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경기도 체육 관련 3개 기관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2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제3항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중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영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을 간단히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또 한 번 업무보고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했고 예산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될 것 또 새로운 사업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아주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사무처장 나오셔서 경기도생활체육회 임직원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는 경기매일 김인창 국장님, 전국매일의 한영민 국장님이 취재차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성섭 사무처장 나오셔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을 간략히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먼저 10분씩 하시고 또 10분 추가질의 이어서 5분씩 보충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의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금번 5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경기도 최북단인 연천에서 개최가 되는데 연천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소규모 도시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열악한 인프라와 그다음에 경기장 점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 및 문제점 같은 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이동화 위원 예산확보 문제에서 문제가 없나요?

○ 이동화 위원 네. 도민이 하나 되는 체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이동화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민이, 연천에서 경기를 치르고 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체육회의 사무처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도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선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코스로 정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 이동화 위원 2013년도도 경기도줌마탐험대가 네팔 안나푸르나로 5월 중에 15일간 여성생활체육 등반인들이 참여하는데 인원이 몇 분, 25명이라고 했나요?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참가모집 및 선발과정이 투명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저기신지 한번 잠깐.

○ 이동화 위원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질적 향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로 등반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하여튼 투명하게 각 시군에서 골고루 선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다시 한 번 제안해 드립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성섭 처장님.

○ 이동화 위원 올해 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체육대회 열리는데 참가자들이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페셜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현재 스페셜올림픽과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런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네.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가맹단체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들이 쭉 돼 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가맹단체장님들의 역할이 뭔가요?

○ 이동화 위원 그분들이 스폰서 역할을 좀 합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론볼이라는 종목에는 왜 가맹단체장이 없으시지요? 공석으로 돼 있는데요.

○ 이동화 위원 네.

○ 이동화 위원 아니, 여기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후원역할을 하고 뒤에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이동화 위원 네. 그래서 가맹단체가 장애인들을 후원해 줄 수 있고 뒤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보치아하고 축구는 가맹단체에서 없지요? 그 종목에.

○ 이동화 위원 네. 그런 부분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실업팀 준비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으시지요?

○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달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체육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잘…….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법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문화ㆍ체육 관련 가맹단체의 장을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게 어떻게 규정이 있나요? 법에?

○ 김달수 위원 규정에 돼 있지요? 못하게 돼 있지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른 체육회는 가맹단체 대표의 이름과 현직이 없는데 장애인체육회 43페이지 보면 농구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원이 현재 회장으로 돼 있네요? 가맹경기단체에.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이런 거 아닙니까? 경기도의 가맹단체는 경기도의원이 참석할 수 없고 각 시군의 가맹단체에는 참여할 수 있고, 기초의원은 경기도의 가맹단체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시군의 가맹단체에는 참가할 수 없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경표 네.

○ 김달수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농구가맹단체에는 경기도장애인농구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시의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달수 위원 한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마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네. 그리고 생활체육 중에서 유ㆍ청소년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도 특히 우리가 취약한 것 같아요, 유ㆍ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이. 그냥 특별히 그거와 관련된 사업은 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나…….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이것은 취약계층 지원과 연결된 것 아닌가요?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ㆍ청소년, 우리가 보통 다 어른 중심의 생활체육 육성 정책이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데 유ㆍ청소년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훨씬 더 그에 비해서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책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다양성영화 10페이지 중에서 DMZ 다큐영화제의 연계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매번 할 때마다 모객이 너무나 안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영지를, 개최지를 좀 옮기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된 게 좀 있나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현재 있는 상영지는 도저히 영화제로서는 할 수 없는 지역 같아요, 우리가 4년 동안 해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옮기는 문제는 빨리 결정해서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한류월드와 관련된 건데요. 한류관광 마이스복합단지 조성이라는 게 K-POP 아레나 공연장과 연관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K-POP 아레나 공연장 내에 이 한류관광 마이스복합단지를 같이 통합된 개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김달수 위원 그러면 2구역 테마파크 부지는 현재 그냥 있는 거지요? 아직.

○ 김달수 위원 마이스복합단지도 아무튼 가장 우려하는 게 상가개념의 어떤 단지 개발이 될까봐 그게 가장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아마 사업을 했으면 하고요.

○ 김달수 위원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용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그 용도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파크 부지의 사업결정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아무튼 한류관광 마이스복합단지 조성은 기존 테마파크 부지와는 관련 없이 3구역과 그렇게 K-POP 아레나와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김달수 위원 그 내용물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13년도 문광국 업무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모두에 시작하시면서 12년까지의 지표관리 잘 안 돼서 13년에는 지표관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평가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말씀하시기까지는 굉장히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주시지요.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 부분에. 그런데 12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비전과 정책과제로 별도로 작성되어진 건 없고 업무보고서에 주요정책과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의 주요정책과제와 13년도의 정책과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상황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일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지만 12년도의 성과지표 상황을 볼 때 추진계획과 주요과제를 중심에다 놓고 보면 내용들이 기조실에서 내부 성과관리하는 거의 지표하고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추진계획의 과제하고 지금 본 위원에게 주신 이 자료의 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하고 12년 2월 8일 보고한 업무보고서의 중요정책과제로다 제시하고 있는 거하고 성과지표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지요.

○ 김상회 위원 주요과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열 몇 개를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잘했냐 못했냐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엄한 거가……. 이 문제를 어떻게…….

○ 김상회 위원 확실히 바꿨습니까?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많이 바꾸셨다라고 했는데 그 바꾼 것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의 이 사업들이 정량적평가로다 다 가능할까요? 정성적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를 일원화시키고 그것들을 집중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그 긍정적인 측면에 정성적 부분을 어떻게 담보하고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대책까지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한 거가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입니다.

○ 김상회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신규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뒷부분 28페이지 그리고 그 안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들이 꼭지가 기존에서 하는 거하고 또 별개로 새로운 사업들을 과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 좀 늦게 자료요청을 했지만 신규사업 내용을 좀 요청하니까 여기는 11개가 올라왔습니다, 상황 부분이. 1차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거하고 업무보고서에서 신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하고 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 김상회 위원 28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주신 거는 이 자료에서 주신 거에 1번, 3번, 4번, 5번, 6번, 11번만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는 28페이지에 포함돼 있는 자료들이 아니에요, 상황 부분이. 6번에 보면 6번의 생활 속의 문화예술사업 추진현황에도 신규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업무보고서 8페이지 어린이미술관 조성, 영화 보는 박물관ㆍ미술관 해서 경기도미술관 내 도내 최초 어린이전용미술관 조성 이 부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신규사업이죠?

