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현장을 갔다 왔어요. 부실함이 너무 많고 또 대기업이라는,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도 중소기업이 거의 다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 임채호 위원 이 대기업에 대해서 횡포랄까 대기업의 어떤 사건을 은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분노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이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참여하는 그리고 참여를 시키는, 단속위주에서 협력위주라든가 참여위주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이 좋은 방향인 것 같고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 추진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산에 대한 또 독극물, 유독물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인원을, 정원을 보니까 23명이에요.

○ 임채호 위원 거기에다가 시간제 계약직이 7명이야. 우리가 공단에 관련된 게 7,000몇 개 업체를 관리하네요?

○ 임채호 위원 아, 인허가 건은 7,000개고 실지 업체는 4,000몇 개 업체.

○ 임채호 위원 4,500개.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이 인원이 전체 나눠서 간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 팀이 있잖아요. 그걸 불구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1년에 4,500개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육이나 한 번 시키고 거기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 나가서 점검하는 그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그래서 인원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채호 위원 조직개편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 임채호 위원 강력하게 이 조직개편할 때 팀을 늘리든 인원을 늘리든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거는 뭐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단속권한이나 이런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신고는 있어도.

○ 임채호 위원 권한을 줘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시간제 계약제로 해서 쓰지 말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면 되나. 무기직이라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인원을, 팀을 늘리든 인원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조직개편할 때. 이거를 의회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얘기하더라. 4,500개라는 업체를 1년을 다녀도 못 다니죠, 나눠서 다닌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공단업무에서는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참여시키고 계몽시키고 자율 정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그거는 잘 잡은 거예요, 콘셉트를. 그렇게 해서 좀 느끼고 역지사지로. 그런 건 좋은데 실질적인 그러한 불산이나 유독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일정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별일 없죠?” 이래 가지고 나올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직개편할 때 인원을 넣고, 시간제 이런 건 넣지 말고 대학생들 여기 안 들어와도 딴 데서 할 데 있어요, 대학생들은 학생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기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1년 계약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주업무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으로 보강을 해라 이런 말씀드려요.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이나 지사나 부지사하고 하고 나서 조직개편 나오기 전에요. 그거를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로 통보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를 갖다가 집행부 의견을 미리 좀 알려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23명 정원을 가지고 일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 박승원 위원 4년.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좀 되어 있어요?

○ 박승원 위원 돼 있어요?

○ 박승원 위원 더 필요한 인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조실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나요?

○ 박승원 위원 그럼 기조실에 제출한, 조직진단할 때 여기 자체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 있어요?

○ 박승원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실래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스마트허브 유관기관과 융합행정 강화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제가 주택실에서 융합복합도시 얘기하길래 얘기했는데 요즘 융합행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형식적인 건지 뭘 융합행정 하겠다는 건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관기관하고 협의회 기관하고 어떻게 현재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회 기구를 네트워크 차원에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하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여기 제가 잠깐 보니까 공단환경개선 성과 및 추진계획 공유, 발전방향 토론 이게 되게 형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떤 기관에서 네트워크 사업한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하듯이 하고 통보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 좀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정말 복합 융합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현장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고 또 어떤 도움을 주고받고 이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려면 각 협의체 기구들하고 듣는 것들이 굉장히 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 박승원 위원 기존에 도청이나 여하튼 관련된 기관들이 늘 갑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여기서 전달하는 형식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에 나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그것이 반영되고 실현되어지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필요 요구하는 부분들에 과감하게 대안도 제시하고 현안중심으로 그들한테 필요한 형태의 무엇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돼야 되지 그냥 회의나 한번 하고 토론만 하는 형식으로 가지고 가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시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 박승원 위원 학습동아리 공단환경개선연구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박승원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연구회에서 뭐 하신가요?

○ 박승원 위원 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뭔가 동아리로 진화되고 발전된 형태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냥 그 형태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 역할들을 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정보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위기대응 관리강화 지금 여기 450개소를 공단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작년에 점검을 몇 번 했어요?

○ 박승원 위원 41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어요?

○ 박승원 위원 수시로 자주 발생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영세업체들은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 박승원 위원 최근에 뭐 삼성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방문해 가지고 은폐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도 하고 하여튼 늑장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삼성에서는 2ℓ밖에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향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사도 진행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대기특별대책반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운영근거가 경기도 반월ㆍ시화공단 대기특별대책반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이 29명에 대한 급료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지출이 되죠?

○ 송영만 위원 도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죠?

○ 송영만 위원 도비에서 나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운영규정은 경기도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준 건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대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위험물 취급과 관련돼서, 지금 불산과 관련돼서 특별반이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공단에서 지금 불산을 취급하는 업소가 1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위험물 말고.

○ 송영만 위원 그럼 대기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대기보다도 중요한 게 위험물 아니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특별반 대책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짧게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 안 한 겁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이번 삼성물산 사건과 관련해서 계기도 좋고 하니까 이번 계기에 불산과 관련된, 위험물과 관련된 특별반 운영을 만들 수 있는 규정 이런 걸 검토를,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환경국과 공단 함께 만드는 데 동의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그걸 꼭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과학적 환경오염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돼서, 하수관로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안산 쪽에 1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나요?

○ 송영만 위원 여기가 고정돼서…….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 필요성이 공단만 필요한 게 아니고 31개 시군에 공단이 아닌 곳에도, 지금 공단 아니고 예를 들면 오산 같은 경우죠. 공단이 아니면서 공단 역할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런 데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이런 게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설치가 안 된 곳 혹시 파악이 됩니까?

○ 송영만 위원 아,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전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 하수관로에 수질자동측정기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오염이 방지될 수 있고 하천에 앞으로 총량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 내지는 국가하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는 다 이게 설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알고 싶은 게 있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하천과 관련돼서 공단이 다 그 라인을 타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삼성 사고현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삼성 화성공장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소관하고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시흥공단에도 비슷한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유독물질 취급업체를 정기점검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 최재연 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 최재연 위원 어제 삼성 화성공장을 정기점검했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점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설비가 노후화돼서 터진 사건이라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정기점검 당시에는 설비들이 어느 정도 연식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점검하는 데 좀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 최재연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점검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근본적인 법을 바꾸고 규정을 바꾸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바뀌려면 현장에서 실제로 점검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의견들을 상부로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사업 보고에 보면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NGO나 민간전문가나 자율적으로 환경 감시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물론 사업소의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는 의미도 있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최재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공무원, 공공에서만 점검하게 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민간에서도 환경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점검에 대한,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이 의견을 여쭤본 이유는 이번 삼성 화성공장 사고를 통해서 이게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에서 조사하고 기업체에서 조사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또 민간에서도 그만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소관하고 있는 공장은 아니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완충녹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악취 관련된, 악취를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이지요?

