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성취되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2건의 의안을 심의한 후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안은 13조에 이르는 교통세를 수도권통합요금제나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좀 더 도의 재정을 원만하게 하고 통합요금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도로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도로확충 신설은 이미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교통수요를 충당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자가용 수요 억제 및 정부의 녹색교통 활성화 방침에 부응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따라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통합요금제 지원 및 정부에서 별도 신설하는 예산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지원하는 등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추가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수정발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좋은 취지의 이번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더욱더 명확히 하고 건의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 제시되어 있는 수정의견을 포함한 건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하고 11쪽 밑줄 친 데.

○ 위원장 박동우 수정의견 어떤 뜻에서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 장현국 위원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을 더 명확히, 또 건의안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시안을 제시한 건데요. 그 밑줄 친 거에 대해서 보면 조목조목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이것은 토론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토론시간에 가서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 장현국 위원 네,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수정발의안을 바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이 너무 좋은 안건을 내셔서 그런가 전혀 질의가 없으십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면 수정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다시, 장현국 위원님 정식으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정발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 제시되어 있는 수정의견을 포함한 건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장현국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수정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아직 검토가 덜 되셨나 본데. 그러면 전원 동의되신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의견이 없으시지요? 이재준 의원님.

○ 이재준 의원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당국에 좀 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장현국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고발의 건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책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영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법원판결 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내용을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통행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북부구간과 남부구간을 비교하였으며 그 가운데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고의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료의 변동비인 법인세를 원가에 산정하는 식으로 통행료에 근본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고 적극적인 검토, 토의하셔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앉으시고요. 외곽순환도로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계시지요? 김억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하루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일 통행량이.

○ 김주성 위원 그것도 안 가지고 지금 오늘, 최소한의 자료도 안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 차 앉아 계신 겁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질의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1일 통행량이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 하루 통행량이 몇 대가 돼야만 해마다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는 건지? 최소한도 1일 통행량이 그 구간에서 하루에 몇 대 정도 운행이 돼야만, 1년에 한 번씩 그냥 완전히 연례적으로 올리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이걸 국토부에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도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국토부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서…….

○ 김주성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보기에 1일 통행량이 수십만 대는 될 건데 이게 그냥 연례적으로 무조건 올려야 되는 행사처럼 지금 요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1일 통행량이 얼마 정도 됐을 때는 어떤 손익분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여기 업무하면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국토해양부장관을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한다는데 그러한 업무파악도 안 하고 와서 여기서 집행부가 무슨 답을 하고 이 발의를 하신 이재준 의원님, 물론 본 위원도 같이 공동 동의를 했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집행부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순이익이 나는 건지, 손해가 나서 요금을 올리는 건지?

○ 김주성 위원 그러면 23만 대가 다니면 한 50만 대 정도 다녀야 이익이 납니까? 그리고 그 도로 구조상 하루 통행량을 몇 대로 기준 삼아 가지고 설계가 돼서 이게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 김주성 위원 최소한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지금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고발 건인데 그 정도 답변할 자료는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기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 할 적에도 “유인물에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모든 기존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거의 경기도 중심의 경기도 땅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100% 경기도가 그걸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걸 전체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전혀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걸 다 국토해양부에 맡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생긴 것 아닙니까? 최소한 앞으로라도 이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명칭부터 경기도외곽순환도로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집행부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왜 이런 것들이 됐고, 최소한도 우리 이재준 의원님을 만나서 “여기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설명이 있었어야지 그런 것들도 전혀 없으면서 여기 집행부가 지금 한 삼사십 분 앉아계시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다음부터 업무파악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대 의회에서 제일 많은 안건을 제시하시고 좋은 걸 많이 제시하는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고발의 건인데 이 업무가 법무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게 아닐 거라고 보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게 이상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가 사실은, 이 발단의 요지는 아세요,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서울외곽도로의 요금 인상이 2012년도 2월 달 그때도 한 번 올려 가지고 인하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했었고요. 또 지난 12월 달에 저희가 300원을 다시 올리는 바람에 그때는 우리 전 의원들이 아마 그걸 하신 걸로 알고 계시죠?

