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농민 중심의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익호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또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정재영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농정국 명칭을 저는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농수산국이라는 명칭을 대부분 타 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국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상남도 농수산해양국, 경상북도는 농수산국과 환경해양산림국, 전라남도는 해양수산국, 전라북도는 농수산국, 충청남도 농수산국.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유독 농정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새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쪽이 업무가 증가한다고 하면 우리 농정국도 이에 부응하는 측면으로 예를 들면 해양업무와 연계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농정국이 아닌 해양업무라든가 또는 식품업무가 명기된 그런 국으로 다시 명칭을 바꾼다는 의미죠?

○ 김진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해양업무가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생기면 증가될 텐데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 김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립농업박물관 유치에 관한 부분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 자리에 농업박물관을 경기도에서 추진한 근본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건 재원입니다. 약 2,000억이 넘는 이 재원을, 2018년도까지 목표로 개관을 해서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하고 또 하나는 수원시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 김진호 위원 어떻게 수원시하고 관계를 설정할 건지 하고 또 앞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올해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농업관계자 즉, 집행부가 아닌 일반 농업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또 농업인들도 참여를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죠?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좀 확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업박물관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세부내용까지 모든 부분을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2013년도 새해 업무를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또 새로 농정을 담당하게 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니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제가 여쭤보고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그 전에 한 가지 더, 17쪽 이전에. 방금 전에 김진호 간사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현재 중앙에 농림수산식품부죠, 정확한 명칭이?

○ 정재영 위원 농림식품수산부.

○ 정재영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제 2월 25일 날 새롭게 탄생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마 두 가지를 여기서 빼는 것 같아요. ‘식품’을 빼고 또 ‘수산’을 빼고. 그래서 농림…….

○ 정재영 위원 농축산부라고, 농림축산부죠? 농림축산부.

○ 정재영 위원 옛날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도도,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걸맞은 업무를 분장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름도 새로 잘 한번 변경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정재영 위원 아직 그런 대안은 없으시죠?

○ 정재영 위원 그러세요?

○ 정재영 위원 혹시 대안이 좀 어떻게 대략 나온 게 있나요?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이게 중앙정부하고 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코드가 맞아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칭이라든지 업무를 제대로 분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명칭을 바꿀 날이. 2월 25일부터는 그렇게 명칭이 바꿔질 텐데 대비해서 미리…….

○ 정재영 위원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허둥지둥하고 엉뚱한 이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정재영 위원 그다음 17쪽에 천경삼, 이게 뭐를 줄여서 천경삼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 정재영 위원 네, 그렇죠. 천하제일.

○ 정재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또 그리고 주로 이거 지원을 받는 농가는 어떤 형태로 인삼농사를 짓는 농가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원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브랜드를 갖고 오는 건 좋은데 우리 인삼이 크게 대표적인 게 KT&G에서 하는 정관장이 가장 이름이 나 있고.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생산하는 또 개성…….

○ 정재영 위원 개성인삼을 비롯해서 한삼인?

○ 정재영 위원 네, 그 브랜드가 있고 이거 지금 천경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자체브랜드입니까?

○ 정재영 위원 하여튼 3대 브랜드가 돼서 대한민국 인삼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로 성장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농가에 얼마씩 지원되고 뭘 지원하는지 현황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가능하시죠?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20쪽에도 또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 특화자원 발굴ㆍ육성 해서 명품 경기막걸리 세계화 추진 해서 23억 7,100만 원 이게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얼핏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걸리는 우리 경기도에서 양조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개인한테 23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어느 업체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 현황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가능하시죠?

○ 정재영 위원 지금 이게 막걸리공장 어디어디 대략 지원을 하시죠?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막걸리를 위해서 이렇게, 브랜드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정재영 위원 네. 그다음에 또, 자료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26쪽에 준비에서 정착까지 맞춤형 귀농ㆍ귀촌 추진을 위해서 농업 창업자금을 세대당 2억 원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 3% 또 주택마련지원 세대당 4,000만 원 이내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3%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도 역시 연간 15억밖에 계획이 안 되네요? 신청은 어떻게 하며 이것을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상세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다시 넘어와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4쪽에 클라인가르텐 조성에 1개소 5억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민들을 위해서 휴양과 또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 겸 농업관련 시설입니다. 이게 독일형…….

○ 정재영 위원 네, 클라인가르텐인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마 유럽형으로 한다고 그러면…….

○ 정재영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좀 더 준비를 세심하게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위해서 관계공무원하고 용인시를 갔다 와서 용인 원삼면에다가 이것을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5억으로 돼 있거든요. 5억인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5억으로 했는데 반이 삭감이 됐죠?

