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계사년 새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특별히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력 강화를 통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늘 고민하시면서 무한 섬김의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제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3년도 자치행정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심의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 자 과장 인사발령과 1월 25일 자 팀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소개는 저희 팀장까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무과 간부들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과ㆍ팀장입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김수열 총무팀장입니다. 최홍규 의전팀장입니다. 김종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라호익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서진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여준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진기 운영총괄팀장입니다. 한현희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노태종 민원전철3팀장입니다. 김윤기 민원전철4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우리 자치행정과 팀장 중에서 박재영 도민안방2팀장은 지금 부천 상동역 현장출장 중이고요. 황인문 도민안방3팀장은 지금 화성에 출장 중입니다. 원춘희 민원전철1팀장과 이영석 민원전철2팀장은 현장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강호 인사과장입니다. 김정민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정승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정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전진석 고시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언제나민원실장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홍성유 민원팀장입니다. 길동섭 여권팀장입니다.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김수찬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김병만 언제나민원2팀장입니다. 성효제 언제나민원3팀장입니다. 이용태 언제나민원4팀장입니다. 허영길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세정과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홍균 세정과장입니다. 노찬호 세정팀장입니다. 서정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표진선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이인용 과표팀장입니다. 김민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상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목 광역체납처분기동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이어서 회계과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조돈협 경리팀장입니다.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차광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모상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김재승 수사총괄팀장입니다. 권영갑 수사1팀장입니다.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저희 유관기관과 단체 대표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유관기관 단체 대표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전망 및 정책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5과 1실 1단 47개 팀으로 정원이 354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업무계획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전체 세입예산은 12년 당초예산 대비 3.71% 증가한 12조 5,424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8.39%인 7조 3,241억 원입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47% 증가한 5,053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893억 원으로 37.5%, 시군 징수교부금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1,602억 원으로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주요 내역은 3쪽 주요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일과 가정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내부 생산성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무한 섬김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융합적 도민안방 운영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 구축 등 도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민원행정 분야에서 3개의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증대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ㆍ계약업무 처리로 회계비리 사고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도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전망 및 정책방향입니다. 공직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근무형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공무원의 직종을 단순화하는 직종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가 전망되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SNS 등 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민원서비스 개선과 새 정부의 민생안정 확립 방침 등에 따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수요자 중심의 무한 섬김 서비스 구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세수감소에 대비 철저한 세원관리, 특별징수대책, 체납액 정리 등을 추진하여 도세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결산자료 작성과 지출 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을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 행정력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품격 있는 행정,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 등 7대 전략목표와 23개 세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의 비전은 품격 있는 행정ㆍ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신청과 준수율이 70% 이상 되도록 하는 “Double 70 Over”목표제를 운영하여 유연근무제도가 공직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복무제도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월례휴가 등 복무제도를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간외근무 피크제를 운영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의 해외시찰,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도민과 함께 하는 벚꽃행사와 어린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린이 도정체험을 실시하는 등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기대에 부응하는 후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자기계발 등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국 유명지역의 휴양시설 지원을 확충하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함께 여가선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청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012년 체결한 111개 조문 237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고 노사 소통의 날, 체육대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신뢰에 기반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를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소독 등 보존처리와 더불어 기록물관리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넷을 통한 행정정보 사전공개 추진과 정보공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365열린도서관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야간 연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으며 문화향유 제공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비전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와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도내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을 지원하는 등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방범 취약지역 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도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과 개방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미래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무료주례서비스 등 퇴직 공무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정착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코디네이터와 봉사활동 실비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원봉사 참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경기장학관과 경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세부 업무계획은 본 업무계획서 63쪽에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뉴 새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선진형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겠으며 1회원 1후원 운동 등을 추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몽골의 공동우물공사 등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시군과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융합적 도민안방을 활성화하여 서민돌봄, 일자리 등 도민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도지사 사랑방을 함께 운영하여 도민에 대한 무한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법무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에서는 민원상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분야별 상담사례 DB 구축, 외부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2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의 비전은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인사 실현입니다. 