○ 김상회 위원 이런 부분들로 분류해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쨌든 11개 사업의 신규사업을 표시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는 안 합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위가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민간도 새로운 거에 작은,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사업들을 신설할 때 이 사업의 필요성과 또한 어디를 집중 타깃으로 잡겠고 이것의 과정들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여기에 있어서의 단기적 완성이 일회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 3년 플랜을 지금 1단계에서 시작하는 건지 90%를 잡고 완성할 사업인지 이런 기초적인 분석과 내용은 갖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공부분에서는 일정금액이 넘는 거는 투융자나 어떤 제도에서 한다고 치지만 그 밑에 것들은 왜 이런 것들이 생략되죠? 하고 있는데 자료를 안 주시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국장님 답변을 최대한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제출해 주신사업계획서 배경과 사업개요 추진계획, 소요예산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틀 속에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상황은 무엇인지 대한 건 없어요. 제가 요청하고 있는 검토서라고 하는, 이게 장기적인 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일회적인 것을 해서 반복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고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십분 받아들이고 양보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겠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고 함께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엄청난 비밀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런 부분 보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 정리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이번에 예산이 섰고 추진되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설립이 돼서 지방으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에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내용 부분에서 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의미가 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들이나 운영이나 상황 부분들의 주체가 경기도인데 완성해서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저는 그걸 북부청이 했든 남부에서 했든 다른 상임위에서 했든 그것에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렇게 상임위의 고유업무 분장에 속해 있는 사업들이 타 위원회나 아니면 타 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유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 부분이. 자료를 다른 거를 요청한 것 속에서 적은 비용이 아닌 그것도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운영에 대한 문제로 지자체에다 넘긴다라고 하는 플랜으로 가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에는 보고조차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상임위에서 예산은 서 가지고 통과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광국 국장으로서도 국장의 업무분장의 한 영역을 놓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 정리해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부분만 마무리 답변해 주시죠.

○ 김상회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13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또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오는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국장님, 여기 자료 있다시피 도민 문화예술 향유율이 24.5%뿐이 안 됩니다. 상당히 저조하지요?

○ 오병열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오병열 위원 사실상 저도 좀 느낀 건데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일을 우리 도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원인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2013년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하시는 일이 많은데 이 내용을 도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홍보뿐이 없는데 홍보가 도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하고 또 2013년도에도 사업계획에 있는 대로 잘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다음에 경기체육회 처장님. 자료를 보다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도 대표선발을 1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맞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시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계체육대회가 2월 중에 실시가 돼요, 그렇죠? 다음 달이면 실시가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 대표를 선발해 가지고 훈련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그 다음 장에 보면 소년체전 또는 하계체육대회 이런 데는 한 2~3개월씩 여유가 있어요. 선수들이 강화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동계체육대회는 기간이 짧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있을는지. 물론 처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년에도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 오병열 위원 거기 계약직이 없어졌습니까? 직급이 바뀌었나요?

○ 오병열 위원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했나요?

○ 오병열 위원 그래도 자료에 보니까 생활체육과에 계약직 5급이 그냥 하나 있어요?

○ 오병열 위원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이 직원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겠네요?

○ 오병열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육성 부분에 우수선수지도자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선수도 30만 원. 그런데 우수선수 영입비라고 60만 원이 있습니다, 5명. 이건 선수를 지급하는 건가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왜 6개월이죠?

○ 오병열 위원 누가 보면 우수선수 영입비에서 유치하는 추진비로 이해가 얼른 되겠어요. 그러면 우수선수에게 60만 원을 주고 또 우수선수에게도 같이 주는 건가요? 별도 지급하는 건가요?

○ 오병열 위원 그럼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40명하고 45명인데 여기 우수선수 영입비는 6개월 치 50만 원, 5명을 60만 원씩 주고 우수선수는 30만 원씩 이건 기존에 있던 우수선수를 주고…….

○ 오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무이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 오병열 위원 그럼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도 아니고 일 있으면 나오시는 건가요? 비상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 오병열 위원 그럼 여기 옆에 있는 가맹단체 회장님 밑에 전무이사님이 계신 건가요?

○ 오병열 위원 단체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있겠네요?

○ 오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좀 여쭤볼게요.

○ 오병열 위원 자료에 있는 거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동화 위원이, 경기도줌마탐험대가 있는데요. 이 참가대상이 경기도등산연합회 소속 동호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 오병열 위원 개인도 가능합니까?

○ 오병열 위원 일반산악회요?

○ 오병열 위원 여기에 소속 동호인이라고 해서요. 이건 어디다 홍보합니까?

○ 오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활동비나 이런 걸 지급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금액이 없어 가지고요.

○ 오병열 위원 여기 금액이 없어서요.

○ 오병열 위원 장애인하고 좀 다르네요?

○ 오병열 위원 좀 많은데요. 그다음 27페이지에 신규로 금년도에 하시는 사업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 체육시설을 하는데 임대를 하면 그걸 보조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운동장을 빌리면 보조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 오병열 위원 이 계획이 지금 있으십니까?

○ 오병열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 오병열 위원 10개소라고 했거든요.

○ 오병열 위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실정에 맞는 장소에 공원이나 놀이터, 운동장 이런 데에 체육강사를 모셔 가지고, 전문지도자를 모셔다가 도민의 생활체육을 정비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계획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효율적 관리, 이 부분도 있으면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종합사격장 관리 황준하 본부장님. 경기도사격장 관련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방문 갔고요. 그다음에 건물신축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준비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들을 좀 준비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실무적으로는 준비하고 있고요?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체육회 이태영 처장님. 요트학교 운영과 관련돼서요. 평택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평택호에서 언제부터 했죠? 작년부터 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평택호에서 쭉 하고 병행해서 다른 곳에서도 했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병행해서 그 과정에서 2008년도부터 하셨으면.

○ 조광명 위원 전곡항에서는 요트대회 할 시즌쯤에 요트학교를 같이 운영한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평상시에는 풀로 하는 건 평택호. 평택호에서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요트를 호수에서 하는 거죠? 강습을.