○ 정재영 위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2억 5,000 가지고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 정재영 위원 그래서 금년에 혹시, 5억을 당초에 했는데 이게 또 삭감이 됐으니까. 저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남들이 보고 그것을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정도로 만들어 놔야지 돈 없다고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래버리면 그다음에 더 이것을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번에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해 놓으셔야만 우리 경기도도 더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거고 또 전국적으로도 경기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로 아마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도, 해외에 이 부분에서 연찬ㆍ연수를 가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배우자고 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아니, 제 역작은 아니고요.

○ 정재영 위원 이것도 계속 자료를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이해를 돕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아까 버저(buzzer)가 울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위의 24쪽에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개 권역에 196억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행안부에서도 이걸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 정재영 위원 여러 군데서, 지금 국토부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예요.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관련해서, 농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농정국 외에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데가 있나요?

○ 정재영 위원 이것은 일원화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각 부처별로 나뉘어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마을에 종합개발을 하자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부서는 지붕 만들어 주고, 지붕 예산 해주고 어느 부서는 또 기둥 세우는 것 해주고 또 어디는 전기 끌어주는 것 하고 부엌살림 따로 해주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양이 나지 않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제대로 된 그림이, 원래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게 있거든요.

○ 정재영 위원 그래서 농어촌 종합개발이니까 다른 데 이의 달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을 다루는, 경기도 같으면 농정국이고 중앙부처 같으면 지금 새로 탄생하는 농림축산부가 이걸 담당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혹시 중앙부처에, 아마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경기도 내에서도, 지사님한테도 건의하세요. 도내에서도 지금 부서별로 전부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자. 그래서 제대로 해줘야지 누구 생색내기 위해서 돈,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 정재영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이 행복한 농어촌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조성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농촌에 크게 세 가지가 가장 문제점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 정재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말씀하라면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의 제일 문제가 아이들 울음소리가 안 나는 게 걱정이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죠.

○ 정재영 위원 아이들 울음이 끊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민되는 게 아이들이 없고 어른들만 계시니까 그분들은 세월 가니까 늙어 가시죠. 노령화, 고령화가 돼 가지고 농촌을 지키고 또 농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다는 거죠.

○ 정재영 위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소득이 감소가 돼서 아주 빈곤의 빈곤을 거듭하는, 오히려 60, 70년대 새마을운동하기 전보다도 더, 소득금액은 올랐지만 그들의 만족도라든지 생활만족도라든지 행복감은 아주 빈곤해 졌다, 타락해 졌다. 또 더군다나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소득격차가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 빈곤감은 아주 허탈해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있다 그런 얘기죠.

○ 정재영 위원 저출산, 고령화, 소득격차의 심화. 이 세 가지가 농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거든요.

○ 정재영 위원 여기에 바탕을 두셔서 이렇게 저출산도 만회를 하고 고령화도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고 소득의 수준도 높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가 안정돼야 됩니다. 그 핵심이 거기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지 사람이 살만 해야죠. 농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농촌 다니면서 계속 이런 데 보면 60년대 슬레이트 집 쓰러져가는 거 거기서 사시는 분들 보고 참 오히려 정말 어떤 때는 불쌍하고 저분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가 할 정도로 애처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거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요. 잘 지어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농정국에서 아마 큰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농촌 주거환경사업 이것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세 가지입니다, 저는 생각한 게. 농촌도 재개발을 하라는 얘기죠. 왜 도시만 재개발을 얘기하냐 그런 얘기죠. 농촌의 재개발, 기존에 있는 거 전부 다 뜯고 다시 도로 내주고 상하수도 만들어 주고 전기 끌어서 반듯하게 해주라 그런 얘기죠, 도시와 똑같이. 그다음에 새로운 농촌. 도시, 신도시 얘기하잖아요? 신농촌 만들어 주라 그런 얘기죠. 새로운 부지에다가 새롭게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살아야죠.

○ 정재영 위원 그래야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적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아주 소신이니까 꼭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클라인가르텐처럼 도시민들이 자기들의 정서함양과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까 클라인가르텐처럼 그런 휴양시설, 농업시설, 이런 걸 해서 도시민들하고 농촌분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런 농어촌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림위에 온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국장님 또 새로 이렇게 부임하셨으니까 정말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을 세우고 또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재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대리, 김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추가질의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양해말씀 올립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조례를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조례 개정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안 했던 이유가 뭐죠?