먼저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희망인사 구현을 위해 열린 인사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을 확대하겠으며 출산 여성공무원에게는 희망보직과 가점을 부여하는 등 소통하고 배려하는 균형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제를 실시하여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문직위 지정 확대와 희망전보시스템, 실국장의 5급 전보권 부여 등을 통하여 조직과 개인이 만족하는 인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본청과 북부청 간 상호전보 원칙을 준수하고 중앙, 도ㆍ시군 간 업무 연관성이 높거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인사교류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 비전 실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공직자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성과 제고를 위해 부서단위 HRD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소속직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상시학습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외훈련 복귀자는 관련 보직에 배치하고 도정시책 제안 의무화, 훈련성과 공유를 통하여 도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비전 공유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고위공무원 현장 리더십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장단기 국외훈련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HRD사례 발표회 및 경기도 바로알기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겠으며 면접관의 선입견을 차단하기 위해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무자료 면접과 미래행동을 사전 예측하는 면접기법인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우수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공무원 응시자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을 지원하고 면접시험 관련 제출 서류의 온라인 등록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에서는 365일 언제나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을 비전으로 첫 번째, 365일 24시간 언제ㆍ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언제나민원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직원의 근무형태를 3조 1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도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친절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내 주요역 민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이 많은 도내 주요역을 대상으로 현재 6개인 역 민원센터를 8개로 확대하여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경기도콜센터 민원전화를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인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와 긴급여권이 필요한 기업인 대상 여권전담 창구 운영, 스피드 민원처리율 단축, 민원모니터와 해피콜을 통한 평가를 확대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원인에게는 감동을 주고 행정은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의 민원행정 소통창구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매체를 활용한 민원상담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원 해결과 다양한 도정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민원중재위원회를 운영하여 민원 불만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접점부서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온라인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를 통하여 민원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120경기도콜센터의 시군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한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등 120콜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 교통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민원모니터, 경기소셜락커 등과 연계한 민원제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고품질 세정서비스 확대를 비전으로 먼저 도세 징수목표 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월별 징수실적 분석 및 징수동향을 파악하여 특별징수대책을 수립ㆍ대응하는 한편, 시군에서는 도세 및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활동비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세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업무분야별 6개 연구모임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압류재산 공매,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도와 시군의 합동 징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을 일시 해제하는 등 담세 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루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건물 및 구분지상권,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과세표준 운영으로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 구축과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납부를 확대하여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례화 하여 신속한 구제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인증서 수여, 인센티브 부여 등 우대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금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도정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재원 관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 효용가치 제고를 비전으로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고 7월 의회 승인을 거쳐 결과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ㆍ책임성ㆍ건전성ㆍ투명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과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회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렴계약 실천을 위해 계약자와 대면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주민과 소통하는 계약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하도급 보호를 위해 대가지급과 동시에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토록 하고 계약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용품 이용 증대를 위해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컴퓨터 등 재활용 불용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양여하는 등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용ㆍ장기보유 일반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등 매각 활성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도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불부합 재산 정리 등을 통하여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입니다. 도민 누구나 도청을 찾을 수 있도록 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환경단장을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을 가꾸겠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한편, 냉난방 가동온도 준수, 중식시간 및 야간 일괄 소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생활밀착형 수사로 도민 불편의 직접적 해소를 우리 과의 비전으로 먼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능동적 수사활동을 위해 기능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사센터로 통합ㆍ편성하여 수사팀장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수사관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전문교육을 비롯한 보고회, 사례발표회 등 맞춤형 수사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사인력을 지역여건과 특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입하고 민원모니터와 일반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식품과 청소년 위해물, 환경 등 민생ㆍ취약분야의 단속을 강화해 공감과 소통이 강조되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환경 저해사범 중점수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대기, 유독물 등 오염물질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수사를 전개하고 공단지역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같은 오염취약지역은 특별관리 하겠으며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오염 상수원 피해,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생활환경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기동수사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단속을 강화하여 친환경 1등 녹색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 먹을거리 정착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입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행위, 건강 기능식품 제조 행위, 김장철 성수식품 등 계절식품은 상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무자격 또는 가짜 의약품 제조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으며 먹을거리 원산지표시 위반과 물가 조절용 수입품목 유통에 대한 위반행위는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을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 동향입니다. 2012년도 12월 말로 종료한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월 8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대로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을 1년간 연장할 경우 저희 도로서는 연간 5,500억 내지 7,300억 정도의 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드시 정부에서 실제 감면액을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타 시도지사 협의회와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은 2012년도 도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2월 말까지 저희가 6조 6,85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출납폐쇄기한까지 목표액 6조 9,330억 원의 약 96.8%인 6조 7,115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의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 등 세입징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도세특별징수대책 등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약 2,218억 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45쪽부터 48쪽까지는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총 34건 지적 주신 중에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9건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저희가 마침 내일 1월 달 부단체장, 부시장ㆍ부군수 회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8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이 부분도 내일 함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경기방송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매주 수요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주 2회를 가정의 날로 하자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설문조사는 아니고 모니터를 해본 결과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이틀이 연휴가 되다 보니까, 5일 중에서 이틀을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 로드가 걸릴 수 있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또 노조와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라디오민원실에 관해서는 금년에 첫 번째 하는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10분이 정말 저희 생각에도 짧을 것 같은데 일단 운영을 하고 그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시간을 늘린다거나 빈도를 높인다거나 그건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다만 아까 제안주신 사례를 축적해서 온라인에 같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형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정규프로그램 중에서 10분 동안,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10분을 할애 받아서 하는데 10분이 저희 생각에도 부족할 듯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수수료에 대한 조정권한은 저희가 없고요. 