○ 조광명 위원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호수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조광명 위원 아, 했으니까 계속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 조광명 위원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체육회.

○ 조광명 위원 줌마탐험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데요. 작년부터 했죠?

○ 조광명 위원 올해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요. 이왕 하기로 한 거, 근본적인 문제부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진행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에 비해서 대상이 너무 적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문제 하나하고, 작년에 네팔 갔다 왔나요? 작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 조광명 위원 올해에도 네팔, 이게 봉우리가 좀 다른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네팔을 가는데, 작년에 네팔 가고 올해 네팔 가고. 이게 줌마탐험대의 대상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생활체육회든 체육회든 다른 여타의 사업이든 간에 이렇게 소수의 대상을 향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이는 사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컨대 이게 엘리트체육이라고 한다면 조금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표현을 막하면 동네에서 산 좋아하시는 분들 신청 받아서 몇 분 가시는 거를 경기도에서 예산 8,000만 원을 들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일정 정도의 경지까지 이끌어 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일회성사업인 거죠?

○ 조광명 위원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럼 간단히 해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자, 이런 문제죠. 그러면 일정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선발대상에서 선발한다. 그리고……. 틀렸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두 번째는 그 후속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분들이 운영하셨냐고요.

○ 조광명 위원 갔다 오신 분들 운영하신다고요?

○ 조광명 위원 프로그램 있어요?

○ 조광명 위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 조광명 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뭔가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실행할 자신 있으십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문제의 지점을 처장님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 지적하는 지점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후속 프로그램으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 그 지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 조광명 위원 취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처장님도 이해하시는 것처럼 다수를 향해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경기도민의 다수를 위해서. 근데 굉장히 소수, 그러니까 예산의 적용기준이 전 굉장히 이제까지의 경기도 예산지침 원칙에 좀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사업형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아예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줌마탐험대라고 하는 게 꼭 외국을 가야 되냐, 대상을 이렇게 소수로 해야 되냐, 이 정도 예산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하겠다. 그럼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죠.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정도 예산 안 들이고. 우리 경기도에 산악 저변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일정 정도 수위에 오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게 목적이라면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해야죠.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인식이시라고 하면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대상이 일반인들도 대상이다, 경기도등산연합회 동호인만이 아니고. 그런데 내규는 “등산연합회 소속 동호인이 대상이다.”라고 내규가 있다. 그럼 내규 위반이죠. 내규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울러 지적 드리고요. 일단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우리 문화재단이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고요, 경기도에서. 유일한 부서죠. 실제로 업무는 다르지만. 그다음에 관광공사와 USKR 관련 사업이 우리 국 소관으로 보면.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돼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경기도에서 우리가 특별히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일정 정도 핸들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두 사업에 관해서 국장님이 올해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하기관 운영 기준지침 이걸 작년에 평가담당관실에서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 조광명 위원 평가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조광명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 조광명 위원 우리 산하기관들도 지난 행감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들쭉날쭉이어서 일정 정도의 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돼서 평가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와 함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여기 모이신 공무원들이 올해도 작년처럼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작년에 지적했던 사안들이 올해 또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좀 너무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오전에 질의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오전에 하셔야 되겠어요? 식사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하실까요?

○ 심노진 위원 여기서 끝나면, 바로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조례도…….」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표 조례는 어차피 또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정회해서 중식 이후에 하는 걸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심노진 도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하여튼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 간부의 사진을 나눠 주셨죠?

○ 심노진 위원 사진으로 했죠?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성의가 너무 없다.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 정도는 같이 기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 발전을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협력하고 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여기다 기입을 해서 나눠줬으면 좋을 것이다. 이 얘기는 그렇고요.

아까 6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죠?

○ 심노진 위원 여기에 보면 보다 많은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예술이 숨 쉬는 지역이라고 이미지를 제고해서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 심노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지원 예산을 보니까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지. 지원하는 예산이.

○ 심노진 위원 그래서 특히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에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도비가 3억이죠?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3 대 7로.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걸어놓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제대로 거리로 나와서 예술을 할 수 있는 지원 예산체계가 되겠느냐. 1회당 3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하지 말든가 앞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예산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기분 좋게 볼거리를 보고 구경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를 향유하고, 그죠? 이런 것은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건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다음은 13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문화ㆍ체육ㆍ관광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 심노진 위원 예산이 때에 맞춰서 제대로 세워져야 이런 것들이 잘 건립이 되고 완성이 돼야지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또 특히 기존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운영하는 데 아주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백남준아트센터 있죠?

○ 심노진 위원 세계적인 분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백남준” 그러면 잘 모르는데 이분이야말로 요즘 우리가 K-POP 아이돌이나 강남스타일 싸이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분의 세계적인 활동 또 이런 거에 뒷받침 받아서 오늘에 탄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외화획득을 해 오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노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백남준아트센터 그 선생의 기행이라든가 아트센터를 알리고 이런 거 홍보비라든가 운영 관리 또 소품이 맨날 똑같은 것만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내부 볼거리도 창출하려면 바꿔줘야 하는데 예산이 태부족이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34억 8,000만 원 됐는데 올해는 30억뿐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상황에 진짜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 경기도가 맡아서 센터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세계에도 알리고 우리 국내에도 제대로 알려서 정말 역사성을 가진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예산은 주지 않고 운영을 잘해봐라 그러면 운영이 됩니까?

○ 심노진 위원 그러세요. 노력 좀 해주셔서 정말 발전시켜야 되고 알려야 될 그런 부분, 가치가 있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 지원을 해줘야지 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 심노진 위원 22쪽에 보면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신다고 했네요?

○ 심노진 위원 신규사업이죠?

○ 심노진 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데가 국민생활체육 경기도씨름연합회네. 거기는 경기도생활체육회의 일원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국민생활체육회라고 부른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 심노진 위원 31개 시군에서 다 출마를 하죠?

○ 심노진 위원 순수 아마추어로 하는 겁니까?

○ 심노진 위원 순수?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자꾸 사라져가는 우리 옛 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와 곁들여서 잘 승화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심노진 위원 그리고 줌마탐험대, 제가 묻는 거 잘 듣고 잘 답을 해야 됩니다.

○ 심노진 위원 31개 시군의 산악인들이 가는 행사지요?

○ 심노진 위원 그렇지요?

○ 심노진 위원 그렇다면 31개 시군에 다 산악협회가 있고 산악회가 있을 텐데 그거를 줄여서 간다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 심노진 위원 요즘 산악이 대세지요?