○ 최우규 위원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은 농업정책과장으로 계시면서 당연히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됐던 일들을 아직까지 안 했네요. 그때 조례 조문을 검토해서 조례 부분을 속히 조치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해가 넘어갔습니다. 진짜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인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조례야 뭐 필요하겠어요? 그죠?

○ 최우규 위원 방치해서 그냥, 작년에 지적한 건데 금년까지 넘어왔으니까 일단 방치를 하는 걸로 그냥 저기를 하시죠, 뭐. 결정을 내리시고 아주 정말 국장님 존경합니다, 진짜.

○ 최우규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몇 월 달에 있었죠?

○ 최우규 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 최우규 위원 11월이 2개월밖에 안 됐나요? 11월까지 치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국장님?

○ 최우규 위원 네, 1월 말일. 2개월밖에 안 됐네요, 작년 11월이 지난지가. 그죠?

○ 최우규 위원 상당히 편안해 보이십니다, 국장님 되셔 가지고. 정말 국장님 존경하고요. 앞으로 조례 같은 거 뭐 중요합니까? 그냥 방치해 놓을 건 놓고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죠?

○ 최우규 위원 아이, 그렇게 하십시오. 뭘 아니에요, 아니긴. 벌써 작년 11월 달에 얘기한 게, 조례 개정하는 게 상위법이 변경돼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워낙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니까 바쁜 일부터 하시고. 조례가 뭐 중요해요? 경기도에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죠.

○ 최우규 위원 아, 절대로 아닌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안정이 안 되셨으니까 그냥 안정되실 때까지 뭐 천천히 놔두세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조례 뭐 중요해요? 일이 중요하죠. 마음 안정이 중요하고 이런 거죠, 뭐. 마음 안정 잘 시키시고요, 두 번 다시 질의 안 할 테니까 그냥 방치해 두세요.

○ 최우규 위원 아이, 방치하세요.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조속히, “속히 조치하겠음.” 이 속히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속히가 작년이 지나, 한 해가 지났는데도 마음의 안정이 안 돼서 그랬는데 마음 안정될 때까지, 그 마음 안정됐을 때 연락 좀 주세요. 그때 제가 질의드릴게요.

○ 최우규 위원 마음 안정이 먼저 되셔야죠,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아, 그러세요? 국장 되시니까 대단히 권위 있으시고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국장님 정말. 국장 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셨나요?

○ 최우규 위원 두 번 다시 제가 조례 개정 안 한 것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음 안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안 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자, 16쪽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농식품유통과에 254억, 동물방역위생과에 160억 이렇게 지금 배분을 했네요?

○ 최우규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셨죠?

○ 최우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물우물 대답을 하셔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 최우규 위원 어떻게 이렇게 배부를 했죠, 어떤 근거로?

○ 최우규 위원 아, 그랬어요?

○ 최우규 위원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 최우규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배분하셨냐고요.

○ 최우규 위원 말씀을 하세요. 배분을 어디서 했습니까, 국장님? 누가 했어요, 이렇게?

○ 최우규 위원 모르세요?

○ 최우규 위원 아니,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하세요. 배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냐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 최우규 위원 우리 국장님은 전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면? 모르고 이렇게 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나오신 거네요, 오늘?

○ 최우규 위원 자료는 봤으면 이해는 전혀,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 최우규 위원 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불러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국장대리에게 설명 중)

○ 위원장대리 김진호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 최우규 위원 아니, 예산 주면 어떻게 나눠지는지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설명 중)

아니, 국장님!

○ 최우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진호 담당사무관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 최우규 위원 아, 100억 원이 배정됐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 유권해석은, 팀장님이라 그러셨죠?

○ 최우규 위원 팀장님이 내린 겁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동물방역위생과로 160억이 배정된 거네요?

○ 최우규 위원 오늘 하신 말씀은 팀장님, 책임 잘 지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을,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전혀 무시하는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남아 있지만 충분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 또 전 국장님 또 과장님이 다 계신 데서 이렇게 배분이 됐다는 얘기 정확하신 거죠?

○ 최우규 위원 말을 또 금방 이렇게 번복하세요?

○ 최우규 위원 말을 지금 팀장님이 조금 번복하시고…….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번복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5억 6,000만 원은 의회에서 명기한 게 빠지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 최우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 최우규 위원 확실합니까?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요. 의회에서 결정 내리는 것은 전혀, 예산을 주면 실국에 가면 이렇게 나름대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었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물방역위생과가 축산산림국에 있잖아요, 그죠?