외교통상부에서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은 지속적으로 법을 제한적으로 개정을 하면서까지 계속 2011년도부터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저희가 세수가 줄어든 것도 2013년에도 추가감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이런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서 더 진행된 건 없고 일단은 원론적으로 취득세 추가감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기재부에서는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와 같이 공조를 해가면서 어쨌든 우리는 재정보전 없이는 추가감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추가감면은 할 것이다, 연장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태까지 저희가 추가감면해서 이 보전분을, 그러니까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 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따라서 보전을 전제로 해서 아마 이 법이 개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전체적인 세수규모는 조금 늘어났고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레저세라든가 지방소비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 일부는 2012년도에도 목표대비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세수 추계할 때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전체과정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경기가 부양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또 그동안에 거래에 대한 그런 과거의 실적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추계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일정부분 또 취득세 추가감면이 연장됐을 때에 일정부분 경기가 살아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정부분 취득세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금년도 세수목표로 잡은 7조 3,214억을 다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체납세라든가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어쨌든 금년도 세수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병원에 있는 부모…….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적인 근무기간이라든가 또는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주어서 그 포인트 갖고 본인이 여가생활을 하든지 도서를 구입하든지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 저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것은 가환가족이 있을 때 포인트가 추가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선택적이라는 것은 포인트를 결국은 125포인트인데 이것은 125만 원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본인이 어떤 것을 활용하든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경기도가 전 시도를 봤을 때 서울보다는 좀 낮지만 평균적인 수준이어서 이걸 확대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아직 결정이 안 됐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6월에 개최예정인데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저희가 일단 시도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우수한 팀들이 전국단위에서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경연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사례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도내로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게 주민센터가 사무실공간하고 개방할 공간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을 때는 보안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 개방을 꺼려하고 있고요. 출입이 다르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건물의 구조가 그렇지 못할 때는 저희가 상당히 별도의 인력을 붙여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돼서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사무공간하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하고가 입구가 별도로 분리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보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에 어떤 저해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부분은 잠깐 마이크 좀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채용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미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다고 해서 아예 채용 자체를 막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상당수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분들을 통로로 해서 그분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정책화되지 않으면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게 되고 사회에 어떤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통합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민원접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요즘에 민원인들의 폭언이라든가 폭행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접점부서를 감정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자기치유과정을 교육을 하고 또 상담이라든가 대화 관련해서 전문교육도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정서적인 치유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보다 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기관들이 하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전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전문성 같은 경우에 충족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알고 있는, 갖고 있는 그런 관련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금년에 시범 해 보는 거고요. 해봐서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저희가 현재…….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소요예산을 건축비를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 재정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건축비는 삭감이 되고 설계비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건축비 확보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161명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 대기자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좀 증축이 필요해서 사실은 저희가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에 소재된 근처의 대학생들만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라는 걸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이 사실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국외훈련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몇 가지 금년에 조금 제도적인 장치를 했습니다. 국외훈련 복귀자는 반드시 도정 시책제안을 3건 이상 제출하도록 했고 저희 훈련과제와 관련된 부서장을 관리책임관으로 지정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관리책임관 주관으로 해서 다녀오면 훈련성과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성과를 저희 e-HRD 시스템에 게시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장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바로 끝나는 대로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이건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정리해서 저희한테 넘겨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을 달았습니다. 그건 말씀 주신 건 그 당시로는 저희가 담당 과장하고 대화를 하시는 중에 정리가 된 걸로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는 인식을 해서 여기다 안 넣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여기에다 담은 건 저희가 새마을회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생활환경 청결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환경국의 대표과제가 생활주변환경 쓰레기 대척결 이런 식의 주제를 갖고 논의를 했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의 이런 환경정비는 아무래도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협조를 해줘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저희 협조단체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악질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세를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정말 자기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을 팔아야지만 세금을 납부한다라든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가 사례별로 구분을 해서 악질적이고 고질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납세 거부자는 저희가 끝까지 추징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생계 속에서 세금을 꼭 납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납부유예라든가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편의를 도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인력이라든가 여력이 확보된다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계는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 그건 이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만0세는, 12개월 미만은 교사 1명당 3명까지 케어를 할 수 있고요. 