○ 최재연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악취에 대한 부분 말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전 구미 불산누출 사건에서도 보듯이 유독물질이 퍼지면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완충녹지는 악취에 대한 대비라면 그런 유독물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단환경사업소가 공단에 대한 것을 관리하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주택가라든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유독물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혹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들을 지급한다든가, 물론 이것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최재연 위원 그것은 공단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 근방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 최재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럼 사업소에서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뭐지요? 교육이나 이런 알림을 업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하고 있나요?

○ 최재연 위원 어떤 식으로 하지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것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에 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변진원 공단환경사업소장님이 지금 오늘 쭉 업무보고를 하신 걸 들어보면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지금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정책반영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공단환경사업소의 활동범위가 지금 여기 뒤에 자료 부록에 붙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뒤에 부록 27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은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작년도에 했던 거하고 금년에 달라진 게 있나요?

○ 이해문 위원 계속사업 외에 또 달라진 게 있나요?

○ 이해문 위원 11쪽에 유관기관과 융합행정 강화 이 말씀이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환경단체라든지 또 다른 유관기관하고는 그동안 해왔지 않나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했지요?

○ 이해문 위원 아니, 별도 예산 없이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이런 활동이 제대로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안산 시화ㆍ반월공단하고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전에 고도화사업 추진을 하는 것을 제가 경기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도화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도화사업을, 왜냐하면 특히 반월공단은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가장 오래된 국가공단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상당히, 국가에서 지금 물론 관리를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산시.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도화하겠다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면서 저도 거기에 같이 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여러 차례 현장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관기관과 지금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게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전년도와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 없이 그냥 토론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특히 거기에 보면 산업기술대학이라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거기에도 시화ㆍ반월 포럼이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 이해문 위원 포럼을 창립할 때도 제가 가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유관기관이 많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앞에 여기 조직도 아까 설명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여기에 있는 인원이 물론 인원 숫자적으로 보면 대상기업으로 보면 적은 인원이지만 다 유관기관과는 협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공단환경사업소가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의 국가공단과 42개의 지방산단을 혼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다른 기관들이 다 이와 같은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걸 금년을 계기로 해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쭉 설명한 것 중에 보면 지역NGO하고도 관련한다. 여러 가지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아까 설명할 때 거기에 환경단체, 아까 23쪽에서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단체하고 어떠한 지역의 NGO가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아까 14쪽에서도 민간환경감시단 그리고 지역NGO 또 수자원공사 수질감시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했다고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역의 NGO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고요.

○ 이해문 위원 그 명칭 알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 이해문 위원 아니, 그중에요. 그쪽에 관계되는 여기 14쪽에 민간환경감시 네트워크 아까 이런 걸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그러기에.

○ 이해문 위원 소장 업무를 몇 개월이나 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지역NGO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고요.

○ 이해문 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지금 보세요. 23명 중에 22명이 지금 현재 재직 인원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열네 분이 오셨어요. 소장을 비롯해서 참석한 계장과 그다음에 담당직원들까지 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 또 특히 업무도 많지 않잖아요? 1년 이상 소장이 근무했으면 싹 다 이거는 구상을 해야죠. 그리고 이 업무보고 시간에 귀한 시간에 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귀한 시간을 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의 한계가 도대체 어떤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14쪽에도 주민, 민간단체 등의 환경감시활동을 유도ㆍ지원함으로써 행정의 한계 극복 및 민간자율감시 기능의 효율 증대, 이거 크게 타이틀 붙였어요. 이거 업무보고할 때 그냥 보기 좋게 미사여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행정의 한계가 뭔지?

○ 이해문 위원 제 질의에 그게 답변이 됩니까?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을게요. 말을 자꾸 잇지는 않겠는데,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에 한 번 이런 공식적인 것 외에도 수시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또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특히 우리 위원들 관심 있는 부분에는 수시로 와서, 소장이 못 오면 담당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업무보고 해주시고요. 이번에 삼성 같은 그러한 사고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충분한, 특히 민간환경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다음에 그 결과도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불산사고가 대기업에서 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공단에도 많은 대기, 수질 배출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TMS라고 해서 자동측정기가 달려 있어서 환경부로 실시간 연계가 돼서 측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대기배출사업소장이 남부에 약 1만 2,072개, 북부에 약 3,740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약 3,002개의 대기배출사업소장이 있는데 대기자동측정망기를 단 게 경기도에 약 12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72개 사업장, 대기 29개, 수질 43개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 조성욱 위원 경기도에는 수질은 46개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 조성욱 위원 대기는 41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동측정망을 운영해서 도에서 지도점검 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도점검이 안 되잖아요, TMS를 걸어놓으면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환경국에 걸리고 나중에 걸린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만 할 뿐이지 그 외 어떤 벌금형이라든지 형사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인의 메디코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9번에 걸쳐서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경고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받아도, 수없이 이렇게 받아도 이게 어떤 제재조치가 없어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거지 더 이상의 어떤 조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만 받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TMS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어요. 정확히는 아마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공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TMS에서 걸린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위반이 298건이 됐어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렇죠?

○ 조성욱 위원 했는데 이것도 결국 고발이든지 이렇게 한 경우 있어요?

○ 조성욱 위원 몇 개나 포함되었죠, 고발이? 자료 좀 주실래요? 몇 건이나 되었죠, 고발이?

○ 조성욱 위원 지금 배출 지도점검, 7,98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이 298건이에요.

○ 조성욱 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 조성욱 위원 그리고 고발 건 내용이 뭐예요?

○ 조성욱 위원 TMS에 걸려서 된 것은 없죠?

○ 조성욱 위원 TMS 관련돼서 고발한 업체 있어요, 지금이요?

○ 조성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걸려도 행정처분만 받는 솜방망이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더 이상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그죠?

○ 조성욱 위원 그래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걸려도 지도점검 그것 이상은 없어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상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악법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유해물질,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유해환경,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이 없어요. 상위 관련법에 이런 게 없잖아요.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 의해서 이게 말이 법이지 이런 유해업체를 보호해 주는 이런 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위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악법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산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화학물질 위기대응 관리강화를 하겠다 하면서 유독물 정기검진을 1년에 2회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모르잖아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김진경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유독물 관리를 점검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화학물질 위기대응 관리강화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해문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부는 반영이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일부는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또 오늘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라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먼저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가 있죠?