○ 심노진 위원 많지요? 31개 시군의 산악인을 따지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겁니다. 그죠?

○ 심노진 위원 그래요. 이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건강 이것을 위해서 산악인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산악인들한테 안전산행이라든가 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산이 진짜 위험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리드해서 교육도 시키고 대장 역할도 해줌으로써 정말 경기도 산악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노진 위원 31개 시군인데 30여 명 규모로 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31개 시군에 그래도 산악협회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데서 산악회에서 2명이고 몇 명이고 이렇게 갈 사람을 해주면 여기서 선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 심노진 위원 그 위원들이 투명하게 해서 진짜 갔다 오고 나서도 산악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좀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좀 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해를 시키고 산악인들이 정말 산에 한 번 갔다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생활이라든가 바깥의 사회생활, 공직생활이라든가 모든 생활을 하는 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체육발전 또 산악발전에 기여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프로야구 10구단을 수원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저번 우리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우리 기관장님들이 직원분들을 이끌고 기관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리더십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부탁드렸었는데 대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기관장들이 임명돼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한 기관 자체에서의 협력과 소통의 불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관장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5페이지에 KT와 수원 10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체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애를 써 주셔서 수원에서 10구단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적혀 있는 것만 봐도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증축비와 그리고 40만 이상 시 독립리그 운영 또 돔구장에 대한 지원 문제도 크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10구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세 가지의 제안이 큰 점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독립리그 운영 같은 경우는 그냥 경기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지금 어떻게 보면 40만 이상의 도시가 거의 10개 지역 정도가 되나요?

○ 안혜영 위원 12개 지역 정도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자체 시군들하고의 협력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더더구나 제가 불안하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체육과장님과 팀장님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셨어요. 새로운 분이 오셔서 다시 이 업무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충분한 업무인계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프로야구 10구단이 어렵게 창단됐는데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 여러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25페이지와 26페이지 보면 대표적인 행사, 축제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안산항공전이나 경기기능성게임 페스티벌이나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또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제5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등 대표적인 행사들이 4년에서 5년 이 정도 횟수를, 행사를 주관하고 있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행착오는 충분히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그동안에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 맨 처음에 행사를 주관했던 목표와 어긋나게 행사가 진행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규모가 커졌을 수도 있고 너무 작게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항공전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장소에 대한, 유치 도시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지요?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런 기로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기능성게임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성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 경기도민들을 위한 행사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두 개를 적당히 매치해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제는 목표를 정해서 하셔야 된다. 평가를 좀 철저하게, 냉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2013년도 행사에는 불필요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 경기도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모험이라면 모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용기라면 용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영화에 관련된 신규사업도 많이 만들어졌고 생활체육에 대한 신규사업도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계획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도 상세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큰 뼈대, 와꾸의 그런 행사의 겉 뼈대만 있었지 어떤 식으로 상세하게 진행될지, 과연 그 목적으로 했던 행사의 목적이 담겨져 있을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판단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봤을 때도, 물론 이 안에 상세하게 담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제가 생활체육 처장님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뜻이 좋습니다. 학교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주 지역해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과연 교육청과 학교하고의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전반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관한 부분을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얘기들을 나누셨는데 실제로 영화관이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벌써 지역에 있던 작은 영화관들은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저도 몰랐는데 영화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지역에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상시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들을 저희 경기도에 한 다섯 개나 여섯 군데 정도로 선정해서 영화인들이 수익과 상관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과 같이 매치를 시켜서 저희 콘텐츠진흥원과 그리고 실제 제가 문화의전당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의전당도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틀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시설들을 우리 자체 기관들만 해도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들이 대관을 해주고 있는 날짜 말고 대관을 빌려주기 위해서 준비기간, 철거기간 동안에 문화의전당은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호 협조를 하셔서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도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국장님이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년째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협조를 서로들 하셔서, 몰라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을 이용하셔도 좋고 저희 위원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개 시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정보 또한 그리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10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인데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이미 본 것으로 하고요. 첫 번째 업무보고이면서도 지금 빠진 부분이라고 할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몇 가지.

○ 안계일 위원 기금에 대한 올해 운영계획 같은 거는 없나요?

○ 안계일 위원 다음 임시회 때요?

○ 안계일 위원 아, 별도 예정이 돼 있어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도 다음에 하나요? 고양문화관광 거기도 특별회계…….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의 영상진흥위원회를 분리 독립시키는 문제, 이 문제는 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안계일 위원 지금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분리에 대한 로드맵이랄까 이게 있잖아요? 언제 뭐 하고 이런 게.

○ 안계일 위원 그럼 언제쯤 분리하시려고요?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야 의회에서 한다고 해도 계획은 대략 있을 것 아닙니까? 후반기부터 분리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든지.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사단법인이 전반적인 대세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재단법인을 해서 안정화하는 게 재단법인 쪽이 더 낫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사단법인보다.

○ 안계일 위원 어차피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공공기관이 는다고 해서 재단을 기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저기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이 어차피 계속될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어떤 지휘나 통제, 감독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별 또는 부서별 성과지표가 지난해에 굉장히 없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성과지표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다 짰나요?