○ 최우규 위원 농정국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업무를 이쪽으로 몰아드렸는데 결국은 다시 똑같이 160억을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업무 잘 챙기시고 숙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고품질 쌀 생산지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4개소 61억 8,400만 원 여기에 대한 4개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계획인지 세세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12쪽을 봐주시면 자연재해 대비 안전 영농기반 확충 그래서 수리시설정비사업 21개 시군 이렇게 있습니다. 99억 4,500만 원이 쓰이는데요. 21개 시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10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10쪽. 농업인 복지증진 그래서 농가도우미 지원 115명 5억 1,800만 원 농가도우미를 90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선정방법이 있고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익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몇 분의 승진하신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작되는 농정국 직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는 역시 뱀이 상징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올 1년 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하는 그리고 언행일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고 이따 차후에 추가 질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16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조례안 개정과 그리고 심의위원회 미구성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죠?

○ 이삼순 위원 그럼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역시 새 학기에 학교급식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과정 없이 그냥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심의과정을 거칠 수가 없잖아요. 심의위원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이삼순 위원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갑자기 답답해져 오네요. 이미 아이들 지금 개학한 학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역시 어떤 절차와 과정이 다 무시된 상황에서 학교급식이 지원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그죠? 아무튼 2월에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구성원과 자료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역시 또 똑같은 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2014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보니까 이게 그 말인 거 같아요. 방금 역시 우리 최우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농가도우미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2014년 달라지는 제도에서 농가도우미사업 지원 이것 역시도 지난해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또 예산심의 때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특별하게 뭐가 달지는 겁니까? 기존에 예산지원이 됐던 것은 그만큼 출산하는 여성들이 주니까 줄은 만큼 그 예산 남은 것을 그대로 확충해서 3만 몇천 원에서 5만 원으로 확충시켜 준다는 것뿐이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설명이.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 이삼순 위원 그게 특별하게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지난번에 자료도 받아봤지만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께서 아까 농촌문제의 가장 심각성에 있어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그 말씀인즉슨 우리 농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오던 예산 거기에서 줄은 만큼의 그 금액을 가지고 더 줄뿐이에요.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 이삼순 위원 여기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보육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확대되고 지금 뭔가 우리 경기도에서 앞서는 보육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일환으로 보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어린이집 이런 것도 상당히 장거리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농가도우미 이 사업을 실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 인원이 줄으니까 그거 그냥 그 예산 속에서 더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삼순 위원 말씀을 보태서 좀 드린다면 일전에 이천의 농가들을 좀 다녀봤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바로 제가 엊그제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참, 가는 곳마다 집안환경,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네들과 함께 현장의 소리도 들으면서 일일이 6개의 현장, 가정을 직접 들어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정말 환경들은 열악하고 그 속에서 어떤 농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보기에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본 위원의 생각을 거기에 보탠다고 하면, 특히 일하러 나가는 분들이 집에 와서 뭔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진정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앞서가는 농정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그간에 농가들을 쭉 다니면서, 지지난주엔 또 파주 쪽을 돌고 엊그제는 이천 쪽을 돌면서 실제 농가들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또 농업을 하면서의 어려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새로이 되신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도 복지의 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는 이분들의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만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사전에 연락을 하는 것보다 그냥 불시에 농업현장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현장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지금 현재의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농업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몸소 뛰면서 현장을 좀 읽을 줄 아는 그러한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지금껏 우리 국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한번 다녀왔습니까?” 여쭤보면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다녀오지 않은 그런 궁색한 답변이 전부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국장님, 과제 하나.

○ 이삼순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보면서, 예산심의 때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가장 좀 서운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너무 없지 않느냐. 이 자료 자체에도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 하나가, 제대로 된 정책 하나가 없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다음에 저희가 이 회의실에서 국장님과 또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 경기도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확실한 정책대안을 그리고 현장을 적어도 최소 세 군데 정도는 다녀오신 소감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이따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저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하실 때 어선도 접안이 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선들은 어디에 접안하나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이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수산과장님.

○ 김주삼 위원 이거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 김주삼 위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요. 실시설계…….

○ 김주삼 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그냥 접안시설하고 그런 내용만 했고…….

○ 김주삼 위원 그 정도만 됐고 그 안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어쨌든 중요한 게 실제 우리 지금 농정국의 수산업무 그리고 이 마리나업무를 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어선이 아닌 해양레저시설로만 본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이든 다른 국에서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맡고 있는 이유는 저는 어민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했다고 보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잘됐다,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 어선시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 김주삼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네 군데 계획되어 있는데 보통 한 군데에 지금 보면 보통 500억, 600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고 실제 우리가, 물론 마리나시설도 필요하지만 지금 어선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 함께 피셔리나시설로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과장님이 다른 데 가셔도 인수인계 잘 하세요.