○ 이해문 위원 뒤에 30 페이지 부록에 있는 것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중에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이 좀 추가됐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했나요?

○ 이해문 위원 네. 24쪽 봤어요, 아까. 그래서 1억 5,000만 원짜리하고 4억 5,000만 원짜리 이런 분석기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입됐나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이 장비가 그러니까 이런 연계사업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거는 그러면…….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은 다 갖췄나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원장님! 왜냐하면요. 우리가 특히 먹는물이라는 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팔당수질본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완벽하게, 일부는 지금 그러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이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되나요?

○ 이해문 위원 아니, 내년도 본예산이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뭐 지금 그 정도의 예산확보는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거라면 그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서, 왜냐하면 이게 수질은 작년에 알다시피 우리가 녹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했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도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또 기금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특별회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거기 연구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분야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와 같이 집행부가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요, 오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그다음에 아까 2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질측정망을 운영한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20페이지 아까 보고,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거기도 있죠?

○ 이해문 위원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 이해문 위원 이 부분도 물정보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요. 몽골에서 중앙정부의 물정책 국장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팔당 물을 견학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왔어요, 포럼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녹조현상 때문에 수질본부에서 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그걸 못 보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 관리가, 그 밑에도 물정보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연구원에서도 감안하셔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넘어가서 토양오염에 관련돼서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건 담당 누가, 부장 누가 자리에 있습니까? 부장이 좀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진경 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 빨리 좀 협조해 주세요. 본인 소개부터 하세요.

○ 이해문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양오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 기억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금년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 때 보니까 감사하는 그때까지도 지금 연구 중이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 지적을 한 걸 기억하시죠?

○ 이해문 위원 금년에는 그런 것들이,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잖아요?

○ 이해문 위원 우려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냥 일반적인 전수조사가 아니고 어떠한 부분부분 하는 거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금년에 토양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지금 16쪽에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검사 관련해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을 얼마나 책정 받았어요?

(대기연구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 때요. 담당 간부들은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나와야죠. 지금 부장님 어디 현장에서 온 거예요? 복장이 현장에서 온 복장 같은데? 어디 현장에서 활동하다 오신 거예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준비를 좀 하세요. 준비를 해서, 의회에 올 때는 뭔가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네?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자세한 자료는 정확하게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만 더 쓸게요.

○ 위원장 김진경 네.

○ 이해문 위원 원장님! 작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철저히 준비를 하겠지만 27쪽에 학술ㆍ연구활동 수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하셨죠? 27쪽.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제공동연구 수행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저명한 학술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던 것이 공인된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본 위원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연구기관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많이, 또 작년에도 보니까 연구용역을 많이 못 받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외부기관으로부터.

○ 이해문 위원 의원으로서 여기에 공감대가 있어서 이렇게 외부적인, 특히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한다든지 국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활동하겠다고 아까 보고 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려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해요. 그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어떠한 국내 연구활동에 주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27쪽에 아까 업무보고를 한 게 큰 타이틀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학술활동을 세미나 참석, 국내외 전문학술대회 참석 이런 것이 언제, 누가 참석하고 어느 것을 발표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어떤 특허출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래야 선진 연구기관을 도입하겠다는 거고 또 여기에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력도. 이런 것은 필요하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회의에 참석하고 밑에 거기 보면 국립환경독성연구소 연구진하고 이렇게 사진도 있는데 가서 참석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 이해문 위원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와서 설명도 좀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원장님! 삼성 화성사업장에 불산 누출사고 이후 인근지역의 오염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국립보건환경과학원에서는 어디어디 측정을 했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보니까 장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옆으로 반월동하고 기산동 쪽으로도 거기가 더 가깝습니다. 지도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고지점하고 보시면 반월동, 기산동 쪽이 더 사고현장과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의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소 정하실 때?

○ 권칠승 위원 환경국에도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다섯 곳은 너무 지역적으로도 작고 또 치우쳐 있어서 사이트를 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불산을 포함해서 이런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저장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산업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권칠승 위원 일단 장비가 없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기준은 우리가…….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 동부지역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심이 좀 흉흉합니다. 애들 방학도 지금 뒤로 미루고, 개학일도 뒤로 미뤘습니다. 뒤로 미루고 여러 가지 확인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삼성직원들도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더 증폭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물질들을, 불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그것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꼭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의회나 집행부에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가보고 제가 느낀 게 겉보기에는 첨단공장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을 그런 체제를 반드시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제일 좋은 방법은 공장 주변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공장 내부에 이런 유독물질의 농도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현 제도에서 어떻게 찾을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드시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있으면 그런 것들을 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찾아보셔야지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정보를 도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면, 단속기관이 도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안 되면 바로바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지요. 지금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경국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 정보에 의해서 바로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외관을 본다는 것을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시설의 외관을 보는 이유가 그 시설에서 외부로 누출이 안 돼서 공기에, 그 시설 안에 들어 있는 파이프나 이런 안에 있는 유독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이 대기에 대한 검사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결과를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모든 물질이 불가능하다면 중요한 순서를 따져서 이거이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고. 그 방법이나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연구원에서 순서를 정하고 방법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예방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지금 삼성 사태에서도 계속 숨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지금 삼성 현장 안에 계속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다면 불산이 누출된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구나라는 걸 항상 보고 있었겠지요. 그럼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통제가 되었을 텐데 지금 와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과거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가 제일 위험하고 이 공장에는 이런 물건을 쓰는데 이런 물질이 여기는 가장 위험하니까 이 지역에는 이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적인 처방을 연구원에서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화학이나 그런 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물질이 실제로 나쁜지를 알 수가 없잖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일일이 다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풀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 권칠승 위원 순서로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 권칠승 위원 그걸 갖고 계셔야지요. 지금 그냥, 지금 현재 대기감시 하면 이산화황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계속 지금 같은 것만 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사고가 터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연구원들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데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연구원에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돈이 좀 들더라도요.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셨죠?

○ 위원장 김진경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경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또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환경정보 제공 등으로 도민불안 해소 밑에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련해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가축매몰지를 담당하는 팀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알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 팀이 작년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조직된 부서였죠?