만1세, 그러니까 24개월까지는 선생님 하나가 5명 케어하고 연령별로 선생님이 배당하는 아이가 숫자가 다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0세부터 만5세까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교사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라면 관련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만4세, 5세는 선생님 1명이 20명을 케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구장표시를 해놓은 것은 입소되기 전 40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10명의 보육교사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가 모자라는 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 161명이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앞으로 입소대기자가 40명이 있기 때문에 원아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36개월,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죠. 상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민간시설보다는 조금 높고요. 평균 1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더 적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보조교사를, 위원님 너무 감사한데요. 일단은 선생님 하나당 인원을 줄이게 되면 또 그만큼 아이들이 더 많이 입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방법이라면 조금 보조교사를 시간제로 활용한다라든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러면 방법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고민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러면 방이 하나인데요. 공간이 하나인데 거기에 20명 있을 때하고 15명 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갖고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총액이 3,000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유념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문관 직위제도는 저희가 보통의 경우 1년 동안 정도 있다가 전보가 되고 그러니까 안정성이나 계속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특사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어서 그 직위에 3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보제한을, 전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3년 동안 그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받고 현장활동도 강화해서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사경에 근무하는 일정인원을 전문관으로 직위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그래서 일정 전문관 직위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정금액의 수당도 지원을 하고 경력평정에도 약간 가점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설 성수용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매년 하고요. 저희가 도인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 같은 사례도 저희가 사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도가 갖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산재돼 있고 아시는 바대로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활용의 가치가 없는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그리고 나머지가 현장하고 저희 공부랑 안 맞는 부분은 빨리 찾아서 정리를 함으로써 어떤 활용할 때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작년도에 조사한 자료의 결과로서는 있을 것 같고요. 금년에 아직 조사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정확하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2011년, 2012년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다 드릴 거고요. 2013년도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리가 좀 안 됐을 겁니다. 또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2012년도에 식품위생분야의 기획단속을 9번 했고 자체단속을 104번 해서 389건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겼다라든가 생산 원재료 수불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위 작성했다라든가 표시기준을 위반했던 389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4건이 수사 중에 있고요. 282건을 검찰 송치를 했고 행정처분을 98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새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전 쪽에 많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따라서 생활주변에 있는 유해환경, 식품이라든가 원산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도민의 생활들을 위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기능이 확대될 것이고 따라서 특사경에 대한 기능이나 인력이나 직무범위가 상당히 2013년도가 분기점이 돼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저희 특사경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자주 보셨겠지만 공중파에도 저희 활동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매년 인원을 계속 새로 뽑는 게 아니라 기존에 1학년이 들어오면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관련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적합하면 그대로 두고 다만 군대를 간다거나 학교를 옮긴다거나 가정형편이 있으면 중도에 포기를 해서 남는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새로 신규로 뽑는 겁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까지도 지금 저희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우선은 지금 예산이 적절하지를 않아서 많이 못했고요. 다만 교육의 질을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경진대회나 동아리를 통해서 서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도 하고 그렇게 거기서 나온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평가위원하고 작년에는 이필구 간사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공정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뢰를 하셔도 좋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하여튼 앞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작년에 저희가 말씀을 주셔서 지원 대상자 실태조사를 파악을 완료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인당 30만 원 지원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추경에 반드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저희가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경제인 쪽은 기업지원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복지과가 각 대상별 주요 추진주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만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인 우선구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핸들링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각 실과의 우선구매비율을 포함해서 관련법령하고 해서 실과에 저희 촉구공문을 요청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촉구공문. 우선구매 협조요청 해서 전체 실과에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해당되는 부서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해당 부서에 관련법령하고 해서 우선구매비율까지, 그다음에 전체 실과에 또 저희 공문을 보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건 도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많이 민원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건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2월 달에 만들어서 프로그램은 상반기에는 4월에 하고 하반기에는 9월 정도 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대상은 그냥 전체 대상만 저희 400명으로 목표량만 잡았고요. 부서별로, 직급별로, 성별로 그렇게 고려해서 대상자 선발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400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해보고요. 위원님, 평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방문보건사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북부청사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이철상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황종일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규창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산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찾아가는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일 찾아가는 도민안방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성과, 9쪽입니다. 행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그리고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등을 시행했습니다. 도민 쉼터로써 열린 청사 운영을 위하여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 33회, 실버영화 상영 1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LED등으로 전체 2,927개의 형광등 중에 75%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10쪽입니다. 의정부역에 경기도365민원센터를 신축 이전하였으며 소외계층 금융애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서민금융 순회강연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원사각지대와 농촌지역을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통한 무한섬김의 행정을 실천했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17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영유아 보육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반영한 전보인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거주자 원격근무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직원 화합과 사진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전입 직원들이 지역 실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 바로알기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지원 시행으로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상해보험료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담당사무를 지속적으로 표준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순수 경기북부청의 동아리단체인 공무원가족봉사단은 일반봉사와 함께 사랑의 PC 나눔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예산 때 북부청의 공무원가족봉사단의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등 봉사활동재료비 500만 원을 세워주신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기여가 되고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8쪽 건전한 회계운영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재무회계 업무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와 