○ 안계일 위원 네. 그거 만드시면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안계일 위원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다음 행감 때 저희들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걸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아까 연관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북부 어린이박물관에 연관되다가 질의가 좀 멈췄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을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시행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 상임위에 공유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그래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시설물이고 또 그것에 대한 건립의 당위성이나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시설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적인 문제 그 안에 어떠한 것을 채우는 문제 이러한 거는 특히나 우리 경기도 박물관ㆍ미술관진흥위원회도 있고 또 지원 조례도 있고 이런 소관으로 볼 때 당연히 문광위에서, 심의가 기획위에서 충분하게 된다 하더라도 협의되어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때 업무를 일로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같이 진행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우리의 실태들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내는 어떠한 틀들을 갖고 가고 공유되어지고 함께 풀리면 굉장히, 무엇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왕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진행되어지는 일이면 힘을 좀 받아서 같이 갈 수 있게 해야지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소관 상임위 업무인데, 고유업무인데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또 지어 가지고 지역에다가 이관되어지면 거기에 지원비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콘텐츠에 대해서는 또 고민하고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함께 고민되어지고 그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충분하게 공유되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업무의 연계성이나 과정에서부터 이후 운영에까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경기도 업무분장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하게 건의해서 관련 상임위에 이번 어린이박물관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같이 공유되어지고 함께 이야기되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황 부분에. 그래서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집행부나 우리 어린이박물관의 관계자가 심의위원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참여하고 있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상임위도 이 내용을 좀 공유하는 형태 속에서 그 틀들이 돼야 상임위에서는 경기도의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한 특히나 어박이 운영되고 있는 거의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또한 우려점의 내용들을 그럼 제2의 북부 어린이박물관은 어떻게 보완하고 초기에 설계에서부터 그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개진되어질 상황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혹은 담당국장께서 여기에 업무보고가 아니라도 기획실에서 기조실장이라도 업무협조를 위한 보고사항으로라도 올라와야죠. 상황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업무를 우리 상임위로 왜 갖고 오지 못하고 뺏겼냐 이것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말로만 융합, 융합 이야기하는데 왜 집행부 안에서 상호융합에 대한 부분들은 안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먼저 제가 2012년 11월 달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경기도에 우리 문화관광국 외 타 국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늦게나마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12년, 13년에 지원되어진 어린이박물관 예산이 있어서 크겠지만 한 90억 정도가 돼요. 상황 부분이. 그런데 이 자료는 또한 기조실 거하고 균형발전국 여기 것만 왔는데 이걸 경기도 산하기관 거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따지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들이 진행되어질 때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우리 문광국 산하와 같이 함께 공유하거나 아니면 전당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우리 문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낮달이나 모세혈관이나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이 결합을 하면 적은 예산에 또 우리는 우리대로 찾아갈 곳들이 더 확대되어지는 형태들을 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 국 예산이 아니니까 우리 국 예산의 프로그램만 갖고 운용 이렇게 찾아지는 것에서는 아쉽다는 겁니다. 상황 부분이. 산하기관의 도시지방공사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과 예산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것을 전당에 위탁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용도에 맞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참여시키게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전혀 그 부분에서는 좀 손을 놓고 있고 산하기관은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에 예산 부족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경기도 산하기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화예술 행사보조, 어떤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사보조 이런 것 빼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은 대상을 뽑아서 우리가 의견을 내거나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상회 위원 그건 뭐 타 국의 업무를 관여가 아니라 아니면 일반에서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DM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진 13년, 아니면 우리가 준비되어진 프로그램들을 좀 정리해서 관련되어진 것들이 타 국에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지면 충분하게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도 그건 방법론의 문제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 부분에.

○ 김상회 위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문광국 6개 과의 주요기능을 2페이지 업무보고서에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와 예산 부분에서도 논의가 되어졌지만 문광국의 정책기능이 문화예술과 정책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문제는 타 과, 우리 문광국 안에 있는 타 과의 정책적 기능을 통합하고 함께하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됩니까?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무과 같은 경우에 주요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와 여기 자료 속에서 그리고 12년도 업무보고서에서 내고 있는 성과 이걸로 보면 경기도는 종교생활을 하기 좋은 곳으로 혹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좁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기 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에 종교활동 지원, 종교계 건의사항 개선율 62% 목표였는데 65.1% 해서 100%. 종교계 건의사항 116건 중 13건 현지확인 및 수리…….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계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8회 추진. 그러면 종무과는 어떤 거예요, 핵심이? 종교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순기능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 위원장 김경표 좀 이따가 또 추가로 하세요.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상회 위원께서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린이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박물관, 이게 어찌 보면 성격상 우리 위원회보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 다룰 수 있는, 그쪽 분야일수도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에 이걸 다루게 된 이유라고 할까 취지, 뭐를 들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경표 박물관, 어찌 보면 그건 또 내가 가서 봤지만 박물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경표 우리가 좀 이해의 폭을 넓혀본다면 어린이들에 대한 문화를 거기서 새롭게 또 만든다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단에서 위임받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그런 취지로 했다면 북부 어린이박물관도 기조실 쪽에서 이 일을 추진할 게 아니고 우리 김상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쪽에서 이것을 추진해야만이 우리가 해왔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좀 적극성을 갖고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잘되면 좋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상회 위원님과 김경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체는 어린이박물관을 만들어놓고, 박물관을 만들 때에는 그것을 관리하고 앞으로 유지해서 이끌고 갈 담당자들은 거기에 참여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에도 수원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경기문화재단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협조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특히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북부 쪽에 어린이박물관이 또 생긴 계기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인에 어린이박물관이 생겼을 때 북부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어린이박물관은 북부 쪽에도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하셨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추진되는 계기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싶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이게 시발점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그 명칭이 문화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드는 박물관은 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소관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조하셔서 내용을 문화재단에서 다른 박물관들의 선례에서 장단점을 다 접목을 시켜서 더 발전되는 박물관으로 만드셔야지요.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안혜영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생활체육회 질의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처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아까 전반기에도 살짝 질문을 했는데 학교 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좀 확보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우수생활체육 공모도 마찬가지고 ‘무한씽씽’ 즐거운 학교생활체육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접목시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우려를 많이 했었죠,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때 계획했던 것만큼 아까도 도교육청하고도 관계적으로 좀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우수생활체육 공모 같은 경우도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포함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고 선발과정을 여러 단계에 거쳐서 심의를 통해서 그걸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저희 경기도에서 계획했던 거보다 학교하고의 관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한다고, 변경을 하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군에서도 사실 학교하고의 관계를 풀면서 학교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에 지금 지원하는 돈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을 수도 있지만 학교 측에서 볼 때는 관리하면서, 그 시설이 파손되면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하물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도 학교시설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동호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학교시설들을, 운동장을 다른 시설도 아닌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운동장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 조기축구회들이 민원을 되게 많이 넣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번 달까지만 사용하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연장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전문제도 있겠지만 주차 같은 경우도 안에 차를 이용하고, 성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바닥의 타일 같은 것도 깨질 수 있고 보도블록 같은 것도 깨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빌려주는 예산은 몇 백만 원 받고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깨지고 나면 1~2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로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풀릴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군에 넘겨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어렵게 신규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시군에 넘겨준다고 해서 제가 볼 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다른 방법을 더 찾으셔야 될 것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무한씽씽’ 같은 경우도 학교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두 가지의 사업이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다 2억, 3억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생활체육 예산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처장님이 서 계시는데 체육회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체육회에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생활체육에 여러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요즘 재능기부를 통해서 선수들도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의 일반 동호인들은 엘리트체육에 유명한 선수들이 와서 한번 클리닉 해주는 그런 자체 아니면 말 한 마디, 방법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본 위원이 매번 얘기했지만 스포츠에 대한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예의범절, 스포츠 정신이 많이 불편해지고 있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폭력이라든가 폭행 이런 것들 그리고 경기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간에, 동호인들 간에 싸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도 아니면 그런 교육들도, 이론적인 교육들도 그런 엘리트체육의 유명한 선수들이 수업을 해준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두 분이 좀,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단체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 한 말씀 하실래요?