○ 이해문 위원 연장이 됐나요?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행인데, 연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금년 10월, 11월 되면 가축매몰한 게 만 3년이 돼요. 그러면 이설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조직도 시한부로 되어 있었고 예산도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어서, 물론 시군하고 잘 협조해 나가겠지만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지난번에 전임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 38쪽에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녹색환경산업 내실화 관련해서 환경부 등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부분이 오전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 기관이나 또 유관기관, NGO 여러 가지 같이 합동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경기도 환경국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좀 편성돼 있지 않나요? 38쪽 아까 업무보고할 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38쪽 아까 업무 설명한 데 대한…….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 가지고 사실은 아까 수질에 76%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수질본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또 환경국이라든지 다 같이 서로 협력해야 되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관도 잘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데 염두에 주시고 45쪽에 보니까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이렇게 뒤에 제목만 붙여놨어요. 이 업체나 단체들 명단이 있죠?

○ 이해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아울러 보내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인재개발원 원장도 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 할 때 뵀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환경국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시군의 업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 이해문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 이런 업무보고를 떠나서라도 수시로 좀 해주세요. 국장님 바쁘면 배석한 과장들, 팀장들 있으니까 관심 있는 쪽의 그런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해문 위원 특히 도시환경위원들한테.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바로 2월 6일 날 지금 도지사가 우리 과천시를 방문해서 순회 국장, 실장 회의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국ㆍ실장 회의?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 6일 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의원들은 도지사가 오고 도의 실국장들이 시하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단순하게 참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의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단순하게 참석만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 해당 위원님들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을 때는 도의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해서 원활한 그러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장님들 이해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삼성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시 삼성전자 관련자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회의장소에서는 아니고 마치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누출사고가 자주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다는 뜻이죠. 누가 들어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경기도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삼성전자 내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신 적이 없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이번 말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오늘 기사에 2010년도에 사고가 있었고 부상자가 발생했었다는 기사 나온 것 보셨죠?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의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못 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거를 못 보셨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요.

○ 권칠승 위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명 규모의 반도체 제조업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삼성전자 측에서 조사결과 화성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도 학회지에 보고됐고 사고일은 2010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죠. 실제로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현재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고 또 삼성이 계속 숨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심을 좀, 그런 의혹을 피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가지고 불산 사용량이 월등히 많죠?

○ 권칠승 위원 어느 정도 많습니까?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데가 용인의 기흥공장이죠. 불산 취급량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용인의 기흥사업장인데 연 6,469t이죠, 연?

○ 권칠승 위원 농도는 불문하고요. 농도는 불문하고 말씀을 드리면 화성사업장은 이거의 한 서너 배 되죠?

○ 권칠승 위원 두 배는 훨씬 넘습니다, 확실히 넘고요. 화성사업장 자료만 어제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냥 지나가면서 본 자료에 보니까 한 세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화성사업장이.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사업장보다도 한 세 배 정도 더 많이 쓰는 사업장이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시 사업장입니다.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그게 지금 사실관계입니다. 지금 화성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 동부지역에는 사람들이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권칠승 위원 동탄, 반월동, 비산동, 병점지역이 전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이어서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주민들의 불안감이 그래서 매우 높습니다. 인근에 있는 용인시 기흥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방문해서 그쪽 회사측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때 주민들에 대해서 좀 폭넓은 설명회를 가져 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거는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그게 동탄3동 1개 동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며칠 지나고 그러면 안 되고요.

○ 권칠승 위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 권칠승 위원 그 이후에 되는 것도 환경국에서 꼭 좀 모니터를 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지금 그 인근지역에는 학생들 방학도 하루씩 미루고 또 확인이 안 되는 괴담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문해 보고 반도체 회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어제 느꼈는데요. 불산 이외에 불산처럼 위험한 유독물이나 취급제한 물건을 갖추고 있는 게 종류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거기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럼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삼성전자에서 특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별도로 해서…….

○ 권칠승 위원 제가 다른 거는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연구원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대량 인명살상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표기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삼성 화성사업장이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 맞습니까?

○ 권칠승 위원 몇 년도에 지정됐습니까?

○ 권칠승 위원 98년도인가 그렇죠. 98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유독물질 지도점검을 면제 받는 게 사실입니까?

○ 권칠승 위원 작년도에는 특별한 사고에 의해서…….

○ 권칠승 위원 사정변경에 의해서 특별히 한 거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번 했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작년에만 한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세월로 보면 15년간이거든요. 단순계산 하면 15년 동안 지금 유독물질 지도점검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입니까, 이거?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녹색기업으로 지정해서 면제를 받았다면 그동안에 몇몇 차례 사고가 있었을 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숨긴 게, 은폐를 한 게 사실 그럴 수 있겠다, 도에서 파악하기 어렵겠다라는 이해가 되는 구석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수시점검도 나가고 하셨는데 전혀 모르셨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부실점검을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구미 불산사고 때문에 점검을 나가신 게 작년 11월이죠?

○ 권칠승 위원 그게 11월 12일인가 그렇죠? 11월 12일이죠?

○ 권칠승 위원 11월 12일 날 정기점검을 나가서 합격판정 이렇게 내셨을 것 아닙니까? “적합”이나 뭐 이렇게.

○ 권칠승 위원 지금 두 달 지난 거죠?

○ 권칠승 위원 두 달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원인이 뭡니까? 취급부주의 이런 건가요, 아니면 노후입니까?