○ 김주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혹시 제가 확인을 아직 지금 미처 못 했는데 갯벌연구소입니까?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김주삼 위원 그럼 언제쯤…….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 김주삼 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10쪽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인재육성 및 농업인 복지증진. 맨 아래 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50명 350억. 350억이 융자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를 통해서 융자를 해주죠, 국장님?

○ 최우규 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는 이런 예산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교육의 자격요건이 있지 않겠어요?

○ 최우규 위원 40세 미만. 40세 미만이면 어느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 최우규 위원 농지, 최소한의 농지.

○ 최우규 위원 농지를 소유한 자에 의합니까? 40세 이하면 아무나 교육 받으면 가능한 거네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이런 융자를 해주고 금융기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에?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대답은 그 정도로 하시고 여기의 세세한 계획과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실적들이나 추진해 왔던 성과들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아까 농가도우미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이게 한 153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명수를 보면 1만 1,620명에 대한 지원 11만 원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하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1만 1,620명에 11만 원씩 주면 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개소. 이거 직접 운영합니까, 농정국에서?

○ 최우규 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100% 도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시군비가 같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나요?

○ 최우규 위원 아, 이렇게 됩니까?

○ 최우규 위원 시군비 70%. 지원해 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데가 3개소밖에 없습니까, 경기도에?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류 보고 대답하는 건 뭐……. 이거 운영실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김진호 네, 김주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요트라 그럽니까, 보트라 그럽니까? 배 하나 있죠? 정확한 명칭이 뭐죠?

(「경기바다호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기바다호요? 경기바다호 연간 운영비하고, 2012년 언제 구입했죠?

(「작년 6월 달에 준공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구입을.

(「구입이 아니라 건조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조를 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내역하고 그 이후에 운영비하고 2013년도에 운영비 들어갈 거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운영실태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등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소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심껏 더 열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기술원 집행부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전년도 말부터 금년도까지 상당히 혹한기를 겪었죠, 우리 경기도가?

○ 김진호 위원 그중에 혹한기 피해조사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 김진호 위원 어떤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 김진호 위원 혹시 아직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과수나무 냉해피해 같은 것은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 김진호 위원 글쎄요, 한 4월 정도 되면 피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전년도 말부터 금년도까지 상당한 혹한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그래서 실제로 과수농가들이 큰 걱정을 합니다. 잘 조사를 해 보셔서 다음에 피해조사 나온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카타르 식물공장 공동연구 MOU 체결을 하셨죠?

○ 김진호 위원 지금까지 현재 진행된 것과 향후 어떤 계획인지 간단히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호 위원 글쎄, 그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하고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왔고 또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할 예정인데 혹시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귀리를 취급하시고 그걸 곡물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귀리.

○ 김진호 위원 귀리는 안 합니까?

○ 김진호 위원 소득자원연구소는 상당히 연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곡물로서 귀리를 연구하고 재배해 보시면 어떠냐고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귀리를 사람이 음식으로써 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곡물을 조금 연구한다는, 사료로서 연구한다는 것을 한번 소득자원연구소에서 해보시면 어떤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귀리는 주로 추운지방 쪽들 그쪽에서 재배를 하고 과거에는 귀리를 사람들이 섭취를 했지 않습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점점 생활이 나아지면서 그걸 주로 곡물로만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자원연구소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재배해서 병충해라든가 또는 종자라든가 향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그리고 옥수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옥수수에 관해서 종자를 키우고 재배해서 그에 대한 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옥수수는?

○ 김진호 위원 옥수수는 하고 있고?

○ 김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면 컬러로 잘 하시긴 하셨는데 사업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건 예산 대비, 투자 대비 결과라고 보이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에는 우리 도민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여러분의 원에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8쪽에 식물공장 산업화 및 중동수출 부분에 있어서 카타르와의 식물공장 중동수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는 속에서 원장님께서 300평 시설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 이삼순 위원 300평 시설이요?

○ 이삼순 위원 300평의 규모를 가진 식물공장이 거기서 실질적 기대할 만큼의 채산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카타르에다가 300평 규모의 말하자면 실험, 시험장만 만든다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험만 하는 거지 실제 거기서 식물 재배한 것을 가지고 그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결론적으로.