○ 오문식 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박동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번의 건의라든가 그런 걸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기도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잘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그래서 아마 업무상배임으로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대성 전문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일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로요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압축시키면 업무상배임 고발의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와 관련된 기획위원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토해양부에 관련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가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업무상배임 등 고발 건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우리 박동우 위원장님, 잘 좀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현재 저희 상임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은 현재 우리가 안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마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안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다 갔었을 겁니다. 그때 얘기했으면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의를 다는 위원님들이 전혀 없었고 저도 사실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문식 위원님이 진작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도 항상 바쁘시지만 저도 엄청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이걸 분석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 일이 아니니까 우리 상임위에 이걸 배정시키지 마라 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다룬다 하면 이건 한번 검토를 하고 할 문제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일단 의안이 저희 쪽 상임위로 채택됐기 때문에 채택된 안건을 다시 채택하냐 안 하냐 그 문제는 아니고요.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나누고 그게 불합리하면 부결시키든가 아니면 보류한다든가 이런 의견을 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 김광선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박동우 네, 말씀하십시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저는 북부도의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파주 출신 위원입니다. 이 통행료 문제로 인해서 국토부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기본 발단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우리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의하는 위원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자체가 제가 전문위원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 이게 우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히, 여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와 관련된 거, 당연히 이거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또 어차피 이게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고발이 돼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진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위원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걸 반려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전문위원실의 지적이 있었고 검토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원님들의 별다른 특별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동우 의안을 채택할 때 저희 상임위로 연락이 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게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저는 입장을 밝힌 사람이에요.

○ 위원장 박동우 언제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충분히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보고에까지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박동우 지금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지 안 된다는 검토보고서가 여기 있습니까? 위원님들, 혹시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을 다시 논한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 김광선 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 위원장 박동우 정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들끼리 다시…….

○ 김광선 위원 충분히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정회하도록 하시죠.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 5분,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루었던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내일 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와 민자도로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3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와 민자도로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기도 민자도로사업 현황보고를 홍지선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국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운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현실화 및 확대 지원 이렇게 상반기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홉 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26쪽 보면 간선급행버스 BRT 구축하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운영 중에 국지도 23호선은 16㎞ 가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성남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전에도 한 번 행정감사나 그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안성에 보면 오산-남사 간 도로가 있지요? 4차선 계획이. 그게 언제 완공할 계획이 있나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남사 간 도로가 4차선이 있고 국지도 23호선 중 천안-분당 간 선에서 대덕에서 천안까지는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남사까지가 2차선이라 중간에, 양쪽은 4차선인데 중간에만 2차선이란 얘기죠. 그 계획을 물으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혹시 거기 계획은…….

○ 천동현 위원 14년 12월, 내년.

○ 천동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잇는 차원에서, 거기부터가 안성 땅이거든요. 남사, 그 지점에서 지금 2차선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가 4차선이니까. 그 계획은 있으신지 그걸 묻는 겁니다, 국지도 23호선.

○ 천동현 위원 올해 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 천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것 소외지역 벽지노선 손실보상, 조금 전에 9개 시군 얘기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안성이 빠진 것 같아요. 없네요, 말씀 중에. 안성도 검토하셔서 소외지역이 있으니까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 기억나시죠?

○ 김광선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북부청을 방문해서 담당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냥 검토 중에 있는 건지, 계획이 없는 건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고 궁금한데…….

○ 김광선 위원 검토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언제까지 검토만 하냐 이 말이죠.

○ 김광선 위원 제가 주문하기는, 자꾸 서울시를 말씀하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가 앞서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지금 택시업체의 근로자들이, 특히 근로자들이 아주 사기가 저하되고 이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까지 바로 연결이 돼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의 가장 큰 요인은 요금문제예요. 이 이상 큰 비전과 사업이 없어, 이 저기가.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정부의 거부권 이런 사례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가 돼 있고 사기들이 저하돼 있는데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대안으로다가 대중교통으로 이걸 인정 못 해줄 것 같으면 고급교통수단으로 인정해서라도 우선 요금체계부터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앞서서 이걸 어떻게 경기도가 앞서 나가보자 했는데 또 이게 지지부진하고 다른 지역은 지금 1월 1일부로 인상해 가지고 다 시행하고 있어. 알고 계세요?