재정관리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하고 결산과 일상경비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해 주신 직원용 생활관 운영관리비 지원예산 1인당 월 2만 1,000원은 여태까지 북부청사 직원들의 생활관 운영관리비를 처음 지원한 것으로 북부청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9쪽 투명한 계약이행과 효율적 물품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 계약자와 직접적인 대면 없이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제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그리고 청구 후 3일 이내 대금지급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는 섬김의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일 이상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민원처리상황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빠르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스마트폰 봉사단, 미스터리 쇼퍼 등 민원모니터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무원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의 365일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4월에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신축이전 하였으며 무료법률, 소비자 피해, 취약계층 무한돌봄 등 고충상담과 취업ㆍ고용 서비스지원, 소규모 기업체 기업애로 상담 등 모두 12개의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의 역점시책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KB미소금융재단, 경기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과 창업자금 지원, 대학생 긴급자금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의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2개 팀이 주 4일 현장상담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하여 올해에는 기존의 상담실적 위주의 민원에서 벗어나 도민이 만족하고 해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상담민원 중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금융권, 종교계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지분야 현장민원 솔루션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현안사항으로 중수도 및 옥상 냉각시설 설치입니다. 2013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 협력의 해로 범세계적 물절약 운동을 실천하고 북부청사 냉방부하 감소를 위하여 중수도 및 옥상 냉각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5건을 처리요구하셨는데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6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사항별로 조치한 결과와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관리담당관 직원 모두는 2013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발전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적하신 이후에 그 시스템을 바꿨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따라서 하면 그대로 바로 지적사항이 수행됐다고 봐서 완료를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5,084건의 처리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14억의 지원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미소금융, 서민금융, 소상공인 지원 그래서 KB미소금융재단에서 한 거, 한국자산공사, 경기신용보조금을 합친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적극 수용하고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LED 전광판을 1월 중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것 외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표적인 메뉴를 그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 지역에 홍보해서 내실 있는 그런 봉사가,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기술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 세워준 예산을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비상기획관실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은 금년도 5월에 실시하는 재난대응 한국훈련에 관련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차 부득이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구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열 방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민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문병무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은 현재 3개 담당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47명입니다. 아울러 비전기획관실에서 운영해 왔던 안보정책자문관이 올해 1월 1일부로 우리 실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 주요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줄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정책사업비 351억 7,9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8,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98억 8,700만 원으로 예산규모 총액은 지난해보다도 6,000만 원이 줄어든 852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비상계획 분야는 비상대비연습예산 3억 1,200만 원, 민방위 교육예산 등이 16억 1,100만 원이고 재난대책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이 156억 9,800만 원, 서민밀집 정비 등 예산이 13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2년 동원자원 조사분야와 통합방위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하여 2회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주 24일 제46차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경기도 통합방위 역량을 과시하고 드높였습니다. 지난해 2월 20일 서해 타격선언, 12월 12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상황실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였으며 아울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상정책자문관의 맞춤형 기상예보에 따른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 운영과 조례 개정을 통한 상황보고체계의 개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자율방재단과 현장 상황지원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과 약 6,000억 원을 투입한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완료로 인명피해 제로화와 2011년 대비 5,680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3년도 여건 및 전망입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과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충돌하여 양국 간 경쟁과 견제가 심화되고 우경화되는 일본은 과거사와 영토문제로 주변국과의 마찰을 지속하여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적으로는 2월에 출범하는 신정부의 남북한 화해협력정책으로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작년 12월 12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287호에 따른 강력한 반발과 함께 북한은 정권과 체제보장, 군사력 강화, 대남 길들이기 등 다용도 목적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함께 수행하면서 소기의 목적달성 불가 시에는 제3차 핵실험과 대남 군사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비상역량을 강화하면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4쪽 주민참여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비상대비태세를 구축, 실전에 강한 민방위 육성의 3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참여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지역 안보를 위한 비상대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통합방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비상대비 기관 간 업무공유와 군ㆍ관 협력 증진을 위한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3군, 수도군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북한 동향을 관리하면서 국지도발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향토예비군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지역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보재난장비전시회를 6월에는 북부에서, 10월에는 남부지역에서 개최하되 군부대의 안보초청행사와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안보현장 견학, 안보포럼, 대규모 행사 시 안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이 안심하는 비상대비체계의 구축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이동, 전시예산 편성 등 2014년 충무계획을 순기에 맞게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5월 화랑훈련과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 주제가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단위로 개최하여 지역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 화상회의시스템을 소방재난본부 119시스템과 연계 구축하고 수도군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군전화 직통선을 3월 중에 개통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 위주의 동원자원 조사와 중점관리업체 관리를 통하여 전시자원 동원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현장체험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보현장 체험형 투어식 교육과 생활 속 민방위훈련, 지원민방위대를 활성화하고 민방위시설을 이용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유사 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 실전센터 1개소와 접경지역 대피시설 8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방독면 4만 개를 민방위대원에게 추가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재난예방활동 추진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하면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먼저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위험 해소를 위한 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14개의 서민밀집 위험지역과 6개 지구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가평 녹수지구 급경사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재해예방사업으로 16개 지구에 대한 선제적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우수저류시설은 부천 베네르천 등 2개 지구에 설치하고 CCTV 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171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지진방재대책을 위하여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수립과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다음은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우량 경보시설과 재난영상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난취약시설 정비와 선제적 예방사업에 676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기상정책자문관 운영과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응체제 정비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고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4년도 재난대응 한국훈련을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 재난 사전 대비의 추진을 위하여 재난대비훈련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재난 매뉴얼 정비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상정책자문관 및 기상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예측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시스템을 365일 상시 운영하는 등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상황보다 한발 앞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인적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의 단계에 부합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피해조사 및 복구입니다. 