○ 이삼순 위원 이 300평 규모를 갖고, 물론 연중 우리가 여기서 생산을 해낸다고 하지만 실질적 채산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론은?

○ 이삼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이삼순 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의 위원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카타르의 식물공장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00평 규모로서 실제 카타르의 인구 대비를 해봐도 초기자본이나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실질적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쭸잖아요. “시험장이냐 아니면 이게 소득하고 연결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쭤본 거잖아요. 질의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소득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앞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험의 장으로만 300평을 한다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300평이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가 카타르 국민들에게 보급이 돼서 그게 채산성으로까지 이어지느냐 이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봤었는데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또 역시 우리 조사료에 있어서, 14쪽이에요. 안전재배시범을 2개소에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광주라고 하면 경기 광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삼순 위원 지금 이 라이그라스는 파주에 한강변 쭉 따라 내려오면서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삼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 이삼순 위원 지금 하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연천 어느 부분에 또 이걸 해볼 생각인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광주 어디쯤에 이게 가능해요?

○ 이삼순 위원 그냥 지역만 받은 거지…….

○ 이삼순 위원 그러게 이게 지금 절대적 필요한데 아까 또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이 회의실에서 토론도 하고 또 다르게 경남ㆍ경북 1박 2일 코스를 잡아서 가서 또 스터디도 하러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조사료나 곡물 특히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기술원에서 뭔가 고민하고 또 다르게 접근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우리 기술원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주 참 좋게 여겨집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쪽이에요. 막걸리 부분에 이게 다른 막걸리와 변비해소 막걸리 이렇게 책자에다가 사진까지 해서 같이 실어놨는데 다른 막걸리와 차별화된 게 있다고 하면 뭐예요. 일단 막걸리는 거의 발효주이기 때문에 다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변비에는 막걸리는 다 이런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차별화돼 있는 게 있다는 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가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막걸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발효주이기 때문에 꼭 현미 아닐지라도 상당히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로, 막걸리를 만드는데 현미가 원료라는 거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현미가 일반 밀이나 쌀이나 이런 것하고 또 다르게 어떤 변비를 해소시켜 주는 특별한 성질이 뭐가 있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가…….

○ 이삼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막걸리사업단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제…….

○ 이삼순 위원 이제 개발…….

○ 이삼순 위원 예정이라고요,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

○ 이삼순 위원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한 상태는 아니고.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는 이따 추가 질의 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기술원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감 현장을 가서 지적한 사항이고 그때 처음 얘기가 나와서 이슈가 됐는데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됐네요?

○ 정재영 위원 확정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 정재영 위원 지사님하고 또 누구하고?

○ 정재영 위원 지사님하고 누구하고, 그냥 지사님이 “이거 옮겨라” 그러면 옮기고 그러는 간가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런 큰 정책을 결정할 때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 정재영 위원 아니, 계획은 그렇다 치고.

○ 정재영 위원 누가 모여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옮겨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으며 이런 것이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에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이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 정재영 위원 잠깐, 그때 지사님 지시가 왜 뭣 땜에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건가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게 왜 이전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새로운 농생대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멀쩡히 잘 있는 기술원을 옮긴다 그게 활용방안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 정재영 위원 아니,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정재영 위원 농업의 발상지는 연천에 구석기시대에 한탄강변이 농업발상지예요. 거기로 가셔야지, 그러면.

○ 정재영 위원 그러면 현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 정재영 위원 거기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죠?

○ 정재영 위원 비싸게 팔아서 아파트 짓고 도시 만들려고.

○ 정재영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좀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거기 지금 농업기술원 자리가 물론 지금은 도시 속에 갇히는 형상이 되지만 아직도 그래도 거기는 여러 가지 농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 도심 속에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지역 도시 가운데에 하나의 농원으로서 도시민에게 휴양과 내지는 휴식을 할 수 있는 또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연구의 장으로,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오히려 주변에 아파트 들어서고 한 것이 난 그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생대 가운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나 홀로 그냥 기술한다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농업도 다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농업이 돼야지. 오히려 역발상을 하셔야 되는데 잘됐다고, 정말 도시 가운데 있는 것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근데 이걸 정책을, 이게 또 지금 제가 보니까 그날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아주 짜임새 있게 그동안에 수십 년 된, 그게 몇 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 정재영 위원 어디 있다가 이사 온 거예요?

○ 정재영 위원 부천에서 79년도면 얼마입니까?

