까 인건비가 그 당시에 올라가고요. 하반기에 가면 일이 없어서 오히려 뭐랄까, 경쟁이 심화돼서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반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 됐다 하반기에 갑자기 줄어드니까 오히려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많아서 하는 것처럼 알지만 실제적으로 자재값이라든가 그런 게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됐는데 예측된 것보다 더 많은 걸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자재단가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이익이 남지 않는다. 그런데 후반기에 가면 또 일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에 큰 소용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여주는 정책으로 해서, 거시정책으로 해서 조기집행 하면 크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 위원장 박동우 제가 부지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게 역효과다. 경제에 전혀 도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