○ 권칠승 위원 노후된 거죠? 점검이 안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관리자가 좀 임무를 해태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그거는 점검으로 잡기가 어려운 건이죠. 사람의 행위니까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개선방안을 꼭 찾아주시고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부실점검했다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후화됐다고 하는 거는 점검 나가면 이게 노후화됐는지 아닌지, 내구연한이 찼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저도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육안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게 설비를 한 지가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것 정도 하는 게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서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법 규정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인도 보팔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수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주민대피 경보가 그때도 울렸답니다, 그 회사도. 유니언카바이드사에서요, 그 지역에. 우리나라 삼성사업장 주변도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터졌다. 그럼 그 인근지역에 대피경보 같은 게 울리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법이 미비하다면 이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부 직원들한테는 알리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건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거마저도 없다면 정말 큰 문제고요. 그건 아마 있겠죠. 그 정도는 해놨겠죠. 그런데 그 주위에 전부 아파트단지고 사실은 거의 공장 구내라고 할 만할 정도로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권칠승 위원 짧게 1개만 추가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실태 실시간 감시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도 삼성에서 사용하는 불산의 양이 2위부터 마지막 꼴찌까지 공장 다 쓴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 이런 거 다실 수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불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사용업체라서 안 한다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사용업체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강제화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남양주 출신의 이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올해 2013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떤 과제별 질문보다는 총론적인 계획적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면 경기도 고유의 업무를 발굴해서 그것을 독자적으로 행정집행하는 이런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역할이라면 국가정책을 일선 지자체에다 정확하게 접목시키는 것 또 천이백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시키는 것. 그다음에 31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지자체의 행정집행을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 경계를 뛰어넘는 광역행정의 조정 중재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일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각 부문별 정책계획은 31개 시군의 부문별 정책방향의 좌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금석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환경국의 환경정책으로 압축시켜서 본다면 경기도 환경국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는 31개 시군의 환경정책을 압축해서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환경국의 환경정책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전제해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2013년 업무보고가 2012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전자에 서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개 과가 있지요? 4개 과가 있고 각 부문별 정책과제들이 쫙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그 개별 정책과제 중에는 정말 선도적인 아이디어와 또 일선 시군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안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런 게 있을 것인데.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국장님이 지금 이렇게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를 하신 것을 보면 이게 경기도 환경국의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본다면 좀 많이 틀리는데 개별과제는 늘 수행하는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 과제가 또 있는 거죠. 그 부분이 2012년도, 11년, 1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본 위원이 도의원 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생활환경복지 이 개념을 경기도에서 도입하고 그걸 또 중앙정부에 접목시키고 그래서 경기도의 고유정책으로 채택 승화를 시키는 것. 이게 정책적 의미에서 경기도만의 독특한 환경정책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책목표의 핵심과제를 표기해 놓으신 것을 보면 상당히 순위가 미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활환경복지의 개념과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보완 발전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 이의용 위원 생활환경복지마을을 두루나눔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도 시켰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미 어느 정도 개념정리가 돼 있고 또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생활환경복지정책도 발표했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개념정립이 돼서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개념을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이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을 해서 생활환경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게 우리 경기도의 각 부문별 정책보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생활환경복지, 본 위원이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정책브랜드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의용 위원 그리고 생활환경복지의 하위개념의 각 과제, 정책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보완하고 발굴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제일 먼저 생활환경복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위개념으로 처진 듯한 느낌이라서 강조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토피정책, 아토피가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토피 사업이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마을 만들기로 시작된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 아주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국장님이 오셔서 이게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렇다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다섯 가지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아직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경기도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좀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 이의용 위원 정책과제 중에 어느 하나 소홀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만의 어떤 정책이 일관성 있게 내려온 부분들은 또 일관성 있게 국장님이 오셔서 더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유정인 국장님 부임해 오시자마자 삼성 불산사고가 나서 상당히 고통스러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그거 정리하시느라고. 지금 삼성의 불산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오전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 송영만 위원 소관 업무시죠, 여기도?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직이 22명이 있고 계약직이 일곱 분이 아마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대기도 중요하고 수질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 내의 안산 시흥공단 같은 경우에 불산 관리하고 있는, 불산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14군데, 경기도 내에 전체 28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을 경기도 내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유독물 관리에 대한 특별반 운영을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네, 그렇지요.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 송영만 위원 꼭 특별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꼭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2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 안전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화학사고 발생 후에 그 대응대책밖에 없어요. 사고수습반, 오염처리반 뭐 다 이런 거예요, 도지사 중심으로.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 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사고 나기 전에 이런 대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삼성 불산사고와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책반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여기 환경국에 오시기 전에 어디 부서에 계셨었지요?

○ 박승원 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 박승원 위원 네. 환경국 업무는 그럼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 박승원 위원 아, 처음 맡았습니까? 지금 환경국 업무가 보면 기후대기하고 자원순환, 환경정책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점점 더 많아질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국의 업무현황들을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의제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량 등은 점점점 늘어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의 양은 많은데 뭔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고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저는 자꾸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환경국에 오셔서 전체적인 환경국 사업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 중에서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자연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목표나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업무 처리하는 수준으로 급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어떤 정책적 목표설정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정리해 가는 그런,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틀을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음폐수 육상 처리 대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겠다 이 정도로만 보고하고 마셨는데 지금 음폐수 적정처리 일제점검을 했는데 음폐수 발생이 42개소가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2개소만 해양투기했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 박승원 위원 점검을 했다는 거지요?

○ 박승원 위원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있다, 해양투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해양투기 없이 음폐수 처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 박승원 위원 전혀 문제없는 걸로 돼 있어요?

○ 박승원 위원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지요?

○ 박승원 위원 수도권매립장에서는 지금 계속 받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그 현황들을 자료를 좀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육상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 아까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것도 해양배출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해결하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팔당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요?

○ 박승원 위원 이쪽 분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가축분뇨? 팔당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승원 위원 친환경축산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당 거예요, 그게요? 제가 자료해서 받은 건데.

○ 박승원 위원 친환경축산팀장. 이쪽이 아닌가 봐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따로 팔당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른경기21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경기의제21 사업이 어쨌든 전국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의제사업 중의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경기도민들한테 또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올바로 대중적으로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들이 대중화하는 데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의제 푸른경기21 사업이 단순히 환경운동하는 단체로서만 인식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속가능한 경기발전 과제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시민사회와 또 기업과 공직자와 경기도민들이 함께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일부 해당과의 공무원하고 관련된 단체 일부에서만 진행하는 것처럼 이 사업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을 좀 더 대중화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처음 오셨겠지만 나름대로 보고받은 거나 고민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기존의 쓰레기나 줍고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새로운 의제들을 많이 발굴해 낸단 말입니다, 경기의제 같은 경우는. 그 발굴해 낸 의제들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해당 담당과에서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주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각 시군과의 네트워크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하여튼 경기의제에서 발굴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중화하는데 도청의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이것이 관변단체냐 시민단체냐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서로 공유된 의식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 환경국에서 의회와 함께 토론회하는, 워크숍하는 이런 사업이 확정되어 있죠?

○ 박승원 위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명실상부한 환경정책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도가 어쨌든 이런 환경정책사업들을 잘 진행해 나가려면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제가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업내용에서도 보면 환경과 관련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산재되어 있고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환경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 교육시켜 나가고 리더로 키워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행정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여기 자료에 봤고요. 자료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12년도에 진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의 한 일부분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센터를 어디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공간을 하나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이 인력을 배치해 놓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환경문제 전문가, 환경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인력만 배치해 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당장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 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초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래요?

○ 박승원 위원 몇 월 달에요?

○ 박승원 위원 과장님! 몇 월 달까지 해주실래요?

(「3월 달까지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어제 저한테 제출했던 경기도에서 작성한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보고서 그 공문을 한번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최초로 신고접수를 받았던 직원 혹시 여기 나와 계신가요? 아니면 거기 담당계장이 계신가요?

○ 양근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고보고서가 경기도에서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최초로 작성한 보고서가 맞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를 환경부를 비롯해서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또 전파시켰죠?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실린 내용들이 정확해야 되겠죠?