○ 정재영 위원 30년. 30년 이상 이렇게 잘 여러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공직자께서 그걸 정리정돈하고 머리를 써서 오늘날 잘 가꿔오셨는데 굉장히 제가 봐도 아주 정말 잘돼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 있는 시설도 엄청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 잘돼 있는 것을 윗사람 한 분이 한번 옮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자리가 정말 농업기술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면 모를까 지사님이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뭔……. 아니,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돈이 들잖아요, 돈. 그 돈이 뭔 돈입니까? 우리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잖아요. 그걸 그렇게 함부로 내가, 이게 또 그렇다고 수익사업도 아니고요. 거기에서 지금 100원을 벌었는데 농생대로 가니까 1,000원을 벌 수 있다든지 이런 경영적인 차원의 수익적인 생각을 한다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실 그 정도 부지 가지고 지금 하신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알차게 아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그냥 어느 한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네.” 하는 이런, 예스맨 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농업기술원은 업무가 지금 어디 소관이세요? 우리 의회로 말할 것 같으면.

○ 정재영 위원 이전계획은 그런데 그럼 그 주인은 누구세요, 농업기술원?

○ 정재영 위원 기술원장이시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집주인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내시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또 의회에서는 누가 컨트롤합니까? 보건복지국에서 하나요, 문화관광에서 하나, 농림에서 하나? 농림위에서 하잖아요, 저희가요. 그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할 때도 늘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사님 뜻이 이렇고 저희들한테 사전협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든지 현장을 좀 보여주시든지 실질적인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 내지는 토론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어야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 생각에 의해서 “네.” 하고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과연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한테도 이런 자료만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의 여러 가지 현재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현안 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문제점 제안하시고 또 이걸 그냥 있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문제가 되는 거 또 이것을 그런 바탕위에서 농생대 부지로 이전했을 때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시려고 애써야지 일방적으로 “12월 3일 날 지사가 방침 확정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정책을 하면 이게 뭐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너무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현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매각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 정재영 위원 정말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간략히 마무리하면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용역이나 이런 거 준 건 아니죠?

○ 정재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이전해선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머리띠라도 두르고 결사반대라고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린 도민을 대표해서 와 있잖아요. 그러면 도민을 대표해서 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경청하셔서 같이 함께 의논하셨어야지 이런 일방적인 일이 어딨습니까?

○ 정재영 위원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인데 하여튼 여기에 따른 이전을 왜 해야 되는지 사유와 목적 또 이전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또 현 농업기술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하세요. 하실 용의 있으세요?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충분히 뒤늦게라도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보고의 자리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 개인의견도 개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가정살림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덜 먹고 덜 쓰는 수밖에 없죠?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 팔아서 하겠다는 생각을 우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아서 지금 당장 살림이 어려우니까 쓰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손한테, 후손한테 물려주는 게 좋겠어요?

○ 김진호 위원 아니, 이거는 기술원뿐만이 아니고 축산, 산림연구소, 물향기수목원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포함해서 김문수 지사가 재원확보를, 지금 뻔히 신문에 나온 거 톡 까놓고 얘기하시자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근 경기도 농업의 30년 동안의 메카인 기술원을 처분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의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민이나 또는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하죠? 그것만 간단히 답해 보세요.

○ 김진호 위원 어렵게 돼 가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건 행자위에서 공유재산심의도 다 됐죠? 현장도 갔다 오고.

○ 김진호 위원 네?

○ 김진호 위원 안 했어요?

○ 김진호 위원 현장도 갔다 오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진호 위원 아, 제가 그럼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의회는 반대 분위기로 가고 있고 지사는 처분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종당은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지사와 의회를 원장님이 싸움을 붙이셨어, 이걸. 중간에 너무 간과하는 바람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없고 그냥 신문지상을 보고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간곡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한번 지사한테 의견을 낼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 김진호 위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사한테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는 걸 피력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모아볼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쪽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준비성 없이 갔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농림위의 분위기를 지사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를 붙이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본 위원 역시 기술원과 관련해서 잠깐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갖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원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 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거냐?”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이것을 옮긴다는 어떤 얘기 나올 때는 분명히 저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원장님께서는 답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역시 지금 원장님 가만히 답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쉽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의 말을 왜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분명히 의논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이 이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쯤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지사님께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쉽게 답을 하십니다.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네, 해보시죠.