○ 김광선 위원 어디어디가 지금 1월 1일부로 택시요금 인상돼서 다 하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또 우리가 밀렸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2,800원씩 다 기본요금 올려서 시행하고 있어요. 대전은 2,3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려서 하고 있고. 경기도가 또 이러고 있으니, 아직도 검토 중이니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지난번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들을 향해서, 민원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공무원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압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동의하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 또 검토만 하고 있으니 이게 또 안 되는 거지 않느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나하고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

○ 김광선 위원 우리 경기도는 19개 요금체계에서 지금 4단계 요금체계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 4단계 요금체계가 아직 도농복합시도 있고 또 이게 복합할증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단계 체제가 당분간 유지가 돼야 되겠다 하고 주문을 드려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했는데 작년 감사한 지가 언제야, 벌써. 또 이렇게 뒤쳐졌다 이런 얘기야. 언제까지 이게, 우리 경기도 안이 발표가 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왜 6월 달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 김광선 위원 용역을 언제 발주했어요?

○ 김광선 위원 아직 용역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냐?

○ 김광선 위원 용역이 얼마나 걸려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 또 훌쩍 넘어가는 거지.

○ 김광선 위원 민감한 사항을 지금까지 쭉 검토해 왔는데 이걸 지금 또 이렇게 늑장을 부리면 금년 상반기 또 훌쩍 넘어가면 이걸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 답변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작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전문가ㆍ시군ㆍ택시업계 다 의견수렴해서 운수종사자들, 또 이용자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인데 용역도 아직 시작 안 했으니, 그러니까 맨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국장님 대상으로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자꾸 얘기가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택시업계의 관계자들을 내가 만나서 “여보, 내가 행감 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우리 도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 하니까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도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도장이 찍힌 공문으로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도에 전달을 했고 또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공문으로 매일 독촉한 게 아닐 뿐이지 그동안 계속 소통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계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때 국장님 저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울지도 않는데 어떻게 젖을 줍니까?” 그러셨잖아. 그런데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냐. 그동안 꾸준히 담당실무자들끼리 소통이 있었고 충분히 이게 도에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게 업계의 얘기야. 국장님이 하는 얘기하고 업계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아주 상반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거 일 납니다. 택시근로자들, 개인택시 사업자들, 지금 아주 여기서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 김광선 위원 괜히 그냥 이 사람들 아무리 힘없고, 정부에서 택시산업은 어쨌든 관의 행정명령을 받아야 되는 업체기 때문에 당신들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그만이고 시정명령 내리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괜히 더 이상 자꾸 이 사람들 더 노발대발하게 되면 진짜 호미로 막아야 될 거 가래로 막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 김광선 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상반기 넘기면 안 됩니다. 용역을 독촉해서라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동안에 산업연구소 이런 데를 통해서 업계에서도 했고 조합 차원에서도 했고 다 이게 용역한 자료가 그 안에 지난 3년간에 걸쳐서 부지기수로 다 있어요. 그리고 통계가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취합도 하시고 해서 용역 이런 거 좀, 뭐 2개월씩 걸리냐 이 말이야. 그동안에 수집된 것도 다 있는데. 이런 걸 단축해서 상반기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도 이거 명심하세요. 제가 괜히 상임회의 때마다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냐. 한편으로 업계에 가서 이 사람들도 달래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번 요금문제는 현실화시켜 주겠다. 집행부하고도 내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기다려라 하고 그냥 달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 광역단체에서 뻥뻥 그냥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 이 말이야. 할 말이 없어, 이제는 나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업무보고는 원래 3선 위원님처럼 저렇게 딱딱하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3선 위원님이 초선 위원님들한테 아주 모범을 보이십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일단 교통법규가 전부 다 작년 연말경부터 변경이 돼서 지금 거의 안전벨트를 매게끔 되어 있지요?

○ 김주성 위원 현 실정은 안전벨트를 매고 다닐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을 벗어나서 서울을 간다든지 그런 예는 없겠지만,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만 경기도를 벗어나서 경기도 버스를 경찰차가 한 대 딱 잡아놓고 안전벨트 조사하면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계몽기간이 끝났지요?

○ 김주성 위원 안전벨트 착용 계몽기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차량들부터 시작해서 일단 전부 다 관리 감독이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안 잡는다 치더라도 경기도 시계를 벗어났을 때, 실제로 그런 예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계를 벗어나서 서울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딱 버스 잡아놓고 느닷없이 올라와서 “불심검문 하겠습니다.” 그런 예는 별로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든지 착용 여부를 조사했을 때는 일단은 안전벨트 미착용자도 전부 다 지금 벌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 김주성 위원 실제로 버스부터 일단 안전벨트 시설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 김주성 위원 시외버스도 당연히 다 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도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 김주성 위원 시내버스도 엄격히 따지면 지금 사실은 매야 됩니다. 입석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매달려서 가는, 문도 못 닫아서 매달려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첫째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위성도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서울시에 많은 것을 양보하다 보니까 버스노선도 서울시의 허락을 맡아야 늘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진짜 불균형하게 지금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놓고 법으로는 안전벨트를 매라. 아니, 출근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버스도 못 타서 절절 매는 판에 그걸 불법이라고 잡겠다고 법을 만들어 놓은 현 정부가 얼마나 문제가 있냐고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지금 수원에서 구로 간 등 해 가지고 3개 노선 42.6㎞ 계획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 계획이지요?