○ 양근서 위원 아니, 됐습니다. 당연히 일단 보고서 자체는 경기도에서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 신고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물론 그 팩트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일단 최초로 작성된 보고서는 삼성전자 측에서 신고 접수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했겠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작성한 시점이 28일 몇 시입니까?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측에서 경기도에 최초로 신고한 시각이 28일 오후 2시 42분이고 접수를 받은 경기도 기후대기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활동을 펼쳤고 신고 접수한 내용과 또 현장에서 탐문하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또 현장에서 삼성전자 직원들로부터 탐문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작성한 보고서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가 화학사고 발생 시에 법적으로 가동되게 되어 있는 위기대응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상급기관과 유관기관에 보고가 된 거죠.

○ 양근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 중 사고개요 부분에 사고일시가 지금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불산 누출사고 일시, 몇 시로 되어 있어요?

○ 양근서 위원 28일 6시가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보고서에 사고일시가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28일 6시로 되어 있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담당국장인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고발생 일시는 몇 시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렇죠? 27일 오후 1시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최초보고서에는 1월 28일 하루가 지난 새벽 6시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죠?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고서는 최초에 삼성전자 측에서 신고 접수한 내용, 전화로 경기도에 신고를 해 왔죠. 13일 오후 2시 42분에.

○ 양근서 위원 그리고 현장에 급파돼서 경기도 직원들이 현장조사 활동을 펼쳤고 이것을 종합한 보고서가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고일시가 1월 27일 오후 1시가 아니라 1월 28일 오전 6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사고일시는.

○ 양근서 위원 착오가 있죠. 이 착오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라고 보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고일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죠, 경기도 직원들은. 그렇죠? 이것은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신고 접수한 내용 또는 현장에 가서 삼성전자 직원들로부터 다시 추가적으로 탐문해서 들은 내용을 종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사고일시 자체를 경기도에 허위보고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삼성전자 측에서 사고일시를 1월 27일 오후 1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했다면 경기도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날조해서 사고일시를 조작해서 국가대응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상급기관과 전체 국가 유관기관에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조사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지금 이거 공문서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계세요? 계장님이세요?

○ 양근서 위원 지금 이 공문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사고일시를 추측해서 자신이 정해서 임의대로 28일 오전 6시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당연히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죠. 삼성전자 측에서 경기도에 사고일시를 허위로 보고했다.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삼성전자 현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도 갖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그때 간담회장에서도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1월28일 오전 6시는 어떤 시각이냐면 삼성전자 측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위기대응시스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이번 사고는 사고상황이다, 위기상황이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바로 1월 28일 오전 6시입니다. 그렇죠. 삼성 측에서 인정했듯이 사고발생 시점은 이보다 훨씬 전인, 하루 전인 1월 27일 오후 1시예요. 그렇죠? 지금은 정확한 사고발생 일시를 밝히고 있는데 경기도에 보고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경위든 간에 허위로 지금 사고발생 일시를 보고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 화학사고 발생 시에 취급업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관할 당국에, 허위로 보고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다 이미 밝혀졌는데 뭘 조사를 합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미 이 최초보고서가 환경부, 노동부, 한강유역관리청, 그 외 유관기관 일곱 군데에 지금 보고가 되었고 이것에 따라서 국가 위기대응시스템이 가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에 엉터리 거짓 허위정보를 통해서 위기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망사고가 외부에 알려져서 어쩔 수 없이 관할 당국인 노동부하고 경기도에 24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26시간 정도 지나서 신고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은폐죠. 은폐한 것뿐만 아니라 사고일시를 뒤늦게 보고하면서도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명확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뭘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이게 허위보고라고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최초보고서에서는 사고일시가 2013년 1월 28일로 보고가 됐고 그 이후에 30일 날 저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불산 누출사고 수습 진행상황 보고에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고일시가 27일 오후 1시로 다 보도된 이후에 이때 정정이 돼서 일차 사고일시가 1월 27일 1시인 걸로 이렇게 정정이 돼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최초보고 자체는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경기도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허위로 그 발생일시 자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에서 허위보고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질의는 종료하고 이후에 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 출신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예년과 다르게 상당히 업무보고 양이 너무 축소돼서 간단하게 보고했습니다. 이것 갖고서는 지금 1년 동안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행정적, 예산 등 많은 정책을 펴야 되는데 단 10분 만에 이거 보고를 끝마치셨는데 예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별다른 게 없어요. 지금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것을 보고하시면서 또 숙지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환경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 조성욱 위원 주요내용을 축약했다는데 주요내용이 예년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해마다 반복된 내용들이에요. 그럼 국장님이 왔으면 보다 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축약했어요, 예전 그대로인데. 새로운 거 뭐 있어요? 작년도하고 변화된 것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 조성욱 위원 신규사업 뭐 있어요. 새로운 게, 별다른 게 없잖아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이게 다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 다 그냥 이름만 틀리게 한 것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뭐 틀린 게 있어야지 내용적으로는요, 겉으로만 그렇지. 그래서 형식적인 거더라도 좀 심도 있게 또 이렇게 설명할 부분은 해주셔야지 와 닿는 게 있지 예전 그대로 반복적으로 앵무새 하듯이, 경기도는 이제 이런 거에서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형식적인 것에서.

○ 조성욱 위원 또 환경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아무리 뒷받침하려고 그래도 국민들의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정책을 하더라도 겉돌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아, 홍보 쪽으로 얼마큼 지금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여간해서. 돈 낭비라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 조성욱 위원 어떤, 가장 우리가 항상 쓰는 자동차 매연문제라든지 저공해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배출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도 여기서 매년 하는 얘기지만 매연저감사업이라든지 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1회용 줄이기라든지 재활용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성이 대개 필요해요.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뭐 행정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국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 소용없는 정책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경기도가 일부 수도권도 있고 도농복합시도 있고 농촌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요새 야생동물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유해동물 이런 것도 상당히 농가로서는 골칫거리예요, 아주 이거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파괴라든지 농민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환경유해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에서도 자꾸만 이런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도감독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없고.

○ 조성욱 위원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데도, 이거에 대해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만 7,537개소예요. 대기가 거의 1만 5,812개, 수질이 1만 5,664개소가 있고 소음 진동이 1만 6,661개소가 있어요. 그 외 토양오염 유발시설들이 4,800개 있고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이 1일 5,040t이 되고 있고 매립시설 및 매립지가 141개소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을 지금 경기도에서 다 업무보고를, 지금 일일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말로만 환경이지 인력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정책적으로 하겠다 하겠다, 뭐가 되는 게 있어야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인력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가. 그렇잖아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이런 것들도 인력이 짧으니까 조사를 나가도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 업무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까지 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사도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은 폭주해 있지 또 현장은 나가야 되지 현장 나갈 인원은 없지, 누가 다 감당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요청하겠지만 해서 인원충원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조성욱 위원 노력하고 여기 보면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TMS라고 멘토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센터로 보내졌어요.