○ 유미경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식구들, 체육회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게 중복된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데 국장님 잠깐만. 아마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을 것 같아요. DMZ 영화제와 관련한 부분하고 영상위원회 독립 부분에 대해서 계획 또는 이후 추진계획 같은 거 얘기해 주세요.

○ 유미경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어떻게…….

○ 유미경 위원 아, 그러셨구나.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걷기 좋은 길과 관련한 남부구간에 삼남길을 완성해서 지금 운영 관리에 들어갔고 지금 북부 의주로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 그러니까 운영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기문화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가의 부분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없다고 되게 힘들어 하는데 거기서 조성 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몇 백억이 들어가지만 운영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5,000만 원 내지는 1억, 2억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자체 사업 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조성만 해 놓으면 안 되고 이후 운영 관리까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유미경 위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만들어 놓고 이후 운영 관리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린이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다른 박물관ㆍ미술관도 보면 기본사업비가 많이 깎여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운영 관리들이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진짜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새로운 사업들은 또 벌이고 거기는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거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보를 해주시고 진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그런 마음까지 정책적 대안인 예산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김경표 추가질의, 네. 김상회 위원 추가질의.

○ 김상회 위원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앞에 국장님께서 어린이박물관 이야기를 주신 거에서 기조실에서 진행되고 2청에서 진행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13페이지 국립 박ㆍ미 건립 지원은 그럼 왜 우리 문광국에서 하죠?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문광국에서 공유되어지고 여기서 함께 보고되어질 상황인데 이렇게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건을 여기 고유의 업무로 갖고 있고 또 그것들의 내용을 체크하고 우리 예술과 시설팀에서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거보다도 더 크고 이거보다도 예산규모가 한참 더 큰 거는 손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 김상회 위원 저는 아까부터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타 국의 업무를 갖고 오자 안 갖고 오자의 상황이 아니라 현황이 연관되어진 거라고 하면 분명 표기되어지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분명 우리 업무 자체에도 이 기능을 하고 있고 잡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다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열린 박물관ㆍ미술관 지역문화 거점화 사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성립되는데요. 그럼 지역문화 거점화라고 하는 거에서 13년도에 박물관ㆍ미술관의 집객문제, 집객문제는 12년처럼 똑같은 형태로 해 갈 것인지 아니면 180만에서 190만으로 10만뿐이 늘려 잡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의 집객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표로 잡고 실질적인, 허수가 아닌 의미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연관시켜 가지고 박ㆍ미의 휴관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이십니까?

○ 김상회 위원 휴관, 휴관. 365일 가동하고 있는 거에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피로도나 또 각 기관의 특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고 이런 건데 정말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녁 때 불 다 켜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도 어떤 때 1일 방문객이 저녁 때 20명도 안 되는 상황,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해서 충분하게 노정되어진 거는 점검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문광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2일만이요? 한 달에.

○ 김상회 위원 기관의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한 것 속에서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런 원칙으로 잡아주세요.

○ 김상회 위원 자, 그거와 연관되어서 여기 박ㆍ미 지역문화 거점화에 하나의 틀을 교육 플러스 체험 플러스 관광 플러스 봉사활동의 복합기능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 김상회 위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수 쳐 드리고 싶고 지원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에 박ㆍ미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나 그 대상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로 볼 때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내방객 중 청소년의 방문객이 18%뿐이 안 되는데 이 18%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 분명 당면과제인데 그러면서도 복합기능으로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이 프로그램 질 관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또한 엊그제 도자재단에서 질문 드린 것처럼 도지사님의 13년 업무 도정지표에 박물관ㆍ미술에 2%를 지표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도자재단에 박물관은 제외되어져 있고. 거기는 경기도박물관 아닙니까? 이 질 관리나 박물관ㆍ미술관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상회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걱정하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프로그램의 안착이나 그 과정 자체는, 의도는 매몰돼 버리고 그냥 결과에 대한 성과물에 치중하는 또 성과주의에 모든 것들이 폐기되고 지속되고가 판단되어지는 이 과오를 이렇게 의미 있게 준비한다라고 하면 좀 더 심혈 있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그 지표나 체크리스트를 갖고 가는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운영기관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이것들이 와야지 여기에서 8,000명 잡았으니까 최소 넘겨야 돼,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 형태로다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주시지만 이게 과장님, 팀장님, 실무 내려가면서 이 피로도나 상황은 그런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가면 성과주의로 빠질 수 있는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짧게 답변 주십시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옛길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양성 5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상황 부분에. 굉장히 좋은 거를 잡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해설사 양성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인증이나 해설사로 양성되어진 분들의 운영, 한 번 양성을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고 또 예산이 들어갈 거고 이런데, 상황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천천히 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김경표 네, 충분하게 하세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니까요. 120%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옛길해설사, 특히나 자원봉사는 볼런티어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치면 이렇게 옛길해설사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분들의 인증의 문제나 지속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게 관광해설사, 뭐 여러 가지 해서 숲해설사, 지금 사설도 난립을 하고 있고 특히나 관계자, 종사자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연관되어지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이 내용들을 준비하거나 계획을 갖고 가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옛길을 복원하고 운영하는 것에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100% 동의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운영에서는 어떤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인증하는 해설사를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아카데미만 운영해 가지고 수료한 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제가 자꾸만 시간이 되니까 인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인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일이 커지고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증을 하겠다라는 순간에 이 문제는 꼬입니다, 상황이. 이 부분의 대책 좀 충분하게 세우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 김상회 위원 서해섬 관광명소화 추진 국화도 사업계획서와 예산 이것에 대한 추진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질의를 더 하셔야 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유미경 위원 질의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유미경 위원님 한 30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하세요.