작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24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423억 원을 투입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수해피해시설은 우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도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풍수해보험은 우기 전에 집중 가입을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항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지휘관의 도정 관심 제고와 지역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3군사령부와 공동으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향토예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도정설명 및 안보특강 등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2013년도 경기도 통합방위회의 개최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기관 간 유대 강화를 위하여 2월 27일 2함대사령부에서 경기도 1/4분기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시책보고, 안보시설 견학 등을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입니다. 시군 방재단 간 일체감 조성으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활발한 재난대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4월 중에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5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별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실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과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비상기획관실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 비상기획관 심경섭 17개 시군 171개소인데 신설이 96개소고 교체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CCTV만은 신설이 45개소, 교체가 23개소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약 3,000만 원 정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안수현입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을 통해 전국 최고 우수인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들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짜임새 있는 교육훈련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부 팀장급도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지원팀장 김기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국제교육팀장 심영린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팀장 이병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석성 TF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범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핵심인재팀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리더십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직무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문기덕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모바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2013년도에 달라진 교육훈련과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끝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주요안건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기구는 교육컨설팅사업, 글로벌교육 및 청사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컨설팅과와 핵심가치, 리더십 등 역량중심의 집합교육을 운영하는 역량개발지원과 그리고 사이버교육, 모바일러닝을 총괄담당하는 e-러닝센터 등 2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3명으로 금년도에는 증가된 교육수요를 충실히 감당키 위해 국제교육과와 기술교육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39억 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8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경비이며 자치단체간부담금은 e-러닝콘텐츠의 도, 시군 공동활용에 따라 31개 시군이 공동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비전은 국가관, 헌신성, 직무기술성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기반한 공감행정 구현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주입식 및 수요자 맞춤식 집합교육과 자가진단 채움 형태의 집합 및 e-러닝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경기도를 선도해 나갈 핵심인재로의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4쪽 2013년 달라진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집합교육 훈련과정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97개 과정 264개 기 1만 313명을 교육시킬 목표로 19개 과정을 신설하였고 17개 과정은 보완하였으며 10개 과정은 일몰제 등 통폐합하였습니다. 교육대상도 도와 시군 공무원에서 일부 과정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교육원 등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술전문교육을 흡수 확대하였고 현업부서 요구과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융합행정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으로 소방ㆍ경찰 공무원 간의 교육교류 대상을 신규 위주에서 기존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도권만 운영하던 교육협력사업도 강원, 충남 등 중부권까지 확대하여 공감하는 윈윈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탈북ㆍ계약직ㆍ다문화 공무원을 고려한 특화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심리학 트렌드과정을 통해 감성역량 강화, 심리학 자문단 초청, 도축 수의직 공무원 등의 스트레스 치유과정 등을 확대ㆍ심화하였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교류과정 역시 기존 2개 성에서 5개 성으로 확대하였으며 저개발국에 대한 ODA 교육사업도 5개 국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e-러닝서비스도 특화하여 경기도 공무원이면 알고 있어야 할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도 10개 과정을 신규 개발 보급하겠으며 교육컨설팅 내실화를 위해 기관별 교육 컨설팅 후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개선사례중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부터는 사후관리과정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개설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교육개선 의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7건으로 13건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4건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처리요구 또는 건의말씀 주신 사항으로 1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연내 추진 완료 계획입니다. 처리요구된 행정사무감사 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 제작 시 수요처 의견을 수시로 듣거나 조사를 통해 효과를 높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매년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홍보지 배부 시에 의견을 청취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교과목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강사 선정기준 미흡 지적 및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지난 12월 3일 개최하였고 기존 강사 1,317명의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신규강사 선정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강사선정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방학교 등 도내 다른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중복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공유콘텐츠 235개 과정과 기타 600여개 과정은 임차를 사용함으로써 특화콘텐츠 개발 시 타 기관 공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업과정은 성격상 수강생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행감 시 건의사항으로 분류된 내용과 8쪽의 업무보고 시 등 주신 말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의 핵심가치 공유 확산으로 도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핵심가치와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 등 10개 과정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비전제시와 능동적 변화관리를 위한 단계별 핵심리더 역량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술분야 및 현업부서 직무역량 제고 등 맞춤형 직무전문 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긍정변화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강점 도출을 통해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과 창작활동 체험 등으로 긍정문화를 창출 확산토록 하겠으며 신뢰와 화합으로 가득 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리더십과정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과정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16년까지 전 공무원 이수 목표로 스마트워크 과정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정행복아카데미 등 교육과정을 신설 및 확대하고 인문과 심리학을 기반한 감성역량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협력 사업으로 융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소방, 경찰과 교육협력사업을 신규 위주에서 기존 공무원까지 확대,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갈등관리와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교육 교류협력을 기존 수도권에서 강원, 충남도 등 중부권까지 확대하고자 지난 12월 협의 완료하였고 교육기관 간 우호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교육운영협의회를 금년 1월 신규 구성하여 핵심가치와 나아가야 할 교육방향에 대한 공유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서 1월 10일 1차로 34개 기관 연석회의를 인재개발원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외국공무원 교육을 통한 경기도 위상 제고입니다. 