○ 조성욱 위원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법이 뭐 영업 특별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영업폐쇄라든지 이런 조치가 한 번도 없어요, 법적으로. 대기보전법이라든지 환경보전법, 수질ㆍ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있어서 전혀 그런 내용이 상위법에 없어서 일반업체들은 이거 영업정지라든지 폐쇄조치라든지 엄청나게 강경하게 가면서도 이 TMS만 걸어 놓으면 그런 법적 조항이 없어 가지고 그냥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법 있잖아요, 악법이?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대고 요구해서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용인의 인근 모 업체는 8, 9년 동안 59번을 걸려도 더 이상 무슨 영업정지라든지 폐쇄조치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 권한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도단속 인원도 없으니까 제대로 나가 보지도 못하고 계속 민원요청이라든지 오면 조사는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과태료 정도뿐이에요, 최고가. 100~200만 원 정도 최고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받으면서도 계속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강도 높게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다니셔서 이런 걸 고쳐놓지 않고서는 ‘환경’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기업체가 한번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민 천이백만 명이 다 오염시킨 것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실시간으로 한두 시간만 버려도 우리 경기도민 전체가 버린, 1년 내내 버린 것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 셔서 이런 게 행정조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이제는 새롭게 오셨으니까 새로운 국장님이 또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들면서 아무쪼록 오늘 여러 가지 환경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솔직히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환경오염의 주산지예요, 경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환경오염의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 조성욱 위원 우리 경기도 수도권이 이천이백만 명 아니에요. 이천이백만 명이 넘는데, 이천오백만 명 이상이 되는데 이쪽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해물질 배출이라든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또 환경에 오염을 주는 이런 배출업소들이 또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인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타 광역시보다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서, 처음 환경을 맡으신다는데 많은 공부는 하셨겠지만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환경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요청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출하신 사업계획 중에 좀 세부적인 내용들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폐기물 발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디스포저라고 하는 각 주방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내려 보내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환경부와 함께 6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최재연 위원 2013년 3월에 마무리되는 거면 몇 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1월 말이니까 거의 두 달 정도.

○ 최재연 위원 중간에 모니터링 결과는 그러니까 최종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도중에 보실 때 여주는 신도시 쪽이고 남양주는 구도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모니터링 결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 최재연 위원 두 쪽 다 그렇습니까, 남양주랑 여주?

○ 최재연 위원 지금 모니터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중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업의 시범사업을 하는 것의 목적이 마지막 줄에 써 있듯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디스포저를 추진하는 정책의 목적이고 또 전 환경국장님께서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환경 쪽으로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음식물 처리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물론 다양하면 좋지만 다양화를 했을 때 도입되는 방법 자체가 반 환경적이라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설정도 좀 잘 해주시고 모니터링 도중에 그 자료도 주시기 바라고요.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하던 대상보다 지금 확대를 해서, 지하철 역사나 철도대합실까지 확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데요.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은 대상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그 공기질, 학원 같은 경우에 학원 전체 조사한 대상의 한 1/4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고 PC방 같은 경우에도 13.5%, 공연장 같은 경우 10% 정도가 ‘부적합’ 하게 나왔다고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히 학원이나 PC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는 게 정책방향에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3페이지에 보면요. 밑에 부분에 임진강 평화습지원 관리ㆍ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 행감 때인가 본예산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진강 평화습지원은 다 완공이 됐고 지금 개장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두루미들과 그다음에 두루미들을 관찰하는 시설들, 그 시설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다니겠죠. 그 거리가 충분치가 않아서 실제로 두루미들이 찾아오고 서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차폐막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이후에 전 환경국장님 주도로 해서 두루미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는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다 참여를 하셨지만 두루미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단체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생태적이고 교육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재연 위원 혹시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나요? 설치한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반영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제가 두루미워크숍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충 얘기를 통해서 듣긴 했지만 자세한 자료는 못 갖고 있어서.

○ 최재연 위원 네,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자연친화적 생태통로 효율적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는 진행을 안 했다가 이번에 새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 최재연 위원 그럼 매년 조사를 하시나요, 점검을?

○ 최재연 위원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이 생태통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생태통로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전혀 생태통로가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예를 들면 벌레들이나 동물들이 살기 위한 돌더미가 있는데 그 안을 보면 그냥 다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생태통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양 끝을, 통로라는 게 통해야 되는데 양 끝이 사유지여서 막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 지적한 이후에 조치된 사항을 보면 생태통로로 지정되어 있던 곳을 그냥 두고 생태통로가 이건 아니다라고 리스트에서 빼버린 것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실 때는 반드시 그냥 이거, 그 상태로 봤을 때 생태통로가 아니라고 점검이 나왔으면 그걸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리스트에서 빼버리는 작업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불산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사후약방문으로 일 터지고 나서 대응이 잘됐냐, 잘못됐냐 이 부분들을 하는 이유는 책임소재를 따져서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저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할 일은 그거라고 봐요. 이번 사고가 난 것은 이미 지난해 구미에서 나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하셨다시피 각별히 하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랬단 이유들은 뭔가 우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거지요. 말씀하셨다시피 인력한계, 정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도 인력을 안 준다 이거 뭐 늘상 하는 소리고요. 나중에 또다시 불산이 아니라 다른 큰 사고가 났을 때 항상 나타나는 것 보면 인재인 경우가 많지요? 예산과 인력이 지원 안 돼서 못해서 그랬습니다. 국민들 심각한 피해보고 많이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과 인력, 그 대비를 하면 훨씬, 우리가 늘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방점을 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사후대응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사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주요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 수없이 많은 공장들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이러는데 불산뿐만이 아니라 한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 수질 포함해서 이른바 맹독성이라고나 할까요? 즉 국민에게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을 보자면 한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느 자리에 보니까 불산만 하더라도 지도점검 기관들이 각각 다르고 이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광역적 차원의 체계 이게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돼야지,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니까 적어도 경기도 수도권 안에서는 협조를 받아서 인력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국장님이 싸우셔서, 환경부하고 싸우시든 지사께 건의를 하시든 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일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과 예산, 시스템, 대응 매뉴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또 법상으로 그게 관리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각각의 종류가 달라서. 그 부분들을 어느 순간에 다 법과 조례로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걸로 다 통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없어서 이렇다 이것보다는 조직을 운영하는 대응에 있어서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광역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 이것들을 갖추는 게 저는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신고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역할들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경기도 뭐 인력 없어서 가서 기껏 들여다보고 마는, 우리 경기도가 하는 역할들이 이쪽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산과 관련한 유해화학물질 이 부분들에 대한 광역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그 조직과 인원들을 정부에서 파견 받고 여기저기서 받더라도 그 전체적인 운영의 무엇은 우리 경기도의 어느 부서, 우리 환경국이 관할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군과 협조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고서는 반드시 또다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첫째로는 조직의 부분들에서 광역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령 지도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 밸브가 녹슬어 있거나 이러는 것까지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대신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와 관련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점검을 단순히 했다, 몇 개월에 한 번 또 위험작업장은 어느 순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검을 하되 점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산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유해만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은데요. 비파괴검사를 해서라든지 이런 식의 지도점검이 돼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하고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기기를 사고 뭐하고 이것은 저희가 뒷받침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적 의미로서의 지도점검 이 부분들로 가시지 마시고 그 인력과 충원하는 문제는 그대로 저희들하고 노력해서 늘려 가시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뉴얼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4,000개 업소가 하고 있는 종류상으로 보면 몇 종류 안 될 거예요. 한 100종 이내겠지요. 예를 들어서 치명적으로 뭐 한번 터졌을 때 대다수 인명피해가 크다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해 놓고 하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요, 종량제 6월 1일부터 이거 전면 실시하게 돼 있지요?