○ 김주성 위원 수원시도 원하지 않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하고요. 우리 김억기 국장님은 앉아 계시고 도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담당팀장님이든 누구든 전부 메모를 하셔 가지고, 아마 자료가 좀 많을 겁니다. 빠짐없이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빠졌을 시에는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체크하셔 가지고 꼭, 오늘 본 위원이 뜻하지 않게 아주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거는 지금 현재 경기도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만큼만 가져오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건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국토해양부에서 하든 전부 다 민자 유료화도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 전 부분을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비, 그다음에 예측통행량, 그다음에 사업기간, 이걸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수원-광명 간, 그다음에 의왕-과천 간은 최초 20년 전에 사업계약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간 운영실적, 그다음에 손익계산, 수입ㆍ지출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 민자사업자에게 이 도로를 넘긴 사유, 그다음에 4차선을 기존 운영했는데 이 4차선을 양도했을 때 경기도에서 그 4차선에 대한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도 일단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운영수입보장액 관련해서 중재해 가지고 승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연간 1억에서 2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참 이거 우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승소라면 결국 재판을 갔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 다른 민자도로들도 전부 다 이렇게 불균형식으로 속이고 예를 들어서 과다통행료를 징수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충분히 모든 도로상에서 전부 다 지금 발생 안 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사유가 왜 생겼는지 하고 앞으로 대비책은 무엇인지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민자도로건설이나 운영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하고 답변을 요구한 거하고는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꼭 31개 시군 전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도로까지 전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억기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경기도 민자도로사업 현황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흐뭇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일선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홍지선 과장님, 특히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이운주 팀장님께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도정질의나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우리 이운주 팀장님이 협의체에 들어가셔서 경기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서울 유출입 광역버스 노선조정 및 확충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목표량을 듣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몇 월 달에 조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있는데 언제에 대비해서 몇 대 정도는 확충이 돼야 하는데 어렵다, 어려우면 국회의원들 통해서나 도의원들 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이것을 많이 달성해야 도민들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 같은 경우는 e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M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e버스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뒤에 보면 43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7개 시군 시범운행 하겠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e버스 부분은 결국은 파주나 운정지구 기점에서 출발하는 데는 원래 차량이 있기 때문에 광역버스 노선 조정을 하면서 차량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e버스 부분은 관통하는 지역에 있을 때 이게 좌석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서 가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하는데 잘못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광역 좌석버스 같은 경우는 앉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처음 기점, 여기 보면 운정지구에서 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정지구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는 다 앉아서 타고 가죠. 가다 보면 정류장들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타는 분, 고양시를 지나가서 광화문을 가게 되는데 고양시에서 타는 사람들은 다 서서 가거나 매달려가는 상황이고 못 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e버스의 취지는 그렇게 서서 가는 사람들 출퇴근 시 정체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해서 출퇴근 시간에만 그분들이 편하게 출퇴근 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인데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면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나 확충을 하려고 하는 상반된 것으로서, 보완보다는 상충되는 경우가 돼서 오히려 국토부가 조정하는 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시범운행은 상반기 때 하는데 이후에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이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올해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수도권통합요금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수도권 통합 정산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서요.

○ 민경선 위원 담당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이 좀…….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난 6월에 만료됐죠?

○ 민경선 위원 그럼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 민경선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산업무 이중화로 중복투자나 사회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정조치를 내려서 EB카드에 두 배의 수수료가 들어간 정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상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똑같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 민경선 위원 제가 의문시되는 게 2012년 기준해서 경기도가 이 스마트카드에 수수료를 18억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게 맞지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원래 이 수수료는 대행하고 있는 EB카드나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경기도가 이 18억에 대해서 지금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로 구체적으로,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고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자료로 별도 보고해 주시고…….