중국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연수지역을 5개 성으로 텐진시를 제외한 중국 자매결연성 모두를 대상으로 협의 완료하였고 연수대상도 도 및 시군 공무원에서 관련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는 한편 도내 중국유학생도 일부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KOICA 국내초청연수 등 ODA사업으로 개발도상국별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연수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성공경험을 전파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한층 제고 해 나가는 등 교육사업을 통해 세계 속의 친 경기인화 외교활동을 점차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e-러닝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소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860개 과정의 학습콘텐츠를 편성하고 공직사회 감성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통신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관광 활성화 및 DMZ의 이해 등 10개 과정의 경기도 고유 특화 콘텐츠를 사이버와 모바일러닝 병행개발로 활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인문감성 등 10개 분야 3,000여 편의 모바일 상시학습을 운영하고 스마트오피스 확산에 대비하여 모바일 전자책 “想像 e-Book”과 전국 교육기관 최초의 모바일 지식 매거진 “想像 Times”를 격월로 발간, 교육기관 및 담당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일과 학습이 융합된 모바일 러닝 “想像경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복공동체 교육컨설팅 및 청사이전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교육공동체 형성과 발전적 협력 촉진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군 교육체계 컨설팅 2개소, 부서컨설팅 3개소, 찾아가는 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실패사례 등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사후관리와 함께 신규기관의 조속한 정착을 도모하는 등 교육훈련 지원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라서 현 연수원시설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연수원의 장기교육, 대강당 중심시설을 액션 러닝 위주의 중ㆍ소 강의실로 경기도 교육기능과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한 교재발간 비용 절감과 수학분위기 제고를 위해 원하는 위치 착석수강 등 교육기관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강의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스마트오피스 시범교육기관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5쪽 201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맨 아래쪽의 수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수요원연찬대회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어 지난 12월에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웹 평가 시상식인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교육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금년에도 중점추진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바라는 공무원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개선 사항으로 적극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지난해에는 일차적으로 처음으로 해서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또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또 서울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각급 자기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갖고요. 이번에는 강원도하고는 DMZ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충남에 관련해서는 평택항 관련해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융합행정을 하고자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렇게 하기로 MOU까지는 안 했지만 문서적으로는 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MOU만 체결하면 되고 인원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서 같이 하자는 협의는 다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일정만 금년도에 정확하게 시기하고만 논해서 별도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다 돼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지금 네 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소개말씀 올리 면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주제로 해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또 위원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운영 및 의사결정의 기법과 실습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수마을 현장길이라고 해서 마을가꾸기 성공사례지역 등 이런 데를…….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저희가 금년도에는 72명 2개 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간에 쭉 많이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신규로 내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요. 그 안에 교육 못 받은 분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돼…….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저희가 교육원 강의실을 거의 90% 가동률을, 90% 좀 넘게 강의실들을 활용하는데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일부는 조금씩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중국어로 전부 다 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일단 기본적으로 틈새교육으로 어학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국의 정치, 경제, 사회 또 역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이 위주기 때문에 농업분야, 예를 들어 농업기술이랄지 농업분야 쪽의 강의를 특별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 그다음에 짧은 시기 내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 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특히 광동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자 또 물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교육을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그런 쪽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주로 서로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가져 가지고 이번에 우리는 어느 파트들이 가니까 무슨무슨 쪽의 교육을 더 해 달라. 저희가 지난주에 산둥하고 허베이, 또 장수 3개성 MOU 체결하러 갔다가 일정상 산둥을 못하고 허베이하고 장수 하고 왔는데 특히 장수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잘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도시산업화 쪽의 강의를 해 달라, 주로.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하는 등 각각 지역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해서 저희들이 강의과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만족도는 거의 99.9%입니다. 100%도 나오고요, 과정별로.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신규임용 되면 규정에는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거의 다 시군 사정에 의해서 미리미리들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작년까지 7개 기를 목표로 했는데 못 시키는 인원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연말에 1개 기를 더 운영하자고 그래서 120여 명을 더 추가로 시켰고 금년도에도 1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과정은 임용 전으로 하고 4개 과정은 임용된 사람들, 그다음에 1개 과정은 7급공채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10개 과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인원을 전부 1년에 충족을 못 시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 대안은 지금 현재 있는 강의실 수준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편성을 한 것이고 작년도에 7개 과정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10개 과정을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월 1회씩은 거의 다 하는 거고요. 강의실은 연수원 건물로 이사를 가서 좀 더 큰 건물에서 한다고 그러면 인원을 현재 120명, 130명 단위에서 200명 단위로 늘려 가지고, 1개 반을. 그렇게 해서 충족시키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3주씩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3주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축소해서 더 할 수는 없고, 기수를. 혹서기하고 12월, 1월 달에는 아무래도 운영을 못하니까 2개월 빼면 월 1회씩 10개 기 가동을 전부 하는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약 1,700명 중에서 800여 명 이렇게 교육시키는 걸로, 그래서 거의 1/3 정도는 계속 딜레이되면서 순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은 못 시키지만 다른 직무교육으로 흡수를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신규교육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일부 1/3 정도는 그런 교육으로 대체를 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건 신규공무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관 또는 자기희생, 직무기술성 이 세 가지를 크게 우선순위라 할 수 있는데 충족시킬 수 있는 임용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8월 말까지.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금년도에 저희가 빠른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4월 추경에, 그러니까 지금 2억 3,0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서 구조안전진단하고 일부 리모델링 설계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사업비 예산이 책정되겠지만 4월 달에 추경이 없다는 것 같아요,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 넘어가서…….