○ 김종석 위원 지금 보면 각 시에서 무료로 하거나 또는 하는 방식이 달라요. 기술적인 뭐가 있어서 그건 시군 자율에 맡기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 역할은 항상 그건 거 같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획일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떤 표준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 관리감독들은 동일하게 돼야 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면 해당주민들이, 31개 시군 주민들이 어떤 비용부담들을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민이면 비슷비슷해야지 어느 지자체는 잘산다고 그래서 무료로 해주고 어느 지자체는 가난하다고 그래서 비용을 주민들한테 많이 전가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이 우리가 행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업무는 국가업무다, 4대강 업무.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뭘 조금 할 수 있는 권한과 뭐가 없다. 이 업무는 시군의 업무다 이래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국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 거기에서 오는 공백과 단점 때문에 효율성을 못 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4대강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업무이긴 하지만 그 강이 흐르는, 환경이 오염되고 이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의 어떤 강제권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군 고유업무니까 놔놓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경기도의 역할은 형평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맞춰봐서 어느 지자체가 좋은 수범, 모범사례가 있으면 또 다른 지자체에게 알려주는 역할, 중간 허리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김종석 위원 마무리하면서 자료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기이 나온 게 있을 테니까 사건개요 하나 좀 정돈해 주셔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유해화학 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강화 등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제도개선 방안, 현재 마련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두 가지는 정돈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오시자마자 큰일이 터져서 또 수고가 많고. 오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쭉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임채호 위원 그리고 또 예산심의할 때 예산과 관련돼서 2013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달라라는 예산반영한 것도 보셨지요?

○ 임채호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큰 건 2013년도 환경국에서 전망과 과제라는 것을 큰 틀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환경복지지요. 환경약자를 보호하는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환경복지 개념으로 또 하고 저탄소 녹색경제라고 그래서 그러한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고 음식물 폐기물,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됐지요, 올해서부터?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육상으로 처리하는데 전반적으로 육상처리기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2차적인 피해 그걸로 인해서 고도화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럼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는데 인과 질소를 없애기 위해서, 고도화처리는 그 두 가지를 잡는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런 데까지 폭넓게 우리 환경국에서 연구도 하고 또 많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기도라는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앙정부하고 31개 시군 행정의 중간자적인 역할, 허리 역할로서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이 빈약한 데는 대응비율 지원을 좀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나름대로 조정해서 허리 역할이 잘 돼서 경기도가 진짜 31개 시군이 전부, 경기도가 잘 융화돼서 살기 좋은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러세요. 아주 환경국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국민들 대다수가 다 관심이 많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막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잘 해결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불산이 얼마만큼 위험한 독성물질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을 표시하는 NFPA 위험성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강위험성이 4등급입니다. 이 4등급은 소방대원이 불산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면서 기체나 연기를 한두 모금 흡입하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공장에서, 반도체공장에서 웨이퍼를 세척할 때 이걸 그대로,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희석을 시켜서 쓰지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최초로 보고받으실 때 희석된 비율을 몇 %로 받으셨습니까? 49%로 받으셨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49%인데.

○ 양근서 위원 50%입니까?

○ 양근서 위원 여기 자료에 따르면 만일 65% 이하로 희석된다면 일반금속 그러니까 강철과 반응해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희석비율도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래서 50%로 희석했을 경우에 그것이 희석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추후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양근서 위원 저희가 어제 삼성전자 현장방문 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최초에 불산가스가 누출됐던 시각이 27일 오후 1시인데 그로부터 16시간 후인 28일 새벽 6시까지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때까지만, 1차ㆍ2차에 걸쳐서 가스가 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측은 그 상황을 일상적인 시설 유지보수 관리 수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6시간 후인 28일 새벽 6시에야 위기상황, 즉 사고상황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차의 누출 경위를 보면 액적이 물방울 상태로 해서 한두 방울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누출경보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고할 상황도 아니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 답변을 저희가 어제 분명히 들었어요. 그 자리에는 담당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셨지요?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불산 누출사고가 외부에 알려진 것만 이번에 한 번뿐이지 그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심증이 굉장히 굳혀지는 거예요. 해당 임원과 직원들의 답변내용을 통해서도 봤다시피.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경기도에서 확인할 수 없겠지만 작업일지 또는 관리일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추적해서 최근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최근 5년 정도의 작업일지, 관리일지를 다 추적해서 크고 작은 불산 관련 또는 그 외의 독극물 관련 누출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양근서 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일단 해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지금까지 드러난 것처럼 삼성은 세계 초일류기업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은폐하고 또 거짓 허위정보를 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고 관청에 보고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라도 별도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여기 의회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별도의 구성 추진은 의회 차원에서 하고 우리 담당국인 환경국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불산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법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단속하게끔 되어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또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도 관리하게끔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법을 담당하는 각 관련부서가 경기도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 부서하고 협조하고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이번 불산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향후대책들을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환경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주무국장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인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