○ 민경선 위원 26페이지 BRT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BRT 구축 관련해서 하면, BRT를 구축하면 많이 편해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나 도민들 같은 경우는 좌회전이나 여러 가지에 제한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시군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2013년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에 보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격년면제, 1개년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에 도민교육 실시에 나오는 직무보수가 10만 6,673명으로 돼 있는데 이 달라지는 시책이 반영된 수치인지?

○ 민경선 위원 파악 중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주는지, 해당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민간투자도로사업, 정왕IC 개선사업 추진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 최재백 위원 완공시기가 언제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주셨는데 e버스나 M버스 이게 종점에서 타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는 사람들은 종착역까지 입석으로 가는 게 지금 대단히 문제잖아요. 분명한 건 좌석제인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업무보고에 잔여좌석 정보도 제공을 해보겠다. 또 좌석제도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모든 구간을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까?

○ 최재백 위원 금년이 아니고 내년?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버스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보니까 적자버스회사 대표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 같은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까지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업체 대표들이 그렇게 받아간다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는 버스업체 현황을 다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 최재백 위원 타산지석으로.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파악하신 내용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2층 버스를 시범 도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지역 어디에서 시범으로 운행해 보실 겁니까?

○ 최재백 위원 26쪽입니다. 지금 BRT사업 공사 중이라고 나온 것 중에 MTV에서 군자지구까지 BRT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공사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7.1㎞ 돼 있거든요.

○ 최재백 위원 지금 공사가…….

○ 최재백 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 중이라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공사현장을 볼 수가 없던데. 공사현장을 볼 수가 없는데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여기 표기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지금 어느 구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군자지구 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 12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개통위주 투자로 이익편익 극대화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는데, 당초 98호 내각-오남 국지도가 2012년 3월 12일 준공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도로계획과장 계실 때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때도 이유는 어떻든 간에 예산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2013년 6월 30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4.7㎞ 내각-오남 12월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6월 30일로 다들 알고 있는데 12월로 되어 있다 하면 이게 지금 우선개통 위주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6월 30일까지 개통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12월이 아니고 2013년 6월 30일로 연기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3년 12월로 지금 준공이 완전개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 반이, 작년 3월 12일 날 개통으로 되어 있었던 게 금년 12월로 연기되면 1년 반이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지금 예산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한 40억 정도 모자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40억 때문에 이거를 6개월 더 연장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6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4월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돼서 이게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가능하지요?

○ 이용석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최고의 조건입니다, 남양주가. 최재성 국회의원이 민주당 예결위 간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기춘 국회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사실은 국회예산을 가져오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안 줄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안 줄 때 왜 안 줬느냐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정부에서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선을 그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질문하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국토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생긴 거는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명쾌하게 국장님이 돈을 가져오든가 그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도비로 충당해서 어쨌든 6월 30일은 개통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이게 개통 위주로 예산 세운 게 맞는 거지, 제가 예결위도 갔었지만 만약에 40억 때문에 개통을 앞두고 이걸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걸 깎아서라도 이거 내가 채웠을 겁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 다 확정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잘될 걸로 알고 미뤘던 건데 결국은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안 섰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우리 담당부서하고 국회하고 절충을 해서 적어도 3월 중에, 다음 회의 때는 마무리가 돼서 신속하게 예산이 수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그렇지요?

○ 이용석 위원 실무과장님도 그걸 통감하지요?

○ 이용석 위원 어쨌든 지금 최고의 좋은 조건입니다. 돈 때문에 못한다는 건 안 되고 명분 때문에 못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SOC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잖아요, 도의원의 역할이. 눈앞에 보고도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안 준다, 경기도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우리 도민이 봤을 때는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매듭을 지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 이용석 위원 이 건이 아닌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 이용석 위원 또 말씀드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추가발생요인이 거의 없도록 수렴을 잘해서 계획을 세워야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중간에 자기 개인, 국가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개인에게 뭔가 조금 불리하다고 와 가지고 데모하고 동네에서 건의하고 난리를 치는 걸 다 반영을 해주다 보면 그거 어느 천년에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공청회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확보해서 사업설계가 들어가서 일이 진행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거기 이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98국지도가 수동에서 오남 넘어오는 것도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양 국회의원들이 돈 많이 가져왔다고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남양주 사상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왔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역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호 이게 6월 30일 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40억, 많은 돈도 아니니까 이번 추경에 어떻든 간에 만들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국장님, 기회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기회가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 북부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굵직하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계시니 이때를 놓치면 못 잡습니다. 곧 돈도 못 가져와요. 이때에 뒤로 미루지 말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부도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라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15명의 위원들이 함께 나서서 이걸 공유해서 풀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공직생활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 지역의 희망이요, 도의 발전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2013년도에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SOC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통약자에 대해 미흡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며칠 전에도 그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는 건지, 그리고 또 광역이동센터에 대한 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해 주실래요?