○ 유미경 위원 저는 원래 간단하게 하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프로야구 10구단이 우리 경기도 수원에서 유치됐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면 10구단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요. 수원과 KT가 동시에 운영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십니까?

○ 유미경 위원 아, 경기도 내에서요?

○ 유미경 위원 10구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계획 자체가.

○ 유미경 위원 KT가 운영을 하는데…….

○ 유미경 위원 독립리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유미경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야구라함은 민간기업에서 주도가 되고 관에서는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수원하고 KT가 공동운영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외곽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KT는 어떤 자부담을 하기에 수원시와 경기도가 같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쓸 때 1억, 2억이 없다고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87.5억이라는, 물론 리모델링이니까 그렇겠지만 이거 외에도 분명히 어떤 지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몇 십억, 몇 백억 예산 투여해도 상관없고 다른 것들은 정말 중요한 사업들인데 굳이 인력만 투자해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쳐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야구 10구단은 민간기업이 주도가 돼야 되고 거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시나 도가 외곽지원, 어떤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주고 또 재정적 지원도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공공의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재원을 생각해서 해보자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미경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의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 그럼 어떤 부분들이 사장되는 겁니까? 사업을 할 때.

○ 유미경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성에 입각한 부분들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안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사후관리 해주세요.” 그러면 늘 예산타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마인드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존 사업에서 우리가 스쳐지나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작은 사업들도 예산을 실무자들이, 저는 그래요. 실무자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올리는 예산을 중간에 커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커트돼 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주 정치적인 것으로서 위에서 내려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에 합당한 예산책정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10구단 유치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후에 수원에서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프로야구 구단들하고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그런 경기도의 대표구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분야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사업들이 폐해를 받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니까 이것을 하십시오. 하시는 대신 기존에 있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 좀 해주세요.

○ 유미경 위원 지금 이게 단 몇 줄로 있어서 뭔지 모르겠거든요.

○ 유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적자금, 세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그 투자된 만큼의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경기도에 기여한 바가 분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경표 저도 여기 체육회에 어떤 질의 건도 있고 한데 그냥 우리 국장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줌마산악회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등반인을 선발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8,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25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특혜 내지는 너무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죠?

○ 위원장 김경표 그래서 줌마산악회가 우리 여성산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한편으로는 반영이 돼야만 앞으로 명분을 갖고 이 사업이 꾸준하게 추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반인원은 실질적으로 25명이 가지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 여성산악인들의 어떤 정말 거기에 많은 기대라든지 희망 그런 것들이 섞여서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명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경기도 여성산악인들이 다 함께 가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경표 그뿐만 아니라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홍보되고 또 이벤트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중앙언론에 대한 신경도 쓰시고 하셔 갖고 다음 행감 때나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에 있는 우리 기관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등등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거기에 지금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파악은 안 됐지요?

○ 위원장 김경표 파악은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렇지요? 국장님이 그거 다 참여하기 어렵지요?

○ 위원장 김경표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하게 각종 위원회에 참가할 이유는 있다고,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직접 거기에서 심의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참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요즘은 생활체육 속에서 엘리트체육이 육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일본도 그렇게 가고 우리 체육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은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 위원장 김경표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모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앞으로 특히 경기체육이 선두에 서서 생활체육 속에서 엘리트체육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체육회와 학교체육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제안을 몇 가지 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회와 학교체육이 연계해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육상대회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벌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체육회하고 직접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접하고 그로 인해서 애들 체력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계획,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다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고 또 계획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고 내지는 상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김상회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12년 성과에 무사고 클린 경기안산항공전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안산항공전이 무사고와 그런 어떤 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강조점이 된 것 같은데 표현이 저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업무보고서에 걱정됐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는 한데 업무보고서에 무사고 클린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요. 표현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문광국 거는 아니고요. 경기체육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부분은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12년 업무보고서 비전ㆍ미션과 중점 전략목표 사업계획하고 이번에 업무보고서 주신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왜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12년도의 비전과 미션의 중점전략이 과오가 있다는 건지, 굉장히 많이 변하고 다듬어져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졌는데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12년도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중점전략사업을 중점으로 한 성과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체육회에 미설치되어져 있는 분야, 미설치되어져 있는 분야 설치계획. 설치계획이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문광국과 협의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에 미설치된 분야의 현황 이 부분들과 설치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미경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시 한 번 짚을 것이 있어서, 여기 보면 KT야구단의 도비가 87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비가 20억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책추진비 20억을 제외하고도 87억 5,000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책추진비도 보통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실링으로 87억 5,000이 잡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지금 오해의 요지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야구장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사업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지요? 매칭사업인 거지요?

○ 안혜영 위원 다음부터는 수기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생활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 임원ㆍ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의ㆍ의결…….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쉬셨다가 하시지요.

○ 위원장 김경표 네, 잠깐만요.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그간에 왜 운영이 잘 안 돼 왔던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이 박물관ㆍ미술관, 박미진흥위원회의 모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9조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을 수립하게 되어져 있고 이 부분들을 심의하고 챙겨야 할 역할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진흥 정책들을 논하고 지사에게 자문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흥법 9조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진흥법 9조. 제출된 자료에는 거기는 빠져 있는데.

○ 김상회 위원 아니, 국장님 앞뒤 말씀이 안 맞는 게 상설위원회로 있었는데 운영을 못했는데 한시위원회로 운영한다면 운영이 되겠어요? 이게 개정에 각을 달리 세워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지 조례가 상설로 되어 있는데 운영 실적이 없어서 한시로 바꾼다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 11년, 12년에 그런 수요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김상회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용이 시군 업무로 이관사항이라고 한다면 행정구조에 있어서 광역에 경기도의 역할은 거기 어디에 있죠?

○ 김상회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업무가 지자체의 업무를 통제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경기비전2020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서 박물관ㆍ미술관의 경기도 정책은 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되어지고 심의되어지고 지원되어지면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데 그 기능이 방기되어지는 것 속에서 한시로 바꾼다라고 할 때 적합하냐 이 말씀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서 더 확대가 되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정책을 안 하면서 똑같은 거가 반복되니까 이따가 의견 낼 때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국장님, 우리 김상회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아예 없애면 모르는데 이런 한시적이니 또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굳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 이런 식으로, 있던 거 그냥 가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예 없으면 모를까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거고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건데.

○ 위원장 김경표 정비 차원에서 하는데 굳이,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한시적으로 변경하고. 그럼 그 한 번 있는 것 자체도 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내면.