○ 이삼순 위원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또 다르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12월 달에 결정이 났다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몇 월인데 그간에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앞에서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농업기술원은 이전 못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모든 게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전에 아무 저기, 다 결정해 놓고 니들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지금 이런 형식밖에 더 됩니까? 그냥 가서 또 “지사님께 이렇게 한번 보고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 구성원 모두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실제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원장님께서는 한번 자리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오늘 앞전에 농정국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촌이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우리 농촌에 결혼이민자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농업을 지금 주도하는 연령층들을 보면 아직 그래도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조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만 중심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2세들도 보면 지금 어린아이들이기도 하고요.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금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이 실제 농업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다문화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전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현재 그게 사실이죠?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실제 이 농업을 짓는 소위 남성분들이, 예를 들어 상추를 키운다 그러면 상추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결혼이민자 가정들 부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보조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래서 향후 비전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의 기술을 특별하게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네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김현기 씨 맞나요?

○ 이삼순 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이 스터디한 분이 누구시지? 자료 저한테…….

○ 이삼순 위원 아, 팀장님 맞습니까? 아주 상당히 농촌을 다니면서 나름 지역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교육이 현실적이지 못한 교육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향후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농업교육을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김현기 팀장을 제 방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자료를 한번 최대한 수집해서 이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했더니 쭉 이렇게 아주 성의 있게 실제적 자료를 충분하게 구해서 굉장히 어렵게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실질적 뭔가 우리 농어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김현기 팀장으로부터 원장님께서는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 몇 분에 불과한 교육으로, 일회성 교육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인 교육으로 삼는, 아마 해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김현기 팀장께.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김현기 팀장하고 함께 나누어 봤는데 실제 향후 이것을 조금 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31개 시군 중에서 결혼이민자 가정들을 보니까 연천, 포천 이쪽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 안산 같은 데는 외국근로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농촌 결혼이민자들로 봤을 때 절대적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시범적인 교육을 해서 이걸 좀 더 확대시켜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께서 김현기 팀장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대화는 좀 나눠 보셨는지요?

○ 이삼순 위원 기존의 다문화가족들은 원래 우리 농림위에서가 아니라 대부분 여가평이나 여성가족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각 시군에 다문화센터도 설립돼 있고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역마다 획일화돼 있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는 결혼이민자, 농촌에 대한 다문화 농업기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 충분히 논의해서 향후 우리 농업인들을 살리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뭔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막 획일화돼 있는 이런 교육,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실제 우리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정말 강사 한 분을 모시더라도 그냥 이를테면 프로그램 쭉 보면, 거기에 레크리에이션 보면 거의 다 획일화돼 있어요. 웃음치료사 나와서 그냥 다 같이 웃고 즐기는 이게 아니라 실질적 그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혼이민자 중에 대부분이 여성이죠. 그죠?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성 혼자 교육에 나왔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교육받는다는 핑계 하에 혹시 중간에 속되게 말하면 도망갈까 싶어서 남편분도 염려스러우니까 그 교육에 보내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뭐 등등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부부가 같이 나와서 같이 교육을 받고 그래야 실질적 이 부부간에 어떤 농작물을 하나 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같이 부부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이다 했을 때는 같이 부부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시간도 울고 웃고 하면서 같이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또 다른 교육과 차별화된 콘텐츠 있는 교육이 됐을 때 훨씬 더 실질적인 기존의 다른 교육들하고는 다르게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사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또 다르게 짚어보시고 선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큰 무리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26쪽 좀 봐주시겠어요, 원장님?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이 서울대 농생대 부지로 결정이 났네요?

○ 최우규 위원 추진계획 1월 달에 잡혀 있는 투융자심사 재심의 요구, 공유재산심의 안건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이게 절차가 다 끝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끝났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옮기는 게 결정이 났네요, 완전히. 지금 이전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원장님?

○ 최우규 위원 작년도에 농업교육센터가 준공식을 했죠?

○ 최우규 위원 아주 잘 지었던데. 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안 지었으면 더 나을 뻔 했네요. 불과 작년에 준공을 한 건데 그게 얼마 들어갔던 사업이었죠?

○ 최우규 위원 국비가 같이 매칭돼서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이 도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교육센터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도시공사로 넘어갔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봐야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도시공사로 간다는 것은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28쪽 미국ㆍ독일 대학과 도시농업 공동연구협약 체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연구된 게 없었나요? 꼭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결국은 도시농업지도자 육성이 목적이겠네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없어서 여태까지 도시농업 발전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나요, 원장님?

○ 최우규 위원 자원활동이요?

○ 최우규 위원 그 정도면 연구 안 해도 다 원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너무 대대적으로 대표단이 독일을 방문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주제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꼭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요. 도시농업 활성화가 지도자가 양성됨으로 인해서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나요, 원장님?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산출해 볼 계획이세요?

○ 최우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품종 육성과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