○ 위원장 박동우 거기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통상습체증되는 곳이 아홉 군데 경기도에 있는데 2013년도 사업계획에 그게 안 들어갔어요. 알고 계신가요? 상습정체구간.

○ 위원장 박동우 네, 예산도 많지 않은 건데 작년에 보니까…….

○ 위원장 박동우 하여튼 추경에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거 안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시도를 해주십사.

○ 위원장 박동우 효과적이다, 관심 좀 보이시고요.

○ 위원장 박동우 추경에 좀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주무부서가 교통건설국이지요?

○ 위원장 박동우 우리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인데 사실은 지역으로 따져보면 열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사님도 찾아가는 그런 회의를 지금 하는데 교통건설국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보면 요즘에는 교통이 하나의 복지라고 합니다. 민원을 청취하면 가장 많은 것이 교통에 대한 불편인데, 예를 들면 아까 정체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예를 들면 도시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대중교통 쪽에, 우리 정수복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교통건설국에서 상반기 중에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를 여럿이 방문해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그런 거, 저희 위원님들이 임기가 1년 반이 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뭐고 할 수 없는 건 뭐고 이렇게 거기 민원을 청취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뭐가 불편하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세 분, 그다음에 두 분은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 2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열 군데 정도니까 상반기 중에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신중히 검토해요,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하여튼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래요?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 최재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서안성IC가 전에 관리상의 비용문제 그리고 또 유지관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쓰던 IC가 폐쇄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하이패스가 생기고 또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해서 과거에 폐쇄됐던 서안성IC를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서 도에서도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국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최재백 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 좀 하실래요?

○ 최재백 위원 협상력을 좀 높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인가, 또 우리 도가 얼마나 열심히 협상력을 발휘하시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건의 정도나 하고 문서정리해서 패스하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 최재백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의 문제점이 뭔지를 소상히 자료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 이용석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를 경기도가 전혀 관여할 수 없나요? 국도 건설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47번 국도가 금년에 460억 예산이 섰거든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1,480억 예산이 섰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국도는 국가가 예산을 세우고 국가가 도로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게 얼마만큼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도비가 필요한 건데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우리가 예산이랄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국장님이 보고를 안 해주면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자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역의 도의원들이 국도를 얼마만큼 잘 관심 있게 알고 있느냐 이런 건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관리체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7번 국도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 권한을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이 대목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걸 해야 될 게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공개가 더 빨리 돼야 될 거 이런 게 우리의 숙제로 남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예산을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국도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로, 국가가 하는 걸로 그렇게 남의 나라처럼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 이용석 위원 그건 당연히 아는데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그걸 내가 물었었는데 그 답이 안 나오니까 묻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우리 담당부서가 나가서 어떻게 가는지 서로 공유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건 다 있는 거죠?

○ 이용석 위원 제 생각에는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안 하면 남의 나라니까 그쪽에서 신경 안 쓰면 더 뒤로 밀리고 더 후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일처럼,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국도지만 우리 일처럼 우리 관련부서가 나가서 뭐가 부족한 건지 함께 더 노력을 해주는 게 맞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이런 보고 때 우리한테 다 공유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여야를 떠나서 나가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게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업무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작년 12월 말로 도로사업소가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예속이 됐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게 먼저 체제로 갔을 때와 지금 이렇게 건설본부 체제로 갔을 때에 장단점이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일원화한 건 아는데 북부도로사업소로 있으면서 김억기 국장 예하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북부발전을 위해서 갔던 것이 장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똑같습니까?

○ 이용석 위원 예산은 여기서 수발해서 그쪽으로 공사 지시 내려가서 그쪽에서 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럼 달라진 건 없네요?

○ 이용석 위원 기이 알고는 있지만 또 다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건설본부는 일만 하고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그 위로 보고가 되는 체제다 그런 얘기잖아요?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우리 북부 발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 잘하자고 한 건데 해놓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과제다 이래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추가질의 끝나셨고,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