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연말에 가서나 리모델링이 일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은 기숙사하고 강의실 위주의 리모델링 우선 하고 14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계사년을 맞이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2012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년 12월 14일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차기 도금고 지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2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경쟁방식으로 차기 금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차기 도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은행,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4년간 약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금고운용 개요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금고 은행의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7,553억 원이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4,750억 원, 신한은행이 2,830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늘 보고는 금고 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 자본의 건전성과 신용평가 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 증감실태와 현재 금고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도자금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표 증감 현황을 표로 설명드리면 농협은행의 경우 자본 및 자기자본 수익률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무수익여신비율, 총수신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자본과 무수익여신비율, 총수신액은 증가하였으나 자기자본 수익률과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금고 은행별 주요지표 변동추이를 분석하면 경기 부진과 저금리로 국내 주요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농협의 경우 자본금 현황이 12조 9,5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신한은행은 20조 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3% 증가하였고 무수익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농협은 1.62%로 전년 대비 0.34% 증가하였고 신한은행은 1.03%로 전년 대비 0.07% 증가하였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농협은 13.71%, 신한은행은 15.41%로 작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금고 은행의 총수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이 149조 6,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4% 증가, 신한은행은 173조 5,9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6%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자금에 대한 금고 은행별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에 2,627억 원,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5개 기금에 2,123억 원 등 총 4,750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2월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231억 원, 15개 기금에서 50억 원 등 총 28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 344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2,459억 원 등 총 2,803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2월 말까지 7개 특별회계에서 35억 원, 4개 기금에서 92억 원 등 총 12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농협과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금고 지정 시 제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농협은행의 일반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2.58%, 1년 이상 2년이 연리 3.23%입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2.40%, 1년부터 2년까지가 연리 3.47%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고 은행별 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유럽 재정 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협이 자본규모, 자기자본 순수익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 금액이 감소한 것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에 있어 농협과 신한은행은 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최근 경기 부진 등으로 도금고 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전성은 국제결재은행 권장비율 BIS 8%보다 모두 상회하므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견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금고운용보고서

(조양민 위원장, 홍범표 간사와 사회교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오늘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저희가 이차보전 대상 기금으로서 그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저희 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3개 기금에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시면 저희가 자료를 각 실과에서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2월 말 현재 472억 원이 조성이 됐고 전액 통합관리 되고 있고요. 이것은 목표액이 500억 원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로서는 기금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됐고 통합기금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목표액이 500억인데 500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통합기금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체육진흥기금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으로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 건과 두 번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3만 6,842㎡, 건물은 3,968㎡, 기타시설이 1만 3,738㎡로써 토지매입 및 공사비 기준가격은 61억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가 민통선 이북지역의 군사작전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화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국군 순찰로가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중대규모의 군 감시병력이 주둔하는 병영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군 경계력 보강사업의 선행이 요구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시 군작전 제한사항을 해소하여 생태체험교육 및 경기북부지역의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130㎡이며 기준가격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인 곤충산업 촉진을 통하여 경기지역의 새로운 곤충소재, 국내 토착 천적곤충의 개발, 새로운 곤충자원 발굴 등 곤충산업을 특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대부분의 곤충농장이 체험과 학습을 위한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500만 소비시장에 적합한 애완곤충의 체험 및 학습사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를 위해 임진강 북단에 소재한 토지 3만 6,842㎡를 매입하여 이 부지 중에 중대막사 3,968㎡를 신축하고 1만 3,738㎡에 부대시설 설치 후 중대막사, 통일대교 소초부지 등 3만 6,842㎡를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부대 4만 2,200㎡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사항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2,130㎡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먼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2006년 9월부터 추진 중인 임진강 주변의 자연경관을 평화ㆍ생태ㆍ교육ㆍ관광의 거점으로 하는 공원화사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DMZ 생태탐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남북평화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국방부의 재산교환 계획인 중대막사, 통일대교 소초부지 3만 6,842㎡ 기부와 국방부의 양여대상인 기존 군부대 마정리 중대, 임진ㆍ장산소초 부지 4만 2,200㎡에 대한 기부 대 양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동 건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때 심의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이견으로 보다 명확한 법률 검토를 위해 부결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 경기도 법률자문관 자문과 창원시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여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함에 따라 법령 해석상 기부와 양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기부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 절차를 적용하여 경기도와 국방부와의 기부와 양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근거를 확실하게 검토하여 기부와 양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17-1 외 6필지에 건축하려 하였으나 지난 2012년 11월 23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심사 시 지리적 위치와 생명체를 다루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의 필요로 보류되었습니다. 위 결과에 따라 2012년 7월 18일에 취득한 서울대 농생대 부지 내에 2012년 12월 3일 농업기술원과 기술학교 이전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도 포함하여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이전부지로 옮길 경우 농업기술원 연구사업의 집중과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수행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교통입지와 접근성이 뛰어나 관련 분야의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주변이 녹지공간으로 곤충테마와 농업과 연계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국내 최고 천적곤충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의 농생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미지와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과 시설 등을 충분히 살리면서 환경친화 및 곤충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건축 설계용역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효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균형발발전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서 작성한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전체가 그린(Green) 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생태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설계내용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환경성 검토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사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보류된 게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준비한 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기부 대 양여사업을 국방부와 같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차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도라산평화공원을 활용을 예술작품…….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보관입니다, 보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GRI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