○ 위원장 김경표 그런 차원으로, 굳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네요?

○ 위원장 김경표 그래서 혹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안건이 없어서 이걸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타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위원회에서 한시적 위원회로 전환한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상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굳이 상시위원회에서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면 이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아까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역할이라든지 위상이 많이 실추돼서 우리가 원하는 위원회 기능을 상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위원장 김경표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시고 질타도 하시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네요. 그죠?

○ 위원장 김경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조례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경표 네, 그럼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저만 발언해 가지고 죄송한데 이 부분에서 일단 이 조례가 시기성을 요하는 조례가 아니니까 담당과장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갈 수 있게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걸로 해서 심의 유보를 좀 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기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만 넘겨주시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이걸 개정해야 되고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도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든지 딜레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분명히 제가 김상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과 다음 회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시켰다가 다시 한 번 논의하자는 김상회 위원의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경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없습니까? 조광명 위원 질의 듣고 한꺼번에 의견을 이야기 해주세요.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제가 쟁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행정정비 차원에서 한시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다른 예를 들면 실국에서 다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국만 정비를 못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봐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컨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고 그때 딱 한 번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없애버리면 열릴 때 위촉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회의 열고 그다음에 다시 위촉하고 그러면 될 건데 문제는 지사님, 예컨대 집행부의 행정편의상 그 당시 안건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선임하는 이런 편의 정도는 있겠죠. 미리 사람을 선임해 놓으면 안건이 어떤 안건이 생길지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볍게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가 그렇게 쟁점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합의를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회를 해서 오늘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래요. 국장님 답변 일단 듣고 우리가 좀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 위원장 김경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경기도에서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운영하는 게 일단 행안부의 기조사항에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광국의 타 조례에 연관되어진 이 현황 전체를 뽑아 가지고 같이 바꾸세요. 상황 부분을. 그것 속에서 해당되어지는 것이 이것만이다라고 하면 문젠데 지금 설명은 그런 형태로 해주시는데 이 조례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건 박ㆍ미 진흥법에서 진흥 정책과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못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 이것에 대한 극복점은 안 나오고 1년에 한 번뿐이 열리지 않으니까 한시위원회로 요구상황이 그러니까 바꾸겠다. 그러면 다른 거 전체를 쭉 훑어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성격 구분을 해보니까 이러이런 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이런 건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있으니까 간다 이렇게 나오면서 제안되어지면 저희도 다른 의견 없을 텐데.

○ 김상회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문광국에 소관되어진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시위원회로 운영을 해도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상황이. 먼저 행정감사에서 조례 현황 부분들을 요청한 거의 내용에, 개최현황 상황 부분들을 질의드렸던 것에서의 자료를 갖고 판단을 해도 정말로 한시위원회, 상설위원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묶어낸다. 또 아까 우리가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도 그런 측면에서의 위원회의 통합이나 담당국장님이나 이하 담당자들이 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정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십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가 조례를 보완해서 그 기능을 더욱더 꼭 필요한 거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그것이 보완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를 한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지금 상태보다 후퇴되어지니까 반대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은 이게 지금 한시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임의적인 것이냐 이 차원으로 나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정비되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가 필요 없으면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한시적이 됐건 임의적이 됐건 존재가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 조례를 한시적이라든지 임의적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위원회 자체를 격을 낮춰서 운영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한번 제가 같이 정회를 통해서 의논하고 국장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기간이 5년 만기돼 가지고 다시 연장하는 내용이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번 5년 동안 운영한 거에 대한 결산은 해 봤습니까? 2008년 3월 1일, 지사님이 2월 28일 날 결재한 협약서나 내용들에 대한 평가나 또 문화재단에서 운영되어졌을 때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나요? 그래서 만족스러워 가지고 연장하는 건가요? 고육지책으로 연장하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협약에서는 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하는 예산은 경기도가 책임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위탁으로 운영하고 나서 직영할 때보다 예산은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그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또 재연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협약조건에는 어쨌든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은 속에서 재연장을 하는 것은 대책이 좀 서고 이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됐으니까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 김상회 위원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상회 위원 만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안건이 부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평가를 했든 5년 동안의 운영했던 운영성과나 또 거기에 대한 극복점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는 전혀 피드백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됐으니까 연장을 하니까 안건 올려주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행태 자체가 상임위를 거수기로 보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수탁자인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이 참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언권, 나와서 답변을 좀.

○ 위원장 김경표 네, 사무처장님 나오셔 갖고.

○ 김상회 위원 경기문화재단은 5년 동안 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하면서 내부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평가결과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죠. 지금 수탁기관에서 수탁기관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노후화.

○ 김상회 위원 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많은 이야기를 못했을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재위탁을 할 계획 속에서.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정말 그거는 공적 담당국장으로서의 답변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이 5년 기간을 재계약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발생했던 장단점, 지금 문화재단 처장께서 말씀하신 집합되었을 때 효과 또 직영했을 때의 어떤 운영의 효율화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했을 때 또 단점으로 등장했던 것이 뭔지 그리고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게 뭔지는 그래도 관련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달이 되고 충분한 공유가 되어지는 속에서 이 안건이 올라와야지 그냥 때 됐으니까 박수 치는 형태의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새롭게 재계약하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어떠한 문제점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고민을 한 번 정도, 우리 김상회 위원 말씀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 김상회 위원 아니, 아니. 있습니다. 전 반대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진짜 이의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김경표 그래요? 그럼 가부를 또 물어야…….

○ 김상회 위원 대책이 서지 않은 재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견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 두 가지 안을 갖고…….

○ 오병열 위원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 위원장 김경표 질문? 그럼 의결에 앞서서 오병열 위원님의 질의를 한 번 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1페이지에 당초 대부기간을 보면 실학박물관은 2014년 9월 29일이에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지금 기한은 안 됐는데 그냥 5년 연장을 해달라는 건가요?

○ 오병열 위원 맞추기 위해서?

○ 오병열 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14년 9월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님이 본 조례안을 표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 조광명 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이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표결로 진행하는 것보다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럴까요? 그러면 조광명 위원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이후에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치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김상회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회 중에 국장님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부결하자는 의견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진수 국장님의 충분한 해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그간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걸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 참여하시어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통해 대안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아셨죠?

○ 위원장 김경표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 등 9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까지 청취하시고 훌륭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